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고성미 의원 발언
이인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10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박은실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조례안은 지자체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복지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실천이 잘 되는지 부서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또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복지협의체 대표님이나 실무협의체나 동복지협의체에도 격려해 주시고요. 또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실
박은실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엄샛별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부위원장
지금부터 본 위원이 이인식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식 의원입니다. 제24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샛별부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샛별부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위원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기부문화 활성화가 지역의 어려운 이들에게 큰 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푸드뱅크로 들어가잖아요. 요즘은 전에 비해 조금 저조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코로나 3개년 동안에는 기부업체가 다소 감소한 점은 있지만 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기부는 무상 제공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체에서 기부를 하고 거기에 맞는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도 있나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푸드뱅크마켓 자체 내에서도 영수증 발행은 가능하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배부처를 푸드마켓으로 지정을 하면 세액공제는 좀 더 높게 받고 뱅크마켓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어떻게 보면 제공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가끔 이 봉사단체에 들어오는 물품을 보면 유통기한이 짧게 와서 어르신들 방문해서 보면 기한날짜가 지난 빵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요. 그런 제한은 없나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부를 받을 때 원칙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6개월 전의 물품을 기부하게 돼 있고요. 뱅크마켓은 6개월 전이라는 기부제한은 없지만 저희는 최소한 6개월 전에는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빵 같은 경우는 식품의 특성상 유통기한이 2~3일이기 때문에 나눠드리면서 바로 소모할 양만큼 받아가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 다른 물건들도 유통기한을 다 점검을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영양제 같은 것도 보면 날짜가 지난 것들이 있어요. 이런 좋은 제도가 퇴색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식 의원입니다. 제24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샛별부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샛별부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우리 구에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450명이나 되네요. 많네요.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이기도 하죠?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가산 10% 해서 계약을 맺을 때 인원을 더해서,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전동보장구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까지 다 지원을 받게 됩니다.
윤영희위원
이 조례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자의 안전 및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건데 거기에서 좀 벗어나는 것 아닌가요. 또 하나는 우리 금천구에 구민안전운영조례가 있잖아요.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검토했는데 겹치는 부분은 없고요. 위원님들이 어르신까지 포함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하시면 그것은 저희가 아직 계약을 한 것이 아니니까 보험회사와 계약 체결할 때 그것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보장구를 이용하신다면 그런 것을 이용함에 있어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윤영희위원
구민안전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보험도 들어 있잖아요. 그것도 약간 중복이에요. 이것도 그래요. 여기 보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노인을 넣을 거라면 문구가 바뀌어야죠. 안 넣을 것 같으면 노인은 일단 제외해 놓고 다음에 추세를 봐서 그때 노인을 넣는다든가 해야죠. 조례가 법인데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은실
박은실복지가족국장
이 조례 자체가 장애인복지법이 아니고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촉진법률 제4조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대상범위가 장애인으로 한정되는 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윤영희위원
장애인은 전동보장구를 지원해 주는데 공단에서 90%인가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기초수급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100%까지 지원해 줍니다.
윤영희위원
그렇지 않은 노인들은 몇 %인가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일반 노인은 본인 부담입니다.
윤영희위원
본인 부담이고 보험만 가능한가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전동보장구는 장애인한테는 정말 필요해요. 조례를 만들 때 잘 생각해야 되고 450명이나 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엄샛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식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동휠체어 환자가 발생해서 소방청 119에서 출동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2020년엔 서울시에서 90건, 2021년 97건, 올해 9월까지 54건의 전동휠체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동휠체어를 타다가 넘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타인에게 위해를 주었을 때 그분에 대한 보상문제는 장애인한테 치명적인 재산상 손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샛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숙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식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인식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제24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고성미위원
현재 이 조례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여성의 취업 활동과 거기에 따른 직업훈련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전산회계 행정사무원 양성과정을 진행해서 20명을 교육해서 10명이 취업을 한 상태고요. 향후 6개월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데이터 라벨러 양성과정을 통해서 17명이 교육 수료해서 전부 취업이 되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조례가 개정되는 마당에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실 복지가족국장, 김지연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제24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우리 주변에서 보면 먹고 살기가 바쁘면 문화예술에는 좀 등한시하는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우리 금천구가 그만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좋은 조례인 듯하고요. 이런 것은 전 구민이 어렸을 때부터 평생교육처럼 했으면 좋겠고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까지 보편적으로 균등하게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이 펼쳐져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지원 사업으로 되잖아요.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는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그 취지에 맞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제24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생활체육동호회와 스포츠클럽의 차이점과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만들어질 정책 사항의 충돌은 없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스포츠클럽에 가입할 수 있거든요. 가입하게 되면 지역구 체육회에 당연하게 가입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방체육회에서 정관에 정한 연회비가 있어요.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84만 원씩 납부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가입된다고 한다면 연회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엄샛별위원
생활체육동호회 같은 경우는 스포츠클럽이 되려면 연회비가 있기 때문에 인원수의 차이만 존재한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종목별로 각 단체들이 많잖아요. 어떤 클럽이 10개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지역 제한이 없거든요. 지방에 있는 분들이 우리 금천구에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포츠클럽 회원이 남발되지 않을까 또 본래의 목적이 희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어요.
엄샛별위원
그럼 장르가 겹치는 것도 제한이 없나요. 태권도클럽을 어떤 분이 만드셨는데 또 다른 태권도클럽을 만드는 것도 가능한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두 개 이상 종목도 가입 가능합니다.
엄샛별위원
생활체육 관련된 주된 사업과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들이 충돌되는 건 없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스포츠클럽 도입이 금년 6월에 시행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서 명확하게 그런 사업이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재동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에 관련해서는 내부규정을 만들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선 특별히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지정 스포츠클럽의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정 관리위탁을 하면 다른 분들이 사용하는데 제한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분들도 예약 범위 안에서 무료로 이용한다는 건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법이 6월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정 스포츠클럽은 문체부장관에게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지정 스포츠클럽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후에는 가입하는 클럽이 나올 수 있겠죠.
성미
고성미위원
지정 스포츠클럽이 생기고 나서 시설 사용 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할 수 있고 사용료를 무료로 한다는 거잖아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금나래문화체육센터가 있는데 그것을 스포츠클럽에서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공단에 위탁 운영을 주었는데 폭을 넓혔다고 할 수 있죠.
성미
고성미위원
클럽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당연히 가능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지정 스포츠클럽에 대한 혜택은 큰 것 같은데 일반 시민들이 생활체육이나 클럽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되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체육센터를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정 스포츠클럽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위원
스포츠클럽은 체육단체와 조금 다르게 작은 그룹이라고 볼 수 있네요. 10명 이상이면 되니까요. 조례 7조에 보면 예산 지원도 가능하고요. 스포츠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이 없다고 했는데 만약 20명 중에서 반은 금천구민이고 반은 외부인일 수 있어요. 동에서 하는 사교댄스도 남성은 영등포에서 오고 여성은 금천구에 살기도 하거든요. 외부인이 이렇게 다수일 때도 똑같은 예산이 지원되는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지역 제한이 없거든요. 경기도 체육인들이 금천구에 10명 이상 등록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윤영희위원
금천구민이 다른 지역에 가서도 이렇게 가능한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감면조항에 보면 상위법에는 지정 스포츠클럽은 사용료가 100분의 100 이하로 되어 있는데 현재 발의한 조례는 전액 감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상위법과 충돌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영희위원
충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100분의 100은 의무적으로 100%를 감면해줘야 합니다.
윤영희위원
그게 몇 조에 있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7조 6항에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상위법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수정발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제안하신 정재동 의원님 의견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정재동의원
담당팀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충돌 우려가 있는 부분은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자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100분의 100으로 조례를 제정하면 전액 감면을 시켜줘야 하거든요. 100분의 100 이하라고 했을 때는 10%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20%를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이 조례상으로는 요구하는 대로 다 줘야 해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재정 여건도 어려운 상황인데 요구한다고 해서 전액을 지원하면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과장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한 바 100분의 100이나 그 이하나 100도 포함이 되잖아요. 상위법에 이하라고 했을 때 크게 저촉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하기로 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체육단체에서 사용할 때 대여료라고 하나요. 그런 걸 어떻게 받고 있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윤영희위원
예.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우리가 공공체육시설에 따라서 구청장기 같은 경우에 50% 정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협회장기 같은 경우에는 30% 감면해 주고 있고요.
윤영희위원
모든 클럽 단체들이 이렇게 하고 있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여기서 또 혼돈이 오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회 할 때는 100% 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행사가 강습이나 훈련이기 때문에 100번이라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의견 한번 나눠봅시다.
엄샛별위원
지정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지금 몇 개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포츠클럽이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될 개수를 대략 알 수 있을까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등록된 게 없고요, 지정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등록은 안 되어 있을 텐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원에서 지정 등록할 가능성이 많은 클럽 예상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래야 저희가 이런 규모를 감안해서 숫자가 많지 않으면 사실 100분의 100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숫자가 방대할 경우에는 또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현재 축구 같은 경우는 금천FC가 있고 야구 같은 경우는 리틀야구단이 있거든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두 개 정도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엄샛별위원
제 의견은 원안대로 진행돼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모든 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지금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잖아요. 다른 단체는 50%다, 30%다 하는데, 만들어지지도 않은 단체를 100%를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몇 개 단체가 만들어질지도 모르지만 모든 게 형평성이 있잖아요. 어느 단체는 이렇게 하고 어느 단체는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감면에 대해서 금년까지는 구청장기가 50% 협회장기가 30%인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예산 증액을 요구했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는 구청장기 협회장기 모두 100% 감면하는 걸로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이대로 해도 됩니다. 대부분 50% 30%인데 이 클럽만 100%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 100%가 된다면 형평성에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안대로 해도 좋겠습니다.
인석
이인석위원장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위원
스포츠클럽 등록비가 얼마 납부됩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우리 금천구에 20개 종목이 있는데 각 종목별 연회비가 84만 원입니다.
장규권위원
금천구에 등록해 놓고 또 관악구에 가서 등록해도 지원해 줍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상위법은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그럼 10군데 등록해도 다 주겠네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정리하시죠. 지금 위원님들 생각은 원안대로 가결을 원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상위법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담당과장 얘기 한 번 들어보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정 스포츠클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예상은 정확히 안 되지만 추가적으로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우리 재정 여건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게 조금 의문이 됩니다. 현재 예상되는 것은 2개 정도인데 단정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많은 숫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상위법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스포츠클럽법하고 현재 이 조례하고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 외에는 지금 별 문제 없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상위법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걸로 정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노은주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노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2023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수입예산총괄표를 봐주세요. 영업외수익이 있는데 그게 뭐죠?
은주
노은주문화환경국장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입입니다.
윤영희위원
문화재단은 기부금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재단이잖아요. 시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기부금 수입이 전보다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힘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기부금은 작년에 5억이 있었고 금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예산안에 편성이 안 되었을 뿐이고요. 금년부터 예산안에 넣자고 해서 내년부터 예산안에 편입시키려고 합니다.
윤영희위원
그게 아니라 기부금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겁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에 정책실장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기부를 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입예산총괄표에서 유보자금은 뭔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유보자금은 금년 집행잔액 예산입니다.
이인식위원장
연말에 반납되겠네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월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입됩니다.
이인식위원장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재단은 출자출연기관이라서 구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활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의원
존경하는 이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위원
이 조례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부칙에 들어가 있네요.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는 폐지가 되네요. 저탄소녹색성장조례도 폐지가 되고 겹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폐지가 되면서 이 조례가 다시 탄생되는 거죠?
향숙
노향숙환경과장
상위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윤영희위원
위원회도 폐지되면 일몰이 되고 다시 구성이 되는 거죠?
향숙
노향숙환경과장
거기에 따른 위원회는 없었고요.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은 낭비인 것 같아서 기존의 환경위원회에 전문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더 보강해서 그 위원회를 활용할 생각입니다.
윤영희위원
환경위원회도 남녀 성비가 10대6이죠?
향숙
노향숙환경과장
예, 맞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2년을 하고 연임을 할 수도 있죠?
향숙
노향숙환경과장
예.
윤영희위원
기후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이나 녹색성장 같은 것이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조례 두 개가 일몰되고 다시 생기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상위법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이 조례 취지에 맞게 우리 금천구도 기후변화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향숙
노향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향숙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제24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미
고성미위원
금천구에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고영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향후 이 조례와 관련해서 사업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에서 현재도 주택임대차 관련해서 민원신청이나 상담신청이 전화로도 많이 오고 방문민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주택임대차에 대한 분쟁조정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그쪽으로 안내하고, 법률적인 자문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변호인의 무료법률상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해결을 위해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운영과 금천구 마을공인중개사 운영을 실시하고 있고 임대차 관련 고충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주민들이 상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샛별위원
주거복지센터가 지금도 있나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주거복지센터는 우리 부서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그쪽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관련 내용이 중복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부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위원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해서 예전에 야밤에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발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몰라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것을 악용하는 부동산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4조 실태조사가 있잖아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금천구는 이것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우리 구에서 임대차 관련 통계현황, 신규라든지 갱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만 파악이 되고 그 이외의 것은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윤영희위원
분쟁, 상담하러 온다든가 신고가 있을 때만 아는 거예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실태조사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네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그것을 조사할 때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어쨌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주택을 가지고 살면서 어디로 이동을 할 때 이런 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어떤 큰 예산이 들어가나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조례상에는 아직 예산에 대해서 규정이 없습니다.
윤영희위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는 있지만 정부 제공 그런 것은 아직 없네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여기 6조는 보호사업이잖아요. 홍보나 이런 것들은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신고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작년 6월부터 올 연말까지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차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물지 않게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하고 해결해 드려야 되겠지만, 홍보로 또 교육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정말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하고 주택과가 이 조례를 관장하고 사업을 하는데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부동산정보과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임차 임대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고 상담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에 대한 기간을 산정만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규정은 주택임대차법이 아닌 부동산실거래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적으로 주택을 관리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거기서 파생되는 업무는 당연히 주택과에서 나름대로 하는 게 서비스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어느 과가 하든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것은 잘 유지하고 업무분장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 김성욱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오섭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송오섭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송오섭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오섭 교통건설국장, 박해경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12월 21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