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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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나영조 의원 발언

305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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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나영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안건은 어제에 이어서 2026년 7월 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행복민원과, 세무1과, 세무2과, 인구총괄과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후자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후자

남후자행복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남후자입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나영조 위원장님, 김기명 부위원장님, 주경민 위원님 제10대 남구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적극 협조 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행복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행복민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일반 현황입니다. 5월 말 기준으로 정원 20명에 현원 18명으로 결원이 2명 있었으나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 시 결원이 충원되어 현재는 현원 20명으로 결원이 없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통합민원, 가족관계 등록, 여권, CCTV 통합관제 운영입니다. 민원행정 기획 및 제도 개선과 정부24, 국민신문고, 가족관계 등록 신고, 여권 발급 및 심사 등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고, 생활안전 CCTV 관제와 영상정보관리, 자가 통신망 운영을 통해 주민 안전과 행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참고로 통합관제팀은 앞산네거리 인근 대구시 CCTV 통합관제센터 건물에서 별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50쪽 행복민원과 총예산은 16억5,293만5,000원으로 고객 만족 민원 서비스, 사회 안전시설 고도화, 행정운영경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은 가족관계 등록, 통합민원, 팩스민원, 여권 등 9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초등학교 등 총 1,418대의 CCTV를 운영하며 주민 안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말 기준 CCTV 관제 실적은 총 145건으로 폭력, 절도, 교통사고 대응과 기타 안전 대응을 수행했습니다. 51, 52쪽 통합관제 장비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째, 구민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와 안전한 민원 환경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전용 창구, 외국어 번역 및 AI 통번역기, 문화갤러리 등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통합민원 1만7,396건, 국민신문고 1만2,828건 등을 처리하고 야간 민원실 운영과 민원 환경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국민행복민원실 공모와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해 민원 서비스 품질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둘째, 고객이 만족하는 가족관계 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연중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며 신고․정정․과태료 부과 담당자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혼인․사망신고 연계 서비스, 후속 조치 안내, 처리 결과 문자 발송 등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수형 기록 및 선고 사실 관리와 결격 사유 조회를 통해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가족관계 등록 신고 1,679건을 처리하였고, 후속 절차 안내 1,291건, 처리 결과 문자 발송 1,679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셋째, 맞춤도, 만족도 올라가는 여권 서비스입니다. 연중 편리하고 안전한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며 온라인 재발급 확대와 맞춤형 등기우편 서비스 등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 보안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내 도우미 운영, 문자 안내, 야간 여권 창구 운영, 타 기관 여권 이송 서비스 등 고객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여권 접수 4,188건, 교부 3,244건을 처리하는 등 신속하고 만족도 높은 여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56쪽 넷째, CCTV 통합관제와 주민 제안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안전 CCTV를 확충하고 노후 장비의 기능을 개선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와 현장 시스템에 대한 정기 점검과 유지 보수를 통해 24시간 안정적인 영상 전송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생활안전 CCTV 15대와 주민참여예산 CCTV 8대를 설치하고 영상 반출 시스템을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CCTV 인프라 확충과 통합관제 고도화를 통해 범죄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주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7쪽 현안 사업입니다. 첫 번째, 국민행복민원실 공모입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민원 서비스의 공간과 서비스, 만족도 등 5개 분야 22개 항목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 실사, 체험 평가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지난 5월에 서면심사 자료 제출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서면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면심사를 통과하면 8월까지 현지 실사와 체험 평가가 진행되고 10월 우수기관 선정, 11월 인증 및 포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면심사 통과 시 지난해의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장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여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두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신규․교체 실시입니다. 구청 민원실과 영대병원, 가톨릭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지 10년이 되어 교체하였고, 특히 구청 민원실에 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로 법인등기와 법인 인감, 부동산 등기 관련 서류까지 발급이 가능해 민원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남구 관내 설치되어 있는 무인 발급기는 총 9대입니다. 59쪽 세 번째, 민원 처리 사전 예고제 확대 시행입니다. 본 사업은 처리 기한이 임박한 민원을 사전에 관리하여 민원 지연을 예방하고 처리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사전 예고를 확대하여 처리 기한 2일 전에는 새올 행정시스템 공지, 당일에는 담당자 문자, 1시간 전에는 팀장과 담당자에게 문자, 30분 전에는 유선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 기한이 지나면 부서장과 담당자에게 즉시 알림을 발송하는 단계별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4월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후 5월부터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알림 즉시 처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 지연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행 이후 민원 처리 준수율 100%를 달성했고 지연 민원은 한 건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사전 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민원 처리의 신뢰성과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60쪽 마지막으로 네 번째, AI 기반 실시간 통번역기 도입입니다.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민원인의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65개 언어의 음성, 텍스트, 문서 이미지 번역이 가능한 AI 통번역기를 대구시 최초로 도입했으며 기존 시책인 민원벨과 연계하여 외국인 민원 응대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장비를 구입한 이후 홍보와 민원벨 연계 시책 적용, 안내문 게시 등으로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향후 직원 대상 사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외국인 민원 응대 시 AI 통번역기를 적극 활용하여 언어 장벽 없는 민원 환경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행복민원과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업무계획 별책)
영조

나영조위원장

행복민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민

주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AI 기반 통번역 서비스 이거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후자

남후자행복민원과장

예.
경민

주경민위원

5월부터면 지금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몇 분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후자

남후자행복민원과장

하루에 몇 분이 아니고 외국인 민원이 오면 그걸 이용하는데, 민원인이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민원인에 따라서 창구 직원이 언어 구사가 가능해서 직접 소통해서 처리한 것도 있고 통번역기 사용해서 처리한 것도 있어서 하루 평균 몇 명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올 때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경민

주경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명위원

언제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AI 기반 통번역기가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기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안내 데스크에 크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핸드폰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후자

남후자행복민원과장

핸드폰형으로 되어 있는데 앱을 깔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김기명위원

기기를 새로 사는 건 아니고 그냥 앱을 설치하는 건가요?
후자

남후자행복민원과장

그거는 담당 팀장님 발언권을 얻어도 되겠습니까?
영조

나영조위원장

예, 그래도 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미

신상미통합민원팀장

통합민원팀장 신상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형태는 휴대폰 형태로 되어 있고 거기에 65개 언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영어를 쓰는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응대가 되는데 요즘은 동남아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민원인들이 종종 계셔서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언어가 안 되니까 쌍방향으로, 쉽게 말하면 휴대폰에 있는 거 하고 약간 비슷한데 쌍방향으로 되어 있고 언어가 65개이다 보니까 작은 나라 언어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나라 언어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쌍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폰을 내놓고 바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예전보다는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구나 이런 데서도 저희 보도자료를 보고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은 전화가 오고 있고요. 이게 데스크형으로 크게 된 걸 설치할 만큼의 많은 민원은 없어서 휴대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쓰고 있습니다. 예산은 20만원 정도 들었는데 저희 민원실에서 우선 사용을 해보고 수요 조사를 통해서,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곳은 창구 민원보다는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복지 파트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까지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김기명위원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기기를 따로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상미

신상미통합민원팀장

예, 맞습니다. 기기 안에 65개 언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앱이 개발돼 있으면 앱을 깔아서 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기기를 사야 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요.
후자

남후자행복민원과장

앱을 다운 받는 것은 언어를 하나하나 따로 사용할 때 이탈리아어면 이탈리아어 따로 받아야 되는데 이건 자동으로 다 되어 있어서 바로 선택만 하면 되고요. 그림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기존에 휴대폰에 되어 있는 번역 기능보다는 다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김기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우리 김기명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김기명위원

예.
영조

나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는 과의 명칭 그대로 주민 행복을 위해서 가장 일선에서 민원 해결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CCTV 통합관제로 주민 안전 강화하는 이 부분에서 저희 선출직 구 의원들이 현장에 다니다 보면, 특히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좀 열악한 사각지대도 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CCTV 설치 요청 민원이 최근에 저한테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 CCTV를 설치하는 절차나 선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자

남후자행복민원과장

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안전 CCTV 15대와 주민이 제안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8대를 설치했거든요. 일단 절차는 설치 장소에 가서 현장부터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7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구체적인 절차는 관제팀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조

나영조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영락

권영락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 권영락입니다. CCTV 설치는 주민 요청이 먼저 들어오면 저희가 설치 요청 지역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 경찰과 의견을 서로 공유해서 범죄 위험도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설치된 CCTV 위치라든지 사각지대라든지 112 신고 건수 등 다양한 지표에 의해서 남구청과 경찰이 서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은 순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과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CCTV를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가요?
영락

권영락통합관제팀장

예전에는 1년에 한 70∼100건 정도 설치가 되었는데 2, 3년 전부터는 남구에도 상당수의 CCTV가 설치되다 보니까 1년에 한 30∼40건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동안 부서의 주요 업무와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후자 행복민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8분 회의중지

09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박선희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선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전 세무1과 업무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는 5개 팀이 있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2026년 세무1과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일반 현황, 정․현원 2026년 5월 31일 기준 정원 22명, 현원 21명, 결원 1명입니다. 다음 주요 업무, 세무1과는 지방세 즉, 부동산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광역시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의 구세를 부과․징수하는 업무와 지방세 등의 과세 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업무를 주로 합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 세출 예산은 약 7억3,000만원이며 적극적인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예산이 5억5,900만원입니다. 이는 고지서 인쇄 및 우편비용, 지방세 시스템 운영 구축 비용과 주택 가격 검증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7,100만원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다음 위원회 현황,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주로 지방세 이의신청이나 지방세 시가표준액 결정․심의 등을 합니다. 다음 64쪽 지방세 과징 현황, 2026년 5월 31일 기준이며 단위는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1,509억이며 부과액 673억, 징수액 631억으로 목표 대비 41.9%, 부과 대비 93.9% 징수하였습니다. 구세는 420억 목표에 108억 징수로 목표 대비 25.8% 달성하였고, 시세는 1,089억 목표에 523억 징수로 목표 대비 48% 달성하였습니다. 세목별 과징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쪽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세무1과의 주된 일은 세금을 부과․징수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일로써 지방세입 목표액 달성이 가장 큰 핵심 업무입니다. 올해 목표액은 1,509억으로 시세가 1,089억, 구세가 420억입니다. 전년 대비 목표액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올 상반기 대단위 신축 아파트 준공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의 증가가 예상되어 목표치를 상향하였으나, 올 2월 준공된 아파트의 미분양으로 취득세 징수액이 다소 부진하나 철저한 과세 자료 관리로 목표액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구세가 목표 대비 25.8%로 징수율이 낮은 편이나 이는 구세인 재산세 납기가 7월, 9월로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이며 하반기에는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정기분 세목 납기 기간의 홍보 활동 강화로 기내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비과세 감면자료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분기별 세입 징수현황 점검으로 세수 오차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취득세 과세 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세수 누락 방지입니다. 지방세 중 부동산 취득세가 가장 세원이 크고 다양한 세목으로 과세 자료의 철저한 대사와 사후관리가 필요한 세목입니다. 과세 자료 대상 비과세 감면 적정 여부 및 감면 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수 누락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026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부동산 취득세 신고 납부 및 추진 금액이 335억 정도이며 향후에도 매월 등기자료와 취득세 수납자료 대사 및 중과세, 비과세․감면 자료의 사후관리, 신․증축, 상속 등 자진신고 취약 분야 신고 납부 안내, 철저한 세원 관리로 취득세 세수 일실 방지 및 목표액 달성에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67쪽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년도 12월 주택 전수 현장 조사를 거쳐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업무이며 개별주택 가격은 지방세 등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됩니다. 2026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2026년 4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대상은 1만6,570호이며 가격은 전년 대비 1.64% 상승하였습니다. 1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변동분에 대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를 2026년 9월 30일 하게 되고, 기타 물건 시가 조사 및 결정 고시를 2026년 12월 31일에 하게 됩니다. 철저한 현장 조사와 적정한 가격 산정 검증으로 주택 가격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철저한 지방소득세 세원 관리로 세입 증대입니다.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납부 기간 운영과 5월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기간에 세무과 내에 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하여 신고 납부 편의를 제공하였고, 납세 편의 홍보로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고 납부 총액이 108억700만원이며 향후 신고 과세 자료의 정확한 검증․관리․조사로 세원 누락 방지 및 세입 증대에 노력하겠으며 위택스 신고 납부 방식 등 편리한 납세 편의 시책 홍보로 자발적 납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69쪽 납세자 맞춤 서비스 강화로 공감 세정 구현입니다.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사전 안내와 납세 편의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계획이며, 2026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 및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제작․배부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사전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기분 세목 납부 안내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 케이블 방송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 강화로 납세 편의를 도모하여 납세자 공감 세정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70쪽 현안 사업 첫 번째, 202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과 건축물, 9월에는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에서 7월 31일, 9월 16일에서 9월 30일입니다. 2026년 재산세 목표액은 209억7,900만원이며 7월 부과액은 7만2,467건에 113억100만원입니다.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납부 홍보 강화, 친절한 민원 응대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71쪽 두 번째, 2026년 마을 세무사 세무상담실 운영입니다. 올해는 8월, 10월∼12월 마지막 목요일에 세무상담실을 운영합니다. 마을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국세, 지방세 관련 무료 상담이 이루어지며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대면상담으로 주민들의 세금 고민을 덜어주게 됩니다. 앞으로도 제도 홍보 강화 등 마을 세무사 운영 활성화로 납세자 권익 보호에 증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6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업무계획 별책)
영조

나영조위원장

세무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 세무사 세무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던데요. 이게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 부분에 있어서 남구 사랑지에도 계속 정기적으로 홍보가 나가고 있는 건지요?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 같은 경우에는 남구 사랑지를 보면서 거기서 정보를 찾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선희

박선희세무1과장

홈페이지에도 나가고 남구 사랑지에도 나가고 고지서에도 하고 있고요. 마을 세무사 제도를 시작한 지 오래되어서 알고 계신 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세무상담실 운영은 대면으로 하는 거고 평소에도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마을 세무사가 해당 동별로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을 세무사 제도를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주민들이 많이 찾는 편인가요?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선희

박선희세무1과장

예, 보면 가끔씩 전화가 옵니다. 전화도 오고 국세 관련, 사실 우리는 지방세인데 우리한테도 전화 와서 국세 관련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에게 마을 세무사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리면서 그쪽으로 한번 상담해 보시라고 그렇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동안 부서의 주요 업무와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선희 세무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박현정입니다. 세무2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2026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계획, 현안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세무2과 직원은 23명으로 직급별 정원과 현원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관리, 자동차세, 체납정리, 체납 기동, 세외수입 체납 5개 팀이 있으며 팀별 주요 업무는 표와 같습니다. 과 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는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5월 31일 기준 지난 연도 세입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액 16억원으로 목표 대비 54% 징수하였으며, 구 세외 징수액은 4억원으로 목표 대비 47%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으로 신뢰받는 세무 행정 구현입니다. 환급금 21억100만원으로 환급률은 98.1%이며, 미환급금은 4,000만원입니다. 비과세 감면자료의 철저한 조사로 착오 납부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급 안내문 발송과 유선 안내를 병행하여 미환급금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엄정한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조사업체는 45개 법인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납세자 권익 보호, 공정 과세 구현을 위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한 조사 대상 선정으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비과세․감면 법인의 철저한 조사로 누락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고도화된 체납 처분과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세수 확보입니다.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액은 53억7,400만원이며 연 2회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모바일을 통한 카카오톡 체납징수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 및 대포 차량 공매 처리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세입 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로 자주 재원 확충입니다. 지난 연도 체납액은 56억9,000만원입니다.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고액 체납자의 금액별 차별화된 행정 제재로 실효성 있는 체납 처분과 연중 상시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남구 금고 지정입니다. 올해 말에 금고 약정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서 4년 약정 기간으로 금고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8월 중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8월 말 금고 약정을 체결합니다. 해당 조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사업분 신고 납부입니다.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위해 철저한 과세 정비와 민원 처리를 하고 납기 개시 전 납세자에게 건축물 사용현황 신고서,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고 및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율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신설입니다. 국정과제 수행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기존 체납관리 한계를 극복하고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2026년 체납관리단을 신설 운영합니다. 올해 7월에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관리단은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 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6년 7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하며 혹서기인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 5,600명을 대상으로 통합 관리를 실시하며, 실태조사와 맞춤형 징수 체계를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며 지방세 및 세외 수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올해도 차질 없는 구정 운영을 위한 자주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업무계획 별책)
영조

나영조위원장

세무2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명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79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체납 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 및 징수 촉탁제, 그 밑에 상습 체납 차량 및 대포 차량 강제 인도 및 공매 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번호판 없이 방치된 차량들을 여러 대 봤거든요. 그런 차량들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가져간다거나 하나요?
현정

박현정세무2과장

그거는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팀장님이 대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조

나영조위원장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병

박강병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 박강병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번호판, 보통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이 되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돈을 못 내는 그런 일부 사람들이 있으면 적어도 한 3개월 이상 연락해서 우리가 이걸 공매를 해도 되느냐 의사를 물어보고 공매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러면 교통과와 협업을 해서 강제로 가져와서 강제처리, 말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아, 그러면 이제 3개월 안에 다 처리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강병

박강병세입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그럼 우리 김기명 위원님이 보신 차들은 3개월이 안 된 차라고 봐야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민

주경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남구 금고 지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 금고가 IM뱅크 맞을까요?
현정

박현정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주경민위원

지금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정

박현정세무2과장

이자율은 그게 조금씩 다른데요. 공공예금 보통예금은 한 1% 정도 되고 정기예금 12개월 이상은 2.5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민

주경민위원

2.54%면 기준금리보다 정말 살짝 높은 이자율이겠네요.
현정

박현정세무2과장

예, 이게 변동금리라서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반기 금고 운영 보고를 보니까 12개월 이상은 2.54%, 이렇게 기간별로 금리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경민

주경민위원

타 구랑 비교했을 때 남구의 이율이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현정

박현정세무2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공개가 됐더라고요. 대통령께서 공개를 하라고 해서 보니까 서울, 인천 이쪽에는 좀 높고요. 우리 대구 시내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2.01%, 2%대에 살짝 못 미치더라고요.
경민

주경민위원

지난번 회의록을 보니까 이런 금고 지정하고 만드는 데 비용이 들어서 은행들이 입찰을 좀 꺼린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번 지정에 있어서도 좀 같은 흐름을 보일까요?
현정

박현정세무2과장

솔직히 IM뱅크가 대구은행이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기로는 구는 전부 다 대구은행이고 시 같은 경우에는 농협하고 대구은행 두 가지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쟁이 돼야지 이분들이 금리를 조금씩이라도 올릴 것 같아서 이번에 공고를 내면서 남구에 있는 농협이나 5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안내를 해서 경쟁에 많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경민

주경민위원

아무래도 이 금고라는 게 수천억 되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0.1%, 0.2%에도 많은 금액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12월 31일에 있을 위원회에서도 좀 많이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립니다.
현정

박현정세무2과장

안 그래도 구청장님이나 국장님 전부 다 이번에 금리 좀 올려서 대구은행이 들어오더라도, IM뱅크가 단독으로 들어오더라도 금리를 좀 올려서 약정 체결할 수 있도록 독려하셔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경민

주경민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명위원

금고 지정 관련해서 물가 상승률하고 저희 이율하고 비교가 된 자료가 있을까요?
현정

박현정세무2과장

물가 상승률하고 금리하고요?

김기명위원

예.
현정

박현정세무2과장

그거는 따로 마련하지는 않았는데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예, 그럼 과장님 추가 자료는 다음에 꼭 제출해 주시고요.
현정

박현정세무2과장

예.
영조

나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동안 부서의 주요 업무와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현정 세무2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총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현 인구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현

이남현인구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총괄과장 이남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총괄과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인구총괄과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현안 사업 순입니다. 87쪽부터 88쪽까지 일반 현황입니다. 직원은 인구정책국장님을 포함하여 정․현원 동일한 15명이며 우리 마을 전담 지도사인 공무직 근로자가 정․현원 동일한 2명입니다. 주요 업무입니다. 저희 부서는 인구정책, 인구활력, 주거지원의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정책팀은 인구정책, 지방소멸대응기금, 청년 정책, 청년 일자리 창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구활력팀은 청소년,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 양성평등 및 여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원팀은 주거정책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급여 지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료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하게도 주요 업무계획 타이틀이 누락됐습니다. 1번 위에 타이틀이 있어야 되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첫 번째, 종합적 인구정책 무지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무지개 프로젝트는 2024년 3월 발표한 인구 종합 정책으로 향후 10년간 미래 남구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전 부서와 다양한 영역을 협업하는 7대 분야 21개 실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6년도는 13개 부서, 46개 사업, 약 89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 남구 인구 활력의 마중물이 되도록 기존 사업은 더 발전시키고 추가 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주요 업무 두 번째, 인구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주요 업무 첫 번째 내용이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는 구청 전체 인구 종합 정책이라면 본 업무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 인구정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7월 11일부터 시작한 시즌 1, 2로 추진하는 미혼 남녀 만남과 결혼 인식 개선을 위한 청년 캠퍼스 사업과 지역 내 다양한 분야 인적 자원을 발굴․소개, 시민 강사로 활용하는 명품 이웃 35℃ 사업, 그리고 지역의 우수 외국인 인재에게 남구로의 안정적인 정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명품 이웃 사업은 오는 연말에 활동 경험과 소감을 담은 단행본을 출간하여 명품 이웃들을 모시고 북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91쪽입니다. 주요 업무 세 번째, 남구 청년 시설 등 인프라 운영입니다. 남구에서 운영하는 청년 시설 인프라는 남구 창업 플랫폼, 남구 청년센터 등 두 곳입니다. 먼저 남구 창업 플랫폼은 3D 디지털 아트 분야 청년창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계명대학교 동산관 1, 4, 5층에 중소벤처기업부 예산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여 2025년에 구축한 1,100평 규모의 청년창업 보육 공간입니다.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에 위탁 운영 중이며 창업 보육 공간 35개실을 지역 창업자에게 임대하고 있고 그 외 PC실, 교육실 등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구 청년센터입니다. 청년센터는 청년 권익 증진을 위해 2023년 10월에 문을 연 100평 규모의 청년 시설로 협동조합 소이랩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 대표 도서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년의 활동․성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주요 업무 네 번째, 청년 생활 안정 및 정착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청년 정책을 생활 안정 및 정착 지원 분야와 뒷장의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 분야로 나누어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청년의 생활 안정과 정착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부모와 독립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를 지원하고 구직 단념 청년 발굴과 사회 참여 회복을 위해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그리고 남구에 청년이 둥지를 틀고 살 수 있도록 마음 충전소 등 4개 청년 정착 통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주요 업무 다섯 번째, 청년 역량 강화 및 자립 기반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고 청․장년층, 소상공인, 시니어층 대상 디지털 전환 교육인 DX프런티어 사업을 운영하며 첨단 기술과 문화예술을 융합한 디지털 컬처테크 분야 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청년창업 루키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립한 각 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주요 업무 여섯 번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의 책자에 기재돼 있던 청소년 위탁시설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방과 후 아카데미가 청소년에게 힘이 되어주는 시설이 되도록 수탁기관과 함께 적극 소통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와 연계하는 집단 상담 공감 교실을 통하여 청소년 또래 관계 및 정서 조절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한 청소년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저소득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주요 업무 일곱 번째,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구 관내 8개 동별 추진위원회를 통해 수렴한 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소년에게 창의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지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주요 업무 여덟 번째, 양성평등 문화 조성으로 사회 통합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등 양성이 평등한 차별 없는 사회 구현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남구 경력 보유 여성 재도약을 위한 리빙랩을 완료하여 그 결과물을 내년도 고용노동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 연계 추진할 예정입니다. 98쪽입니다. 주요 업무 아홉 번째,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주거 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저소득층 주거 안정 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한 보금자리 제공을 위해 LH 등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업하여 주거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긴급 주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 사업 첫 번째,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제출 및 평가 대응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며 그 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입니다. 우리 남구는 22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제출하여 현재까지 기금 342억원을 배분받아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9개 부서, 19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대응을 위해 120억원의 투자계획을 작성하여 6월 행안부로 1차 제출했고 7월 24일까지 수정 계획을 제출 준비 중입니다. 아울러 2027년부터 향후 5년간 우리 구의 인구 감소 지역 재지정 여부는 오는 10월 결정될 예정이며, 재지정될 경우 지난 5년간 배분받은 300억 이상의 기금을 배분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1쪽 현안 사업 두 번째, 청년창업 지원 2차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 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차 사업에서 평균 4.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29개사를 모집하여 26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지원기업 평균 매출 15% 이상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차 사업에서는 1차 사업 대비 7개사가 더 많은 36개사를 모집함에 따라 3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과 15%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남구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 창업을 돕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원을 올해 추가 확보함에 따라 2027년부터 3차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년창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 활력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현안 사업 세 번째,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중산층 젊은 인구 확보로 남구 인구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남구 거주 주택 구입 신혼부부 1,068세대, 전세 신혼부부 17세대에게 대출이자 1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 목표 세대인 2,000세대 모집 완료 시까지 신규 신청자 모집과 지원금 지급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남은 1,000세대 조기 모집을 위해 타겟 맞춤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현안 사업 네 번째, 남구형 고품격 매입 임대주택 운영 및 준비입니다. 남구가 일시적으로 머무는 공간이 아닌 청년의 생활과 생애 과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료,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2027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 연말까지 복지정책과의 임대주택 리모델링과 저희 부서의 근거 조례 마련 등의 사전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는 임대주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구총괄과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업무계획 별책)
영조

나영조위원장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총괄과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민

주경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청년이다 보니까 인구총괄과에 좀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도 23년, 24년 청년센터에서 하는 남구 청년 정책 네트워크 활동하면서 많은 역량도 키우고 또 청년들 사이에서 많은 네트워킹을 키운 좋은 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센터도 그렇고 가족센터도 그렇고 대표 도서관이 생기고 주변 교통이 괜찮아지긴 했지만 공간적․교통적 취약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요청이 지난 대에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진행된 사항이 있을까요?
남현

이남현인구총괄과장

저번에 강민욱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 위치가 아주 나쁜 건 아닌데 좋지는 않고, 또 규모가 다른 청년센터에 비해서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전을 계획하고 있거나 아니면 위로 확장하거나 하는 계획은 내부적으로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참 좋겠는데 현재 상태는 검토 중인 상태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경민

주경민위원

그럼 여러 가지 안이 있으면 혹시 행자위원들한테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남현

이남현인구총괄과장

지금은 그냥 내부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상태라서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릴 건 일단 없고요.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는 일단 좋은 위치와 더 큰 규모를 원하시는 거 맞으시죠?
경민

주경민위원

예.
남현

이남현인구총괄과장

다시 검토해서 수시로 생기는 내용은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경민

주경민위원

그리고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신청률이 낮아서 2,000만원 정도 감액됐었죠?
남현

이남현인구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주경민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남구 거주 1년 이상 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남현

이남현인구총괄과장

1년 이상이었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왜 신청률이 낮았나 생각을 해보니 저희 남구에 있는 청년들은 달서구처럼 학교에 다니며 자격증을 따는 청년보다는 그냥 직장은 다른 구에 있고 우리 구에 거주를 하는, 그러니까 직장이 좋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낮은 사람들이 살아서 그렇지 않은가 싶었거든요.
경민

주경민위원

그럼 감액 2,000만원 정도 되고 지금까지 한 6달, 7달 정도 사업을 진행했는데 전반기 동안은 신청률이 어떻습니까?
남현

이남현인구총괄과장

전반기 신청률은 5월달까지 121명입니다.
경민

주경민위원

앞에 청년 캠퍼스 같은 경우는 거주뿐만 아니라 남구 소재 직장인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남구의 대학교가 계명대학교부터 해서 가톨릭대학교까지 5개 정도 있잖아요. 혹시 거기 재학 중인 학생들까지 확장을 하는 방향성은 어떤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현

이남현인구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달서구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어서 아마 주거지로 제한을 해야지 구분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생활인구 그것도 이야기하셨다니까, 생활인구를 여기 사업체를 갖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 확장하는 방법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민

주경민위원

그리고 또 있는데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7,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매매와 전세를 따로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합산 7,500만원은 조금 빠듯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남현

이남현인구총괄과장

원래 구입과 전세 세부 자격들이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부부 합산 연 소득도 봐야 되고 주택 가격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구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를 거쳐서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승인받은 내용이 7,500만원, 구입은 1억, 3억 이하로 받은 거라서 만약에 이거를 바꾸게 되면 다시 한번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확대되기를 원하셔서요?
경민

주경민위원

예.
남현

이남현인구총괄과장

약간 더 금액을 낮춰서 원하시는군요.
경민

주경민위원

그리고 인구소멸기금 관련해서 4년 동안 집행률이 그래도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가 신청할 때 이번에 행안부도 그렇고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사업 쪽으로 원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신청할 때 소프트웨어 쪽으로 계획을 짜고 계신가요?
남현

이남현인구총괄과장

예, 제가 이거 마치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집행률에 사실 도움이 되는 거는 맞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있긴 있는데 소프트웨어 위주로 신청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민

주경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남구형 고품격 매입 임대주택 관련해서요. 남구에 보면 여기가 제 지역구인데요. 지도상으로 대명6동으로 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현

이남현인구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참 괜찮은 사업인 걸로 보이는데 남구에 공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쪽 지형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실이 참 많은데, 이 매입을 한 위치가 지도상 봤을 때는 지하철하고 도보권에 있긴 한데 그렇다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는 아닌 걸로 보이긴 해요. 많은 건물들 중에 여기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요?
남현

이남현인구총괄과장

103페이지 맨 밑에 당면 과제를 보시면 복지정책과와 인구총괄과가 업무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지정책과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하면 저희 과에 운영이 넘어오는 상태라서, 현재는 그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 부서는 아닌데 부지를 매입할 때를 보면 여러 가지 공실 임대할 수 있는 여러 사업군을 모아서 뽑아서 그때 계셨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그러면 운영은 인구총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남현

이남현인구총괄과장

저희가 남은 회기 중에 조례를 제정하고 근거 조례를 마련한 다음에 홍보를, 요즘은 일반 현수막 걸어서 홍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타겟 맞춤형 홍보 SNS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남구 사랑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청년센터에 많은 청년들이 있어서 그쪽을 통하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을 입주시켜야 하기 때문에 홍보에도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여기 저렴한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세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저렴하게 받을 계획이라는 거죠?
남현

이남현인구총괄과장

그 시세라는 게 보통 요즘은 어디 가면 기본 50만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받을 건 아니고요. 이룸채라고 얼마 전에 복지지원과에서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10동에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가 10∼15만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거기 준해서 더 많이 받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아주 저렴하게 받을 생각입니다. 10∼15만원,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까지 해 놓으면 이 정도 위치라면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홍보만 잘 되면 지원자가 꽤 있을 걸로 보이는데 선정에 대한 기준도 잘 좀 정립해 주시면 좋겠고요.
남현

이남현인구총괄과장

예.
영조

나영조위원장

그리고 청년 프로그램 등도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이 건물 안에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남현

이남현인구총괄과장

이 건물에 원래 멸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한 개 공간을 공유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시는 분들이 거주를 하시지만 공유공간에 모여서 본인들끼리 어떤 네트워킹도 하실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청년센터를 통해서 청년센터 프로그램들을 공유공간에서 같이 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어야지, 그냥 보통 임대주택은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고 청년센터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활성화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우리 남구의 청년이 조금 더 유입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현

이남현인구총괄과장

예.
영조

나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총괄과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총괄과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동안 부서의 주요 업무와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