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고성미 의원 발언

제24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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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서·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일자리주식회사 소관

10시 감사개시

고영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서류감사를 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문제점들에 대하여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등 각 소관 국별 대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식 질의·답변 일정은 10시부터 12시까지는 의회사무국,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안전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고, 14시부터 16시까지는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금천일자리주식회사,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며, 끝으로 16시부터는 푸른미래도시국,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금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 위원별 10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국별 부서 직제순서와 관계없이 진행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부서를 말씀하신 다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도 핵심만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초과되면 발언중지를 요구할 예정이오니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안전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병두 위원입니다. 먼저 회의식 감사를 준비해 주신 고영찬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원감사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아주 우연한 수의계약에 대해서 민원감사담당관님께 알려드리고,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 민원감사담당관을 호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지방계약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법률을 보면 계약의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의 방법으로 행정에서 용역이나 공사,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계약을 맺어 진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맞습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

도병두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특별한 조건을 갖추면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맺게 됩니다. 맞습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

도병두위원

지방계약법 9조(계약의 방법)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통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맺을 때 업체를 지정해 놓고 계획을 세우나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도병두위원

계획을 세우기 전에 업체를 지정하지 않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

도병두위원

제가 지난 감사기간 동안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천구청은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을 때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주로 합니다. 맞습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

도병두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굉장히 우연한 수의계약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금천구에 있는 갑(甲)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입니다. 잘 들어주시고, 감사관님의 생각을 편하게,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시면 됩니다. 2023년 3월 14일 갑(甲)기업은 각기 다른 과에서 2개의 수의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는 어르신장애인과 계약이고 하나는 가족정책과 계약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수의계약은 업체에서 비교견적을 냈고, 갑(甲) 업체가 적은 금액의 견적을 내서 계약을 맺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계약은 가족정책과 수의계약입니다. 역시 두 업체가 비교견적을 냈고요. 갑(甲) 업체는 조금 높은 견적으로 입찰했지만 관내기업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계약을 맺고 공사를 합니다. 하나는 적은 금액이이서 하나는 관내기업이어서 계약을 맺습니다. 여기까지는 우연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르신장애인과 계약에서 공사도중에 설계변경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사대금에 30% 이상의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민원감사담당관의 조사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조사한 적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모르시죠?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도병두위원

30% 이상이 증가했지만 공사대금을 더해보면 처음 입찰했을 때 다른 업체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입니다. 이 업체는 계약을 했고 금액을 받아갔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수의계약은 법에 규정된 대로 반드시 해야 되고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한테는 어느 업체와 계약할테니 심사해 주세요 이렇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이번에 어떤 사업은 얼마의 금액으로 계약할 테니까 사전에 심사해 달라는 이런 내용으로 저희한테 오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병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개정된 지방계약법을 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되었을 것이고, 예상치 못한 것 때문에 공사대금이 올라갔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물론 작은 공사이고 공사금액이 조금 올라간 것이라고 하지만 30% 이상 금액이 증액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작년 회기에 이태원참사 있던 그날 금천구 공직자들이 수의계약자 사업위탁자 여행간 것에 대해서 이해충돌방지법 또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느냐 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

도병두위원

부서는 답변을 통해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에 염려가 없다, 위반될 소지가 없다고 답변해 주셨지요? 기억나십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

도병두위원

앞서 말씀드린 갑(甲) 업체의 대표가 굉장히 우연한 기회로 그 자리에 같이 갔었더라면 민원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작년 지적하신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병두위원

제가 작년 얘기했던 그 영상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갑(甲) 업체의 대표가 그 자리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던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얘기했고, 그 이후에 이 계약들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한 우연이라고 보시나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위원님! 아예 콕 집어서 얘기해 주시지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감을 잘 못 잡겠습니다.

도병두위원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그 영상에 나왔던 분이 그 갑(甲) 업체 대표이고, 그 갑(甲) 업체가 앞서서 맺은 2개의 계약에서 굉장히 우연한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여행 갔다 온 업체의 대표가 그 이후에 우리 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런데요?

도병두위원

민원감사담당관님이 이것 조사해 볼 생각 안 해보셨어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도병두위원

그 대표님은 우리 구에서 기관을 맡아 위탁하시는 분이고요. 금천구에 기부도 하시는 분이시고요. 사업을 받아 위탁사업도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대표님이 올해 수의계약만 3월에 2건, 4월에 2건, 6월에 1건 총 5건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1년에 몇 번 정도 할 수 있나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횟수는 제한이 없는데요. 금천구청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횟수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수의계약 건수가 아닌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규정은 지켰을 것이 라고 생각하는데......

도병두위원

문서로는 적법하겠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도병두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구정질문 때도 드렸고, 오늘도 구체적인 내용을 드렸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와 가족정책과 계약 그리고 4월에는 문화체육과 계약, 4월 19일에는 자치행정과 계약, 6월 5일에도 계약을 하나 하셨더라고요. 문서로는 적법합니다. 적법하지만 주민들은 오비이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도병두위원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위원장

도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것입니까?

도병두위원

없습니다.

고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서두에 도병두 위원이 질의했는데, 제 생각은 달라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이 2018년에 특별법으로 되어 있지요? 상위법이 아니고 특별법인데, 제가 금년 4월 19일에 중소기업청에 연락해 보니까 여성기업이 700개, 장애인기업이 80개로 780개인데, 전국 시·도·자치구까지 하면 자치구가 247개, 광역이 17개 해서 264개이거든요. 거기에서 다 수의계약을 합니다. 용역이 세 가지 아닙니까? 업무상용역, 물품구입용역, 공사용역이 있어요. 한 회사에서 6건 이상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우리 구에 규정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부과세 포함 1,650만 원부터 5,500만 원 이하로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구정질문 때 하겠지만 우리 금천구가 전반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2019년도부터 50% 넘어요. 금천구 수의계약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업을 쪼개서 수의계약을 못한다고 합니다. 목만 바꿔서 한 사업체를 2개로 쪼개서 계약도 했어요. 어느 과라고 지적하게 되면 서로 분쟁의 소지가 생기니까 언급하지 않겠지만, 조사했어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현장실사도 다 했습니다. 연도수별로 뽑아서 제가 나열했는데, 우리 금천구 수의계약에 맹점이 많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몇 건 있겠지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할게요. 금천구 토착비리 형성되는 것이 수의계약 건이에요. 인터넷에 수의계약 공개하지요? 1차 들어온 사람이 내정가를 올려놓으면 그것 보고 조금 다운해서 들어와요. 두 번째 들어온 사람도 그렇게 들어와요. 세 번째 들어 온 사람에게 여기에 들어온 사람이 얼마에 들어왔다는 내정가를 알려줘요. 알려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가니까 그 사람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과에서 올라온 것을 입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바지사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현장에 가서 만나왔고 또 확인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네들이 수주해서 거기에 맞는 업체에 하청을 또 줘요. 부가세 포함해서 5,500만 원짜리가 중간에서 날아간 돈이 많다고 합니다. 연결해 준 사람도 몇 푼 줘야겠지요. 그냥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일단 술값이 들어가든지 밥값이 들어가든지 줬다는 말 못하겠지만 그런 연결고리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받은 사람이 또 하청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수주한 금액에서 50~60%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중간에서 공사를 날림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밖에 나가보면 행정사무감사를 기해서 첩보가 엄청 들어옵니다. 금천구에 가방모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 전부 정리해서 구정질문 하겠지만, 왜 이렇게 많은지 아세요? 유성훈 청장 이후에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전국을 다 조사해 봐도 금천구가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 업체가 쪼개서 못하는 것입니다. 목만 바꿔서 계약을 또 한다고요. 액수를 2개 합치니까 7천 얼마더라고요. 하나는 5천몇백, 하나는 2천몇백으로요. 5,500만 원이 넘으면 공개입찰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공개입찰해서 주면 말을 안 듣지만 수의계약하면 말을 잘 듣는답니다. 수주자가 말을 잘 들어요. 그 대신 딱 하나 문제가 있어요.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계약을 했으면 현장에 가서 담당직원들이 고생스럽지만 실제 수의계약한 사람이 현장에서 감리감독하는지 가서 봐야 하는데 보지도 않고 여기에서 발주해서 돈만 나가면 끝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전 부서가 수의계약건에 발주를 했으면 수주자가 현장에서 감시감독을 하는지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과에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다른 과 같이 하게 되면 서로 안 되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합해서 말한 것이지 어느 과를 지적 못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는 나중에 시간이 남을 경우에만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이인식 위원님!

이인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지역구를 둔 이인식 위원입니다. 오늘로 행정사무감사 6일차를 맞이하고 있고 많은 자료요구와 질의에 성실한 준비와 답변을 주시는 김영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과 행정사무감사에 원활한 진행을 도와주시는 금천구의회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사업과 관련한 건입니다. 본 위원이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결과 전반기에 주민자치의 사업 추진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마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사업추진이 과도하게 연말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동 주민센터 자치회가 다음연도 사업 또는 의제를 6월에서 8월에 열리는 주민총회에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너무 다음연도 사업 의제개발에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10개 동의 마을사업들이 시기를 적절하게 분배하여 시행한다면 많은 구민들에게 참여하는 기회와 혜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9월에서 11월에는 우리 지역에 다양한 지역축제 행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연말에 집중된 사업추진은 사업의 목표와 목적에 맞는 예산활용 및 성과도출이 어렵고,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을사업들의 전반적이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시기에 적합하고 균등한 사업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성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위해서 상반기 시간을 할애하는데 일부 동은 적절하게 사업을 분배해서 상반기에 40%정도 한 동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연말에 가면 각 단체들이 워크숍이나 연말정산을 하려고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도 상반기에 주민총회 의제 개발하는 것과 함께 전년도에 의제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안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40%, 하반기에는 60% 그런 식으로 동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근무환경 개선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은 대민서비스의 최일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공간이 너무 열악합니다. 특히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분들의 근무공간 개선은 매우 시급합니다. 최소한의 경계와 보호막 설치 및 근무하는 자리에 앞과 뒤로 충분한 공간 확보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민원창구와 뒷다이가 같이 한 공간에 있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전에는 2층에 있던 동장님이라든지 뒷다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1층 민원실과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공간이 협소해지고 생활하는데 환경적으로 열악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민원창구와 뒷다이가 어느 정도 분리될 수 있도록 파티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뒷다이에 계신 분들도 자기만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의 근무환경 개선은 대민서비스와 직결됩니다. 꼭 염두에 두어 신중하게 하셔서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

추가 5분 쓰겠습니다. 행정지원과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분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구청 지하1층에서 근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는 4팀인데 2팀이 지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장의 관리나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1층 지하주차장 문을 열면 그 매연이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환경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하다. 특히 지층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주거정비과가 조직개편하면서 부득이하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청사가 비좁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직개편 때 부득불 2개 팀이 지하로 내려갔는데요. 공간 재배치를 통해서 하반기쯤에는 재구조화되어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인식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공무원 복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위원장

이인식 위원님, 3분 40초 남으셨고, 또 5분 쓰실 수 있으시거든요.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이인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샛별 위원님!

엄샛별위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시작 전에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금천구의회 공무원분들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질의시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대답을 단답형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시흥3동에는 동네방네 이음센터와 2020년 4월 6일 남부도로사업소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엄샛별위원

하지만 현재까지 남부도로사업소가 비어있는 것도 사실입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비어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지하주차장부터 헬스기기, 책장, 의자, 소파 등 가구들이 들어왔지만 지금까지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도 시흥3동에서 운영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해당 부지를 검토하셔서 시흥3동 주민에게 필요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4면의 지하주차장은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협의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주차장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서울시에다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과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검토의견과 협의과정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시흥3동 주민분들은 자동차 소음, 미세먼지 등으로 개통 이후 매일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적다고 시흥3동 주민이 금천구에서 소홀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근 시흥동의 주민공동이용시설에서 헬스기구를 사용하던 중에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1건 있었습니다.

엄샛별위원

그 당시 그 공간에는 AED(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1층에 있었습니다.

엄샛별위원

해당 운동시설 내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거나 헬스기구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담당자가 존재했었습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그때 교육을 받았는데 그 분이 한번 실습을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당황해서 고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그 분이 운동기구 시설이 있는 층에서 같이 상주하고 계셨나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엄샛별위원

같은 층에 계속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운동시설 안에 있었습니다.

엄샛별위원

그분은 공간을 운영하는 사무원으로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청년노동자십니다. 사실상 운동기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전문성을 갖추고 그 공간을 운영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는 노약자들도 모두 이용이 가능한 만큼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적극적으로 행정이 책임져야 할 것 같습니다. 헬스기구가 설치된 모든 공간의 해당층에 AED 설치와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상주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센터와 주민공동이용시설에 체육지도사나 헬스트레이너 자격증도 없이 온라인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해서 해당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오프라인 심폐소생술교육을 의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입니다. 작년 행감 지적내용입니다. 작년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으로 BCG 피내용은 현재 민간병원 몇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BCG 피내용 접종은 보건소에서 주 2회 접종하고 있고요.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경피용 접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없다고 얘기해 주신 것이죠?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예.

엄샛별위원

피내용 접종이 비슷한 출생아동수를 가지고 있는 자치구 내에는 타 병원에서도 가능한데 금천구에서는 보건소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금천구에서는 불가능한 이유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피내용도 병원에서 접종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원으로 홍보물이 배포된 횟수가 몇 번일까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병원으로 홍보물도 보내고요. 피내용 접종을 실시해 달라고 협조공문도 4차례 시행했습니다. 또 의사간담회 때도 홍보자료 요청드렸고요.

엄샛별위원

병원에서 홍보물이 부착된 경우 보신 적 있으셨나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제가 현장확인은 못했습니다.

엄샛별위원

제가 현장확인을 한 결과 홍보물이 부착된 곳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홍보물을 보낼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피내용과 경피용의 장·단점을 분명히 알고 신생아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영유아 예방접종에 관한 정보가 담긴 자료를 임신 때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홍보물 배포를 예상하는 시기를 생각하고 계실까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홍보물 부착여부는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서 부착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작년 행감 내용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 당연히 숙지하셨을 것이라 생각했고 답변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입니다. 금천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비만율이 몇 위일까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1위에 해당됩니다.

엄샛별위원

그 중 30~40대 비만율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만율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사업이나 30~40대를 위한 금천구 지역보건의료 중장기계획이나 2023년 건강도시 금천 추진계획도 전혀 구상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현재까지 비만클리닉을 통해서 전 연령층은 관리하고 있지만 특정연령층은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30~40대 비만율이 높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것과 관련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지속했던 사업들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 해주신다는 말에 저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과 함께 올해 KHCP(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책리더십 아카데미 국외연수 북유럽으로 다녀오신 만큼 금천구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선진적인 정책을 꼭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위원장

엄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엄샛별위원

예.

고영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미 위원님!

고성미위원

저는 먼저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는 질문 드렸던 내용이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체보조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나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성미위원

예.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1년 동안 공적활동을 한 단체에서 실적을 입증한 후 신청가능합니다.

고성미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준 자료를 보면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10점, 사업관리 30점, 사업성과 60점으로 점수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단체에 얼마의 금액을 지급할지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어 보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 평가지표만 보면 사업성과가 60점이기 때문에 그동안 활동실적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신규단체가 그동안의 활동내용이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 기존 단체보다는 적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행감 때 위원님께서 저희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검토해 봤는데요. 신규단체가 신청했을 때 그 장벽이 높을 수도 있고 더 수월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같은 경우는 1년간 자체적으로 했던 실적은 있지만 사업에 대한 실적을 입증하기에는 기존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금액이라든지 신규, 기존 이것에 대한 기준은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제가 보니까 오히려 1년간 공인실적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신규신청은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주무관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처음 시작하자마자 1,400만 원의 지원금이 바로 지급되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번 2023년 단체복 쪽 예산은 전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단체들이 감액되어 있는데, 다 감액되지 않고 동결되거나 오히려 증가된 단체가 있습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냐, 보통이냐, 미흡이냐 이것에 따라 감액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최우수평가 받은 곳은 그 기준에 맞춰 증액된 곳도 있고, 미흡이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30% 이상 감액하게 내부기준에 따라서 조정하다보니까 금액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기준 자체를 촘촘하게 짜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급기준이 증액되는 것은 그렇게 납득된다고 해도 지급기준이 매년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쪽에서 달라는 대로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기준이 없어서 보조금 지급기준도 명확해야 되고, 결산도 철저히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사실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형평성에 많은 신경을 써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신경 써주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께 말씀을 일부 드렸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천사이언스큐브 조경공사를 했습니다. 조경공사에 4,400만 원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금천사이언스큐브 조경공사로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4,270만 원 정도가 조경사업비로 집행되어 사실 일반적인 공사로 봤을 때는 과한 것 아니냐 해서 저도 담당부서장과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 일반부서에서 조경 식재라든지 돌 이런 것들에 대해 명확히 몰라서 발주하기 전부터 공원녹지과 기술직분들한테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와 이런 종류의 식재가 왔을 때 합당한 가격이냐고 사전에 미팅을 하면서 가격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다 협의를 한 후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고성미위원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사진도 주셔서 보고 현장까지 다녀왔습니다. 무슨 조경공사를 이렇게 많이 했나 확인해 봤더니, 실제 식재는 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큐브화단에 1,300만 원, 시설물 700만 원, 공과잡비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4,400만 원 되었는데요. 나무로 만든 네모난 큐브화단과 앉는 의자 그런 것이 1,300만 원이고, 시설물이 무엇인가 봤더니 자연석 화산석으로 돌에 700만 원으로 금천사이언스큐브가 공원도 아니고 보통 내부에서 활동하고 강의실에서 체험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돌이 700만 원인 큐브화단, 거의 외부에 나와 있지도 않더라고요. 1,300만 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전에 무한상상스페이스 공간으로 활용했었습니다. 그 당시 담당과장이 저였는데 그때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설치할 때부터 그 공간이 단차가 심하고 주민센터 때부터 침수상습지역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좋은 공간으로 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이언스큐브로 전환하면서,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처럼 심하지 않느냐 의견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주민에게 다가가고픈 욕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부공간까지 신경을 많이 써서 집행률이......

고성미위원

현장에 가 봤을 때는 4,400만 원이나 들인 조경공사나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휴식공간이나 외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나무식재는 너무 많고 거기에다 돌까지 갖다놓고 큐브화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 조경공사도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건입니다.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5,000만 원까지 가능해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무리하게 다른데도 아니고 금천사이언스큐브라는 공간이 조경공사가 중요한 곳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고성미위원

다음,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인데요. 금천과학교실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급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강사수당이라든지 심사수당이라든지 수당책정은 인재개발원에서 책정되어 있는 급수별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금액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왜 질문 드리느냐면 단위사업 내부에 단위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자 선정만을 위한 평가위원회가 있나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전체적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혁신교육지구사업 내에 마을연계, 마을특화사업 이런 식의 큰 카테고리로 해서 단위사업 프로그램을 몇 개 선정해서 수의계약이든......

고성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단위사업 내부의 프로그램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심사위원 수당을 주는 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제안평가위원회 회의록이 의무작성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도 작성 안하고 이런 식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수의계약 건은 당연히 심의수당 지급대상은 아니고요. 입찰에 의한 용역입찰 이런 대상자들을 저희가 제안서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 수당을 책정했습니다.

고성미위원

공교롭게도 금천미래과학교실은 특정 한 단체가 맡아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이 단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천미래과학교실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역혁신창업활성화사업으로 국비 18억 원 지원받아서 시설설비를 한 단체가 그 고가의 시설장비들로 금천구 창업활성화에 노력한다기보다는 본인들 수익사업만 하고 있다고 보이고 있는 단체라서 제가 계속보고 있는 사업자인데요.

고영찬위원장

고 위원님, 보충질의 계속 가시나요?

고성미위원

계속 가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성미위원

저희 구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이 프로그램 예산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보조금으로 여기의 사업을 교육지원과에는 저희가 감액된 것보다 4,000만 원을 더 시비보조금으로 신청하면서 1억으로 신청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8,000만 원이 확정되었지만 저희가 감액한 내용에 1억 원을 더 추가해서 신청하는 것이 맞는 내용인가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지난주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작년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삭감의견을 주신 부분 저희가 그 사업비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서울시 자치구 중 최상위권으로 3억이라는 사업비를 받아왔거든요. 그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미래교육지구에 4대 체험학교에 과학학교 확대라는 기조를 살리는 의미에서 미래과학지구가 전년도에 학생 대상 140명 정도의 규모로 2군데 장소를 운영했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조정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20여명 줄은 120명 정도로, 연 인원으로 따지면 그렇게 운영할 계획인데요. 그래도 과학학교는 이 업체자체가 한양대와 여주대 드론이나 커리큘럼을 가지고 와서 운영한 업체였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쯤은 가봐서 명맥을 살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고성미위원

그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미래과학교실 사업 자체에 대해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 아니라는 것 아시지요? 저는 프로그램은 계속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사업으로 2곳에 센터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1억 5,000만 원이 넘는 대부분의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임차료 중에 일부 15%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 사업에서 이 사업장에서 임대료를 신청해서 그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는 본인들은 돈 하나도 안 쓰고 구에 의지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그 장소는 공유재산 임대료로 그 업체에 부과해서 업체에서 내는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사용료는 업체에서 지역경제과에 납부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업비 내역을 보면 사업진행비라고 해서 그 건물에 대한 임차비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준해서 한 달에 110만 원씩 해서 3개월 330만 원 정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용역비에 포함해서......

고성미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하셨겠지요.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1억 5,000만 원이 넘는 임차료가 나가고 있다니까요. 그것에 15%밖에 이 단체에서는 부담하고 있지 않아요.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더 투자하는 쪽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국비 지원부터 이미 특혜를 많이 받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심의할 때 확인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영희

운영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주신 구의회 직원, 집행부의 국장님과 과장님 모든 직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인사말씀 전하면서 끝마칠 시간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엄샛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부도로사업소 활용 건에 대해서 엄샛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그것은 구정질문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은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짚지 않았던, 오늘 짚고자 준비했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편의제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 금천구의 자랑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회원들이 많고 활성화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영희위원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구에 필요한 사람들 중 하나가 자원봉사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할 때 지금까지 어느 장소를 활용하고 있었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구청 뒤를 보면 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을 많이 활용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쉼터라고 생각했습니다. 7월 1일부터 그 장소 사용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커뮤니티센터가 대관 위주로 운영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지나다닐 때 보면 주민들이 밖에서 앉아 있고, 더운데도 담소도 나누는데 7월 1일부터 주중·주간에는 그분들이 커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담소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독서를 한다든지 그 공간을 오롯이 주민들의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고 야간과 주말 같은 경우에는 대관을 한다든지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영희위원

심사숙고하여 준비하셨겠지만, 자원봉사센터나 다양한 단체에서 활용했던 그 공간이 예전에는 어떻게 사용되었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전에는 건강한 농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때도 대관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말썽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영하게 되었습니다.

윤영희위원

직영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각 기관 단체에서도 많이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금천구의 자랑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자들이 현존하는 것이잖아요. 이 분들이 앞으로 회의나 교육을 통해서 많은 역량도 강화해야 할텐데 이 분들은 어디로 가시나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결정을 내렸는데, 의논도 하고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하 1층 자원봉사센터로 있는 공간이 22평입니다. 거기에서 직원들 쓰는 공간 6평 정도를 유리로 된 폴딩도어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오셨을 때 문을 닫고 활용하고, 직원들은 폴딩도어에 조그만 문을 내어 그곳으로 출입할 수 있게 활용을 하고, 의회라든지 남은 여유공간을 활용할 계획이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옆에 보면 오전에는 활용이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공간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과장님, 세심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활동비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2021년도 1년 동안 활동한 자원봉사자가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2021년, 2022년을 볼 때 5,70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5,795명으로 파악되는데, 그 분들 한분 한분 2021년 1년 동안 봉사한 시간은 대충 몇 시간 정도 되나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20만 시간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2021년에는 17만 시간이 넘었고요. 2022년에는 몇 명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도 17만 6,000시간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2021년 5,795명의 봉사시간을 계산해 보았더니 17만 시간이 넘습니다. 그때 당시 시급이 1만 540원이에요. 이 분들이 1년 동안 금천구에 경제적인 이익을 준 것이잖아요.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8억 원 정도이고 2022년에는 17만 6,682시간이에요. 그때 당시 시급은 1만 760원입니다. 우리구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때 자원봉사자가 투입되어야 하잖아요. 그때 당시 발생한 금액이 18억 7,000만 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 시간외 근무하시면 봉사로 하시나요? 시간을 계산하시나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초과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18억 7,000만 원, 2021년 2022년 합치면 얼마입니까? 이분들이 봉사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라도 그래도 교육할 장소, 힘들게 봉사하면서도 모여앉아서 담론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배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지금의 자원봉사센터가 1층으로 내려갈 때도, 협소한 공간으로 갈 때도 제가 구청장님께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해서 그나마 그 공간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교육장소나 그분들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마저도 없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사숙고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장소변경을 할 때에는 자원봉사사자들이 계속, 다른 단체들이 활용한 그 공간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그분들한테도 설명 드리고 장소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금천구에 경제적 효과를, 이렇게 큰 금액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어보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질문요지는 짤막하게 해주십시오.

윤영희위원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통·반장 제도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다 아시겠지만 요즘 AI를 많이 활용하는 상태로 통·반장님들이 하는 일이 자꾸 축소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도 반장님 있는 것조차 모르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의원님이나 반장제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윤영희위원

위원장님, 5분 추가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통장들을 통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통장이나 반장이 처음 세워질 때 왜 세워졌습니까. 그 필요성이 있어서 세워졌을 것 아닙니까? 통장은 왜 필요하고 반장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통·반장님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행정을 홍보하고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고 위기가정이라든지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알려줘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있고, 나중에 민방위 관리라든지 전쟁발발 시에 그런 역할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서 통장님들은 이 건에 대해서 다양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도 그러셨을 것이고 부서에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반장을 다 없애야 한다는 것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어느 부분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장이 필요해서 세워진 것처럼 반장도 필요해서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도 그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취지대로 활동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안 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로 해서 통장들이 그런 안건이 올라왔잖아요. 설문조사 결과도 제가 받아봐서 알고 있는데, 반장제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 대부분이 반장 무용론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에서 통통나래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1인 고독사라든지 전체를 커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생각은 통장님들도 통 전체를 볼 때 반까지는 보기 쉽지 않은데 반장님들이 통장님들과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서 반장님이 복지반장님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반에서 일어나는 일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으니까 한번씩 가정방문도 하고 그 분이 사시는데 가셔서 어떤지 동태도 파악해서 통장님한테나 동으로 연락 주셔서 위기가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복지반장제도를 하고 싶어서 이번에 자진사퇴서를 받았었습니다.

윤영희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도 필요하고 반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할 때 본인들한테도 당당하고 뿌듯함이 있을 것입니다. 반장제도가 잘못됐다면 개선책을 강구하셔야 되고 통장들 의견처럼 필요 없다면 과감히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분들에게 매년 지급되는 신문구독료나 아니면 명절 때 지급되는 수당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6,000~7,000만 원이 매년 된다고 봅니다. 활동을 하고 드리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살펴보니까 90세 이상이 몇 명 80세 이상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모든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정재동위원

안녕하십니까? 시흥1·4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재동 위원입니다. 답변은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나 시정 요구사항이 모두 끝난 후에 이의나 보충말씀이 있으면 국장과 해당 과에서 짧게 답변을 해주세요. 먼저 행정안전국에게 하겠습니다. 이인식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지하 1층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과 휴게실 내부의 공기질 향상을 위해 노력 바랍니다. 현재 공무관 노조사무실, 공원녹지과 휴게실, 치수과, 도로과 청사 내부를 청소하는 위생원 휴게실, 그리고 12층 식당 조리사분들의 휴게실 공간은 환경시설이 아예 없거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휴게공간의 규모나 시설 면에서도 열악한 것을 지적합니다. 당장 규모 확장이나 장소 이전은 불가능하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청사 누수를 본 위원이 1년 전에 지적했는데 아직도 그대로인 점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매점과 커피숍 관리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합니다. 구에서 직영을 하든 기존 업체와 다시 협의를 하여 위탁을 하든 구체적인 방침이 나와야 함에도 오랜 기간 방치된 점을 지적합니다. 끝으로 공무직 관련하여 공무원과 공무관들의 퇴직 격려금이 차이가 나는 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시정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 결핵실 근무자와 같은 위험직급의 대사증후군 업무자 두 명에게도 위험수당 지급을 부서와 협의해서 형평성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안전과입니다. 지난 5월 31일 경계경보 발령 문자를 5월 31일 수요일 6시 41분에 서울시에서 받았고, 7시 3분에는 행안부에서 경계경보 오발령 문자, 또 7시 25분에는 서울시에서 경보 해제를 하는 문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서울시와 행안부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보냈는데 우리 금천구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그 문자를 받고도 저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대피소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없었다는 점 지적하고요. 또한 대피소 관리 문제는 우리 금천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민방위기본법에 근거하여 대피소 환경개선과 관리를 포함한 민방위 준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주민들께 가까운 대피소 안내문자와 유인물 발송으로 장소를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12월 15일 행안부 보도자료 중국지역 안전지수 공표자료에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사망 등 6개 분야별 발표를 했는데 금천구가 최하위였습니다. 물론 금천구청 단독적인 결과는 아니었고 금천경찰서와 금천소방서의 협조와 협력으로 안전한 금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나 해당 과장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종합적으로 저희 국 소관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부가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하 청사의 전반적인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은 공기청정기가 없는 몇 개의 장소도 있고,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하니까 그런 현안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즉시 저희가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관련한 사항은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비상계획관과 소방재난본부가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서울시 광역 차원에서 검토 계획이 나오면 저희 지자체에서도 같이 발맞춰서 구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이 자리는 뭉뚱그려서 답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답변할 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예상되어 있다거나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유념하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런 모호한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위원

의약과입니다. 현재 시 예산으로 시흥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 야간약국 관리에 대해서 허점을 지적합니다. 현장점검 없이 전화로만 확인하는 이 부분은 바로 시정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이용시설을 위해 서울시 보건정책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비를 확보하여 독산동에도 한 곳을 늘려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의 공무직 관련 위험수당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지원과에 지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야간약국 관련해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이번에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 한번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았는데 일단 서울시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 자체를 약간 줄이고 있고요. 서울시 인구 중에서 자치구 인구 비율만큼 공공 야간약국을 지정하는데, 우리 금천구가 23만 명이기 때문에 일단 한 곳으로 지정이 되어서 서울시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부족하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만약에 추가 지정을 위해서는 기존 지정 약국의 동의하에 그 약국을 폐지하거나 변경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처음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약국을 지정했을 때 금천구약사회와 협의를 했을 당시에는 독산동에서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리스트업하지 않고 시흥동에 있는 약국만 먼저 지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재동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간약국을 이용하는데 의사의 처방전이 없는데 긴급한 약을 구매하지 않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저쪽 독산동에 있는 소비자가 약을 사러 시흥동까지 가는 경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현재 약국 위치도 주민들이 많은 먹자골목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서 내년에라도 능력을 발휘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위원

의약과, 응급조치 교육은 공무원들밖에 없나요?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예.

장규권위원

몇 명이나 받았나요?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나눠서 하지 않았지만 동주민센터 직원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6개 동에 시행을 해서 99명 정도가 받았고, 구청 직원들과 보건소 직원들도 상설 교육장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인원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장규권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받는 것도 좋지만 제가 지적했잖아요. 통친회와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아요. 그분들도 같이 교육을 받으면 긴급할 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과 통친회까지 교육받도록 해주십시오.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예, 위원님 의견 받들어 자치행정과의 협조 받아서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오늘부터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장규권위원

주민안전과 나와 주십시오.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금천구에 파라솔형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나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지금 8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스마트는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스마트는 올해 7개 설치해서 13개, 총 95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파라솔형과 스마트형 차이점이라고 하면 가격 차이가 심한데 왜 그렇지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스마트형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형이 아니고 사각형입니다. 이것은 통신이 가능해서 태풍이 온다든지 그늘막을 접어야 될 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저희가 통신으로 제어해서 접고 펴고 합니다.

장규권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사람이 있을 때는 그것이 감지가 되나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그것은 다 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작동은 안 해 봤고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작동은 계속했습니다.

장규권위원

관리는 설치해준 업체가 옵니까?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설치해준 업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명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용역만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관리하는 용역비는 한 달에 얼마씩 지출합니까?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1,2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에는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태풍 같은 재해가 오면 한 업체가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예견된 상황은 그 업체가 다니면서 하고요. 아주 긴급한 상황은 저희 과 직원들도 나가고 동주민센터 직원들도 같이, 아주 심하게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그럴 때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기예보에서 예보를 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업체들은 순찰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꼭 접고 펴는 것이 아니라 그 용역업체가 다니면서 조금씩 고장 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도 합니다. 단순하게 접고 펴는 것은 단순한 일이고, 그러니까 순찰하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지요.

장규권위원

스마트형이 보수가 많을 것 같아요. 비 맞고 하면 아무 이상 없어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관계없습니다.

장규권위원

방수가 다 되나 봐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예.

장규권위원

가격이 파라솔은 176만 원이고 스마트는 850만 원입니다.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커서 질문했습니다. 스마트로 해서 가격 차이가 크군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장규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몇 말씀 드리고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입니다. 우리 구가 민원감사담당관을 외부에서 채용한 이유가 토착비리를 타파하고 청렴도를 높이라는 취지가 더 크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장

그런데 아까 우리 부위원장께서 질의 응답하실 때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답변은, 서류가 문제없어서 괜찮다는 것보다 적극적인 감사를 요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요청사항에 대해서 이번 회기가 기니까 회기 안에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열심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다음으로 교육지원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장학회에서 장학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예.

고영찬위원장

이 장학사업을 하시면서 중복 수혜를 받거나 소득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공고를 내서 대상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수혜 대상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 학생에 대해서 주민센터나 여러 기관 경로를 통해서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지금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만큼의 검증을 하고 계신가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작년도 예산심의나 이런 때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더 엄격하게 하려고 합니다.

고영찬위원장

일단 재산이 많거나 고소득자 가정에 장학금이 가는 것도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현금 지급성 장학사업은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장학생들이 장학금 신청할 때 신청서 씁니까?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사후관리나 그런 점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어느 경로로 어떻게 쓸 예정이고, 저희가 이 장학금을 가지고 피드백의 개념으로 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사후가 아니고 신청서를 받으시냐고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신청서식이 있어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예, 올해 저희가 작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고영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계속 현금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신청서도 안 받으셨고 사후관리도 안 되어 있던 것을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앞으로는 사업공모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장학사업을 밀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하거나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장학금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코딩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배울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장학금신청서가 아니라 사업공모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십시오. 큰 장학재단은 요새 현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장학회가 점점 크게 갈 것이라면 이 부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장학금을 지원하던 추세는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는 약간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수혜자나 이런 관계자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이제 시대적으로 돈이 없어서 학교 못 다니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고등학교까지 사실상 무상교육이고요. 대학교도 높은 소득분위까지 전액 장학금을 보장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 장학금 받는 사람들은 재산이 많은 고소득자들한테 그것이 떠밀려서 가게 되는 구조는 없애주십시오.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다음 자치행정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성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원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과 가깝다고 과장이 그 단체와 오래됐다고 해서 어떤 단체가 편향적으로 지원금을 많이 받고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왔다고 보거든요. 특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가는 부서인데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같이 가는 행정부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가 주십시오. 주민들로부터 이런저런 말씀이 안 나오는 것이 가장 좋잖아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국장께서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균형 있고 형평에 맞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이신가요? 10분씩 더 드리겠습니다. 정순기 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아까 윤영희 위원님도 언급했다시피 자치행정과장이 10개 동에 설문조사를 해서 반장을 없애는 것으로 공문을 보냈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없애는 것이 아니고, 반장이 하는 역할이 없으니 통장들이 반장을 없앴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동장과 통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가 복지반장으로 전환하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동의를 하느냐, 아니면 자진사퇴를 하느냐 그 사퇴서를 받았습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정확하게는 사퇴의향서를 받은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의향서나 뭐 똑같은 것인데,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생긴 이후 수기로 일을 볼 때 통장, 반장이 생겼잖아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정부에서 자유총연맹까지 만들어진 것이 3개 단체이고 현재는 각 동에 관변단체가 몇 개이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차이가 있는데 10개에서 14개 단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임시정부 이후에 자유총연맹까지만 통반장이 있었고, 나머지 단체는 전부 대통령하신 분들이 옛날에 금권선거하기 위한 단체를 만든 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9개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많게는 통통나래까지 11개 되는 데 있고 10개 되는 데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이번에 시흥동에 행정감사를 가봤어요. 그런데 반장들에게 73% 정도의 의향서를 받았더라고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34% 정도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내가 왜 그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시흥3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1만 378명이에요. 적정인구가 시흥1동의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단체가 13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동장에게 그 단체를 어떻게 다 관리하느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참여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13개 단체에 198명이 명단에 들어있어요. 그것은 70%가 중복이더라고요. 여성이 대부분이고 남자는 5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장 사직의향서도 거기가 제일 적어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많이 나왔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아니,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는 적더라고요. 다른 데는 보통 60~70% 다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5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흥3동이 인구도 적은데 단체가 13개 단체로 엄청 많더라고요. 13개 단체를 동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단체는 동장이 관할을 하고, 만들고 폐지하는 것도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명단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인구 1만 378명의 1.8%예요. 거기에서 70%가 중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정하라고까지 했는데, 독산동 쪽에도 반장들의 사직의향서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전체 평균이 34% 정도 되고, 반장이 총 2,912명에서 현재 인원이 1,175명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의향서를 받을 때 사퇴의향서를 제출하신 분이 409명이고, 계속하겠다는 분이 766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3대 의원 할 때 최초로 컴퓨터가 보급되어서 2001년도에 시범으로 몇 개 과에 있었어요. 그리고 전체가 보급된 것이 2002년도예요. 그때 당시에는 통반장이 동사무소 직원들 보조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반상회도 다녔는데 컴퓨터가 보급된 이후에는 솔직히 말해서 반장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때 동사무소 인원 배치도 1,000명당 하나로 직원이 편성돼 있었어요. 수기 때니까요. 제가 85년도에 통장을 했어요. 그래서 1,000명당 한 직원이 관리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그 당시에 통반장을 많이 활용했지요.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도 반장이 사실상 아까 윤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석과 설 때 기념품도 주고 하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이런 것들 나가고 신문대 나가고 하니까 억대 이상 나가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 다수가 반장을 폐지하는 쪽으로 중지를 모았던 사안입니다. 그렇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일부 남겨놓는 것도 안 좋으니까 없애려면 전체 없애는 것이 낫다고 제 의견을 제시하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인식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도 했지만 보여주기식 주민자치 운영은 안 된다 이거예요. 주민과 대화를 하게 되면,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그냥 서로 경쟁 붙어서 행사성으로 가고 내실이 없어요. 올해도 주민자치가 곧 시작되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 데 중점을 두고, 행사성에 요점을 두지 말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동에 맞게 주민자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번 주민총회는 식전 공연은 2개 팀만 하고, 실제적으로 주민총회할 때 위원님들 각 테이블에 한 분씩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끝까지 참여하셔서 진행되는 것을 한번 체험하시고, 저희들도 내실 있게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하여튼 10개 동을 관장하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민자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엄샛별 위원님!

엄샛별위원

방금 전 윤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김성구 과장께서 말썽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말썽의 저의가 궁금하고 불쾌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커뮤니티센터가 금나래중앙공원에서 건강한 농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해당 위탁이 2020년 4월 26일에 종료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예.

엄샛별위원

그 계약만료를 공지한 것은 언제입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엄샛별위원

12월 19일 공문으로 계약만료 요청을 하셨고, 공문을 보내기 전까지 그 어떤 협의와 논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의 근거는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주민 몇 명이나 설문조사를 했는지 혹시 기억할까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그때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사실 이 자료가 명확하게 구체적이지 않으나, 대략 30여 명 주민의 설문조사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30여 명의 설문조사 결과로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종료가 되었는데요. 구체적인 설문조사안, 상세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전까지 건강한 농부 사회적협동조합은 일주일에 14개의 동아리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고, 연 2,000여 명이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던 공간이었고, 3년 동안 126회에 제2회 마르쉐라고 불려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았던 화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30여 명의 설문조사 결과로 종료되었고, 그 이후 신기하게도 구청의 모든 용역과 계약에서 건강한 농부가 사라졌습니다. 우연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으나,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구청에 다시 항의를 한 적도 있었고 단체 민원을 넣은 적도 있었지만, 구청은 답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께서 말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답변하셨던 저의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용어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엄샛별위원

이것은 저한테 사과할 것이 아니라 지금 건강한 농부 협동조합 같은 많은 시민단체들에게 반드시 사과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을 그냥 하다 보니까 평상시 쓰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그 당시에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라서 지금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관련 자료를 위원님께 상세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답변에 부적절한 용어가 있음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주민과 함께 해야 되고 소통을 중요시하고 있는 민선8기입니다. 공식적인 회의석상 뿐만 아니라 사적인 대화에서도 공무원들은 단어 선택에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말씀드리면, 저희 기부심사위원회가 있고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기부심사를 하기 전에 서류상에 기부심사 내용 중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기부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안을 제외시켜달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기부를 한 대상들 대부분이 구청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기부를 한 전후로 계약을 맺고 있는 정황들이 홈페이지 검색만 해도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점 유의하셔서 앞으로 기부심사위원회는 반드시 서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해관계가 있는 기부는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독산동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방문했는데 독산동 전체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 어린이프로그램이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점도 과장께서 잘 챙기셔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공공의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인식 위원님!

이인식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존경하는 정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관변단체라고 말씀하셨고, 또 과장도 관변단체라고 하셨는데, 관변단체의 정의가 무엇인지?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옛날에는 관변단체라고 했고, 지금은 국민운동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인사이드라 해서 이쪽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많이 바뀌었고요. 직능단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윤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자입니다.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고요. 다 자원봉사단이고, 몇 년 전에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해서 시급으로 계산을 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서울시 자문센터에서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새로운 자산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18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시흥5동 신축 하자보수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구나 동청사 신축을 하면서 지하에 누수가 상당히 심한데, 이것은 우리 과장께서 잘 관리하셔서 특별히 잘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고영찬위원장

이인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요. 오전에 해당되는 부서가 사실 행정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분들인데요. 지금 계신 분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제까지의 관습보다 먼저 움직여야 금천구 이미지가 더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소통담당관님 나와 계시지요? BI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 뒤처져있는 부분을 정상화하고 앞서가는 데서 사실 더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안전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열띤 질의와 답변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2시부터 4시까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금천일자리주식회사,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며 4시부터는 푸른미래도시국,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금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금천일자리주식회사,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기획경제국이요. 부서별 보통 예금계좌가 총 몇 개예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4~5개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4~5개씩? 그런 식으로 보고 하면 돼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총 81개예요. 법인카드가 45개, 보조금 반납이 14개, 수입금이 3개, 퇴직적립금이 4개, 기타 15개예요.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부서장이 관리를 하고요. 총괄적인 것은 재무과 지출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300만 원 이상의 보조금 관리는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보고가 잘 되고 있습니까?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뭐가 잘 되고 있어요? 제가 결산검사위원이기 때문에 다 확인했는데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금천구의 총 살림을 맡아서 하는 국장께서 계좌번호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조금은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무조건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상당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공유재산관리도 잘못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거예요. 1월 20일이면 무조건 정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잘해 주시고 제가 이 부분을 구정질문할 겁니다. 지역경제과 앉아보세요. 과장은 오신 지가 6개월 됐죠? 6개월 동안 무슨 사업을 벌였어요? 지금까지 부서에서 벌여놓은 사업이?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지난 연도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준비를 했고요. 해외 첨단전시 참가 같은 경우는 현재 중앙기관에서 포기한 사업을 서울산업진흥원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준비를 해왔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럼 과장께서는 오셔서 사업을 새로 창출한 게 뭐예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현재 특별하게 추진하는 건 없고요. 수출상담회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구로구에서만 추진을 했던 것을 올해 7월에 금천구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산단공과 서울산업진흥원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소상공인 지원 10만 원 주는 것은 우리 과장이 새로 창출한 거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추경 때 설명을 어떻게 했어요? 제가 상당히 많이 물었잖아요. 10만 원 줄 바에는 확실하게 증거가 있느냐 하니까 2억 미만이 8,000개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보고했죠?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 통과했는데 지금 50%도 지출 못 했어요. 그러면 산출을 어떻게 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잡았느냐 이거죠. 5월 10일까지 마감인데 안 되니까 11일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50%가 안 되는 거예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원래 대상자 추출은 지난 연도에 소상공인지킴이 자금 지원했던 금액이 있었는데 지급 요건은 똑같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매출 2억 미만 임차 소상공인. 2020년도에 지급했던 대상자가 7,250개였어요.

순기

정순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강력하게 질문할 텐데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나 봐요. 돈을 10만 원 주면서 이렇게 서류가 복잡해요. 서류가 몇 가지예요? 기재하는 것도 많고 서류도 5~6가지 되고. 이렇게 복잡하면 이건 받지 말라는 거 아니냐고요. 금천구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나이가 많아요. 모바일도 못 하고, 컴퓨터도 못 하고. 그럼 출가한 딸자식한테 부탁해야 하는데 그래서 못 한 사람이 많아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난 연도 지킴이 자금 요청하는 서류와 같은 내용이고요. 물론 저도 전화를 몇 통 받았지만, 매출내역을 확인하는 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럼 이런 식으로 보고해서 추경을 잡은 겁니까? 산출데이터도 없이?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아무튼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거 어차피 다시 지급할 수도 없고 감축이 들어 와야 하잖아요. 이런 사업을 왜 벌이냐고요. 섬세하게 준비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요. 그때 우리가 질문할 때 자신 있게 대답했잖아요. 8,000개 정도 한다고.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지금 소상공인들과 관련된 것은 작년에 소상공인지킴이 사업을 지원했던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뽑았던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역주민들의 구비서류가 불편하다고 얘기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병행해서 접수를 받은 상태입니다. 금액이 10만 원 소액이다 보니까 각 협회나 아니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공인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자를 보냈지만 신청접수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지 대상자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신청 자체에서 조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니까 2억 미만 산출한 근거를 제시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정확하게 팩트가 2억 미만이라면 금천구에 총 몇 개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어야 했는데 그 자료를 잘못했기 때문에 50%도 지출 못 하고 구청장한테 보고할 때는 100% 보고했잖아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전년도 기준으로 7,200명이 2억 미만 임차 소상공인 수령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삼았던 겁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다음 또 보시라고요. 은행나무시장 편의 시설 문제도 있죠. 우리가 243회 때 본예산 승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뭐하다가 지금 안 되는 걸로 나와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매도자하고 가격 협상을 진행했고요. 당초에 매도자가 워낙 높은 가격을 요청해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건물에 임차인들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명도가 가능하다고 해서 다시 매도자하고 미팅했는데 매도자가 임차인들한테 명도를 받는 과정에서 어렵게 돼서 협상이 진행 안 됐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난번부터 좀 안될 것 같아서 더 검토하라고 했더니 자신 있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시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건물주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상정하기 전에 정확하게 매도 입장을 밝혔고요. 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매입과정을 거치면서 건물주가 임차인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안고 가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차인에 대한 것을 안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구청에서 안고 가지 못하면 자기들이 매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게 있었고요. 인근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었지만 주변에 마땅한 건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인의 매도 의사를 확인해서 공유재산에 올렸던 것입니다.

고영찬위원장

위원님, 보충시간 바로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흥5동 청사 매입할 때 거기에 상인들이 2층까지 해서 13명 있었잖아요. 그런데 밑에 1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구청에서 이주비 보상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이 지금 시흥동에서 그쪽 은행나무까지 연결되어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태클이 걸리는 거예요. 과장이 충분하게 감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때 당시 감정가가 얼마 나왔어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16~21억 정도 나왔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매입가격 18억 5,000만 원에 하려고 했죠. 그러면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야죠.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그전에 그분들이 매입금액에 대해서 당초 17억 5,000만 원 정도 얘기하다가 저희들이 구입한다고 하니까 19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매입가격을 5,000만 원 정도 다운해서 다시 매도자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공인중개사라든지 상인회라든지 매도자도 명도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가 되어서 막상 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임차인들이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니까 감정가를 벗어나서 지출할 것 같으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해서 상당히 복잡한데 감정가가 이미 그 아래라서 차액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과장이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못 하고 있잖아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감정평가는 탁상감정을 했던 것이지 매도자의 매도 의사가 확실한 상태에서 본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공유재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탁상감정만 했던 상태입니다. 매도자도 사실은 18억 5,000만 원이나 19억 정도 매매를 할 의도가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임차인들이 나갈 수 있다고 장담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임차인들이 거부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임차인이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3명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3명인데 요구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시흥5동 청사 때문에 거기까지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과장이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일을 진행해야지 사업 포기로 간다면 말이 되겠냐고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지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시흥5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전비용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실에 있던 노래방 업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도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흥5동 신청사 건립 자체가 2년에서 3년 정도 늦어졌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 대한 문제는 현 소유주가 처리하고 저희들이 매입하는 게 맞다는 내부적인 결론에 의해서 임대인하고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공유재산승인안이 올 때는 확실하게 됐으니까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달 사이에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집행부에서 일을 끌고 나갈 거예요? 매사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매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을 끼고 혹은 건물주와의 협상 과정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을 관에서 개입하는 부분에서 나중에 매도 금액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처음에 매도하려고 했던 금액에서 상당한 금액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중개사 쪽하고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물론 저희들이 진행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매도자하고 협의를 지속하면서 임차인에 대한 설득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노인복지시설도 깔끔하게 했잖아요. 또 교육지원과도 깔끔하게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조그마한 거 하나도 못 하고 이렇게 하냐고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건도 완전히 포기한 상태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다시 공인중개사에 연락을 해서 재협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요. 주변에 다른 매도 물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은행나무시장 부지는 위치가 멀리 가면 하지 않는 게 낫고요. 여하튼 과장께서는 사업 두 건이 다 그 모양이에요. 열심히 하세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미 위원님!

고성미위원

지역경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예산을 다 쓰지 못한 게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세입추계가 진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계속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간략하게 그동안의 세입추계에 대해서 자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2022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과하게 남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세입을 잡을 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부동산 경기와 관련되어서 재산세 증액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에 따라서 당초에 조정교부금이 400억 넘게 초과로 내려왔던 부분도 있고요. 세입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변동에 따라서 증액되고 초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됐고요. 이 문제는 25개 구 유사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을 좀 더 세입과 관련된 부분, 세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규사업 부분이나 아니면 기존사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7월까지 전 부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도 있고 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부서에서 올라온 것만 예산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시정했으면 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조 재원 등이 예산에 반영되는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보조 재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보조금이잖아요. 국·시비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면 다음 연도에 반영될 예산에 대해서 국가나 정부나 서울시에서 공문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가내시를 해주면 그것에 의해서도 하고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임의로 거의 구두로 확정된 부분은 그대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사업들은 대부분 불확실성 때문에 예산을 잡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사업예산의 총 사업규모를 계획하고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부서에서는 사업예산의 총규모를 알고 있으면서 그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예산심의 과정에 그걸 확인할 수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표기나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간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간주를 하든 예산에 반영을 하든 간에 간주예산에 대해서는 먼저 간주처리를 하고 간주가 있을 때마다 월 2회 정도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주가 되면 의회에 제출을 해서 보고합니다.

고성미위원

제가 이번에 간주처리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니까 금천미래과학교실이라는 사업은 이미 총 사업 규모가 이제까지 9,000만 원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는 6,000만 원으로밖에 보고받지 못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우리 총 사업규모가 이미 9,000만 원으로 계속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인데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이런 걸 알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문화체육과 하모니축제는 이것보다 좀 더 심각한데 2023년 예산안에는 하모니축제 예산이 문화체육과 2,900만 원, 문화재단 출연금 1억 8,400만 원만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는 이 2억에 관한 예산심의만 진행됐고 이후에 시비 보조금 1억 추가되고 후원금 7,500만 원이 추가돼서 이번 하모니축제에 들어간 돈이 3억 4,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는데 저희가 총규모를 알지도 못하고 예산심의를 진행한다는 게 맞는 건가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다만 축제 예산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도 말에 다음 연도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때 코로나가 창궐했기 때문에 축제 사업은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25개 자치구에 나눠주는 재원이 아마 1억일 거예요. 그 당시 축제를 하냐 안 하냐 이런 갈림길에서 우선 사업을 진행하려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구비가 3억 이하이기 때문에 구투심을 받고 그다음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정략적으로 공모사업비로 1억을 했는데,

고성미위원

제가 다음 질문도 있어서 좀 끊겠습니다. 총사업비를 예산서에 반영은 못 하더라도 설명서에 ‘이 사업은 어떤 규모로 계획을 짜고 있고 이렇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설사 나중에 사업의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그것에 대한 설명은 저희 쪽에 충분히 알려주셔야 저희가 정확한 예산심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고성미위원

다음으로는 지역혁신창업 활성화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금천청년창업허브센터 2관은 공유재산 사용료 임차료 15% 정도를 부과하고 있는데, 1관은 지금 아무것도 부과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1관은 우리은행 W가산타워 8층에서 현재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구에서는 관리비 납부하고 있잖아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관리비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그것은 부과 안 해도 상관이 없나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무상사용이기 때문에요.

고성미위원

거기는 납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고성미위원

지역혁신창업활성화 3개 단체 모두 사업 포기 원한다고 하셨죠?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포기 원하는 곳도 있고 저희가 사전에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포기시키는 것과 또 원하는 부분도 같이 종합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애초부터 운영비가 없다는 것을 3개 단체 모두 알고 시작한 거잖아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고성미위원

운영이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게 사실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원래 국가공모사업 같은 경우엔 구축비와 운영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이 공모사업은 특이하게 시설구축비만 1년 주고 나머지 운영비는 채워주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논하기는 좀 어렵지만 당초에 전문영역이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고성미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 행감 때 받은 자료가 있는데 G스페이스와 G캠퍼스 운영하는 단체는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정부 및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모두 실패했습니다. 실패 사유는 선행사업 이력이 미흡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결과보고서 등 판단해서 이 단체가 지역혁신창업활성화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운영 주체를 그때 말씀해 주셨듯이 바꿔서라도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단체에서 1관만 자기들이 유지하고 2관은 못 하겠다고 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지금 G스페이스 금천창업허브시설 같은 경우는 1거점 2거점 나눠져 있는데요. 1거점 같은 경우는 현재 체험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 2거점은 R&D라든지 아니면 창업사무실 운영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1관은 체험·교육사업을 하니까 수익사업 할 수 있고 편하죠. 2관은 지역창업활성화를 해야 되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안 하고 쉬운 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활성화 안 된 건 사실인데, 다소 미흡은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유지하고 있어서 1거점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지켜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다시 회수 조치를 할 겁니다.

고성미위원

만약에 그 단체가 계속 유지를 할 거면 두 개 다 책임지고 지역혁신창업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실 거면 둘 다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금빛휘트니스센터로 전출금 받은 것 3억 5,000만 원인가요?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성미위원

올해 상반기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많이 사용 못 하셨죠?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성미위원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지금 공사 중이어서 시설비나 이런 건 더 이상 사용 못 하잖아요.

성석

김성석금천문화체육부장

예, 맞습니다. 7월 말까지 사용할 예정이고요, 7월 말 이후에는 저희가 감추경해서 다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고성미위원

이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거죠?

성석

김성석금천문화체육부장

예.

고성미위원

공사할 거라고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성석

김성석금천문화체육부장

저희가 작년 말에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미위원

2023년 예산안 올릴 때 금빛공원 공사 계획되어 있었으니까 그때는 다 알고 계셨죠?

성석

김성석금천문화체육부장

일정이 언제 시작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편성만 했습니다.

고성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되어 있는데 예산을 다 잡으셨더라고요. 사실 더 요긴하고 필요한 사업에 더 쓸 수 있을 텐데,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해서 지금 못 쓰게 된 부분이잖아요.

성석

김성석금천문화체육부장

공사 방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전엔 잭서포트라는 명칭 자체가 없었고, 금빛공원 공사대로 진행하되 밑에는 실제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잭서포트가 바뀐 게 올 1월에서 3월 사이에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설계변경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중지가 된 걸로 판단됩니다.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당초에는 15일 정도만 운영을 중지하고 재개하는 걸로 계획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안전이 강화되다 보니까 잭서포트를 설치해야 된다고 공사가 변경돼서 전면 중지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성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나래체육센터에 미래과학프로그램 전용룸 공사하게 된 경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이소연금나래문화체육부장

금나래문화체육부장 이소연입니다. 기존에 그 공간은 GX룸이라 해서 소수정예로 이루어지는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었는데요. 회원들이 좁은 공간에서 운동하는 걸 비선호해서 그 공간 활용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교육프로그램들을 좀 확대해 달라는 학부모 의견이 계속 있어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전용룸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고성미위원

금나래체육센터에 퓨처룸이라는 특화교실 설치하고 교구도 모두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매해서 갖춰놨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방식이 조금 문제 있어 보이는데요. 특정 업체와 협약 맺고 그 업체만 거기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구에서 경쟁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거기 있는 곳들만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업체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인프라는 저희가 국비로 다 시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5년 이후에는 거기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소연

이소연금나래문화체육부장

추가로 답변드리면 저희가 업체를 지정한 건 아니고요. 용역제안을 보내서 공개입찰을 한 거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두 개 업체가 있었는데 한 업체는 교육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고성미위원

한 개 업체는 관내 업체인가요.

소연

이소연금나래문화체육부장

관내가 아니었습니다.

고성미위원

처음부터 계획된 것도 아니고, 새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까지 이렇게 한 업체에서 수업을 하는 게 조금 부적절해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이소연금나래문화체육부장

예.

고영찬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식위원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결산 결과 금천구 순세계잉여금은 1,329억 8,792만 108원입니다. 5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금천구의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세수 파악과 세출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계의 정확성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이인식위원

왜냐하면 예산의 균등성을 따지고 그 예산이 그 해에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수 파악과 세출계획이 잘못된 것이 없는지,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구민을 위한 예산 투입이 올바르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수와 세출계획 및 예산이 사업에 적절하게 투입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예산 수립 방법 또한 개선을 검토해야 됩니다. 물론 원래 남은 예산이 600억 정도 되죠?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예.

이인식위원

결국은 이게 추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수립 방법 검토 및 개선과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원인은 세입의 추가 수입과 그것에 따르는 세출을 적절하게 적용 못 했던,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의존 재원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세출을 공격적으로 잡기는 매우 어려운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할 거냐면 그간에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 대비해서 3~4%를 잡았습니다. 결산을 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9~10%의 순세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 순세계 같은 경우에는 9%대를 선반영했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부서에 전체적으로 뿌려서 신규사업 발굴을 해서 세출을 전폭적으로 공격적으로 잡을 거고요. 또한 세입추계에 대해서 정확성을 갖기 위해서 세입추계할 때 세무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예산 편성할 때 꼼꼼하게 살펴서 순세계잉여금을 적정하게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

2022년 결산검사의견서 12쪽에 권고사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잘하셔야 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조정교부금을 우리 고성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예측한 것보다 낮게 잡는 것 같아요. 이것이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는 폐단도 있는 것 같아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일반조정교부금, 저희가 지금 17% 정도의 조정교부금을 본예산 잡을 때, 그것은 시에서 지정해서 그 금액을 잡으라고 내려옵니다.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요. 다만 조정교부금이 많이 되는 것은 가상교부금이 지금 451억 이런 식으로 중간에 정산해 보니 조정교부금을 자치구에 내려줄 돈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식위원

제일 마지막 12쪽 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조정교부금이 애초에 생각보다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충분히 예측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피감자분들이 답변하는데 여기는 모호하게 대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전에도 공지를 드렸고요. 상세하게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어떻게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검토해 보겠다, 유념하겠다 이런 모호한 표현은 좀 지양해 주십시오.

이인식위원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통통나래단이 현재 몇 명이죠?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현원은 56명입니다.

이인식위원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죠?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201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

2012년 7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2012년 1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한 개 동을 했었고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식위원

그럼 12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식위원

순수하게 금천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단체가 사실 자원봉사로 시작을 한 거죠?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식위원

지금 37만 원 정도의 교통비 그런 부대비용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인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통통희망나래단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간자원을 이용해서 사실 공공에서 해야 될 복지에 대한 역할을 민간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저희 공공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의 사각지대나 이런 부분을 현장에 계신 통통나래단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식위원

최근에 활동비가 조금 인상이 됐죠?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식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뭐죠?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사실은 2021년도에 서울시에서 저희 구만의 특화사업인 통통희망나래단을 벤치마킹해 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작년에 수립계획을 통해서 올해 서울시만의 우리동네돌봄단이라는, 통통나래단 사업을 서울시 사업으로 25개 구에 전체 설치가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다년도 사업으로, 저희처럼 연장선상에서 계속 연임을 가지고 통통희망나래단을 뽑은 게 아니라 다년도로 뽑다 보니까 임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산출 근거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안심일자리, 서울시 고용정책의 어떤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기존에 저희는 25만 원을 줬는데 서울시는 37만 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서울시는 37만 원이고 우리 구는 25만 원이어서 거기에 대한 비율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12만 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이인식위원

현재 37만 원은 교통비, 물품구입비, 핸드폰 요금이지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인식위원

별도로 구에서 지급되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식위원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이분들이 2022년에 약 13만 4,000건에 대한 활동을 하셨어요. 또한 향후 초고령화시대에 통통희망나래단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특히 민간주도형 돌봄체계를 만들어서 상시 이웃돌봄체계 구성 및 동 단위 복지자원 발굴, 민간 복지자원 연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5월에 저희가 동주민센터의 통통희망나래단 59명에 대해서 각 동별로 회의를 하고 통통희망나래단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직 섣부른 결론일 수 있지만 저희 부서의 향후 내년 예산 반영 문제 등을 감안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복지정책과에서는 우리 구만의 통통희망나래단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으며, 서울시에서 어차피 지원해 주는 예산은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해 가면서 통통희망나래단의 고유성을 잃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 방문을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인식위원

위원장님, 5분 연장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종합복지관 두 군데를 관장하고 있지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식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기부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격려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어르신장애인과 나와 주십시오. 관내에 어르신 경로당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구립 경로당이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구립뿐만 아니라 민간 경로당도 어르신들 안전에 대한 상당한 대책 강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구립 경로당이 기계는 30년 된 시설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20년 넘고 또 비좁고 오래됐고 낡고 해서 저희도 차츰 이 시설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공원시설에 같이 딸린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규모도 작고, 향후에는 공원시설은 공원시설로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딸린 경로당은 정리를 해나가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경로당을 폐쇄적인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개방형으로 해서 어르신쉼터 같은 시설을 거점형으로 만들어서 점차 그런 시설로 탈바꿈해 드리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이인식위원

국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의 복지는 우리 공무원만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또한 모든 주민이 함께 복지의 사각지대를 다시 발굴하고 또한 함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금천형 복지가 되살아나고 복지혜택을 받는 모든 주민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건탁

김건탁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이인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샛별위원

제가 질의 예정이 없었는데 어르신장애인과에 간단하게 작년 행감 내용 하나 질의합니다. 질의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이미 냉방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이용객 외에 새로운 이용객이 방문하기 어려워서 신규 발굴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작년까지 104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발굴을 많이 하려고, 특히 민간시설을 위주로 해서 발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15군데 정도 카페나 안경점, 식당, 교회 등 여러 군데를 저희가 다녀 봤는데, 저희가 이것을 강제할 수도 없고 해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발굴된 데는 4군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8개소가 되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내릴 만큼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가 아니라 이것은 주민안전과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사업부서를 변경하는 것도 요청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지만 새로운 대상지를 발굴하셔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취약 계층분들이 무더위에서 확실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고 결산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과장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용 전 비목 예산 중에 0원인 내역도 있습니다. 전용 같은 경우는 부분적인 계획의 변경이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저희가 예결위에서 논의되어 있지 않았던 항목에 전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예산기획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새로운 비목에 없는 0원은 통계목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산의 운영에서는 세부 사업이 없는 것에서는 전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계목이 0원인데 그것을 최소화할 수는 있지만 아예 없는 것으로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외람되지만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지금 불가능하다는 말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예결위에서 논의할 때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세부내역도 조끼를 2개 샀느니 3개 샀느니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이 된 것이고 행사실비지원금은 아예 없었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예결위에서 이 사항을 검토해 보지 못했다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자산취득물품비가 전산개발비로 된다는 것이지요. 전산개발비도 애초에 없었던 항목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지금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살아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부내역도 예결위에서는 다 논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항목들은 주의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이나 올해 추경에서 논의할 때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항목들도 추가로 전년도 사고이월 후 이월사업비 불용 건은 건수로만 따져 봐도 23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은 이 사업을 위해서 잡아놨던 사업이 아예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구에서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될 정책사업들이 진행이 안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명시이월도 그렇고, 사고이월도 그렇고, 이렇게 불용 처리된 건이 있는 사업부서에서는 올해 추경 올릴 때 불리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고 집행에도 염두에 두시고 올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자산취득비가 전산개발비라고 한 것은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는 그 프로그램을 사는 것을 자산취득비로 했는데 중간에 사업을 실행해서 그다음 연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산취득비로는 안 되고 전산개발비로 과목이 바뀌었어요. 그런 피치 못 할 사정이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통계목을 최소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예 0원으로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지금 과장이 이야기해 준 부분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시간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입니다. 저희가 금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저출산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금천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천구 자체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출산 관련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시비나 구비 제외하고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일단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은 저희 구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첫째 둘째 모든 아동들한테 지원을 했는데 정부에서 출산축하금이라는 첫째 아동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첫째 둘째 아동을 제외하고 다자녀 출산 개념에서 셋째 넷째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저희 구도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 엄마아빠택시사업이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이 사업은 정리된 내용을 다 확인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답변 끊어서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구 자체 내에서 진행하는 출산 관련된 사업도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둘째를 낳더라도 진행하는 것으로 지원 체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천구는 셋째만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출산지원금 외에 출산에 관련된 사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후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이번 정례회 때 두 자녀 이상 자녀를 지원하는 그런 조례도 제정이 됐고, 사회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아동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샛별위원

기획예산과에 질의했던 내용으로 짐작하셨겠지만 저희가 신규사업 발굴이 절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정책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신규사업을 가족정책과에서 확실하게 발굴하셔서 올해 꼭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 여성친화도시 선언을 저희가 했는데 진행됐던 사업이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없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올해는 양성평등활동가라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성의 성평등이라든가 성인지 감수성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을 강의를 통해서 강사, 금마샘 자격을 취득해서 여러 학교라든가 지역아동센터에 나가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양성평등활동가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성인지 감수성을 조사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작성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여성단체연합회 사업으로 해서 우리 관내 3개 소가 있거든요. 독산청소년문화의집, 사이언스큐브, 금천뮤지컬센터 3개 소에 생리대 무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시간이 다 돼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해 주셨던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여성친화도시 그리고 양성평등의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의 나머지 사업들은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으나 계속 주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사업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을 검토해 주시고 신규사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위원

시설관리공단 임병호 이사장님과 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여러 사업을 살펴보면서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3~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생존수영을 예산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관내는 학교에서 원하지 않는 데도 있고 학교 사정에 의해서 다른 데에서 생존수영을 받는 곳도 있고 해서 생존수영을 저희 공단에서는 지금 4개 학교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우리 금천구에 초등학교가 총 몇 개 학교지요?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8개 학교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아까 원치 않는 학교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의무교육화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치 않는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에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공단에 오는 것을 왜 싫어할까요?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학교 측에서는 접근성이라든가 이동수단이라든가 그런 것이 저희 공단과 잘 안 맞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 부분 외 또 다른 부분은요?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부분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시설이 안 좋다든가 여러 가지 배려가 좋지 않아서 안 온다는 이야기도 듣고 참 씁쓸했습니다. 그런 데 가면 드라이기도 무상으로 쓸 수 있고 무엇도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수영장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씁쓸했는데, 지금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금천구 관내 18개 학교 3~4학년 전체 학생들이 1인당 5만 원을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의무교육화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살펴보았더니 우리 금천구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이 두 곳이지요?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두 곳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하나는 금나래문화체육센터 또 하나는 구민문화체육센터죠. 그래서 어떻게 활용했나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셨지요?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영희위원

구민문화체육센터에서 초등학생들을 위한 생존수영을 언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도에 정심초, 독산초, 금천초 세 곳에서 운영하다가 코로나 시기에 접었다가 2023년도에 정심초, 영남초, 금산초 750명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18곳인데 이곳이 세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나래문화체육센터에서는 2021년에는 6개 학교를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과 2023년에는 금나래문화체육센터는 오로지 금나래초등학교 학생들의 전유물이라고 개소밖에는 표현을 못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323명이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금천구의 18개 학교 3, 4학년 아이들이 의무교육이면 그 아이들이 우리 금천구 관내 수영장을 다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접근성이나 이동수단이나 다양한 이유에서 지금 다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금천구를 떠나서 타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첫째는 쉬운 말로 우리 집 새끼들도 우리가 품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구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구에 있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해도 부족해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았는데 동일한 시간대에 교육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사장님 말씀 잘해 주셨고요. 제가 살펴보면 구민문화체육센터도 9시 30분에서 10시 10분, 10시 30분에서 11시 20분까지 오전만 두 타임, 금나래도 똑같이 오전만 두 타임이에요. 그러면 이 수영장에는 어린이들만을 위한 유아 풀이나 어린이 풀이 정해져 있지요?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오후에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인들이 사용합니다.

윤영희위원

그렇지요? 거기가 일반인들이 쓰게 되어 있나요? 원래 초등학생들 전용인가요?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 어린이들이 사용합니다.

윤영희위원

여기에서 오전만 우리가 사용하고, 오후에는 일반 어린이들이 다 학교에 있을 텐데 그때 거기를 사용하나요?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학교에서 수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오후에는 학교에서 진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동일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교육청 교육감님하고도 통화를 해봤더니 이것은 의무교육인데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오전만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체육센터나 이런 데도 알아보니까 오후에 일반인들 수영연습장으로 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곳을 어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후에도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장소가 없기 때문에 1인당 5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아이들이 외부로 갑니다. 그 돈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으로 잡는다고 해도 꽤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금천구 초등학생 수영교육지원조례를 발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거기에도 보면 구청장은 초등학생들이 수영할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곳도 배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금천구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지요? 그것을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에서 합니다.

윤영희위원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요? 언제부터 서울시에서 하나요?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21년부터 합니다.

윤영희위원

2021년부터 어떤 사유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관리하거나 운영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못 하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하고 의논하셔서 우리 금천구에 자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도 오전에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는 아이들이 사용을 안 하고 일반인들이 사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전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의무교육으로 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통해서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저도 말을 하겠지만 문화체육과와 의논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논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생존수영에 관련해서는 학교 측과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금천구에 수영장이 있음에도 왜 외부로 가십니까? 라고 했더니 다양한 이유 중 하나가, 금동초등학교나 탑동초등학교나 동일 같은 경우는 여기 수련관이 걸어가도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같은 경우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본인 학교 차량으로 이용하는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차량을 대여하면서까지 외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가능하지요?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학교 측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등 관련 과와 협의해서 생존수영 관련해서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관계된 짧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사용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예. 그런데 위원님, 질문을 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보충 질의하시지요.

윤영희위원

시흥5동 독서실 운영하고 계시지요?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위원님들 판단하에 그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지요?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윤영희위원

1억 6,000만 원 정도지요. 그런데 1년에 거기서 발생되는 수업이 21년은 얼마였나요?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숫자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백만 원입니다.

윤영희위원

몇백만 원도 안 됩니다. 21년 총수입이 75만 6,000원입니다.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곳에 그렇고요. 2개 합치면,

윤영희위원

아니요. 저는 시흥5동을 물어보는 거예요. 22년은 126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요?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영희위원

공단에서 하는 사업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 아니지요?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또 관리하다 보니까 수익 창출도 같이 가야 되지만 이것은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누구 말대로 공익을 최고로 생각한다면 끝까지 고집하셔서 거기를 계획대로 추진하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런 것을 볼 때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안을 찾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지역이기 때문에 가끔 들려봅니다. 어느 날 가보면 3명 어느 날은 7명입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도 구민의 혈세로 사용하는 곳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운영에 있어서 실효성을 높여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여기를 정말 어떻게 사용해야 효율적인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지난 더운 날에 저와 함께 몇 개 동 경로당을 같이 순회하시고, 그 자리에서 구의원이 들으면 안 되는 소리도 같이 들었고, 또 거기의 문제점도 같이 들었잖아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윤영희위원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필요한 물품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드리는 것이 맞고 지원하고 있지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보았지만, 예를 들어서 발 마사지 기계나 허리벨트나 그런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 저 위에 예쁘게 쌓여놓아 있는 것 보셨지요? 왜 그렇게 점잖게 쌓여 있었지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발 마사지나 이런 물품들은 후원 물품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작은 규모의 전자제품기기이다 보니까 사실 2~3년 쓰다 보면 고장이 잦고 해서 저희가 AS를 요청하면, 저희가 예산으로 산 것이 아니라 후원을 받아서 한 것이다 보니까, 또 작은 물품이다 보니까 AS를 맡기면 고칠 수 없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비용이 AS를 받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나을 정도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하고 다녀본 곳 외에도 제가 다녀봤는데, 특히 발 마사지기나 이런 것들은 코로나 전에 와서 보니까 어디는 또 고쳐서 쓰시고 있어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몇 개는 고쳐드렸습니다.

윤영희위원

10개 동 복지관에 다 나가 있을 거예요. 전수조사하셔서 기계가 고장 난 것인지 어르신들이 작동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인지 살피셔서, 아무리 후원 물품으로 들어왔지만 이분들이 사서 쓰지는 못하시고 꼭 필요한 물품이잖아요. 전수조사하셔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고장 났다고 그냥 버리기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하는 것인데요. 우리 경로당이 지금 몇 개가 운영되고 있지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73개소요.

윤영희위원

7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보셨지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윤영희위원

시흥2동 벽산타운경로당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세 가지인데, 오전 오후 해서 네 가지가 운영되고 있고, 그것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굉장히 그분들의 삶의 질이 높고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이 전혀 운영을 안 하는 곳도 있고 심지어 어느 곳에 가면 할머니 방이나 할아버지 방이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투만 치는 방도 있습니다. 화투가 나쁜 것이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수조사를 하셔서 여기도 프로그램이 골고루 들어가서 많은 노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경로당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장하고는 경로당을 동행했는데 국장께서는 경로당 이곳저곳 다녀오셨어요?

건탁

김건탁복지가족국장

많이는 못 다녔지만 대표 경로당은 다녀왔습니다.

윤영희위원

다음에 제가 국장과 손잡고 갈 건데 동행하실 거지요?

건탁

김건탁복지가족국장

기꺼이 가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안녕하십니까? 시흥 1·4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재동 위원입니다. 답변은 본 위원이 지적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모두 끝난 후에 이의나 보충설명이 있으면 국장이나 해당 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지난달 5월 18일 2023년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가 있었습니다. 올해 정책제안 5대 구정 목표 관련 동네 행정 변화에 관한 분야를 2023년 3월 20일부터 4월 12일까지 공모하였고, 그 결과 주민 85건 직원 6건으로 제안이 올라왔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의 정책제안 참여가 적어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몇몇 공무원께서는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데 공모에는 왜 소극적인지, 우수 제안의 인센티브 부여나 민감한 제안에 대해서는 익명 제안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여러 의견들을 취합하여 내년에 적극 참여하도록 방향을 잡아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금천미래도시 정책자문단 28명의 위원 중 청년을 대변할 위원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가 모집 시 청년을 대표하거나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추가 위촉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화재 발생 시 초동 진압에 가장 필요한 소화기 관리소를 지적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 전통시장 등에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였으나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 확인한 결과 관리가 전혀 안 되었던 점을 지적하며 하루빨리 시정조치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우리 구를 비롯한 출자출연기관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에 따라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하고 있으나 행안부에서는 법령에 수의계약기관이 명시된 경우만 이 조항을 근거로 가능하며 조례로서는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검토 부실을 지적하며 구청 차원의 행안부 질의 등 법률검토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과 해당 과장께서는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책제안에서 직원들이 너무 적다, 그것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요. 내년에는 포인트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익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정책자문단에 청년을 대변할 위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없습니다. 충원 시 반드시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연령층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보이는 소화기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2017년부터 18년도까지 6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1,700만 원 전액 시비를 들여서 330개 정도 소화기를 구매해서 설치했는데, 위원님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확인해 보신 바 50%도 잘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187개 정도만 돼 있고요.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점포주들에게 직접 개별 관리하도록 맡겨놓다 보니 점포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소유주가 변동됐을 때 그 관리가 부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서를 방문해서 소방서와 협의를 구축했고, 또 상인회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보이는 소화기를 거점별로 소방서가 그러니까 20m 정도,

정재동위원

이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거점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임미경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일자리주식회사와 수의계약을 한 근거가 조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 계약 실무 매뉴얼이 지침입니다. 거기에 보면 법령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위탁, 대행 등의 규정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는 한 자치단체 조례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는 조례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행안부에 질의도 했고, 행안부에서도 구체적으로 계약 기반 명시를 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연락이나 접촉을 했나요?

미경

임미경재무과장

서울시 지침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재동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행안부에 의뢰했다고 했잖아요. 행안부에서 제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행안부하고도 한번 조율하셔서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해 주십시오. 아마 이 부분은 성동구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타 구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좀 더 보완을 필요로 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미경

임미경재무과장

자세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다음은 복지가족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올해 보훈단체 지원사업 보조금 규모를 예상하였음에도 금천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하위 22위입니다. 그래서 점차 예우 수당, 전적지 순례비, 운영비 인상과 금천구 문화체육센터 부속에 있는 현충시설의 관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금천구에서 독립유공자 유족회가 전국 최초로 발족되었으니 자치행정과와 협의 후 국가유공자 유족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첫째로 경로당 부식 보조비가 월 10만 원으로 월 10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식사 1회당 1만 원으로 여러 어르신들이 드실 점심 식사 부식비로 재료를 구입하는데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비장애인의 벽도 허무는 요즘에 장애인단체별 운영비 지원에 큰 차이를 두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과장께 말씀드린 대로 차츰 차이를 줄여줘서 혜택이 균등하게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아직 수사 중이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참여자들께 사전행동 지침과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밑반찬 배달업무 중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점에 재발 방지 교육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업무상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2인 1조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정 바라며 부서에서도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립니다. 해당 부서에서 답변 부탁합니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22년부터 월 10만 원씩하고 있고, 저희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경로당에서는 한 달에 열 번 정도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중식하는 날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만큼 어르신들이 중식 이용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저소득 어르신들 무료급식은 1인 1식에 4,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면 경로당에서는 사실상 2,000원 정도도 때로는 인원에 따라서는 그것도 안 되는 급식비가, 산출액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사실상 열악한 것도 사실이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부터는 이쪽 부분에 급식단가를 올렸으면 하는 것도 부서의 입장이고요. 장애인단체 지원이 차등이 있는 것은 저희가 총 11개 단체가 있는데 1개 단체는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킨 단체라서 지원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요. 또 1개 단체는 20년 12월 말에 설립된 단체로서 아직까지는 단체활동이 미비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단체활동을 독려하고 있고 저희 계획상으로는 단체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25년도에는 운영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건, 장애인 일자리도 그렇고 노인 일자리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일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권 교육이나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나 각종 필요한 교육을 다 시킴에도 불구하고 간혹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저희가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고 부서에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재동위원

교육을 실시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고 방관해서는 안 되고요. 좀 더 강화를 부탁드리고, 장애인단체 관련해서도 운영비 관련해서 그것도 균등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식비 관련해서도 꼭 빠른 시일 내에 참작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건탁

김건탁복지가족국장

보훈단체 관련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이 2018년도에 만 원으로 시작해서 작년에 5만 원으로 올랐고 올해 5만 원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5년도까지 25개 자치구가 협의해서 7만 원까지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적지순례비 지원비 같은 경우는 현재 3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상향 조정하는 것은 협의를 해보고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충시설물 정비 문제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가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 부서로 이관을 해서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독립유공자 유족회 문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한정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파생되는 유공자의 유족회라든가 또 추가로 새로 나올 순 있겠는데요. 법에서 허용되지 않으면 만약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 안에 단체로 들어와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단체와 저희가 법적인 검토 또 본청이 본부로 승격도 됐으니까 그쪽에 법적인 검토를 해서 단체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과 복지정책과장과 제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장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권위원

지역경제과요. 대명시장이 2025년 개통하는 신안산선 황금의 요지에 있습니다. 대명시장이 다양한 음식점과 맛집이 모여 있어 독산동 맛나는거리와 별장길처럼 대명시장도 스트링 조명과 화려한 아케이드가 필요합니다. 설치가 되나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대명시장 시흥대로52길에는 현재 LED 조명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스트링 조명 관련해서 상인회장과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스트링 조명하면 저희가 볼 때는 좋다고 느끼지만 상인회에서는 원하는 부분이 없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2020년에 LED 조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바로 스트링 조명을 하기에는 시기가 빠른 것 같고요. 상황을 봐서 향후에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LED 조명은 드문드문 설치되어서 입구 쪽에 안 되어 있고 또 뒤쪽에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중간중간 되어 있더라고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20개 정도 되어 있거든요. 2억을 들여서 2020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스트링 조명도 구비를 투입해서 직접적으로 하긴 어렵고요. 상인회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한번 참여시켜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별장길도 어마어마하게 잘해놨더라고요. 맛나는거리도 잘해놨고요. 화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고장 나 있죠?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대명시장의 CCTV가 2018년과 2019년도에 33개 정도가 설치됐는데 지난 연도에 조사해보니까 23대가 작동이 잘 안 돼서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수리하려고 견적을 지난달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생각했던 예산보다 올해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견적이 높아서 다시 재견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 알림 시설도 5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현재 화재 감지라든지 경보는 정상적으로 되는데 알림문자서비스가 안 되고 있어서 보수하는 업체를 6~7월에 선정해서 공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작년에 고장 나서 지금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빨리 보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그리고 시흥 대명시장에 화장실 개선공사 실시했나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매칭해서 시비와 구비, 그다음에 자부담으로 현재 2,800여만 원 잡혀있는데요.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문제는 자부담 10% 240만 원을 상인회 쪽에서 납부하지 않고 있어서 공사를 진행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고지서도 발급을 하고 상인회 쪽하고 얘기해서 빠른 시일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대명시장이 제일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인회장도 문제고, 참 그렇습니다. 다른 시장 가면 깔끔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명시장은 간판 정리도 안 됐고 민원 들어와서 그저께도 갔다 왔는데 쓰레기를 미리 내놓아서 토요일 저녁 때 내놓는 걸 월요일에 치우는데 차 밖으로 치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다른 시장도 다 가봤습니다. 대명시장만 쓰레기장인지 시장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구에서 관리를 조금 더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상인회별로 노력하는 게 다를 수 있지만 지적하신 대로 대명시장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라든지, 불법 광고물, 쓰레기 문제가 다수 있어서 그 문제는 상인회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복지정책과, 밑반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4만 원씩 줬죠. 6월부터는 5만 원입니까?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장규권위원

그럼 내년엔 어떻게 할 겁니까?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한정적으로 4,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인당 만 원씩 지급이 됐고요. 죄송하지만 750명 대상자들께는 금년까지만 5만 원이라고 공지는 드렸습니다.

장규권위원

내년 되면 민원이 많이 들어 올 겁니다. 왜 5만 원 주다가 4만 원 주냐고 그렇게 할 겁니다. 4만 원 들고 가야 뭐 살 것도 없습니다. 4만 원 들고 가서 몇 가지만 사면 1주일 먹나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잘해서 추가로 했으면 합니다. 없는 사람들이 반찬 사 먹습니다. 시장에서 만 원어치 사야 3일 먹나요? 내년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계획은 없죠?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사실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인원을 늘릴 것이냐 예산을 늘릴 것이냐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본예산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그리고 올해 1년을 반찬 받으면 내년에는 못 받나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올해 받으신 분들이, 물론 본인도 노력해야겠지만 저희도 기준을 잘 적용해서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탈락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그분이 1년 동안 반찬을 지원받다가 탈락하면 그 사람들 반찬은 어떻게 하죠?

건탁

김건탁복지가족국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찬찬찬사업의 대상이 1인 독거 복지지원을 받는 중장년층이 대상입니다. 그 인원이 2,80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매년 공모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현재 예산은 750명 4만 원으로 지원이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공교롭게 서울시에 저희가 공모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받았는데요. 그때 고민했던 것이 사업 대상을 늘리느냐, 금액을 늘리느냐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업 대상은 한번 확장하면 줄일 수 없는데 금액은 늘렸다가 그분들에게 이해를 구하면 내년도에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대상자의 사업비를 만 원 더 늘렸고요. 그것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4만 원이 적으니 좀 더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5만 원으로 늘렸고요. 사실 매년 천여 명 정도가 지원신청을 하는데 그중에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대기자가 12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구만의 독창적인 사업이고 다른 자치구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활발하게 계속해서 지원을 활성화시켜야겠다는 차원이라면 앞으로 목표는 50%까지 지원을 늘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집행부 의견이고요. 위원님들한테 이후 설명을 잘 드리고 의회에서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반찬 받는 분들이 무척 힘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탈락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이 계속 받고 조금 나은 사람은 탈락시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질의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요. G밸리 상품권 관련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서울페이 앱을 쓰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찬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조회하다 보면 신한카드를 이용하면서 결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체크카드 형식일 것 같은데 예치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2022년도에 법률과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예치 금액을 제로페이라는 민간 대행사에 맡겼다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다시 받았다가, 다시 2022년도에 법률이 개정되고 우리 조례가 개정되면서 금천구에서 구 금고 계좌를 통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이게 액수가 상당한데 이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자 발생합니다.

고영찬위원장

이자가 지금 얼마나 나오죠?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금고랑 계약할 때 2.63% 정도 계약이 되었고요. 금천G밸리상품권을 구입하면 소비자가 사용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그 금액을 2.6% 예치하고 있어서 이자가 2023년도 1분기에 2,800여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억까지는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생각보다 이자가 많네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처음에 상품권을 샀을 때는 사용처가 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소멸시한이 임박할수록 갑자기 쓰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이자가 더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자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금년도부터는 법 조례가 개정돼서 올해 1분기 2,800여만 원의 이자가 발생해서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으로 넘겼는데요. 그 세외수입으로 넘겨놓은 금액은 사실 구 수입으로 잡히게 되는데 다른 활용 방도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고영찬위원장

이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이걸 좀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시급히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세를 보면 우리 금천구는 충전할 때도 10만 원 이하 사용할 때도 10만 원 이하의 소액 이용자들이 많아요. 이런 소액 사용자분들께 인센티브가 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 자치구만 하기는 어렵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1억 정도가 추계입니다. 1분기 2,800여만 원 정도 발생했고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이자가 나올 것 같은데, 1억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백 형식으로 G밸리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되돌려 주는 페이백 방식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고성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이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영상미디어 창업센터 관련해서 보니까 지급된 보조금이 회수된 적도 있어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우리가 계약이라는 게 사실 기본조건이 신의성실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장께서 밖에서 계약했을 때 누군가가 신의성실 원칙을 저버린다면 다시 그분하고 일하고 싶겠습니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처음에 보조금을 계약할 당시에 집행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보조금 집행의 과정에서 중기부의 보조금 관리지침을 벗어나서 계약을 적용했던 부분은 사실 인정합니다. 영상미디어 사업을 구축한 이후에 정산보고를 실시해서, 구의회에서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던 1,400여만 원에 대해서 보조금 환수 조치를 했고요. 또 영상미디어라든지 그런 창업 활성화 시설이 2021년도 구축된 이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고영찬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깥에서 과장님이 누군가와 계약했는데 그 사람이 신의성실 원칙을 저버렸을 때 다시 일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물론 외부에서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의혹 부분을 제가 직접적으로 내용을 받아본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의혹만 가지고 그 문제에 제가 접근해서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고영찬위원장

보조금을 잘못 사용해서 회수된 적이 있고, 감사과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감사 조치를 했는데 이게 뭐 그냥 단순 의혹이다? 이 회사가 보조금만 타는 데가 아니에요. 수의계약도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인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곳과 계속 계약을 하는 우리 구청이 의문스럽습니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2021년도 이후에 다른 입찰이라든지 계약이 있었는지 저는 확인을 못 해 봤고요. 그 문제는 저희 부서하고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고 민간 보조사업 수행자가 지속적으로 활동을 못 해서 영업권을 가진 사업을 포기 받을 수 있도록 회수 조치를 했고요. 앞으로 그 사업자가 추후 어떤 계약을 한다든지 그 문제까지는 제가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영찬위원장

사업이 어려워서 포기한 게 아니고 계속 문제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계속 그렇게 비호하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고요. 국장님, 이런 업체들이 계속 우리 구청과 계약을 해야 됩니까? 이 정도면 퇴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이 확인한 것으로는 2021년인가 22년인가 그 이후로는 구하고 계약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아니, 이분들이 계속 수의계약이 있었잖아요. 보조금에서도 있었고, 이번 행감 때 자료 받아서 있었는데 자꾸 없었다고 하면 어떡해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작년부터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고영찬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계약과 관련된 것은 사실적으로 이제 부정당제재를 해야 하는 시점인데요. 부정당제재와 관련된 내용 중에는 법상 담합이나 서류상의 허위나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부정당제재를 하면서 계약에 대해서 입찰이나 이런 것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부정당제재로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그 문제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만 법률적으로 지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아니, 담합도 의심되고 서류상으로도 조작이 분명한데 이런 업체를 우리만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 준다? 그것은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대충 감은 오는데요. 담합이라는 게 입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조달청에서도 여러 가지 담합이나 허위 문서와 관련된 부분은 조달청 자체 내에서 조사기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된 것은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담합과 관련된 증빙에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게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번 행감 이번 행감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회유가 들어오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물론 법률 위반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고발 검토를 해보겠지만 중기부의 보조금 관리지침 상의 준칙 위반사항이라서 명확한 입증 증거자료가 없으면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증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역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해보지 못했고요.

고영찬위원장

그것은 수사단계에서 따져볼 사항이지 뭐 하나하나 저쪽 생각해 가면서 행정을 하게 되면 행정은 항상 봐주기만 하고 당하기만 합니까? 이게 뭐 정황이 뚜렷하지 않다? 어느 정도 뚜렷해야 됩니까? 충분히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가격과 관련된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작년 행감 이후에 전문업체들과 현장에서 실사를 했을 경우에 기업체의 마진으로 판단된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심증으로 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득보다는 손실이 더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상미디어와 관련된 부분이나 고성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G밸리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복안을 내고 거기에 따라서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것에 초점을 좀 맞춰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반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충분히 시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이번 회기 안에 정리해 주십시오. 이것도 적극 행정의 일환입니다. 국고가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구비가 적다고 해서 그냥 시간 끌다가 무마하면 되는 사업입니까? 그렇게는 업무처리 하지 말아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이번 회기 내에 정리해 주십시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정확한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심증으로만 저희들이 하기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해온 게 뭐가 있냐고요. 위원들이 다 찾아서 갖다 내놓은 거 아닙니까? 물증을 먼저 갖고 와 보세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전문가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검토한 결과를 위원님들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금천일자리주식회사,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푸른미래도시국,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금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샛별위원

주거정비과 자리 부탁드립니다. 질의 전에 아시다시피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답변은 단답형으로 간결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중간에 길어질 때는 제 임의대로 답변을 중지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시흥5동 골목길 재생 사업입니다. 지금 시흥5동 별장길 사업 같은 경우는 11억 예산으로 지난 3년간 진행된 사업이 맞습니까?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맞습니다.

엄샛별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에 따르면 협의체가 2021년 5월 12일, 38명으로 구성된 것이 맞습니까?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맞습니다.

엄샛별위원

주신 자료의 주민협의체 명단에 주소가 같은 분을 바로 파악해도 8명입니다. 이것은 같은 상가여서 8명이 같은 분인지 세심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도시재생 골목길사업 같은 경우는 첫 주민협의체가 발족된 이후 사업설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설명이 유튜브의 영상 재생 횟수와 밴드로 21명 참여로 진행된 것이 맞습니까?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그렇게 확인됩니다.

엄샛별위원

질의가 따로 있었습니까?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그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유튜브의 영상 조회수로 지금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리플을 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실시간으로 서로 소통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질의가 없이 일방적인 설명회가 진행되었을 것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38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조차 이 설명회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시작부터 용역보고회를 제외한 협의체 회의는 여섯 번이 진행됐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총 여섯 번이 진행되었습니다. 그중에 한 번 5명이 참석한 것을 제외하면 38명의 협의체 주민 중 단 4명 만이 총 5회, 그러니까 여섯 번 다 합쳐도 오시는 주민이 5명, 4명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사실입니까?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맞습니다.

엄샛별위원

이렇게 3년간 11억이 4명의 주민과 회의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를 지금 사업계획서상에 얼마나 진행됐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 과업 내용입니다. 역사·문화적 지역자산과 연계 프로그램 발굴 및 골목축제 시행됐습니까?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그 부분은 내용하고 좀 다르게 진행이 되어서 변경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엄샛별위원

어떤 축제였죠?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작년에 시계탑축제를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조금 수정을 해서,

엄샛별위원

점등식과 함께한 축제가 역사·문화적 지역자산과 연계한 축제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엄샛별위원

그러면 해당 과업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간판 정비는 되어 있고요. 공중선 및 지장물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그것은 지금 안 돼 있고 추가 사업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되어 있습니까?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로 자체 폭이, 그리고 양쪽으로 상가가 돼 있기 때문에 보행자 우선도로라고 하면 보도를 조성해야 되는데 보도 조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엄샛별위원

설명보다 예, 아니요로 대답 부탁드립니다. CCTV 및 가로등 설치되어 있나요?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엄샛별위원

주민협의체 구성되었고요. 운영위 지원되었고, 골목길 반상회 진행되었습니까?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따로 그 부분은 진행을 안 했습니다.

엄샛별위원

실행계획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하셨습니까?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예, 했습니다.

엄샛별위원

진행된 결과가 저희 위원님들이 대부분 참석하셨던 별장길 점등식이었습니다. 일부 간판이 개선되어 있는 사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주민협의체도 무용지물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내용 또한 용역 세부 시행계획과는 거의 무관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진행된 사항도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남는 예산은 고보조명을 설치해서 도시재생사업 계획과 무관한 하드웨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엄샛별위원

이렇게 주거정비과는 현재도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시계탑 주변 정비와 상인과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여 별장길을 유지할 수 있는 별도의 추가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콘텐츠 개발 중심의 사업으로 우리가 시흥계곡부터 이어지는 중요한 시흥5동의 자원이 됩니다. 또 시흥행궁과도 이어지는 중요한 길목에 예산을, 지금 대표적인 예산 낭비의 사례라고 지적이 되고요. 지금 이런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민과 제대로 된 협의를 하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진행되지 않은 과업 내용은 추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보고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

문화체육과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시간을 미리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에 따르면 금천구에서 진행 예정인 리모델링 포함한 도서관 사업이 총 5개소입니다. 사실입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엄샛별위원

금천구립 가산도서관, 금천중앙도서관, 독산동 산업어울림센터, 가산동 신축 지식산업센터, 맑은누리 작은도서관입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엄샛별위원

그런데 서울시 생활권2030계획을 살펴보면 우리 구 현황에는 도서관이 이미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세자료에 보면 주민 요구는 도서관이 하위시설이고요. 서비스 소외지역은 없습니다. 가장 시급한 시설은 공원, 주차장, 공공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원 위에 도서관을 짓는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향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 가산도서관 리모델링이고요.

엄샛별위원

짧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예산은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구에서 진행할 사업들은 특히 정책입니다. 우리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혈세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책의 시급함이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3년 기준으로 계속 새로운 도서관을 만들고, 기존의 도서관을 확장하는 것이 우리 구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위해 지금 기부된 예정 제외하고 2개의 도서관을 짓는 예산만 약 101억 원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아마 건물을 짓게 되면 더 추가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에 가장 필요한,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고민하셔서 지금 도서관 사업을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주

노은주문화환경국장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는 구민 인구수당 지원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가산도서관은 리모델링 사업이고요. 중앙도서관은 저희가 모든 도서관을 컨트롤할 수 있는 총괄 기능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엄샛별위원

세부 내용은 제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컨트롤해야 되는 일은 금천문화재단에서 충분히 소화를 하고 있고, 상호 대차는 모든 도서관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도서관 축소하는 계획은 올해 안에 제가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사항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인데요. 금천구립도서관 통합홈페이지 모바일 서비스 개편 계획에 따라서 홈페이지가 개편이 됐습니다. 사실입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 3월에 됐습니다.

엄샛별위원

추진방향과 과업지시에 보면 현행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중단 원칙으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엄샛별위원

실제로 중단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무중단 원칙은 추진방향이었고요. 기존 서버에서 새로운 서버로 이관할 때 일시적으로,

엄샛별위원

일시적으로 며칠이었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3일이었습니다.

엄샛별위원

3일 동안 모든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지금 추진방향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에서도 홈페이지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항을 알고 바로 팀장께 말씀드렸을 때 팀장이 관련된 내용을 모른다고 하셨어요. 홈페이지가 중단된 것을 모르고 계셨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처음에는 그랬고요. 이런 내용이 접수되자마자 곧바로 공지에 올렸습니다.

엄샛별위원

주민들께 중단된다는 사전공지가 없었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공지는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

구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대면식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기업이라고 친다면 3일 동안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아서 사업에 큰 지장을 준 것입니다. 용역을 발주하고 과업지시서를 쓴 담당자도 모르셨고 과장도 모르셨고 주민들도 모르셨고 해당 용역업체만 알고 있었던 사항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입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가 홈페이지에 고지하는 것으로 사업수행자와 결정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사업수행자의 판단 착오로 새로운 서버가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중단시키는 바람에 그런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엄샛별위원

홈페이지 중단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잠깐 인터넷에 안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신규 회원도 못 받는 상황이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새로운 도서를 신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상호 대차도 어플상 들어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엄샛별위원

오프라인에서의 도서관 이용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용역업체 또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금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에러나 버그를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식위원

가산동·독산1동 지역구를 둔 이인식 위원입니다. 금천문화재단 나와 주십시오. 금천문화재단 2021년 2023년 퇴직자 숫자는 몇 명이지요? 62명입니까?

진이

오진이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인식위원

그런데 36명의 퇴직금 지급 대상자 중 1년이 못 되신 분은 퇴직금이 안 나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36명의 퇴직금 중 45%에 해당하는 16명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법정지급일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진이

오진이문화재단대표이사

법정지급일인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는데, 담당자 말로는 은행에서 에러가 난 것도 있다고 하지만 직원이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인식위원

45%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것입니다. 공기업에 이런 예산이 없나요?

진이

오진이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일정이 조금씩 딜레이되기도 하고, 제때 넣었는데 에러가 난 부분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45%가 되었습니다.

이인식위원

그런데 에러가 난 것이 지금 16명을 동시에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간이 하루 이틀에 났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이 몇 년에 걸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근무에 대한 시스템 작동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법정지급일을 준수 안 했다는 것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구청과 공공기관의 신뢰도는 물론 금천구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이

오진이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실감합니다.

이인식위원

이는 즉시 시정되어야 하며 재발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 시 사유와 재발방지대책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진이

오진이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재단의 임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조례로 2022년 11월 16일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 조례 당시에 이사장은 안 계셨지요?

진이

오진이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인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현재 재단의 임원에 관한 내용을 보면 이사 5인에서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장 대표이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 정관 제11조 임원의 직무를 보게 되면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합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사장은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고 대표이사는 모든 재단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재단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요. 이 구조로 지속적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진이

오진이문화재단대표이사

통상 이사장은 비상임 이사장이어서요. 재단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대표이사인데 다른 재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인식위원

비상임 이사장이 왜 필요하지요?

진이

오진이문화재단대표이사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저는 상임이사이고 총괄 이사장은 아니거든요.

이인식위원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스템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진이

오진이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인식위원

문화재단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월 최대 12시간까지 시간 외 근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

근로기준법과 맞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2021년도에 21시간이었는데 9시간을 기본급에 포함을 시켜줬어요.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8·9급 하위직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기본급에 얹어줘서 지금 12시간이고요.

이인식위원

기본급하고 시간 외 수당은 완전 별개입니다. 최저임금 생활임금을 맞추다 보니까 기본급이 올라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주 12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월 12시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 취업규정을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정 제16조에 보면 시간 외 근무 및 휴일근무라고 되어 있어요. 연장근무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화재단 취업규정을 개정을 하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못 하고 있냐 하면 상위법 때문에 못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과 충돌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액제로 가기 때문에 월 12시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지금 안 그래도 재단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업무 성격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시간 외 근무수당 상한제를 차등을 두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

그러나 문화재단의 업무 특성상 휴일 공연이나 야간 공연장 개방 및 공연기획 등으로 시간 외 근무가 많이 발생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66명의 직원들이 약 35시간 정도의 시간 외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지문인식기를 확인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인식위원

제가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12시간 초과근무 시간은 타 자치구 문화재단과 비교할 때도 상당히 적은 시간이고, 관내 다른 공공기관인 시설공단의 20시간에 비해 60%에 해당됩니다. 업무가 많아도 초과근무 시간제한에 걸려 일을 할 수 없어 근로자의 추가 채용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직원들의 피로감 증가 및 대민서비스 저하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금천문화재단 초과근무 시간 확대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확실히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

위원장님, 5분 쓰겠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 치수과입니다. 작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장마철 안양천 수해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정밀안전점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안양천 제방은 중대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안정성 및 사용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B로써 양호합니다. 지난 2022년도 금천구는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택가 피해도 막심하였지만 안양천 인근 주민운동시설 등의 유실과 피해로 약 3회 정도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2023년에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발 방지와 주민 안전을 위한 정확한 원인 파악 및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안양천의 물길 흐름에 방해되는 요소는 없는지, 타 지자체의 협력과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안양천에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둔치가 3회 정도 침수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물 훼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오기 전에 매년 우리가 준설을 하고요. 시설물도 유지·관리·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광명시와 금천구 경계 하천이다 보니까 유지·관리를 광명시와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데요. 특히 안양천 하상 부분에 대해서는 기아대교부터 금천대교까지는 금천구에서 하고, 금천교에서 광명대교까지는 광명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에서는 매년 우기 전에 준설을 하고 있고요. 광명시에서 특히 철산교부터 금천교 구간까지 준설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1월과 6월 초에 두 번이나 광명시에 준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에서는 예산 부족 때문에......

이인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올해 2회 정도 협조 공문을 하셨지요. 2021년에 보낸 적이 있나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2021년에는 안 보냈습니다.

이인식위원

2022년에는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2022년에도 안 보냈습니다.

이인식위원

저희가 지금 안양천 상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명은 우리 밑이지요. 어차피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 아니에요? 물은 흐름이 중요하지, 우리가 밑이라고 하면 우리 예산 가지고 무엇을 할 것도 아니지만, 광명에도 2022년에 그런 공문을 보내줘야 광명시도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 편성을 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잘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공문 보내셨지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이인식위원

우리 안양천에 대해서 협의체가 있지요? 8개 자치단체장 협의회가 있죠?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이인식위원

경기도 네 군데하고 서울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시고요. 우리 구청장이 가서 협의하실 때 그런 것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리고 협의도 하게끔 제안해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 범람과 침수에 대해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이인식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푸른미래도시국 공원녹지과입니다. 과장은 안 오셨어요? 공원녹지과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40명 정도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몇 개 팀이 있어요?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6개 팀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공원녹지과 40명 가지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벅찬 업무예요. 제가 나열할 테니 한번 보실래요? 관악산 근린공원이 48개소가 있어요. 근린공원이 2개, 문화공원이 2개, 소공원이 2개, 어린이공원이 마을 1개, 또 마을마당이 3개, 광장이 4개, 강변이 하나, 관악산 부속이 네 군데 있고, 재개발 제한구역이 세 군데 있고, 기타 공원이 11개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일을 벌이는 것이 용역까지 해서 신규가 13건이에요. 그리고 관악산 다리 조성 사업, 또 폭포공원 사업도 벌리고 있죠?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가산동 부지 매입됐지요? 공원하려고?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공유재산 승인은 언제 올라옵니까?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지금 정비공장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아마 상반기까지 운영계약이, 토지주하고 계약이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정비공장 아니고 세차장이에요.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예, 세차장.

순기

정순기위원

매입한 건 외에도 40명 직원이 573만 5,229㎡를 관리하는데 면적으로 말하면 17만 3,685평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려면 상당히 벅차다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에 기간제를 얼마나 씁니까?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외근하는 기간제 직원이 있는데 그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볼 때는 올해 이 사업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신규 13건에 관악산 다리 조성 사업 하나 있고, 폭포공원도 있고. 일을 이렇게 많이 벌려서 사업이 진척이 되겠느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금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반이나 갔잖아요. 전부 다 이어갈 겁니까?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공사 기간이 오래 소요되지 않는 사업은 단년도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업들은 단년도 사업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연차별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공원 관리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직원들이 순찰하기도 어렵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사업부서지만 일을 분기별로 짜가면서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많이 벌리는 것이 솔직히 안 좋아요. 직원들 감당 못 해요. 국장으로서 조정 좀 해야 돼요.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도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공원녹지과 업무를 파악해 보니 많은 업무를 올해 진행하고 과거에도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장에게도 너무 업무가 과중한 것 같다, 그래서 업무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강구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구청장께서도 공원녹지과 업무가 과중한 편이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내가 조사해 봐도 방대하더라고요. 방대한 만큼 차츰차츰 4~5년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작해야지 이렇게 일을 많이 벌이면 어떻게 하냐고요.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항시 분쟁이 생기니까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입니다. 이것은 질책보다 부탁을 드리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20m 도로 협진로까지 버스정류장 비 가리개 있지요? 그것을 조사해서 24개 중에 두 군데 했는데 22군데는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어디까지 조사했어요?

윤성

최윤성교통행정팀장

조사는 다 끝냈습니다. 설치 가능한 곳이 2개소 정도여서요. 쌈지공원 앞에 1개하고, 어린이집 앞에 1개, 현재 조사하고 상가 측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22개는 보도 폭이 좁아서 다 하지는 못 하고요. 예산상 일단 점차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어차피 민원 때문에 상가 주인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성

최윤성교통행정팀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상의해 봤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윤성

최윤성교통행정팀장

2개소는 지금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언제 할 거예요?

윤성

최윤성교통행정팀장

지금 거의 협의는 끝났고요. 다음 달에 자재 구매하고 그다음 달에 영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금년에 2개는 되네요?

윤성

최윤성교통행정팀장

예.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최윤성교통행정팀장

예.

고영찬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미위원

문화환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금천하모니축제 관련해서 보고 받은 게 있을까요? 금천하모니축제 예산이 3억이 잡혔더라고요.

은주

노은주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미위원

시 추진 계상인 것 아시죠?

은주

노은주문화환경국장

예.

고성미위원

이것이 예산 사전절차 이행원칙 위반입니다. 아시지요?

은주

노은주문화환경국장

예.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은주

노은주문화환경국장

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시비를 확보합니다. 올해 예산으로 1억 확보를 했는데 그것이 좀 불투명해서, 어떻게 보면 투심에서는 시비를 빼고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투심에서 제외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좀 감안해서 투심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위원

그 축제 규모가 이미 3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 예산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사전절차가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런 절차 성실히 지켜서 했으면 좋겠고요.

은주

노은주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미위원

저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금천하모니축제가 조금 운영방식이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천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인지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차라리 패션영화제처럼 아예 문화재단에서 총괄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면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노은주문화환경국장

지금도 저희가 협업은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은 출연금을 통해서 문화재단에 주고, 시비라든가 이런 것은 공모사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구에서 시에 요청해서 받는 형태고요. 그 외에 올해 같은 경우 2,800만 원 안전관리비용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제 기획이라든가 중간에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로 TF처럼 방향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축제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서 내년 축제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해서 잘 협력해서 할 수 있을지 좀 더 정리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위원

제가 하모니축제 예산 집행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예산만 봤을 때는 사실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용역회사에서는 대부분 예산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이 2개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서 ‘아, 이럴 것이면 총감독이 왜 필요하지?’ 예산만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감독의 권한이 없이 이렇게 축소돼서 운영될 것이면 문화체육과에서 운영되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예술축제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이 우리 구에 있으니까 문화재단에서 축제 담당 감독을 모시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노은주문화환경국장

지금도 사실 이원화된 것은 아니고요. 문화재단 사무국 중심으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구에서 같이 조금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방향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같이 의견을 주고 문화재단 사무국 중심이고요. 용역이라든가 무대라든가 기본적으로 행사 진행을 위해서는 일부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연이나 무대 설치 등등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제가 살펴본 바로는 총감독이 있는 사무국 위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살펴보셔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앞으로 하모니축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노은주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미위원

문화재단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천 패션영화제 관련해서 제가 예산집행을 보고 궁금한 것이 많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 금천패션영화제 사무국장이 누구였지요?

희수

윤희수정책실장

그때 사무국장은 제가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고성미위원

2022년은 누가 맡았습니까?

희수

윤희수정책실장

22년에는 강인석 씨가 맡아서 진행하였습니다.

고성미위원

팸플릿 3개가 있는데요. 그분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윤희수 정책실장만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수

윤희수정책실장

22년 자료에서는 강인석 국장이 한 것이 맞고요.

고성미위원

2개 자료에 하나는 두 분이 같이 쓰여 있고, 하나는 윤희수 실장만 적혀 있어서 저는 윤희수 실장이 사무국장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21년에 사무국장은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희수

윤희수정책실장

예산조정이라든가 사업 총괄, 사업의 방향성, 대외적 협력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실무자들이 담당했고요. 제가 영화 디테일한 부분까지 파악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협력해야 될 주체들이 어떤 주체들인지 또 영화제가 구성되려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 등을 찾아서 구와 협의하는 부분들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고성미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희수

윤희수정책실장

22년도에도 제가 그 역할을 했는데 사무국장의 실무적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 실제적인 추진, 총괄 기능,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상영프로그램 운영하고, 인력 운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강인석 씨를 위원장으로 모셔서 그분이 실무적 총괄을 했습니다.

고성미위원

제가 이 질문 계속하는 이유 아시지요?

희수

윤희수정책실장

예.

고성미위원

지난 1회 2021년도에 없었던 사무국장에 대한 용역 사례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집행위원장, 프로그래머, 사무국장 모두 1,500만 원씩 지급되었고요. 계약서를 보면 이분들 계약기간이 2022년 10월 11일에서 11월 6일까지 한 달도 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세 분 모두 1,500만 원 받아 가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021년도에 1억 5,800만 원이었던 예산이 2022년도에 2억 100만 원으로 총사업비가 작년 대비 4,3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요. 영화제에서 가장 중요한 수상작에 대한 상금은 1,4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고작 900만 원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위원장 등에 대한 사례비는 집행위원장 500만 원, 프로그래머 7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었던 것이 세 분이 4,500만 원 받아 가면서 3,300만 원이 인상됩니다. 예산 증가분의 대부분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합당한지 계속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그분이 사무국장을 하셨다고 하니까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해서 용역 사례비를 받은 것도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사업체를 가지고 계세요. 사업체를 가져가서 특별상영회 및 발전발안토론회 운영으로 693만 원도 받아 갑니다. 결과자료집도 만듭니다. 그래서 사고이월까지 해서 또 돈을 받아 갑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희수

윤희수정책실장

토론회 비용은 그분이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일을 진행한 것이었고요.

고성미위원

사무국장이라고 하면 이 패션영화제의 거의 사업 주체거든요. 그런데 사무국장이 자기 사업체에도 용역,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2021년도에는 또 다른 것을 하셨어요. 21년도에는 1,650만 원씩 두 번 계약해서 받아 갑니다. 아시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대가로 1,650만 원, 운영지원 및 홍보기획으로 1,650만 원. 영화제를 거의 이분이 다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희수

윤희수정책실장

그 영화제 특성상 전체적으로 인력들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하는 부분에서 두 건의 내용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홍보기획이라는 부분, 홍보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영화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회사 인적, 문화기획사였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그런 역할들을 충분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약을 진행했고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고성미위원

위원장님, 5분 더 사용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미위원

22년에는 그분이 있는 회사 자체가 아니라 그분이 사무국장으로서 일을 진행했고요. 저는 지금 패션영화제 집행내역을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되게 부적절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 부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말고 조직위원 쪽으로 보겠습니다. 조직위원 중에 영화계 쪽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희수

윤희수정책실장

영화계 쪽으로 다섯 분이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다섯 분이나 있으세요? 저는 못 찾겠는데 누굴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영화평론가 한 명이 유일한 걸로 보이는데요? 조직위원 22명 중에 영화 관련 조직위원이요.

희수

윤희수정책실장

중앙대 서명수 교수가 영화제 쪽으로 있고요.

고성미위원

프랑스 연극 관련한 그분까지 해서 두 분이신가요?

희수

윤희수정책실장

성결대 전윤경 교수도 영화 쪽입니다.

고성미위원

파이데이학부 하는 문화콘텐츠 기획하는 분. 거기까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희수

윤희수정책실장

윤용필 ENA 대표이사도 콘텐츠 쪽으로 해서 방송사 대표입니다.

고성미위원

그분까지 네 분이네요.

희수

윤희수정책실장

그리고 또 한 분 계신데.

고성미위원

김은숙 대표까지 해서 다섯 분입니다.

희수

윤희수정책실장

집행위원장도 영화계 쪽에 계신 분이고 프로그래머도 영화계 쪽에 계신 분입니다.

고성미위원

조직위원 중에 말씀하는 겁니다.

희수

윤희수정책실장

조직위원회에 포함된 분들입니다. 심사위원도 영화계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요.

고성미위원

조직위원 중에서 다섯 분이고 나머지는 패션업계 대표이사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희수

윤희수정책실장

패션산업 쪽에서 이 부분을 끌어보자는 취지입니다.

고성미위원

제대로 영화제다운 영화제를 만들려면 이 비율이 어느 정도는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요?

희수

윤희수정책실장

그렇긴 한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상충이 됩니다. 영화 쪽을 강조하게 되면 영화인들로 중심이 된 영화제가 만들어지게 되고, 저희가 추구하는 금천패션이라고 하는 패션영화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으면 금천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또 패션산업 부분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같이 아울러야 된다는 취지에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고성미위원

아우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화제 아닙니까? 영화제다운 영화제가 되려면 적어도 영화제 관련된 부분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희수

윤희수정책실장

충분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위원

그 부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패션영화제를 얼마나 준비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수

윤희수정책실장

기간은 저희가 5월 정도부터 계획을 세우고 대략적인 계획은 2월~3월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윤곽을 세우고 후원기업으로 참여할 분들, 여기에 같이 참여하실 분들 모집해서 진행하고 현재도 올해 영화제 방향성이라든가 출품, 공모, 출품 규정이라든가 이런 작업은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이것들이 7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고성미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단기간에 짧게 일하고 약간 행사처럼 마무리 짓는 느낌이 들거든요. 집행위원장들 계약을 보면 한 달 이내 계약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나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수

윤희수정책실장

사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영화제가 갖춰야 할 예산 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고성미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우선은 제가 금천패션영화제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부실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잘 살펴보셔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물어볼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 사업으로 공정률이 2023년 현재 20.87%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수직구 터널공사도 완료했고 본선 굴착공사 중인데 개통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공기가 연장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기환

장기환교통개선정책팀장

공기가 차질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고요.

윤영희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끝나는 게 언제죠?

기환

장기환교통개선정책팀장

2025년 말까지입니다.

윤영희위원

거기 맞춰지나요?

기환

장기환교통개선정책팀장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 관내에는 포스코건설하고 롯데건설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포스코건설 쪽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롯데건설 쪽은 좀 공사가 더딘 이유가 시흥3동하고 시흥대로 지하 같은 경우는 단단한 암이어서 굴착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공사 기한은 준수를 해야 합니다.

윤영희위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준수를 하겠다는 거죠?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전철 금광선 연장 용역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거고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광명시하고 우리가 5,000만 원씩 용역비를 똑같이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환

장기환교통개선정책팀장

일단 광명시와 협의를 몇 차례 했는데요. 지금 금광선이 차지하는 전체적인 구간이 광명시 구간이다 보니까 광명시 협조는 필수적이고요. 그런데 광명시 입장에서는 좀 미적지근하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설득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광명에서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같이 가야 하는데 광명에서 미적지근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건가요?

기환

장기환교통개선정책팀장

계속 조르고 찾아가고 있는데요. 광명시 입장에서는 지금 큰 문제가, 저희도 해당되는데 구로차량기지를 이전하고 인입선에 저희가 금광선을 연장해서 붙이려고 했는데요.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무산됐습니다. 인입선 자체가 없어져서 저희도 노선을 별도로 광명시와 협의해서 불러와야 하는 문제도 있고요. 광명시는 구로차량기지 사업이 무산되어서 그것에 대한 후속대책을 고민하느라 금광선까지는 여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광명시에 의존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지역이 시흥2, 3, 5동이잖아요. 특히 시흥2동 같은 경우 대단위 아파트가 집결해서 살고 계시고 거기는 정말 교통 소외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감내하고 살고 계세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다 아시겠지만 이게 1, 2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또 누구 말대로 선거 때만 되면 누구든지 공약을 걸어서 주민들을 진짜 희망에 부풀게 해놨다가 지금까지도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광명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러면 광명시 문제로 인해서 추진을 못 하고 미적거리고 있으면 우리도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우리가 어떻게 취해볼 방법이 없나요?

기환

장기환교통개선정책팀장

금광선은 아시다시피 금천구청역에서 출발해서 광명시로 빠지는 거잖아요. 연결되는 노선은 난곡선 연장선입니다. 그런데 난곡선 연장선도 난곡선에 연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메인 본선을 따지면 난곡선입니다. 난곡선은 지금 KDI에서 사업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맞춰서 난곡선 연장선이 확정되고요. 지금 금광선을 광명시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기에는 상위에 있는 노선들이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답답한 실정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런 상황을 저도 이해합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추진에 대한 중간 설명회라든가 그런 걸 한번 가져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환

장기환교통개선정책팀장

금광선은 실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주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윤영희위원

힘들죠. 좋은 결과를 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주민들은 지금 당장 내년에 금광선을 열겠다는 것이 어렵다는 건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집행부의 성실한 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바라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주민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설명회 한 번 정도 하면 그게 바로 소통이 아닌가 싶어요.

기환

장기환교통개선정책팀장

설명회를 마음 같아선 하고 싶은데 실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영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제가 질의한 요지를 아시겠지요.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100% 다 완성된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어떤 좋은 결과로 주민들과 대면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그러지 못할 때는 중간에라도 이런 현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재 금광선의 경우는 담당팀장도 얘기했다시피 워낙 진행 상황이 없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광명시 가서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얘기하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도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결국은 우리가 광명시하고 협업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명시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우리도 추진을 못 하고 있다, 이 정도 설명을 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너무 면구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광명시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유로 현재 이렇다는 설명 정도는 해드리는 것이 주민들을 어루만져 주는 거라고 봅니다. 주민들은 그런 사항을 자세히 모릅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의원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나 민원을 내고 급하게 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일반 주민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설명회를 하면 정말로 박수도 받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사항이 있음을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때 주민들이 이해를 더 잘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해달라고 박수도 보내주실 것 같은데 우리 고민 한번 해봅시다.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5분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차관리과입니다. 이번에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설주차장 제외하고 수급률이 시흥2동은 주간이 31.3%고 야간은 38.7%로 나왔습니다. 시흥5동은 37.5% 야간은 47.7%로 나왔습니다. 이 비율은 낮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높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10개 동 중에 낮은 쪽에 속합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 과장께서는 아실 거라고 믿고요.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개설하기가 많이 어렵죠. 어려운 이유는 토지 구입도 힘들고 금액도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대규모 주차장을 우리가 찾을 수 있나요? 있었으면 벌써 찾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동일중학교에 공영주차장 91면에 대해서 질문도 드렸는데 구정질문과 달리 5분 발언은 답을 안 주셔도 되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이 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일중학교에 설치하고자 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그 학교 주차장은 작년 4월부터 구청하고 MOU 체결하고요. 그 이후 논의에 부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하고 사업계획수립을 위해서 24년도 투자 심사 및 본예산 심의 행정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관련 절차가 통과 시에는 25년도부터 실시설계용역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동일학원에서 저희들한테 협조해달라고 요청이 올 겁니다.

윤영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다시 들어갑니다. 저도 자세히 질문하겠지만 과장께서도 세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로과입니다. 신안산선 출입구 추가 용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에 중간 용역이 좋지 않게 나왔죠. 그래서 용역비를 잡아주셨던 구청장이나 집행부의 모든 직원들이 굉장히 아쉬워하셨을 거예요. 저 또한 그렇고 시흥3동 주민들은 더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흥3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금천구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출입구 추가 신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용역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B/C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나온 측면이 있어요. 향후 지역 개발될 것을 감안해서 10년 후에 개발될 것 그다음에 인구가 이 정도 늘어날 것 같은 생각, 그다음에 세대수가 이 정도 입주할 것이다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집어넣었는데 그 정도 숫자가 나온 거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시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중간보고하고 나서 앞으로는 꼭 B/C나 경제성을 따지기보다는 현재 출입구 한 개가 부족하다, 그러려면 안전성이나 대구 지하철처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피난이나 화재로부터 구민이 얼마만큼 안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리를 찾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협업해서 하나하나 빨리 찾아가서 저희가 국토부 아니면 넥스트레인에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 금천구가 출입구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걸 의지로 보여줘야 되겠죠.

윤영희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볼 때도 과장께서 짚어주셨지만 B/C나 경제성으로만 보면 내일 해도 또 안 나오는 게 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성만을 가지고는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정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안녕하십니까? 시흥1·4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재동 위원입니다. 먼저 답변은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나 시정 요구사항이 모두 끝난 후 이의가 있거나 보충말씀이 있으면 국장과 해당 과에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미래도시국장과 건축과장은 자리해 주십시오. 현재 독산2동에 있는 평생학습관 건립 알고 계시죠?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예.

정재동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리모건설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서 유치권 집회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예.

정재동위원

관공서 공사의 감리에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과거 여러 관급공사에 하자가 자주 발생하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은 평생학습관 공사장의 철근에 녹이 생겨서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없이 며칠째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공사감리는 공사 현장에 계속 상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재동위원

거기에 계속 상주하고 있나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상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재동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느 정도 관리·감독이 되고 있나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저희 감독들이 일주일에 2~3일 정도는 현장에 출장을 가고 있고 담당팀장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런데도 왜 자꾸 하자가 발생할까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품질이라든가 관리가 좀 안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동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감리업무를 좀 더 엄격히 실시하고 조치해서, 우리 집행부도 말로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는지 좀 궁금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제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다음은 문화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과장들은 이따가 일괄 답변해 주시면 돼요. 먼저 문화체육과입니다. 우리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취약한 근무 환경을 지적합니다.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하고 넘기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수업 중 간혹 폭언이나 폭행 등 돌발적인 행동에 지도자들은 무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실태조사 강화가 필요합니다. 조사 결과 적발 시 예방대책을 만들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 체육회 관련,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지만 월 식대료가 13만 원입니다. 요즘 한 끼 식사비가 8,000~9,000원인데 한 달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우리 체육지도자들에게 구청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 발급과 탈의실 및 수업 후 샤워할 수 있도록 체육센터 이용 카드 발급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지난 6월 8일 국토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금천구도 62건 피해보증금 129억 원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과거 부동산정보과의 특별사법경찰관 지위가 있었음에도 안일하게 모두 반납해 버리고 공인중개사법상 금천구청의 권한이자 의무인 공인중개사를 소홀히 관리·감독한 점을 지적하며, 추가로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 및 현장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지위 요구가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과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의 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섯 명이 있거든요. 그분들 근무 환경이 조금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켜보겠고요. 그분들 급식비가 월 13만 원인데 지금 시장 환경에 미치지 못하니까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나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땀이 많이 흐르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장애인 관련해서 수업 중에 돌발적인 상황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세 명당 한 명의 도우미가 붙어야 해요. 그런 부분도 시설과 잘 상의하셔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지도자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업을 나가는 시설에 협조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렇게 충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는 제가 자료를 오늘 받았어요. 국토부 통보 건 관련해서 언제 받으셨나요? 오늘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국토부 통보 건 해서 ‘전세사기 가담 의심 부동산 중개사무소’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 언제 받았나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3월에 그 공문 내려올 때 그 내용이었습니다.

정재동위원

원본을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저희 부서에서 작년에 특사경 반납한 건 사실이고요.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공인중개사법을 저희 부서에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평소에도 점검하고 있고요. 사법경찰직무법에 보면 5조 6조에 해당 사무하고 직무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범위에도 공인중개사법에 한해서만 되어 있고 전세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정재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더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여기 보면 전세사기 가담 의심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14건으로.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현재는 특사경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했고, 또 앞으로는 특사경 관련해서 저희가 요청해서 특사경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이 부분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치수과입니다. 우리 현장복구 차량이 10년 이상 노후되어 근무자 안전을 위한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년 폭우 피해에 대한 대비책으로 양수기를 각 동에 지급하였는데, 동 행정사무감사를 돌면서 보니까 박스째로 그냥 보관돼있는 상황을 봤어요. 한 동만 빼고 네 개 동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당 과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바로 조치하도록 했고요. 위급상황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빗물막이 용도의 모래주머니 지원 홍보 현수막을 보니까 안양천 변에 있던데, 이 부분도 저지대 주택가와 상가 인근에 부착 바랍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관리에서 열 명 정도 채용을 했는데 벌써 두세 명이 사직했다고 그런 거 같네요. 그분들의 주 업무가 뭔지, 사직한 이유하고 보충 계획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도로과입니다. 도로복구 현장에 본 위원이 점검을 다녀왔습니다. 인력 충원과 장구 보충이 시급해 보였고 작업 현장이 매우 위험했습니다. 작업자들께 현장근무 시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수시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물건 보관창고인 컨테이너 부식이 심각해 교체 및 정리·정돈을 철저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현재 우리 치수과에서 운행하고 있는 작업 차량은 10년 이상된 노후차량이 맞습니다. 작년에도 노후 차량을 올렸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꼭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내년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에어컨도 안 나오고 굉장히 열악해요. 옆에서 보니까 녹도 슬어 있던데 예산을 빨리 잡아서 하루빨리 교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침수지역 주민들한테 배부한 것은 호스 체결해서 배부를 했고요, 동에 지원해 준 것은 박스째로 있는데 그것도 동에 박스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래주머니 현수막은 안양천에 있는데 일부 취약지역에 했는데 좀 더 많이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현수막뿐만이 아니고 작년에 피해 봤던 주택에 문자라도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리고 그 열 명 채용했던 부분.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시에서 지원해준 예산으로 하는 건데요. 사유는 개인적인 사유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하는 게 힘들고 임금은 적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시에 이 점 보완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보수가 너무 적으면 시 예산으로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도 해야 되고, 지금 몇 명이 관두셨잖아요. 추가로 더 채용할 요인이 있나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지금 일곱 명이 하고 계신데 충분히 될 거 같아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정재동위원

그럼 일곱 명이 할 것 같으면 인건비를 좀 올려서 하는 건 어때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그분들한테 근무 시간하고 지급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정재동위원

이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해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빗물받이 점검을 하고 간단하게 청소도 하고, 청소 못 하는 것은 우리한테 주면 우리 작업반이 별도로 가서 또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현대시장은 작년 같은 경우는 냄새 때문에 장판 같은 걸로 덮어 놨잖아요. 이런 것도 치우고 그러나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그건 매일 바로 치우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매일매일 가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정재동위원

현대시장에 그대로 있는 것 같던데.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현대시장은 한 번에 못 하니까 매일 동별로 작업 구간을 설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작년에 취약했던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해서, 시흥사거리 현대시장 쪽이 큰 피해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다른 위원님 지역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직 인력 충원 문제, 작업자에 대한 수시교육, 컨테이너 창고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인력 충원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공무직이 4명 있습니다. 현장에 3명, 비서 1명 이렇게 해서 4명이 있고요. 주변 자치구를 조사해 봤더니 용산구가 도로 보수원 3명이고 동작구가 3명, 관악구 4명, 영등포구 5명, 우리 구 치수과 3명입니다. 인원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3명 갖고 좀 부족하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공공근로를 상하반기 4명씩 채용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는 강도 있는 일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명이나 두 명 정도 젊은 사람을 뽑아서 신호수로 배치를 한다든가 해서 작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우리 정원에는 공무직 관련해서 몇 명인가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지금 4명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4명인데 지금 현재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4명입니다.

정재동위원

인력이 필요하면 기간제라든지 일용직이라든지 해서 신호수를 한 명 더 채용하겠다는 거죠?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현재 저희가 예산 확보가 안 돼 있으니, 당장은 일단 이분들의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공근로가 있으니 그분들 중 1명을 신호수로 빼서 그분이 앞뒤에서 수신호를 해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리고 컨테이너 관련해서는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컨테이너 관련해서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정수물품으로 잡혀있는 건 아니고요. 방치된 건 저희도 인정합니다. 저희가 작년 9월 1일자로 시흥3동의 기아대교 하부에 제설 전진기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100평 정도 되는데 그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거기가 비워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재 정리해서 컨테이너를 고철 처리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장규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규권위원

문화체육과입니다. 금빛공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빛공원 철거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7월 15일부터 철거를 시작해서 철거가 완료되는 대로 곧바로 방음벽 들어갑니다.

장규권위원

계속 진행되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진행됩니다.

장규권위원

공사할 때까지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규권위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펜스 좀 걷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술 먹어서 엊그저께도 갔다 왔습니다. 이부자리도 치워 달라고 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일부 치웠는데 다음 날 되면 또 들고 와요. 어차피 우리가 7월 15일 이후에 방음벽을 설치하면 출입이 일부 제한되거든요. 그때까지만 잘 버텨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규권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민원이 들어오니까요. 제가 펜스 좀 걷어달라고 두 번 얘기했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무대 아래에 펜스를 쳐 놓으니까 밖에서 보이지를 않아요.

장규권위원

그래서 술을 먹고 소변도 거기에 봐서 제가 과장한테 두 번 정도 부탁드렸는데, 그것은 공사할 때까지라도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규권위원

부처님 오시는 날에 비도 오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형물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그것이 연등인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탑입니다.

장규권위원

탑 말고, 탑 옆에 연등 걸어놨잖아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탑인데 탑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회사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장규권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탑은 우리가 합니다.

장규권위원

그 민원이 5월 21일 8시 30분에 연등 줄이 늘어졌다고 해서 제가 나가 봤어요. 줄이 늘어져서 주민들 통행이 안 되더라고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연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규권위원

예, 연등이요. 그것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호압사 앞에 설치한 것이고요.

장규권위원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관리도 호압사 측에서 하는 것이고요.

장규권위원

끈 2개가 다 풀렸나 봐요. 그래서 제가 8시 반쯤 나왔더니 어떤 주민이 지나갈 수 없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줄을 주워서 다시 연결했습니다. 호압사에서 관리하면 그것이 호압사로 민원 제기하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저희한테 들어오고요. 다음 연도부터는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규권위원

건설행정과입니다. 대명시장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10일 됐는데 일곱 번 나갔다 왔습니다. 대명시장 정문 쪽에 불법 노점상인데 가보셨어요?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예, 가봤습니다.

장규권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그것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5월 25일에 자진 정비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8월 25일까지 자진 정비를 요청해서 만일에 그때까지 정비가 안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계속 과태료 부과만 한다면 다른 사람도 불법하고 과태료 내고 장사하겠지요.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또는 행정처분을 통해서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규권위원

그것이 도로잖아요. 도로에 말을 박아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일곱 번 나갔다 왔는데 도로에 말을 박아놓은 것은 강제 철거 안 됩니까?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지금 거기에서 일하시는 할머니가 73세고 할아버지가 78세입니다. 그런데 그 일마저 안 하면 할아버지가 장비를 들고 할머니를 계속 윽박지르고 해서 할머니가 저희한테 와서 할아버지가 저거 할 때까지만 구에 과태료를 낼 테니 양해를 구해 달라, 그리고 그 후에는 자진 정비를 하겠다는 답변을 현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장규권위원

나가보니까 거기가 워낙 지저분합니다. 도로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쓰레기장인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비 오는 날도 나가고 계속 나갔는데 문제입니다. 먹자골목 위 묘지 지역인데 그것이 쓰레기장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 가로정비팀에서 순찰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한테 계속 주의를 시키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어느 정도 정비해서 장사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건너편에도 물건을 다 놔요. 양쪽으로 다 놓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한쪽이라도 잘해 줬으면 통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말이죠.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정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규권위원

주민들이 지금 입간판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대명시장은 양쪽으로 2m씩 줄여서 통행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불법 주차했지, 입간판 내놨지, 이렇게 차가 통행이 안 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입간판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평상시에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월 2회에 걸쳐서 야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순찰 시에 불법 입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있고요. 3회에 걸쳐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는데, 만일에 시정조치가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계속 놓을 수 있나요?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수시로 가서 그런 상태면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1㎡ 이하인 경우에는 1개당 1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불법적으로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겠습니다. 일부는 저희가 실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장규권위원

일부 입간판 안 내놓은 분들이 민원을 저한테 많이 넣습니다. 입간판 저기에 저렇게 내놔서 사람이 통행을 못 하는데 왜 철거 안 해 가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한 집만 하지 말고 전체 다 입간판 과태료를 매기지 말고, 경고 먼저 하고 나중에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장규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도병두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출신의 도병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시흥4동, 시흥5동 청소년독서실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이 청소년 시설입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청소년독서실은 누구든지 연령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도병두위원

문화체육과에는 청소년 관련 부서가 없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도병두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을 문화체육과 말고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행감에서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 시흥4동과 시흥5동에 청소년독서실 사업을 통해 독서실을 청소년 복지시설 또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변경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 이후에 답변 온 것이 청소년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당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 및 요구가 있을 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진행 사항 완료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도병두위원

올해 윤영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시흥5동 청소년독서실 운영현황 및 활용방안을 보니까 코로나 때와 비교해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도병두위원

제가 보니까 시흥5동 독서실은 하루 이용 인원이 채 1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월에 143명이에요. 수익금이 12만 5,000원이네요. 운영비와 기간제 근로자들, 단기 시간 근로자들 임금도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물론 행정이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예산을 심의할 때 이 독서실에 대해서 리모델링 비용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리모델링 비용이 과하다고 말씀드렸고, 아마 저희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삭감하면서 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시정 요구를 통해서 운영이 안 되는 이 독서실을 차라리 청소년 시설, 청소년들이 누구나 올 수 있게 복지시설로 쓰는 것이 어떠냐고 이야기를 드린 것인데, 윤영희 위원님께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활용방안에 결국은 리모델링하겠다, 그리고 예산서에서 삭감됐던 의견 그대로 금액도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료에 있습니다. 결국 문화체육과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삭감을 하더라도 그대로 똑같이 올라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더 이상 그때 우리가 추경이 없었고요. 지금 청소년 부서에서 청소년 시설로 활용하기를 원하기만 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넘겨줄 용의가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넘겨줄 용의가 있다고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도병두위원

예전에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 예산 관련돼서 저희가 더 좋은 곳으로 하기 위해서 삭감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들었던 비난이 뭐였냐면 청소년 예산에 관심이 없다는 비난을 많이 들었습니다. 금천구에 3만 명의 청소년이 있는데 저희 금천구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은 왜 항상 이렇게 열악한 곳에만 있어야 되는지 이것이 의문입니다. 청소년독서실도 이렇게 작게 하지 마시고 한 건물을 통째로 크게 사용을 하셔서, 다른 데는 식당도 있고 그 위에 열람실도 있고 그 위에 책을 빌릴 수 있는 도서관과 결합해서 하는 곳이 꽤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장소는 제가 볼 때는 빨리 다른 과로 옮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도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또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교통건설국장, 건설행정과장께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금광선보다 사실 난곡선 연장이 우선되어야 하는 사안 아닙니까?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지금 난곡선 연장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지금 그 부분도 서울시와 의논을 진행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난곡선 자체에 대해서 아까 담당팀장이 이야기했지만 예타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선에 대해서 아직 서울시에서도 특별한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장

금광선이라는 것이 원래 차량기지 연결하면서 KTX 광명선처럼 빼서 오는 연결선이잖습니까? 그런데 차량기지가 무산이 되었으니까 사실상 금광선도 무산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최근에 구로차량기지가 무산됐다고 발표가 난 이후에 구로구에서는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차량기지 문제가 해소되어야 하는 거잖습니까?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예, 현재 당초의 어떤 추진방향과 연결해 볼 때 차량기지 인입선 그런 부분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함께 검토는 필요한 것입니다.

고영찬위원장

일단 난곡선 연장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예,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장

다음은 건설행정과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청 앞에 간판 정리 시범사업 하시지요?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사업자 선정됐습니까?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찬위원장

그것은 어디에 있는 사업장입니까? 관내 업체인가요?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영등포 소재 업체입니다.

고영찬위원장

여기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총 3억 원이고요. 2억 8,4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고영찬위원장

그렇게 굳이 관외 업체와 계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지역 제한을 두면 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지역 제한을 안 두고 자본금, 능력, 실적 등을 고려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고영찬위원장

계약사항 같은 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다음 주차관리과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관내에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아침 7시부터 순찰하면서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건수는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도 많은데 행정에서 주차장을 만드는 속도보다 자동차가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야간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단속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탄력성 있게 하려고 합니다.

고영찬위원장

금천구가 지금 차량 등록이 인구 2명당 1대 수준이에요, 그렇지요?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찬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저는 지금 주차 문화가 사실상 엉망이 되어버렸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야간 시간 이야기하셨지만, 야간 시간대에 들어가면 네비게이션은 이 길로 가라고 해요. 그런데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 접수가 오면 견인도 하고 차량 소통에 방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주차 공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보행권도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차도면 차가 이용할 수 있게, 인도는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때까지는 계도 촉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CCTV를 늘리든지 아니면 단속을 강화하든지. 행정이 불법주차에 대해서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십시오.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CCTV를 확대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다음으로 문화재단 하겠습니다. 앞서 고성미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저는 실장께서 행정재경위원회 때 패션문화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후행도 되지 않았고 문제 사항이 이렇게 지적되면 이것은 책임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희수

윤희수정책실장

충분히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충분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개선되면 영화제가 흥행을 합니까?

희수

윤희수정책실장

더 보강해서 흥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개선되고 선행되려면 실장이 교체되거나 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신상 발언이라도 해보시지요.

희수

윤희수정책실장

책임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으신 것 같네요. 패션문화제 관련해서 대표이사께서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진이

오진이문화재단대표이사

2년 차까지 왔고요. 3년 차가 기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패션영화 하면서 영화 공모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영화 속의 패션 탐구라든가 또 금천 지역 특성에 맞는 우리가 옷깃 금이듯이 옷깃이 부딪치는 걸 찾아보면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대중적으로 친화할 수 있는 그런 섹션을 병행하면서 금천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쪽으로 기획 방향을 같이 논의해서 조금이라도 공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제가 느끼기로는 패션영화제를 하기 위한 구상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제가 처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것이 우리 구가 패션이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진이

오진이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 금천패션아웃렛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가산동 지역에, 특히 독산동은 지금도 미싱을 하는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분들 중에는 내가 무대의상이라든가 굉장히 멋진 의상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부에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원화해서 금천에 그런 문화자원이 있다는 것들을 콘텐츠화해서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억지로 끌고 가냐는 거예요. 금천구랑 어울리는 다른 사업을 초점으로 해서 가면 되는데 쇼핑을 타점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금 더블유몰 철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화제를 하면서 어떤 것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의류업체들이 지금 다 다른 나라로 나가 있지요? 디자인 같은 경우도 관내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희수

윤희수정책실장

그렇긴 한데요, 지금 우리 지역에 현재 약 1,000여 개 이상의 의류제조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창업도 하고 있고, 조금 더 고급 기술을 들여오고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꿈을 펼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우리 지역 패션산업을 지원하는 팀들, 지역경제과라든가 이런 데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물론 지난해 올해 이렇게 해서 당장 꽃을 피울 일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원하면 청년들한테도 뭔가 희망이 되고 또 현재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우리 지역에서 특히 봉제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좋은 옷을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이 굉장한 분들이라고 현장에서 많이 접했고, 그분들한테 뭔가 힘이 되는 문화적 행사들을 추진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바로 효과를 보진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해서,

고영찬위원장

제가 의문이 드는 점은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꽃을 피웁니까? 사실상 그것은 패션문화가 아니고 봉제 문화 아니에요?

희수

윤희수정책실장

아닙니다. 봉제에 다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내면을 들어가서 보면 봉제를 만들기 위해서 옷 디자인을, 물론 화려한 디자인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들, 그런 것들을 익히기 위한 청년들의 꿈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뭔가 나타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고영찬위원장

다 좋은 말씀인데 우리 구의 현실하고 뭐가 매칭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관내에 홍익대학교라도 있으면 거기 학생들이 시제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결이 되겠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산학협력한다고 하면서 패션이랑 관련된 것은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스페이스 활용해서 산업혁명한다고 그러시던데,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패션영화제 하나 한다고 해서 어떤 발전이 있고 어떤 일자리가 나오고 어떤 첨단기술이 나옵니까? 지금 AI가 다 만드는 시대에 계속 돈을 투자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진이

오진이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다른 영화제 공모 같은 것을 하려고 해도 기본 자격이 3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까지는 조금 지켜봐 주세요.

고영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3년 되기도 전에 벌써 이런 말썽이 나오니까 이러는 것 아닙니까? 조용히 잘 가도 3년 갈까 말까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3년까지 가냐고요.

희수

윤희수정책실장

충실하게 보완해서 문제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다음 문화환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 통합하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이렇게 가실 겁니까?

은주

노은주문화환경국장

글쎄요. 일단 문화원은 아시다시피 사단법인이고요. 관련 법에 의해서 지방문화원을 설립하고 인가받은 사항이라서 이것을 통합한다기보다는, 지금의 문화원은 어떻게 보면 전통문화 이런 쪽에 더 집중해서 서로 보완하는 구조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제가 보니까 상호보완이라기보다는 그냥 상호 따로 가는 기관 같아요. 그리고 전통행사 같은 경우도 기획력이, 사실 문화재단의 젊은 직원들이 오히려 훨씬 유능하고 자기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이원화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원은 전통행사, 문화재단은 현대,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는데 사실 수준 차이도 나고요. 지금 문화원 행사 가보면 흥행하는 행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뭐 어떻게, 솔직히 앞서 패션영화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것을 융합해보면 또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은주

노은주문화환경국장

그렇긴 한데요. 문화원을 통합한다고 하면 사실 문화원이 없어져야 되는 극단적으로 그렇게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금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이 서로 협업하는 구조나 상호보완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문화원 행사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동일하거나 조금 따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서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두 기관이 TF가 됐든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은주

노은주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문화체육과장 앉아보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마감은 되었지만 금빛공원 있지 않습니까? 기존 건물이 2006년 3월 30일 준공 난 것이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상 건물이 지금 3,024.07㎡니까 915평이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또 지하층 있지요? 운동시설, 주차장 포함해서 2,989.94㎡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905페이지요. 그런데 철거 대상 자리에 운동시설이 6.13㎡ 2평이에요. 화장실이 8평이면 10.34평이에요. 철거 심의했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022년 11월 17일 했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계약은 안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때 조건부 의결했어요. 그래서 11월 30일 철거공사 계약 의뢰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재무과로 해서, 계약일자는 12월 15일 했어요. 맞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계약처가 누구냐 하면 시온산업개발 주식회사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10평 좀 넘는데 1억 4,549만 7,000원이에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철거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글쎄요. 시온산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면대 사업자예요. 돈이 들지 않아요. 사업자 등록만 전부 하는 데예요. 그 사람들이 한 사업을 한번 보세요. 쭉 보라고요. 뭐 때문에 넣은 것인가. 7월에 장마가 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일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는,

순기

정순기위원

공사를 누가 7월로 미뤘냐고요. 작년 11월에 계약했는데 빨리빨리 그 안에 하지.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지금 실시설계가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발주할 수 없어서 그것을 보류했고요. 우리가 실시설계 준공 예정 날짜가 6월 말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철거는 그렇게 오래 갈 사항이 아니잖아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순기

정순기위원

철거한 다음에 나중에 착공계획을 시공할 것 아닙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철거하게 되면 지하에 있는 커피센터가 중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단기간을 좀 짧게 가져가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일단 7월로 맞췄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의결을 다 거쳐서 12월 15일로 철거공사 계약을 했는데, 지금 6개월이 다 돼 가는데도 안 하고 7월에 한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 건축물 크지도 않은데.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우리가 2023년도 본예산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는 바람에 철거가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었죠.

순기

정순기위원

아니, 계약은 12월 15일로 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때 예산 통과 안 시켰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이번 추경 때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무슨 계획 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거기를 연초에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거하기 위해서 하부공사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지지대를 먼저 박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커피센터가 중단이 돼요. 그러면 그곳을 이용하는 주변들의 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순기

정순기위원

저는 무슨 말이냐 하면 작년 12월 24일 본예산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계약은 먼저 했다 이거예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철거공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2023년도 본예산이 확보되면 곧바로 철거하고,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가 현재 추경에서 예산을 잡아줬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추진을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추진이 빨리빨리 안 되고 있냐를 묻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다 의결해서 심의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거공사 사업자하고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그것은 다 협의를 거쳐서 따로 12월 15일 자로 철거 예정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구청 공사가 항시 이래요. 주무부서가 관장을 하고 사업부서는 또 건축과에서 하고, 일원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가 늦어지는 거예요. 이 사업이 처음부터 공원녹지과나 건축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절차상 기술직도 없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 업무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구청에서는 이런 사업이 비일비재해요. 행정직이 어떻게 이런 것을 다 하느냐고요. 절차 묻다가 끝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맡은 기술직들하고 수시로 상의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라고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이것으로 푸른미래도시국,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금천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충실한 감사를 수행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 요청 및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감사를 마치고 내일 제7일차 감사는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합니다. 전 부서에 대하여 감사기간 동안 미진한 사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한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감사결과에 대한 1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