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류명기 의원 발언
김용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가족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김미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업무보고는 제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이 세부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조직은 5개 과 20개 팀으로 정원 118명에 현원 116명이며 총 예산액은 2020년 본예산 대비 104억 5,800만 원이 증가한 2,756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수요자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긴급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돌봄SOS센터 동단위 설치 운영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통통희망나래단, 금천통통복지콜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 더 따뜻한 금천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복지지원과는 수요자맞춤형 공공원룸주택 공급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맞춤형 급여지원 및 통합조사, 촘촘한 복지대상자 관리 등을 통하여 구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내실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활지원사업을 통한 저소득 주민의 자립역량을 강화하여 구민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사회 환경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이 필요하고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 및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로당, 금천어울림복지센터, 50플러스센터, 어르신복지센터 등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편안한 쉼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지속 추진하며 어린이집 관리방안 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을 통해 여성과 가족이 살기 좋은 도시 금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동청년과는 아동 학대 업무수행에 따른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 활동 등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공간 제공을 위해 독산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 운영하여 이웃의 관심과 존중 속에서 아동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 주도의 청년문제 해결 및 새로운 사회변화 대응 강화를 위해서 금천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금천청년꿈터 조성을 통해 청년 주도적 미래 대응 및 청년 정책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2021년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김은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복지정책과 6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위원
복지가족국 김미희 국장을 비롯해서 김은주 복지정책과장은 복지정책을 위해 많이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금천구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돌봄SOS센터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할 때 시범동으로 독산1동과 시흥1동이 상반기에 실시되고 하반기부터는 전 동이 시행된다고 했습니다. 복지직 2명이 배치되고 기간제근로자가 배치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복지직이 돌봄매니저를 얘기하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류명기위원
당초에는 1월 1일자로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월에 배치된다는 건 무슨 얘기죠?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1~6월에 1단계 추진기간 동안에 시범동으로 독산1동과 시흥1동이 이미 1명씩 배치되었습니다. 기존 사회복지직 공무원 채용이 3월이었는데 시에서 6월로 늦춰져서 저희는 12월에 인력배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면 다소 공백이 있겠네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기간제 2명하고 같이 동담당 협조를 받아서 하반기에는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명기위원
복지직매니저는 몇 급인가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9급으로 들어오고 이때 채용되는 인력이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이렇게 각각 1명이 돌봄매니저로 같이 동으로 내려갑니다.
류명기위원
SOS센터에 맞는 경험이 있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신규인가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신규인데 동 내에서 업무분장을 통해서 기존 복지플래너 중에서 돌봄매니저를 하는 게 낫겠다고 동장이 판단을 하면 업무는 할 수 있는데 타 업무를 같이 맡는 건 불가능하고 기본 돌봄매니저로 1명은 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류명기위원
현재 독산1동과 시흥1동에는 SOS센터만을 위한 자리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자리 배치가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고 복지플래너가 앉아 있는 쪽에 같이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재가센터에 15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금천구에 많은 재가센터가 있잖아요. 그중에 15개만 선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안내문을 재가센터로 다 보내드렸는데 그중에 신청한 기관들입니다. 기회에 대한 것을 균등하게 안내했고 이 사업에 함께할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하겠으니 신청을 해달라고 했을 때 장기요양센터가 15개 사회서비스형이 2개 이렇게 해서 17개 기관이 수행기관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류명기위원
1일 수가도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재가센터의 수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동일합니다.
류명기위원
현재 요양등급이 예전 3등급이었는데 지금은 5등급으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등급이 나오기 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어서 기존 장기요양에서 등급이 나오면 장기요양으로 가면 되고요. 그 이전까지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양등급이 나오지 않아도 돌봄 비용은 저희가 지원하면서 투입이 들어갑니다.
류명기위원
대상자가 아니어도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한다는 거죠?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류명기위원
아무쪼록 우리가 사회적으로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로 복지 사각지대를 많이 신경 쓰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사회는 위기사회라고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코로나 때문에 사회가 많이 각박하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제2 제3의 송파모녀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서 가끔 접하고 있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진정성 있고 사랑이 담긴, 많은 사람들이 통통나래단이랄지 지역에서 활동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2 제3의 송파세모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이 담기고 진심이 담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규사업 돌봄SOS센터가 상반기에 시범동을 잘 운영해서 하반기에 금천구 전 10개동으로 사업이 확대돼서 우리 금천구가 살기좋은 도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김은주 복지정책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혹시 동별로 자조모임이라고 했는데 이것 복지정책과에서 하나요? 지원과에서 하나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총괄은 정책과에서 하고 그러면 조사자체는 지원과에서 하는 거죠?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대상자 자격조사는 그렇게 하고요. 서비스 자조모임 대상자들과 함께 사업하고 이런 것 총괄은 저희가.
김경완위원
총괄은 정책과에서 하지만 그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조사를 하는 그런 것은 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자조모임만 따로 대상을 선정하지는 않고요. 기존에 차상위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대상자격은 복지지원과에서 합니다.
김경완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금천구가 표현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자살률도 수년간 상위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포괄적으로 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상자가 집중케어가 필요하신 분만, 누가 봐도 확연히 드러나는 그러신 분들만 지금 자조모임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같이 그러한 자조모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을수록 주민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해서 하고 지역별로도 사실은 차이가 있잖아요. 필요한 지역은 그런 것을 신경 많이 써서 확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합청사인데 가산주민센터랑 의료복지랑 같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거의 10년이 다 되도록 분리를 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이전에 대한 명확한 계획은 아직 없고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는 상태여서 누리복지관을 별도로 분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항상 자리가 있는지는 보는데 현재 21년도에는 추진이 가능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김경완위원
물론 장기적인 사업일 수 있죠, 그런데 어려우니까요. 그럼 장소를 어느 정도 염두해 두신 곳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그런 곳은 없고 현재 특별히 마땅한 자리가 나서지를 않아서요.
김경완위원
거기 분리에 대한 필요성은 과장님......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당연히 있죠. 분리에 대한 필요성은 당연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 건물을 사든지, 기부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노력을 했었는데 그래도 무산되고, 무산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김경완위원
이거 그냥 그대로 냅두면 가산주민센터 신축기간이 돼야지 분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한 10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둘 중에 하나는 어디론가는 이전을 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항상 관심 가져서 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이 구정질문도 한 내용도 있고, 요청한 사항도 있고 많은데 담당부서에서는 사실은 노력이 없지 않나,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서 빨리 조속히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부서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으세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돌봄SOS센터사업 시범으로 독산1동하고, 시흥1동하고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는 하반기에 가서는 전동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그렇죠?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에 맞게 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의 다 시비나 마찬가지잖아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이 이름이 다르지만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금천구에서 통통나래단 사업을 최초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또 이렇게 전동으로 하고 지금 우리 금천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또 전국적으로 모범이 돼서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것은 참 좋은 나비효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통통나래단의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또 다른 이름으로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통나래단 사업도 처음에는 거의 시비로 시작이 됐잖아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처음에는 구비로 시작을 했습니다. 통통나래단은 2012년에 저희가 전액 구비로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시에서 일부 돌봄단으로 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됐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네요, 우리 구에서 먼저 했으니까. 그런데 14쪽에서 보면 20년 같은 경우는 시비가 6,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2억 원이 구비로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올해부터는 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올해도 지원이 되고요. 지금 3월에 확정내시 진행예정이고, 본예산서에 시비가 얼마나 지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본예선서에......
윤영희위원
그러면 한 몇%로 보고 있나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정확한 보조금 확정내시는 안 내려왔는데 서울시가 서초 사각지대발생 때문에 다른 사업들 갯수를 막 늘리면서 이 사업을 약간 줄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가 확보되는 금액은 내려오면 간주처리를 하고요. 나머지 부족분만 구비예산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윤영희위원
통통나래단이 실은 작년부터 계속 우리 위원들 입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지금까지 참 좋은 역할을 했지만 다른 쪽으로 계속 사업이 내려오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실은 예산 세울 때도 그랬고 이런 일이 많이 있어서, 제 생각은 지금 SOS 사업이 우리 2개동으로 시작이 되면서 10개동으로 자리잡으면 통통나래단은 이 사업을 완전히 구분이 되게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은 통통나래단이 우리 구에서는 접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많은 돌봄이 있으면 한없이 좋겠죠. 그런데 통통나래단에 들어가는 우리 구비가 2억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는 대상자들한테 가는 것보다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지금 통통나래단이 57명이잖아요.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비용,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겹친다면 정말 오롯이 대상자들한테 갈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그런 것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일단 올해년도에 저희가 통통나래단 직무에 대해서 분석을 지금 하고 있고요. 수요자들 만족도도 현재 조사중에 있는데 일단 통통나래단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역할이 중복되지 않게끔 역할에 대한 명확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저희가 653가구를 고정방문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 노인돌봄재가 선생님들이 나가는 사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기방문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가구도 늘어나고 노인도 늘어가고요. 그래서 돌봄SOS는 사실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기 전까지 60일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시적인 긴급에 대한 돌봄공백을 방지하는 사업의 취지가 있고요. 그러고 나면 장기요양방문사가 가든지, 아니면 통통나래단이 가든지 이런 장기계획에 대한 돌봄 수행할 수 있는 인력들이 지금도 현재 많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할 정리를 해 가면서 저희도 나래단이 안 나가도 653가구의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생활이 가능하시면 그분들 활동을 중단을 하던 제도를 없애든 하는데 현재 저희가 현장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가정방문을 가지 않으면 이분들도 정기방문이 필요한 대상자들이어서 수혜대상자들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역할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떤가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SOS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다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더 발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의 역할이 병행할 때는 분명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대상자들을 위한 복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이거 정비하는 것하고 욕구조사도 지금 시행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만족도 조사가 이번 달이나 다음 주 첫 째, 둘째 주 정도에 정리될 예정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결과 나오면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재작년부터 실은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라 우리가 많은 대상자를, 더 많은 복지사나 통통나래단처럼 이런 분들이 많이 케어를 하고 이러면 좋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이 정말 복지를 위한 부분이 될 수 있는 쪽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는 우리가 어떤 고민을, 결정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부탁드린 것 좀 해 주시고요. 페이지 10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한 거잖아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윤영희위원
저희가 만 원 하다가, 2만 원 하다가 이제 3만 원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합당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저희가 적게 예우를 해드린 것 이것 가지고 실은, 그렇지만 잘 된 것 같고요. 이분들한테 이런 어떤 수당뿐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책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국가유공자하고 보훈가족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훈가족이라고 하면 이게 몇 대까지 그런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가족이 1·2·3대 계속 가는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 자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영희위원
예.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 자격은 상이군경이냐, 전몰유족이냐 이렇게 구분에 따라서 다르고요.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직계 순으로 1·2대 이 정도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훈처에서 기준을 정해서 광복회나 아니면 이런......
윤영희위원
그 기준이 다 다르나요? 그것도 한번 뽑아다 주시고 그러면 보훈가족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몇 대까지다 이런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가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기념행사 할 때는 사실 친지분들이 기념행사에 오시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가족만 참석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윤영희위원
아니, 여기에서 대상자가 200명이 많고 적은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것도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SOS사업 이게 선행입니까? 인원을 서울시에서 작년에 우리한테 배정을 줬죠? 그렇죠?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그래서 그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까?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인원을 맞추기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돌봄SOS 동단위 전동 확대의 필요인력을 저희가......
김용술위원장
필요인력이라고 해서 사업은 하는데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복지직과 내렸어요. 23명 내렸죠? 20명인가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22명이요.
김용술위원장
그래서 그 인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신규로 해서 SOS센터 하는 것 아니에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사업이 선행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배치가 내려온 거지......
김용술위원장
사업이 선행이에요? 확실히 맞아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왜 제가 물어보느냐면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채용을 할 수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가끔 인원배정을 압력으로 인해서 각 지자제로 내려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번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동별로 인원을 배치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SOS센터 동단위 사업이 신규가 올라와서,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통통나래하고 약간 겹치는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규사업이지만 어찌됐든 서울시에서 지금 인원도 7월달에 배정을 하기로 했는데 채용이 늦어서 12월로 연기됐잖아요. 사실은 그 인원이 가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내리는 인원이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선 인원 후 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다. 집행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선 사업이 아니라 선 인원 후 사업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선 사업이었으면 그 사람들 아니더라도 이미 인원이 배정이 됐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얼버무려서 넘어가려면 안돼요. 나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선 사업과 후 인원인지 선 인원 후 사업인지 이것은 정확하게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통통나래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들을 케어를 할 때 어차피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잖아요. 이 매뉴얼을 정확하게 잘 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데 확실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계속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3가지가 있어요. 이 사업에 있어서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연도별로 금액이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런데 가구수하고 인원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연장이 들어가는 경우, 아까 문제점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위기상황에 지속이 자꾸 들어가는 세대들이 생겨서 원칙적으로는 1회 지원이 원칙인데, 생계지원 같은 경우는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연장 가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은 많아도 가구수가 적은 것은 연장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가구수는 줄어들어도 연장 가구수가 있기 때문에.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연장 가구수가 많아지면 그렇게 됩니다.
김용술위원장
지금 그 전부터 내려온 데이터, 인원수는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이렇게 되는 그런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지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촘촘하게 지역에서 케어를 할 수 있는 것을 매뉴얼을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국장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SOS사업은 작년부터 준비돼서 내려온 것이잖아요. 우리 구에서 필요해서 내려온 겁니까? 서울시 사업으로 각 구에 22명씩 배치를 해주는 사업인가요?
미희
김미희복지가족국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2019년도부터 공모를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력부분이나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단계로 해서 가장 늦게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선행 사업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신규 사업이 된 거고요.
윤영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신청해서 됐지만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만든 사업이잖아요?
미희
김미희복지가족국장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윤영희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설명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꼭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하라는 것이잖아요. 솔직히 우리 같은 경우는 통통나래단이나 여러 것들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잖아요.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지금 시비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미희
김미희복지가족국장
예.
윤영희위원
우리도 혜택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을 한 것뿐이지,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구에 이게 필요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미희
김미희복지가족국장
이것은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25개 구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렇지요. 제 말씀은 그겁니다.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각 구에서 하라고 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다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SOS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서울시에서 2019년도부터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구는 몇 개 구가 하고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작한 것은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1단계는 2019년 7월부터 5개 구가 했고요. 2단계는 2020년부터 8개 구, 그다음 저희가 선행 사업으로 2단계에서 구단위에서 일시적으로 해보고 그다음 3단계 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포함 3단계가 12개 구입니다. 그래서 25개 구 전체가 다 하는 사업입니다.
조윤형위원
쉽게 말하면 서울시 사업인데, 우리 통통나래단 사업내용을 보면 SOS사업하고 겹치는 게 있고요. 통통나래단은 동네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하는데요. 통통나래단 사업하는 걸 보니까 동네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몇 가지 겹치더라고요. 차라리 SOS사업을 통통나래단 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아까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100% 좋다고 할 것이고 원할 겁니다. 또 동네사람들이 어디서 후원을 해주는지 잘 아니까 후원을 받기에 유리한 조건에 있고, 또 만약 여기 직원이나 기간제가 아무데나 가서 후원해 달라고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통통나래단 사업하고 SOS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SOS사업 주요내용을 보면 청소나 방역 같은 것 이런 것인데, 현재 우리 사업내용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아무리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어르신장애인과나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같아요. 2020년에도 통통나래단 때문에 의원들이 얘기가 있었어요. 통통나래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쉽게 말하면 얻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갖다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통통나래단 사업하고 SOS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통통나래단 사업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9개 구가 하고 있다면서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조윤형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서 각 구에 보급이 됐는데 이것을 또 우리가 없애는 것도 모순이 있고 또 우리 구 이미지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리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희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사업,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지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SH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 신축을 하게 되면 SH에서 모든 걸 다 시공이나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이 우리 구에서 예산을 SH에 지급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대료는 우리 구에서 받는 거예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임대료는 SH에서 받습니다.
조윤형위원
임대사업이나 똑같네요. 우리 구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우리 구 관내에 있는 1인가구를 위한 겁니다. LH는 전국 SH는 서울시 사람들이 들어오지만 이 특별한 사업은 우리 구의 홀몸어르신을 위한 사업입니다.
조윤형위원
대상자가 몇 세대인지 조사는 해봤어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1인 노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윤형위원
시흥5동에 보면 65세 넘은 노인들이 자식들은 시집 장가를 가서 두 분만 살잖아요. 이런 혜택을 받으려고 이혼을 해요. 그런데 살림은 한 집에서 같이 해요.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어요. 이런 혜택이 남발되니까 부작용이 많아요.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벌려놓으니까 이것을 이용하려고 이혼을 하고 사는 건 같이 살아요. 점점 이런 사업이 늘어날 텐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그런 폐단이 많아요. 자식들과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혼을 하고 같이 살면서 혜택은 양쪽에서 같이 받아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말씀하신 분들은 심의를 통해서 걸러내는 과정이 있고요. 현재 말씀하신 분들은 이미 심의과정에서 홀몸주택에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윤형위원
28페이지에 사각지대 해소가 있잖아요. 여러 과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 여러 과가 있잖아요. 과들끼리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한 군데에서 중점적으로 맞춤형으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하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혜택 받는 사람들도 불만이 많아요. 한 가족이 세 군데 네 군데에서 수혜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사회보장제도가 좋다고 하지만 이중삼중으로 혜택을 주는 건 문제가 있어요. 실무자 차원에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잘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질문이 조윤형 위원님과 많이 겹쳐요. 통통나래단이나 SOS사업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되겠지만 이것은 과를 떠나서 국 차원에서 통합조사도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합니다. 23쪽에 공공원룸주택사업인데 신혼부부주택도 있고 홀몸어르신주택도 있어요. 이 사업을 하는데 비어 있는 공간이 있나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예,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공모를 하면 그 기간 안에 다 되나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홀몸어르신은 10대1 정도의 경쟁률이고 신혼부부주택은 집이 좁다고 해서 유튜브로 홍보영상을 만들었더니 지금은 꽤 많은 접수가 들어오고 있고, 신혼부부들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일정기간 공모기간을 두어서 신청을 한 다음에 선정하고 또다시 공실이 생기면 또 하는데 예비부부 같은 경우는 상시로 접수받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윤영희위원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관리운영에 있어서 옥상텃밭 조성으로 심리적 안정을 기한다고 했죠. 홀몸어르신주택에 갔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텃밭에 지도사가 오나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자활사업단에서 관리자가 1명 상주합니다.
윤영희위원
텃밭도 해주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니까 이야기 상대가 되어서 기다려진다는 얘기도 해서 이게 그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홀몸어르신주택에 여러분이 사셔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텃밭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집에 있는 금붕어하고 대화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좋은 것 같고요. 33쪽을 봐주세요. 자활지원사업은 18~64세까지가 해당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생각처럼 잘 운영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보니까 전문자격증 취득도 지원해 주네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에 맞는 고용노동부 프로그램이 있어요. 목수나 바리스타 이런 것을 배우게 해드리는 겁니다.
윤영희위원
고기를 잡아서 먹여 주지 말고 스스로 잡아서 먹을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어서 의견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홀몸어르신을 위해서 공공원룸, 신혼부부를 위해서 도담도담 소셜믹스형이 46세대로 나와 있잖아요. 홀몸어르신을 위한 것은 수요자가 많아서 다 채워질 것 같은데 신혼부부주택이 왜 안 채워지는지 이유를 아나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좁은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맞습니다. 신혼부부주택은 SH에서 공사를 하잖아요. 제일 큰 게 46㎡예요. 13평입니다. 설계할 때 금천구에서 개입합니까?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설계과정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김용술위원장
평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는데 금천구에서는 그런 단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만들었죠?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평을 늘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신혼부부들의 거주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평수 조정은 내부적으로 이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이건 SH에서 공사를 해서 홀몸어르신 임대도 놓고 신혼부부 임대도 놓아요. 최대 20년까지 거주하게 되어 있어요. 신혼부부가 20년 살면 애들이 20세입니다. 성년이에요. 그 좁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까?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신혼부부가 여기에서 20년을 거주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여건이 안 맞으니까 안 사는 거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살 여건이 안 되니까 안 사는 거예요. 평수를 늘려서 임대료를 올리면 돼요. 그래야 금천구에 인구가 증가하고 저출산 해결도 하게 되는데 정부 정책과도 어긋나는 부분이에요. 13평은 1.5룸이나 2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정하겠습니까?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늘려주세요. 평수를 늘려서 아이를 낳아서 같이 살 수 있는 평수를 만들어 주세요. 임대료를 올리세요. 그렇게 하면 외부에서 신혼부부가 들어옵니다. 금천구 출산율도 높아지고 외부인들이 금천구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집행부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미경 어른신장애인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2021년도 어르신장애인과 주요업무계획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아까 구립경로당 시설관리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데 20년에 코로나로 거의 활용을 못하셨잖아요. 제가 작년초에 경로당들을 가보면 구립은 그나마 조금 잘되어 있는데 사립은 예를 들어서 공동아파트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보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립도 그렇지만 특히 구립 같은 경우 요즘 운영을 못하니까 비어있는 상태잖아요. 혹시라도 시설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특히 화장실이나 부엌, 위생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데를 한번 전수조사 하셔서 이용하지 않고 비어있을 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울림복지센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저희 복지센터가 아주 멋지게 잘 지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요구사항이 있었고 부서에서도 동감을 하셔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하고 서로 의논하고 소통하셔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페이지 52쪽, 53쪽하고 관계되는데 50+센터에서 어르신복지센터운영을 하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경로당 영재프로그램 강사양성이라는 것 있잖아요. 50+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을 강사양성을 해서 파견을 하는 거잖아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죠.
윤영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젊은 강사들이 파견돼서 하면 또 활기도 차고 그런 면이 있지만 여기에서 그런 분들이 간다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리고 또 같은 연배 그런 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주는 그런 부분이 젊은 사람하고는 또 다른 무언가 있을 것 같아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필요한 강사양성을 꾸준히 이 사업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칭찬을 해 드리는 부분이에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미경 어르신장애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창식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 5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생활SOC 금천구 가족센터 복합화시설 건립에 있어서 지금 이게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은 작년 9월에 실시했고요. 올 6월에 잔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총 매입가가 얼마죠?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42억 220만 원입니다.
김용술위원장
그러면 평당 3,000만 원 조금 넘네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예, 3,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처음 장소를 계획했던 것보다 평수는 어떤가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평수는 6평정도 작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그 주변이 가구거리입니다. 그렇지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처음에 횡단보다 앞도 가구거리였는데 식당으로 변했고 그리고 3집이 가구거리이고 마지막 건물 그 밑에 집도 가구거리잖아요. 거기 단점이 뭐냐 하면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가는 경계석이 차량이 진입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쪽으로 차량들이 진입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짓게 되면 차량이 진입하게끔 경계석을 낮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그러면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사용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구에서는 하는 것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앞 건물에 여기처럼 똑같이 차량이 진입할 수 있게 경계석을 낮춰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됩니까?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차량진입 때문이 아니고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때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것은 관련부서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사실은 거기에 주차장이 별로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거기에서 가구를 싣고 내리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차가 인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가구를 싣고 내리는데 쉽겠지요. 지금은 도로에 차를 정차하고 가구를 가져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차량이 진입하게끔 했을 때 거기에서 그런 것을 보고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법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 건물은 법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경계석을 낮춰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김용술위원장
그래도 그 건물 앞쪽에 1면 정도는 주차장이 나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 용도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를 안 할뿐이고 진열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주차를 안 하지, 그 건물을 지을 때는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전면에 주차장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해주게 되면 가로수가 다 없어집니다.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행정과하고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 가로수가 없어지면 좀 그렇거든요. 차량진입로를 만들게 되면 우리은행 들어가는 골목까지, 이불집 앞까지 아무래도 가로수가 제대로 심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세밀하게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검토를 해야 됩니다.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부서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내가 봤을 때는 건물을 지어서 진입로가 생기면 거기서도 요청을 할 수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다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전면에 주차장이 없어요. 만약에 들어가게 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상가들이 안하는 겁니다. 50m 도로는 사용료가 엄청 비쌉니다. 그 사람들이 해달라고 하면 해줄 의무가 있고 본인들이 원하면 해주는데 사용료가 비쌉니다. 장사가 잘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가 비싸서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여기 주차장은 지하로 되어 있고 1층 전면에는 주차장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9페이지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운영인력을 보면 센터장 1명, 팀원 4명으로 5명인데 지금 여기서 1년에 교육생이 몇 명이나 배출이 됩니까?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5명은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고요. 별개로 말씀하신 부분은 강사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9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명은 상주 인력이고요. 교육을 받으시는 분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서 약 150명 정도가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지금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형위원
이런 교육은 온라인으로 해도 되나보죠?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할 수도 있고요.
조윤형위원
한국어, 컴퓨터 이런 것은 되겠지만 바리스타, 한식조리 이런 것도 가능하나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재료 같은 것을 준비를 해서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온라인강의를 보고 따라서 연습을 합니다.
조윤형위원
코로나로 인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 있잖아요. 이 부서가 키움센터도 관련이 있고?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키움센터는 저희가 아니고요. 교육지원과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도 교육지원과입니까?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그쪽에 물어보는 걸로 하고요. 64쪽입니다. 지역사회 안전증진에 있어서 야간 안심귀가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운영을 했고 올해도 운영을 하려고 지금 모집 중에 있는 사업인데요. 늦게 귀가하는 여성들......
윤영희위원
몇 명 모집합니까?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24명 모집합니다.
윤영희위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자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가점을 주는데요. 소득이 적으신 분들, 그리고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가점이 있고요. 전년도에 사업에 참여 안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가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안심귀가 지원 사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가 어려운 사람들로 해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점이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 본인도 하고 싶은데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재 24명인데 지금 모집 중인가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모집은 끝났고요. 내일 면접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3월부터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개 권역으로 해서 거기에서 2배수 범위 안에서 모집을 했고요. 내일 면접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 그 분들은 3월부터......
윤영희위원
시간대는 어떻게 되죠?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보통 시간대는 야간에 합니다. 9시 이후에.
윤영희위원
9시부터 몇 시까지?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보통 자정까지 하고, 하신 분들도 집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보통 12시 정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9시부터 12시까지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예.
윤영희위원
동절기에는 시간대가 좀 다르지 않았나요?
은희
최은희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최은희입니다. 월요일은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만 하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원래 근무시간이 10시부터 01시까지입니다. 그런데 겨울에 한해서 9시부터 당겨서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다시 01시까지 하려고 합니다.
윤영희위원
이것 우리가 실시한지 좀 됐지요?
은희
최은희여성정책팀장
예.
윤영희위원
성과는 어떻게 보세요. 활용도가 많습니까?
은희
최은희여성정책과장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한데요. 이것은 비대면으로 할 수 없는 사업으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작년에는 조금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영희위원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어느 날 같이 돌아봤으면 합니다. 여성들이 하는데요. 언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생긴 지가 좀 오래돼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상가도 9시까지만 하고 해서 활용이 많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봤고, 국장님 저 의도 판단하시고 내일 면접을 본다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느 날 제가 체험도 한번 했으면 합니다.
미희
김미희복지가족국장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창식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향숙 아동청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동청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완위원
82페이지에 드림스타트 뉴노멀 돌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집콕생활 키트 제공을 해준다는데 5주간 매주 1건의 미션 수행을 해야 제공이 되는데 어떤 미션인가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반려식물 키우기를 할 때 식물을 집에 배송했는데 그 식물을 잘 키우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김경완위원
5주간 한 번 제공이 되는 건가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예, 매주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5주간 보살핍니다.
김경완위원
키트 제공은 5주마다 한 번씩 주는 건가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일회성이잖아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작년에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계속 진행할 겁니다.
김경완위원
집콕생활 키트가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지금 답변하기는 어려우니까 차후에 보고해 주세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TCI검사라는 게 생소해서 물어보는데 ABTI검사와 차이점이 뭔가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그것도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83페이지에 부모가족 분야에서 카라반 가족나들이가 있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작년에 계획을 했는데 실시를 못 했습니다.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아동들이 차박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지만 코로나가 악화되어서 못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올해는 시도해 본다는 거죠?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윤영희위원
저소득 가정은 1주일에 한 번 자녀들과 어디 가는 것도 힘들거든요. 부모들이 벌이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있어도 제대로 참여를 못 하는 가정이 많을 것이고 시간이 있어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많을 거 같은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른도 우울증이 와요. 어제 시흥 갯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모두 답답하니까 밖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작년에도 있었지만 코로나로 실행을 못 했는데 코로나가 좋아지면 이런 아이들도 똑같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합니다.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아동학대로 인해서 요즘 이슈가 되어서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 지역에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되면 다양한 원인과 결과가 있겠지만 부모로부터 차단시켜야 하는데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금천구에 있나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금천구에는 없고 아동을 위한 쉼터는 서울시에 2개소가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그런 일이 있으면 부모로부터 빨리 차단을 시켜야 하는데 어디에 보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응급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가 8건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아동을 데리고 저희가 쉼터로 갑니다.
윤영희위원
금천구에 어떤 기관에서 잠깐이라도 겸용은 안 되나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여기는 특수한 아동이기 때문에 특수한 시설에 가야 적응하지 일반시설에는 갈 수 없습니다.
윤영희위원
코로나 때문에 가정생활도 어렵고 직장생활도 어렵기 때문에 화풀이는 약자에게 퍼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힘없는 아이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도 8건이나 있었다는 건 적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용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콜라보홀에 대해서요. 청년위원회한테 이야기해서 이용하는 게 잠깐 변경되었다고 했죠?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설계가 처음에 화장실이 지하1층에 있었는데 남녀화장실과 샤워실이 같이 붙어 있거든요. 샤워 같은 경우는 밤늦게 할 경우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7층과 8층으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입주공간을 3층에서 6층까지 18개 실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3~4인용으로만 만들어져서 더 많은 수의 단체도 들어올 수 있게끔 5~6인용 2실을 만드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지하1층에서 그런 문제가 지상으로 올라가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나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아무래도 지하1층보다는 층별로 남녀를 구분해서 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아동 학대에 보면 2020년 10월부터 그런 문제가 접수되면 자치구로 이관해서 넘어와서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아동학대 건에 있어서 가정을 떠나서 단체나 어린이집이 다 포함되는 거죠?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예, 일단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학대조사담당 공무원이 2명 있습니다. 그 직원에게 연락이 옵니다.
김용술위원장
장소를 불문하고 다 해당되는 거죠?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예, 우리 관내.
김용술위원장
그러면 여기 아동학대 조사업무 처리절차에 보면 신고가 들어오면 여기서 출동을 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아동학대 조사를 해서 사례판단하고 피해아동보호계획, 사례종결 이런 매뉴얼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2차 학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2차 학대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기존 사례관리를 월1회 하던 것을 더 강화해서 하면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
김용술위원장
그런 것은 그렇다 치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을 때 부모로부터 격리시켜서 어디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격리시키는 과정이 며칠까지 격리를 시킬 수 있습니까?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임시보호시설은 1달 이내로.
김용술위원장
그것도 임시지요. 그렇게 해놓고 조사해서 부모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든가 반성을 한다라든가 그런 기미가 보이면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도 교육을 시킵니다. 부모도 교육을 시키고요.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아동이 아버지로부터 체벌을 받으니까 아동 본인이 신고를 했어요. 13살 아동이 신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신체적, 정서적인 학대로 판정이 되어 보호시설에 아동 분리보호를 했고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교육을 하고 일정시간이 지났는데 아동이 가정이 그리워서 계속 가정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아동을 찾아서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고 부모에 대한 교육과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교육을 이수하고 아동에 대해서도 그런 절차를 마친 다음에 가정으로 복귀를 시킵니다.
김용술위원장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일어났어요.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일어나면 일단 피해아동만 분리하지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상황에 따라서 교사에 대한 조치도 합니다.
김용술위원장
] 어떻게 조치를 하지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금나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바로 담당교사를 직위해제 했거든요. 경중에 따라서 형사적인 부분도 처벌이 가해지기 때문에요.
김용술위원장
여기에도 보면 피해아동에 있어서 당사자, 선생이나 교사들을 어떻게 한다라는 게 없어요. 사법에서 정확하게 판결을 받아야 그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직위해제를 하던 뭘 할 텐데 그게 나올 때까지는 근무를 하지 않아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그게 확인이 되기 전까지 경찰에서 CCTV를 확인하거나 해서 확실하게 판단이 되기 전까지는 놔둘 수가 있지만 사례가......
김용술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2차 피해가 생기고 피해아동의 부모들도 더 분노하고 실망하고 하는 게 그 과정이거든요. 이것은 행정적으로 아동의 피해사례가 발생되어 신고가 접수되면 내가 봤을 때는 그 가해자인 교사들도 분리를 해서 격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빠져 있어요. 지금 구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만들고 나면 제가 부분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2차 피해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신고가 되면 어찌 되었든 간에 가해자도 분리를 해서 거기에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결을 받았을 때 나오게 해야지, 그런데 내가 어떤 매스컴을 봤느냐 하면 아동이 피해를 확실히 봤어요. 그런데 그 교사를 고발을 해야 됩니다. 고발을 하려면 CCTV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다 녹취를 하잖아요. 녹취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언론에 나가게 되면 그 사람 외 다른 사람도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모자이크 처리비용이 몇 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피해아동 때문에 부모가 열 받아서 CCTV를 녹화해서 언론에 제보하려면 그것을 모자이크 처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가는데 가해자는 거기에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그래서 형사적인 처벌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하되 경찰과 같이 조사를 해서 저희는 학대에 대한 판정을 하고 아동보호 위주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경찰에서 진행을 합니다.
김용술위원장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여기에 보면 업무가 아동보호전담기관에서 수행해오던 것을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의 업무가 2020년 10월부터 자치구로 넘어왔잖아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업무를 지금 넘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해서 가해자도 못나오게 분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그 부분은 경찰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김용술위원장
학부모들이 열 받는 게 그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판결해서 나올 때까지 버젓이 가해자들은 나와서 근무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더 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구체적으로 뭘 만들어서 강하게, 법적으로 판결을 받기 전에도 분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제가 봤을 때는 애매모호하게 돼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량을 벗어나는 부분이어서요.
김용술위원장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너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예, 경찰하고 그렇잖아도 내일 2시에 협업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향숙 아동청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월 23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