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조윤형 의원 발언
김용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복지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은 12월 10일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 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있는 국은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김미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지원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에서 22쪽입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복리증진사업 및 자활사업지원을 위하여 2001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이자수입 및 자활사업 수익금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0억 999만 원, 이자수입 1,112만 원, 자활사업 수익금 1억 원 등 총 11억 2,111만 원이며 지출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융자성 사업비 1억 2,000만 원, 자활사업 기능 보강비 및 교육비 6,200만 원 등 총 1억 8,2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억 3,911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15쪽부터 22쪽까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희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복지가족국장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5쪽에서 32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장려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999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억 5,743만 원, 이자수입 644만 원 등 총 3억 6,387만 원이며 지출은 노인복지시설 명절 및 연말 위문금 552만 원, 서울시 연합회 체육대회 참가지원 250만 원,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활동지원 360만 원 등 총 39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억 5,19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25쪽부터 32쪽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미경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희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복지가족국장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에서 42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 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4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4억 5,075만 원, 이자수입 700만 원 등 총 4억 5,775만 원이며 지출은 여성정책공모사업비 및 운영비 등 5,112만 원으로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억 66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35쪽부터 42쪽까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희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복지가족국장
아동청년과 소관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쪽에서 51쪽입니다. 청년미래기금은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2019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5억 3,242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이자수입 3,170만 원 등 총 20억 6,412만 원이며 지출은 위원회 운영비 28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억 6,13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2022년도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45쪽부터 51쪽까지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목표액이 20억인데 언제까지 다 마치죠?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2022년까지 하면 20억이 됩니다.
김용술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죠?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꿈터가 23년 5월에 준공 예정이어서 올 9월까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방침을 수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논의한 다음에 내년에 사용할 것을 올해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밑그림은 올해 작성하고 내년에는 바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향숙 아동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복지가족국 예산 규모는 총 3,122억 6,431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0.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3,113억 3,6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4억 7,487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9억 2,74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9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65쪽에서 591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총 114억 8,7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9,0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구축에 54억 2,401만 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5억 5,079만 원, 민간협력서비스 연계 및 지원에 35억 4,1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돌봄서비스 강화에 6억 4,462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11억 5,59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6,500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20억 원을 반영했으며, 보훈예우수당 인상에 따른 보훈대상자 지원에 2억 2,800만 원을 증액한 8억 1,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2쪽에서 608쪽 복지지원과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안은 총 690억 8,292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81억 5,544만 원, 특별회계는 9억 2,74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억 5,3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저소득 주민관리 및 지원에 390억 2,815만 원,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 및 자활지원에 289억 6,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관리 및 지원 등 6억 3,608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2억 9,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으로 금천형 주거복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에 5,7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생계급여를 53억 9,073만 원 증액한 382억 8,294만 원, 주거 급여를 53억 8,975만 원 증액한 230억 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9~644쪽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은 총 1,384억 9,818만 원으로 전년대비 154억 2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노인생활안정에 1,015억 6,864만 원,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34억 8,943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지원 및 관리에 89억 6,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생활환경개선 및 인식제고에 243억 7,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으로 독산1동 보건지소 데이케어센터 건립 25억 6,000만 원, 지체장애인 정보건강나눔쉼터 조성 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연금 지급을 81억 8,241만 원 증액한 893억 2,15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20억 3,354만 원 증액한 117억 8,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5~681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총 738억 5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육시설기능 강화에 32억 9,873만 원 보육지원 및 저출산 대응에 654억 459만 원, 양성이 함께 행복한 정책추진에 39억 6,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생활지원 강화에 10억 3,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으로 영아수당 21억 4,166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2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가족센터건립 7억 2,0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2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육돌봄 서비스, 보육교육직원 인건비를 9억 5,154만 원 증액한 131억 4,9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2~713쪽 아동청년과입니다. 아동청년과 예산안은 총 193억 9,077만 원으로 전년대비 26억 8,4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아동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및 안전망 구축에 15억 7,810만 원, 아동청소년복지사업 강화에 140억 64만 원, 금천청년꿈터 신축 등 청년정책 실행력 강화에 28억 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에 3,992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천청년꿈터 신축사업에 22억 4,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아동수당급여를 2억 2,531만 원 증액한 101억 5,731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5억 6,980만 원 증액한 36억 3,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술위원장
김미희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565~591쪽, 설명자료 5~46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568쪽, 연구용역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인데 이게 무슨 연구용역비예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매년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내려 보내줘서 지자체에서 4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그러면 이게 연구용역비가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5,000만 원씩 잡히는 거예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서울시 같은 경우 저희들이 다 파악했는데요. 8,000만 원에서부터 저희가 낮은 편입니다.
김용술위원장
금천구가 낮게 용역비를 책정했다?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김용술위원장
지금 25개 구에서 안 하는 구 있어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 하는 구는 없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전체 다 해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김용술위원장
그래도 금천구가 예산을 적게 잡은 편이다?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김용술위원장
그다음, 예산서 572, 다함께 찬찬찬. 이게 지금 전년도에 얼마 잡혔었죠?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전년도에는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1억 4,200만 원 사용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예산을 얼마 잡았는데 얼마 썼어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1억 4,200만 원 책정해서 1억 4,200만 원 거의 다 나갔습니다.
김용술위원장
100% 다 썼어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김용술위원장
그런데 금년에는 3억 1,400만 원이네?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이건 1년 치 예산입니다.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6개월 하반기에 시작했기 때문에.
김용술위원장
1억 4,200만 원이 6개월분이었어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그러면 6개월분이 1억 4,200만 원이면 2억 8,200만 원이면 되는데 왜 3억 1,400만 원이나 됐을까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명절에 특별식으로 해서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 시작했을 때는 400명으로 시작했는데 인원을 600명으로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지금 가맹점 표지판이라는 게 뭐예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 반찬가게들을 가맹을 맺었고요. 반찬가게 찬찬찬 사업에 해당하는 가게라는 표지판을 만들어서 지금 붙여놨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금천구에 반찬가게를 주거래 하는 데를 해서 가맹점을 했는데 그걸 표지판으로 만들었다?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김용술위원장
그게 지금 50군데예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현재 22군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그래서 50군데로 만들겠다?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확대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김용술위원장
금천구에 반찬가게가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전체 반찬가게는 1개 동에 그래도 10여 개 이상씩은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그렇게 많아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특히 독산3동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죠.
김용술위원장
남문시장에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누구를 주는 거예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반찬가게 사장님들 또는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만나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의견을 묻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반찬가게 방문할 때 저희들이 소소하게나마 감사하다는 뜻으로 기념품 같은 것들을 제작해서 지원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가기에는 뭐하니까 음료라도 사들고 들어가서 이용하시는 분들 잘 좀 봐달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예산서 571페이지. 보충 질의를 드려볼게요. 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업이 작년보다 3억 5,000만 원이 늘었는데 그중에 우리 위원장님 의견을 덧붙여서 우리가 1인가구를 환산해서 하는 거죠?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조윤형위원
2인가구도 해당되는 거예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특별한, 꼭 필요한 경우에는 2인가구도 선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은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올해 3억 5,000만 원 정도 올린 것은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1인가구 밑반찬 사업하고.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게 예산서 상에 표기하는 문제인데요. 작년에 찬찬찬 사업이 본예산에 하나도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추경으로 잡아서 했기 때문에 예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1년 예산이 찬찬찬 사업으로 3억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조윤형위원
밑반찬 1인가구 바우처카드 스티커라는 것은 뭘 어떻게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예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바우처카드는 신한은행하고 협약을 맺었고요. 그 카드에 월 4만 원씩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반찬가게에 가서 원하는 반찬들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1인가구는 전부 다 그렇게 하나씩 발급하는 거예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전부는 아니고요, 600명가량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600명가량이라고요? 그리고 581페이지 봐주세요. 통합 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돌봄SOS운영하는 것 있죠?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조윤형위원
우리 금천구에서는 SOS사업이 작년에는 이게 7억 7,000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또 이게 많이 준 거죠? SOS사업이, 긴급사업이 줄었나요? 이게 왜 그래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긴급지원사업은 다른 사업이고요. SOS사업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전액 시비 사업인데요.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공무원과 간호사 1명을 배치해서 이분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직접적인 서비스 상담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액 시비로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그런 수요조사나 이런 것 없이 내려보내 준 것이고요. 올해 1년을 저희가 해 보고 나니까 4억 1,000만 원정도면 올해 사업보다 약간 상향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럼 작년 7억 7,000만 원은 다 어디에다 쓴 거예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렇게 다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럼 불용시켰어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이것은 전액 시비, 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라 안 쓰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SOS사업이 우리가 작년에 7억 7,000만 원을 썼잖아요. 올해 4억 5,000만 원되면 이거 가지고 충분하면 이 사업을 왜 서울시에서 우리 구 예산으로 이번에 지금 들어가는 건 구 예산에 들어가는 거네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시 예산입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시 예산이면 이런 것은 각 동네에 조금 더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실제 예산이......
조윤형위원
돈 줘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7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못 쓴 이유가 실제적으로 주민센터에 간호사들을 뽑아서 배치해서 활동들을 해야 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간호사들이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못 하고 보건소 방역본부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방문도 줄어들게 됐고 그래서 실적이 조금 저조한 면은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다른 건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돈이 너무 많아서 다 쓰지 못하고. 그런데 간호사분들은 현재 보건소에 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현재는 보건소에 배치돼서 코로나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우리 동사무소도 아무리 코로나가 있어도 그 사람들이 가서 방문 같은 것을 못 하나보죠?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현재 대면상담들을 거의 제한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면은 조금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조윤형위원
돈을 쓸 수가 없어서 못 썼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9페이지 보시면, 기능보강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에 1억 정도가 줄었는데 내용을 보면 냉·난방기 교체·설치하고 또 차량까지도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오히려 만만치 않을 텐데 이게 청담종합사회복지관하고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내용상에 8페이지를 보면 냉·난방비를 설치하고 차량까지 교체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 이유가 뭐예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기능보강 사업을 올해에는 전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쓰지 못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을 반영해서 이 사업들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래도 이 내용상에 여러 가지 냉·난방비 설치나 차량교체 이런 큼지막한 돈이 들어갈 상황인데 이렇게 1억 1,000만 원씩 줄여도 내년도 기능보강 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 사업내용은 각 복지관에서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계획서를 저희한테 올려서 저희가 그대로 서울시에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류명기위원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고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다음 페이지 10~11페이지보면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는 푸드뱅크마켓, 여기는 아예 내년도 기능보강비는 아예 제로예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류명기위원
여기는 그럼 뭐 불가피하게 기능보강을 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한 푼도 계획을 안 세워놨어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올해 예산은 푸드뱅크마켓 탑차가 낡아서 차량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사용을 했고요. 내년에는 차량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기능보강비에서 삭제한 부분입니다.
류명기위원
기능보강이라는 게 차량만......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 경우에는 차량에 관련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기관에서 많은 복지관들처럼 냉방기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생기면 저희한테 요청계획서를 보내서 저희가 그것을 시에다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글쎄 그러니까 푸드뱅크마켓 이게 내년도에 최소한도의 예산을 편성이 되어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능보강이?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기능보강 사업에 계획된 부분이 아직 없어서.
류명기위원
그래요?
미희
김미희복지가족국장
기능보강 사업비는 그 기관에서 별도로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경우에만 저희가 시에 요청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푸드뱅크마켓에서는 필요치 않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한 겁니다.
류명기위원
그럼 1년 내내 불가피하게 보강을 되겠다고 하면 내후년으로 연기를......
미희
김미희복지가족국장
아니요, 그럴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확보를 통해서 그건 가능합니다.
류명기위원
그래요, 본예산 안 짜면 추경으로 또 대안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저는 걱정이 돼서,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추경이 또 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1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이것은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많이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때 보고한 것과 크게 변동사항이 없네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보고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류명기위원
인원이나 규모는 이대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시작은 이렇게 시작할 계획입니다.
류명기위원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류명기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뒷장을 보면 역량강화 예산으로 협의체 교육 720만 원, 워크숍 1,300만 원, 국외연수 2,1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코로나 정국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작년과 올해 예산이 있었음에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 진행을 못해서 저희들이 감추경을 해서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내년 상황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코로나 정국이 안정이 되면 우리 사회복지 관련 기관 선생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책정했고요. 진행하다가 올해처럼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 사업도 감추경을 통해서 예산삭감을 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취소하고 안 했던 행사들이 위드 코로나 발표 이후 급격하게 행사들이 늘어났어요. 그중 일부 단체들은 워크숍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구도 확진자가 엄청 증가하고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숫자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위드 코로나로 너무 오픈되다 보니까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무조건 올해 안에 쓸려고 하는 듯한 인상이 풍기고 있고요. 본 위원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나 우리 금천구를 봐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반드시 써야 될 것이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안 써도 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어느 단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안 보이던 관광버스도 보이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단서 조항을 달아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내연수뿐만 아니라 해외연수까지 잡아놨는데 이 부분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30페이지, 저는 긴급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복지사각지대를 좀 더 챙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 긴급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서 옛날에 비해 홍보도 많이 되고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어렵고 이렇게 힘들 때 긴급복지 예산이나 규모가 증가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올 예산 대비 내년 예산이 약 6억 정도가 줄었어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국비·시비 보조를 받고 있는 사업들은 국비·시비 가내시가 저희한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작업을 할 때 가내시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긴급지원 관련해서 수요가 대폭 늘었다 하면 또 국비·시비가 증액이 되고 그러면 또 저희들도 구비를 더 책정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잡혀있는 예산들은 가내시에 따라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류명기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정말로 긴급하게 필요한 복지시스템을 가동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또 예전에 제가 칭찬도 드렸지만 안 보이던 현수막도 보이고 긴급복지제도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좀 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마지막으로 42, 43페이지 보훈대상자 지원 위문금이 2만 원씩 해서 3회 지급되고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이 있는데 이게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너무 열악하지 않은지, 현재 수준은 어떻습니까? 위문금이 2만 원씩 3회를 주면 설날, 추석, 보훈의 달로 3회인데 요즘은 화폐가치가 낮아서 1만 원으로 뭘 살 게 없어요. 타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실제 저희 구는 중간정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절 설에 나가는 위문금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되면 예우수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승인을 해주셔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중상 정도는 됩니다.
류명기위원
사망위로금은?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사망위로금도 평균 수준입니다.
류명기위원
위문근 2만 원도 중간 정도?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류명기위원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보훈대상자들 예우는 다른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뒤처지지 않게 예우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코로나로 모든 부서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특히 보건소도 그렇지만 복지 부서에서도 정말 힘들었을 것 같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시고 애쓰셨다고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서 1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신규 사업인데요. 이것은 정말 필요했고 또 모든 의원님들이 동의하에 이렇게 잡힌 것 같은데요. 이게 65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앞으로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에 맞게 잘 하셔야 되고 또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설명자료 21쪽, 공공복지전달체계 통합사례관리사업인데요. 산출근거 공공운영비를 보니까 핸드폰 사용료가 작년에 2만 5,000원이었는데 3만 5,000원으로 인상됐어요. 이런 것을 통합해서 보니까 금천복지전달체계는 핸드폰 요금을 2만 8,000원으로 잡았고 또 SOS센터 2만 8,000원, 통합사례관리사업은 작년에 2만 5,000원인데 3만 5,000원으로 잡혀있고요. 복지대상자통합조사는 또 3만 5,000원으로 되어있어요. 또 어떤 부서에서는 작년에 3만 5,000원을 지적했더니 다시 2만 5,000원으로 감액해서 잡은 부서도 있는데, 핸드폰 요금을 이렇게 들쑥날쑥 이렇게 잡고 있는데 1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사업별로 통화요금을 계산한 것인데요. 사업별로 대상자가 많은 사업 같은 경우 통화가 많고요. 대상자가 적은 사업은 통화량이 적고요. 올해 통화한 내역들을 보고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통화량에 따라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매월 통신요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치를 계산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행사운영비 있지요. 이게 지금 통합사례관리사업이잖아요. 작년 주관사가 월30만 원 곱하기 4회를 잡혔는데, 이번에는 36만 원 곱하기 4회이고, 작년에는 보조강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조강사가 또 잡혀있고요. 그리고 이게 통합사례관리사업인데 재료가 무슨 재료가 필요한지, 큰 금액은 아니지만 2만 원 곱하기 10곱하기 8회인데, 어떤 재료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도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이것은 누구한테 나가는 겁니까?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사례관리사업 대상자 분들이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 중에서도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단기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가정들을 저희가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대부분이 단순하게 경제적 지원이나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신적인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냥 상담해드리고 경제적 지원해드리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이런 분들을 모셔서 미니화분 같은 것을 만들어서 키우고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작년에는 운영할 때 이런 게 없었는데 1년을 해보니까 이런 게 필요해서 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윤영희위원
여기에 보조강사도 필요하나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사업 내용에 따라서 옆에서 보조해주면서 진행해야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이렇게 사소하게 들어가는 돈들이 대상자들한테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 사업들은 대상자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리고 23쪽 동단위 사례관리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고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행사실비지원금이 행사운영비로 같이 잡혀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왜 이렇게 했지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끔 항목이 맞지 않아서 결재과정에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사용하기 좋은 과목으로 나눠서 책정을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회계 규칙상 행사운영비에서는 다과비를 사용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해서 이것을 사용하기 좋은 항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잡히겠네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다음 25쪽, 이것도 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여기도 보면 작년에 없던 위험수당이나 정액급식비가 추가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된거죠?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뽑아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금씩 복지관련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라고 저희들한테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윤영희위원
그러면 이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다음 29쪽, 이것 신규 사업이죠?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윤영희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970만 원으로 큰돈은 아닌데요. 제가 보니까 몇 가지 주민참여예산이 신규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이 부서에서는 신규 사업 이것 한 건인가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시흥1동 복지협의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윤영희위원
복지정책과는 주민참여 사업 이것 한 건입니까?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저희가 작년에도 주참예산이 올라올 때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산출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인데 산출근거가 없어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그냥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왔네요. 이런 게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오나요. 아니면 여기에 표기를 안 한 겁니까?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산출근거를 세세하게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작년에도 그랬어요.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몇 십억이 되는 예산이나 970만 원짜리 예산이나 똑같은 주민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게 좀 세밀하게 있어야지 이것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1,000만 원도 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 잡아주시면 안 됩니다.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실제 사업계획서상에는 그런 내역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조금이라도 표기를 해주셔야지 이건 아니에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좀 더 자세하게 표기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어떤 사업인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윤영희위원
46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25만 원씩 2회네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제가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잘못했다고 지적하기보다 내년 예산이니까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고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왜 올해는 잡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지금 놓친 세 가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525페이지에 사회복지통합사례관리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3,700만 원에서 7,200만 원으로.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통합사례관리사가 무기계약직이 3명 기간제근로자가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중에 1명이 내년 2월에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진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2쪽에서 608쪽 설명자료 47쪽에서 77쪽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50페이지에 해상장제급여가 있는데 해상급여가 영아 1인당 70만 원, 장제급여가 사망자 1건당 8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서울시 25개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이건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류명기위원
어려운 구라고 해서 이런 것까지 낮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우려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595페이지에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97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잖아요. 5,000만 원씩 10개 가구 화장실 수리를 한다고 했는데 금천구에 수리할 곳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보았나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가산동을 파악해 봤더니 28개 가구가 있는데 그중에 10개를 합니다.
조윤형위원
가산동 말고 다른 동은 해보았나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단계적으로 계획을 잡으면서 올해 가산동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조윤형위원
나머지 18곳은 언제 하나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공모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가옥주가 신청을 해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공짜로 고쳐주는데 주인이 안 한다고 하기도 하나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매칭으로 갈 겁니다.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이 있는데 화장실 하나 고치는데 500~600만 원으로 예상하는데 10% 이상을 집주인에게 부담시킬 계획입니다.
조윤형위원
10%도 부담을 못 하겠다는 집주인이 있나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저희가 홍보하고 유도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형위원
599페이지에 키움통장, 청년저축, 희망저축 이렇게 통장이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여러 개 통장사업이 있는데 대상이 다릅니다. 생계나 주거급여대상자인 수급자에게 개설해 주는 통장이 있고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수급자 가정의 청년들에게만 지급하는 사업이 있어서 사업이 여러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선정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조윤형위원
홍보를 하나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홍보를 해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탁을 시켜줄 예산이 없게 되면 신청을 해도 못 하는데 홍보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다른 구도 이런 사업이 있나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시, 보건복지부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윤형위원
601페이지에 무연고사망자 관리가 있는데 우리가 장례만 치러주나요. 아니면 집 정리까지 해주나요. 얼마 전에 시흥5동에 보니까 무연고사망자가 있었는데 장례는 치러주었다고 하는데 집 정리가 안 되어서 세를 놓은 집주인이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는 어느 범위까지 혜택을 주나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무연고사망자 안치료 지급이 있는데 무연고자인 경우에 연고자를 찾는 기간에 시신을 병원에 안치해 놓은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고 끝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사망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무연고자의 장제비는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그 사람이 쓰던 집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보증금으로 정리합니다. 임대아파트는 돌아가신 경우에 그 집을 정리하기 위한 비용 2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해서 그분들이 자신들의 돈으로 자기의 집을 치울 수 있게끔 정리하니까 아마 집주인과의 문제는 집주인이 그분이 연고가 없어서 돌아가시게 되면 집주인하고 계약했던 보증금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으로 정리합니다.
조윤형위원
보증금도 없을 경우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치워달라는 민원이 온 일이 있어서 치우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그런 사례를 말씀하시면 현장에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조윤형위원
동에 얘기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주인이 치우느라 애를 먹었나 보더라고요. 연고자가 아예 없으면 치워 버리면 되는데 연고자가 어떻게 알고 찾아오면 구청에서는 연고자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애를 먹더라고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동 복지담당하고 상의하시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54쪽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서 작년에는 9명인데 이번에는 11명으로 늘었어요. 위원회 숫자가 왜 이렇게 변경이 되죠? 숫자는 같아야 하지 않나요. 참석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위원회는 현재 11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 자료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영희위원
59쪽에 휴대폰 비용을 보니까 35,000원, 28,000원, 25,000원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이 금액은 대충 얼마라고 해서 요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핸드폰 사용료처럼 약정을 하는데 비용 차이가 나는 건 신규 약정이나 특약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고 일부는 양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70쪽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이잖아요. 산출근거에서 작년에 없었던 희망저축, 청년저축 등 3개가 신규로 생겼어요. 이렇게 늘려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이건 매칭이고요. 서울시 복지정책과나 자활지원과나 보건복지부에서 자활하시는 분들의 자산 형성을 해줘야겠다고 해서 이 사업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무연고사망자 관리에 보면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작년에 19명이었는데 올해는 몇 명으로 잡고 있나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상반기에 10명 정도인데 연말까지 17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힘든 시기에 무연고사망자가 자꾸 생긴다는 게 안 좋은 일이잖아요. 조윤형 위원님께서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보증금도 없이 세를 놓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시흥5동에서 발생된 일입니다. 보증금이 없다 보니까 청소라든가 힘든 일을 본인이 다 하면서 그 민원을 저한테도 냈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보증금 같은 것에서 제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진짜 주민한테.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도 아는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돕는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런 일이 또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진짜 조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나. 다른 것도 아니고 사망한 사람 청소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거의 150, 200만 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의논 해 볼 만한 그런 일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잘못된 건지 책이 잘못된 건지 이것 때문에 40분을 소요했는데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있잖아요? 페이지 72쪽. 거기에 보면 참고 예산서안 601~604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일 위에 보면 설명서 제일 위에 72쪽.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네.
윤영희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살펴볼 때 위원장님께서 몇 쪽에서 몇 쪽까지 참고해 주세요. 하면 듣고 그냥 가요. 그런데 제가 이것 자세히 보다가 이것을 봤더니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참고가 601~604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604쪽이 아니라 607쪽까지입니다. 이게 맞지 않은 거예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을 자세히 보지는 않지만 예산서하고 예산 설명서하고는 딱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제가 이건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시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604쪽이 맞고, 그다음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지금 특별회계가 바로 이어지고요. 행정운영 경비라고 해서 인력비는 따로 행정운영 경비 쪽으로 뺍니다. 그러니까 의료급여사업이기는 하지만 행정운영 경비라서 이 설명서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그거 맞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게 맞고요. 이게 지금 예산서를 쭉 보면 601쪽부터 쭉 가다가 604쪽에 특별회계가 또 이어지죠? 그런데 605쪽에서 보면 페이지 74쪽에 인력운영비 그게 뒤에 또 이어져 나옵니다. 이건 제가 이해가 됐어요, 왜 이러는지. 그런데 이게 다 끝나는 게 607쪽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607쪽이 돼야지 다 끝나는 게 607쪽이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예산팀하고 조금 더 협의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협의가 아니라 이건 잘못된 거죠. 표기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페이지 75쪽 한번 봅니다. 75쪽에 여기 보면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 여기에 보면 금액이 있고 국·시비 매칭된 금액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 금액은 예산서안하고 설명서가 맞아야 하나요, 달라야 하나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맞아야 합니다.
윤영희위원
맞아야 하죠?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네.
윤영희위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제가 오타난 것 파악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숫자가 오타라고 하면 이건.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윤영희위원
설명서 606쪽 한번 보겠습니다. 606쪽 국민연금부담금 있죠? 606쪽. 국민연금부담금에서 설명서에는 국비가 1,190으로 나오고 시비가 1,190 그렇죠? 구비가 1,444로 나와 있죠? 그러면 설명서에서 그게 똑같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설명서에서 1,190, 1,190, 1,192 이렇게 다르게 나왔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607쪽도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럼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이렇게 생긴 거네요?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는 솔직히 말해서 페이지가 몇 쪽인지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고 자세하게 안 보는데 어떤 계가가 돼서 이것을 찾다 보니까 제 눈에 띄었어요. 제가 다른 것은 아직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지만 이 부서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럼 예산서는 정확하잖아요? 설명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사전에 설명드리려 했는데 제가 시간상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영희위원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서 609쪽에서 644쪽 설명자료 78쪽에서 169쪽까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시죠?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80페이지 보시면 장수어르신 축하금 지급을 보니까 2021년도 현재 기준으로 지원 실적이 30명이신데 내년도 예산은 21명으로 지금 산출을 해놨어요. 그 이유가 뭐죠?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장수축하금은 21년도에 최초로 생기다 보니까 100세 이전의 어르신들을 올해에는 전부 찾아보니까 그렇게 서른 아홉 분이 됐고요. 2022년부터는 100세 어르신들만 하다 보니까 스물 한 분이 된 겁니다.
류명기위원
올해에는 30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세 안 된 분들도 30명 현재 기준에 30명 되어 있는데 포함이 안 됐다는 거죠.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100세이상 어르신들로 하는 건데 2021년도에 첫해이다 보니까 100세 이상 되시고 101세, 102세 이런 분들 다 올해에 처음 드렸고요. 올해에 다 드렸으니까 2022년에는 딱 100세 어르신 분들만 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스물 한분 책정했습니다.
미희
김미희복지가족국장
이거는 주민등록 통계를 추출해서 수요를 100세 도래자를 뽑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류명기위원
100세 되는 해에만?
미희
김미희복지가족국장
네.
류명기위원
한번만 딱 드리고?
미희
김미희복지가족국장
네.
류명기위원
이상하다. 올해 30명인데 내년에는 21명이라고 해서 뭔가 수치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류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7~88페이지를 보시면 예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어르신 배려의자 설치하고 AI바이오 로봇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50만 원씩 20개 배려의자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AI반려로봇 이것은 사업계획에 빠져있는데 그때 설명을 해서 상당히 저는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왜 빠졌어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게 서울시 협치 예산이라서요. 저희 예산서에는 없는데 그게 통으로 되어있는 그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류명기위원
여기에는 산출 근거에 안 나와 있길래. 전에 설명회 했을 때는 있었거든요. 그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업무보고 할 때는 사업 자체를 넣었는데 예산서 상으로는 우리 예산으로 안 잡혀있다 보니까 마을자치과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류명기위원
그게 1대당 200만 원인가 아마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80~100만 원이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류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4페이지에서 116페이지를 보시면 산출내역을 보니까 어디는 77개소, 어디는 40개소, 116쪽 뒤쪽에 보면 전자제품 등 해서 물품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40개소만 100만 원씩 잡혀있고 그 위에 보면 분식보조금해서 77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왜 40개소하고 77개소는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 놨죠?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운영비라든지 전체적으로 할 때는 77개소도로 하는데요. 냉방비나 이런 것들은 국·시비 지원할 때 그렇게 지원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300세대 이하의 세대, 구립, 이렇게 지원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42개소입니다.
류명기위원
전자제품하면 이를테면 제가 경로당을 쭉 돌아보면 “어디에는 있는데 우리는 왜 안줍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일괄적으로 전자제품은 선풍기를 준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다 지급을 해야 한다고요. “어디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어르신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전자제품은 이제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통되게 드릴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저희가 선풍기나 이런 건 거의 지원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약간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정해 놓고 올해는 여기 하고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20개소였는데 40개소로 늘리게 된 겁니다.
류명기위원
특히나 어르신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표현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르신들은 더 서운한 감정들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어디에 갔더니 있더라, 어디 경로당에는 줬는데 우리는 왜 안 주니?” 그런 말투로 말씀하시니까.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섭섭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럼요, 메모 잘해 놨다가. 그리고 115페이지 보니까 태극기하고 구기 교체가 50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면 제가 이걸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잘됐네요. 굉장히 낡아서 너무 보기 싫어.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전수검사를 다 해서 전체적으로 태극기하고 구기를 깔끔하게 했으면 어떨까.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낡은 것 위주로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보기가 나쁘다고 하시니까 전수조사해서 한번 싹 바꿔보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사실은 제가 이걸 행정지원과나 마을자치과 이런 데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우리 금천구가 관리하는 빌딩 건물들의 전수검사를 해서 우리 금천구의 얼굴이고 대한민국 태극기가 훼손되어서 시커메서 보기 싫은 데가 간혹 가다가 있어요. 나는 어차피 어르신장애인과이니까 경로당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금천구 다녀보면 관리하는 부서가 달라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한번 재조사해서 태극기하고 구기를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계기를 통해서.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예산서 6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독거어르신 낙상방지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있죠? 주민참여예산. 그런데 주참에서 이런 사업까지 거기서, 그럼 만약에 주참예산으로 하면 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는 거예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하는데 직접 저희가 하지 않고요. 여기 사회복지사업 보조라서 저희 관내에 있는 복지관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물론 저희가 공모 절차를 거치지만 어르신복지관......
조윤형위원
주민참여 예산은 주고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또 사업하는 업체를 공모한다 이거죠?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복지 시설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조윤형위원
그런데 왜 어렵게 사업을 해요? 복지사업은 주참 이런 데에서도 이런 것 관여를 못 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꼭 주민참여예산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번거롭기가 짝이 없을 것 같고, 앞으로는 주참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주참에서 참여를 안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그런 사업 같은데.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받을 건 받고 자체적으로 하실 건지 하셔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623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있죠? 그건 지금 코로나가 자꾸 이렇게 되는데 작년보다 예산을 1억 7,000만 원씩이나. 어디에 보면 소독방역, 경로당 이런 곳 청소. 이런 것은 우리가 계속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경로당이 운영을 안 할지도 모르는데 사업을 갖다가 1억 7,000만 원씩이나 더 올리는 것은 어디에다가 예산을 쓸 거예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큰 항목으로 보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국·시비 운영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4,600만 원 정도 이번에 증가하게 된 거고요.
조윤형위원
국·비시라도 좌우지간 늘어난 거네. 액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억 4,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걸 어디에 다 쓸 수가 있느냐.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건 매칭이라서 저희가 일단 편성해야 하는 거고요. 제일 크게 늘어난 것은 저희가 9,240만 원해서 부식보조금을 저희가 새롭게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부구청장님이랑 저희 복지전달체계를 제대로 다시 검토해서 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타구 사례들을 쭉 봤는데 어르신들이 점심을 많이 해서 드시는데 부식이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중식하실 때 부식을 보조하는 걸 저희가 넣다 보니까 이게 조금 늘어났습니다. 9,200만 원.
조윤형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626페이지 한번 보시면 노인교실 지원사업 있죠?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조윤형위원
노인교실 지원사업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 왔는데 5,4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교실 중에서 제일 크게 늘어난 건 4,000만 원 시설 개선입니다.
조윤형위원
시설?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시설 개선.
조윤형위원
그럼 올해만 하는 거네 시설 개선은?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죠. 이게 4,000만 원이 올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보조는 1,4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사립에 저희가 매달 2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40만 원으로 일반 주민들도 받고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20만 원을 40만 원으로 늘리다 보니까 그게 1,2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조윤형위원
시설비에서 대폭 4,000만 원 늘어난 것이다 이거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아까 통신요금이 여기저기 다 다르듯이 페이지 8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
윤영희위원
설명자료 85쪽. 여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비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132쪽, 장애인단체 운영지원비에 있어서 여기도 똑같이 물품취득비인데 여기 장애인단체 컴퓨터는 190만 원이 잡혀있어요. 거의 2배나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담당이 사양이나 이런 것을 보고 더 좋은 것으로 한 것 같은데요.
윤영희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는 좋은 것을 줘야 되고 시니어클럽은 100만 원짜리 줘도 되나요? 그것은 설명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구입할 때는 잘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리고 99쪽입니다. 돌아온 진짜 사나이 주민참여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2,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 주민참여예산은 몇 건이나 됩니까?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약 7~8건 정도 됩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나마 약간 표기를 했는데 여기는 그냥 2,000만 원으로 했어요. 작년에 주민참여 위원님들이 찾아오셔서 전문적이지도 않고 잘 몰라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다음부터는 자세히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통과시켜 드렸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돌아온 진짜 사나이 사업 내용이 집수리 봉사활동, 독거어르신과 나들이, 문화활동 등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대부분이 집수리 사업입니다. 어르신들 집을 고쳐주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그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올라온 것 다 예산삭감 할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윤영희위원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 올해는 좀 나아져야지요. 이것도 필요해서 올린 것 같아요. 대충이라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윤영희위원
109쪽입니다. 여기 행사실비지원금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가 있네요. 이분들 하시는 일이 뭔가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주야간으로 센터에 다니면서 특별히 문제되는 시설이 없는지 다니면서 모니터링 정도 하십니다.
윤영희위원
노인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괜찮다고 보는데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성과라든지 좋아진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안전지킴이들이 나가서 보니까 시설에서 아무래도 조금 긴장하면서 잘 지키려고 할 것이고요.
윤영희위원
이분들한테는 아주 소중한 일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이왕에 하는 것 잘하실 수 있도록 안내도 해드리고, 이분들 또한 노인들이잖아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대부분 노인분들이십니다.
윤영희위원
이분들 복장은 어떻게 하고 다니십니까?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자주 나가는 것은 아니고 나갈 때 조끼를 입고 나가십니다.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116쪽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상단에 국유지 대부료 우정하고 박산, 2020년에 보니까 2,475만 8,520원이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3,200만 원으로 인상됐는데 왜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55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 대부료는 재무과에서 산정을 해주면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기준이 5년이 지나면 금액이 더 올라가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조금씩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립경로당 물품지원 전자제품 등으로 되어있는데 작년에 많은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100만 원씩 40개소가 잡혀있는데 혹시 중복된 것은 없나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구립경로당이라고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구립, 사립을 포함한 전체 경로당이고요. 경로당이 많다보니까 TV도 고장나고 냉장고도 고장나고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올해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류명기 위원님 말씀처럼 세세히 살펴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33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장애인인식개선 민간교육이 있는데요. 작년에 730만 원 잡혔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올해도 이렇게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보다 배가 더 늘어났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잡은 거죠?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중에서 민간교육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하는 건데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좀 더 많이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학교 수를 늘리려고 한 겁니다.
윤영희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장애인 돌봄 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1,500만 원씩 4번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2,25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장애인들에 대해 서운함이 없어야 되고 장애인이라고 차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장애인들 지원이 배로 늘어난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잡으셨어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 돌봄 쉼터는 사실 장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주로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오거든요. 그 청소년들을 그냥 놔둘 수 없고 계속 프로그램을 돌려주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1명을 더 하려고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윤영희위원
올해 참여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것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들이 장애인들한테 오롯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업을 보면 거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장애인들 사업은 소홀함이 없어야 되고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배려도 해야 되지만 이런 사업을 보면 센터 직원들 인건비로 다 나가고 있어요. 코로나로 활동도 많이 못 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것들이 인건비로 다 나가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사실 장애인들 돌보는 것 자체가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윤영희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어떤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장애인들한테 가게 해야지 그냥 인건비로만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640쪽, 수어통역사 3,500만 원 예산을 잡았어요. 이게 교육비잖아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아직 없지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김용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같은데, 두루뭉술하게 3,500만 원 예산만 잡아놓고 계획이 없는데, 조금 배워봤습니다만 사실 수어통역이 필요하고 상당히 어려워요. 1회성으로 배워서 수어통역을 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인데, 교육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이렇게 해서 3개반 18명, 32회로 3,500만 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한 것은 계획성이 너무 없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3,500만 원 중 강사료가 약 2,8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교재비, 홍보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교육을 할 때 초급반, 회화반, 고급반으로 해서 8개월 과정으로 강의를 하겠다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보니까 18명을 대상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 금천구에서 수어통역을 하고 싶은 사람이 18명이 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2번 2기수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김용술위원장
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18명이 넘었을 때 선착순으로 받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전혀 안 나온 상태잖아요. 만약 이것을 했을 때 교육을 받을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문조사도 안 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미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런 교육을 했을 때 교육을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예상 인원이 나와야지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가상치를 잡았잖아요. 가상치를 잡지 말고 이런 교육을 했을 때 교육을 받을 사람이 100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여기 인원은 가상치잖아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이런 것들은 예산을 잡기 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이런 것을 했을 때 몇 명이나 될 것인지, 금천구가 10개 동인데 36명만 나오겠습니까. 더 나올 수도 있겠지요. 이런 것은 좀 세밀하게 잡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 교육은 필요하거든요. 다음부터는 세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미경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5쪽에서 681쪽 설명자료 170쪽에서 262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64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 구립하고 개인까지 다 해주나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구립만 해당됩니다. 개인은 신청했을 때 서울시에서 7 개인이 3, 이렇게 합니다.
조윤형위원
몇 년에 한 번 할 수 있나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현장실사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지원이 될지 판가름 납니다.
조윤형위원
구립은 올해 리모델링사업 한 게 있나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4개 구립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는데 작년에 복지부에 신청해서 복지부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 후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조윤형위원
658페이지에 어린이집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서울시교육청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결정합니다. 교육청에서 유치원은 3,000원으로 정했는데 유치원은 4~6세가 다니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똑같은 나이인데 유치원에 다니면 3,000원을 지원해 주고 어린이집에 다니면 2,500원만 지원하면 형평성에 안 맞아서 교육청 무상급식으로 확정한 금액만큼 서울시에서 2,997원으로 맞춰서 지원합니다.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50대50 비율로 책정했습니다.
조윤형위원
이렇게 하면 유치원 아이들은 전부 무상으로 급식할 수 있나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예. 497원이 증가되는 대신 도농상생이라고 해서 친환경식품을 구매하는데 거기에서 380원 지원하던 급식비가 있었습니다. 그 급식비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조윤형위원
어린이집에 급식이 되나요. 올해도 했나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예, 했습니다.
조윤형위원
지난번에 지식산업센터는 잘 해결되었나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낙찰받은 업체에서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자를 납입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채권을 풀고 넘기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불입하는 시간도 있을 텐데 시간이 지났나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12월 3일까지인데 재입찰을 붙이기 전에 빨리 채권을 해지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해결이 잘 되어서 직원들이 무탈한 게 좋죠.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덕분에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술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170페이지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관련해서 태양광 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한다는 건가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 태양광판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작동을 안 할 때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류명기위원
그게 500만 원씩이나 들어가나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류명기위원
태양광은 친환경 에너지를 하겠다고 설치하는 거잖아요. 또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네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류명기위원
한편으로는 칭찬하고 한편으로는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건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탄소중립 기후변화대응 등 우리가 노력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린리모델링, 친환경 이런 문구들이 보이는데 우리가 환경문제를 정말 피부로 느끼고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예전에 LED를 수억 들여서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그 효과가 뭐냐. 고효율을 얘기했고 지금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향후에 점차적으로 LED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를 받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투자를 했으니 당연히 효율이 높겠죠. 이번에 종합청사하고 동주민센터를 뽑아 보니까 연도별로 보니까 전기, 도시가스, 수도요금이 매년 상승하고 있어요. 에너지 진단을 통해서 다시 진단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야 뭘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우리가 LED로 바꾸었을 때 어린이집들이 과거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체킹을 해야 됩니다. 막연히 효율이 좋다고 교체해 놓고 피드백도 안 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LED로 교체하기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구 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강조하고 계시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린이집도 친환경에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172~172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일반 리모델링하고 차이가 있나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개미어린이집은 1988년도에 준공되었는데 그때 집하고 지금 집은 열효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단열이 잘 안 되었고 지금은 단열을 한다든지 이렇게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류명기위원
옛날 건물은 에너지 효율이 낮잖아요. 새로운 건물은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리모델링으로 해야 되겠죠. 외국인 다문화정책 기반조성 연구용역이 262페이지에 있는데 물론 다문화 외국인들이 이제는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다가와 있고 이분들을 인정하고 함께 가야 할 시대가 되었어요. 늦었지만 연구용역을 해서 우리가 기반조성을 하는 것도 좋아요. 찬성은 합니다만 비용이 1억씩이나 들어가야 되는지.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류명기위원
타구처럼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으면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금천구는 면적도 좁고 인구도 적고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타구에 1억씩 들어가니까 우리도 1억을 써야 되겠다는 논리보다는 예산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 외국인이 우리 구가 세 번째로 많고 외국인 특성이 한 번 갔을 때 모두 다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낮에 가도 만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저희보다 외국인이 더 적은데도 예산은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해 주십시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아까 조윤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차 3차로 경매가 넘어갈 수도 있나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한 사람이 계약금 잔액을 다 납부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다시 경매가 나갈 수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셔야 합니다.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1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253쪽에 금천빌리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휴일수당이 1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금천구 각종 위원회가 대부분 1시간에 7만 원, 1시간 초과가 되면 1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통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15만 원이거든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위원회 수당 기준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파악해 보세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254쪽에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시니어클럽 컴퓨터는 모니터까지 포함해서 1대당 100만 원을 잡았고 장애인단체 컴퓨터는 1대당 190만 원을 잡았는데 여기는 1대당 200만 원이에요. 왜 이렇죠?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컴퓨터는 똑같은 제품으로 했을 때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각 과에서 하다 보니까 성능 좋은 것이라든지 저희들은 다문화 가족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곳이어서.
윤영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도 설명을 하시는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설명을 하셨는데 어느 과는 성능이 좋은 걸 해야 하고 어느 과는 성능이 안 좋은 걸 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컴퓨터를 사서 드릴 때는 성능 좋은 것으로 사서 드려야 맞고요. 그런데 어디는 어떻게 100만 원에다가 190만 원이다 여기는 200만 원입니까? 이것 또한 우리 같은 부서잖아요. 한번 짚어주세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이것도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한 대가 이렇게 막 2배씩 차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100만 원짜리는 고물인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같은 부서에서 지적되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한번 헤아려주세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설명자료 283쪽.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다른 부서......
윤영희위원
죄송합니다. 이거는 다른 부서 거였네. 제가 하나 더 짚어볼게요. 페이지 247쪽입니다. 247쪽 보면 여기 제목이 가족 성교육 놀이터 주민참여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것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년에 가족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하고 그때 주참으로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사업목적이나 근거랑 다 똑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죠? 이것도 신규인데.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수행을 했고,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사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추진하는 방법이 달라서 이번에는 주참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윤영희위원
작년에도 주참인데 작년에도 주참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똑같은 거면 신규가 아니어야 하는데 작년에 20년에 제가 페이지 자료 211페이지가 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데 그때는 2,000만 원인데 이번에는 3,000만 원으로 해서 이게 올라왔어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윤영희위원
주참으로 올라와도 과에서 하나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은희
최은희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사업 통계목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사업과목이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신규처럼 저희는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도 예산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서에는. 그래서 계속 사업처럼 했는데 저희는 내년도에는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하셨듯이 가족성폭력상담소가 1개소라서 왜 거기에만 주냐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내년에는 공모를 통해서 조금 더 넓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이게 지금 올라온 게 내년에 할 거 아니에요?
은희
최은희여성정책팀장
맞습니다. 올해가 내용은 비슷하긴 한데 저희가 주참사업으로 새로운 제안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신규로 생각했거든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조금 더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주참을 넣었을 때 본인들이 공모사업으로 들어오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 주민들이 우리가 이게 필요하니까 이것 좀 추진해 주라.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고 이번에는 그러면 참여를 해라 주민들이.
윤영희위원
직접 하겠다?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식으로.
윤영희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여기도 신규 사업이고 주참인데 100만 원도 아니고 2,000만 원도 아니고 3,000만 원인데 이것도 완전히 두루뭉술이에요.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류명기 위원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주참으로 두루뭉술로 들어온 것들, 우리 복지가족국에서 들어 온 것들 조금......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들어올 때 세부적인 사업을 여기에 표기를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이거는 3,000밖에 안 되지만 5억, 10억이래서 1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그냥 100억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주민들이 가만있겠어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금액만 작지만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이 주민의 혈세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서 682~713쪽. 설명자료 263~320쪽까지 아동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위원
이제 마지막 아동청년과네요. 저는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270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우리가 청소년의회가 몇 년도에 운영됐어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2016년도? 저는 청소년의회는 실제 우리 금천구의회에서 같이 행사도 참여해 보고 해서 청소년의회는 몇 번 봤는데 아동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청소년의회는 19세까지 청소년 나이까지 받는 것이고, 아동의회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만 대상으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않았고요. 올해에도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류명기위원
이거 언제 시작된 거예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2016년에 같이 시작했습니다.
류명기위원
이것도 같이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네.
류명기위원
그런데 그동안 우리 의회 본회의장도......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청소년의회는 5월에 구성해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고, 아동의회는 하반기에 잠깐 구성해서 아이들한테 의회의 그런 것만 보여주고 마는 거여서 청소년의회처럼 1년 내내 운영하지 않아서.
류명기위원
그러니까 우리하고 접촉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의원을 뽑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류명기위원
청소년의회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네, 청소년의회는 5월에 구성해서 11월까지 구성을 하고 총회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지만 아동의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런데 그러면 아동의회가 의원도 뽑고 의장도 뽑고 이렇게 청소년의회처럼 하고 있어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고 청소년의회만.
류명기위원
그러면 아동의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은경
주은경아동청소년친화팀장
아동청소년친화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류명기위원
네.
은경
주은경아동청소년친화팀장
아동의회는 아동정책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아이들이 직접 대면해서 교육시키기가 어려워서 작년에는 운영하지 않았고요. 올해에는 다시 모집을 해서 명맥을 이어 가기 위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명 모집이 돼서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환경분야 주제로 교육과 함께 탐방, 그리고 체험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기위원
아동의회는 그럼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은경
주은경아동청소년친화팀장
초등학생 대상으로 학교나 지역센터......
류명기위원
초등학생.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11~13세까지입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회처럼 본회의장도 방문해서 우리 금천구 의원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의회 견학도 하고 나름대로 아동의회라고 하니까 의회하고 뭔가 조금 유대관계를 맺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청소년의회는 의원님도 뵙고 행사 참여했는데 아동의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예산이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예산이 쓰이는지도 궁금하고.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청소년의회하고 아동의회를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민간위탁을 모집해서 사무위탁을 하거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청춘삘딩을 운영하고 있는 꼼지락에서 계속운영하고 있고요. 청소년의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4개 당으로 당원 모집해서 32명의 당원이 모집돼서 20명의 의석을 가지고 자기들이 뽑아서 의장도 뽑고 했어요. 그런데 그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하는 경우이고. 그런데 아동의회나 청소년의회가 아이들한테 민주사회의 기본을 가르치는 것이어서 청소년의회는 의회활동을 갖다가 경험하게 한다고 하지만 아동의회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그냥 기본정신만 체험하게 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상반기부터 모집을 하지는 않고 하반기에 잠깐 모집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글쎄 보니까 지금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이 행사나 활동이 제한적인데 5,000만 원 예산을 주로 쓰는 게 뭐냐고요, 어디에다가 쓰냐고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아이들한테 줌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소수로는 만나서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된다든가 처음부터 바로 활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먼저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의회란 뭐다, 민주시민의식이란 뭐다, 참정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교육시킨 다음에 하기 때문에 이게 1년 정도 유지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나중에는 연합축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합축제가 18일 인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분야별로 의회만 경험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의회 경험하는 건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1년 내내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류명기위원
지금 올해도 5,0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도 5,000으로 잡혀 있는데 행사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아이들은 줌으로 활동하는 걸 더 좋아해서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니까 소소하게 들어가는 건 몰라도 5,000만 원 중에 중심적으로 들어가는 한두 건은 뭐라도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은경
주은경아동청소년친화팀장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주가 청소년정책정당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4개의 정책정당이 구성돼서 정당 활동을 추진합니다. 관련해서 캠페인을 하거나 어떤 우리 지역사회 문제가 있거나 학교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실험도 해 보고 밖에 나가서 조사도 해 보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도 쓰이고요. 청소년연합축제를 기획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들을 아이들이 기획해서 그 비용을 충당하고 교육과 교재 만들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동의회는 실질적으로 교육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요. 청소년의회랑 연계해서 정책정당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활동하고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 청소년의회 참관도 하고 이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향후 코로나가 안정되면 같이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상으로 경험하고 의회에도 방문해서 의회가 무엇인지 더 심화된 교육도 같이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할테니까요. 잘 파악하셔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5,000만 원이면 우리 성인들 의회도 5,000만 원 쓰려면 상당 부분 사업계획이 잡혀있는데.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참고로 작년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반납 받았습니다.
류명기위원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인건비든지 강사료라든지 또 어디 워크숍을 버스를 몇 대를 해서 다녀왔다든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데는 환경적인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데 못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그런데 전혀 핵심적으로 5,000만 원 중에 그래도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한두 건은 뭐가 있었을 텐데 이 항목 중에. 그것을 지금 자꾸 저한테 이해를 못 시키고 있어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류명기위원
내가 보기에는 위탁을 줬다고 하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용을.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 해주시고.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집행내역을 대강 받아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조금 전에 윤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두루뭉술하게 그냥 5,000만 원이라고만 되어있지 세부내역을 잘 설명을 못 하고 계세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작년 거는 정산을 받았지만 올해 거는 지금 사용 중이고요. 그다음에 18일에 연합축제를 하는데 참고로 연합축제를 청소년의회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시 청소년센터, 구 청소년센터, 독산 문화의집까지 전부 다 연합으로 하는 거여서 그런 축제비용이 쓰이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만 되어 있지 두루뭉술하게 지금 저한테 자꾸 설명을 하는데.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저희도 정확하게 받아본 것이 아니어서.
류명기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이것만 할 수 없으니까 다음에 잘 알아보셔야 해요. 그다음에 272, 273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육성이라는 게 나오고 청소년지도위원회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산출내역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지역을 돌아보면 경찰서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육성이라는 조직이 있고 우리 구청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경찰서와 구청이라는 그게 다르고 또, 청소년지도위원은 구청에서 50만 원씩 연 2회 지원된다는 것과 청소년육성위원회는 회원들 간에 자비를 들여서 자기들 호주머니에서 회비를 내서 여러 가지 장학사업이나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르고. 이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수당이 7만 원 곱하기 9명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육성위원회 간담회 업무추진비가 8만 원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 선도활동 지원에 50만 원씩 두 번 해서 10개 동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이번 동사무소 행감을 통해서도 자료를 봤고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10개 동에 다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내용을 파악해보시고 그게 10개 동 연 2회로 해서 100만 원씩 잡아놨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10개 동에 다 구성도 안 되어 있고 활성화도 안 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50만 원씩 100만 원을 받아서 예를 들자면 제가 권장하자면 청소년육성회처럼 자기들 회비 걷어서 그 불우청소년들한테 1년에 예를 들자면 5월, 11월 두 번에 걸쳐서 몇 백만 원씩 장학금을 주고 있다. 저도 90년대 후반에서부터 지금까지 매달 회비 2만 원씩 내고 또, 이 장학행사 5월, 11월 행사할 때는 특별회비라고 해서 5만 원도 내고 10만 원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청소년지도위원회처럼 50만 원씩 두 번 안 주니까. 우리 회원들이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역에 장학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청소년지도위원들은 100만 원씩 받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밥 먹고, 술 먹고 자기들 회의하고 끝나는 거예요. 나는 권장하고 싶은게 청소년육성회처럼 1년에 2번, 연 2회 50만 원씩 나가니까 거기다가 자기들 회비 조금 보태서 지역의 모범 청소년들한테 장학금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옛날에 모 동 같은 경우에는 육성회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합쳐서 한 지붕 두 가족이 돼서 50만 원씩 나온 것으로 장학사업에 쓴 적이 있어요. 밥 먹고 술 먹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게 회비내서 하는데 이렇게 좋은 데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지도위원회하고 육성회하고 합쳐서. 그런데 지도위원회에서 안 하려고 해. 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100만 원씩 나오는데 왜 해. 당신들이나 하고 우리는 이거 50만 원씩 나오면, 100만 원씩 나오면 우리 밥 먹고 술 먹고 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장학사업을 해.” 이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 사업계획만 세우려 하지 말고 실제로 귀를 열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수십년 활동하고 지역을 수시로 발로 뛰어다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모범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280페이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참석수당이 7만 원으로 18명인데, 보통 우리가 위원회는 10명 미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8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다른 위원회와 차별화해서 특별한 건이 있습니까?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경찰 이런 데와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요. 외부 인원인 경우에는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예산이고요. 위원회는 제가 와서 한 번도 열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류명기위원
7만 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10명 미만인데 20명 가까인 되니까요. 그리고 282, 283페이지를 보면 아동학대판단회의 참석수당도 7만 원 50회입니다.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이것은 주 1회 하기 때문에 50회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이것음 매주 해야 되는 겁니까?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예, 매주합니다. 왜냐 하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주 1회 하지 않으면 업무가 지연되고 아동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주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이번에 바뀌어서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회의입니다.
류명기위원
모아서 한 달에 2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서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 담당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 것으로 경찰하고 외부 인원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류명기위원
회의만 하다 끝나겠네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그 회의에서 학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류명기위원
그 밑에 재택당직수당 365일 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무엇입니까?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재택당직을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구청은 아동보호팀이 7월에 구성이 되면서 인원이 부족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해왔는데요. 그런데 인원이 보충이 돼서 5월부터 재택당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24시간 새벽에도 자다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야 되거든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나가서 아동학대가 포함이 되면 우리를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자다가 나가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행안부 차원에서 당직비를 주라고 해서 내년부터 편성이 된 것입니다. 직원들은 24시간 체제로 24시간 팀장 포함해서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몇 명입니까?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3명하고 팀장하고 4명이 하루도 빠짐없이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4명이 365일 동안 당직을 합니까?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하루에 1명씩 합니다.
류명기위원
24시간 대기하는데 3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그래서 복지직에서 기피 업무입니다.
류명기위원
그렇게 따지만 3만 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새벽에도 전화가 오면 나가야 되면 3만 원가지고 되겠어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항상 새벽에 신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기상태로 당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새로 생긴 업무로 5월부터 재택당직을 시행하고 있고 올해는 그냥 했고 행안부 차원에서 내년부터......
류명기위원
그러면 실제로 4명이 1년 365일 중에 며칠이나.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보통 새벽에 들어오는 경우는 한 달에 4건 정도 됩니다.
류명기위원
당직이라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이고 힘들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설명자료 283쪽, 조금 아까 류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7만 원씩 50회라고 되어 있는데 2명에게 지급하네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런데 설명 중에 일반인이나 경찰, 직원들 회의수당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공무원들도 수당을 주나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안줍니다.
윤영희위원
경찰공무원도 주나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경찰공무원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주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업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전문가라든가 다른 분.
윤영희위원
그렇지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런데 아까 언뜻 경찰 말씀을 해서요. 저번에 우리가 어떤 조례를 할 때 짚었잖아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고유 업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윤영희위원
지급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료가 여기는 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는 2만 8,000만 원, 3만 5,000원, 여기는 5만 원으로 되어있어서요. 우리는 핸드폰 지정하고 하고 쓰면 지정을 해도 거의 안 쓰죠. 요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에도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표기 안 된 것들 다 해서 복건위 위원님들한테 주민참여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미희
김미희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296쪽, 입양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제가 말씀드려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작년에 600만 원에서 1,48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TV에서도 봤잖아요. 입양을 이용해서 엉뚱한 짓을 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예산이 증액됐네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원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298쪽, 아동생활안전보험 5,000만 원이 보험료로 나가네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5,000만 원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공고를 해서 입찰로 똑같은 조건이면 저렴한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돼서 마지막에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3,800만 원에 KB 손해보험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하단에 보험 가입 4,800만 원은 뭐죠?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선에서 잡은 금액입니다.
윤영희위원
4,800만 원을 잡았는데 3,800만 원으로 했다는 거예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올해만 그렇고, 다른 해는 4,700만 원, 4,000만 원 이상으로 지급이 됐었습니다.
윤영희위원
5,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소멸성인데 그것을 어떻게 1,000만 원씩 깎아서 계약을 해요. 능력이 있으시네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공고를 냈는데 2회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된 건으로 조금 저렴하게 들어왔습니다.
윤영희위원
잘하셨는데요. 그러면 올해 보험 적용받은 일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2건 있었습니다. 1,200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1건은 1,000만 원, 또 다른 것은 200만 원 해가지고 1,200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윤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중복 질의는 안 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3쪽,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이 명칭을 바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청소년 지도육성회가 민선5기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11년 그 정도에 이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명칭은 청소년지도위원회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중간에 육성회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경찰 소속인데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활동을 하는 성격에서 청소년부서인 우리 부서하고 연관이 돼서 저희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청소년육성위원회 활동이 평가 지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가 연관이 있었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육성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담회라든가......
김용술위원장
사업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약간 혼동되는 게 뭐냐면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청소년지도위원회,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청소년육성위원회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육성위원회라고 하면 나중에 혼동되지 않을까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실제로 저희가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같이 유해환경에 대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어서요.
김용술위원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문화의 집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서 10월에 부지 이전지하고 결렬되었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가 다시 새로운 부지를 계속 물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이 결정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원래 연말까지 계약하는 조건이면 받아 들이겠다라고 해서 지금 50%까지 하자라고 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김용술위원장
거기까지는 알겠고요. 제가 저번에도 사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거기 계약이 어려우면 다른 곳을 찿아서, 어차피 거기를 하게 되면 토지비, 신축비를 하면 약 160억에서 170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맞는 돈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찾으세요.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물론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운동지도까지 이렇게 주참이 가능합니까? 청년들 스스로 운동동 많이 하고 있는데, 청년들 불러다가 어떻게 운동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사실 이것은 주민이 신청한 게 아니고 시 청소년센터에서 거기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청소년들이 코로나로 인해 운동을 못하니 이런 것을 해보자라고 제안한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은 아닙니다.
김용술위원장
이게 적은 비용도 아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운동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할 것이고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청소년기획단을 먼저 꾸며서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한 다음에 만들어서 실제로 체육관에 가서 우리 관내에 있는 민간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나중에 운동 영상이라든가 지도를 어디에 가면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제작해서 청소년들에게 배포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아무튼 예산이 많긴 많아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마지막으로 청춘삘딩 봅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청춘삘딩에 제가 가끔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예산이 3억 6,900만 원인데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지금 보면 위탁사업이에요. 청년커뮤니티 3,000만 원, 청년니로탐색 2,000만 원, 청년문화예술 2,500만 원, 청년마음건강 2,000만 원, 청년생활개선 2,000만 원, 청년참여기반 조성 1,000만 원, 온라인소통플랫품 구축 2,500만 원, 운영비는 별도로 2,600만 원, 인건비는 1억 9,000만 원, 이 사업을 하는데 정말 성과가 있습니까?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청춘삘딩에서 1년간 활동한 것을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에서 키워진 청년들이 창업해서 그 청년들을 이끌고 있고 그 청년들이 꿈터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작업을 지금 청춘삘딩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업한 청년들도 꾀 있고요.
김용술위원장
중요한 게 이 사람들 건강이라든가 문화적인 면도 있을 것이고 진로탐색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저도 보긴 봤어요. 보긴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양질의 일자리는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보면 그냥 청년들이 모여서 어떤 계획성은 있는데 실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저도 회의할 때 참석해봤어요.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해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있는데 거기에 오는 청년들 중 금천구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외부에서 많이 오잖아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금천구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 매니저들도 가능하면 관내 청년들 뽑고 있고 지금 관내 청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지금 청춘삘딩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 게 몇 년째 들어가고 있지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2016년부터......
김용술위원장
2016년부터면 지금 6년 됐잖아요. 6년 됐으면 지금까지 약 20억 가까이 들어갔잖아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사실 거기에 5명의 인건비로 1억 9,000만 원 들어가니까 인건비가 적긴 합니다.
김용술위원장
사업별로 지원하는 비용에 비해서 실적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 사실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적도......
김용술위원장
아무튼 이렇게 정리합시다. 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냥 위탁으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주기적으로 가보고 있고 얼마 전에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청년들을 위한 사업 같은 것은 중장기적으로 보고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향숙 아동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데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안전국 및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