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식 의원 발언

푸른미래도시국장 이기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푸른미래도시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들이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은 5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6명에 현원 1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 2023년 예산 총액은 178억 4,9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억 6,490만 원이 증액되어 2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갈등민원 조정, 동고동락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및 관리, 주택공급 및 재건축정비사업 적극 지원 등 8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이웃과 소통하는 안전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신안산선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공군부대 부지개발 추진과 금천구청역사 일대 복합개발 추진, 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흥행궁 역사문화보존 경관사업 추진 등 8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첨단산업과 주거문화가 조화되는 행복도시 금천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는 민간재개발 정비사업 추진과 주거정비지원센터 설치 운영,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9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맞춤형 주거정비를 통한 행복도시 금천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푸른 삶의 질을 선도하는 녹색도시 중장기기본계획 수립, 꽃과 나무가 아름다운 푸른 골목길 지원사업, 시흥계곡 힐링 오미원 조성, 서서울미술관 한내 간 낭만초록길 조성, 금천폭포공원에서 호암산성 일대 생태문화탐방길 조성 등 8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푸른 꿈이 미래가 되는 녹색행복 1등도시 금천을 조성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공사장 구민 일자리 창출과 대형 건축공사장 재능기부를 통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건축공사장 주변 통학로 안전 확보, 현장중심 건축민원 전문상담 질 확대 등 11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푸른미래도시국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3년도 정책목표인 도시주거환경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푸른미래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유민석입니다. 2023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1번부터 4번까지는 공동주택 관련한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 대상에 관내 공동주택 112개 단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무와 임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0개였어요. 그런데 중앙빌라 동진빌라가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입주가 되어서 112개가 되었는데요. 일단 의무는 34개고 임의는 78개입니다. 의무단지는 일단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되어야 하고 150세대 이상의 세대수를 가진 단지 중에 엘리베이터나 중앙난방을 하게 되면 의무단지가 됩니다. 300세대 이상이고, 300세대 이하 중에 150세대 이상이면서 엘리베이터나 중앙난방이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단지를 의무단지라고 하고 그 이하는 저희가 임의단지로 합니다. 임의단지는 1994년 이후에 최하 3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하고, 300세대 이상을 의무단지로 하는 것이고 엘리베이터하고 중앙난방은 150세대 이상의 조건부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타구 예산을 반영해서 증액하셨다고 했는데 타구와 저희는 아파트 수와 공동주택이 다를 것이고 대상도 다를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확인한 걸까요?

저희가 작년에 6,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때 저희는 파격적으로 올렸는데 꼴등이었어요. 지금 양천이나 아파트 단지가 많은 곳과 감히 비교할 것은 아닌데 양천 같은 경우는 14억입니다. 평균이 5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2억 4,000만 원으로 증액해도 평균의 반도 못 미치거든요. 물론 저희 구가 공동주택이 타구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단지 수도 많지 않아서 그런 면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별로 부유한 구도 아닌데 이런 것도 너무 적게 주는 것에 대해서 미리 챙겨서 올렸어야 하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112개 단지가 대상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잘 배분되고 있는지도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1번 유지관리사업비지원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 주는 건가요?

예. 공모사업 형태로 신청을 하고요.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금액을 올리는 만큼 모든 단지가 공평하게 받아야 하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공모사업서를 제출해서 저희에게 주고 심의도 받아야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반 이상은 관리사무소가 없어요. 그냥 한 동에 총무라고 해서 그분이 공동으로 들어가는 돈을 각출해서 내는 시스템이라서 지원서류를 작성할 만한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금액을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건데, 사실 그전에는 거의 의무단지들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임의단지를 많이는 아니더라도 집어넣어서 저희가 가서 작성하는데 도와드리더라도 그렇게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반건축물 관리 건수와 이행강제금 부담 건수가 같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19년에 법이 개정돼서 그 이전에 부과됐던 것은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5회만 부과해요. 그러니까 위법건축물은 살아있는데 저희가 부과하는 부과권리가 사라지는 거지요.

5회 하면 그 이상은 부과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위반건축물이 정비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총 위반건축물이 전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과 건수와 좀 상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과 건수가 왜 줄어들고 있는 거죠?

2021년엔 1,330건을 부과했어요. 9월 현재 저희가 자료를 파악한 거였고요.

2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9년 대비해서 감소되고 있어요.

감소 건이 조금 있죠. 위반건축물이라는 게 매년 50건 100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건수가 좀 많이 제출될 때도 있고 좀 다르거든요. 조금 자연 감소되는 것은 2019년에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소멸되는 건수가 좀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쪽 재건축정비사업 남서울럭키아파트 때문에 힘들지요? 민원이 많이 늘었죠?

럭키는 몇 달 전에 추진위원회 쪽에서 와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 잘 이해하고 계시고요. 아시다시피 럭키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조건부 D등급이 나왔거든요. 그것으로는 재건축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적정성 검토는 저희 자치구 손을 떠나서 국토부 산하에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2개 있어요. 거기에 의뢰하면 구청이 돈을 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뢰해서 재건축이 안 되는 걸로 나오면 당분간 기다려야 되는 사태가 있어서 8월 16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언론을 상대로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완화해주겠다.” 심지어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주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더라도 국토부 쪽에서 공문이 시달되든지 아니면 법이 개정되든지 하지 않으면 저희는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희가 알아보니까 연말까지는 세부지침을 내려준다고 하거든요. 아주 바람직한 것은 적정성 검토를 안 하는 거죠.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지금 현 상황보다는 훨씬 완화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건축할 수 있는 조건을 완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큰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쪽에서도 와서 저하고 한참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럭키아파트는 너무 부실해서 겉만 멀쩡하지 화장실 같은 데서는 위에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샙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화장실 전체가 다 새버리니까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서류를 지금 준비하고 있나 봐요. 언제쯤 서류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럭키아파트 때문에 구비로 8,000만 원을 올해에 잡았다가, 적정성 검토에 대한 세부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올해 안에는 용역을 추진하지 못할 것 같아서 올해에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에 다시 8,000만 원 예산으로 잡아놨거든요. 정밀안전진단은 사업 주체가 하는 것이고 적정성 검토는 국토부가 관장하지만 해당 지자체가 하는 것이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금 저희들도 조금 안타까운 게 내일 당장 뭐가 될 것처럼 국토부와 서울시가 발표를 해놓고 관련 법규는 너무 더디게 움직여서 언론을 보면 당장 내일 통과될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언론 때문에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왜 서류를 안 넣고 있냐. 올해는 서류 넣으면 안 되겠네요.

국토부가 세부지침을 공문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시달할 수도 있는데 국토부가 그것에 대한 권한을 쥐고 있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일 잘하는 기초지자체에 넘겨줘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도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동의가 됐고요. 올해까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서류 넣지 말고요?

예.

4,000~5,000만 원 들여서 집을 고쳤는데도 그렇게 화장실이 새버리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도 되게 힘들어요. 국토부에서는 해준다는데 왜 당신들 여태 서류를 안 넣고 있냐고 해요. 올해는 서류를 넣으면 안 되겠네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자주 스크랩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연락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럭키아파트가 오래됐네요, 81년도 준공이네요.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정보가 내려오면 바로 연락을 드릴게요.

2쪽 예산 현황을 살펴보니까 도시계획과는 내년 예산 증가률이 60% 넘어요. 주거정비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7% 그리고 건축과도 24%나 돼요. 이렇게 줄어든다는 건 사업이 축소되는 건 아닌지 그런 염려를 합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감소가 되는지, 일을 안 하는 건 아닐 텐데 설명 한 번 해주시겠어요?

아마도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2개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난 것이고요. 주거정비과는 잘 아시겠지만 재생사업들이 많이 축소되면서 서울시의 부서도 축소되고 올해 예산도 삭감되어서 마이너스가 좀 커진 것이고요. 건축과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주거정비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건축과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계획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예산이 축소돼서 23년에 진행이 되는지 디테일한 설명을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6쪽과 7쪽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하는데 이제라도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2년에는 1억 2,000만 원인데 23년엔 2억 4,000만 원이잖아요. 1억이나 늘었나? 할 수도 있지만 이 예산이 지금은 너무 작다고 봐요. 그렇다고 몇 십억씩 올릴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올려서, 왜 그러느냐 하면 2억 4,000만 원이지만 한 아파트에서 요구했을 때는 이것의 10%인 2,4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경로당 유지보수나 도로 하자보수만 해도 2,400만 원 줘서 뭘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 많이 있잖아요. 타구 조사해본 결과 턱없이 부족하다고 오늘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공동주택 아닌 일반주택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유지보수나 도로 하자 유지보수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한다고 봐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그 테두리 안에는 전혀 도움이 안 나갑니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넓게 보면 공동주택 또한 우리 금천구 주택이고 주민들이 다 같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공동체지원사업을 할 때도 주민세를 다 같이 냈는데 그 테두리 안에는 전혀 혜택을 못 받아서 몇몇 분들이 저한테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내는데 공동주택은 모여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내는데 왜 지원이 안 되느냐, 이러면 주민세도 안 내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법은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고요. 여기에서 보면 2,400만 원이라는 것은 최대 10%고 우리가 공모해도 50~60%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서 모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지원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방법을 지도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 꼭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올린 만큼 소규모단지를 다 할 수는 없고 몇 개 이렇게 샘플링이라도 해서 붐을 좀 일으켜보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등록 및 관리 부분 내용에 있어서,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안내 및 홍보물을 배포한다고 하셨는데요. 3차 임대사업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 그런 게 준수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어떤 어려움은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자동갱신이 2년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곧 도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나요?

지금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분들의 목적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이 좀 있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해서 소정의 취득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합산해서 배제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혜택을 생각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무기간을 준수해야 되고 또 임대차 계약이 될 때마다 저희한테 표준계약서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보증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등기도 해야 돼요. 저희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이것이 매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서 의무사항에 대해서 날짜가 초과해서 온다든지 또 아니면 그 전 것을 하나 빼먹고 신고하러 온다든지 해서 저희들 하고 조금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손수첩 리브레식으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등록한 사업자들은 그 자리에서 드리고 또 부동산중개업소도 저희가 순찰하면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좋은 제도든 지키기 어려운 제도든 일단 모르면 실수도 하고 놓칠 수가 있으니까 홍보가 필요하다고 봐요. 제일 밑에 보니까 우리 구 등록임대 물건이 22년 9월 기준으로 1만 6,758호인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9위나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룸이 많다는 거죠.

임대사업자가 많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17쪽 재건축정비사업 총 5개 중에서 시흥현대와 무지개가 제일 빨리 가네요.

예, 내년에 착공할 것 같아요.

시흥현대 같은 경우는 아직 통과되지 않았어요?

시흥현대는 지난주 금요일 저희한테 접수했어요.

접수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저희가 조금 기간을 갖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검토할 것도 있고 의뢰를 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기관에 의뢰하고 한 달 정도?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현대도 있고, 무지개도 있고, 남서울도 있고 금천구가 굉장히 노후도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뉴타운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엄청 낙후되어 있습니다. 시흥5동 같은 경우는 몇 집 모아서 빌라를 짓다 보니까 난개발로 인해서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부탁 좀 드리고요.

예.

18쪽에 보면 시흥동 부영아파트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부영아파트 관계자는 아닌데 민원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한 번 여쭤보셔서 답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부영아파트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자리도 토양이 10m 정도까지 오염이 돼 있다고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일단 토양 정화를 끝내고 건축이 시행되거든요. 아파트는 저희가 직접 관장하고 관계자들과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저희는 토양오염을 하면서 착공을 같이 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 계획으로 보면 22년 내 사업승인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신청 예정은 고사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오염이 총 탄화수소가 기준치의 20.3배가 된답니다. 아파트 사업부지도 75% 이상이 오염됐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뭐를 걱정하냐면 경남 창원에서도 이런 토지 사례가 있었대요. 15년째 계속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어디가 있냐면 진해시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염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부영부지를 지금 몇 년째 우려먹잖아요. 몇 년이 아니라 선거철마다. 다음에 또 이것을 가지고 그럴 것 같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절차가 우리 금천구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경남 창원이 15년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물론 사기업이 짓는 아파트 공사이긴 하지만, 금천구청 역사라든지 아니면 벚꽃로 확장이라든지 이것이 부영아파트하고 종합병원이랑 다 연계돼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안타깝고 빨리 추진돼야 같이 마무리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도 팔방으로 연락을 취해보는데 회피하고 정확한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가 이런 재건축이 차질 없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말 발 벗고 뛰셔야 합니다. 우리 금천구에서 굵직굵직하게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신경을 써주시고요. 23쪽입니다.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관점에서 이런 사업이 되고 있는데요. 자료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올해 7월 자료를 보면 관리현황표가 있잖아요. 자진 정비가 7월에는 82건이고 22년엔 75건으로 되어 있어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어떻게 자진 정비를 한 것이 줄어드나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료는 맞아야 되잖아요. 아까 설명 중에 2019년 4월에 건축법이 개정돼서 그 앞에는 이행강제 과태료를 5년 내면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 4월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안 내면 낼 때까지 시정할 때까지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적용된 것도 지금까지 안 됐으면 이 법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때 법이라 5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2019년 4월 이후에 부과된 과태료는 무제한이죠. 그전에 부과한 과태료는 5년이고요.

5년만 냈으면 뒤에 시정을 안 해도 계속 가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에서 자치구 권한이 법 개정 전에는 1년에 한 번 부과하니까 5년만 부과하면 부과를 못 했어요. 그런데 19년에 개정이 되면서 그 이후는 정비 시까지 계속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그 얘기인 거예요. 저 집은 오래전부터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했다고 구청에서 왔더라, 그때는 5년 동안 묶여있어도 법이 바뀌면 지금부터는 적용을 시켜야지 이건 잘못된 법이다. 저도 정확히 몰라서 악법도 법이니까 일단 따라 주십시오라고 얘기는 했어요.

법이 개정되면 강화가 되면 소급 적용이 안 되고요, 완화되면 소급 적용이 되거든요. 옛날에 85㎡ 소규모 주거용에 한해서만 횟수를 제한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5년이나 몇 년 지나면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양성화해주는 법을 또 시행하다 보니까 5년 정도 횟수 제한을 해줬습니다.

5회 만료되는 게 과태료인가요?

이행강제금입니다. 과태료는 원래 한 번이고요.

그런데 철재상가 같은 경우 예전에는 과태료 한 번 징수했잖아요.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다시 시정을 안 하는 상태에서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고 있잖아요.

철재상가는 주거용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은 85㎡ 소규모주거용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걸로 민원이 오면 자세히 설명해주시고요. 24쪽입니다. 유형별 위반건축물 발생 현황이죠. 제가 지난번 회기에 구정질문하고 이행강제금이 추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상가 246건이죠. 그다음에 그 옆 유통상가도 103건이 되는데 철재상가 어느 분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똑같은 건물이고 평수가 똑같은데 저 집보다 우리 집이 많이 나왔더라, 그 옆의 집은 우리 집보다 작은데 더 많이 나왔더라. 주민들끼리 소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서에 물어보라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것은 당연히 다 달라요. 면적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땅의 공시지가에다 위법건축물이 벽돌이나 시멘트로 축조되어 있는지 아니면 판넬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천막인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요율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같은 동이라 똑같대요.

그럼 재질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액이 잘못 적용되지 않도록 살펴 주시고요. 지금 246건이 올해까지 일단 내야 하잖아요.

부과해서 지금 193건 완납했습니다.

그럼 안된 부분은 올해 안에 다해야 되네요.

예. 현 연도는 70% 되는데 이것이 과년도 체납으로 넘어가면 거의 95% 이상 납부를 해요. 저희가 이행강제금 징수율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안 하는 게 현 연도는 70~80%가 나오는데 과징금으로 넘어가서 체납정리를 하면 본인들이 다 냅니다.

철재상가나 유통상가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제대로 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서 거둘 수 있는 것은 정확히 거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병호입니다. 2023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공군부대 개발추진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떤 예산인지 궁금해서요.

기본적으로 공군부대 국방부 등 여러 부서와 협의가 필요해서 업무추진비하고 필요한 사무비가 조금 잡혀있습니다.

어떤 비용이요?

사무관리비요.

40페이지 시흥행궁 역사문화보존 경관사업 같은 경우에 14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하드웨어나 심볼 조성도 중요하지만 시흥행궁은 역사문화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보존하는 일은 이것 말고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이번 재현행사 보면서 수원하고 물론 저희 예산과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차이가 너무 나는 걸 느꼈거든요. 재현행사를 일요일 아침에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는 아직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조성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좀 더 문화예술 쪽으로 보존하는 역사성을 더 가질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42페이지에 노후된 공공시설물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쪽에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지금 독산로에 지중화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인데 저희가 하려고 했던 1단계 사업은 분전함이 새로 설치돼 있는데 그 분전함들이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벤치도 조금 보기 싫고 또 안내사인이라든지 가로등 커버 등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조화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런 디자인사업들을 병행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석수역세권 일대 중앙철재상가인데 제가 주민한테도 통보를 받았고 과장으로부터도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서 2020년 9월 6일 추진계획안 보완 통보를 신청자한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보완해서 오라고 얘기를 했나요.

11월 초까지 보완을 해달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그 기간 안에 하면 그다음 절차들이 진행되고 보완사항이 좀 미비하면 추가로 저희들이 보완조치를 할 수 있고요. 그것을 안 지켰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역세권 중심기능을 형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라든지 관문 도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희 계획하고 맞아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을 제출했는데 미비하다고 보완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22년 하반기니까 11월 말로 생각하셨다는 거잖아요.

11월 초까지요.

날짜는 아직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도와드리세요. 그냥 보완해 오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부족하니 이런 쪽으로 보완해 주세요라고 해서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8쪽 시흥철재상가도 그렇지만 도시첨단물류단지 만든다고 한 지가 꽤 오래됐죠?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국토부로부터 시범단지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17년부터 계속 용역이 들어가고, 큰돈은 아니지만 300만 원씩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궁금해요. 사업추진 주체 및 추진방식 통합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식이 누구 말대로 조합법인도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또 바뀌어 가잖아요. 큰돈은 아니지만 300만 원 갖고 뭐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하고 앉아서 차를 마시나? 300만 원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주민들을 만나게 되면 간담회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같이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법인 형태로만 사업이 진행됐는데 6월 10일 자로 법이 바뀌면서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됐습니다.

조합도 가능하죠?

예, 그분들이 지금 주체가 둘이라서 통합시켜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면 그냥 손가락 빨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썼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디에다 쓰냐, 이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업체 3개가 하겠다고 하다가 하나가 정리되고 2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2개도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면 2017년부터 용역 들어가서 매년 300만 원 들여서 차도 마시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00만 원이 아니라 예산을 추가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2017년부터면 지금 몇 년입니까? 300만 원 갖고 차도 마실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분들을 오라고 해서 어떻게 추진되느냐도 물어보고, 두 주체가 좀 화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8대에도 말씀드렸는데 300만 원 갖고 뭐하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필요한 예산을 잡아서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하게끔 해야지, 둘이 알아서 한 후에 하나가 되어서 오면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그래서 추진해야죠. 시흥3동에 가보면 알잖아요. 금천구가 서울시에서 낙후된 지역이라고 하면 시흥3동은 금천구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분들이 저한테 우리가 서자 자식인가 보다라고 얘기합니다. 금천구민이 아니라 서자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경을 안 써준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을 좀 디테일하게 더 잡더라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0쪽 보겠습니다. 시흥행궁 문화예술보존 경관사업이죠. 여기에 보면 은행나무 보호수와 역사문화 테마거리, 유니버셜 디자인해서 그때 설명회도 했고 우리 지역 의원들이 가서 다양한 질문도 했는데 설명회 당시 요구가 많았어요. 예산이 다시 올라왔는데 그날 참석하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엄샛별 의원이나 저도 참석해서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산업문화어울림센터가 지어지고 있는데 우리동네키움센터, 작은도서관, 시니어클럽이 확정된 건가요?

일단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1층부터 4층까지는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 구에서 쓰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 상층 부분은 임대주택으로 SH공사에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입주 예정인 이 센터가 결정됐는지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확정은 아직 안 됐는데요. 각 부서하고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것 아닌가요?

일단 보고는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확정은 안 된 상태라서 각 층마다 어느 부서에서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고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시니어클럽은 이미 사무실이 있는데 옮겨오는 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같은 경우도 독산1동에 이미 있거든요. 이것이 옮겨오는 건지 새로 생기는 건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시와 SH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만약 확정된다면 외부에 있는 시설들이 안쪽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기존 있는 게 옮겨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71페이지에 방과 후 돌봄서비스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데 어떤 건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2023년도에 운영 예정이라고 말씀해주신 거잖아요.

11월에 용역발주 예정입니다.

운영계획이 잡혀서 예산도 잡은 거잖아요.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과 후 돌봄서비스 관련해서 내년 1월부터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아시다시피 방과 후에 아이들을 모아서 돌봄서비스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활용하려는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하마을 주민협의체 오혜옥 대표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봄서비스 용역을 발주할 건데 내용 수합 중이어서 상세한 내용은 일단 용역이 발주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주민 의견수렴해서 용역발주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합니다.

주거정비과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운영을 하는 건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55쪽 시흥4동 810번지 정비사업인데 별로 정비사업 하는 걸 원하지 않네요. 몇 퍼센트 안 돼요.

동의 인원이요? 재개발구역으로 민간재개발 공모해서 제출할 때 동의율입니다. 현재는 동의율이 이것보다 더 높을 것 같고요. 어차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전체적으로 80% 동의가 돼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812번지, 813번지, 814번지도 같이 합니까?

이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국토부에서 선정된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편입을 요구하고 있고 또 기존 재개발주민들도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지금 관련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58쪽 시흥4동 3번지에서는 원하지를 않나요?

그쪽 주민들도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기존 민간재개발구역 중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빈집 추정 주택 실태조사를 했는데 작년에 9집이 있었는데 자진 철거해서 해결이 된 거잖아요. 이번에 실태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장기 방치된 빈집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23년 12월에 실태조사계획 수립인데 이것이 맞아요? 22년 12월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입니다. 안 맞잖아요. 제출하기 전에 꼭 더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예.

61쪽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 23년 2월부터 11월까지 전수조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한번 보세요. 추진계획이잖아요. 사업기간은 23년 2월에서 11월인데 그 아래 보면 10월에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실태조사수립계획을 23년 12월에 합니까? 잘못됐지요?

예, 맞습니다.

수정하기 바라고요. 68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점등식도 하고 그쪽 지역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시흥5동에도 어린아이부터 그렇게 모인 적은 처음으로 기억해요. 그런 건 좋았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간판개선공사죠?

예, 맞습니다.

언제까지 다 되나요?

저희가 곧 발주를 할 것이고요. 내년도 상반기 내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아 있는 게 간판하고 또 뭐죠?

주요사업은 간판정비사업만 남아 있습니다.

간판 같은 것 할 때 이왕이면 시흥5동에 그런 것을 하는 분들 있으면 그분들한테 주세요. 혹시 신청하신 분 중에 그런 혜택이 5동에 주어졌으면 좋겠고, 불법이 아니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 업자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봤는데요.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입찰을 봐야 될 상황이라서, 하여튼 관내 업자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야 좀 깎아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인데 저한테 요즘 계속 들어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골목길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도로 도막포장하고 환경정비를 예쁘게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디 미장원에 커트하러 갔더니 옆집하고 계속 싸우나 봐요. 뭐 때문에 싸우냐면, 우리가 노란선을 그어놨잖아요. 그러면 그 안으로만 들여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몇 집이 계속 밖으로 내놓나 봐요. 그런데 그것을 옆집에서 얘기하니까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도시정비도 하고 환경을 조성했으면 그런 것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하면 싸움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별장길 상인회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좀 소통하셔서 상인회 자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시흥5동 은행나무시장 있잖아요. 거기가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거기도 상인회에서 나서서 지금은 깔끔하게 됐어요.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쳐놔야지 그렇지 않고 이집 저집 내놓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이 증액돼서 많이 바쁘시겠네요. 83페이지에 고가하부 그린아트길 조성인데 이 아트길의 테마는 뭔가요?

테마는 저희가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때 추진하도록 하려고요.

사업내용에 암석원, 수직정원, 물정원, 장미원, 포토존 이것을 다 하실 거예요?

예.

암석원도 하고, 수직정원도 하고, 물정원도 하고, 장미원도 하고. 그러니까 뭘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아트길이지만 따로 계획한 게 있으신가요?

서해안고속도로 하부인데요. 그쪽에 보면 콘크리트 기둥이 상당히 많고요. 하부지역이기 때문에 식생이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 지역을 걷고 싶은 초록길로 만드는 건데 라카등이 들어가고 또 간단한 분수라든가 콘크리트로 수직적으로 녹화하는 게 전체적으로 조합이 돼서 경관을 창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요소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넣는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좋은 건 다 갖다넣은 것 같아서 잘 계획해서 진짜 걷고 싶은 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서는 항상 사업이 넘쳐나는 부서잖아요. 22년에 계획한 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고 있나요.

예,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데 일부 좀 부진한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사업설명 들을 때 이것을 다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했어요. 한 예로 늘솔길 올라가는 스카이워크 있잖아요. 그다지 큰 공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도 전혀 진전이 없어요. 계획한 것들이 12월 안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에요. 내년에도 이렇게 많은 사업이 잡혔잖아요. 그건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인가요?

스카이워크 엘리베이터 설치요?

예.

금년 말까지로 돼 있는데요.

가능해요?

예, 그것만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벽산5단지 주민들이 단지에서 호암늘솔길로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요. 현재 하는 공사는 12월 말까지는 충분히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아파트 주민설명회도 하고 아파트 동대표회의에 가서도 몇 번 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문제로 해서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어떤 제안을 하면 가능한가요.

법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녹지활용계획이라던가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인 버스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방음벽을 뚫고 강제로 들어와서 연결한다던가 그런 기술적인 방안과 더불어서 행정적으로 녹지활용계획이라든가 그것과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곳이 거기예요. 1%의 가능성이 있어도 해야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처음의 취지였거든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벽에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왜 안 되는지, 통벽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단지 관련한 것은 더 있어 봐야겠네요. 예산은 다 있잖아요. 진행 과정도 말씀해주시고요. 78쪽 꽃과 나무가 아름다운 푸른골목길 지원사업이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건축허가가 나면서 5% 정도 의무 적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나무가 수십 년이 되면서 자랐는데 큰 나무의 경우에는 방치되다 보니까 수형이 망가져서 험상궂게 되거나 위험 수목이 되어 있습니다. 금천구 도시녹화지원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유지 내의 것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금 이 사진에서도 위에서 두 번째 여기가 시흥3동 지역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다닐 때마다 느낀 부분이 그것이고, 주민들도 이것 좀 어떻게 구에서 해주라고 하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계속 설명했는데 근거가 있네요. 83쪽 서서울미술관 한내 간 낭만초록길 조성이잖아요. 여기에서 보니까 한내천 기아대교에서 금나래중앙공원까지 아트브릿지 교각을 세우는 거잖아요. 금나래 이쪽으로 할 때 여기도 교각이 세워지나요?

안양천 녹지와 금나래공원의 연결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기획을 했는데요. 용역을 수행하면서 타당성 있잖습니까? 금나래공원 조성비가 10억이 시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로 지원받으면 함께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금나래공원이 금천구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롯데아파트 주민들이나 우리가 활용하는 공간으로 볼 때 그다지 넓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부지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서서울미술관이 들어서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지가 있으면 서서울미술관은 여기에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좀 여유롭게 뻥 뚫린 공원이 필요한데 미술관이 들어오고 우회로 교각을 세우고 하면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아직 계획은 잘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용역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89쪽 이 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거잖아요. 지난번 설명회 할 때 참석해서 1안, 2안, 3안으로 나왔는데 그 뒤로 어떻게 수정이 되고 있나요?

아직 수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사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지관리가 됐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폭포공원뿐만 아니라 연계가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설명회 들었을 때 주어진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잘 해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96쪽 기후변화 대응하는 산지방재 시스템이죠. 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업개요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산불 소방시설 및 상수관로라고 했잖아요. 그럼 물을 아래서부터 끌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공사인데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금천구에는 아직 산불 같은 건 안 났지만 산불 한 번 나면 금천구 산 다 타 버립니다. 이런 부분 잘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엔 없지만 인공폭포공원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가 빗물이기 때문에 여름에 주기적으로 시간대별로 틀어줬는데 갈수기 때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정비 대상으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할 때 거기하고 연계해서, 제가 가족 일이 있어서 지방에 갔는데 폭포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어디서 저렇게 물이 내려오나 했더니 그게 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진도 찍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인공폭포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것과 연계해서 한겨울에는 할 수 없지만, 물이 좀 흘러서 금천구의 명소로 자리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이진원입니다. 2023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흥5동 다발적인 하자 문제로 제가 많이 힘들게 했고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이죠. 많이 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하자가 나오더라고요. 계속 점검을 해주시고요. 하자업체가 보수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자보증금은 구에 잡혀 있잖아요. 그걸 사용해서 빨리빨리 시정을 해주셔야지, 샤워실 바닥에 방수가 안 돼서 아래로 물이 줄줄 새면 되겠습니까? 잘 시정해주시고요. 시흥5동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건축물 처음에 지을 때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 교육장 있잖아요. 5층하고 지하 1층에 강의실이 있어요. 그 강의실은 5동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계속 저한테 민원이 오는 거예요. 요가나 댄스 같은 프로그램 하잖아요. 인원도 제일 많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구두를 신고 해야 되는데 나무 데크로 해야 하는데 장판이 깔려있나 봐요. 그래서 하다가 넘어져서 허리도 삐끗하고 요가를 할 때도 바닥이 너무 차서 앉지 못하겠다고 해요. 저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1~2년이 된 것도 아니고 4개월인가 됐는데 바꿔 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잖아요. 불편하면 빨리 바꿔줘야 하는 게 올바른 행정이고요. 여기는 하자만 다루나요?

예, 이건 운영부서에서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의견을 받아서 설계에 반영하는데 운영부서에서 프로그램이 바뀌었든지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은 예전에도 계속 있었으니까. 이건 어느 부서 하고 의논을 해야 하나요.

자치행정과하고 시흥5동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바닥에 장판이 깔려 미끄럽고 하면 매트를 깐다던가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는 그렇게 했지만, 이분들이 1년만 하고 안 할 게 아니라 계속한다면 빨리 해줘야 하는데 해놓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걸 또 뒤집으라고 할 수도 없고. 이용하는 주민들은 계속 사고로 다치기도 하고 어려움이 계속 발생해요. 112쪽 저층주거지 내 매입형 임대주택 관리방안 있잖아요. 8대에서도 계속 목소리를 냈던 부분이에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필요지역을 지정해서 지금 사전협의 시행 중이네요.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이 취소되면서 난개발을 하는 거예요. 두 집 세 집 모아서 빌라 짓고 하니까 도로도 좁고 119가 들어올 수도 없는 지역이라 집들이 엉덩이를 붙이고 난리가 아녜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금방 뜯어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서, 우리 구에서 허락을 해줘야 짓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신청이 있으면 좀 힘들더라도 현장에 나가보고 허락을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허락을 안 해주면 SH에서 매입 안 해줍니다.

이것은 약속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