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정순기 의원 발언
도병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소통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국은 기획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정하 소통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마정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17쪽에서 227쪽, 설명자료 87쪽에서 1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소통담당관 사업은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3개 및 11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조화하였으며, 2022년 본예산 33억 6,841만 원보다 약 16% 증액된 39억 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자료 87쪽에서 94쪽, 구정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예산 9억 5,638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2,8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 브랜드 개발 및 화보집 발간 등에 2억 786만 원, 구정 소식지 발간에 3억 4,008만 원, 홍보메시지 발송과 홍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 등 1억 79만 원,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미디어보드 및 디지털사이니지 운영비 등 2억 6,464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놀이터 공원 등에 디지털사이니지 구매·설치비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5쪽에서 96쪽, 언론을 통한 구정 홍보 사업입니다. 총 예산 6억 6,028만 원으로 전년대비 70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신문구독료 5억 3,035만 원, 광고료 7,000만 원, 뉴스통신사 콘텐츠 사용료 1,800만 원, 공보아카데미 교육 강사료 192만 원, 언론사 홍보 간담회 비용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7쪽에서 109쪽, 행정정보시스템 성능 최적화 사업입니다. 총 예산 22억 502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2,86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내부 전산소모품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비, 복합기 임차료 등 4억 8,431만 원, 데이터 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분석용역비 5,000만 원, 정보시스템 운영비 및 PC·프린터 유지보수비, 내부업무망 통합서버 구매비 등 4억 5,369만 원, 홈페이지 운영·관리비 3억 2,451만 원, IT정보화 교육비 및 체험형 키오스크 임차비용 1억 798만 원, 공통행정시스템 운영비 2억 9,418만 원 입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병두위원장
마정하 소통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서책자 217쪽에서 227쪽까지, 설명자료 87쪽에서 109쪽까지 참고하여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소통담당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21명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내년도 5억 3,599만 2,000원의 예산이 더 증액되었는데, 2022년 금년에는 9건의 시책업무추진비가 4,240만 원이고 내년에는 건수가 2건 줄었는데 3,100만 원이에요. 예산은 늘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5,000만 원짜리와 홈페이지 유지관리용역 2억 3,160만 원짜리가 있는데 용역이 필요한가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홈페이지 용역비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편성하는 예산이고, 222페이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분석용역은 정부시책사업을 하는 것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기존에 데이터 없이 하던 것을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도록 정부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해마다 시행해야 되는 용역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17페이지 금천구소식지 금년에는 25만 4,000원이었는데 32만 1,310원으로 증액되었네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이것은 제지값이 15% 인상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편집위원회 위원 참석수당도 금년에 5명인데 6명으로 늘었네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이것은 매년 6명이었습니다. 6명이었는데 한 분이 계속 참석 안 해서 5명을 지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6명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20페이지, 기타보상금 3만 원씩 8명 12개월, 주민참여 이벤트 1만 원씩 20명 10회, 이것은 신규지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신규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역신문 3,870만 원. 이것을 분리시켜 놓았네요? 지난번만 해도 통·반장과 묶어져 있었거든요. 이것을 분리해서 한 것이죠? 지역신문은 어디입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금천뉴스, 금천신문, 마을신문 금천인, 세 군데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세 군데에 다달이 얼마 줍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한 언론사당 연 1,26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인터넷 신문은 어떻게 집행합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인터넷신문은 광고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어떻게 나가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광고료 7,0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5개 지역언론사가 있어서 매년 4회 광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인터넷신문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지면신문도 광고료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다 합쳐서, 지역광고료 나가는 신문사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공보아카데미 교육강사료, 금년에는 2회했는데 내년에는 2회 플러스 되었네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올해 2회 실시했는데 직원들이 이 교육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고 20명씩 하다보니까 인원이 적어서 4회로 늘려서 하면 좋겠다 횟수를 늘려달라고 해서 4회로 늘렸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언론사 홍보 간담회 1,800만 원만 하고 800만 원 삭감한 것이죠?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예.
순기
정순기위원
이분들과 금천구 전 신문언론사들과 소통하는 간담회죠?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난 행감 때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지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내년 예산을 집행할 때 고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언론간담회 집행을 그런식으로 하면 항상 감사대상이 되어 분쟁의 소지가 많이 생기는 것 아시죠?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집행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222페이지 데이터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용역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해년마다 올라오는데 왜입니까? 한번 하면 매뉴얼대로 하면 되지 않아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공공데이터라는 것이 사업할 때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마다 공공데이터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작년에도 줬는데 못해서 5,000만 원 내려 온 것 아닙니까? 작년에 1억 500만 원 해놓았잖아요. 해놓았는데 못해서 다시 5,000만 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전년도 1억 500만 원은 공공데이터 관련 용역이 아니고 정보화사업 중장기 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비와 다른 용역비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여기에는 공공데이터 분석 용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그것과 올해 안 1억 500만 원에 대한 용역은 다른 용역이기 때문에......
순기
정순기위원
신규 들어 온 것 또 있어요. 22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내부업무망 통합서버 2식 구매에 8,126만 원......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내부업무망 서버 5개가 별도로 구축되어 있는데 그 서버 자체가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다시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개별서버를 구축하다보면 서버 구축비용과 공간자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통합서버로 해서 이번에 교체작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25페이지 홈페이지 유지관리용역 2억 3,600만 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이것은 2년 장기계약으로 계약된 상태이고요. 2022년, 2023년 2년 동안 장기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로 금액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 밑을 보세요. 체험형 키오스크 임차료 6대, 어디에 임차하는 것입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이것은 IT취약계층 어르신들,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데 가면 키오스크로 하고 있어서 이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것을 구매해서 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1,000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해서 알아보다가 임차하는 비용이 더 저렴하게 되는 것 같아서 임차를 했고요. 6대는 동주민센터 쪽에 6군데를 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하려고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26페이지 주강사(키오스크 운영), 이것은 520시간 3,640만 원. 신규죠? 설명해 보세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앞에 키오스크 임차료를 책정했지 않습니까?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비를 책정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을 찢어서 벌려놓고 액수를 맞춰보면 얼마인지 아세요? 그리고 헬프데스크 운영 50만 원 12개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작년같은 경우 10개월로 운영했는데 올해는 1월부터 계속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주강사, 보조강사는 예산이 잡혀 있어요. 주강사 키오스크 운영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저희가 키오스크 교육을 별도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이 주강사 비용이 들어가야 저희가 교육할 수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강사 있잖아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그 주강사 보조강사는 IT교육하는 주강사 보조강사 비용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키오스크 교육을 별도로......
순기
정순기위원
설명을 듣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체크하고 계수 때하고 다음 신문, 신문이 5억이 넘잖아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역신문 말고 5억이 넘어요. 구·동 부서에 들어가는 돈만 1억 3,200만 원이에요. 과에 가보세요. 신문 보는 직원이 있나, 제가 자주 안가지만 가보면 펼쳐보지도 않고 그대로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신문사 도와주는 것밖에 안돼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차차 이 부분은 줄여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어요. 이 금액 자체도 자치구에서 최하위권입니다. 저희가 구독료를 줄이게 되면 저희 구독건수가 그만큼 줄어들고 대외적인 홍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자치구와 맞춰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강동구같이 70% 잘라버리면 같이 갈 거예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강북구같은 경우는 8,000만 원을 삭감해도 저희보다 1억이 더......
순기
정순기위원
강동구는 저희 구보다 인구가 많잖아요. 우리구는 인구에 비례해서 많다. 통·반장은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아요. 저는 부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신문도 전에는 추천을 받아서 신문을 받았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조·중·동 같은데는 10부입니다. 신문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강매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일을 왜 이렇게 해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신문구독을 할 때에는 보도를 많이 해주는 신문사를 구독해 주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보도를 많이 하려면 지역신문에 해야지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신문이 저희 내부적인 것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외적인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신문만 구독할 수 없는 것이고......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금천저널같은 경우는 관리를 못하세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행정기관에서 신문사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이 문제도 생각해볼 문제이고, 다른 위원들도 있으니까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설명자료 첫 페이지 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 금천구 화보집 발간은 금천구민 사진전을 행사하기 위한 비용인 것 같고, 브랜드 이미지 만드는 데 다 외주주실 것인데 여기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이 붙어 있네요? 이것은 삭감 의견입니다.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화보집 발간은 사진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1년 동안 저희 구 전체의 변화된 모습들을 촬영할 것이고, 기존 환경위주의 화보집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주민들의 생활상까지도 담아서 화보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고요. 업무추진비는 브랜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고, 브랜드개발TF팀 등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개최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간담회 비용입니다.
고영찬위원
소식지 관련해서 편집위원이 6명이죠?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6명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27만 원씩 12개월이네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소식지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매월 편집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고요. 기획회의라고 해서 소식지 발간하는 회사와 계속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내년에는 객원명예기자들 교육을 실시를 하고 간담회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비용을 한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이것 역시 삭감의견입니다. 다음 구정홍보시스템 운영,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하는 비용이 꽤 되네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 2회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월 5회로 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고영찬위원
구정홍보물 제작은 무슨 홍보물이에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이것은 새로운 시설물이 생기거나 아니면 즐길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홍보하고 있던 것들을......
고영찬위원
홍보가 다 중복되지 않습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이것은 홍보지를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홍보와 중복된다고는......
고영찬위원
소식지 만들고, 홍보물 만들고, 사진전 하겠다고 하고 다 중복되는 성격 아닙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소식지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홍보물입니다.
고영찬위원
카카오톡 메시지는 누구한테 보내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이것은 카카오톡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거의 2만 1,000명 정도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카카오톡 메시지 받겠다고 하는......
고영찬위원
금천구청 아이디가 있습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금천구청의 대표 카카오톡.
고영찬위원
제가 받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그것은 저희 카카오톡 승인을 해주면 됩니다.
고영찬위원
왜 이렇게 설명을 못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가 승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저희 카카오톡 들어가면 금천구청이라고 뜨는데 거기에서 이 소식을 받겠느냐 안 받겠냐 뜨면 본인 받고 싶으시면......
고영찬위원
그 계정이 뭐냐고요? 뭐라고 검색하면 되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지현
백지현홍보미디어팀장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고영찬위원
이것 친구 2만 명짜리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예.
고영찬위원
홍보시스템 업무추진 200만 원 또 붙어있는 것 이것까지 해서 삭감의견이고요. 디지털사이니지 유지보수비. 디지털사이니지 어디에 있는 것 하는 것입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디지털사이니지는 37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외 6개가 있고 실내가 지금 스물......
고영찬위원
여기 홍보상징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홍보상징물은 가산1펌프장 쪽에 홍보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수한 지가 거의 10년 정도 되어서 부식이 됐고 속에 형광등이 다 깨졌다고 치수과에서 안전점검 했다고 연락이 와서......
고영찬위원
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이 미디어보드 광고는 무엇이에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미디어보드 광고인데요. 아파트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어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광고입니다.
고영찬위원
인터넷방송국 영상물제작, 이것은 지난번에도 외주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여기도 업무추진비 따라붙는 것들 삭감의견이고요. 그리고 SNS콘텐츠 제작 이것도 저는 삭감의견입니다. 사업마다 다 하겠다고 해놓고 중복된 것만 붙여놓은 겁니까? 민간전광판 홍보는 무엇이에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민간전광판은 시흥IC쪽 건너편의 1개하고 남부순환로 마인드호텔 벽면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의 민간시설을 이용을 해서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고영찬위원
이것도 삭감 의견입니다. 민간전광판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내용 주세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다음 놀이터 공원에 전광판 설치 주민참여. 디지털사이니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4,300만 원 올리셨어요. 원래 이렇게 가격이 비쌉니까?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죠?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이것은 실내 5곳과 실외 2곳을 설치하는데, 실내는 개당 300만 원 실외는 1,4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고영찬위원
어디에 설치하냐고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관내 현황을 봐서 필요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다음 언론을 통한 구정홍보, 공보아카데미는 교육받으시는 곳이죠?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보도자료......
고영찬위원
저도 정순기 위원님 말씀처럼 이 구독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몇 차례 같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축소해서 가는. 지금 대안도 안 주셨어요. 제가 인터넷신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올해부터 일단 이것 삭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언론사홍보 간담회도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합니다. 계속 많은 기자분들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 정도로 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도를 많이 해주는 곳을 위주로 구독해 주고 있다고 했는데 단순히 보도자료만 베껴서 올려주는 그런 언론사가 필요한 것입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기획보도나......
고영찬위원
기획보도 나간 것은 몇 건 없잖아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기획보도 나간 것이 왜 없습니까?
고영찬위원
이 돈에 비해서 기획보도 나간 것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건당 1억이에요. 어떻게 홍보를 책임하시는 분이 이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사도 지금 사람들이 지면구독 안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니까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지면구독을 안 하지만 네이버나 포털 쪽에 기사가 가기 위해서는 지면보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건너가는 유통경로가 있기 때문에 지면신문을......
고영찬위원
건너가는 유통경로가 뭐예요? 말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말씀해 보세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바로 인터넷에 저희 기사가 뜨는 것이 아니고 지면신문에 보도가 되고 언론사 홈페이지로 넘어가고. 그것이 또 네이버나 포털사이트로 넘어가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영찬위원
그 구조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스크랩 프로그램 1,500만 원은 무엇이죠?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이것은 저희 구 관련된 보도자료를 스크랩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고영찬위원
어떤 것 쓰시죠?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아이서퍼 쓰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것 일단 삭감의견이고, 왜 이렇게 1,500만 원이 나오는지 주시고요. 솔직히 통신사 콘텐츠 사용료도 하고 싶지만 팀장님 들어오셔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넘어가고요. 다음 내부고객 지원 사업에 오토캐드, 어도비 모든 제품 8조, 포토샵 9개, 일러스트레이터 5개 이렇게 쓰시는데, 우리 홍보팀에서 이것은 누가 쓰세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이것은 홍보팀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 전체 부서 중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서에 한해서 지금 구매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이것을 어느 부서가 써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나 토지관리과나 이런 데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 직원들은 오토캐드 할 수 있는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배우시는 분이냐고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예. 할 수 있다고.
고영찬위원
우리 구청에서 나오는 자료를 봤을 때는 포토샵 9개 어도비 모든 제품 삭감의견입니다. 홍보팀도 제대로 이것을 사용을 못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써야 되는......
고영찬위원
설명자료 99페이지 내부고객 지원 사업. 신규라고 하셨는데 2020년에도 예산이 있었네요? 그러면 신규가 아닌 거죠?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예산편성 한 것은 올해 처음 편성한 것이고요. 1억 5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던 것은 정보화중장기계획 세우기 위한 용역비였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분석용역은 무엇이에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그것과는 다른 것이고요. 공공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정책수립 할 때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라고 정부기조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고영찬위원
이것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인가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중요사업마다 데이터 분석을 하라는 겁니다.
고영찬위원
내년에도 또 용역을 해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예.
고영찬위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뭐예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이것은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현주
박현주정보화운영팀장
정보화운영팀장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부동산에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올라가 있고요. 토지장부 그러한 것들과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통합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보면 서버, 스위치, DB 왜 이렇게 다 분리해서 하신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묶어놓으면 보기 쉬울 텐데요.
현주
박현주정보화운영팀장
좀 자세하게 했는데 다음에 편성할 때는......
고영찬위원
자세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다 떨어져 놓으니까.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묶어놓으면 되잖아요.
현주
박현주정보화운영팀장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오타도 있고. 부종산이 뭡니까? 책자를 만드시면서 이렇게 부실하게 하시면 안 되죠.
현주
박현주정보화운영팀장
죄송합니다.
고영찬위원
전산관리 이것도 물건 사서 하거나 외주 주는 것인데 업무추진비가 붙어있어요. 이것도 삭감 의견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105페이지 홈페이지 운영관리, 또 SMS 발송요금이 붙습니다. 어떤 문자죠?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각 부서에서 주민들 등 알림문자 보낼 때 쓰는 사용요금이고요. 저희 과에서 일괄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에 2억 3,000만 원 쓰시는데. 우리 구 홈페이지인 것이죠?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이것도 저는 삭감의견이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이것은 삭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고영찬위원
자료를 주세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예산이 나갈지 바꿀지를 의견을 줄 것 아닙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홈페이지를 봤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2억씩 쓴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잖아요. 의견을 내면 안 되는 근거를 갖고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방에 그렇게 오시면서 이것은 한 번도 가지고 오신 적이 없으세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하고 있는 것이니까......
고영찬위원
가지고 오시라고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다음 IT정보화 교육 체험형 키오스크 임차료, 아까 정순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체험형 키오스크라는 것이 뭐예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저희가 식당이나 카페에 갔을 때 키오스크 하는 것을 거기에 전체 다 탑재해서 연습할 수 있게 해놓은 키오스크입니다.
고영찬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맥도날드에 있는 키오스크를 갖다놓은 것인가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한 개의 키오스크에 식당 가서 버튼 누르는 방법, 또 카페 갔을 때 어떻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어르신들께서 키오스크 이용하시는 것이 어려워서 이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식당 한가할 때 가서 다 눌러보세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사실 저희도 가서 할 때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르신 분들이 이런 것을 연습해보고 가시면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고영찬위원
현장에서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현장에서 연습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고영찬위원
왜 어려워요? 저도 하는데. 저도 쉽지 않아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뒤에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것을 연습......
고영찬위원
없을 때 가셔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신다고요. 광고도 나와요. CF광고에서도 어르신이 가서 연습하는 것 나오는데 어떻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젊다고 키오스크가 편하고 이렇치 않다니까요. 저희도 가서 버벅대요. 주문 끝날 때까지 다 갔는데 다시 원점으로 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도 다시 해보잖아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저희도 어려운데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연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키오스크 임대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고영찬위원
좋은 취지예요. 그런데 실물 있는데 가서, 예를 들어 키오스크 많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한두 개 있는 데 가서 뒤에 사람 있고 이런 데 눌러보고 있으면 그것은 민폐죠. 그런데 키오스크 기기가 많은 가게들 가서 연습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그렇지만 저희는 이런 서비스를......
고영찬위원
6대까지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업체를 가도 6대씩 안 두고 있는데 체험형 키오스크에 6대를 둬가면서 하려고 하세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6대는 동에 1대씩 설치하기 때문에, 한 곳에 6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영찬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데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위치는 동 주민센터를 선정해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도 사실상 키오스크 형식이거든요. 그것 하실 수 있으면 이것도 다 하세요. 이것을 마치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렇게 과장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과장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고 이런 것에 저희 어르신들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영찬위원
옆에 계신 정순기 위원님도 키오스크 다 하세요. 그러면 가장 예시 잘 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본 위원도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적할 부분이 많은데, 설명자료 87페이지 화보집 발간 5,500만 원 있죠.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나왔나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1년 동안 화보촬영을 할 것이고요. 구 전체 이미지와 1년 동안의 주민들 생활상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촬영을 해서 한 1,500부 정도 발간하고 그 기록물을 기록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촬영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1,500부를 5,500만 원에 한다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아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사실 용역비 자체는 기간을 통해서 금액이 산정되는 부분이고 예전에 저희가 화보집 발간했을 때는 거의 한 3개월 정도로 해서 3,000만 원 정도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년 동안 화보촬영을 하게 되고 그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저희가 브랜드 개발이나 화보집 촬영을 할 때 주민들과 토론회같은 것도 개최해야 되고 브랜드개발TF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이런 분들과 간담회를 1년 동안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간담회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정재동위원
브랜드개발 용역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조사를 해야 되고 해서.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그 비용은 용역비에 반영되었는데 업무추진비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해야 되는 간담회도 있고 저희 자체 자문단들과 구 관계 직원들과 구성되어 있는 TF팀이 있기 때문에 그 TF팀 활동하는데도......
정재동위원
93페이지 민간전광판 홍보, 2개소 3회 하는데 혹시 도로 위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물 위에 있는 것입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건물에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3회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까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3달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송출되고......
정재동위원
구 관련된 것만 나옵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다른 것과 섞어서 계속 반복해서 송출하는 것입니다.
정재동위원
이것도 대부분 운전하다가 보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위치가 남부순환로 마인드호텔 같은 경우는 상습 정체구간이고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 차가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광고효과성이......
정재동위원
어떤 이미지를 여기에 올리나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영상을 별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어떤 이미지?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구 전체 이미지와 관련된 영상을......
정재동위원
이 부분 삭감요구하고요. 96페이지 언론사 홍보 간담회 150만 원 12개월 했는데, 지역언론사와 올해 몇 회 정도했나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올해는 3회 정도 했습니다.
정재동위원
아까 정순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주장하는 게 중앙언론이라든지 이런 대응도 중요하고 일시적으로 끊을 수도 없어요. 강북구 사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끊을 수 없지만 어떤 지역언론사와의 간담회를 해서 우리 구의 입장이라든지 홍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작아요. 어떻게 해서 월 150만 원이라는 것이 나오나요? 한달에 15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이 부분도 삭감하고요.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기술평가위원회 심사수당 8명 2회, 과업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은 7명 1회, 위원회를 3회 개최한다는 것인데, 간담회는 20만 원씩 12개월이 잡혔어요. 몇 회 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간담회는 어느 분들과 간담회를 하려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기술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이나 과업심사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유지보수업체 선정할 때 하는 위원회이고요. 전산관리 업무추진비는 소프트웨어 구매나 유지보수업체와 관련된 내용들, 유지보수에 관한 그런 것들은 소통하는 간담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정재동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면 행정사무감사 때 시책업무추진비를 집중적으로 봤어요. 목적을 그럴싸하게 써놓은 곳도 있어요. 대부분이 직원들간에 점심식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년예산을 보니까 굳이 필요 없는 부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잡혀있더라고요.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는 어떤 분들과 간담회를 하는지? 어떤 분들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이것을 관리하는 업체들과도 간담회를 해야 되고요.
정재동위원
이 부분도 고영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비를 제 사무실 들어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계약기간이 되어서 삭감이 안 된다는 얘기 맞나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예.
정재동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내년 말까지입니다.
정재동위원
내년까지이면 어쩔 수 없이 계약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지만 내년에는 이 부분도, 사무실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과해요. 이 부분도 내년에 사업비를 짤 때 업체선정을 잘하셔서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를 취재하러 오신 마을신문 금천인 조혜진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 구정소식지 발간,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을 보면 선정위원이 있는데 선정위원이 무엇입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선정위원회는 소식지 제작하는 업체 선정할 때 선정하는 위원들을 얘기합니다.
도병두위원장
공개입찰을 하시나요?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협상형으로 합니다.
도병두위원장
위원들이 들어가서 평가하나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맞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매년 다른 업체에서 하나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같은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과업을 저희한테 줄 때 어떤 업체가 더 좋은 과업을 내는지에 따라서......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90페이지 구정 홍보시스템 운영, 이동식저장매체 30개가 있는데 USB로 받으시나요? 외장하드로 하는 것인지?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외장하드로 합니다.
도병두위원장
30개를 사는 이유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영상제작이나 사진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동식저장매체를 구매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용하던 매체가 있어서 적게 구매했고요. 그것이 소진되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도병두위원장
외장하드는 아카이브형식으로 쓰는 것입니까? 계속 쌓아놓는 용도로 쓰시는 것입니까? 외장하드는 편리성 있게 지우고 삭제할 수 있는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동식저장매체보다는 다른 것을 강구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외장하드를 여러 개 사는 것보다 저장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 드렸고요. 오른쪽 공공운영비를 보면 홍보휴대폰이 있습니다. 홍보휴대폰은 누가 사용합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SNS 콘텐츠 제작하고 발송하는 것 하고요. 행사 때 실시간으로 방송 송출을 할 때 이것으로 사용하고 있고, 구 출입기자들 통화할 때 그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딱히 들고 다니고 그런 것은 아니죠?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들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93페이지 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캐릭터 인형탈 관리 80만 원 무엇입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금나래인형탈이 5개 있는데 행사 때 쓰고 나면 땀이 묻는다든지 오염물이 묻었을 때 세탁해서 보관해야 보관합니다.
도병두위원장
하나 제작하는데 비싸겠지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제작비는 하나에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97페이지, 소모품 SSD는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예.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하드디스크와 SSD는 어디에 쓰나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현주
박현주정보화운영팀장
직원용 컴퓨터 안에 SSD가 들어갑니다. 일반부서에서 쓰다가 고장 나거나 하면 추가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고영찬위원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내용 주세요. SSD가 용량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홍보휴대폰 관련해서 현황도 주세요. 휴대폰 요금 안에 단말기값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단말기값은 5년이 지났기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데이터 무제한을 써야 되기 때문에 7만 5,000원짜리이고요. 하나는 3만 3,000원 최저가격을 평균가격으로 해서......
고영찬위원
데이터 무제한인데 왜 필요합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SNS 콘텐츠 작업해서 발송하고 실시간 영상을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고영찬위원
이것 어디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 아니면서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말씀하신 것은 개인이 들고 다니면서 하느냐 그 얘기로 물어보신 것으로 알아서 저는 아니라고 대답한 것이고요.
고영찬위원
이것이 구청 밖으로도 나가나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구청밖에 행사가 있으면......
고영찬위원
구청이나 이런 데는 와이파이가 다 터지는데......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속도에서, 그냥 와이파이를 썼을 때 끊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영찬위원
그 정도로 고도의 데이터를 쓸 시간이 없잖아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실시간 촬영하다보면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영찬위원
그런데 단말기가 오래됐다면서요. 오래된 단말기로 고퀄리티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와이파이 끊어지는 것을 걱정하시면서 단말기는 오래된 것을 쓰신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 현황 주십시오.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드리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정하 소통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3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35쪽 운영 총칙입니다. 통합안정화기금은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1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177억 1,959만 원에서 4억 9,782만 원이 증가하여 총 182억 7,742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금은 결산 시 일반회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게 되어 있으며, 해당연도 세입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 발생한 경우, 지역경제가 현저히 약화될 경우, 구재원이 50억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 등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37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은 총 182억 7,742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가 대부분으로 177억 7,959만 원이며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2억 2,790만 원 증가한 4억 9,782만 원입니다. 지출은 수입잔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으로 별도사업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병두위원장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쪽에서 42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45쪽 운용총칙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에 조례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995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금수입은 38억 2,409만 원, 기금지출은 50억 4,0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62억 5,277만 원에서 12억 1,590만 원 감소한 50억 3,682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전입금 전년도 이월금 정기상환금 및 이자 등으로 조성하며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최대 1억 원 이내 한도 기금운용 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47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세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100억 7,682만 원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37억 2,654만 원, 예치금 회수 62억 5,273만 원, 이자수입 9,754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4,0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50억 원, 예치금 50억 3,68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병두위원장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쪽에서 52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육성기금을 몇 개의 업체가 이용하고 있을까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대출받은 업체는 145개 업체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보통 약 평균 대출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억까지 대출이 되고 있어서요.
도병두위원장
작년에 145개 업체가?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처음 기간이 아직 미도래 한 업체까지 다 해서 145개고요. 금년도에는 38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저희가 대출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만약 돈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은행에서 담보로 하기 때문에 저희 기금에서 손실이 나지는 않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하는 것이네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2023년도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3쪽에서 61쪽입니다. 55쪽 운용총칙입니다. 청년미래기금은 청년의 자립기반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2019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금수입은 7,355만 원, 지출은 5,14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20억 6,132만 원에서 2,215만 원 증가한 20억 8,347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기금운용수입금 등이며 관내 거주민 활동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및 청년단체, 청년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5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21억 3,487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20억 6,132만 원, 이자수입 7,355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5,140만 원, 예치금 20억 8,34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병두위원장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쪽에서 66쪽까지 청년미래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청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기금 지출계획 보면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이 있는데, 정확히 무슨 사업이에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청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스타트업 협력을 통해서 상생성장을 위한 사업으로써 우수한 혁신기업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스타트업과 대기업·중견기업을 매칭하여 신제품과 제품을 개발하는 등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1억 원은 선정된 스타트업 기업 10개사의 사업 지원금으로 기업 당 1,00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며, 이중 5,000만 원은 서울산업진흥원, 5,000만 원은 금천구 부담으로써 금천구 부담금에 대해서는 금천구 청년기업 5개사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2,000만 원은 행사운영비입니다.
고영찬위원
5,000만 원을 5개사에서 받아서 쓰신다, 무슨 말이에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서울산업진흥원 SBA와 협약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이고요. SBA에서는 7,0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서울시 내에 있는 기업체들,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매칭을 해서 기술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구 G밸리에 많은 기업들이 있다보니까 G밸리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있는 기업들 외에 저희 관내 기업들을 위해서 별도로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관내 기업들에 대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결 매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0만 원 잡았습니다.
고영찬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처음입니다.
고영찬위원
우리 관내에 대기업이 뭐가 있죠? 다른 데 대기업을 우리동네 중소기업이랑 매칭을 해준다는 것인가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이미 중기부에서 매칭해주는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이 사업을 통해서 금천구에 유망한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유망한 기업을 이미 중기부에서 먼저 찾아서 지원해주고 매칭도 해주고 있는데 우리 구 기금까지 써가면서 할 것이냐는 것이죠.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중기부는 사실 G밸리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광역을 위한 사업이다보니까 저희 금천구 입장에서는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별도로 금천구 기업인들만을 위한 재원을 투입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이것 한 번 해주면 매년 기금에서 5,000만 원씩 쓸 것 아닙니까?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그것은 내년에 한번 해보고 후년에 다시 다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청년미래기금으로 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G밸리에 있는 중소기업이 부실하더라도 어떻게든 대기업이랑 연결해줘야 되니까 이 돈을 써가면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유망한 기업들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한참 전에 이미 발굴이 돼요. 예를 들어서 부실기업 지원하거나 이런 곳도 청년미래기금과는 거리가 먼 것 같고. 이 기금의 성격과 지출 잡은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기금과 관련되어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맞는데, 저희들이 부실기업을 연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G밸리 쪽에 있는 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행을 안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추진을 해보고 나면 뭔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SBA와 지속적인 논의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좋은 아이템이나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확대해서 청년기업이든 아니면 스마트 창업이든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예를 들어서 유망기업의 점수가 10점이라고 봤을 때 10점 이상은 이미 발굴되어 있는데 우리 G밸리에 있는 7점, 8점 정도 되는 대기업이랑 매칭 해줘봤자 대기업에서도 환영해주지도 않고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5,000만 원을 들여서 2점 차이, 1점 차이를 메꿀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일단 끼워넣기식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지속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예산을 투입해 놓고. 지금 일단 안 해봤으니까 해 보고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금을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SBA에서는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기부에서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조금 더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편성을 하고 지원하는 정책이니까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기금 써서 하는 것이니까 엉뚱한 기업한테 안 가게 해주시고 국장님, 과장님 두 분 다 자신 있다고 하시니까 이것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89쪽에서 464쪽까지, 설명자료 383쪽에서 53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43쪽입니다. 2023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안 규모는 378억 9,974만 원으로 전년대비 16억 8,208만 원 4.6%가 증액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의 5.3%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184억 6,483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2,81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약 및 구정 주요정책사업 관리, 공단 전출금 등 구정 기획 조정에 79억 2,327만 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분담금, 기관공통운영비 등 건전재정 운영에 4억 7,722만 원, 대내외 평가우수포상금, 공모사업 대응 등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에 1억 2,313만 원, 고문변호사 고문료, 구의회 협력 및 통계 업무 등 의회법제 및 통계관리에 2억 6,353만 원, 예비비 95억 1,707만 원입니다. 다음은 403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112억 6,383만 원으로 전년대비 54억 4,3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통시장 비대면 쇼핑환경 조성, 그린푸줏간 조성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68억 1,557만 원, G밸리 B2B 기업매칭,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등 기업지원 강화에 18억 2,724만 원, 소상공인 역량 강화, 모바일 지역화폐 발행 등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에 18억 6,088만 원, 반려동물 복지센터 구축,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등 동물 복지 및 보호 사업 활성화에 6억 4,748만 원입니다. 다음은 428쪽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예산안은 66억 714만 원으로 전년대비 38억 8,3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지원, 일자리 사업 발굴, 노동권익 보호 등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3,765만 원,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 제공에 46억 9,586만 원, 일자리센터, 창업 및 직업전환학교, 미래직업체험관 운영 등 취업정보 제공 및 고용 지원에 4억 1,594만 원, 청춘삘딩 운영, 금천 청년꿈터 건립 등 청년정책 실행력 강화에 12억 816만 원입니다. 다음은 448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4억 6,4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6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유재산 관리 등 재산관리에 3억 3,824만 원, 계약 및 물품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등 신속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4,010만 원, 결산서, 재무제표 작성 등 재무회계 운영에 4,591만 원입니다. 다음은 452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예산안은 4억 6,753만 원으로 전년대비 9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세, 세외수입 과징 관리 등 재정수입 관리에 2억 9,852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등 세수기반 조성에 9,985만 원, 행정운영경비 6,91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59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예산안은 6억 3,143만 원으로 전년대비 8,06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과세사무 및 체납 관리 등 구 재정수입 관리에 5억 2,342만 원, 홍보물 제작 등 성실납세 홍보에 1,36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병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391쪽에서 402쪽까지, 설명자료 385쪽에서 403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일괄로 차근차근 물어테니까 잘 보세요. 금년 2022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과에만 10건에 4,336만 원, 의회협력 850만 원 빼고 부서 것도 빼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2023년에는 12건에 6,736만 원이에요. 제가 낱낱이 설명해 드릴게요. 부서 것과 의회협력 850만 원, 집행부와 구의회 소통워크숍 1,000만 원 빼고도 많습니다. 또 자문운영비가 3,000만 원이 잡히고 거기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90만 원 있어요. 자문단이 3,290만 원이에요. 이번에 자문단이 새로 발주된 것이죠?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391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책자가 3만 5,000원 했었는데 4만 원씩 갑자기 올려버렸어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지금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인쇄비용 상승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래서 10%씩 올린 거예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구정운영계획 책자도 마찬가지나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 밑에 공약추진상황 현장점검 자료 제작, 이것 1회 했었는데 3회가 늘어났네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신규입니다. 분기별로 공약이라든가 정책을 해결해서 그것에 따른 자료라든지 그에 따르는 비용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다음 페이지 운영수당, 설·추석 종합대책 근무수당 6만 원씩 30명 2회, 정책자문단 회의 및 자문수당 10만 원씩 30명 10번, 10번씩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 민선8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활성화해서 정책을 내실 있게 꾸미려고 야심차게 10회를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왔다갔다하면서 1년에 100만 원 버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안심사위원회 심사수당, 심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제안심사는 구민이나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우수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신문고라든지 열린구청장실에 정책공모 정책제안 방이 있어서 그 방에 1년에 한번씩 제안에 대해서 6월에 심사를 해요. 올라온 제안제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심사수당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3건 때문에 제안발굴 업무추진비가 들어 있고, 구정연구단 업무추진비가 같이 따라왔어요. 이 업무 때문에 따라들어온 것이에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제안에 따른 제안발굴 업무추진이 있고요. 구정은 따로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39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분담금, 이것도 신규죠?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은 저희 구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 재정분석, 기금, 국고보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 그 모은 자료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통계데이터라든지 국가가 운영하는......
순기
정순기위원
이것은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에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처음입니다. 이것은 지방분담금입니다.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법정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395페이지, 사업추진 출장여비(구 공통, 부서현원 조정분 포함) 국내여비가 3,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이것도 신규잖아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기존 것이고 포괄비성 기관공통비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거기에 시책업무추진비 똑같이 한묶음입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현재 예산팀에 있는 기관공통운영비 지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예비비성 예산입니다. 여비를 예로 들면 우리가 업무추진할 때 행정지원과에서 벤치마킹을 갑자기 가야된다 할 때에 관외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따로 안잡혀 있습니다. 저희 과에 잡혀 있는 기관공통여비로 쓰고 있습니다. 전 부서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용역비는 금년에 2억 5,000만 원 잡았다가 못썼지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줄였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래서 줄여서 다시 1억 5,000만 원 했지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그것도 포괄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5,000만 원이 또 신규로 들어와 있네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그것도 포괄성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기관운영 비품구입 6,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조직개편이 있어서 대대적으로 자산이라든지 시설비 자산취득이 필요하거든요. 연중에는 소소하게 주고 개편이라든지 시설변경이 있을 때는 이 비용으로, 전체 과에서 수요 발생 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금천구가 직원들한테 가는 시책추진비가 11억 1,831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관부서용역비가 4억 9,870만 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만 나가는 것이 총 16억 953만 3,100원입니다. 용역비도 한번 볼까요? 용역비가 도시정책과에 7억 2,500만 원으로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주거정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13억 8,000만 원인데 시비 7억이고 구비가 5억 8,000만 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편성한 것이 얼마냐면 16억 2,590만 원이에요. 그러면 시비와 매칭된 것 합하면 이것도 25억 7,000만 원입니다. 매년 용역비가 25억, 30억씩 들어가느냐고요. 이해 안가는 부분이 지난번 내가 용역결과보고서 가져오라고 해서 봤는데 그것이 결과보고서입니까? 각 부서에 들어온 것 짜깁기해서 표지만 만들어 놓은 것이, 소모성이 많다. 396페이지를 보세요. 포상금, 대내·외 평가에 따른 포상금을 5,600만 원이나 올렸어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공모사업할 때 1,500만 원 잡혀 있는 기존 예산과 주요성과에 400만 원은 잡혀있었습니다. 1,900만 원을 뺀 나머지 4,10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증액한 주요요인은 대외기관평가라 해서 2,000만 원 포상금 했고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80만 원 증액했는데, 포상금은 우리 구 같은 경우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이번 포상금을 25개 자치구 평균 6,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에 준해서 잡았는데, 돈을 준다고 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25개 자치구가 비슷하게, 또 일을 함에 있어서 대외기관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외부에서 포상금을 받아서 오거든요. 예산을 받아 온 금액의 일정부분을 고생한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주는, 사실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실행예산하면서 전체적으로 삭감했거든요. 예전에 6,000~7,000년만 원씩 잡아있었는데 그 중에서 2,000만 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포상을 받는다든지 주로 사업부서에서 고생한 직원들 표창 받고 포상 받으면 승진도 하잖아요. 가산점 받잖아요. 거기에 별도로 돈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도 있고. 399페이지 보세요 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심사수당 10만 원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4회였는데 1회를 했어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사실상 수요가 없습니다. 없어서 최소한 잡았고요. 수요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다면 기관공통비가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쓰면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돈은 100만 원밖에 달아놓은 목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상해 입으셨거나 다치셨을 때는 쓰이는데 그동안 개청 이래 한번 정도 썼거든요.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사실 이 돈은 안 쓰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집행부 및 구의회간 소통워크숍, 신규지요? 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의회가 전반기와 하반기 비교시찰 2번, 다 쓸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집행부와 의사소통 어떤 목적을 세우고 잡아놓은 것입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이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집행부와 의회와 네트워킹을 강화하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그 차원에서 네트워킹 워크숍을 잡았는데, 잡은 그림은 5급 이상과 전체 의원님들이 서울 근교에 가서 좋은 세미나 강의를 듣고, 지난번에 체육대회도 한번 하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쓰는 비용인데,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50% 이상이 거기에 수반되는 강사료라든지 인건비성 경비이고요. 나머지는 식사료라든지......
순기
정순기위원
의회와 협치하기 위한 850만 원이 있잖아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업무추진이고 이것은 행사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말은 행사지만 지출하는 것을 보면 똑같은 비용입니다.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성격이란 말입니다. 1,850만 원이면 집행부에서 대우받는 것 같아 보입니다. 1,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어떤 관계인지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내용도 없이 구의회간 소통워크숍, 집행부와 껄끄럽게 보이잖아요. 껄끄러우니까 소통하겠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게 보지 않게끔 매뉴얼을 잡아놓아야지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지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설명자료 358페이지 열린 구정기획부터 하겠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책자제작으로만 막대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집, 책자, 전지제작, 홍보물 제작, 보고서 제작, 2~3개로만 축소하여 통합하시는 방안으로 가시고요. 정책자문단 정례회의 운영비가 300만 원으로 2번이거든요. 왜 300만 원씩이나 씁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정책자문단 회의는 정례회 두 번 하는데, 할 때 쓰는 자료집이라든지 집기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쓰는 비용입니다.
고영찬위원
저희 구청에서 집기류 사서 하잖아요? 그런데 300만 원씩이나 써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자료제작이라든지 추계로 봤을 때 300만 원 정도......
고영찬위원
제가 질문드리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무작위 선발 및 회의운영, 이것은 무엇입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배심원제 운영입니다.
고영찬위원
무작위 선발하는 것에 돈이 들어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최종배심원을 50명을 선발한다고 했을 때에는 500명을 돌려서 성별,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최종 100명 정도 하고 그 100명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주민배심원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의사를 물어보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고영찬위원
1,800만 원이나 들어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그것과 배심원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회의장 설치용역 500만 원은 무엇입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대강당에서 올해 주민배심원단 대토론을 했잖아요. 1차, 2차, 3차를 거쳐 배심원단 운영을 운영하면서 그간의 공약이 추진되는 과정의 변경사항이라든지 추진하는 것을 설명......
고영찬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 다 삭감의견고요. 다음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저희는 이것 탈퇴 안하고 그냥 있습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구청장의 정책선택의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영찬위원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정면으로 위변하시는 청장님이신데 뭐하러 하느냐 이것입니다. 정책성격이 뭐가 있어요? 서울시도 이것 다 탈퇴했어요. 매년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탈퇴를 안했기 때문에, 가입해서 순기능도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삭감해서 탈퇴하시고요. 지방정부협의회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가 여러 개 붙어있네요. 구정연구단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삭감의견이고요. 395페이지 자치분권 확산추진, 이것도 자치분권지방협의회 탈퇴하면 안 내도 됩니다. 자치분권대학 금천캠퍼스, 이것은 알아서 하실 것인데 비용을 받으신지 모르겠고,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이것도 서울시는 이미 탈퇴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삭감의견이고요. 397페이지 혁신업무 추진하는데 혁신업무에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포상도 나가는데 둘 중 하나만 하시면 되죠. 삭감의견입니다. 399페이지 송무행정 지원, 고문변호사 고문료 나가는데 수당은 무엇입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규칙에 1년에 한번씩 수당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한 수당입니다.
고영찬위원
법제송무업무추진비는 무엇이죠? 누가 쓰는 것입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의회법제팀에서 법제업무 수행하면서 쓰는 비용입니다.
고영찬위원
송무 관련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법제·송무 같이 씁니다.
고영찬위원
401페이지 구의회 협력 지원, 소통워크숍에 대해 아까 정순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850만 원인데 소통 워크숍이라는 것은 청장님도 그렇고 선출직 의원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청장님의 소통의지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들어와서 청장님과 사석에서 얼굴 본 것이 두 번밖에 없어요. 이것도 삭감의견이고요. 사실 의회협력 업무추진비도 부정적입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만들어서 장을 만드는 것은 의미 없다고 봅니다. 402페이지 통계조사 업무추진, 통계를 다른 분들이 조사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그 분들이 업무추진하는데 기간 있습니다. 그 기간에 설명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통계조사하면서 그분들과 같이 쓰는 비용입니다.
병찬
고병찬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다른 구와 맞춰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타 구에서 하지 않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다른 구에서 정책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구에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구가 인구도 많지 않고 해서 어떤 표본을 만들기에도 좋고, 지원이라든지 하는 사업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많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도 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에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공무원들이 당연히 일을 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서 자기 일을 충실하게 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보니까 많은 부서에서 이것을 걸었더라고요. 거기에서 조금 의문을 갖는 데 설명자료 390페이지를 보면 성과관리 운영 포상금을 6,000만 원 잡았어요. 주요성과 같은 경우 40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인가요? 부서에 주는 건가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부서에 주는 것입니다.
정재동위원
최우수상 한 팀 500만 원, 우수상은 30만 원인가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최우수는 50만 원.
정재동위원
최우수는 50만 원이고. 그러면 장려는 20만 원씩 해서 다 주는 거예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것을 기존에는 그룹을 4개 그룹으로 나눠서 최우수 하나, 우수, 장려 이렇게 주는데 12개 부서를 줘요. 그래서 기존에 최우수 50만 원이었던 것을 100만 원, 장려 30만 원이었던 것을 50만 원으로 하고, 장려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정재동위원
이것도 저는 삭감 요구하고요. 대외기관 평가 2,000만 원 잡았어요. 이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대외기관 평가라고 하면 대외기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정책 우수사례 해서 타 구에서 우수, 장려 이렇게 하면서 포상금으로 예산까지 같이 받아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포상금 1억, 5,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받아오는 대외기관 평가 사업이 있는데, 타 구도 마찬가지이고 받아온 금액을 일정 부분 줬습니다.
정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넘어갈게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외기관 평가와 신설됐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합동평가라고 해서 딱 단일평가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평가인데 그 평가에 따라서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달성했을 때 일정 금액을 달성한 부서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재동위원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을 보니까 3,000만 원을 잡았는데, 몇 개 부서인지 정해져 있나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정해져 있지 않고요, 보통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14개 부서에서 한 21개 부서가 연도별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금액이라든가 건수라든가 기여도에 따라서......
정재동위원
금액은 조정해서 하겠다는 거죠?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조정해서 그때그때마다 합니다.
정재동위원
제가 봤을 때는 대외평가도 그렇다고 하니까 두 가지는 제가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부분은 조금 삭감을......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모사업과 관련된 포상금은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과외업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모사업 건도 기존 업무 외에......
정재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인데, 아까 저한테도 보고가 들어왔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본 위원이 검도사범인데 지도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내 주변의 테두리는 해야 될 업무예요. 예를 들어서 청소과라고 해서 딱 한정돼서 그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궂은 일은 잘 안 하고 해서 계약직이라든지 그래서 생긴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397페이지 조직 내 혁신기반 조성에서도 금천혁신 어워드 포상, 이것을 부서로 주잖아요. 최우수는 200만 원 1개 부서, 우수상은 2개 부서에 100만 원씩, 장려금은 30만 원씩 7개 부서에 주는데, 참가는 3만 원씩 25개 부서에 줘요. 맞나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정재동위원
3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부서에......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그전에는 안 줬는데 참가했다는 그 의지를 봐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정재동위원
이것은 각 부서에서 무엇을 신청을 하는 것이네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심사하고 그것에 따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온라인투표를 같이 해서 올해 500명 정도 선정했습니다.
정재동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로 하겠습니다. 386페이지 운영수당을 보면 아까 정순기 위원님이 잠깐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설·추석 종합대책 근무수당 30명, 어디 30명인 것인지?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부서에 있습니다. 도로과라든가 치수과라든가 현업부서는 잡혀있는데, 잡혀있지 않은 부서와 기획예산과하고 추석, 명절에 근무하는 직원 비용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러니까 설이나 추석 때 나와서 근무하는 분들의 수당인 것이죠?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항상 있었던 예산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오른쪽으로 가서 시책업무추진비 하겠습니다. 당정협의회 업무추진비 잡혀 있습니다. 당정협의회가 무엇입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당정협의회가 당과 정이 협의를 하는 간담회로 그때 쓰는 비용인데......
도병두위원장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그 비용입니다. 위원님들이 당정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당정협의회가 무엇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이 뭡니까? 저희가 여러 당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여러 당 다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당정협의회는 여당과 같은 하는 게 당정협의회고요. 포괄적으로는 등록된 당을 같이 하는 부분도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393페이지 관련해서 운영수당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책실명제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정책실명제는 기본적으로 큰 사업들, 그리고 5,000만 원 이상의 계약, 조례 개정 이런 것들의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실명제를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행정의 공공성을 나타내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1년에 거의 한 번 합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명 짓는 건가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기존의 사업들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다 기본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용역비 얼마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397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금천혁신 어워드, 이것은 선정하는 기관이 있을까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우리 기획예산과 자체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자체 실무심사를 한 후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그다음에 추진합니다.
도병두위원장
아까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저희 포상금이 적다는 게 그 앞에 있었던 2,000만 원의 포상금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런 포상금 전체를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포상금 전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도병두위원장
발언해 주십시오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사실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을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한 17위 정도 되는데 업무추진비를 쓰는 용도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추진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식사비, 간담회비, 다과비 이런 비용으로 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재동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지적해 주신 직원 내 격려성 경비,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청탁금지법이라든가, 부패방지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럴 때에도 예전에는 그런 비용으로 대접을 받고 이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업무추진비를 잘 써야 되는데, 그리고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이니까 위원님들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금천구의 총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썼으리라 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과 같은 데 볼까요. 감사과는 총 예산이 2억 6,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까 말한대로 사업이 아니고 그냥 업무추진비 쪽으로 1억이 나가요. 이것 잘 짜졌다고......, 감사과는 청장 코드로만 맞춰서 짜놓은 편성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누가 봐도 2억 6,000만 원에 1억 원의 돈이, 낭비성이라고 봅니다. 청장님 기분에 맞춰서 짠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감사과 한번 보세요. 2억 6,000만 원 만지면서 1억이 나간다니까. 내용을 보면 맨날 소통 이런 것으로 내용자체 볼 것이 없어요. 어디 누구를 만날 것입니까? 어제도 내가 지적했지만 공무원들이 연휴 빼고 244일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를 하루에 15만 원씩 써야 돼요. 적은 돈이에요? 감사과가 상당히 방대하게 편성이 됐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는 사업이라도 하니까 좀 이해가 가요. 감사과 예산을 보세요. 앞으로 기획예산과는 물론 청장님의 의지에 맞춰서 편성을 하겠지만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의회 질책을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저도 당부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고 지적이 많고 삭감이 많으면 다시 한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403쪽에서 427쪽까지, 설명자료 407쪽에서 460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54억 4,300만 원 늘었지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본예산 대비 그렇고요. 작년 추경이나 간주처리예산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이 올랐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역경제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25명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022년은 18건의 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가 3,069만 원이었네요. 2023년도는 16건으로 건수가 2건 줄었는데 업무추진비가 많이 줄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저희 과 일부업무가 타 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건수는 16건인데 업무추진비가 2,170만 원밖에 안돼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 내에서 최대한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해외공무원 비교시찰 예산 1,500만 원 잡혀 있지요? 중소기업인들과 가는 돈이 잡혀 있잖아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잡혀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범위가 어디입니까?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요. 저희가 중기부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중기부에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해외자문단 방문에 6,3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집행합니까?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직원들이 못 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북미 라스베이거스에서 하는 북미 뷰티박람회에 7개 기업체가 참여했는데 소통의 문제라든지 현장에서의 문제점 등 현황실태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수행을 같이 하면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나 현장에 대한 온도를 이런 것을 알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내년도 예산 잡은 것은 올해는 한 군데였지만 내년도에는 기업인들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확대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3군데로 늘리고 직원들이 참석하다보니까 예산규모가 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6,3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더라고요. 예산서에는 신규로 나와 있고요. 2,100만 원 3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작년에는 직원들 가는 예산은 없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6,300만 원은 직원들이 가는 것입니까?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다음 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에 2억 4,5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2억 4,500만 원 잡혀 있는 것은 내년도에 3개 기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에 중국 상하이 생각하고 있고 7월에 북미 뷰티박람회, 10월 홍콩의 IT전자분야로 세 군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대상입니다. 이것은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전체 구비로 갑니까? 자부담은 없어요? 이것은 우리 구에 잡힌 예산 아닙니까? 자기들 부담 안 해요? 그냥 몸만 가는 것입니까?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관련 전시회 부스비 등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 외 비용은 자부담해서 가는 것입니다. 부스 설치비용은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그 외 들어가는 비용은 본인들이 자부담하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2억 5,000만 원이라면 몇 개 회사가 가고 몇 박으로 가는지? 3군데 간다고 하면 한 군데 몇 명씩 가나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계획만 3개 나와 있고요. 2~3월 전에 구체적인 안은 그때 나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확실하게 실현성은 없네요? 안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중기부에 박람회 일정이 있습니다. 우선 박람회 일정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2~3개월 전에 구체적인 것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 예산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 있겠네요? 무조건 가야 됩니까?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올해처럼 코로나 상황이 생긴다면 못가죠.
순기
정순기위원
이것 몇 년 동안 못했을 것 아닙니까? 처음 잡은 것 아닙니까?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올 7월에 북미 뷰티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한번 갔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1,500만 원으로 갔었네요. 그런데 이것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한 군데에 7,500만 원이고 세 군데 잡으면 예산이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해서 잡았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억으로도 세 군데 갈 수 있고, 1억 5,000만 원도 세 군데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이 해주면 기업들 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아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기업체를 선정할 때 해당분야에 대해서 공고를 띄우고 거기에서 지원이 들어오는 업체를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비는 생길 수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내년에 세 군데 간다면 비용산출이 나올 것이고, 자부담이 얼마 된다는 것까지 설명해줘야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1인당 자부담 150만 원 한다든지, 경비를 줄인다든지 이런 매뉴얼이 나와야만 이 금액이 이해가 가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다면 제가 위원님께 사전설명드릴 때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을텐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매칭비용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순기
정순기위원
이 부분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회에 설명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2억 5,0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며칠에 몇 명 가는지, 해보면 비용산출이 나와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구체적 일정 나올 때마다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설명자료 40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서류 조사 의뢰는 어떤 것인가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관내에 있는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때 사전에 신청서류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2018년도에 처음 롯데마트 들어올 때 사전서류를 심사했고요. 그 성격으로 예비비 잡아놓은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때 한다는 것이잖아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예정되어 있는 것이 없잖습니까?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잡아 놓지 않으면 들어왔을 때 용역을 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잡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점포가 들어오려면 하루아침에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미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알 수 있는 것인데 잡아놓으셔서......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1년 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야기가 없다가 내년 상반기에 얘기 들어올 수 있거든요. 상권분석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고영찬위원
들어 올 땅도 없잖아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원칙적으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안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시장 운영하는데 쓰이는 돈이죠?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은 김장지원비로 나가는 것이고요.
고영찬위원
문화가 살아있는 전통시장은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시장별로, 남문시장 같은 경우는 합창단과 뮤지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현대시장은 풍물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시책업무추진비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저는 삭감의견이고요. 다음 매니저데이 운영, 매니저는 무엇입니까?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별로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장별로 각종 행사지원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시장별로 보통 한 명이고요. 남문시장같은 경우는 두 분 계시고, 우시장은 세 분 계십니다.
고영찬위원
매니저데이(실무자의 날) 업무추진비 100만 원 잡았는데, 매니저 굳이 필요 있나 생각해서 삭감의견이고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매니저는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시장에는 매니저가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갈게요. 쇼핑환경조성 지원에 온라인 역량강화 및 마케팅 지원, 온라인 판매촉진 인프라 구축 지원, 이것은 6개소라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시장마다 지원되는 것이죠?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신규사업이 아닌데 어떤 실적을 했지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시장별로 보면 쇼핑환경 개선을 위해서 온라인쇼핑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네이버 장보기쇼핑이나 쿠팡잇츠, 딜라이브 이런 쇼핑몰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면 그것을 상인회에서 준비했다가 배달까지 해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쿠팡잇츠 같은 경우는 올해 중반기에 우시장이나 전통시장, 금천구 기획전을 했었어요. 9,000원인가 7,000원 쿠폰을 뿌리고 했는데, 그것은 괜찮다고 보지만 사실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시장이라면 G마켓이라든지 이런데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독산3동의 맛나는 거리라면 점포들이 배달할 수 있거나 하는 것인데 거기는 이미 되어 있어요. 남문시장같은 경우에도 배달 계속하고 있고요.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계속 부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온라인 판매촉진하는데 인프라 구축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장보기 배달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고영찬위원
아까 네이버 말씀하셨는데, 네이버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인프라 구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네이버와 별개로 장보기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서 사야 돼요? 제가 접속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네이버 장보기는 네이버 들어가서 네이버 장보기라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 말고 별도로 있다면서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일반배송은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을 통해서......
고영찬위원
그래서 이것도 삭감의견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한 번씩 방에서도 대화를 나누었고 의견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예결위 가서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기업지원 관련해서 기업지원 운영비로도 200만 원 나가고, B2B 기업 매칭지원은 1억 원이네요. B2B 기업매칭은 무엇입니까?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설명드렸는데요. 홍보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그런 것을 받기를 원하는 희망기업이 있습니다. 희망기업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에 20개 업체를 모집하는데 20개 업체에 들지 못하는 관내 3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1억 원 잡아놓은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때 영상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영상미디어창업센터 만든 것 아니었습니까?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이것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고영찬위원
그때 행감에서 물어봤었잖아요. 여기에다 맡겨서 하는 것이라면서요. 어떻게 틀려요? 중복되는 것 같은데.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제가 여기에다 맡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영찬위원
현장에서 제가 물어봤었잖아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서울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둘 중 하나는 없애야지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영상과 이 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고영찬위원
마케팅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다면서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홍보마케팅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20개사를 뽑는데 20개사에 들지 못하는 3개 관내 업체에 대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1억 원을 들여서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1개소에 3,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 정도 홍보비를 쓰는 기업이면 작은 기업이 아닌데 우리가 3,500만 원 줘가면서 해야 됩니까? 이것도 저는 삭감의견이고요. 다음 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G밸리 수출상담회 G밸리 영상문화제, 해외 판로개척 지원 방문,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이것을 계속해서 무슨 판로가 개척되었고, 기업 그레이를 올린 적이 있어요? 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었다거나 특히 휴먼노이드도 있고......, 금천영상미디어 창업센터 저희와 실사 같이 가셨지요? 활성화 안 되어 있는 것도 보고왔고 그 자리에 같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의견인지 아실 것입니다. 삭감의견이고요. 넘기겠습니다. 427페이지 기업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그 장소에 법인 민원무인발급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그 분들 업무자체도 많지 않는데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이것도 삭감의견 드리고요.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 내용을 보면 관리자 인건비도 들어가 있어요. 2명인데 이 분들이 평소에 어떤 업무를 하세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대관 신청 들어오면 대관신청 받아주고, 행사 있을 때 행사진행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보니까 행사가 거의 없던데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코로나 시점이라서 행사가 많이 줄었고요. 코로나 시점 이전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34건에 1년에 418건 정도 대여가 있었습니다. 각종 문화강좌가 있었고요. 2018년도는 309건이었고 한달 평균 26건 정도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많이 줄었는데요.
고영찬위원
그래서 2명까지 쓸 이유가 있습니까?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2명이 해야, 행사를 할 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1명 가지고는 어려워서요.
고영찬위원
전화, 인터넷 등 사용료 90만 원, 1년간 90만 원인가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 저는 이름부터 앞에 구로를 뺄 수 없나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왜냐하면 저도 구로구에 있는 것인 줄 알았어요. 우리 구의 제일 위 가산동 끝에 있지 않습니까?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예전 구로공단이 있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이라고 했는데요. 이 구로공단 건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이게 구로공단 상징성으로 만든 것은 알겠는데 그 당시 노동자생활을 뭐 하러 체험해 보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안에 한번 가보시면 그 당시 생활상이랑 이런 것이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가봤어요. 그것을 왜 굳이 체험관까지 만들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뒤에 보면 구로공단 청소년역사프로그램, 구로공단 역사투어, 구로구에서 돈 내서 해줘야 될 것을 왜 우리가 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구로공단 청소년 역사프로그램이 명칭이 구로공단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진로체험이나 진학체험 같은 것을 하고요. G밸리 발전사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우리가 구로구에서 분구된 지가 근 30년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구로라는 명칭에다가 붙여서 쓰면, 누가 봐도 금천구 사람 아니면 이것 구로구에서 한다고 생각하죠.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칭은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436페이지 중소기업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상사업보조이어서 상공회에 그냥 지급되는 돈이죠?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상공회와 업무협약해서 지원하고 연말에 정산 받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보면 SNS 마케팅 특화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상공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모르시죠?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이런 것은 특히 필요 없는 사업 같은데, 자세히 알지 못하니까 자료가 필요해 보이고요. 금천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이것은 말씀드려서 알고 계실 것이고, 439페이지 반초갤러리 뭐죠?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반초갤러리가 시흥2동에 있는데요. 향토 핵심자원 공모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하던 공모사업인데요. 그때 공모에 선정돼서 나전칠기 같은 것을 전시도 하고 거기에서 체험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고영찬위원
반초갤러리 유지보수, 행사운영비, 소상공인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는 삭감의견이고요. 모바일 지역화폐 발행,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죠?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국비만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시비는 지원됩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몇 대 몇 정도로 나오나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일단은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시비 6, 구비 4 해서 6:4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우리가 4인가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우리 같은 구는 이것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서......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액을 임의로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우왕좌왕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구민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할 것이다 보니까......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을 더 올릴 수 있으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지역화폐 일제단속, 단속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단속을 실시해서 1건 단속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이 업무추진비 삭감의견이고요. 다음 공동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도시형소공인 직접지구 인프라 운영, 이것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이것도 예산이 과다한 것 같아서 조금 삭감의견입니다.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8억 5,000만 원 요구한 것을 저희가 3억 2,000만 원으로 줄였고요. 그래서 더 줄이면 실질적으로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반려동물 복지센터 구축, 공사비는 시비보조금이 나오지만 운영비는 전부 구비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센터관리자 임금이 6개월만 잡혀있는 이유가 뭐예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시설 인테리어를 마치고 실질적인 운영은 7월 1일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6개월로 잡았습니다.
고영찬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아주 화려합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거의 하나 차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삭감의견입니다. 연이어서 계속 동물 나옵니다. 동물복지사업 활성화 같은 경우에도 길고양이 TNR 개체 응급치료, 그리고 반려동물의 날 행사가 이 예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삭감입니다. 지난번에 반려동물의 날 행사 하셨죠?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반려동물의 날은 조례상에 10월 4일로 잡혀있고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반려동물의 날 행사비는 지난번에도 행사했을 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해서 이 사업은 꾸준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감안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행사는 하시는데 예산낭비가 심한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유기동물 보호, 매칭사업이지만 자체 재원이 큽니다. 구조보호용역, 말이 매칭이지 거의 대부분을 우리 구비로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도 따라붙고. 매칭이니까 우리가 건들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저는 이것은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동물 관련된 것이 너무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보면 진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용품구입비 등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면 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지금 관내에, 서울통계로 보면 한 2만 4,000가구 정도에서 동물이나 고양이를 키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매칭으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25개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다음 들개 포획관리, 주민들한테 이것 설명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길에 돌아다니는 들개 간식비용으로 120만 원 쓴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포획틀을 설치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포획틀에 잡힌 개를 방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안에 먹이를 줘야 개들이 들어갈텐데, 그런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들개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잡은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최근에 들개에 물려서 다치신 분 계신가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위험하다는 민원은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우리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개가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것은 저도 봤는데 그것으로 피해를 입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길거리의 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호암산이나 여기에서 다니는 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독산자연공원도 그렇고요. 그쪽에 출몰하는 개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개들로 인해서 등산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민원전화를 많이 주십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뭐가 위험한 것이에요? 개들이 공격을 해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은 위험하다고 그렇게 느끼시는 것이죠. 그래서 포획을 해달라다고......
고영찬위원
인권 이야기하면 그 친구들도 거기서 돌아다닐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이 느끼는 차이인데요.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대로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맞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공격성이 없는 들개라면 그 친구들도 거기에서 뛰어놀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인데 공격을 하지도 않고 피해사례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잡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동물복지 외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저희과에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한 3분의 2 정도의 민원이 개와 관련된 민원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렇게보면 좋긴 한데 그것을 위험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강도가 많이 세십니다. 그리고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쪽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도 무시하고 했을 때 그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1,000만 원씩이나 시비 보조금까지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말씀드렸고요. 458페이지 축산물 위생 지도, 이 감시원은 어떤 분이세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감시원은 네 분인데요. 이분들은 서울시에서 식품이나 소비자단체 같은 데에서 추천해서 선임합니다.
고영찬위원
수당을 우리가 지급하게 되어 있나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활동수당입니다. 서울시에서 뽑긴 하는데 활동수당은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제단속 할 때 저희 직원과 같이 나갈 때도 있고요. 서울시와 단속할 때 나갈 때도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이분들이 상인회하고 간담회 할 일은 없으실 같은데?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축산물 위생 지도점검 차원에서 저희가 우시장이나 그런 데서 하는 것이지 이분들과 간담회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단순히 활동에 대한 활동수당만 드리는 것이고요.
고영찬위원
여기 업무추진비 삭감의견입니다. 다른 데에서 업무추진비 써가지고 간담회 하시면서 여기다 또 붙여놓으셔서. 다음 법정계량기 관리, 이것도 업무추진비가 붙는데 원래해야 되는 것을 홍보하는데 무슨 업무추진비를 또 붙여서 하려고 하십니까? 이것도 삭감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금년 2022년도 용역비 2,000만 원 집행했습니까?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집행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415페이지 7,600만 원 또 증액되었는데 어디에 쓰는 내용인가요? 용역비로만 적혀있어서, 내용 자체가 뭐예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산업진흥원은 올해 용역했던 것이고요. 내년에는 이 용역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에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우리 자체의 용역이고요.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다시 서울시와 협의하고 협의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시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자체용역이나 시비와 차이가 뭐가 있어요? 프로그램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별도로 7,600만 원 더 증액해서 9,600만 원까지 해야 되냐고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절차상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액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9,690만 원을 해야 되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산출된 것이 있어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내용이 뭐라고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서울시 수수료 기준에 부과세 포함해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 대비해서 용역 해도 되는지, 9,600만 원은 집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 맞추기 쉽잖아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설립절차를 보면 타당성검토에서 수수료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용역비보다는 연구원에 제출해야 되는 수수료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 내용 한번 주세요. 그다음 고영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물 한번 봅시다. 유기동물 입양 지원부터 쭉 보자고요. 금년에 3,678만 원 집행했죠?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금년에 시비가 337만 5,000원, 구비 매칭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올해 것도 보니까 시비가 56만 2,000원, 54만 2,000원 다 이런 식이에요. 이것도 매칭이라고 해놓고 4억 5,000만 원 이렇게 투자해도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말만 매칭이라고 했지 매칭은 몇 프로 되지 않아요. 전부 구비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동물문제는 금년 예산 대비 집행한 것 전부 삭감할 것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동물 예산은 말씀드렸지만 국비, 시비 비율이 낮다고 해서 저희 삭감되면......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타 구 것과 다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무실 하나 얻어서 인테리어 해서 사람 하나 두고, 비용이 얼마 깨져요? 한 번 해놓으면 돈만 계속 들어가는데 이것은 완전 소모성 낭비예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금년 3,678만 원 가지고 잘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돈을 4억씩 투자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동물복지센터를 저희가 구축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이고요. 동물복지센터를 저희가 구축하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키우시면서 제대로 된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대한 교육은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각종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본회의장에서 이인식 의원께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한 것 못 봤어요? 유지관리비가 얼마냐고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시설을 임차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센터를 구축하는 목적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타 구 것도 받아봐서 비교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아마 의회에서도 통과되기 쉽지 않을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 이것은 타 구 것도 받아봤어요. 돈 몇십 만 원 줘놓고 매칭이라고 하고, 전부 구비인데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똑같은 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저도 그다지 동물을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 정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가 똑같은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동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동물복지에 대한 예산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설명이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야생하던 들개 포획관리에서도 사실 본 위원도 과장님한테 시흥4동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죠. 저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 빨리 해결을 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 부분도 우리 고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버무리는 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들개에 어떤 피해를 안 입었다고 물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잘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술 먹고 어떤 분이 칼 들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그 사람의 자유라고 해서 놔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어떤 조치를 해줘야죠. 지금 들개뿐만이 아니고 고양이 이런 것도 휴가가 끝나면 버려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금천구뿐만 아니고 다른 휴양지는 더 심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단 제가 의견에 앞서서 늦은 점 위원장님께 사과드리고 위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09페이지 화재공제보험 가입, 이것은 상인들에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정책은 많이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매니저 역할이 어떤 건가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매니저데이, 시장별로 각종 지원사업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상인분들이 바쁘시다 보니 보조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미진한 부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매니저 역량강화 교육을 시켜서 각종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사업에 대한 정산이나 보조금 교부 이런 것까지 매니저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매니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니저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매니저데이 업무추진이 필요한지에 대해 고영찬 위원님도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 부분은 조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41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올해 9,000만 원은 어떻게 집행되었나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내년 사업과 올해 사업은 동일한 사업인데 아직 정산서류가 안 들어와서 받아봐야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쇼핑으로 하는 사업도 했고 디자인 개발이나 배송센터 관련 사업도 했습니다. 정산이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제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온라인 판매 촉진하면 온라인에서 저희 시장의 물건을 고객들이 살 수 있게끔 올리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구축한다는 것이죠?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예.
정재동위원
423페이지 기업지원, 저희 구에서 기업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반대로 기업들은 저희 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나요? 예를 들어 금천구 관내에 있는 구민들이나 청년을 채용할 때 가산점을 준다든지 배당을 더 해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나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금천구민을 채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기업인상 선발할 때 그런 부분 우선적으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재동위원
만약에 그런 분들이 하지 않는데 막연하게 지원해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아까 B2B 기업매칭 지원, 3개 업체 3억 3,500만 원으로 홍보해 준다는데 어떤 홍보를 해 주는 것인지? 동영상이나 이런 것인가요? 어떤 식으로 홍보해 주는 것입니까?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업 다섯 군데를 선발해서 그 기업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나 희망하는 기업에게 매칭해서 가르쳐드리는 것입니다.
정재동위원
저는 이 부분 이해가 안 갑니다. 근로자 선택적 복지포인트, 이것도 제가 보고받았을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 금천구에 거주하는 근로자한테 되도록 배당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말씀하셨습니다.
정재동위원
그것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439페이지 지역경제 육성 및 활성화, 반초갤러리가 어떤 것인가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아까 고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예전에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흥2동에 있습니다. 예전에 했는데 나전칠기 공예로 교육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고, 전시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재동위원
이것은 개인업체 아닌가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정재동위원
사실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장 같던데 해주는 것이 맞나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25페이지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서 국외업무여비에 해외 판로개척 지원 방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많은데 내용이 없어서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대행사업비는 예산 편성을 하면 업체들이 참가하는데, 올해 7월 북미 뷰티박람회 있을 때 저희 직원들이 코로나상황으로 인해 참가를 안했거든요. 현지에 가서 현지미팅도 해야 되고, 설치되어 있는 부스관리도 같이 해야 되는데, 갔다오신 분들이 그런 부분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타 구에는 직원들이 와서 같이 협약하고 간담회해서 기간 동안 원활하게 잘 운영되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 직원들이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참가하는 직원 3명으로 해서 여비 편성한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여비 같은데 1개소 갈 때 2,100만 원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3명의 직원이 간다고 했잖아요. 보통 한 직원 당 7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인가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항공권같은 경우는 실비로 계산하게 되어 있고요. 숙박비나 일비, 식비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보통 며칠간의 여비일까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기간은 3~4일이 되더라도. 앞뒤로 따지면 일주일 정도 잡거든요. 그 정도 기간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일주일 기간 동안 1인당 7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네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자세한 표는 나중에 위원장님께 갖다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것도 가져다주시고요. 이것도 저는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다음 428페이지 기업지원센터 운영, 저도 같이 가봤는데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시설이 아직은 깨끗하더라고요. 물론 편의를 위해서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알겠는데 1억 2,000만 원이잖아요. 견적을 받아보셨나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견적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 비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기업센터 이름에 맞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고민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할 것인데, 저희가 견적 받았을 때는 과하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도병두위원장
건물의 평수는 얼마나 할까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38평 정도 됩니다.
도병두위원장
저는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견적이 있으면 보여주시면 제가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책상 의자 책장 사무집기가 잡혀있는데 이것도 필요한 목록을 작성하시고 잡으신 것인가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새로 개편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이 투입이 더 되면 그것에 따른 장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도병두위원장
433페이지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홈페이지 도메인 비용이 매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도메인 비용이 매달 나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도메인같은 경우는 연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앞에 도병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업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후에 무슨 인력이 추가되기에 집기가 더 들어가는 것이죠? 저한테 인력충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사전설명하러 갔을 때 저희가 기존에 있던 인원에서 1명을 빼서 구청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게 될까 고민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기업지원팀 전체가 나가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 일부가 나가서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생각했을 때 인원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추가 투입해도 한 명 아닙니까?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1명 나가는 것은 안이었고요. 그 안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종합적으로 했을 때 추가로 최대 몇 명입니까?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팀 전체가 나갈 수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나가면 몇 명이냐고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5명 나갑니다.
고영찬위원
5명 나가는데 사무집기 1,000만 원어치 사신다고요? 이것 견적 받아 놓으신 것입니까?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견적 안받았습니다.
고영찬위원
도병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도메인, 민간에서 하면 1년에 1만 9.900원 냅니다. 노동자 생활체험관같은 경우는 도메인값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가장 최적화로 쓸 수 있는 도메인일텐데 이것에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도메인 관련된 것은 제가 미처 확인 못해서 확인하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창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책자 428쪽에서 447쪽까지, 설명자료 463쪽 499쪽까지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청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428페이지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운영 및 지원이 엄청 삭감되어 있거든요. 공단으로 전출한 것이죠?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공단 전출금으로 해놓으면 위원들이 보기도 쉽고 하는데 왜 이렇게 편성되어 있을까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립초기에 일자리주식회사가 자생할 수 있도록 근로자 고용승계 문제 정리라든지 생활임금 개편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문화체육과 어르신장애인과 등에 전출금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예산을 우리 일자리청년과에서 일괄 편성해서 용역계획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기존대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일괄 편성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업무추진비 15만 원씩 12개월 180만 원 쓴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일자리주식회사에 가는 돈이지, 여기에서 쓰는 것은 아니지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주식회사와 정기적으로 회의하든지 그럴 때 필요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일자리주식회사에서도 15만 원이라고 하던데요. 인원은 몇 명이에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주식회사가 본부에 3명 있고, 현장에 67명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애로사항 청취하려면 그쪽에서 별도로 필요할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일자리주식회사 이사장이 한달 15만 원 가지고 셋이 하려니까 아무것도 없이 딱 그것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커피 한잔 먹기도 어렵다, 이런 의견을 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일자리청년과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에 11건 1,920만 원 안돼요. 쉽게 말하면 업무에 비해서 적다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은 66억 정도 쓰는데 다른 과는 2억 6,000만 원도 1억 쓰는데 적다 생각해서 말씀드려 본 것이고, 일자리주식회사도 1년 내 아무 것도 한 달에 15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국장님이 그것 몇십만 원이라도 증액할 수 없어요? 큰 돈도 아닌데.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예산과 관련된 것은 일자리주식회사 경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것으로 일자리주식회사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것은 증액할 수 없다. 예산편성 외에는 못한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일자리주식회사 관련해서 저는 정순기 위원님과 조금 반대되는 의견인데, 이것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잖아요. 성과평가용역은 무조건해야 되는 것인가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법에 나와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이것을 제외한 모든 비용에 삭감의견이고요. 다음 장을 보면 금천구일자리위원회가 있어요. 일자리위원회에서는 무엇을 논의합니까?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지역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시책에 관해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시고요. 위원은 14명으로 당연직이 3명, 위촉직이 11명입니다.
고영찬위원
어떤 분들이시냐고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시고요. 구의원분도 계시고 기업체......
고영찬위원
삭감 의견입니다. 노동권익 보호, 배달플랫폼 노동종사자 지원사업 안내가 있는데 이번에 행재위에서 조례로 만들어졌던 것이지 않습니까?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런데 노동권익 보호하는 것에 무슨 업무추진비가 붙어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이라든지 경찰서, 배달플랫폼 노동조합이라든지 서남권노동지원센터라든지 유관기관 분들과 업무협력이라든지 그런 때문에 필요합니다.
고영찬위원
그런 것은 구청이라든지 플랫폼노동조합이나 그런데서 하는 업무인데,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조례를 만들고 행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것인데, 업무추진비를 써가면서 하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47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것도 업무추진비, 직접일자리 만드시는 것 아닌데 계속 일자리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붙어요. 업무추진비는 자체재원이기 때문에 삭감의견입니다. 다음 473페이지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업무추진, 이것도 업무추진비 삭감의견입니다. 정책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계속 가는 것인데 여기에 업무추진비 붙는다고 해서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진다거나 일자리 질이 올라간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끼?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안전점검이라든지 근로자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필요합니다.
고영찬위원
마스크, 황사마스크에요? 코로나 대비 마스크입니까?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황사마스크입니다. 야외에서 근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고영찬위원
477페이지 코로나 일상에 따른 마스크 구입, 빠르면 다음달이면 마스크 해제한다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정부시책이 바뀌면 예산은 집행 안 할 수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다음 479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 이 시책업무추진비 저는 삭감의견입니다. 그리고 세단기는 무엇이죠?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G밸리 일자리센터 업무를 하다 보면 신청서라든지 개인정보가 들어간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폐기할 수가 없어서 세단기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고영찬위원
지금 구청 안에서도 놀고 있는 세단기 분명 있을 것인데, 그것 하나 가져가서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새것을 사시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다음에 483페이지 창업 및 직업전환학교 미래직업체험관 추진, 메타버스 미래직업체험관. 과장님, 메타버스가 무엇이죠?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메타버스란 가상과 초월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메타와 세계를 뜻하는 버스의 합성어로 현실을 초월한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고영찬위원
미래직업 체험을 하는데 있어서 왜 필요한 것이죠?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미래직업세계는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소멸이라든지 그런 것의 변화를 예측하고 향후 직업선택 및 교육훈련 방식에 대한 대비로써 미래직업가상체험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메타버스와 미래직업이 어떤 연관이 있냐는 것이죠. 이 돈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니까. 2억 아닙니까?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이것은 본인이 정체성이 담긴 아바타를 만들어서 가상에 들어가서 직업을 체험하는, 직접 해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프로그램 개발해서 우리가 청년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지금 세 번 물어봤는데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은 삭감의견이고, 일단 여기에서 논의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 444페이지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사업, 이것은 단순히 고용보조금 지원만 하는 것인데 또 업무추진비가 붙고, 일시적인 지원이면 고용지속성도 떨어지고 일시적인 것은 돈만 날리게 되거든요. 제 의견은 삭감입니다. 다음 486페이지 청년자립기반 구축, 여기도 제가 보니까 하는 일이 딱히 없는데 업무추진비가 다예요. 이것도 저는 삭감의견입니다. 다음 청춘삘딩 운영, 저는 우리 관내에 청년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청춘삘딩 역시 운영내실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온라인소통플랫폼도 제가 가서 논의해 봤을 때 아까 메타버스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위탁 사업비를 보면, 사람들이 청춘삘딩 가보면 정말 알차고 다양한 사업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 지원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다보니까 운영 내실화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청년꿈터 신축, 이것은 짓지도 않았고 지어지고 나서의 업무를 여기에 넣으셨는데 업무추진비 필요 없어 보입니다. 495페이지 청년축제 운영, 지금 청년축제를 하겠다고 올리신 것이죠?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청년축제 무엇을 할지는 아직 안 나왔고 그냥 축제운영비로 3,000만 원 해놓으신 거죠?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청년서포터들을 모집해서 그분들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기획하고 행사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고영찬위원
3,000만 원 예산 하면 청년의 날 행사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분들한테 일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외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행사운영이라든지 무대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외주를 줄 수는 있지만 축제 관련해서 방향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분들이 관여합니다.
고영찬위원
축제기획단 워크숍 하는데 500만 원을 왜 쓰는 것인가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이분들은 강사료라든지 행사 관련한 용품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합니다.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3번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고영찬위원
다음 496페이지 협치사업으로 청년마케터 양성, 이것은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소통담당관실은 무엇을 하기에 일자리청년과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만들어 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국가나 지자체에서 다양한 청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정책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지원사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상임위 첫 번째 날 삭감된 내용이랑 똑같은 것이에요. 금천구 공식 SNS 등에 홍보콘텐츠 게재가 그대로 적혀 있어요. 온라인 홍보 50만 원 6회, 발대식, 해단식, 이 사업 삭감의견입니다. 다음 봉제클래스, 이것도 역시 강사가 따로 있고 강의 듣는 방식으로 하는 것인데 온라인 홍보비용으로 400만 원이 잡혀있고 또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어요. 홍보비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삭감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저도 일자리주식회사 관련해서 정순기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인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업을 하려면 형평성 있게 예산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랑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일자리주식회사 관련해서 제가 대표님과도 몇 번 전화통화도 하고 말씀은 드렸는데 어떤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주변에 소상공인들과의 겹치지 않는 업종, 그분들의 생계라든지 이런 것을 위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헬스장 같은 경우도 활성화가 됐는데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헬스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게 전부 없어졌거든요. 요즘에 헬스장이 다시 부활하고는 있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설명자료 463페이지를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자리주식회사에서 하는 펫푸드사업에 대해 지적했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계속 보니까 적자잖아요. 근로자도 올해 계약기간이 12월로 만료가 되니까 이 사업을 접고, 장소가 기간이 남았잖아요. 이것을 원상복귀하면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 과와 논의해서, 사무실이 필요한 과가 있을 거예요. 그분들과 논의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위원님 말씀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정재동위원
484페이지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을 신규로 하는데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해주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3개월 지나고 해고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이것도 기업 대표하고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고용을 할 때 외지에 있는 근로자를 고용할 게 아니고 금천구에 있는 근로자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고용보조금은 순수하게 100% 금천구 주민들을 채용할 때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체에서 G밸리에 있는 산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금천구 주민들을 일자리청년과에서 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시켰을 때 기업체에 일정 부분 금천구 주민을 일반 외부에서 구민들이 구인을 할 때 조금 역량이 모자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3개월, 6개월 동안 일정 부분의 고용지원금을 줘서 금천구 주민들을 채용해달라는 뜻으로 한 것이고요. 아까 고영찬 위원님 업무추진비 말씀하셨는데 사실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것도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금천구 주민들을 채용을 요구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예산이기도 합니다.
정재동위원
앞에서도 기획예산과장님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집행부에서 알차게 잘 썼다고 생각하면 지적을 안 해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삭감, 삭감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당연히 구를 위해서 일한다는데 해야죠. 그렇게 사용을 안 하는 것이 보이니까 지적을 한 것이니까 그것은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고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시책비 뿐만 아니고 업무추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법에 맞춰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 쓰고 지시도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리고 487페이지 청춘삘딩, 이 부분도 사실 제가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여기 센터장 인적사항이 제가 궁금하거든요. 자료를 경력 포함해서 과장님 저한테 부탁 좀 드리고요.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청년커뮤니티 지원 3,500만 원, 진로탐색지원 2,000만 원. 제가 보니까 이것을 여러 청년들이 다양하게 이용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소수로 보거든요. 몇 사람의 소수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로 하겠습니다. 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해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고영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조례를 할 때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법상 주식회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홍보비나 이런 것까지 지원해주는 것이지 맞는지 좀 고민스럽습니다. 저도 고영찬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라고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495페이지 금천 청년축제 운영으로 가겠습니다. 신규 사업이고, 청년네트워크 이쪽에서 기획이 되어 올라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강한 지지는 보이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너무 준비된 게 없습니다. 솔직히 청년네트워크에서 얘기가 언제 나왔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준비된 것이 너무 없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보실 때 조금 부족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이런 축제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언제나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부계획을 잘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재석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책자 448쪽에서 451쪽까지, 설명자료 503쪽에서 509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미경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책자 452쪽에서 464쪽까지, 설명자료 513쪽에서 533쪽까지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세무직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승훈
임승훈세무1과장
현원 76명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세무담당 직무수행경비가 69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승훈
임승훈세무1과장
그 당시에 휴직과 복직이 있어서 1·2과 합친 현원은 70명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합해서 69명인데, 현원 70명이면 직무성 경비가 부족하잖아요?
승훈
임승훈세무1과장
과장들을 빼서 68명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세무1과 2022년 시책업무추진비가 520만 원이죠. 2023년에는 760만 원이네요. 직원이 몇 명이죠?
승훈
임승훈세무1과장
세무1과 현원이 30명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30명에 시책업무추진비는 760만 원이네요. 그리고 세무2과도 보겠습니다. 금년 96만 6,000원이죠. 직원이 몇 명입니까?
박오임세무2과장
세무2과 현원은 38명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금년은 966만 원인데 내년에는 1,050만 원이네요. 부서운영비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전혀 없거든요. 1,000만 원도 안 되고, 이 부분 위원장님도 잘 판단하셔서 계수조정 때 많이 올릴 수 없는 것이겠지만, 이 직원에 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어요. 다른 것은 볼 것도 없고요. 계수조정 때 약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직무수행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임승훈세무1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정순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보면 업무의 강도라는 게 있는데 구청 안에서 비교적 편하게 일하시는 분들과 현장에서 민원인들 대면으로 맞닥뜨려 하시는 분들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에서 예산심사하면서 업무추진비를 굉장히 질타를 했는데 세무과는 오히려 올려주자 이렇고 있으니까 거꾸로 행정이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519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관리를 보면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두 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과다하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적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드리려고 잠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위원님과 정순기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계수조정 때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승훈 세무1과장님, 박오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소통담당관·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2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