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이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문화국, 보건소 및 금천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급 축하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청사경비 및 종합상황실 운영에 있어서 신규로 2억이 올라온 게 있어요. 인건비로 올라왔는데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현재 운영 중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기간제요원으로 6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당직전담요원으로 채용합니다.

전담요원으로 하게 되면 청사관리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건가요?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선택임기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3명, 전담요원 2명으로 1일 5명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축하드립니다. 먼 길 돌아오셨네요. 과장님에서 국장님이 되시면 그만큼 어깨가 더 무거울 것 같은데 우리 금천구 꼭 필요한 획을 긋는 그런 국장님으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졌지만 제가 평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이쪽하고는 자주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느꼈던 부분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93쪽 친절문화 정착이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불친절로 인해 민원 사례들을 제가 뽑아달라고 해서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들이잖아요. 그러나 공무원들은 우리 집행부의 얼굴이고 우리 금천구의 일꾼이고 또 공무원은 친절해야 된다는 그런 뭐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 빌어서 우리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특히 동주민센터 같은 데가 주민들하고 직접 접하는 일선이잖아요. 구청 민원여권과도 있고 다른 부서도 있지만, 2022년에는 사소한 일로 상처받아서 민원을 내고 열을 올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첫째는 그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우리 공무원 또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받는 상처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심리상담도 받고 이러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친절교육에도 최우선으로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직원들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심리상담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것은 마을자치과하고도 관계가 되는 일인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동을 다녀보니까 다들 어렵다고 하지요. 코로나로 구청에 있는 직원들도 힘들지만 정말로 고생들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만석 과장님과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각 동의 직원들을 한번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직원들이 친절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혹시 안 좋은 민원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은 주민들을 대하는 어려움에 있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사항으로 행정지원과장을 그만두고 국장으로 나가게 되면 놓칠까 봐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금천구의회 정문을 폐쇄하고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회전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회전문으로 휠체어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문 입구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던 걸 반영하기 위해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도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회전문이라는 게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미닫이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오픈 식으로 할 건지 하다가 지금 현재 청사 출입구 후문 다 미닫이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설치해보려고 시설비에서 예산을 조금 절약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때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셔서 그때 이야기를 했지만 또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발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놓치지 마시고 우리 휠체어 이용하신 분들도 구의회에 들어올 때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개선 요구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안 319쪽부터 362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198쪽부터 29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214쪽 금천문화원 운영 지원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요. 전통문화 실무기획은 문화원에 요원이 부족해서 사무국장하고 실무기획하는 인원이 1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얘기가 나와서 1명 투입하는 운영비인데 삭감한 이유하고 또 금천향토사 책자 발간 2,000만 원 이것은 매년 하는데 원래 2,500만 원씩 들어가요. 2,5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왜 제가 그것을 아느냐 하면 제가 거기 관련이 있어서 제가 들어가는 금액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원 자체에서 문화원장이나 이렇게 해서 2,500만 원씩 들여서 하는데 2,000만 원씩 계속 했었는데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제 의견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사실 지금 문화원에 문화원장님이 계시고 사무국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 문화학교를 운영하는 실무과장이 한 분 있는데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2명의 인력으로는 문화원장님이야 명예직처럼 계시니까 실무를 하는 사람은 사무국장하고 여기에 실무기획이라고 3,000만 원 인건비 잡아놓은 것 외에 문화학교를 운영하는 과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3명이 문화원의 실무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19년에 실무기획으로 과장하고 사무국장 2명이 업무처리가 너무 벅차니까 그래서 3,000만 원 인건비성 예산으로 편성해서 2019년부터 운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학교를 운영하면서 얻어지는 수입금으로 여기에 있는 과장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어서 사실 우리 예산서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나오셔서 두 개 2,000만 원하고, 책자는 매년 작은 돈으로 책자를 매년 발간하다 보니까 책자의 내용도 그렇고 해서 상임위에서는 이것을 문화체육과가 갖고 가서 용역을 해서 우리 구에 꼭 필요로 하는 역사서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매년 작은 돈으로 용역비 내고 발간비 내고 하면 책자의 내용이 사실 충실할 수 없다고 해서 나왔고요. 여기까지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인건비 3,000만 원을 삭제해 버리면 문화원을 운영하는 인력이 절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3,000만 원을 살려주시고,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면서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문화학교 19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수강을 신청하는 분들이 수강료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그 수강료에 대해서 저희한테 일절 통보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문화원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문화원 개관 이래 계속 이렇게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필요한 인건비나 운영비는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학교는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생기는 수익은 우리가 세입 조치하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 위탁하는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향후에는 투명성을 제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책자는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면 그렇고, 인건비는 살려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문화원과 같이 협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학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협상해서 조금 안 맞는 내용도 있습니다. 학교를 우리가 공공운영비 다 지급해 주는 건물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나온 수입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아무것도 몰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당장 세 사람을 쓰던 것을 두 사람 쓴다는 것은 문화원 운영에도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인건비 3,000만 원을 살려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원이 말이죠. 물론 프로그램을 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공개 안 한다는 것은 잘못이죠. 제가 총회나 이럴 때 가보면 수입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공개 안 한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거기 간사 혼자서는 도저히 운영해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쓰는 것으로 원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토사 책자 발간 사업을 자꾸 줄이면 문화원이 안 그래도 사업이 엄청 줄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못 하게 하면 문화원에서 하는 게 없죠. 왜냐하면 지금 문화재단에서 전부 끌고 가서 거의 다 문화재단에서 많이 하거든요. 하다못해 금천향토사 책 발간 같은 것은 원래 몇 년에 한 번 하려면 규모도 커야 하고 책 내용도 중요하지만 1년에 이것도 한 번씩 하는 건데, 상임위에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예결위에서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19페이지 보면 금빛공원 있죠. 여기 지금 보니까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금빛공원을 꼭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행감 기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불과 해놓은 지 12~13년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 나무들 자체가 하나에 몇 백만 원, 어떤 것은 몇 천만 원 들여서 심어놓은 나무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리가 잡혀서 한창 숲이 울창하거든요. 밑에도 흙이고 뭐고 자리가 이제 잡혔어요.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거의 3억 돈 들여서 조금씩 수리를 하며 썼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수백억을 들여서 한 것을 또 30억 정도 들여서 다 뒤집어놓는다면, 안 그래도 지금 공원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공사를 새로 한다고 해서 구민들은 공원 있는 데나 놀이터 있는 데나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봤는지 의심스럽고, 본 위원은 지금 여러 가지 걱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금빛공원은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다 공사한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며,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아마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엄청난 마찰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를 물어보니까 거기에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도 지저분하게 쓰니까 어차피 쓰지를 못하니까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은행공원에 다시 공사를 해서 거기 있던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서 현재 지저분하긴 해요. 그런데 지저분한 건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구에서 관리를 안 해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 지금 시흥1동 주민들이 엄청 와서 운동해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새로 한다고 하면 아마 예산적으로도 엄청난 낭비지만 그 주민들에게 부딪힐 것 같은데 거기까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에서 7억을 감액한 것은 상임위에서 감액한 게 아니라 특별세 7억을 상임위 전날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특별세 7억에 대한 돈이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사항은 저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많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리모델링을 처음 시작하면서 2~3회 정도 시흥1동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미팅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수는 아니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을 예산 편성돼서 실시되면 거기 이용하시는 전부라고는 말씀 못 드려도 상당수의 주민들과 공청회를 전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그렇게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신 내용이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접근하게 된 이유는 소나무들이 15년씩 되어서 활착을 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몇 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소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들을 어떻게 존치할까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용역을 하면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부라고 하면 리모델링 하기 너무 힘드니까 상당수 좋은 나무들은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무대하고 객석이 너무 노후 돼서 그것에 대한 주민 요청도 있었습니다. 무대는 거의 무용지물이고 객석은 반구목들이 다 노후되고 탈색되고 해서 주민들 안전사고도 일어난 적이 있고요. 무대 객석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또 저희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는 야간에도 저희가 나가봤는데 노숙자뿐만 아니라 약간 우범화돼서 청소년들이 흡연을 한다든지 음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객석이랑 무대가 조경으로 푹 파묻혀있으니까 길에서 단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야간에 경관조명도 많이 집어넣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각형의 대지를 지금은 들어오는 출입구를 통해서만 들어왔지만 어디서든지 다 접근 가능하게 전체적으로 구조를 바꿀 생각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무대나 객석은 리모델링을 해야 해요. 지금 누가 봐도 그것은 쓰지를 못하고 잘못하면 다치니까 그건 수리를 해야 하지만, 야간에 양쪽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현재 노숙자들이 안 올 것도 아니고 노숙자들이 오나 청소년들이 오나 이런 건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새로 리모델링을 해놔도 똑같은 여파가 나오고.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앞쪽으로는 휘트니스 있잖아요. 거기 위에 방수를 잘못 건드리면 그것도 계속 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큰 공사는 전문적인 부서에서 해야지 여기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대 객석을 고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잘해 보시고, 이건 예결위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휘트니스 헬스장에 다니는 인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정확하게 회원 수는 잘 기억을 못 하는데요, 많이 다닙니다.

회원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파장이 엄청 커요. 다 그 주변에서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는 젊은 사람보다 65세 이상 나이 드신 사람들이 많이 와요. 왜냐하면 65세 이상은 할인해 주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몇 번씩 가서 들어봤는데 이것은 7억 정도해서 리모델링, 그래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전액 삭감을 원하니까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송오섭 국장입니다. 잠깐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판넬을 보시면 왼쪽 게 기존 삼각형 공원이고 오른쪽은 야간에 조명을 은은히 켠 좌석이거든요.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 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시흥5동 쪽에 내려오는 진입마당 쪽에 보면 컨테이너 같은 게 있어서 어르신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진입하기 어렵다는 말이 들려서 컨테이너박스도 없앨 생각이고, 뒤쪽 삼각형 보시면 진입광장 쪽에 조그마한 분수를 해서 어린아이들이나 휠체어를 탄 노약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한 바퀴 돌면서 운동할 수 있는 콘셉트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가운데 있는 공연장이나 객석을 고칠 것이면 굉장히 큰 공사가 되니 우리 동네의 명소로 공원을 만들어 보자고 저희가 욕심을 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제안한 것도 아니고 부서 직원들하고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기왕이면 서울 시내에 이렇게 좋은 공원이 없으니 큰 나무를 건드리겠다는 건 아닙니다. 화장실도 만져야 하고 커뮤니티공간도 만져야 하고 진입광장에 분수대도 조그맣게 지어야 하고, 기왕이면 이 안에 들어와서 한 바퀴 돌아서 운동도 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 조금 가격이 커져서 33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부담이 돼서 저희가 국비 신청 14억을 했는데 어렵게 노력해서 7억을 지난주에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사돼야 7억도 살아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게 12년밖에 안 됐는데 왜 벌써 고치느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1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콘셉트가 조금 많이 바뀌어서 기왕이면 노약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또 야간에도 젊은 층들이 가서 벤치에 앉아서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어울림마당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두 분께서 의자가 고장 났다고 매일 민원 넣는 분도 계시고 국장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민원 넣는 분도 계세요. 저희들은 수없이 현장에 가봤고 지금은 쳐놔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할 정도로 굉장히 폐허가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현재 그대로 한다면 그게 그림이니까 훤하게 보이지만 그대로 하면 나무를 싹 없애야 하는 게 아닙니까? 나무를 없애야 하지만 그 그림에는 나무가 없어요. 그럼 거기 있는 나무를 다 뽑아버려야 하는데 그대로 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대로가 아닙니다. 아직 확정안은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과장님 돈 같으면 몇 백억 들여서 12년 된 걸 다시 엎으시겠어요? 그리고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나무 다 뽑아버려야 해요. 분수는 지금도 있어요.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시고 다시 재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빛공원은 조윤형 위원님도 얘기했고 상임위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많이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보면 제가 담당 부서가 왔을 때 머리 감으러 왔다가 샤워하는 격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지금 리모델링으로 잡았다가 전체적인 보수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문화체육과보다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한 사실이 있는데요. 만약 계수조정 때 통과가 된다면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주관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의사는 있나요.

저희 부서의 업무를 넘기는 것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건.

사업이 만약에 결정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빛공원 휘트니스 관계인데요. 휘트니스 이번에 환경개선하죠?

예.

환경개선에 특별한 게 하나가 올라왔어요. 금빛휘트니스센터 환경개선에서 스크린골프 타석 및 스윙분석기 제작으로 올라왔어요. 2억 3,76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계산은 어디 자료를 보고 계산했나요. 어떻게 공사를 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 1층에 스크린골프 연습장이 있는데 타석이 12타석이 있습니다. 12타석 중에 지금 1개 타석만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이 설치된 지 오래됐는데 2015년에 스크린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교체해서 썼는데 처음에 설치했던 업체들은 도산이 돼 있는 상태고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타석에 스크린을 요구하는 민원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상임위 때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스크린골프라고 해서 게임장으로 인식이 될까 봐 저희가 스윙분석기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아무것도 없고 원래 게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조사하면서 물어보니까 한 타석에 5,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부연설명은 됐고요. 저는 이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현재 연습 타석이 12석이 있다 했죠?

예.

12석 외에 한 타석을 스크린 스윙분석기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12타석 전부 다 할 겁니다.

12타석 전부 스윙분석기를 넣는다고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일식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12타석 전부 스윙분석기를 넣을 겁니다.

스윙분석기라는 것은 GDR이라고 합니다.

예, GDR 맞습니다.

GDR 하나 넣는데 기계값이 얼마입니까?

1,600만 원으로 산출했습니다.

GDR 한 대가 지금 시중에서 파는 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690만 원이면 삽니다.

그게 기계값만이 아니라 설치비까지 전부 다 해서 여기 골프존이라는 업체가 조달에도 등록돼 있습니다.

조달청에 얼마 올라와 있는데요?

12타석에 앞의 화면하고 스윙분석기하고 다해서 1,600만 원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게 금천구에서 운영하는 휘트니스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죠.

지금 금천구에 스크린골프장이 10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GDR로 돼 있는 데가 금천구에 몇 개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GDR이라고 하면 기계가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이지만 거기는 어찌 됐든 간에 그냥 스포츠 형식으로 연습하는 건데 금천구에서 운영하는 것을 꼭 GDR을 넣어야 되느냐 이게 의문스럽고요. 거기에서 초보자들이 스윙 연습하고 타법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연습장이 돼야 하는 것이지 중급자 상급자가 운동하는 그런 시설을 해서 그게 맞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 전액 삭감입니다. 그냥 연습 타석으로 운영하세요. 그게 맞는 것이지 어떤 상업성을 가지고 훼손하는 그런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어렵고 스크린골프도 집합금지라든가 이런 것 다 적용돼서 손님이 없는 상황도 됐고 연습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장들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렇게 최신식 시설을 집어넣게 되면 금천구에서 그 업을 하고 있는 영업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 타석으로 초보자들이 가서 기본을 배우고 공을 치고 그렇게 연습하는 장소가 돼야 하는 것이지 최신식으로 GDR 넣어서 중 상급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전액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354쪽 민간이전에서 태권도시범단 운영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페이지 198쪽 금천하모니축제입니다. 우리 구가 이런 축제나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주는 등 다양한 목적이 있잖아요. 또 이런 다양한 축제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구민들은 힐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축제가 과하다 해서 지금 보니까 거의 30%가 감축이 됐네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에 이런 축제를 통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안전문제. 여기도 보니까 안전관리 전문가 자문료도 있고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날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투입이 되죠? 그런 것도 잘하시고 문화체육과는 이것뿐만 아니라 정조대왕 능행차 등 다양한 축제나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런 좋은 행사에 누가 아파서 보험처리를 해준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전에 특히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 다치신 분이 그때 그렇게 다치고 그냥 자리에 누워서 완전히 식물인간처럼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다. 보험으로 얼마 해주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에 정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23쪽 금천문화 거점공간조성 사업, 시흥5동 구청사가 되겠죠? 아까 같은 지역구 류명기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는데 지금은 신청사가 되면 우리가 1월에 나가겠지만 여기에 4층까지 계획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 지금도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한데 그 터가 그렇게 넓은 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차장을 지하 1층만 생각하는데 주차장 확보를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5동 청사로 30년 넘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시흥5동이 문화나 체육이나 모든 부분에서 정말 시설다운 시설이 없어요. 우리가 신청사를 지어서 나가겠지만 이곳이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여기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 보면 3층 4층은 M타워에 있는 시설이 그쪽으로 간다는 것도 있지만 저도 그것을 반대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첫째, 주민들과 한번 의논하고 소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정말 그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시흥5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뭐가 있는지 그것을 꼭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기획용역도 벌써 있고 설계용역도 4억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사전에 먼저 우선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다음에 236페이지 시흥행궁전시관이 신청사 6층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정말 멋진 전시관을 지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 시흥5동 그쪽은 청사도 새로 지을 것이고 은행나무도 있고 다양한 거리가 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국회의원이라도 되면 어느 공간을 정해서 전통적인 시흥행궁전시관을 멋지게 짓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시관 운영에 처음에는 직원 2명을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2명은 안 됩니다. 솔직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보러 오겠어요. 차츰차츰 소문이 나면 많이 오겠지만. 인건비 한 사람으로 줄여준 것은 너무 잘한 것 같고요. 237쪽에 보면 자원봉사자가 1명 여기에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줄이고 자원봉사자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1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시간은 어떻게 하나요?

아직 인력 채용 및 운영에 관한 것은 방침 중에 있어서 제가 세부사항을 숙지 못 하고 있거든요. 오늘내일 내로 자료가 되면 인력 채용하고 운영에 관한 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로 1인만 잡혀있다는 것은 한 사람만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인건비 한 사람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정도의 학위 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할 것이고 이 사람이 메인으로 다 운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한 명하고 안심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 쪼개서 지원받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것은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6층에 그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두세 명씩 쓰면 그건 자원봉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기간제 한 명 인건비가 얼마예요?

2,600만 원입니다.

2,600만 원이잖아요. 또 거기 얼마나 한다고 두세 명 박아놓으면 안 됩니다. 운영해 보다가 정말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주체를 할 수가 없을 때는 몰라도. 지금 모든 게 그러잖아요, 다른 데도 코로나로 운영을 못 하는데 인건비가 몇 천만 원씩 나가잖아요. 일단 이렇게 시작해 보고 정말로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편성하세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페이지 244쪽 작은도서관 운영이죠. 246쪽 보겠습니다. 시흥5동 작은도서관 물품 등 구입인데 여기가 어디를 말하나요. 신청사로 가는데 조성하는 걸 말씀하시나요.

맞습니다.

그런가요. 이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52쪽 서울형 북스타트 지원사업이에요. 산출근거에서 리플릿 포스터에 100만 원 일식인데 이게 뭐죠?

이것도 100만 원 표기를 일식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단가가 얼마고 포스터라든가 리플릿은 단가도 다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올려놨어요. 예산을 막 낭비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이런 게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보면 251쪽도 그래요.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인데 여기도 지금 인건비가 2억 5,7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 이 정도가 나왔는지는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 2억 6,000만 원인데 그냥 인건비 2억 6,000만 원.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것도 좀 세세히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281쪽 독산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작년 예산에 비해서 약 53%가 늘어났어요, 그 사유가 뭐죠?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에 대한 전출금이거든요. 저희는 예산편성할 때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했고, 그 전년도에는 분위기 자체가 올해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분위기가 조성돼 있었는데 올해는 위드코로나이기도 해서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그래도 좀 세밀하게 표현이 돼야 하잖아요.

이게 전출금이기 때문에 그렇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에는 세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시설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운영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축구장 인조잔디가 상했을 때 교체는 어디서 해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페이지 291쪽 호암대교 하부 족구장 환경개선이죠?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이게 진짜 필요하죠?

필요해서도 잡고 민원에 시달려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3동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과장님만큼은 힘들지 않았겠지만 저도 시달릴 만큼 시달렸습니다. 이건 필요하니까 잘 잡았다는 얘기예요. 독산 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여기는 축구장이고 지금 제가 짚은 것은 족구란 말입니다. 여기는 형성될 때 구 예산으로 돼 있나요. 무엇으로 돼 있나요.

남부도로사업소가 주민 위로책으로 조성해 준 겁니다.

저도 거기에 가봤더니 공이 그물로 올라가니까 널빤지를 집어던져서 공은 떨어져 내려왔는데 널빤지는 지금도 거기 올라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관리 소홀이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손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도 관리를 앞으로 꾸준히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남부도로사업소가 강남순환고속도로를 뚫으면서 말하자면 주민 위로나 회유책으로 해준 건데 제가 봐도 허접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물망도 지금 다 뜯어져 있고 해서 이번에 예산 잡아서 견고하게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남부도로사업소에서 해줬지만 아까 축구장처럼 앞으로는 계속 관리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독산어르신체육센터운영 288쪽. 제가 왜 여기 지적을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이해가 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그냥 덮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민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서안 363쪽부터 401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298쪽부터 35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마을자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금천구의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 위원님들이 결산보고로 인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어떤 결산 부분은 착실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증액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보면 새마을이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더 하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부녀회에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동안에 구의회에서 받아서 구 사업으로 밑반찬 나누기라든가 김장나누기 이런 사업들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으로 별도로 사업을 했어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심신이 어려운 노인들이 후생복지 차원으로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들이 동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별도로 그런 예산이 편성된 게 없었지요. 그래서 지금 부녀회에서 별도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마중물 예산을 좀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예산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견해로 봤을 때는 사실 새마을이라는 단체가 금천구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고 방역이라든가 청소라든가 다른 단체보다는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부녀회도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녀회에 직접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부녀회에 각 동별로 100만 원 정도 해서 마중물 예산으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이번에도 보니까 41개 단체에서 45개 단체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은 부수적으로 그 외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예산들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못 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봉사하시는 분들도 봉사를 좀 해야겠고 해서 전체적으로 새마을 쪽하고 해서 마을자치과 민간단체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300페이지 통반장 활동 지원에 보니까 통장은 현재 381명이고 반장은 1,340명으로 되어 있어요. 통장들이 하는 일이 뭐죠?

통장들은 행정의 보조역할과 복지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장은요?

반장들은 통장들과 함께 지역 정화활동이라든지 통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 반장들의 역할이 어떻다고 보시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장들의 역할이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다수가 다 그런 것도 아니어서 현장에서 보면 통장들이 안 하는 길거리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부분 반장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안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몇 분이나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통반장활동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정말 통장들이 하는 일은 굉장하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이걸 떠나서 그러기 때문에 통장제도가 지금까지 내려오잖아요. 또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통장들 한 달 활동비가 얼마 나가죠?

한 달에 30만 원 나가고요. 회의수당하고 복지수당 해서 35만 원 나갑니다.

명절 때 나가는 것은?

2회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 설과 추석 때 보너스로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40만 원이 넘죠?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통장들한테 가는 혜택이 뭐죠?

금전적인 것은 그것이고요.

자녀 장학금 있잖아요. 그 장학금 계획이 2021년부터 좀 바뀌었잖아요. 여기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이 고등학생이 46만 9,080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고등학생들은 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이 안 되죠? 이 부분은 어떤 걸 생각을 하고 잡으신 거예요?

특목고나 자사고는 학비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잡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통장들 중에 여기 해당하는 자녀가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만약에 대비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작년에 2,800만 원에서 올해는 1,8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대학생 지원금이 숫자는 도리어 작년에 38명에서 올해 15명으로 줄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장들이 굉장히 힘든 일을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지원을 구에서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반장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나가나요?

1년에 두 번씩 상품권이 나갑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죠?

연 5만 원입니다.

1,340명이에요. 이분들이 5만 원씩 하면 1년에 나가는 돈이 얼마죠? 6,6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통장들은 꽉꽉 다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반장들은 예를 들어서 시흥5동에 반장이 400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281명, 5동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동도 보니까 반장들은 기준도 없어요. 통장처럼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왜 이것이 틀리냐. 이분들의 역할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남은 분은 우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2만 5,000원씩 2번, 1년에 5만 원씩 해서 6,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반장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반장들이 반장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6,60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이 반장 제도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통장들이 얘기해요. 일들을 안 한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장들이나 반장들은 조례에도 있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장들은 그렇다 치고 반장들 6,600만 원 매년 나가는 돈이 아깝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자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5만 원을 받아도 본인들이 미안하지 않게, 본인이 반장인지 모르는 반장도 있어요. 그런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민관 거버넌스 운영, 다음 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마을공간 활성화 등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 위원이니까 집어야 되겠지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공동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다 삭감되었지요?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것으로 시비 5,0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조정한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2억 9,3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회나 지역사회혁신계획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시에서 지원받았던 1억 1,500만 원 중 구비로 7억 3,000만 원 정도 편성했고요. 저희들이 시 동향을 파악해 본 결과 시의회에서 예산을 일단 편성해놓고 서울시와 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구비로 무리하게 편성한 상태이지만 예산이 최종적으로 편성되면 시비를 사용하고 구비는 1차 추경 때 감추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이지요. 안 되면 구비 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2018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었잖아요. 누구 말대로 잘하고 있는 것을 서울시장이 하루아침에 그 많은 비용을 다 잘랐을까요? 5,000만 원만 내려주고 29억을 잘랐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양한 이유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위에서 50억 원의 예산을 잡아서 금천구에 내려줍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인데, 그 50억을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이 인건비 나갑니다. 포 뜨고, 뭐 뜨고, 다 뜨면 정말 주민들한테 내려오는 돈은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우리 모두의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일부 어떤 사람들에게 월급처럼 막 퍼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다양한 이유도 있겠지만....... 마을공동체센터 위탁이 22년까지죠?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는 것이네요?

마을공동체센터 위탁체가 저희보다 전문가라고 봐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이나 이런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셔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공동체들의 지속적인 관리라든지, 소통, 협치 등 활동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일정 부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사업비도 상당수 편성되어 있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마을교육이라든지 마을네트워크라든지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 최소한 필요한 부분 인건비가 지원되었다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인건비 삭감하고 이런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도 5,000만 원만 주고 전액 삭감했는데, 그렇다고 서울시에서 다시 줄까요? 올해 삭감을 획기적으로 했는데 내년에 다시 올려줄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렇게 내려왔을 때 2억 9,300만 원을 다 잡을 것이 아니라 올해 획기적으로 다 줄었으면 우리도 줄여야 되지 않아요. 좀 줄이고 내년에 위탁도 다 끝나고 하면 또 안 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없애지는 않고 축소해서 가야 되잖아요. 올해 거의 100% 다 축소되었다고 보면 되잖아요. 상황을 보면 내년에도 줄인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나가면서 내년에도 이렇게 하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힘을 실어 가야 한다고 봐요. 과장님, 국장님으로 진급하셨잖아요. 올해 이번만 잘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에 조정을 잘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국장님으로 가시면 그만이에요. 이번에 그 짐을 지셔서 조금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다음에 일하는 사람도 편할 것이고요. 올해 다 주면 어쨌든 내년에는 손을 봐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예산이나 이런 조정부분을 상반기나 중순쯤에 내려줬으면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준비기간도 있었을 것인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0월 말, 11월에 조정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런 사업들이 주민과 서울시와 이미 약속되어 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어떠한 사유로든 예산을 안 잡아 주었다고 해도 관에서 주민과의 약속한 부분에 대한 연속성은 보전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다 공통적인 의견이십니다. 이제는 서울시의 의견도 중요하고 시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자치구와 이것과 관련해서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돌아오지 않았느냐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짧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고요.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 줄 압니다. 정말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은 맞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질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고, 저는 서울시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100% 찬성 안 해요. 왜냐하면 오늘 100만 원 줬는데 내일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올해 50% 줄이고, 내년에 몇 % 줄이면서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서, 자생할 수 있으면 자생하고 못하면 소멸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줄여버리니까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내년에 한꺼번에 뒤집어쓰지 않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29쪽 주민자치회 사무원 인건비, 주민자치회가 2017년에 생겨서 2018년에서 2019년에 1차 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초창기에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고 보고, 이 자리에는 없지만 금천구 발전을 위해 터를 닦아놓은 것에 대해서는 애쓰고 수고했다, 그런 고마움을 꼭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20년에서 21년 올해까지 2차입니다. 3차가 22년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지원관제도 처음 할 때, 지원관제도는 주민자치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니까 중간조직으로 들어와서 잘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역할이 지원관제도였어요. 2년을 잡고 왔는데 와보니까 여기에서 그만두면 도로아미타불이다 해서 또 2년 지원이 왔어요. 그래서 22년 6월까지 하고 일몰됩니다. 그리고 또 단서가 있어요. 단서도 처음에는 봉사니 뭐니 하면서 80만 원 줬다가 얼마 줬다가 생활임금 주고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만두면 안 되니까 사무원 2명 또 잡잖아요. 그러면 이것 뭐예요? 처음 취지와는 다르잖아요. 제가 그런 것 다 접어두고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각 동에 사무원이 2명씩이죠?

그렇습니다.

그 2명 중 1명은 뭐예요?

현재 간사 역할 1명과 지원관 역할을 하는 사무원 1명입니다.

그 2명의 역할이 각각 있잖아요. 사업담당과 회관담당이 있어요. 사업담당은 주민자치계획 수립, 총회 개최 및 주민자치회 사업추진 실무이고, 회관담당은 자치회관 운영 총괄입니다. 이런 역할을 전에는 공무원들이 다 했어요. 주민자치회로 오면서 자체적으로 우리 스스로 하겠다,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지원관도 생기고 그것도 안 돼 이제는 사무원을 넣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속성이 아니죠? 내년에 다시 뽑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또 한 분은 6월에 뜨려고 하는데 위원들이 6개월만 해봐라. 그래서 12월까지 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연속성이 아니죠? 다 끝나고 내년에 다시 뽑는 것이죠?

6~7월에 채용했던 분들은 승계하고 있습니다.

무슨 담당으로 뽑은 것입니까?

일단 지원관 역할 했던 분들로 뽑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꼭 집고 가야 하기 때문에 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한 동에 10명, 10명에서 20명입니다. 행재위에서 그분들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그 10명은 한번 가보고, 여기 2명이잖아요. 예산도 이렇게 줄었으니까 이 한 사람을 줄여보자고요. 한 사람 줄이면 1년에 3억 3,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내년에 선거인데 윤영희 의원은 무슨 배짱으로 주민자치를 건드려?” 다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 아닙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각각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중복되었어요. 그리고 주민총회가 1년 12달하는 것 아니잖아요. 주민총회를 6월에 하지요? 정말 그때는 바빠요. 두 사람도 바쁠 것이에요. 할 일이 없다고 하면 저한테 뭐라고 하겠지만 그때 아니면 그렇게 많은 일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해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을 못했고 내년에는 선거입니다. 일단은 예산이 이렇게 줄었으니까 지금 있는 사람만 하고 내년에 사람을 채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코디들은 어떤 것으로 내려왔지요?

서울시 일자리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일자리사업으로 내려오면 그때 가서 한번 해보더라도......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나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서울시와 계속 협의했는데 일자리사업으로는 더 이상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와요?

예.

그렇다면 일단 제가 제안합니다. 여기 2명은 1명으로 줄입시다. 그러면 분명히 손이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고, 올해 코로나가 싹 풀려서 내년도에 일이 많다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국장님으로 가시면 되겠지만 누군가가 오면 이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활동이라고 해서 주민총회가 6월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마을의제부터 시작해서 발굴하는 기간,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보통 4~5개월 이상씩 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수가 올해 같은 경우는 68개 사업이 넘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 사업을 여기 사무관 둘이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일을 누가 해요? 회원들이 다 하는 것이에요. 회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일은 우리가 다하고 활동비는 누가 받고 고용보험 혜택도 보더라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돈이 아까워서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1명 줄인 이 돈을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쓰시라는 말이에요. 힘은 들겠지요.

올해 같은 경우 사업 수가 38개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을 10개, 20개씩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동에 필요한 꼭 필요한 사업 한두 개만 하세요. 몇 백짜리 몇 천짜리 늘어놓다 보니까 회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소진이 됩니다. 저쪽 동네 이쪽 동네 있는 것 다 하지 말고 그 동에 특색 있는 것 한두 개만 운영하셔야죠. 한 달에 위원들한테 2만 원씩 주죠? 2만 원 주고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뭐라 하고, 일주일에 7번씩 나오라고 하니까,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5동도 하고 4동도 하고 3동도 하는 똑같은 것 하지 말고 동별로 특색 있는 것 한두 개만 해서 이분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면 이 사람들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죠. 한 동에 7~8개씩 다른 동과 경쟁을 하다 보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3억 3,000만 원을 줄이고, 힘들겠지만 공무원들이 도와주시고, 이 3억 3,000만 원은 활동할 수 있도록 마을로 끌어주시면 어떨까 제안하고요. 이 3억 3,000원 삭감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과장님 답변 중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서울시장 거치고 나서 내년 예산에 많은 변동이 있지요? 아까 윤영희 위원님과 과장님이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 중에서 점차 사업이 줄어들 수 있다, 사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답변에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사업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과장님, 예전에 축소될 수밖에 없다, 축소될 전망이다, 축소되어 갈 것이다라는 것에 과장님이 동의하셨어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과장이 그런 대답을 하셨는지.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나 우리 금천구는 지금까지 그러한 기조를 가지고 주민들이 공모사업에 열심히 응했고 시범사업에도 열심히 응했어요. 지금에 와서 어떤 기조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한 방에 엎어버려요? 그게 맞나요? 맞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고유의 사업이나 일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우리가 지향하고 지켜줘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과장께서 일의 연속성에 있어서 유지를 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주민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되면 이것이 엎어질지도 몰라 하는 상황을 가지고 있으면 주민들이 활동하는 동력이 되지 못하는 거죠. 아주 나쁘게 말하면 행정이 주민을 기망하는 일이에요. 주민들은 공모사업이나 시범사업을 할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요. 그 사업의 결과를 놓고서 우리 금천의 환경적인 변화에 큰 기대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간 주민들의 노력이 한 방에 무산되는 이런 일은 사실상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행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신뢰고 약속이에요. 그전에 주민들이 노력한 결과는 제로로 치고 한 방에 엎어 버리는 것, 주민의 노력을 뭘로 평가하고 그렇게 정책을 한 방에 엎어 버리는지 주민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고 분노할 일이에요. 기존에 올라온 예산들이 행정재경위에서도 단서를 단 게 서울시에서 예산이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민들이 활동해 왔던 것들 중에 마치지 못한 일도 있고 주민자치회가 5년이면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한 건 맞아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을 한 방에 갖고 오는 건 맞지 않습니다. 좀 더 잘 갈 수 있게 행정이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서울시에서 예산이 결정되면 서울시 예산을 먼저 쓰고 우리 예산은 감추경하는 것으로 얘기했잖아요. 혹시 서울시에서 그런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축소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 주민들이 지향하는 점이 어디인지를 행정에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나아갈 방향을 행정에서 같이 해주는 게 맞습니다. 물론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수정을 하더라도 우선은 주민들이 지녀온 가치만큼은 이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끝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요. 제가 무슨 뜻인지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제가 설명을 안 해도 그것은 다 녹아 있다고 봅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했고 이런 활동을 하다가 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전제로 깔고 얘기한 것이 그거잖아요.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겠죠. 그러나 모든 사업에 꼭 따라오는 게 뭡니까? 예산이잖아요. 처음에 이 사업을 금천구에서 했나요. 서울시에서 줘서 한 겁니까? 거기에서 돈을 못 주면 우리가 30억이나 되는 돈을 계속 추진해 가야 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도 맞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위탁을 내년까지 한 것은 우리가 그냥 가자는 거예요. 그렇지만 1명은 작년 6월에 하기로 했으면 그 사람은 그냥 가고 올해 새로 뽑아야 될 사람은 줄이고 3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주민을 위해서 쓰자는 겁니다. 그 사람 없어도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조금 수고해 주시면 되잖아요. 각 동에는 행정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흥5동에도 김만종 씨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자원봉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활용해서 우리가 100만 원 벌다가 50만 원밖에 못 벌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줄여야 하잖아요. 이경옥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면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모든 사업에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의 연속성도 그렇고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게 주민자치 활동의 기본 목표인데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두 분이 자치회관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이렇게 행정에서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모임이나 활동을 거치고 이런 기간이 필요한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콘트롤할 수 있는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사무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명으로도 됩니다. 부족하면 공무원이 도와주면 되잖아요.

더 논의하실 사항은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얘기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서안 402쪽부터 439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357쪽부터 43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임위에서 결정되어서 올라온 사항이 있는데 키움센터가 변동사항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키움센터는 현재로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시흥동 쪽에 단독가구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저녁에 민원 관련해서 접수된 건이 있습니다. 그 건은 올 1월부터 11월까지 12군데를 키움센터 4·5호점을 발굴하기 위해서 다녔고요. 그중에 한 군데가 백산초등학교 그쪽입니다.

민원이 있다는 것은 그 장소에 불편의 소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결정해서 예결위에 올렸어요. 그 부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사용 못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 대체할 곳이 있는지.

그것은 시비로 12월 초에 4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민원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만약에 그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한다면 다른 새로운 공간을 발굴해서 시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민원을 받았어요. 금요일 민원이 왔다는데 맞아요? 어제 오지 않았어요? 어제 직원이 저한테 왔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모르고 있었거든요.

1차적으로 금요일 민원을 받았고요. 담당팀장과 담당이 그전에도 주변에 사는 집주인의 말을 들었지만 금요일 확인차 한 번 더 방문했습니다.

금요일이면 어떻고 한 달 전이면 어떻습니까? 키움센터를 찾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이 자료를 처음에 봤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3호점과 4호점은 왜 빠졌는지 궁금했고 오늘 물어보려고 했어요. 어제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여기가 시흥5동이죠? 여기를 어떻게 해서 처음에 찾았나요.

그 지역을 찾기 전에 1호점 2호점 3호점을 운영 중이고요. 지역아동센터 27개소가 있어서 1월부터 11월까지 학교 인근을 찾았습니다. 12군데를 발굴했는데 지역아동센터 500m 이내면 그게 지적사항이라서 12군데를 발굴했지만 성사가 안 되었고요. 마침 발굴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다닐 때 백산초등학교 인근 10분 이내에 단독주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구의원이 욕을 먹고 구청장이 욕을 먹는 겁니다. 전세금 4억 5,000만 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서 5억이 나오니까 그 안에 전세금을 주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여기 땅값이 평당 얼마인지 아세요? 어제저녁 7시에 거기에 가봤어요.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캄캄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들렀다 오느라고 9시 30분이 넘어서 왔는데 4억 5,000만 원이 안 되는 땅을 어떻게 전세로 4억 5,000만 원을 주고 얻습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가 1종이라서 땅값이 싼 겁니다. 네 집이 빌라를 지으려고 하니까 앞집은 1,200만 원을 달라, 뒷집은 1,000원을 준다고 하니까 안 맞아서 못 하고 있는데 32평에 40~50년 된 집입니다. 국장도 여기 안 가보셨죠? 국장도 오늘 혼나야 합니다.

예, 안 가봤습니다.

제가 여기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그 밑에 시흥5동 주차장을 만들 때 내놓은 집이 있어서 이 집을 아는데, 이 집이 평당 1,200만 원에 내놓은 집인데 어떻게 32평에 4억 5,000만 원을 주고 전세로 가냐고요. 또 이 집에 시설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드냐고요. 어제 이 집을 어떻게 시설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서울시에서 평당 97만 원이 지원된대요. 그러면 32평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5년 계약이죠? 뒷사람들이 얘기했대요.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여기 들어오면 우리가 이것을 못 하는데 배려해 달라고. 그랬더니 계약이 되면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대요. 그 사람들이 2년 있다가 공사를 하기로 하면 5년 계약인데 나올 수 있어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 거기가 난리 났어요. 왜 4억 5,000만 원이냐, 거기 사는 사람들이 집을 얻어서 나가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4억 5,000만 원을 주면 비워주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 지원이니까 4억 5,000만 원은 여기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추가 시설비는 들어와 있고 관계된 것은 다 들어와 있어요. 시에서 받아오는 돈을 받아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빨리 다른 곳을 찾아보세요. 국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키움센터라는 제도가 생겨서 3호점까지 왔어요. 4·5·6호점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집 찾기가 힘든다는 건 알아요. 1호점 3호점은 있는데 2호점이 늦게 된 이유가 있죠. 장소를 못 찾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만큼 힘듭니다. 시 예산을 주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장이나 부서에서 이걸 꼭 해야 한다는 무거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시세도 모르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집주인이 돌봄센터 선생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접어두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좀 알아보고 해야죠. 거기에 가서 보시면 수리비가 엄청 들어갈 거예요. 5년 쓰다가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국장은 부서에 너무 닦달을 하는 건 아닌지.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는 건 아닌지.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하는 건 아닌지. 거기는 정말 안 됩니다. 올해 꼭 해야만 이 돈을 받아올 수 있나요.

4억 5,000만 원은 시의 공간선정심의위원회에서 12월 3일 현장답사를 해서 시에서도 판단이 그 위치에 그 가격이 적정하다고 일단 구비로 간주처리해서 들어온 상태입니다.

서울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알아요?

예.

서울시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갔겠죠. 그렇지만 여기는 아닙니다. 빨리 다른 데를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돈이 계속 들어가듯 여기 시설비를 얼마 지원받을지 몰라도 여기는 아닙니다. 시흥5동이니까 이런 게 생기면 저도 좋죠. 여기는 아닙니다. 한번 나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예산 삭감 요청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4억 5,000만 원이 안 들어와 있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금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요. 예산안 삭감 위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못 하면 5억은 어떻게 되죠?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용합니다.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이건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내용은 저도 보고를 받았거든요. 장소 선정이 문제잖아요. 장소를 검토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숙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서안 440쪽부터 446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432쪽부터 44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18페이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사업이 있는데 이게 빈집프로젝트 사업이죠?

예, 그 후속 사업인데요. 이름을 바꾸고 아직 구체적인 이름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가산, 독산, 시흥 지역에 특화된 MD(Merchandicing)의 금천 테마로 해서 실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빈집프로젝트가 1가, 2가, 3가가 있는데 그것은 안 하기로 했지요?

예. 일자리 관련한 것은 예산도 다 일몰이 돼서 지금은 그 사업을 전환하는 시기입니다.

그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자리 창출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몇 년간 해보면서 실적도 없고 주민의 반응도 없고 해서 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해서 안 하겠다고 했고요. 그 후속 사업으로 지금 이것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역 선정을 했습니까?

저희 금천구 10개 동 안에 있는 예술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MD의 금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한 사업계획서는 안 나왔나요?

해당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금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기획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5,3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5,0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아카데미 강의 및 리서치 투어 2,000만 원, 하반기 프로젝트 지원 및 공유회 2,000만 원, 홍보물 제작 및 기록 1,000만 원,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몇 부를 하는데 1,000만 원이죠?

인쇄물뿐만 아니라 요즘은 영상으로 오픈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 기본제작비가 1회당 250만 원 정도 듭니다.

후속 사업이라고 하니까 믿어보겠는데요. 예산을 보면 아카데미 강의 및 리서치 투어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강의는 어떻게 해서 강사료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이 있나요?

강사료는 구에서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보기 좋게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9페이지 보면 예술진흥팀도 마찬가지이고 뮤지컬스쿨도 마찬가지이고 금나래아트홀 시설 운영 수선유지비가 어떻게 똑같이 30만 원씩인데, 예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영사 수선유지비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영사 수선비는 빔프로젝트 렌지입니다.

빔프로젝트 램프를 말하죠?

예, 맞습니다.

빔프로젝트 램프 수명시간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월 30만 원씩 12개월로 360만 원인데 램프 수명시간이 2만 시간입니다. 아시겠어요? 저도 제일 좋은 램프를 쓰고 있어요. 지금 프로젝트 램프값이 하나에 얼마예요?

금나래아트홀이 많이 노후화가 돼서 언제 문제가 발생되거나 녹음이나 녹화 등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세운······

영상이 안 나오면 당연히 바꿔야지요. 못 바꾸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달에 2만 시간 사용합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전구, 케이블, 커넥터, 테이프 등 소모품 해가지고 월 30만 원으로 360만 원 올라왔는데 거의 공통이에요. 램프는 나가게 되면 교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케이블, 커넥터, 테이프도 바꿔야 되나요? 케이블, 커넥터는 한번 설치하게 되면 오랫동안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전구, 커넥터, 테이프를 소모품으로 해서 다 갈아요. 이것 예산낭비 아닙니까?

금나래아트홀이 현재 많이 노후화가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모품비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나머지 금액을 남길 수 있어요. 아니면 다 사용할 거예요?

물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발생되지 않도록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안전이요?

예, 맞습니다.

전선 수명이 몇 년입니까? 케이블 수명이 몇 년입니까? 1년 한 번씩 갈아야 되는 수명이 그렇게 짧은 줄 아십니까? 이렇게 편성한 것 지적합니다. 문화재단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예결위에서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요. 예산서 42페이지 보면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있어요. 이사장님이 월 100만 원씩 올라왔어요. 문화재단이 2017년도에 설립됐지요?

예.

그리고 85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부서사업업무추진비(정책실) 해가지고 월 115만 원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15만 원은 정책실에서 사용하고 100만 원은 이사장님이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어요. 월 100만 원 나가는 것 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이중으로 올라왔잖아요. 저는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어차피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면 더 인상을 해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문화 저변확대 활동하는데 이사장 업무추진비를 사용 못하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100만 원이 적은 그 사용내역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요청을 안 하겠습니다만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 1,200만 원은 문화재단이사장이라고 하면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이런 사람으로 해서 비상근이사로 명예직으로 하는 직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월 100만 원씩 1,200만 원 올라온 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삭감을 요청하고요.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업무추진비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해 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우리동네오케스트라 기정예산이 7,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삭감이 됐고요. 또 예산서 54쪽 보면 금천가족공연예술축제 기정예산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삭감한 것은 계수조정에서 재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술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사장 직급보조비는 재논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도 직급보조비가 있을 것으로 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김용술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재단 예산에 관한 게 아니고요. 김영섭 위원님,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김영섭 위원님께서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상임위 계수조정할 때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을 못 했으니 예산은 다시 예결위에서 재논의할 수 있는 거예요. 계수조정으로 다시 넘어가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참석을 못 해서 못 들었으니까 예결위로 넘겨주면, 예산은 누구든지 의원들의 역량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권한이 없어요.

위원님, 제 말씀은 그건 계수조정 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지금 문화재단이 와 있으니까 계수조정 갈 때는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 논의하는 건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니까 지금 논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대표이사. 예산서 44쪽 우리동네오케스트라 사업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이 사업들이 우리 동네 구역에 맞게끔 공연을 할 때 시흥3동이면 시흥3동에 맞는 공연이 이루어져야 하고, 독산3동을 하게 되면 독산3동, 가산동이면 가산동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공연하잖아요.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나요?

저희가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내가 착각을 했는데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이 됐던 거예요?

예.

상임위에서도 잠깐 논의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계수조정만 제가 참석을 못 했을 뿐이지. 이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이 사업을 유지하고 진행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올해 예산은 유지되기 때문에 그 안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만큼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것뿐입니다.

증액했던 이유는 뭐예요?

증액을 한 이유가 여기가 9년 차고 앞으로 10년 차를 바라보면서 좀 더 단원들에게 연주 외에 기본적인 인문학적인 역량도 키워주고 지금 저소득층의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보강하고 또 진학까지는 아니지만 기존의 마스터클래스가 아니라 학생들 중에서 좀 더 레슨이 필요한 친구들한테는 핀셋레슨처럼 그런 것도 좀 보완해 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추가적인 것들을 포기하면 기존 구성대로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증액한 이유는 그 이유였는데 확실히 오케스트라 선생님이라고 하나요. 그분들하고 저소득층 학생들하고 어떤 의견 충돌이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요?

지금까지 우동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결과보고나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다 찾아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활동들을 평가하고 앞으로 다른 데에는 어떻게 하는지 조사도 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고.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들의 갑질 논란도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오해의 소지 없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고. 이 돈이면 충분하다고 하면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 일부 감액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만약 이 사업을 대표께서 운영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꼭 이 예산이 필요로 하다면 여기서 얘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상임위를 떠나서 꼭 이 예산이 필요로 하면 여기서 충분히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도 온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어서 사실 의욕적으로 우동오를 더 발전적으로 한다는 데 대해서 증액에 응원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돼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제대로 사업계획이 세워질 때 내후년에 더 증액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께서는 현재 증액한 부분을 감액해도 그 예산 내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개선되어서 사업을 성장시켰을 때는 증액을 하겠다, 이것으로 받아들일게요. 감액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동일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54쪽 금천가족공연예술축제에 2,0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잖아요. 2,000만 원 삭감해도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성과로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위드코로나가 되는 걸 설정으로 해서 좀 더 가족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담당에게 의견을 의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해보세요.

사실 가족예술축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드코로나를 거쳐서 사업이 조성됐습니다. 그리고 취지 자체가 가족뿐만 아니라 노인들까지 온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해서 운영됐고요. 그리고 구민들의 예술적인 경험을 조금씩 늘려서 아트홀로의 관객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기정예산 5,000만 원 짜진 그대로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예.

우리동네오케스트라 예산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삭감하는 데는 대표께서도 그 안에서 하겠다고 했고, 금천가족공연예술축제는 기정예산 그대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으므로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뮤지컬스쿨, 금천구에서 1년에 사업비를 쓰는 게 4억 9,200만 원인가 그렇게 되는데 뮤지컬스쿨이 5억인데 홍보비는 2억이에요.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홍보비 내용이 지금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말씀하신 대로 공연비가 홍보를 겸해서 공연비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홍보비가 전체 사업비에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수조정할 때까지 상세한 내역을 주시고요. 뮤지컬스쿨 홍보비 5,0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게 홍보하는 내용이 아니라 과목이 홍보로 표현됐을 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상세내역을 가지고 오시면 그 내용을 보고 담당이나 위원의 말을 충분히 듣고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내역 주세요.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임위 때 미처 파악 못 한 부분인데 아까 김영섭 위원님 말씀대로 85쪽을 보면 부서별 사업추진 전체 출연하는 예산 115만 원. 작년 예산에 책정이 안 됐는데 신설된 거예요?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금 기재되어 있는데요.

2021년 예산부터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가 하나도 없어요. 왜 빠져 있어요? 그럼 정책실에서는 어떻게 추진비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업무추진비로 월 115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정책실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15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사장께서 한정적으로 재단의 입장에서 기업 후원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활동할 때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1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실제로 100만 원씩 쓰는 경우는 몇 분 안 되고요. 한 번도 그렇게 쓰지 않았고 일단 그 금액으로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책정을 해주셔서 사실은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들인데 그렇게 활동하시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반영을 해주셨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유지되면 이사장께서, 물론 김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사장께서는 이사장으로서 역할이 있거든요. 이사회를 이끌고 계시고 대외적으로도 대표 역할을 하고 계셔서 많고 적고 판단하는데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희가 최소한 예우 차원에서 지급을 해드리는 걸로 정해져 있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기업인들을 만나고 할 때 최소한 품위유지로서 지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미처 놓친 부분에서 정책실에서 쓴다 해서 심지어 정책실장이나 팀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런 로비, 쉽게 말하면 활동하는 금액으로 알고 손을 안 댔었는데 42쪽 아까 얘기했듯이 이사장 수행경비가 따로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도 신설이에요, 전에 있었던 거예요?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50만 원 정도만 쓰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과다하게 너무 이중으로, 하나는 숨겨진 이사장의 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받는 것이잖아요. 왜 그렇게 숨겨놓은 예산을 잡아요?

숨겨놓은 것은 아닙니다.

항목 자체가 정책실로 숨겨놓은 거죠.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든 안 하든 그건 차후 문제고 이사장 몫으로 예산을 두 군데로 잡은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200만 원 선에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행하고 안 하고는 차후 문제이고 그러니까 숨겨놓은 예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래서 지적받는 것이에요. 정당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김영섭 위원님 말씀대로 계수조정 때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 직책이 뭐예요?

정책실장입니다.

정책실장, 현재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이사장은 급여를 줄 수 없지만 소정의 활동비는 줄 수 있다.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월 50만 원 정도로 하다가 100만 원 정도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것은 이사장의 직책업무비였고 이사장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은 대외적인, 서울시나 지역에 다니면서 이사장이 우리 문화재단의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어요. 그 부분이 필요해서 편성했는데 전년도 예산은 얼마 썼고 얼마를 불용시켰다. 그렇게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게끔 설명해야지 감춰놓고 얼렁뚱땅하는 식으로 답변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재단 설립할 때 분명히 항목을 제시했어요. 이사장은 급여를 줄 수 없다.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비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항목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이 합당하냐 아니냐는 예산을 얼마 썼고 그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세요.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진이 대표이사님 및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