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엄창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경제환경국 조직구성은 5개 과 18개 팀이며 정원 111명, 현원은 110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경제환경국 2022년도 예산은 539억 9,8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491억 7,700만 원 대비 48억 2,100만 원이 증액되어 9.8%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부서별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지역경제과는 봉제마을금천 디지털맵·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지원 등 2개의 신규 사업과 금천구 모바일 지역화폐 활성화,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스마트혁신제품 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기업지원시설 운영, 동물보호사업 안정적 추진 및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 등 7개의 계속 사업추진을 통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동네방네 금천 희망 일자리사업 추진 등 1개의 신규 사업과 수요자 맞춤 일자리 창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운영, 근로자 보호 및 지원,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제공, 지역과 연계한 일자리 발굴 등 6개의 주요 사업추진을 통하여 맞춤형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독산2동 서울형 도시재상 사업,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흥5동 별장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 복숭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흥유통상가 일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지원 사업 등 6개의 계속 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민이 체험할 수 있고 정책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 스마트경고판 성능개선을 통한 실시간 무단투기 단속, 종량제의 완전한 도입 등 3개의 신규 사업과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 주민과 함께하는 청결도시 금천 조성, 아이스팩, 커피박, 커피박 봉제폐원단 재활용 사업 등 5개의 계속 사업 추진을 통하여 대행업체의 환경공무관의 안전환 근무요건 조성과 더불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폐기물 재활용과 감량으로 자원순환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환경과는 금천구민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 수질오염원 확대 적용에 따른 오염물질저감 관리 등 2개의 신규 사업과 기후변화대응 교육의 중심 “금천예코센터” 운영,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교체 지원 사업,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 대책 추진, 그린에너지 보급 활성화,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고효율조명 교체 사업 등 5개의 계속 사업 추진을 통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스마트 그린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저희 경제환경국은 맞춤형 민생경제 지원을 강화하고 쾌적한 그린도시 금천조성을 2022년 정책목표로 설정 추진하여 동네방네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2022년 주요업무 9개 사업 중 신규 사업 2건, 계속 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오임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7개 사업 중 신규 1개 계속 2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학선입니다. 도시재생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계속 사업 6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몇 가지 통틀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면 지역주민들이 어떤 의원이 그걸 삭감해서 안 됐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듣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의원들이 가서 내가 그거 삭감 했어요 안 하잖아요. 그 지역을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 또는 삭감이 됐다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어떤 의원이 이것을 반대했어. 이런 말이 돈단 말입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떤 의원이든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든가 부적절하다고 하면 삭감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런 말이 나갔을 때는 그냥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든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있잖아 그거 어떤 의원 누가 이런 식으로 말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는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페이지. 시흥유통상가 관문 도시답게 개발 지원한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16년 7월 11일부터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6년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보고 들으니까 그래도 조금 변화가 있는데 6년 동안 계속 보면 여기 2020년에도 소요 예산이, 이런 큰 사업이고 힘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300만 원 예산이 계속인 거예요. 300만 원 갖고 뭘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금천구 10개동이 골고루 발전이 돼야 된다고 보고 지금 시흥3동은 특히, 유통상가나 철제상가가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개발이 되면 정말로 괄목할 만한 그런 동네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유통상가 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6년 동안 계속 흐지부지하게 오잖아요. 사업을 해도 민자 사업으로 민간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데 이거 구청에서 이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들을 하시겠는데 그 예산이 300만 원이잖아요. 제가 잘못 읽은 거 아니죠?

맞습니다.

30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뭘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쨌든 거기 우리 시흥3동이고 개인이 하든 민간에서 하든 우리 금천구 시흥3동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드리고 중재 역할도 하시고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전에도 제가 작년에 얘기했는데 이렇게 잡힌 거 알면서도 말을 않고 왔는데 이제 우리가 다음에도 또 다 같이 살아서 들어와야 되지만 이거 볼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첨단물류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 구 차원에서 용역을 수립해서 기본적인 구상을 마련해 드렸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토지 소유자분들이 세부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 주체가 지금 3곳에서 좀 통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각각의 사업 주체들이 하려다 보니 좀 사업이 어려워져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거 제가 과장님께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더 신경을 써 드리라는 거에요. 그쪽 가 보세요 시흥3동 쪽. 애쓰시는 것도 아는데 어쨌든 시흥3동도 우리 금천구잖아요? 그런 면에서 3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희가 행정에서도 지원해 드릴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간단체들이 하다 보니까 하나가 되기는 정말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자리를 자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 드려야 되요. 거기 시흥3동.

저희가 그 단체는 지금 매월, 모니터링을 하고 미팅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윤영희 위원님이 지적을 참 잘하시는데 그게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이게 진전이 없고 계속 주체, 관리 주체가 서로 끌어내리고 또 바꾸고 서로 헐뜯고 이런 과정들이, 제가 7대 때도 보면 그렇고 그냥 4년, 올 8대도 4년이 훌쩍 갔아요.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런데 우리 윤영희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예산이라도 좀 더 편성을 해서 뭔가 하려는 의지가 돋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아시다시피 너무 오래 지지부진하니까 상당히 주체들간에 완력다툼 끌어 내리고 흑색선전, 이게 참 많은 형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빨리 정리가 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흥5동 별장길 재생사업건 이게 옛날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이때는 거기가 상권도 괜찮았어요. 상권도 괜찮고 그 골목도 정리가 잘 됐었는데 지금은 보면 차들도 양방향으로 그냥 거의 주차장 수준이고, 하여튼 별장길이 언제부턴가 굉장히 복잡하고 슬럼화되고 있어요. 상권도 많이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 이쪽에서 이제 골목길 살려 보겠다고 지금 뭐하고 계시는데 뭔가 좀 변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자꾸 슬럼화되고 있어서 우려스럽고, 그 시계탑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장소만 그렇게 해 놓고 아직 완성이 안 됐죠?

아직 완성이 안 됐고요. 지금 단계는 실시설계는 다 끝났고요. 다음에 시계탑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계 모형을 갖다 설치할 수 없고 그쪽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의 선호도 조사를 한 다음에 적정한 모형이 나오면 그때 바로 설치할 겁니다.

이게 추진 실적에 보면 작년 12월 중에 조성공사 시계탑 광장 조성공사 착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4개월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우방아파트 정문에, 시계탑이 멋있는 시계탑이 만들어져 가지고 좀 반응이 좋아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그러겠습니다.

아마 연락처는 윤영희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실 거에요. 저희 아파트이니까 어쨌든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 물어보면 잘 아실거에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굉장히 멋있고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요. 어쨌든 하기로 했으면 좀 신속하게 너무 지지부진해요. 그 거리 주·정차 문제도 주차관리과나 교통행정과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같이 그 골목을 좀 살리는데 협조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장이 2022년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페이지 83쪽.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추진인데요. 여기 보니까 수거 실적이 쭉 나왔네요?

예.

수거 실적이 쭉 나왔는데 이거는 정말로 앞으로 꾸준히 실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꾸준히 실천이 돼야 된다고 보고 페이지 84쪽입니다. 이 조례도 제가 발의를 해서 지역을 다니면서 관심 있게 봐요. 그런데 여기는 실적이 10월 추석이 있을 때는 늘어났다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러네요. 지역에 다니다 보면 조금 느슨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도 그래요. 이왕 시작했고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기대효과를 보면 전통시장 등을 아이스팩 수요처로 지정해서 소상공인들한테 간접적인 지원을 주는 좋은 점도 있고 아이스팩 재활용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감량도 되고 처리비용이 절감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 빠진 게 있네요.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큰 틀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에 다니다 보면 요즘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뭐든지 용두사미 격이 되지 않도록 꾸준히 잘 될 수 있도록 중간에 관리를 하시고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홍보를 열심히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팀장 김동건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부지는 이미 확정되어서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내년 연말까지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매일수거제를 실시해서 환경이 많이 좋아진 것 사실인데 배출 시간이 오후 6시부터 배출됩니다. 일부 주민들이 낮에 배출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재차 강조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음식물관리팀장 정호진입니다. 2011년 여름부터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빌라 52개 단지의 신청을 받아서 그동안 해드렸습니다.

종량기는 기계 자체적으로 감량시키는 기능은 없고 무게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감량할 수 있도록 의식을 바꾸어주는 기계고요. 감량기는 기계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시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노향숙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 보겠습니다. 금천에코센터 소요예산이 2억 2,673만 원인데 노후시설 개보수까지 들어가서 그런 거죠?

예, 1억 8,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억 8,000만 원이면 에코센터의 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값이 올라서 지금 현재는 다할 수 없는 실정이라 고심 중입니다.

에코리드 26명이 활동하고 있고 12명이 다시 들어오는 거죠?

2021년에 34명 교육을 해서 그중에서 12명이 선발되어서 26명 중에 12명이 포함되어서 26명이 활동 중입니다.

우리 구를 상징하는 강사들이잖아요. 그분들 복장을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작년에 조끼하고 명찰을 마련했습니다.

이분들이 야외에도 많이 나가더라고요. 다음에는 모자까지 해줬으면 좋겠어요.

모자도 올해 가능하면 준비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몇백 명이 되어도 조끼가 다 있는데 여기는 그동안 신경을 안 썼어요.

환경과가 예산이 좀 약합니다.

얼마 전에 시흥5동 생태광장을 갔더니 에코교육센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위원님이 지난번에 개방이 안 되어 있다고 하셔서 공원녹지과 관리인부를 통해서 항상 개방하고 있고 어제도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낮에 가보니까 또 닫혀 있고 교육이 있을 때만 개방한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도 많이 오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자연스럽게 거기에 들어가서 보고 배워야 하는데 그림의 떡이에요. 교육 효과가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금천구에 미세먼지 측정하는 장소가 어디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시흥5동주민센터 구청사 옥상에 있습니다. 이전을 해야 하는데 부서에서 새로운 이전지를 찾고 있는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해당되는 시설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전하는 장소 주변 반경 100m 이내에 고층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인근 구로구는 항동주민센터 마당에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미팅을 했는데 그 부분은 불가하다고 해서 독산2,3,4동주민센터 옥상하고 시흥5동주민센터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시흥5동 청사가 이전하면 다시 지을 텐데 이것이 어디로 갈지 궁금했어요.

부서에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신청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환경과는 전에도 강조했지만 금천구청 1개 과 단위보다는 구청장 산하에 앞으로 탄소중립이나 온실가스 감축 문제, 그린에너지 보급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는 이슈잖아요. 코로나도 환경오염이고 인류가 만든 재앙이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가 없어져도 제2 제3의 코로나가 출현할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연을 보존하고 환경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인터넷으로 소식을 접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두 명이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정말로 서울시 25개 구에서 모범적으로 환경에 대해서만은 금천구가 끝내준다. 정말 선도적으로 하고 있구나. 저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제가 다시 들어올지 아니면 못 들어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금천구 특히 집중되어 있는 서울의 환경문제를 신경쓰지 않으면, 서울시 25개구중 우리 구만 한다고 되느냐, 대충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서울시 25개구에서 우리 구만이라도 열심히 환경문제에 대처를 해야 되겠다. 환경이라는 게 수질, 공기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환경과이니까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 다시 들어오든 못 들어오면 금천구민 한 사람으로서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신경을 쓸 겁니다. 94페이지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이런 사업이 있는데 사업규모가 1,000㎾ 공유옥상태양광 및 ESS 설치, 보니까 옥상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하는데 전에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ESS가 Energy Storage System으로 에너지를 충전하는 충전기......

폐배터리를 모아서......

그렇게 하는 기구 같아요. 저도 전에 교육을 받으면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옥상에 1,000㎾라는데 감이 안 오거든요. 면적으로 보면 옥상 면적이 어느 정도?

보통 태양광 패널이 1m×2m가 300W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옥상 넓이가 대략 몇 평정도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1,000㎾를 한 군데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G밸리 3단공에 가면 신축건물은 불가능하고요. 약 10년 전후로 건축이 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옥상이 비어있습니다. 건축법에 양광 패널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법규화가 될 때는 들어갔지만 그전에는 비어있거든요. 그런 지식산업센터를 찾아서 저희가 많이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 1,000㎾가 아니라 가능한 한 군데서 200㎾ 이상 정도 되는 건물을 찾아서 저희가 섭외를 하고 있는 중이이거든요.

소규모도 한다.

너무 소규모는 전력을 모아서 끌어 내리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너무 소규모는 하지 않고 한 군데당 100㎾ 이상의 생산이 가능한 옥상에 한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옥상이 몇 평정도 되나요?

2평에 1㎾이면 약 200평 정도 되는 옥상을 찾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는 안 됩니다.

큰 빌딩이 해당 되겠네요.

예, 그래서 3단공을 중심으로 저희가 물색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문제에 대해서 애써주시고 우리 금천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제가 문제 삼았던 부분 있잖아요. 토양오염, 저희 철재상가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6월까지 정밀조사 명령이 나간 상태이고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총회 같은 것을 계속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만약에 6월까지 정밀조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1차에 걸쳐서 나가고 또 이행하지 않으면 2차, 3차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그쪽에서 나름대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철재상가의 조합원들의 부분이 많아서 내부적으로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몇십 년을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오다 보니까 문제인지도 모르고, 신체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왔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6월이면 금방 오겠네요. 그리고 제가 지적한 곳이 철재상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나 정화명령은 개발을 하거나 할 때 그 땅의 사용 용도가 토양오염이 되어 있겠다 하는 데는 저희가 건축과 협의해서 그 명령이 같이 나갑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했는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혹시 이런 곳이 없는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염이 되기 전에 빨리 찾아내야지 토양이 오염되면 흙을 다시 바꿀 수도 없고 이사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환경과이니까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6월이니까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예, 6월까지가 이행 기간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