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규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의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문화환경국 및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환경국장 노은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문화환경국 조직은 4개 과 17개 팀이며 정원 106명에 현원 103명입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문화환경국 2023년도 예산액은 696억 3,0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585억 3,400만 원 대비 110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는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박미빗물펌프장 소규모체육센터 건립 등 7개의 계속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구민이 체감하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대형폐기물 간편배출 어플서비스 도입, 투명페트병과 캔 무인 회수기 등 4개 신규사업과 금천자원순환센터 및 재활용선별장 건립 등 6개의 계속사업 추진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효율적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폐자원 활용 선순환 체계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는 탄소중립, 제로웨이스트 등 구민실천활동지원과 기후변화대응교육의 중심 금천에코센터 운영, 배출원별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관리 등 3개의 신규사업과 4개의 계속사업 추진을 통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탄소중립 스마트 그린도시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최초 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현장방문교육 등 2개의 신규사업과 부동산 거래신고제 및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 등 4개의 계속사업 추진을 통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중앙도서관에 키움센터 들어가는 것은 구에서 요청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요청을 받은 일정 면적을 시에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시흥1동에 지금 키움센터가 2개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서울시에서 거점으로 합니다.

거점으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시설 설립할 때 그런 게 전혀 반영되지 않는 건가요?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쳤는데 일단 공공기관 절반은 서울시에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키움센터로 결정이 된 상태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금빛공원 상태가 어떤 상태죠?

지금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요. 가림막으로 다 막혀있거든요. 일반주민들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공원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1차적으로 거기에 소음민원이 제일 많았거든요. 공연을 하게 되면 주변이 다 주택가로 형성돼 있다 보니까 소음민원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주취자라든가 노숙자들이 거기에 와서 밤늦게까지 있고 늦은 시간에는 청소년들 탈선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어서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에 설계하고 계획할 때 제대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공연장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투자한 것에 다시 투자해야 하는 상황인데 2021년 2월에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이 어떻게 보고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 당시의 진행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63억, 지금 이 사업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계세요?

2020년 9월까지 금빛공원 활성화 연구용역을 시행했거든요.

2020년 1월에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의 심신을 위로할 수 있는 도시공원 및 문화휴식 공간 그리고 금빛공원 조경시설 정비공사와 연계 추진해서 4억 6,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처음에 올라왔던 것이 계속 바뀝니다. 왜 이렇게 사업내용이 계속 바뀌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산 신청할 때 37억을 요구했거든요.

2021년 10월에는 25억 2,000만 원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22년 7월에 37억 1,500만 원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3개월 지난 지금 63억 3,100만 원으로 올라옵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변경되지요?

거기에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추가를 이렇게 3개월 만에 26억을 뚝딱, 뭐가 추가된 거지요?

공공건축물 건축비 가이드라인이 9월에 변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금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건축비가 29.15%인가 증가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0% 정도 공사비가 늘어나서 그렇게 됐어요.

공사비가 30% 늘었는데 26억인가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사업 변경 내용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업내용은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2022년 7월에 보고한 내용하고 이번에 업무보고서에 올라온 내용 중에 변경된 건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통과했다는 내용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공공건축물이라서 서울시 심의를 총 4개 받거든요. 지난 5월에는 유니버셜디자인컨설팅 심의를 통과했고요. 9월에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이번 달에는 공공건축물경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업이 계속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이 사업이 제대로 주민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진행되고 있나, 너무 과하게 불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재설계 재투자인데 사업 변경이 이렇게 계속되면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이만한 금액을 들이는 것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예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준비하고 계신지, 이게 정말 합당한지, 이 사업을 얼마나 열정을 갖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금빛공원 공연장도 다 지어놓고 다시 짓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었다가 반응 안 좋으면 없애고 또 예산 들여서 다시 지을 건가요?

공연장은 철거하는 거예요.

기존 수목도 그렇고 돈을 투자해서 금빛공원 조성이 이미 되어 있잖아요. 없는 공간을 새로 조성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산 들여서 다해놓고 철거하고 다시 짓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63억 투자해서 또다시 할 순 없으니까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6년에 금빛공원이 준공되다 보니까 시설 전체가, 객석도 마찬가지고요, 완전히 노후되어 있고 객석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다 썩은 상태거든요.

필요성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이 사업을 진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자꾸 사업이 변경되니까 이 사업을 신뢰할 수 있나, 왜 이렇게 자꾸 증액되는 건가, 의심이 가게 되잖아요. 제대로 준비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이 예전에 참여했을 때와 이번에 의원으로 참여했을 때 눈으로 보였던 게 달랐던 것 같아요. 7쪽입니다.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이잖아요. 우리 동료 위원이 아주 조목조목 궁금한 사항을 짚었어요. 겹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원이 2006년에 조성됐잖아요. 시간이 지날 만큼 지난 것 같아요. 2006년에 하고 안 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 휘트니스센터라든가 이런 공사도 들어갔잖아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공원 조성했을 때는 무대에서 공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이렇게 좋은 곳을 증축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많았는데 지금은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서 공연도 하지 못하죠? 공연장으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설명회도 추진하셨다고 하는데 설명회 참석한 분들은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다 찬성하셨지요? 그런데 다른 데도 설명회 가면 다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한다는 소문이 밖에 나간 거예요. 모든 의원들이 반대한다는 소문이 났다고 그쪽 단체장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6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는데 63억이나 드냐. 주민들은 세금으로 거둔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동네 멋있게 되면 그걸로 최고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것을 세심히 살펴봐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짚었던 부분이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8대 때 올라온 예산이 7억으로 삭감이 됐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결정된 부분이 어떻게 의논도 없이 싹 뒤집혔는지. 그리고 또 하나, 예산이 계속 올라가서 63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돼서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도. 아까 장규권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기 가보십시오. 시골 폐가같이 생겼잖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코로나가 3년째잖아요. 헬스장도 문 닫았죠, 경로당도 문 닫았죠. 그런 상황에서 많은 분이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3년 동안 풀도 베고 의자가 부서진 것도 수리했으면 그 공간을 좋게 활용했을 텐데 풀도 베지 않고 펜스를 다 쳐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 바로 옆에서 술 먹고 뒹구는 노숙자들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 해도 노숙자들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노숙자가 안 올 수 없고 거기에서 싸우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무리 큰돈을 들여서 잘해놔도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손을 보든지 간에 여기는 시정이 되어야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그냥 놓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19쪽 박미빗물펌프장 소규모체육센터 건립이죠. 시흥3동에는 이런 시설이 거의 없어요. 소규모체육센터 같은 것도 없고, 누구 말대로 교각 밑에 조그마하게 족구장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처음 계획대로 했는데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가 됐네요. 그리고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계획이 변경됐어요. 어떤 식으로 변경됐어요?

총면적이 3,000㎡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151억이 공사비였어요. 거기가 배수지 위잖아요. 그래서 안전성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규모를 축소하라는 심사과정에서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몇 평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현재 2,048㎡로 줄였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여기서 들어가지 못하는 게 뭔가요?

면적 자체가 일단은 준 거죠.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도 그걸 걱정했잖아요. 아래가 빗물펌프장인데 하중을 견딜 수가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21쪽 봅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체육시설 운영 확충이잖아요. 추진계획에서 보면 3종시설물 고시 예정이라고 했는데 3종시설물이 뭐죠?

위험시설물이거든요. 금빛휘트니스센터고요. 3종시설물이 노후되면 다시 중대시민재해시설로 편입되는 건데 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안전상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니까요.

장소가 휘트니스센터잖아요. 어디에요?

금빛공원 지하입니다.

여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위에 지금 뭐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게 걱정이 되네요.

이번에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공사비에 방수공사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염려스러운 게 금빛공원을 63억 아니라 100억을 들여서라도 멋지게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 그것은 반길 일이죠. 그런데 우리 8대 때도 휘트니스센터 지원이 많이 됐죠. 지금 보니까 그 밑에는 밑대로 위는 위대로 63억을 계획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지하, 다음에 위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저는 지하에서부터 전체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1쪽에 보면 파크골프장 유휴부지 활용,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안양천변에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제2의 골프장을 어디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안양천 부지 철산교에서 구로구 방향으로 해서 면적이 나오거든요. 거기를 일차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차적으로는 재활용처리장 이전하게 되면 가장자리를 활용해서 18홀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활용처리장이 현대아파트 있는 데죠? 그런데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예산이 책정된 것도 아닌데 현재 설계 진행 중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현재 재활용처리장이 기존 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지금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재활용처리장으로 인해서 아주 긴 시간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산 분들이에요. 이렇게 파크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 아파트 주민들과 어느 정도 소통을 했나요?

아직까지 부서 의견만 청소과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도 주민들하고 소통한 다음에 하셔야지, 우리 예산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좋은 취지로 했는데 그게 또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주민들 의견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이 체육시설화로 이렇게 명시돼서 올라오는 것은 처음이네요. 그전에는 특별하게 파크골프장이 이렇게 두각을 보이지 않았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올라오는 것이고요. 파크골프장의 필요성도 다 압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끼리끼리 사람들만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취지로 마련했어도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만들고 지금 두 번째 하는데 여기도 안양천변이잖아요. 그래서 독산동 쪽 시흥동 쪽 이렇게 형평성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해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주민과 소통이 꼭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크골프장도 다양한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도 수해로 인해서 세 번째인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큰비가 오면 또 잠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6쪽에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인데 여기는 근본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같아요. 여기 용도가 뭐죠?

당초에는 문화예술 공간 공연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광장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그 주위에 주택도 많고 나름대로 상권도 형성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가 광장으로서의 역할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마음대로 소리 지를 수 있도록 약간 외곽으로 산밑 쪽으로 넓게 지어주면 참 좋았는데, 그동안은 그랬어요. 여기가 또 공원은 아니죠?

외곽에는 공원이고 안쪽에는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는 체육시설이죠?

예, 지하는 체육시설입니다.

여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앞으로 여기에 신축하든 다른 예산이 들어가든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민원이 주취자 노숙자예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공공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는 공연장으로 활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민원은 좀 잦아들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열린광장으로 조성하게 된다면 공원관리는 상주인력을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원인을 여기에 타겟을 잡으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주취자가 됐든 노숙자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주민들이고 또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해서 거기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 안 바꿀 장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식적인 자료에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독서문화 활성화 공간인데 예산의 세부내역을 주시면 좋겠어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여기도 예산을 분리해 놓으면 저희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분리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윤영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주셨는데 두 번째 파크골프장이요. 올해 고생 많이 하셨지요. 저도 전화를 많이 드렸고 과장께서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성실하게 잘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가 옆으로 철산교 쪽으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그쪽에 하나 있다면 시흥동 쪽 녹지지대에 설치할 수 있는지. 현대아파트 옆 재활용처리장 쪽은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녹지가 있어서 가능한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궁도장 주변 녹지지역에 마땅한 장소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거든요. 시흥계곡 쪽은 비오톱 1등급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공공에서나 민간에서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거기는 절대보존지역이거든요. 그쪽에는 파크골프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장소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올해처럼 세 번이나 잠기고 할 때도 산에 있으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얘기한 겁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흥동 궁도장 쪽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도 공원화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아무리 비용을 들여서 해도 내일모레 비가 오면 거기는 또 잠긴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민들 입에서 파크골프장이 멋있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래서 독산동 쪽에 있다면 시흥동 쪽에도 같이 고민하고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안양천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거기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놓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6쪽 보겠습니다.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하는데 조성계획에서 보면 1층에 작은도서관, 야외갤러리, 자율방범초소죠. 자율방범초소를 어떻게 하려는 생각으로 여기에 넣은 거예요?

현재 초소가 미관상 안 좋거든요.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데 갤러리 안쪽에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방범초소로 활용할 계획이거든요.

방범초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제가 전에 구정질문도 했던 부분인데 금천구에 현재 14개 자율방범초소가 있어요. 그런데 독산4동만 안 좋은 일로 해서 없어졌고 현재 컨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넓지도 않은 장소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가 하루종일 근무하는 곳도 아니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연합회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그 장소에서 회의해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인데 어디는 8시 어디는 9시 반에 모여서 거기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3시간 정도 동네 돌고 옷 갈아입고 나오는 곳이에요. 방범초소를 어느 공간을 할애해서 넣는다는 것도 한 번 생각하면 좋겠고, 시흥1동을 이렇게 해주면 다른 곳도 다 해줘야 돼요. 자율방범대초소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10개 동이 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손을 봐야 되잖아요. 이인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또 몇 년 있다가 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찬배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쪽 봅니다.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데 우리 가정에서도 내다 버리려면 깨끗이 세척해서 다 떼고 버려야만 제대로 활용이 됩니다. 여기 보면 마트나 체육관에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예,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각 동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관리가 어떻게 될지 그것이 걱정돼요. 깨끗이 되지 않은 것을 집어넣어도 기계니까 갈 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기계에서 배출해버립니다. 상표가 감아져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잘못돼있다는 것을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내용물도 일반 무게가 아닌 페트병 무게를 벗어난 무게면 자동으로 토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음료수 같은 것 토마토주스라던가 진한 그런 것들은 깨끗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버릴 때는 다 세척해서 버리는데 그런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세척된 물량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업체하고 최종적으로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띠지가 붙어있는 것도 토해낼 정도니까 내용물도 불순물이 보인다면 자동으로 배출해버리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주세요. 저희들이 가정에서 버릴 때도 그냥 안 버리거든요. 씻어서 버리거든요. 살펴봐 주시고요. 37쪽인데요. 재활용선별장을 건립하는데 여기는 일반 주택가와 같이 있지 않고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재활용선별장은 지하까지 들어가지 않고 현재 견인차량보관소 부지에 별도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하를 파버리게 되면 소요 예산이 너무 많아서 공사 기간이 길어집니다.

금천구 가산동 345-75번지 일대.

거기는 자원순환센터가 들어가는 서부간선도로 지하고요.

거기를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주변에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재활용선별장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현재 견인차량보관소 부지입니다.

42~43쪽 청결도시 금천 조성이잖아요.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장 견학 가는 건데요. 지인들이 여기에 다녀오셔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직접 체험하신 분들이 환경 마인드가 바뀌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역에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갔다 오신 분 중에 자기들은 너무 좋았는데 홍보를 좀 더 해서 한 차가 꽉 차서 가면 좋을 텐데 인원이 적어서 안타깝더라 하고 아쉬워하셨어요. 앞으로 45인승이나 이런 차가 갈 때 저도 여기저기서 모아드릴 거예요. 동별로 몇 명씩만 모아도 안 되겠어요? 다녀오신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이런 기회를 다른 사람들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다 모아드릴게요. 갔다 오신 분들이 홍보를 하거든요. 45쪽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은 제가 구정질문했고 조례도 만들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추가가 되네요. 49개소에서 54개소로 확대하네요. 하나당 단가가 얼마죠? 꽤 비싸죠?

35만 원 선입니다.

조금 지났는데 단가가 내리진 않나요?

저희 예산 편성기준은 4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서 우리 아파트나 다른 데 다니면서 쓰레기 내놓는 날에 보면 눈에 띄는 곳에 놔야 하는데 한쪽 구석에 있어서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살고 있는 벽산아파트도 모이는 곳이 중간중간 여러 곳이에요. 중간중간 바구니도 놓고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아이스팩 모아주세요. 또는 빈 박스도 놓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재활용도 되지만 환경보호도 되고 다양한 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왕에 시작한 것이니까 잘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장점검하고 조금 더 필요한 곳에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지금 한 대씩 있죠. 동은 실적이 어떤가요.

현재 단독주택 거주자를 위해서 동에 설치된 것도 수거실적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좋은 결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 같은 경우는 줄어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2022년 예산에는 금천에코센터 리뉴얼비가 1억 9,000만 원 정도 포함돼 있어서 증액이 되었고 23년에는 그 부분이 빠지고 시설물 개·보수비만 반영이 되어서 다소 감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52페이지에 탄소중립 생활실천 추진단체지원 구민협력사업이라고 있는데 4개 단체는 지금 정해져 있나요?

단체가 역량이 없어서 금천에코센터를 통해서 단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공모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단체가 지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 준비를 하고 4개 단체라는 부분이 뭐죠?

4개 단체를 뽑을 예정이긴 한데 지정된 단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단체에 먼저 공고를 해서 교육을 받게 한 다음에 역량을 통과한 다음에 공모사업을 실시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정 기간 교육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이수한 단체에 대해서 다시 모집공고를 해서 4개 단체를 선정한다는 말씀인 건가요?

예.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쪽입니다. 탄소중립 제로웨이스트 등 구민활동지원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했는데 이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나 메탄이나 아산화질소 또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77%나 되더라고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탄소중립이니 이런 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제로웨이스트 활동가를 양성한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기후변화리더가 26명 활동하고 있어요. 제로웨이스트 활동가 양성은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요.

그분들이 들어오셔도 되고요.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100명을 뽑아서 제로웨이스트를 양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탁경수 계장님이 그 활동에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서울시에서 몇 명 하신 분하고 우리가 별도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조금 아쉬움이 뭐냐 하면 저도 기후변화대응리더 1기예요. 3년 동안 1,000명을 받은 것처럼 그 심각성 때문에 택시 타고 다른 강의하기 전에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기후변화대응리더들은 다양한 활동을 하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로웨이스트 활동가들은 그 사람들을 배제한 또 다른 사람들을 양성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배제하고요?

예.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잘하는데 또 다른 계속하던 분들이 이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 함양에서는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런 활동가를 양성하는 건 아마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한 무리로 키워서 또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범위를 넓히라는 말씀이죠?

예,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겹치지 않고 또 다른 젊은 여성들로 해서 확대되고 확대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후변화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몇 가지를 같이 하시더라고요. 강의할 때 시간 조절도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 젊은 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교육해서 또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확대해 나가는 거죠. 그것 한 번 살펴주시고요. 범지구적인 기후위기가 우리들한테 있잖아요. 당장 눈앞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심각성에 대해서 정말 얼마만큼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어느 날 어떤 예산을 수백억 투자한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강사 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환경과를 보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쭉 오잖아요.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예전에 했던 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목이 조금씩 변해 있어요. 계속사업은 제목이 같아야 되잖아요.

3번 항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꼭 그래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혼동이 오는 거예요. 56쪽도 배출원별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관리예요. 그런데 7월 자료 102쪽에 보면 수질오염 확대 적용에 따른 오염물질 저감 관리 이렇게 내용이 달라서 이게 또 새로운 건가 하는 혼동이 왔어요.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산에서도 보면 57쪽 7월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여기는 계속사업인데도 제목이 또 바뀌었어요. 예산을 보면 그때는 23년 예산이 12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는 구비만 120만 원인 거예요. 국비 시비는 전에는 있지도 않았는데 여기는 다 잡혀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처음엔 국비 시비를 포함하지 않고 저희 예산만 넣었다가 이번에는 포함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같이 잡아줘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죠.

국비 시비는 그때그때 재배정이 되니까 연말에 확정이 되어야 알 수 있거든요. 환경과 사업이 매칭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는데 어쨌든 이런 게 하나둘이 아니에요.

주의하겠습니다. 환경과 사업이 그런 식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도 같이 올라와야 된다고 봐요. 58쪽도 계속사업이고요. 이번에는 미세먼지 방지대책 강화라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7월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 추진이에요. 제목이 또 달라요.

이것은 강화가 맞습니다. 이번에는 취약계층인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감시설을 구 전체로 확대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들어가서 강화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7월에도 강화로 해야죠.

7월에는 그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구비가 달라요. 7월 자료엔 23년 예정이 1억 2,000만 원인데 10월 자료는 3억 9,400만 원이에요.

어린이집과 경로당 시설 확대비가 2억 8,000만 원입니다. 그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7월에 저희가 보고드릴 때는 확정이 되지 않은 사업이고요. 필터링을 거쳐서 연말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쪽도 취약계층 복지시설은 빠지고 고효율조명 LED 교체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복지시설은 여기서는 빠졌나요?

복지시설이 22년까지 설치가 거의 다 완료되어서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23년 사업에는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사업이 실시됩니다. 수요조사를 여러 번 했는데도 이미 설치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7월까지는 그렇게 보고를 했지만 내년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요 예산이 준 거네요.

예, 그래서 줄고 늘고 하는 변동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향숙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욱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입니다.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금천구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천구 공인중개사 중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례로 문제가 되는 공인중개사가 있나요.

민원은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연도별 위반 과태료 행정처분사항이 20년도에는 전체 11건이 과태료와 업무정지 처분되었고, 21년도에는 48건 22년도에는 8건이 처분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위반사례인가요.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의 허위광고신고센터라는 것이 새로 생겨서 21년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은 신고 건수가 들어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 48건이었고 그 후에 시정이 되면서 올해는 8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허위광고가 이렇게 남발되면 그 피해는 주민들이 입거든요. 문제가 있네요. 69쪽 시흥행궁길 명예도로명도 누가 생각한 거예요.

저희 팀장이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가칭 시흥행궁길이잖아요.

일단 도로 폭이 있어서 시흥행궁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지점이 시흥동 904번지에서 끝 지점이 910-4까지인데 주소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재 은행나무로가 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독산로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시흥행궁로로 바뀔 확률이 높다는 거죠?

명예도로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은행나무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센터도 생기고 도로도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구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할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송해길도 있고, 강감찬대로, 관악구 강감찬축제도 있잖아요. 어디 가면 박지성 동네도 있어요. 우리도 시작이 되는구나. 저는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금천구가 시흥1동, 2동, 3동, 5동, 독산1동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도 시흥1동, 2동 하지 말고 좋은 이름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동 명칭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건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욱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천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이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총괄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금천구 조직개편 후 복지건설위원회 소속기관이 된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오진이입니다. 금천구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3년 만에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금천하모니축제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천문화재단의 2022년 추진업무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질책 그리고 소중한 고견을 주시면 재단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은 금천문화재단이 금천구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지원조직으로써 지역과 관계 맺기를 하고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한해였습니다. 올해 재단 중기발전계획수립을 추진하였으며 구민이 중심이 되는 문화축제를 선도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금천형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재단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3년은 금천 예술인과 구민들과 함께 재단 중기발전계획을 토대로 금천 속으로 주민 곁으로 예술과 함께 당당한 금천 앞서가는 금천이 되도록 지역문화예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제가 먼저 재단의 2022년 주요업무추진 내용과 2023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각 팀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금천구의 문화예술진흥과 주민의 문화예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천문화재단은 정책실, 지역문화를 전담하는 문화사업팀, 공연장과 갤러리를 운영하는 예술진흥팀, 도서관운영팀, 지원조직인 경영지원팀 등 1실 4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0월 24일 기준으로 정규직 73명 비정규직 25명까지 포함해서 모두 98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3쪽에 객석 546석을 갖춘 금나래공연장과 갤러리 그리고 생활문화공간인 어울샘을 비롯해서 4개 구립도서관과 올해 이관되어 운영 중인 공립 작은도서관 11곳 그리고 스마트도서관 3곳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5~6쪽의 예산은 올해 74억 원에서 23년 4억 원이 증액된 7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7쪽 저희가 중앙정부 및 서울문화재단 그리고 지역문화 진흥원 등 외부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12건이 증가해서 총 9억 5,900만 원의 재원을 별도로 마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나래아트홀 및 갤러리 기획프로그램 또한 질적 성장을 꾀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 전년 대비 관객은 18% 증가되리라 예측하고 있고요. 티켓 수입 또한 74% 증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의 적은 예산으로는 초대할 수 없는 국내 유력예술단체인 서울시립뮤지컬단 또 뮤지컬 전문단체인 EMK,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지원단체인 천하제일 탈공작소나 극단 마실, MJ 플래닛과의 협업을 통해서 문화예술 하면 금천구를 다시금 떠올리는 대회 인지도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예술치유프로그램인 아트테라피를 예술로 돌봄으로 확장해서 가산지역 청년 1인 가구부터 시설아동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단체 13곳과 펼쳐서 예술활동이 곧 문화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금천형 문화예술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모니축제에서도 G밸리 특성을 담은 룰루랄라투어를 개발하기도 했고요. 안양천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지천 르네상스에 부합하는 축제모형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7쪽 하단에 뮤지컬센터 이용자가 1,677명에서 3,500여 명으로 2배나 늘었고요. 또 협력기관도 3개 기관에서 12개 기관으로 늘어났습니다. 8페이지 상단에 소관 역할을 보면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면서 작은도서관 안에서 금천형 초등돌봄센터인 책마을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또 배움터 등 다양한 주민생활공간으로 도서관이 다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 23년에는 구립도서관과의 연계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기초거점 예술교육과 관련해서 예술교육프로그램도 작은도서관에서 적용하면서 명실공히 문화복지 플랫폼으로서의 작은도서관 사례를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경영관리 측면에서도 지역 내 문화자원 조사나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에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체계적인 계획하에서 사업을 보다 더 촘촘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단의 설립목적이 문화예술진흥과 주민의 문화예술복지증진에 있는 바 특히 구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최고의 복지는 바로 구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문화예술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 모두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고요. 기본방향인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금천 속으로 또 주민의 욕망에 충실할 수 있는 주민 곁으로, 또 공감과 소통 역량을 키워주는 예술과 함께하는 방향성을 삼아서 주민과 지역예술가가 함께 지역문화예술 플랫폼인 금천문화재단을 구축하는데 2023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사업, 지역예술진흥사업, 독서문화진흥사업 등은 해당 팀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실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 윤희수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하모니축제 개막행사 정말 잘 봤고요. 오진이 대표님 오셔서 금천구 공연이 너무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정책실 분야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제가 본 부분이 있는데, 저는 문화예술이 금천구에서 더 많이 지원돼야 된다는 오진이 대표님 말씀대로 적극 공감하고 어떤 복지보다도 문화예술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문화재단 사업비를 계속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원이 98명 맞는 거죠?

비정규직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인건비가 23% 인상해서 46%나 되더라고요. 지금 예산 총액은 늘었지만 문화예술사업비는 오히려 감소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한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단이 생긴 지 5년 차 되는데요. 22개 재단 중에서 급여 수준이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많이 설득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23% 안에 정책인상분은 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정원이 84명인데 다 채워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버넌스센터도 생기고 어울샘도 있고 도서관도 있는데 시설관리하는 분이 한 명이에요. 그래서 시설관리하는 한 명 더 하고 그리고 뮤지컬센터에서 일하는 분이 비정규직이어서 그쪽에 정규직 한 명 그리고 또 경영기획 쪽에 한 명해서 재단의 경영평가라든가 정책과 같이 일할 수 있는 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 3명의 인건비와 기존 재단 직원들의 정책인상분 5%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퇴직금 적립비라든가 연동해서 올라가는 것까지 합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불가피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최고의 복지가 문화예술서비스려면 내부의 직원들이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직원들의 희생이랄까, 이런 것을 강요하고 또 바로 옆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된 직원들이 많은데요. 상대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급여가 저희보다 좀 높더라고요. 그런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서 반영을 못 하다가 사업비는 공모해서 따오더라도 일단 직원들의 기본적인 정책인상분이 불가피하겠다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늘려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급격하게 갑자기 너무 많아져서 질의했는데 알겠습니다.

직원 월급으로 다 가는 건 결코 아니고 인원이 3명 증원되고 직원들의 정책인상분은 5%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전체 예산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순위를 조금 바꾼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나머지 사업비는 저희가 공모나 다른 걸 통해서 구민들에게 가는 서비스 질에는 이상이 없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23%나 인상이 되어서 의아했는데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됩니다. 정책인상분이 5%잖아요. 저희들은 1.4% 올리는데도 금천구가 난리가 났습니다. 5%가 아니라 50%라도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오진이 대표님 오시고 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금천구가 문화를 선도하는 구라는 얘기도 외부에서 듣고 있어서 자랑스러운데 이건 또 현실입니다. 20쪽 한 번 봅니다. 금천구에는 원래 문화원이 있었잖아요. 문화원이 있는 가운데 문화재단이 생겼습니다. 문화재단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후원회 활동이 용이하다는 건데 이런 게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후원회 활성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문화예술진흥사업 확대지원에서 16개 문화사업지원을 받아온 거네요.

2021년에 저희가 확보한 기부금으로 올해 재단에서 펼치는 문화예술사업에 지원한 사업이 16개 사업이란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후원을 많이 받아내야 합니다.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문화원이 있는데 거기하고 어떻게 소통이 잘 되는지?

향토문화, 전통문화는 문화원에서 하고 전통을 소재로 하지만 현대화되는 부분들은 재단에서 하고, 저희가 문화원 쪽으로는 금나래아트홀 대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협력을 하고 있고요. 또 문화원에서도 금천구 안에 문화자원조사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런 정보들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중 하나가 우리 같이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문화원만 있고 어디는 합쳐져서 문화재단만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재단이 생겼어요.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 활성화가 돼야 되고 또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느낌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크거든요. 항상 공유해서 금천구를 위해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으로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희수 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영지원팀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이원영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팀이 있는데 다 듣고 일괄적으로 질문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문화사업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업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술진흥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진흥팀장 유지애입니다. 예술진흥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운영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팀장 김연희입니다. 2023년도 도서관운영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영지원팀, 문화사업팀, 예술진흥팀, 도서관운영팀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에서 미용실을 어떤 식으로 5개를 선정한 건가요?

인근의 미용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미용실에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과 같이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해준 미용실에 가서 저희가 조그맣게 서가도 갖다 놓고요. 미용실에 가면 염색 파마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 시간에 무료함을 달래줄 잡지 같은 건 있는데 책은 없어서 저희가 여성들이나 주부들 또 젊은 층을 겨냥해서 책을 30권 정도 갖다 놓고요. 두 달에 한 번 정도 책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괜찮고요. 재밌게 읽고 간다고 하시고 또 다음에 오셔서 나머지 부분을 읽는다는 피드백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팀 사업이 많네요. 금나래도서관에 가보면 대출하고 반환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가보면 텅텅 비어 있어요.

시흥도서관이요?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도 여기 관리죠? 내가 무슨 말까지 했냐면, 내가 사람 하나 박아놔서 한 달에 몇 명 정도 오는지 봐야겠어.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리고 시흥3동에 이음센터 있잖아요. 거기도 쾌적해서 너무 좋아요. 주말에 하루만 가서 앉아있어 보세요, 몇 명이 오는지. 1동 1도서관 이런 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잘 활용하고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현장에는 아닌 곳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펼쳐진 사업도 되돌아보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흥5동에 정조대왕능행차 전시실에도 한 번 가보시고 이음센터도 가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이렇게 도서실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데 책을 많이 읽는 우리 금천구라는 테마는 참 좋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계속 도서실을 이렇게 늘려야 되나, 계속 투자를 해야 되나 하는 질문이 생기거든요. 한 번 현장 가셔서 꼭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죽하면 사람을 박아놓는다고 했겠어요.

요즘 책 읽는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서 도서관이 복합생활문화공간으로 바뀌고 있어요. 작은도서관에는 배움터 기능도 있고 100여 개 프로그램이 돌아갈 정도로 굉장히 활발합니다.

시대가 변화하니까 도서관 운영도 옛날 같은 경우는 도서실 가면 발뒤꿈치 들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도서실 안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아이들하고 놀기도 하는데도 독서인구 감소에 따른 다양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은 곳곳에서 다 하는데 우리도 한 번 뒤돌아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제 취지를 좀 생각하시고 이렇게 만들어놨다면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가 23% 인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책인상분은 5%입니다.

신규직원 인건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신규직원 3명의 인건비고요.

인건비가 들어 있어서 23%가 인상되지만 실질적으로는 5%니까 다음에는 꼭 그 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없어지는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사업도 살리고 또 직원 인건비도 많이 받아야죠. 또 집행부나 의회하고 의논할 일이 있으면 의논하고 설득할 일이 있으면 설득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재단 예산이 78억이죠. 구청 하나의 국이 87억이니까 거의 한 국과 맞먹는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직원이 86명인가요?

98명입니다.

인원도 한 국과 거의 맞먹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문화재단이 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문화재단 오진이 대표이사께서 문화예술과 독서문화까지 철학을 가지고 굳건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보고받을 때는 좀 시간을 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산 78억에 직원이 98명이면 우리가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업무계획서를 너무 자세하게 잘해주셔서 저희가 이 정도로 질의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화가 오더라도 불편해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찾아뵙고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찾아와도 됩니다. 저희가 예산시간이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천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26일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