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식 의원 발언

복지가족국장 박은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업무보고는 제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이 세부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조직은 5개 부서 20개 팀으로 정원 119명에 현원 1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예산액은 2022년 본예산 대비 253억 4,500만 원이 증가한 3,343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금천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하고 정다운 복지공동체 금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와 관리 및 지원을 통한 복지안전망 강화로 취약계층 기본생계 보장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어르신장애인과는 지원과 배려로 다 함께 행복한 우리동네 금천 조성을 위해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좋은 어르신 일자리를 확충하고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해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1인 가구의 건강한 삶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든든한 지원으로 성장하는 아동, 꿈을 펼치는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공간을 확충하고, 소외되어 있던 학교 밖 청소년 및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 2023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천구에 복지재단이 왜 필요한 것인지 아직은 잘 몰라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설립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식 행정체계 내에서 수행하기 힘든 일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실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저희 구 복지대상이 증가한 것 이외에 저희 지역에 대한 특성을 반영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자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집행을 써놓은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재단이 구체적으로 저희 구에 필요한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저희가 23년도 예산에 용역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그간에 있었던 수치적인 데이터들은 나와 있지만, 인구변동이라든지 1인 가구 증가라든지 그다음에 저소득층 분야별, 대상별, 노인, 장애인의 증가 수치는 나와 있지만 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집중적인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당성 연구를 전문기관과 함께 수행하고 또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진해야겠다고 계획을 잡은 이유는, 저희가 현재 9개 자치구에 벤치마킹해서 8개 구를 마치고 현재 강남구만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다녀본 바로는 재단이 있는 구와 없는 구의 복지 재량권의 증대 폭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에서 일반 저소득주민을 지원하는 데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의 지원이 최저생계로 나가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최저생계비로 생활을 해보면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찬찬찬사업도 하지만 처음엔 400명 정도 신청했는데 지금은 1,000명이 신청을 해요. 현재 303명이 대기 중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 구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자원의 최대 폭을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공공은 그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자원을 민간 부분에 나눔 문화로 확산시키고 공공재단이 있음으로써 그 복지자원을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역할, 예를 들면 저희는 5대 복지관이 가장 사이즈가 큽니다. 그 기관들은 나름대로 또 기관의 후원을 받겠죠. 그런데 편차가 있어요. 자기네가 후원 개발하면 자기네만 쓰잖아요. 그러면 후원을 적게 발굴한 데는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요. 그럼 공익재단이 후원을 모집해서 그런 기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후원금을 모은 데는 자기가 쓰지 남 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모금을 함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제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신청하면 주민들에게 배분되는데 평균 10일에서 2주 정도가 소요돼요. 재단을 설립하면 저희가 3~4일 정도면 집행할 수 있고 정말로 급하다 하면 더 빨리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주민의 수요라는 게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공공에서는 한 번 제도를 만들면 없애기 어려워요. 복지사업은 더 그렇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처음에 했는데 시대가 바뀌어요. 더 필요한 사업이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일몰시킬 수 있느냐 하면 일몰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단은 사업을 1개년 하겠습니다, 3개년 하겠습니다 할 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의 욕구가 달라질 때 빠른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직원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발령이 2년입니다. 그래서 자원 담당이 업무를 익히는데 6개월 이상이 걸려요. 1년 반을 가지고 또 업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벤치마킹하러 다녀보니 재단의 평균 근무 연수가 최초 재단이 설립될 때부터 계신 분들도 많고 5년 이상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구의 특성이라든지, 필요한 복지사업을 발굴하는 데는 상당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주셨는데요. 다른 자치구도 다녀왔다고 하니까 보셨을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생긴 복지재단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례라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재단의 인력 채용 부분을 우려하시고 공공재단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저희가 8개 구를 다녀보니 2~3개 구는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관심도가 떨어져서인지 조금 축소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대체로 원 목적을 잘 유지하고 있었고, 우려하시는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은 전문인력을 채용한 자치구가 보다 탄탄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조례도 제정해야 하고, 운영방침도 세워야 하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정관에 담아서 직원 채용 부분에 대한 것을 보강할 겁니다. 저희 구가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가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이 부분을 끌고 나가느냐의 차이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점도 있을 수 있죠. 행정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어려워하는 분도 있는데 무슨 일이든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점이 좀 더 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취약계층한테는 정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데 왜 필요한지 하는 부분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런 문제점들을 살펴보시고 대안도 만들어 가면서 진행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고성미 위원이 집중적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간단히 추가 질문드릴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업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많을 때 우리가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고, 특히 시흥5동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복지재단은 앞으로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재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기가 적절한지 한 번 생각해야 되고요. 벤치마킹을 8군데 했는데 벤치마킹한 구의 내역, 현황, 그리고 장단점이 뭔지 파악을 하셔서 복지건설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해요.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다가 이번 본예산에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살펴보고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적절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한 번 만들어 놓은 것은 쉽게 없앨 수 없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강남구를 다녀와서 9개 구를 비교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금천형 밑반찬 지원에서 4만 원씩 매달 지원되는 겁니까?

예.

명절 때는 2만 원. 그럼 시흥1동에 사는 사람은 시흥1동에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맹점 30곳 아무 데나 가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반찬 종류는 젓갈 종류예요?

현대시장, 남문시장, 대명시장 쪽 반찬가게들은 종류가 좀 더 많기는 합니다. 제가 가맹점을 다 다녀봤는데 2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란말이 시금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계란과 김을 사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도 살 수 있나요.

예.

가게에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게마다 갖다 놓는 품목이 다르잖아요. 조미김 같은 건 슈퍼에서 사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요. 가게마다 좀 다릅니다.

주민들이 김을 먹고 싶은데 김도 없고 계란도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통통복지콜센터 운영에서 금천구 자살예방TF를 운영하잖아요. 자살 고위험군이 510명이에요. 주 1회 희망메시지를 발송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처럼 날씨가 좋으면, 오늘은 가을 하늘이 참 청명한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광고 메시지 같이?

예, 비가 오는 날이면, 비 오는 날 음악감상 어떠실까요?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코로나 시기에는 방문을 거의 못 했잖아요. 전화로만 했잖아요. 지금은 아주 자유로워졌어요. 메시지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도 힘들 때 메시지 하나로 힘이 나거든요. 제가 의원 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게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운영하지만 가끔 자살하는 분들이 나오는데 다들 노력하겠지만 발생하고 있잖아요. 안타까움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도 좋지만 직접 찾아가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023년도 복지지원과에서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자활지원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겠는데요. 어르신장애인과 사업하고 같은 유형인가요?

대상은 전혀 다릅니다.

대상이 전혀 다른 건 알고 있는데 서비스도 전혀 다른가 해서요. 시장진입형이나 이런 편의점 사업단은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조건부 수급자라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요?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직접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일을 해서 생계비를 스스로 얻게끔 하는 일들입니다.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신규 점포를 개점한다는 건데 일반사업자와 같은 방법으로 개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반사업장과 같은 방법은 전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편의점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자활지원센터하고 GS나 큰 편의점 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에게 완전히 운영권을 주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운영권을 준다고요?

예.

매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매장을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완전히 신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롯데캐슬이 입주할 당시에 들어오는 편의점을 본사 측에서 이런 자활사업으로 운영하게끔 저희에게 사회공헌 형태로 본사에서 내어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무슨 가맹점비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건가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알아봐야겠지만 사회공헌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장애인과에서도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진행되는 게 있어서 공공에서도 계속 편의점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편의점이 가까운 곳에 너무 많이 생겨서 소상공인들의 수익이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편의점을 확대해나가는 게 맞는지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도 사업을 하고 어르신장애인과에서도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확대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편의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당시에는 어떤 욕구들이 있어서 시작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확대해나가는 게 무조건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확대해 나가지만 그것을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유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짚으려고 한 부분이 자활지원사업이에요. 우리가 다양한 복지지원들이 있잖아요. 물질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자활지원사업이잖아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탈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조금씩 확대되면 좋겠다 싶고요. 누구 말대로 밥을 떠서 먹여주는 것보다 스스로 떠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고성미 위원님이 짚었던 것처럼 지금 편의점에 참여하는 사람이 22명인데 여기에 보면 다른 사업보다 근로환경이 쾌적하고 인센티브가 좋아서 그쪽에 몰리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근무하는 자활자는 근무기간을 정해놓고 하나요? 돌아가면서 하나요? 하던 사람이 계속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자활인력이 350명이 된다고 해도 이들의 근로능력이 그렇게 우수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근로를 하겠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본인 스스로 일하려는 의지는 없는 분들인데, 저희가 편의점이라고 해서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350명 중에서 일할 의욕이 있는 50명 남짓을 가지고 이런 시장진입형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년이다, 2년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여건상 인력배치도 고민입니다.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 18세부터 가능하잖아요. 젊은 층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대되기를 바라면서도 또 편하고 좋은 쪽에 몰리면 어떤 사람들한테만 좋은 혜택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고려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드러난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 중에서 자활사업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폭행이나 성희롱 사건 등 그런 갈등관리가 또 있다고 나왔잖아요. 이런 사례가 있나요?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의 성향이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들의 갈등을 관리하는 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수시로 일어나면 그때그때 처리해야 되잖아요.

간단한 일은 센터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센터에서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과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 과에서 중재가 나가고, 우선 서로 갈등이 있는 분들을 나눠놓는 것이 가장 큰 조치일 테고, 그중에 굉장히 심해서 전체 일을 못 돌아가게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자활 중지까지도 시키게 됩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생계도 어렵지만 가장 기초적인 인권이 침해되는 그런 피해가 발생되면 그분들이 어딘가에 호소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그걸 알았을 때 처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 드러내놓고 말도 못 하고 어디에 민원을 내서 찾아다니면서 해결하지도 못할 분들이 여기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꼭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인문학 프로그램의 두 번째 사업이 상담을 개별적으로 3개월 이상 사례를 보면서 그들에게 어떤 솔루션까지 제공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결할 것들이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 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또 하나 지난번에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재공고를 했는데 아직 참여자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그 사업은 23년에는 진행이 안 되네요.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하고 보니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사업을 개발해야 되고요. 또 하나 그 처리되지 않은 비용은 불용처리 되나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5,0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사업은 용도대로 써야 되고 남았을 때는 불용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신규사업을 개발할 때는 다양한 것을 신중히 생각하고 개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비사업이 아니라 시 재배정 사업이라서 저희 예산서상에는 전혀 없는 사업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신규가 되겠습니다.

예,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입니다. 2023년도 어르신장애인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는 금천시니어클럽 외 5개 민간기관이라고 했는데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달라진 것은 없고요. 총 6개 기관이 맞습니다.

혹시 공익형이 국비나 시비 예산에 변동이 없나요?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익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으로 넘기겠다고 하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저희 나름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1차 내시가 서울시에서 내려왔는데 가중치가 내려왔는데 지금 공익형 일자리 부분이 줄어드는 건 맞고요. 276자리가 줄긴 하는데 전체 일자리가 다 주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으로 넘긴다 했는데 전체 일자리는 24자리만 줄고요. 결론적으로 공익형을 줄여서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으로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경력이나 역량이나 건강 상태 등을 봤을 때 공익형밖에 참여를 못 하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시장형과 사회서비스형으로 너무 많이 넘기지 말고 공익형을 좀 늘여주십사 하고 서울시에 요청해놓은 상태이고 아직까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조만간 결정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 시장형 사업을 지금 시니어클럽 외에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게 있나요?

시장형 사업이 지금 금천호암노인복지관에 카페 하나 하고요. 시장형은 시니어클럽하고 호암노인복지관에서 합니다.

호암에서 카페 하나?

카페하고 지하철 택배 사업하고 있습니다.

아까 복지지원과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게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한 것만 카페 3곳, 착한 상회 2곳, 일꿈터 4곳입니다.

그 외에도 도란도란, 우리동네 재활용, 꽃길인생 등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민간에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저희 안희진 팀장과 관장하고 택배회사에 가서 어르신들이 할만한 일자리가 있나 했더니 그쪽에 단순 분류작업이 있다고 해서 직접 체험하러, 어르신들이 해도 작업장 환경이나 이런 게 안전한지 먼저 가서 작업을 해보는 등 백방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장도 확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계속 확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시니어클럽에서 이렇게 확장만 해도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거기가 전담해서 하는 부분이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수요처로서 같이 해나가기는 하지만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일자리전담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그렇게 많이 확장해나가면 결국에는 관내 어르신들한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기업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이 부분을 공공에서 계속 확대하는 게 맞는지 의문도 있고 또 금천시니어클럽에서 계속 확대하는 것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님의 우려 사항이 뭔지는 이해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이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일자리 뺏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에 편의점 사업을 했는데 편의점들이 사업성이 없어서 본인들이 그만하겠다고 하는 데를 직영으로 해서, GS 쪽에서도 어차피 사회공헌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에 어르신들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연대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시니어클럽에 직접 방문해서 김선웅 관장님하고 얘기를 나눈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반영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기업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영역을 확대하고 더 지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천50플러스센터 관련해서 간단히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증가되고 있는 걸까요?

3층에 강의실이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복지센터 직원들 사무실이 있는데, 50플러스센터가 좀 큰 규모의 강당이 없거든요. 그것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요가나 체육활동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요청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장하고 직원들 사무실을 옮기면 강의실로 확장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 부분 공사비 예산이 들어가는 것과 그다음에 내년에는 신규사업을 5~6개 정도 하거든요. 강좌도 많이 늘리기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건비 상승분도 있습니다.

공간 확장은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1,000만 원 이내일 것 같습니다.

지체장애인 쉼터엔 승강기가 있습니다.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와서요.

가족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독산1동 G밸리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추진 관련해서 지금 시설매입과 리모델링으로 예산 잡으셨네요.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매입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혹시 지금 감사 중인가요?

예, 진행 중입니다.

혹시 어떤 상황인지까지는 모르는지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잘못이나 그런 부분은 감사나 소송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저희 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을 어떻게 보육하느냐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35명의 아동, 그리고 지금도 들어오고 싶어 하는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일단 진행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시설을 일단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물어봤는데요. 사실 지금 어린이 원생이 있어서 저도 이걸 폐원한다거나 만약에 다시 이전한다거나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산 건데 또 돈을 들여서 산다면 구민들이 납득이 될지 사실 그것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지금 해결되는 일정 시점까지는 장기전세라든지 임대로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고려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임대계약은 내년 3월 30일까지 1차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시설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최소한 임대료는 확보가 돼야 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매입이 아닌 임대로 간다고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써 지원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육 교직원 12명 인건비를 열두 달로 계산했을 때 2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국공립으로 확충 승인을 받지 못하면 저희가 임대료만 내고 구립으로 한다고 하여도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지원은 구비로 다시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14억으로 살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도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요. 저희가 감정을 두 번 했습니다. 8~9월에 했을 때 13억 내외 나왔고, 최근 10월에 했을 때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하향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여러 가지 열어놓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4페이지 가족센터 복합시설 건립하는데 2층에 생활문화센터로 해서 카페도 있더라고요. 이런 건물 안엔 항상 카페가 있는데 민간위탁을 줄 생각인가요? 계획이 있나요?

1층에 카페하고 마루공간이 있는데요. 생활문화센터로서 지원을 받으려면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갖춰야 될 시설구비로서 238㎡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에 맞는 시설이고요. 카페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나 준공하기 전에는 운영 주체를 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이 카페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생활체육복합화시설이기 때문에 생활문화센터로써 허가를 받고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문화센터에 꼭 카페가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개념입니다.

이런 곳엔 항상 카페가 있고 너무 뻔한 설계가 진행되는 것 아닌가 해서 좀 더 다양한 공간을 고민해주셨으면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가족센터를 운영 지원하는데 가족센터 내에서 자체 사업비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족센터 내에 있는 자체 사업예산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족센터 내에서 21년도에는 일반생활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양적조사이고 내년에는 집중 심층면접으로 해서 욕구조사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별도로 용역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비 안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가 지금 시설에만 매몰되어 있고 소모적이란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교육지원과에서 오셔서 금천교육복합센터 건립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교육지원과는 뚝딱뚝딱 계속 건물이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동청소년과는 힘든 건지 의문이 들어요. 진로진학센터가 복합센터에 들어가고 진로진학센터는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사실 구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거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공간의 논의는 너무 소모적이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 청소년이라든지 학교 밖뿐만 아니라 가정 밖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거든요. 가정에서 지원받거나 지지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억 8,000만 원에서 3억 8,000만 원으로 1억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희가 통합지원체계 안전망구축사업을 묶었습니다. 별도로 있는 사업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1억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증가한 부분은 아닙니다.

예,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