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장규권 의원 발언
이인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푸른미래도시국 및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는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푸른미래도시국 총 예산안은 202억 4,680만 1,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2.76%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3,767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 2024년 총 예산안의 구성은 정책사업비로 184억 6,401만 7,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4억 6,278만 4,000원을, 재무 활동비는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79쪽부터 584쪽까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택과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5억 1,48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1,48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에 9억 4,849만 원,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관리에 460만 원, 주거환경정비사업에 1억 5,327만 원, 그리고 위반건축물 관리에 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5쪽에서 588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2억 9,25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7,523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수립에 4,248만 원, 도시경관 디자인 개선관리에 2억 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9쪽에서 592쪽, 주거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거정비과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7억 4,70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18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주거정비정책 수립에 14억 9,456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에 1억 5,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3쪽에서 624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62억 2,07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271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원 조성관리에 57억 2,111만 원, 도심 녹지공간조성에 18억 7,511만 원, 산림자원 보존관리에 51억 9,166만 원, 친수공간 관리에 16억 1,895만 원, 도시농업육성에 6억 7,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5쪽에서 628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4억 7,1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1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건축민원 행정관리에 6,942만 원, 건축물 유지관리에 4,442만 원, 공공건축물 관리감독에 778만 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2억 5,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도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59쪽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 23억 663만 원입니다. 먼저 765쪽 도시계획과 명시이월 사업 2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은 2024년 12월 용역준공 예정으로 집행 시기가 미도래하여 2억 9,783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G밸리 주변 지역 지구단위계획사업은 2024년 6월 용역준공 예정으로 집행 시기 미도래로 1억 9,88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6쪽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사업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동기범죄 예방대응 지능형 CCTV 확충 사업은 2023년 10월 19일 특별교부금 18억 1,000만 원이 교부되어 2024년 7월 공사준공 예정으로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18억 1,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인식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푸른미래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정책목표인 자연과 도시, 구민이 소통하는 살고 싶은 푸른 공간 금천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하였으니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경청해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579쪽에서 584쪽, 설명자료 351쪽에서 370쪽까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업무보고 때 못 받은 자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왜 이렇게 작죠? 아무리 10월이라고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건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대부분 12월에 부과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12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아직.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집중 부과되는 관계로 예전에 비해 3분의 1 정도 부과된 상황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굉장히 많이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보면 작년에 7억으로 잡았던 걸 10억으로 늘렸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상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연평균 12억 정도 부과되는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 93%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높은 사유는 금액이 일반주민들이 많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최대 12개월까지 분납 처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은 93% 정도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전년도와 맞게 부과할 수 있고. 저는 좋게 본 게 지난번에는 7억으로 너무 낮게 세입예산을 추계했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래도 좀 올려서 10억으로 잡았네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현실적으로 매년 12억 정도 부과되는 상황에서 징수율이 93% 정도 되니까 10억 정도로 추계를 잡은 겁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 부분은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부과 끝까지 미수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설명자료 359쪽 공동주택실태감사입니다. 공동주택실태감사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전체 입주자 10분의 3 정도가 감사를 청구할 경우 해당 단지는 실태조사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실태조사 청구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민원 발생이 많은 단지를 우선 처리하면서, 최근 5년간 대단지인데도 감사를 안 받았을 경우 그해 해당단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제게도 관련된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는 또 한 곳에서 뜨겁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공동주택관리 관련한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시구합동조사 같은 경우는 2019년 이전에는 진행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관리지원센터도 그렇고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년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구합동조사는 거의 중단된 상태였고요. 내년에 서울시 쪽에서 추가로 요구하면 한꺼번에 시구합동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엄샛별위원
그럼 예산은 충분한지, 한 번에 2개 아파트 정도가 진행되는 상황은 업무에 부담이 있거나 아니면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예산은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저희가 만약 많은 단지를 조사해버리게 되면 감사 빈도가 너무 잦게 되고, 아무래도 조사기간 중에 적출된 게 많다 보면 해당 단지에 또 다른 분쟁 소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많이 적출이 된다 하면 그쪽에서 너무 많은 입주민들 간의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1년에 4개 단지 정도 선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자세한 내용은 사실 특정 아파트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언급하기 어려우나, 진행됐을 때 결국엔 행정 고발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 민원 들어오고 있는 건 구도 그 어떤 지원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치인 같은 경우도 거기에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실태감사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곳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안내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단지가 있는 곳에는 이런 감사가 실시되고 있고, 감사를 접수할 수 있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하고 나면 결과도 보고해 주십시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354쪽 봐주십시오. 공동주택 자치역량 강화에 관한 거잖아요. 사무관리에 보면 공동주택전문가자문단을 파견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역량이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죠?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공동주택은 구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은 1,000만 원 이상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 관련 전문가들이 타당성 여부를 조언해주고 있고요.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했을 경우 공사 규모 2억 원 이상, 용역은 1억 원 이상일 경우 저희 쪽에서 자문에 응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지 조사까지는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찰 관련 서류 전체 보고, 이쪽에서 세운 공사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만 파악하기 때문에 서류검토로 자문이 이루어집니다.
윤영희위원
자문을 요하고자 하는 서류를 보내면 여기에서 그걸 보고 답변을 드리는 쪽인가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해당 분야 전문가가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저희 쪽에서 자료를 넘겨줘서 그분들이 공사금액은 적당한지, 그런 걸 전체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공사금액 같은 경우가 조정되는 상황입니다.
윤영희위원
방문이 있고 서면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방문을 통해서 하면 그 외 다양한 것도 소통할 수 있고 전해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일 텐데 예전에 코로나 때라서 서면으로 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아니요. 이건 예전부터 서면이 많았습니다.
윤영희위원
방문은 5회로 잡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건가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공동주택에서 어떤 공사를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방문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책정해놓은 예산입니다.
윤영희위원
이렇게 서면으로 했을 때 그분들의 불편 사항이 완벽하게 해소되나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몰랐던 내용을 전문가들이 지적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소장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희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공동주택지원이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에서도 한번 짚어본 것 같은데 작년에 2억 4,000만 원에서 6억 1,000만 원으로 인상된 부분이죠?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이게 아파트 몇 개 단지 정도를 생각하는 건가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올해 같은 경우 24개 단지였는데도 10개.
윤영희위원
10개 단지?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예. 그런데 이것 자체가 각 단지별로 노후화 때문에 점점 공사금액이 커지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15개 단지 정도면 소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니까 6억 1,000만 원으로 인상된 것은 인상된 만큼 단지를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노후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현재는 10개 단지를 했는데 늘어나도 15개 단지 정도 이렇게 하네요. 10개 단지라고 하면 6,100만 원 정도가 기본으로, 그렇다고 보면 여기 15개라고 하면 최대 한 단지에 얼마 정도까지 생각하나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평균적으로 4,00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내용에 따라서 다르지만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렇죠. 비율에 따라서 하니까.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최대 6,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따진다면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 부분도 아파트 단지에서 보면 혜택이잖아요. 혜택을 본 아파트들이 최대 2,400만 원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작년까지 그랬으니까.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꼭 필요한 아파트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367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잖아요. 이건 정비사업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367쪽에 민간융자금 있잖아요. 1억 1개소 그리고 4,000만 원 1개소, 재건축안전사업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각 단지에서 예비안전진단을 하고 난 뒤에 법이 통과되면 정밀안전진단을 들어가야 하는데, 그 비용이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단지에서 그 비용을 마련하지 못했을 경우 저희가 올해부터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어서 해당 정밀안전진단 대상 단지에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융자해 주는 내용입니다.
윤영희위원
이거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융자인데 이자는 몇 % 정도 되나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주민들한테 최소 이자라도 받아볼까 했는데 서울시 대다수 자치구들이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희위원
필요한 아파트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1억이 책정된 곳이 성지아파트고 4,000만 원은 현대빌라가 대상이거든요.
윤영희위원
시흥3동?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예. 시흥3동 현대빌라가 총 안전진단 비용이 저희들 예상으로는 1억 6,000만 원인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1억 3,000만 원 정도를 걷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융자신청 들어온 것은 3,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윤영희위원
주민들이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십시일반 모금하기도 하는데 부족분을 융자로 지원해 준다는 거죠?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예.
윤영희위원
370쪽입니다. 소송반환금 신규예요. 3억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독산동 우시장 사거리 쪽에 세워진 독산동 타워아파트가 당초에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까지 포함된 대규모단지로 예정돼 있었는데, 사업 주체 측에서 그쪽 토지를 매입 못 했습니다. 그래서 1구역 2구역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1구역은 지금 더타워아파트가 들어갔고, 그때 대단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교통문제 때문에 도로를 조금 확장하는 문제, 공원을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시장 사거리 가각지점에 소규모 가로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런데 그때 당시 우시장 상가 쪽에서 상가 매입을 못 했어요. 그래서 도로 폭을 확장하는 것은 그 부분만 불룩 튀어나온 상태입니다. 그 자리에 나중에 도로를 확장시킬 때 하라고 15억을 도로개설비용으로 예치해 놓은 상태인데, 준공이 되고 난 후에 해당 사업 주체인 유복건설에서 그 비용을 반환해 달라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소송 대응을 했는데 1심 판결이 기존의 가각지점에 있는 공원 자리, 거기 기부채납한 것은 소유권 이전을 안 해도 된다는 판결이 났고 15억은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5억이 소송 제기 시점인 20년 11월 5일부터 연 12% 이자로 처리가 된 겁니다.
윤영희위원
이 이자가 3억 2,000만 원이에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총 5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반환금 3억 2,000만 원은?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저희 쪽에서 15억을 예치하는 과정에서 이자 발생분이 별도로 있거든요. 2억 6,000만 원 정도는 지금까지 이자가 발생했는데,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윤영희위원
이런 것도 소송을 했으면 우리가 이겨야 하는데 뭐만 하면 다 뻥뻥 나가떨어지는지.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다행히 소송 과정에서 공원 부지 기부채납 받은 것은 인정받았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366쪽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 같은 거, 주택 같은 거 지원하는 것 있어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재건축 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저희 쪽에서 일단 전문가 파견해서 육안으로 안전진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판정되면 정밀안전진단이 들어가는데,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단지는 1억 정도 되거든요. 1억 이상이 돼 버리면 주민들이 모금을 못 할 경우 앞으로는 저희 쪽에서 그 비용을 무이자로 융자해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장규권위원
성지아파트가 모금이 안 됐죠? 모금했는데 얼마 안 걷힌 것 같더라고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예. 그래서 9,800만 원 융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3,6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9,000만 원.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9,800만 원을 융자 신청했습니다.
장규권위원
거기가 37년 됐죠?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제가 간략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자치역량 강화에 대해서 윤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셨고요. 거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사업비보다 더 많거든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354쪽에 들어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푸른미래도시 업무추진비는 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나머지 공동주택 업무추진과 민원조정 업무추진비는 주택과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인식위원장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요.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본 위원은 계속적으로 이 예산은 증액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독주택도 상당히 예산 투입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지역의 기반시설을 한다든가 그리고 공동주택에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구밀집도나 향후에 대한 지원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아파트 단지와 단지 사이가 연결되는 그런 사도를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사도법에 있죠? 이 사도를 이용해서 다시 공공의 도로로 연결되면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공동단지에서 신청한다든가 또는 계도를 부서에서 많이 하셔서 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예산을 많이 이용해서 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부서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찬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5쪽에서 588쪽, 설명자료 371쪽에서 387쪽까지, 명시이월 759쪽에서 760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지난 사업설명 할 때 같은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사업과 큰 차이가 없고 특히 시흥유통상가를 비롯한 몇몇 사업은 전년도 대비 간담회 횟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업무추진비는 사실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업무를 추진해야 하고 도시계획과 사업이 금천구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 만큼 제가 따로 별도의 감액요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지 않고 언급하는 이유는, 올해는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만 다음부터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결과를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유통상가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 동감입니다. 정말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내고 진전이 된다면 이 업무추진비는 너무 작은 거예요. 이게 1년뿐만 아니라 매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하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면 더 많은 활동으로 유통상가가 빨리 어떤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도 제가 받아봤는데요. 거기는 우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거기 주최자들이 나서서 해야 하고 지금도 4개 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계속 가야 하는지 정말 되묻고 싶고요. 철재상가도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쪽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우리들한테 주어진 혜택이라고 봐요. 그런데도 이걸 우리는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재차 부탁드리고요. 382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 관리잖아요. 일반수용비가 빛반사 장비점검 및 유지관리비로 나왔습니다. 110만 원인데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빛반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장비를 1년에 한 번씩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그다음에 제대로 측정될 수 있게 그것들을 검사하는 비용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빛공해 측정 2회 하는데 어디에 하는 거예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에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 빛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통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우리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이런 측정을 의뢰한 사례가 있었나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2021년 6월부터, 그전에는 계도를 하다가 관련법이 정식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들한테 민원이 작년 상반기에도 6건 정도 됐는데 계도 위주로 진행하고 있고, 말 그대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이 빛측정 의뢰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윤영희위원
일단 잡아놓은 거예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럼 아까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례가 어떤 내용일까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가산동에 호텔들이 있습니다. 마인드호텔 쪽에 민원이 계속 있어서 저희들은 계속 계도도 하고 행정조치를 하기 위한 그런 게, 만약에 문제가 더 생긴다고 하면 측정 의뢰를 통해서 정확하게 측정값을 가지고 통보해서 합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니까 의뢰까지는 안 갔지만,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는 거죠?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진짜 빛이 많은 공해를 일으키더라고요. 수면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빛공해들은 자라는 식물에게도 성장에 문제를 주는 것들이 많아서 이게 궁금했습니다. 125만 원씩 2회 잡힌 건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네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이렇게 인상시켜 놓은 이유는 뭐죠?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데이터를 만들 때 사설기관에 의뢰한 비용을 책정했는데 그것보다는 공신력 있는 인증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했기 때문에 비용이 상승했습니다.
윤영희위원
55%나 인상되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인상되었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차질 없이 잘해 주시고요. 만약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감추경으로 들어가나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예산이 불용됩니다. 저희들이 홍보물도 제작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부족하면 조금 쓸 수도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여기 보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도 있고 시설물도 있잖아요. 어떤 공공건물이나 디자인을 해놓으면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보수 비용을 책정해서 1년에 상하반기로 점검하고 있고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순찰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280만 원을 1년간 업무추진비로 쓰겠다는 건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전반기에 얼마 쓰고 후반기에 얼마 쓰고 아니면 분기별로 얼마 쓰고. 이렇게 1년에 280만 원 쓰겠다는 건 그때그때 쓰겠다는 거잖아요. 예산의 목적은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부서는 산출근거가 있는데 작년에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산출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심사할 때 이런 계획이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서울시든 국방부든 이렇게 쓰려고 하는구나, 이런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589쪽에서 592쪽, 설명자료 389쪽에서 403쪽까지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591페이지입니다. 주거정비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은 별도로 편성되어야 하는 건가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행사실비지원금은 주거정비 아카데미 운영하고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위해서 강사를 섭외하거나 교육 시에 필요한 급량비입니다. 강사를 찾아가거나 강사가 오셨을 때 그분들한테 다과비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업무추진비로는 안 되는 건가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이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우시장 주변 청소용역이 1,500만 원이에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동절기에 스팀청소용역을 하거든요. 올해는 예산을 편성 안 해서 추경에 스팀청소용역을 편성해서 우시장 일대를 청소했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12월에 발주해서 스팀청소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1회 하는 건가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3개월 동안 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시흥5동 별장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 관련해서 간판하고 데크공사 하는데 주민들 의견은 들은 건가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별장길 골목길 재생 추가 사업으로 해서 간판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 데크도 해달라고 해서 사전에 조사를 했고 간판 10개소 데크 15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천리단길도 해놓고 주민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사업 정산 회계법인 수수료가 있네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뉴딜사업을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어떻게 회계를 했는지 법인 회계사에 맡겨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맡긴 사업체에 수수료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어디에 수수료를 준다고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우리회계법인인데 국토부에서 선정한 업체입니다. 국토부에서 우리가 낸 서류에 대해서 직접 검증을 합니다. 2024년 4월에 보조금 정산 안내서가 왔는데 그 비용이 1,587,600원인데 저희가 예산을 18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금하마을 사업 주체는 누구죠?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에서 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동절기 우시장 청소가 23년에는 100만 원인데 1,500만 원으로 인상되었네요. 이번에는 스팀으로 제대로 한다는 거죠?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이 아니라 당초 예산이 사무관리비 쪽으로 잡혀 있었고 스팀청소용역은 안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우시장에 명절인사나 행사 있을 때 가면 특이한 냄새가 납니다. 이왕 할 거면 철저하게 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예.
윤영희위원
401쪽입니다. 별장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은 11억을 가지고 했잖아요. 구비 1억 지원금 10억으로 하는 건데 나름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봅니다. 11억이라는 예산이 크다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탐탁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추가적인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시행하는 거죠? 이번에 이 공사를 마치면 이런 일로 인해서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건가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예, 내년도에 추가 사업을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윤영희위원
본 사업이 아니고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1년을 잡았어요. 향후 계획을 보니까 24년 1~6월에 간판 및 데크 추가 공사고, 7~12월에 시계탑 주변 볼라드 제거 및 재조성이에요. 이렇게 몇 달을 잡아야 하나요. 간판 및 데크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해서 빨리 끝내야지 이 공사하는데 1년씩이나 하는지. 단축해서 빨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상반기 중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사무용품이 10만 원씩 3회로 잡혀 있습니다. 어디서 사용하는 거예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재생사업 하면서 주민협의체하고 소통해야 할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윤영희위원
지금 그 협의체가 활동하고 있나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크게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년에 사업을 하면서 협의체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윤영희위원
협의체가 유야무야된 상태고요. 도시재생이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주민들이 지역을 위해서 활동할 때 감사함을 느끼죠.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나고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의원이기에 앞서 주민으로서 지역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지원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면 좋은데 예산 지원이 끝나면 딱 없어지는 거예요.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사무용품 3회인데 홍보도 해야 하고 필요하니까 여기에 맞게 잘 활용하고요. 업무추진비가 20만 원씩 12개월이잖아요. 이 사업을 상반기에 하면 6월까지 간판 및 데크 추가 공사를 할 때 같이 해야지, 시계탑 주변 볼라드 제거하고 재조성하는 것은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당초에는 예산을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별장길 골목 재생사업에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신규사업도 발굴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윤영희위원
열심히 일하겠다고 업무추진비를 올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별장길 일대 골목 재생사업이잖아요. 여기 업무추진비는 여기에만 써야 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면 거기에 맞게 신청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윤영희위원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삭감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를 보겠습니다. 간판은 300만 원씩 10개소, 데크는 180만 원씩 15개소로 잡혔는데 10개소와 15개소는 파악하고 잡은 건가요. 대충 이쯤 될 것으로 생각한 건가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사전에 현장조사를 했는데 조금 더 늘어날 여지는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시계탑 주변 재정비인데 2,5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1식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시계탑 재정비 공사를 하려면 주민의견수렴을 해야 하는데 이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는, 지난번 공사를 참고해서 1식으로 잡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설계하려고 합니다.
윤영희위원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재생사업을 하면서 시계탑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위원님이 요즘 시계도 안 보는데 거기에 시계탑을 왜 세웠냐는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상습적으로 굉장히 지저분한 곳이었어요. 그 옆 상가들이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에 쌓아놓고, 거기에 주민자치에서 하는 둥그런 꽃밭이 있었어요. 거기도 사업 기간에는 관리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치되다 보니까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고, 거기에 공간이 있으니까 자전거, 차, 뻥튀기 장사 등 한번 큰 사고가 날뻔했거든요.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 아이하고 승용차하고 부딪쳐서 큰 사고가 나서 여기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공론이 모아졌던 부분이에요. 도시재생 하면서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주민들 의견에 시계탑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시계탑을 해놔도 관리가 안 되면 똑같이 쓰레기나 차량이 오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해서 볼라드를 몇 개 했는데, 볼라드를 몇 개만 해놓으니까 오토바이를 안에 대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어떤 관리 방법을 찾아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어요. 어느 날 갔더니 완전히 볼라드 숲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번에 어쨌든 재정비가 들어가잖아요. 정말로 어떤 방법이 좋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안 591쪽 독산동 산업문화어울림센터 인테리어 설계 관련해서 상세한 내역이 없으면 이 건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추가자료 부탁드리고요. 윤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장길 관련해서 볼라드가 현재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2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22개인데 그걸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전체상황을 봐야 하는데 시계탑 조성하면서 6,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철거하고 포장하고 조경, 시설, 폐기물하고요. 볼라드에만 들어간 건 별도 자료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들었는데 지금 제가 듣는 민원은 계속 지역 안에서 별장길 상인들에 대한, 아니면 인근 주민들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긴축재정으로 예산 하나하나도 섬세하게 봐야 하는 상황인데 임의대로 조성했다가 다시 철거했다가 하는 부분에 아직 주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서, 볼라드 부분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예산서 만들 때 이런 유사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했는지 화단 조성한 것도 샘플 같은 걸 조사했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부분을 개선할 때 더 이상 추가 민원이 안 나오도록 하려고 합니다. 로터리식에 있어서 어떻게 조성하면 좋은지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더 이상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지금 상황에서 저는 기대되지 않아서 시설물 재구성하는 비용에 대한 삭감 요청드립니다. 관련된 자료를 가져와서 이해되면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볼라드 설치도 주민 의견으로 설치하는 거고 볼라드를 빼는 거도 주민 의견으로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주민 의견이 있을 때마다 또 설치되고 또 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할 말씀이 있나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저희는 그래도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고 기존에 했던 사업이 좀 그런데, 예산은 살렸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이고요. 추가로 찾아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시설비에서 별장길 시계탑 주변 재정비 공사 2,500만 원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영희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계탑 주변 재정비 공사 삭감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의 생각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소통한 생각,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이해는 되죠? 계획을 저한테도 주시고요. 바로 이런 게 예산 낭비라는 겁니다. 볼라드를 볼라드 숲처럼 빼곡히, 보는 사람도 다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지적하면 이렇게 했다가, 또 저렇게 지적하면 저렇게 했다가. 지금 볼라드 박아놓은 지 1년도 채 안 됐잖아요. 2,500만 원을 잡아 왔는데 이것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잖아요. 이것은 그냥 둘 수 없으니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엄 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지역구예요. 그래서 더 관심이 많은데요.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계획서를 갖다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면 안 된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식위원장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11억 가지고 한 거죠? 시비 10억, 구비 1억. 보조금 반납했나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아직 반납 안 했고요. 낙찰 차액이 800만 원 발생해서 3,600만 원 정도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공사를 하면서 생기는 정상적인 낙찰 차액이라서요.
이인식위원장
재생사업이잖아요. 부서에서도 주민과 잘 소통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결과는 잘 나와야 합니다. 본 위원이 최초 사업비부터 세부내역 자료를 요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혁재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서 593쪽에서 624쪽, 설명자료 405쪽에서 509쪽까지, 명시이월 760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제가 공원녹지과 예산서안을 보면서 힘들었던 이유가 사업이 중복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사업이 너무 펼쳐져 있어서 이걸 합쳐도 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원시설 유지관리에서 화장실 유지관리 있잖아요.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전체인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팀하고 생태팀하고 친수조경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왜 그러냐면 산림 내 시설물 관리에 화장실 관리비가 또 있더라고요. 이걸 다 모아서 한 번에 여기서 같이 하면 어떤가 해서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전에도 통합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팀이 나뉘어 있고요. 고지서가 오게 되면 수합해서 집행했는데 그럴 때 혼동이 있고 해서 전체 화장실은 24개지만 팀별로 나누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가로 질의하자면 전문가 수당이 추가되었네요. 전문가 자문수당은 뭔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신규사업 공원팀 같은 경우는 궁도장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고 있고요. 금천체육공원에 노후 건축물에 대한 재배치와 리모델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호압사 입구에 대한 재정비계획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몇 개 있는데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용역사가 물론 해오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한번 검증합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요.
성미
고성미위원
사업별로 전문가 자문을 얻고 수당을 드린다는 말씀인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공원팀에서 운영하는 자문사업에 대한 자문비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알겠습니다. 모래놀이터 소독은 500만 원씩 2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모래놀이터가 공원마다 있는데 일차 검사는 저희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합니다. 그렇지만 이용하는 분들이 모래놀이터에 개나 고양이를 끌고 와서 개선충이라든가 중금속이 있기 때문에 고온 스팀으로 소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소독 비용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모래놀이터가 있는 곳에 전부 다 한다는 건가요? 그걸 상반기 2번 실시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이 많이 올랐네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민간 위탁비는 주민협력형 공원 관리사업을 신규로 하다 보니까 하나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주민협력형 공원 관리사업이 추가됐다는 말씀인 거죠?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 어린이공원이 41개소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로당이 위치한 게 21개소이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간단한 청소라든가 그런 것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20개 부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도 있긴 하지만 그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자치회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일정 부분 공조를 함으로써 저희가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소음이라든가 음주를 했을 때 계도라든가 그런 실질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기존의 21개소는 하고 있고 추가로 20개소에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10개소입니다. 동별로 1개소씩.
성미
고성미위원
21개소에서 추가 10개소라는 거죠? 위에는 어르신 참여형이라 경로당에서 담당하니까 그렇게 나눈 건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생활권공원 관련해서요. 공사비가 거의 2배 증가했네요? 시설물이나 시설물 정비가 3억 8,15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시설물이나 이런 게 늘어난 건 알겠는데 개별사업으로도 시설물 설치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별도로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있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전체 57개 공원이 있는데요. 277만 4,00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생활형 공원이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인데 10년 이상 된 게 1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 그것에 대한 개별사업비로 올렸는데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전액 삭감됐습니다. 민원이 들어올 때 대비해서 기존의 생활권공원 정비예산에 노후시설물 교체나 그런 비용을 반영한 겁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공원이 57개소 있고 10년 이상 된 것도 꽤 있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공원을 정비해나가고 있고 시설물 설치도 계속했거든요. 개별사업은 일일이 언급 안 하겠지만 뒤에도 시설물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많이 잡을 필요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필요해서 했는데요. 첫 번째로 위험수목정비 같은 경우는 생활권공원이다 보니까 주택 내에 있습니다. 몇십 년을 지나다 보니까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는데요. 창을 가린다든가 해서 나무를 쳐달라는 전지 요구가 많고요. 그래서 평균 잡아서 저희가 잡은 거고요. 다음에 교목 제거는 태풍이 불었을 때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꺾이거나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할 때 저희가 평균치의 최소한으로 잡은 거고요. 시설물 보수 정비는 독산근린공원이라든가 감로천공원, 두산구룡아파트 같은 경우 너무 노후되어서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언제까지 시설물 교체나 이런 걸 더 해야 할까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성미
고성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장 나거나 수리 등 관리는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설물이 너무 많이 설치되고, 자주 바뀌고, 뭔가 공원이 새로 조성되는 게 많고 좋기도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슬슬 주민들이 너무 공사를 많이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삭감요청 와서 조정해서 여기에 올렸다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지만 앞으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녹지대 유지관리, 녹지대 정비, 푸른골목길 지원사업 등이 다 비슷비슷해요. 이걸 한 번에 할 수 없는 건지, 이렇게 따로따로 사업비를 잡고 따로따로 진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따로 한 이유는 녹지대 관리는 지경 관리고요. 저희가 인부를 채용해서 자재비라든가 그걸 사줘서 숲길에 정비할 때 하는 거고, 녹지대 정비는 규모가 크고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입찰을 붙여서 면허를 가진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 거고요. 푸른골목길 가꾸기사업은 주택가 내 골목길에 가 보면 사유지 내에 나무가 있습니다. 금천구는 도시녹화 지원조례가 있는데, 그런 공공성이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준다든가 자투리땅에 골목 경관을 위해서 해준다든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직영하고 용역으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자면 직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업체한테 입찰을 주기는 한계가 있고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장비 일부를 땜빵한다든가 나무를 일부 심는 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체 인부로 상시적으로 유지보수를 해놓은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 한다든가 하는 경우엔 저희가 입찰을 붙여서 전문업체에 맡기는 방법으로 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이것 같이 운영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렇게 별도로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는 거 아닌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비용은 직영으로 하는 게 더 싸긴 한데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단위사업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엔 전문기술업체에 공사 발주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 인부들이 60세 이상인 비전문가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큰 나무를 심는다든가 하기에는 기술력에 한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저희가 도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그걸 아예 용역으로 다 하는 건 어떤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공사로 발주하는 겁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면 비용이 더 든다는 말씀인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설명자료 446페이지에 가로수 보호판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안전한 가로수인데요. 저희가 새로운 도시를 만든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로수를 심으면서 그 뿌리 부분이 물을 못 먹으니까 융기가 됩니다. 요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생겨서, 가산동에서 출근시간에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얼굴이 깨져서 저희한테 배상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종종 발생됐는데요. 그런 부분을 일제조사해서 뿌리 부분 생육 환경도 개선하고 보호판도 평탄하게 교체해서 사고가 없도록 하는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오래되면 그런 상태가 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오래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나무 생육 특징이 물을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물을 빨아 먹을 수가 없으면 뿌리가 올라오게 됩니다. 흙이라든가 포장 패턴이라든가 그런 것을 바꿔주면 수분 공급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융기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그걸 철거해서 다시 설치해 줘야 하는 거예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 수목 보호판이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서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성미
고성미위원
재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쇠로 돼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건데요. 쇠로 되어 있는데 폐기물 처리비가 따로 드는 거예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걸 하게 되면 주변에 쇠만 걷어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포장재도 일부 훼손이 되고요. 오래된 것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판매수익금이 나는 게 아니라 폐기물 처리비가 드는 건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흙을 교체하면 흙도 나오고요. 그런 비용이고, 저희가 쇠는 고물처리라고 해서 그 비용은 감액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감액해서 처리한 게 270만 원이라는 거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로수 공분 메워 심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건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공분은 저희가 6,610주의 가로수가 있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공사가 있을 때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비게 된 가로수를 공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보충해서 식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설명자료 424쪽 금천체육공원 노후건축물 재조성 사업입니다. 이번 구정질문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베짱이 유아숲 설치공사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유아가 갈 수 있는 곳인데 아이들 관련해서 기저귀를 갈거나 밥을 먹을 수 있거나 이유식을 데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아이가 갈 수 없는 공간이 되거든요. 이런 걸 고려해서 금천체육공원 노후건축물 재조성 사업할 때 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안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
426쪽 궁도장 조성 사업인데요. 이것은 과장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주민 반응이 좀 많은 사업인데,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은 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원의 어떤 시설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연을 걷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공원 설계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냥 넓은 잔디밭이 보고 싶다는 주민들 의견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아무 시설이 없는 공간일수록 주민들께서 그 공간을 활용할 폭이 넓기 때문에 그 점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현재 반려동물 데리고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공원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도 공원 계획수립할 때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또 공원 입구에 마을버스 회차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7,000만 원이 확보돼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회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임시적인 안인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충분히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버스회사 측 그리고 교통행정과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8쪽 은행나무 암나무 가로수 바꿔 심기 사업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진행했던 사업인데 금천구는 2024년에 시행하네요. 이 사업을 왜 이제 진행하냐고 물어보면 과장께서는 민원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서, 저는 다른 안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안을 드립니다. 인위적인 수나무 교체나 약물 주입 등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건 인간의 편의만 생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은행나무도 가로수로서의 여러 가지 이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열매가 떨어지는 짧은 시기를 우리 인간이 함께 사는 동안 감수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이 부분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가 암나무가 있고 수나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상해 놓은 것은 934주 정도 암나무가 있는데, 은행나무로라든가 그런 곳 주민들이 상당히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떨어질 때 되면 전화가 많이 와서 일을 못 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나무를 제거하는 건 아니고 이 나무를 산이라든가 은행이 떨어져도 관계 없는 데로 옮기는 거고, 저희가 DNA 조사를 해서 수나무를 반입하거나 서울시의 가로수 변경을 통해서 꽃이 피는 나무로 개선하는 쪽으로, 인공적인 공간에 자연을 도입할 때 녹지 총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민들 편의를 최소화하는 거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이 사업을 원안가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저는 반대로 안을 드리는 게, 시흥5동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무로 바꿔 심기가 어려운 상황일 거고, 지금 일부 나무 변경하는 것도 그때 나무가 부풀어 오르는 병 때문에 교체되고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은행나무는 이런 병충해에도 다른 나무보다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강한데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은행나무 중에서 암수가 있는데 은행나무 3,320주 중에서 934주가 암나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나무로 교체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2017년까지 굉장히 뜨겁게 수나무로 바꿔 심는 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진행하다가 지금은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이 시기에, 2024년도에 가로수를 또다시 바꿔 심는 것은 그 인근의 주민들께서 열매가 떨어지는 몇 달 동안 힘들 수 있겠지만, 가로수를 바라보는 더 많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바뀌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산 낭비라고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그런 점도 고려해서 우선 삭감 요청 드리겠습니다. 508쪽 광명농장 대체 도시농업공원 조성 사업계획인데요. 이 점은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농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앞에 붙어있는 곳이 주거지입니다. 주거지 앞에 농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장하고 도시농업공원하고 다르거든요. 도시농업공원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식 공원이고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말농장이 일부 들어가지만 그와 더불어서 휴식공간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운동공간이라든가 곁들여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다른 이유는, 토지주가 지금 세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의보상을 했을 때 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1차 협의보상을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강제수용으로 가는 절차로, 이런 공원으로 했는데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할 때는 공무원들이 올린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도면이라든가 이런 형식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용역으로써 준비가 충분히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엄샛별위원
저는 공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얘기하셨듯이 휴식공간 만들고 일부 농장 만드는 게 지금 주거지와 완전히 붙어있는 곳에서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런 게 진행될 예정이라는 의견을 꼭 받아야 합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엄샛별위원
이 부분이 결국 박미마을회관과 박미배드민턴 있는 곳들이랑 연결이 돼야 좀 더 활성화되어서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이쪽 만들어지고 저쪽 만들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연계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주민들 의견 받아서 진행해야 하고, 지금 농장 이용하는 분들이 여기 살고 있는 분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이 크게 들어오지 않도록 협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위원
421쪽 범죄 없는 안심공원이 신규사업이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장규권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8월 17일에 무차별범죄 발생하고 나서 저희 직원들이 야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 도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일과 끝나고 7시부터 10시 이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그 신규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순찰 돌던 걸 중단하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2인 2개조로 해서, 취약지역이 여섯 군데 정도 되는데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인원은 몇 명으로?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4명 정도로 합니다.
장규권위원
야간만 합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야간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장규권위원
제가 알기로 주간에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범은 일주일에 두세 번 도는 걸로 알고 있고, 새마을은 한 달에 한 번 해서 각 동에 10번 도는 거죠? 그렇게 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자율방범대 말씀하시나요.
장규권위원
새마을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은 4명 뽑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규권위원
계획은 야간에 할 겁니까? 주간에 할 겁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야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장규권위원
그러니까 늦게 해야지 초저녁이나 주간에는 아무 필요 없는 거 같아요. 그러면 4명을 뽑으면 시급은 얼마나 됩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기간제 근로자급으로 해서 한 달에 350만 원 정도입니다.
장규권위원
시간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8시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장규권위원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심야시간이라든가 그런 중심으로 해서 밤 1시까지 해서 8시간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제가 보기에는 8시간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늦은 시간에 그렇게 했으면 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실익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424쪽에 금천체육공원인데 앞에 콘트라박스 철거했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철거해서 조경인부 대기실 앞에 놓았습니다.
장규권위원
화장실이 많이 노후화되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기존 건물이 22년이 경과되어서 리모델링보다는 철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리모델링하는 비용과 철거하는 비용이 비슷할 것 같아요. 워낙 노후화되어서 철거해서 깔끔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428쪽에 맨발걷기는 좋습니다. 군포에 갔다 왔는데 군포는 비가 오면 포장을 덮더라고요. 이게 좋은 사업인데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보수도 계속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서대문에 갔더니 황톳길을 따라서 온실처럼 비닐하우스를 해서 경관 쪽으로 조치를 해놓았는데, 우리가 사례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톳길을 따라서 비가 오면 자꾸 유실되는데 지붕을 맞구조로 해서 지붕을 130m로 계획했는데 그 부분을 따라서 한다든가, 아니면 보조 동선을 마련해서 비가 오면 그쪽으로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유지관리 문제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군포에 갔다 왔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옆에 포장을 놓았습니다. 비가 오면 관리자가 덮더라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색다른 것으로 해야 합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타원형으로 해서 안에는 빈공간으로 하는데 황토지압을 곁들여서 생로병사에 나왔던 효능 이상으로 하면 주민들에게 각광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고성미 위원님이 공원녹지과 사업은 겹치는 것이 많다고 했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이게 저거 같고 저게 이거 같습니다. 이렇게 합치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410쪽입니다. 민간위탁이 있잖아요. 주민협력형 공원관리사업인데 40만 원씩 10개소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어요. 처음 생겼을 때 취지가 코로나 때 공원에 나오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을까, 어떤 위험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은 주로 밤에 생기는데 이분들이 하루종일 아니잖아요.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40만 원이 주민자치회별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봉사 차원에서 이것을 시도했다고 하면 지역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걸맞게 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421쪽입니다. 촘촘한 범죄 예방으로 안심 공원 환경조성이잖아요. 묻지마범죄도 있고 우리 금천구 주민들의 범죄 행위가 매스컴에 드러나기도 하는 시급한 상태에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까지 지킴이 역할을 해온 것 같아요. 애쓴 직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업으로 진행되면 우리 직원들이 수고에서 조금 해방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궁도장 매입이 이번에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구입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벽산5단지 주민들은 바로 데크길이 연결되어서 많이 활용하는데 1,2,3단지 주민들은 갈 곳이 없거든요. 궁도장이 공원도 아닌데 공원처럼 활용했는데요.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적합한 공원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428쪽입니다.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제가 조례도 제정했고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는 상태예요. 매스컴에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구마다 앞다퉈서 하는 것 같아요. 장규권 위원님이 단점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조성해서 그걸로 끝나면 절대 안 되고 그 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설치 후 유지관리계획까지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세부 내역을 보겠습니다. 공사비에 황토포장 등이 있는데 저도 조례 제정 때문에 많이 알아봤더니 이건 소모품이에요. 한 번 도로에 깔아 놓았다고 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걷다 보면 흙이 유실됩니다. 또 청소하면 쓸려 내리고 비가 오면 유실되어서 이건 소모품이라고 봅니다. 황토를 충분히 깔아놓았어도 항상 그 주변에는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일이 발생했을 때 보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아야 하고요. 황토족탕에 5,000만 원을 잡았는데 저는 삭감을 하고 싶습니다. 황토족탕은 다른 데 보니까 황톳길하고 다르게 발마사지처럼 질퍽질퍽한 족탕을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취지는 좋은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미끄러져서 사고도 많이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고 싶은데 과장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통상적인 가격으로 합니다. 서대문 안산 황톳길은 3억 2,000만 원이고 우리는 2억으로 계획했고요. 이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용역업체를 통해서 설계하면 장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의적인 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시설이 일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2억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분의 황토 공급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야 하고요. 도봉구에 갔더니 황토가 미끄러워서 핸드레일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윤영희위원
황토족탕을 만든다고 5,000만 원을 잡았는데 우리가 잘해 놓으면 좋겠지만 위험 소지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내려놓으면 좋겠고요.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여유로 황토를 해놓는다든가 다른 필요한 것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황토족탕 5,000만 원을 잡아놓고 이걸 안 하고 엉뚱한 것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가서, 족탕을 만든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줬는데 왜 안 만들어 놓았느냐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산이 필요해서 잡았으면 거기에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족탕이라고 해놓고 족탕은 안 만들고 황토를 사거나 의자를 사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과장이 놓친 부분은 다시 한번 수정이 되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또 세족장을 보겠습니다. 이건 필요하다고 봐요. 걸은 후 마지막에 발을 씻고 신발을 신고 가잖아요. 처음 시작한 곳에서 다 돌고 거기에 와서 씻고 가기 때문에 세족장이 한 곳이면 되는데 여기는 두 곳이에요. 거기에 물도 필요하고 배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할 것 같은데 왜 두 곳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한 곳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토족탕은 여기서 삭감하되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이러이러한 것을 추가할 수 있다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다시 올려주시면 이건 해야 되고요. 여기가 독산동 쪽이면 시흥동 쪽에도 해야 하잖아요. 앞으로 공원이 조성되면 일부 황톳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 이건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조정해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430쪽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서에서 주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올라왔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해주시고요. 주참으로 올라왔지만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다 품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관목식재인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생태공원 운동장이 아니라 뒷부분 어디 같아요. 주참을 우리가 받아줄 때 세밀하게 한 번 거르는 게 필요해요. 434쪽입니다. 녹지대 유지관리죠. 이번에 차량 4,700만 원 1대를 구입하네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녹지대가 155개소입니다. 저희가 임차해서 쓰기도 하는데 인부가 155개소에 분산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 에너지 차량을 정부에서 권장하는 정책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걸로 잡았습니다.
윤영희위원
친환경 에너지 차량으로 잡았다면 이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가 와서 무너질 때 공원에 가보면 그분들이 화장실도 못 가고 급하게 이동하는 상황을 봤기 때문에 이건 잘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448쪽입니다. 은행나무 가로수 바꿔 심기 신규사업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작년에 예산이 남을 때도 안 했는데 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데요. 그러나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흥5동은 은행나무가 상징입니다. 은행나무는 시흥5동뿐만 아니라 금천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문화의 거리 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은행나무라는 곳에 은행나무가 없으면 안 되죠. 이게 3,420주인데 그중에 934주 암나무를 바꿔 심는다는 거죠. 이 사업은 앞으로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앞에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생물인데 억지로 사람의 힘으로 열매를 못 맺게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나무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과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민원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분변을 쏟아놓은 것 같은 냄새가 나서 이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여태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예산이 어려울 때 들어 왔는지. 그러나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도 위원님하고 잘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490쪽입니다. 친수공간 정비입니다. 황톳길 6,200만 원 잡혀있죠?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 옆에 나왔지만 세밀히 봤으면 좋겠고요. 공사비에서 상수인입 및 배수시설 있잖아요. 1,000만 원이 잡혔는데 과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데 같으면 상수도도 필요하고 배수로도 필요하고 전기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이 생태광장은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할지 모르지만. 필요한 시설인 건 맞는데요. 상수인입이나 배수시설은 거기가 화장실도 있고 지하에 저류조도 있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곳이라 제 생각에는 이것은 과한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6,200만 원을 잡아놓으면 설계하고 위원님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바뀌거든요. 지금까지 공원녹지과가 예산 집행률이 늦은 이유가 처음에 했던 안대로 그대로 가면 상당히 빠르고 편합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계속 요구가 다르고, 황토세족장도 하게 되면 분명히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상수인입이라든가 배수시설 같은 경우는 배수지 상부인데 겨울에 물이 얼지 않으려면 1.2m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될 경우 열선 등을 해서 동파 방지를 해야 하고요. 전부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걷어내서 다시 설치해야 하는 비용을 종합하다 보니까 이걸 추정한 거고요.
윤영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공원녹지과가 애쓰고 있다는 걸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떤 사업을 하나 할 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번 설명회하고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부분이 있어서 늘 감사하고 있는 부서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인입 및 배수시설이잖아요. 1,000만 원이 좀 센 거 같고요. 과장께서 말씀한 부분은 항목을 달아서 올려야지, 상수인입 및 배수시설 1,000만 원 잡고, 여기는 제가 볼 때 5,0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5,000만 원을 다른 데 막 쓰면 안 된다는 거죠. 필요한 곳에 쓰라는 거예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황톳길 조성하는 데에 6,200만 원 쓰게 되면 거기 용도로 씁니다.
윤영희위원
상수인입 및 배수시설에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1,000만 원이 다 안 들 것 같습니다. 과장 말씀은 이거 외에 앞으로 이런 이런 게 발생할 것 같아서 잡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맞는 금액을 올리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미처 여기 올리지 않은 게 있으면 그걸 다시 잡아서 올리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스마트팜 운영입니다. 여기에서 뭐를 재배하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인삼하고 콩나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행사운영비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처음으로 176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생각했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인삼하고 콩나물을 재배해서 저소득자라든가 홀몸 어르신, 아니면 그걸 사 가는 분들에게 지급했는데요.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서 하려는 예산입니다.
윤영희위원
도시농업에 대한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인삼 같은 경우는 체험하고 집에서 심고 수경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 아니잖아요. 콩나물 재배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콩나물을 키울 일도 없고 대상이 수급자나 어르신이란 말입니다. 어르신들은 콩나물 재배하는 거 너무 잘하세요.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여기에 맞지 않아요. 도시농업에 대한 프로그램은 앞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여러 번 잡혔잖아요. 그런데 수급자 어르신들 모시고 인삼 재배하는 거 체험프로그램해서 그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하겠습니다. 여기에 맞게 스마트팜 운영을 잘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수급자들에게 드리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에 여러 개를 손본 것 같은데요. 무조건 삭감하려 했던 부분이 아니고, 저도 여러 번 고민하고 타구 사례도 봤던 것이고, 맞게 예산을 세워야 하고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올려야 합니다. 그 부분 고려해주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엄샛별위원
제가 미처 못한 질의가 있어서 한 가지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금천폭포공원, 54억 정도 예산이 작년에 잡혔었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업체 선정이 됐고요. 발주는 다 되어서 지금 철거작업을 합니다. 가설펜스를 쳐서 해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지금 업체 선정됐다고 했는데 54억이 다 집행됐다는 건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집행은 준공이 완료되고 최종 이관될 때 집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집행 안 됐고요. 지금 현장에서 일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명시이월이나 계속비나 이런 데 그 예산이 없어서.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사고이월입니다.
엄샛별위원
사고이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사고이월은 예산서엔 안 들어 있는데 예산과에서 따로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사고이월도 이번 예산심의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사고이월은 어느 정도 금액이고 본예산은 어느 정도 금액인지 파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고이월은 별도로 하고 계속비는, 명시이월은 표시하면 제대로 된 정확한 금액에 대한 예산 심의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점 앞으로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요청할 텐데 과장께서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서 저는 자료요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촘촘한 범죄예방으로 안심공원 환경조성, 신규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야간에 운영되기 때문에 4인 1조로 하는 이유, 그다음에 소요 예산, 부가세가 약 4,280만 원 있어요. 그 내용과 산출 근거 소상히, 특히 노무비, 야간근무하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해야 할 겁니다. 이상으로 자료요구를 하고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게 있습니다. 신속히 주시면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 625쪽에서 628쪽, 설명자료 511쪽에서 524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예산서안 625페이지 위법건축물 예방관리에서 많이 감액되었네요. 어떤 항목이 감액된 걸까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검사수수료하고 건축사 행정사 검사수수료가 허가 건수하고 사용검사 건수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에도 그걸 감안해서 건수를 줄여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점점 줄어드는 건가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작년 대비해서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내년도 하반기나 되어야 풀리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 대비해서 줄여놨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이것이 건축과 중요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감액이 되어서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금천건축안전센터 운영 관련해서 안전관리상은 어떤 분에게 주어지는 건가요? 예산서안 627페이지 금천건축안전센터 운영해서 건축아카데미 금천베스트 안전관리상.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관내 현장 중에서 1년 동안 사고가 없다든가 안전관리를 잘했다든가 하는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외부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서 점수를 매겨 상을 주는 겁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현장에?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현장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주는 겁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이 감사패는 어떤 거길래 비싼 걸까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감사패에 20만 원 잡았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감사패랑 표창장이 조금 다른 데보다 비싼 거 같아서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521쪽 제3종 시설물이잖아요. D등급 받은 안전 점검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6개 동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하나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대성연립 3동하고, 가산동에 기숙사, 하나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대흥연립이라고 다세대주택 있습니다. 그 6동입니다.
윤영희위원
대흥연립이나 거기는 익히 알고 있는 곳이잖아요. D등급 이걸 실시해서 위험요인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진짜 심각하다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저희가 안전 점검을 했는데 보수방안 같은 게 나오거든요.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자기 건물을 해야 합니다. 점검용역만 저희가 지급하고요, 보수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윤영희위원
이건 구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예. 내년부터 D등급을 맞으면 저희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내년부터 해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고요.
윤영희위원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축주들도 이런 걸 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아직 모를 겁니다. 저희가 건축주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설명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예산서 626쪽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간주해서 5,200만 원 정도 사무관리비로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예산을 잡았는데, 4,600만 원 사무관리비가 잡혀 있고, 간주예산 500만 원 해서 5,200만 원. 제가 23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와 어떤 게 달라져서 이렇게 예산이 달라졌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올해까지는 40년 된 노후 건축물, 조적조 건축물을 점검해줬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기타보조라고 해서 조적조가 아닌 기타 건축물까지 합치다 보니까 80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늘어났을 겁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3쪽부터 141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을 설명드리면 기금조성액은 2023년도 말 9억 9,855만 2,000원이며 2024년 수입은 1억 5,900만 원, 지출은 8,870만 원으로 7,030만 원 증액되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6,885만 2,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조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신고 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 및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입니다. 다음 136쪽부터 138쪽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11억 5,755만 2,000원으로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등 수수료 5,000만 원, 예금이자수입 1,900만 원, 옥외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3,000만 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9억 9,855만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불법전단지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이용료 1,8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불법전단지 정비 및 노후·위험간판 철거용역비 7,000만 원, 금고 예치금 10억 6,885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133쪽부터 142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보면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사업도 기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또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도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간판개선사업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올해 간판개선사업으로 금천구청역에 개선한 게 이 기금에서 한 겁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런데 수입보다는 지출이 좀 적거든요. 지금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다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구청역의 간판개선사업을 격년제로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지출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지금 별장길도 간판개선사업 들어갔는데 그건 기금이 아닌 거죠?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예. 별장길 사업을 하는 부서의 사업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면 어떤 건일 때 이 기금을 이용하는 건가요?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간판개선사업인데,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개선해야만 하는 골목이랄까, 우선 선정하고 거기에 이 기금을 사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이 있는데 그걸 적극 활용해서 지금 간판개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아닌 게 있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기금이 있다고 해도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사업을 추진할 만한 인력이나 상황들이, 여건이 마련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판개선사업이 한 집 한 집 모든 간판을 서로 논의해야 하고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매년 할 수 있지만 매년 못 하는 이유도 지금 했던 사업의 사후 정리 그리고 다음 단계의 사업을 준비하는 게 있어서 올해는 추진을 보류하고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입보다는 지출이 별로 활용이 없어서 그 부분 좀 더 활발하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기금운용계획이 전년도와 올해 계획이 동일합니다. 전년도에 잘했으니까, 관련된 민원들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편이니 목표를 좀 높게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광고물팀 인력이 행정직 3명 있고 단속,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불법광고물 등 그 많은 광고를 저희가 점검하고 계도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계획을 세워 놓고 추진 못 하는 것보다는 저희에게 맞춰서 그것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불법광고물 중심으로 내년도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엄샛별위원
24년도엔 총선이 있다 보니까 현수막 광고물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좀 줄어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목표하는 바를 조금 더 잡아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138쪽에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 어떤 건지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지금 가장 극심한 민원이, 성매매 또는 대출 이런 걸로 불법전단지들이 뿌려지고 있는 것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아서 전단지에 있는 전화번호를 저희가 추적해서 전화번호한테 일명 폭탄으로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전화를 걸면 통화상태가 되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성매매를 하는 전화번호는 24시간 동안 계속 통화상태를 걸어버리고, 대출은 시간을 정해서 일반 주민들이 통화를 못 하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이런 방식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지금 이것 말고도 인력을 충원해서 야간 시간대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뿌리고 나면 바로 제거하는 시스템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또 야간단속이며 수시단속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방문 말고도 공공근로를 하는 분들이 계속 수거작업을 하고, 또 서울시에서 수거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시민들한테 보상금을 주는 형태로 운영해서,
엄샛별위원
지금 말씀한 업체들이 대부분 허가업소가 아닌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아니면 허가업소인가요?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허가업소는 아니겠죠.
엄샛별위원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업소로 등록이 되어 있고 세금을 납부하고,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전화번호는 그래도 시민들이 그 전화번호를 걸게끔 자기네가 하는 거지만, 그게 대포폰이든 허가받지 않은 것이든 간에 그 전단지를 주운 주민은 그걸로 전화하게 되는 거니까 피해는 주민들이 입으니까 그 업체가 허가받은 업체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선 피해를 줄이고자 이 시스템을 가동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엄샛별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똑같은 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생각인데, 뿌리는 광고물에 대한 수동적인 방어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업체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을 가져가려면 경찰서랑 계속 협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허가업소냐, 아니냐?고 제가 물어봤던 거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계속 협조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져가는 게, 건설행정과에서 혼자 하실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들고, 이 기금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타 부서와 함께 통합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도 확실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끊임없이 경찰과 같이 협조해 나가고 있고, 경찰도 하는 얘기가 전단지를 뿌리는 업체 사람을 직접 매매하는 업체 그리고 실제 이것 계획하는 업체 이렇게 3단계 4단계 분리로 되어 있어서 하나의 무언가를 적발한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왜냐하면 그 기금에서 나름의 큰 금액들이 계속 지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고, 이게 또 해결책이 아니다 보니까 드렸던 당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점 유의해서 25년도 계획안이나, 아니면 24년도에도 변형될 수 있거나 협조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도로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3쪽부터 151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도로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1999년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액은 2023년도 말 25억 4,790만 9,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16억 4,202만 6,000원, 지출은 14억 5,420만 7,000원으로 1억 8,781만 9,000원이 증액되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3,572만 8,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등입니다. 146쪽부터 148쪽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41억 8,993만 5,000원으로,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예치금이자 4,302만 6,000원, 원인자부담금 15억 2,900만 원, 불량맨홀 정비 1억 5,000만 원, 원인자부담금 7,000만 원, 예치금 회수 25억 4,790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 원,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 공공운영비 220만 7,000원,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시설비 13억 원, 불량맨홀 정비 1억 5,000만 원, 금고예치금으로 27억 3,572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기금운용계획안 148쪽입니다. 지출 부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연간단가가 13억이고요. 불량맨홀 정비가 1억 5,000만이 잡혔네요. 불량맨홀 정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불량맨홀 정비는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면 연필을 뒀을 때 일반 아스팔트 도로보다 1cm 이상 차이가 나서 단차가 발생했을 때 정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불량맨홀은 저희가 매년 연초에 조사해서 발주하는데 이게 법이다 보니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보통 신구법해서 12개 정도가 있고요. 서울시에서 각각 회사별로 다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특정공법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해서 불량맨홀 정비사업을 하게 됩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어제저녁에 무슨 뉴스를 봤어요. 맨홀이 불량이라서 보행 중에 밟았는데 그것이 깨져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 금천구에 있는 맨홀 뚜껑들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게 어떻게 했을 때 이런 정비가 들어가는지, 맨홀을 설치했을 때 몇 년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통상 맨홀뚜껑이 기존에 받침하고 안 맞아서 잘못 발을 헛디뎌서 들어가는 경우는 맨홀뚜껑 관리는 유관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상수도, 하수도, 통신, 한전. 그리고 통상 우리가 맨홀뚜껑 같은 경우는 수명을 10~1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로 맨홀을 정비하는 이유가 맨홀을 받쳐주는 부채가 중차량들이 많이 통과하거나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 건설하거나 하면 중차량 많이 통과하잖아요. 그럴 때 많이 파손돼서 정비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재건축이나 아파트 사업해서 준공할 때는 다 정비하게끔 해서 준공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럴 때 주변의 어떤 큰 공사로 인해서 파손 원인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한다는 거죠?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윤영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저께 뉴스에서 봤을 때 저런 일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천구 관내 맨홀뚜껑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맨홀뚜껑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뚜껑이 들썩들썩하면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 금천구에 있는 맨홀뚜껑들은 안녕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박상보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교통건설국 예산 규모는 총 413억 6,899만 9,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5.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64억 9,07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5,78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48억 7,82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7,01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 총예산 중 정책사업비에 384억 2,33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29억 4,5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09쪽에서 717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2024년도 예산 규모는 총 19억 19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6,4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교통행정사업에 4억 9,974만 3,000원, 교통개선정책사업에 1억 240만 원, 교통시설물 정비에 11억 149만 9,000원, 자동차 등록관리 1,132만 7,000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9,370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9,3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8쪽에서 728쪽입니다. 주차관리과 2024년 예산 규모는 총 248억 7,82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7,01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주차장 관리 및 굥유사업 등 주차장 시설개선에 35억 1,422만 7,000원, 주차환경개선 8억 1,897만 1,000원, 주차시설 조성 및 관리 189억 525만 원, 교통문화 개선 3,163만 7,000원, 주차관리 예비비로 1억 원, 행정운영경비 15억 755만 1,000원, 기타반환금 등 보전지출 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9쪽에서 732쪽 건설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행정과 2024년도 예산 규모는 총 2억 7,91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49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행정재산 및 건설관리에 1,344만 5,000원, 손실보상 관리 394만 원,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1억 1,714만 4,000원,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2,278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2,1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3쪽에서 742쪽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과 2024년 예산 규모는 총 78억 43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6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로개설 및 확장에 2억 8,311만 원, 도로유지관리 21억 8,132만 2,000원, 제설대책체계 구축 9억 4,366만 원, 보도유지관리 11억 700만 원, 지하 안전굴착관리 2억 3,050만 원, 도로조명시설 관리 22억 8,362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7억 7,5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43쪽에서 752쪽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치수과 2024년도 예산 규모는 총 65억 53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8,18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시설물 등 하수관리에 10억 1,943만 6,000원, 풍수해대책 및 치수관리에 11억 3,642만 5,000원,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7억 2,782만 3,000원, 물놀이장 운영 등 안양천 관리 31억 7,435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 4,7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24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민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교통 안전분야 및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709쪽에서 717쪽, 설명자료 733쪽에서 762쪽, 명시이월 760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711페이지에 교통정책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집행잔액 사고이월 처리된 게 있나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아직 결산을 안 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어느 정도 집행했는지도 모르나요.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한 것을 봤더니 많이 남아 있어요. 거의 사용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추경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이 추가되어서 2억 2,000만 원인데 많이 남아 있거든요. 파악된 건 없나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공사는 현재 85%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약은 다 되어 있고 지급정산이 안 되었는데 실제로 3,5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 관련해서 방치 자전거 수거처리용역은 지난번에 시비 1,0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2023년도 상반기에 1,000만 원을 받았는데 매칭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비전액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추경에 1,000만 원 해서 총 2,000만 원으로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수거처리용역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해서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금천지역자활센터와 용역을 체결해서 방치했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한 번에 용역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안양천 자전거도로는 치수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그 외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7,50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비도 고려해서 설치해야 할 것 같아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7,5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주민안전과에서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시설물 5개를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저희가 이관받았기 때문에 7,500만 원 중에 5,700만 원은 주민안전과에서 인공지능 보행자알림이나 스마트보도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그대로 2024년도에 편성한 겁니다. 실제로 1,100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공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자체가 금액이 점점 늘어나요. 유지보수 비용도 생각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이 교통행정과는 너무 많네요. 교통행정과에서 중복되는 사업은 없나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금년에 추진했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관내 버스승차대가 164개인데 온열의자는 104개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60개가 설치 안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20개 설치가 들어왔는데 50여 곳 후보지를 조사했습니다. 온열의자를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개 정도 설치 예정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부서에서 할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추경하고 간주로 올해 예산으로 16억이 편성되었는데 어디까지 집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85%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내년에도 이어갈 생각인 거죠?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고 추가로 설치할 부분이나 기존에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이번에 추경하고 간주로 한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게 아닌가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85% 이상 했고 현재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학교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하고 선생님들이 그 주변을 잘 알잖아요. 일방적으로 부서에서 할 게 아니라 그분 의견을 듣고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도 신경을 써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1차 2차로 진행했는데 사전에 학교 관계자나 학부모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내년에도 추진할 때 관계자들 의견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이것도 잔액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아직 정산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위원
방치 자전거가 많이 줄었네요. 자전거 거치대는 금천구에 34개인가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17곳입니다.
장규권위원
안전교육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받나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예, 어린이집 유아원 원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말 현재 43회 635명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장규권위원
방치된 자전거 수거해갈 때 그냥 가져갑니까? 비용은?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2023년도에 207건을 했는데 매각대금은 589,000원입니다.
장규권위원
760쪽에 과태료 징수가 많이 줄었네요. 왜 그렇죠?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세무과로 이관시키는 과정에서 과태료 징수 실적이 실제로 50%로 낮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문이나 체납독려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만 세금과 달라서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조한 실적입니다.
장규권위원
저도 딱지를 1년에 12번 정도 끊기는 것 같아요.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다른 차는 안 끊고 내 차만 끊을 때 감정이 많이 상하죠. 징수가 이번 말까지인가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12월에 수시분을 부과하고 1월 말까지 납기 관리하고 3월에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납부를 안 하면 압류도 하나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세무과에서 예금압류나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작년 행감 때 제가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시흥동과 독산동 편차가 매우 크다고 말씀드렸고 개선점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4년도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 같아서 시흥동 특히 동쪽 서쪽 이렇게 동서로 편차가 크게 나 있고, 편차의 제일 큰 핵심은 교통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도로를 확장하라고 한다고 내년에 바로 확장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자동차 이용률을 줄이려면, 그리고 안전하게 자전거나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퀵보드를 사용하려면 자전거도로 확충이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도 금천구청사 바로 옆에 있는 도로도 버스정류장을 끼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리는 분들이 자전거에 바로 치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구조로 교통행정과에서 만든 도로인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하지 않나, 조사도 좀 필요하다. 얼마나 안전하게 되어 있고 얼마나 시흥동과 독산동의 편차가 큰지 확인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저희 자전거도로가 다섯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9.1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천구 도로 구조상, 또 도로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흥동도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면도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도조차도 확보되지 않는 실정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운송 수단, 개인 운송 수단, 특히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 많이 확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 관내 도로 여건상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엄샛별위원
지금 과장께서 데이터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경험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자료는 저희가 다섯 군데 설치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보호 개선사업지구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노인들 같은 경우 휠체어 같은 것을 끌고 하다 보니까 현재 이면도로의 경우 도로도 부족해서 인도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또 확보해야 하는데 구조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은 것을 저도 순찰돌면서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엄샛별위원
저희가 20m 도로 안쪽으로는 작은 규모나 아니면 신통으로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도로도 확대될 예정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지금 계획 세우고 준비하기에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말씀 참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충분히 조정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산동도 양쪽이 인도인 경우는 한쪽을 자전거도로로 만들고 한쪽은 일반보도로 두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자전거도로가 왜 버스정류장이랑 붙어 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도 어떤 근거로 여기에 설치했는지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국장님, 어제 제가 따로 전화를 드렸는데 자료를 준비하셨나요?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교통행정과 준비해 왔습니다.
윤영희위원
위원님들께 배부해주세요. 다름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교통건설국은 사업 10개 중 5개가 주참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주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참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말씀드리고, 특히 여기에 올라온 주참은 753쪽 온열의자 설치 주민참여 공사비에 1억, 그다음에 소방서 불법주차 금지선 설치 700만 원, 그다음에 안전펜스 설치 2,400만 원, 이렇게 덩어리로 올라왔어요. 오잇길 주민참여 6,000만 원, 보행환경 안전개선사업 6,000만 원. 주민이니까 열심히 하겠지 하고 그냥 저희가 통과시켜드려야 하나요? 그렇지 않죠. 몇 번째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서 다 삭감을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제가 주문해서 세밀한 자료를 주셔서 이것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이해될지 모르겠는데요. 8대 때 어떤 사업이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CCTV를 설치하는데 구에서는 대당 50만 원에 되는데 주참으로 올라온 것은 어디는 78만 원 어디는 90만 원,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런 걸 구에서 통합적으로 하면 저렴하게 다 할 텐데, 주참하는 분들이 따로따로 알아보니까 똑같은 건데도 금액도 다 다르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런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주참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걸 좀 해주시고요. 자료가 이제 왔기 때문에 살펴보고 다음 기회에 얘기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관리잖아요. 구정질문에서 저뿐만 아니라 엄샛별 위원님께서도 마을버스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점도 제시하고, 그러나 마을버스는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마을버스 전무님하고도 제가 직접 통화해봤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운전사만 보내줘라, 그러면 월급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할 테니까 운전자만 데려다주면 자기네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론적으로 운전자가 없는 게 부족한 게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런 재정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현 시점에서 주민들이 가장 고충을 겪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추울 때 한데에서 20~25분 떨지 않게 하려면 비닐이라도 사서 쳐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지만 부서에서 고민해도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지원금도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41만 7,000원 40대 12달 이게 2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지만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수업체 6개 중에 2곳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2곳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 숫자도 가장 많고 피해도 가장 많고 민원도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구정질문하고 답변을 주셨지만 어떻게 조금이라도 대안 같은 게 없을까요? 주민들의 불편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안이 없을까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일단 현행에서는 위원님께서 전화 통화한 상황으로도 운전자 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마을버스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현수막도 붙이고, 차 앞에 미니현수막도 붙이고 적극적으로 하고 일자리청년과 일자리센터에도 연계했거든요. 현재 01번이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재정지원금 2억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데 그중에 범일운수와 대상운수 2곳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재정지원금을 이유로 뭐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현재 그런 상황이어서 원래는 오늘 벽산 5단지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주민 일부하고 범일운수 관계자와 저희가 간담회를 하고 주민들이 이런 부분, 현재 운수업체가 처해있는 상황도 공유하고 주민들의 주문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전체적으로 1단지부터 6단지까지 공유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01번 같은 경우 급여를 많이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서울시 마을버스운수조합에서 최저하고 최고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운송수단 간의 단계적 이동, 3년에서 1년으로 줄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걸로 하고, 01-1번은 휴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유배차라든가 하는 부분까지도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노선조정위원회에 상담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한번.
윤영희위원
과장님 말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어제 그제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벌써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해요. 진작 움직였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파트 관리실, 주민대표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예를 들어서 벽산 1단지, 2단지, 3단지, 5단지, 6단지 하면 6,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다 버스 타고 다니지 않지만 많은 분이, 특히 2단지하고 6단지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차를 안 갖고 다니는 분들이 많고 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약자가 많아요. 아파트에 가서 설명회를 하면 지금보다 많이 좋아지겠지만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만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또 홍보하겠지만.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주민들은 내부적인 사항을 잘 모르잖아요. 밖에서 저희들에게 오는 민원이나,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부서 민원도 그럴 거예요. “의원들 니들 뽑아주니까 뭐하고 있어, 금천구 직원들 뭐 하고 있어.” 이런 거거든요. “마을버스나 타 봤어?” 이런 식으로 항의를 많이 하는데 운수업계 보조금은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7.5%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줘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 외에도 주민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 제가 고민해본 게 있어요. 내부적인 것을 주민들은 잘 몰라요. 버스에 운전기사 모집한다고 현수막도 붙이고 다닙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현수막 좀 붙이면 어떨까. 주민들이 볼 때 “구청 뭐뭐뭐들, 일도 안 하고 있어.”가 아니라 “구청에서도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이런 것 좀 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구하고 마을버스가 함께 가면서 소통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위원님 두 분이 구정질문도 심도 있게 했는데 그럼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안 되니까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현수막을 좀 해서 구 차원에서 주민과 함께 합니다 같은 현수막을 할 수 없는지. 벽산아파트 시흥2동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금천구 전체 문제잖아요. 그렇게 해서 현수막을 게첨하면 주민들도 이해할 것이고 또 혹시라도 보는 분 중에 마을버스 1번 타고 다니지 않는 분도 내가 가서 운전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잡아드릴 테니까 그런 걸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뭔가 있어야지요. 지금 추운 겨울인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냥 있으면 이 상황이 끝나지 않아요.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저희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대안 좀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745쪽입니다.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 부분인데요. 여기도 23년 8월까지 보니까 126대를 27만 8,000원에 매각했네요. 이걸 따져보니까 한 대당 2,200원꼴이에요. 아파트 같은 곳에서 자전거가 모이잖아요. 안 사갑니다. 이거 처리하는 게 문제인데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2,200원씩 받고 매각하네요. 주변에 보면 방치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가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750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인데 기타보상금에서 교통시설물 손괴원인자, 원인자가 있을 때 그걸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거네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20만 원이 잡혀있네요. 23년도 20만 원 내년도 20만 원인데 이런 사항이 벌어진 사례가 있나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금천구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실제 지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윤영희위원
없나요? 있어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렇게 누군가의 원인으로 해서 파손이 됐을 때는 원인자가 다 보수하는 게 맞죠?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예.
윤영희위원
752쪽입니다.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지요. 우리가 온열의자 하나 설치하는 데 한 대당 얼마 정도 드나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제작 구매해서 오는 것만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 전기공사 인입비 관련해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윤영희위원
753쪽 보세요. 주참으로 1억이 올라왔습니다. 몇 대 설치를 어디에 할 것인지 그런 것도 하나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752쪽에 온열의자 정비 및 보수가 20만 원씩 20개소가 잡혀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12%가 줄긴 했지만 작년에도 이렇게 보수하는 사안이 발생됐나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나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센서라든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윤영희위원
24년은 20개소를 잡았는데 이걸 질문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간혹 주민들이 “이건 쇠로 만들어 놓더니 더 차기만 해.” 센서가 고장 났는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민원도 가끔 접하거든요. 그런 민원 있을 때 빨리빨리 보수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재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18쪽에서 728쪽, 설명자료 763쪽에서 786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718페이지 부설주차장 관리에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이 2,000만 원 증액됐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2,000만 원은 서울시하고 저희가 매칭사업 5대 5거든요. 약 5,000만 원 정도인데, 추가로 연말이 되면 사업비가 나가서 추가로 많이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유분 조금 더,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여유분으로?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예. 이게 시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시비 매칭이면 우리가 많이 잡으면 시비도 더 많이 지원된다는 말씀인가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성미
고성미위원
그럼 야간개방 시설개선, 개방 추진하려는 거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민간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가서 실질적으로 협의해서 확보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1,000만 원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보다 더 확보하겠다는 계획인 거죠?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공영주차장 운영에서, 지금 전출금으로 또 신규 업무용 전기차 구매계획이 있네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어떤 차길래 이렇게 비싼가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리스해서 했는데 이번에 전기차 구매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차가 어떤 종이길래 이렇게 비쌀까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전기차라서 조금 비쌉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공원녹지과에서 1톤 트럭도 4,300만 원 잡았던데 5,700만 원이나 돼서. 그러면 주차장 관리하는 차가 시설관리공단에는 전혀, 한 대도 없다는 말씀인 건가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전에 차량이 있었는데 노후되고 해서 계속 렌트해서 하다가, 그 비용은 어차피 저희가 구매하는 비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구매하는 걸로 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리스해서 사용했던 걸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데 너무 비싼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예요? 5,700만 원이나 잡았을 때는 계획을 좀 잡아야 하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한 대로 그냥 올린 건가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차량 구매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주차장 운영관리에 좋은, 어떤 차가 보통, 전에 리스할 때는 어떤 차였어요?
이인식위원장
팀장께서 답변하세요.
성운
강성운주차기획팀장
원래 재작년까지는 리스로 하다가, 리스도 작년 같은 경우에 리스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단속 차량 화물차가 있습니다. 단속차로 순찰이라든지 그런 걸 같이 돌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처음에는 리스로 계획을 잡고 있다가 방침이 ‘리스로 하는 것보다는 신규로 구매해서 한 대를 전기차 승용으로 구매해서 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됐고요. 지금 5,700만 원에는 차량 구매가액 플러스 등록할 때 드는 비용까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제가 차 가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1톤보다 승용이 더 비싼가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승용 전기차가 비쌉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1톤보다 승용차가 더 비싸다고요? 5,700만 원으로?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 좀 상세하게 확인해서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리고 721페이지 불법주차 단속에서 금액이 7,500만 원 증가됐는데 카메라 렌즈 교체가 추가된 거 같고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설치도 더 증가된 것 같은데 렌즈는 교체 기준이 있는 건가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노후렌즈가 7년 정도가 내용연수인데요. 거의 10년 정도 돼서 이번에 렌즈를 200만 화소로 똑같이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25개소.
성미
고성미위원
지금 설치된 것 중에 내용연수 10년 이상 지난 거, 제일 노후된 거 위주로 11개소 교체할 계획이라는 거고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CCTV가 계속 증가했네요. CCTV 설치랑 카메라 렌즈도.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예. 어차피 그때 그거는 민원다발 구역이라든가 민원이 많은 경우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설치구간을 저희가 확정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4개소 정도 설치계획은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설치계획이 더 늘어났다는 말씀인 거죠?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요청이 더 많아서 늘었다는 말씀인 건가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민원다발구역이 되게 많거든요. CCTV 설치를 해 달라는 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과연 거기에 설치하는 게 괜찮은지 아니면 또 민원이 더 발생했을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단 3개 정도 더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회전형은 매년 예산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 동일한가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교체할 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건가요? 올해 10개하고 지금 14개소로 늘었거든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올해 교체할 게 총 25개소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2015년도에 설치한 게 있고 그러다 보면 내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대기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9쪽에서 732쪽, 설명자료 787쪽에서 800쪽까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설명자료 797쪽입니다. 우리 마을 알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게 현수막 게시대 설치네요. 그렇죠? 여기 시흥1동주민센터 앞에 이것을 한 개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쪽 주변에 게시대가 없어요?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시흥1동 앞에 있는 낡은 게시대를 철거하고 새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해서 홍보게시대를 설치하겠다는 제안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10개 동을 봤을 때 그런 곳이 또 없나요?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그렇게 동주민센터 앞에 한 것은 없고, 그러니까 동에 이렇게 저단형이라고 해서 16개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시대가 있기는 합니다.
윤영희위원
작년에 게시대 설치한다고 꼭 필요한 데 있으면 이야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 들은 적도 있어요. 이런 것은 주참으로 할 게 아니라 부서에서 찾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찾아서 해야 하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없는데 우리 주민들한테는 아기자기하게 꼭 필요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 정말 주변의 주민들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렇게 눈으로 봐서 좋고 그런 사업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주참은 금액들도 적은 금액이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충분히 해줘야 하는 부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참으로 올라오는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조금 더 치밀하게 본인의 주민참여 프로그램이나 이런 시흥1동만의 사업들을 홍보하고 싶은 1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윤영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동네 어디 골목 어느 지역에 있는 거기가 아니라 동주민센터 앞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작은 관이라고 봅니다. 구청 동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주민들이 답답하니까 신청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번에 올라온 것은 주참이니까 저희가 해드리겠지만,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서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곳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여기에 보니까 게시대 설치비용이 한 개 하는데 1,600만 원인데 이 금액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현수막 게시대 4단형은 1,600만 원, 2단형은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만약에 우리 구에서 필요해서 한다면 이 금액을 다 주고 하는 건지. 구에서 하면 얼마면 다 하는데 이렇게 개인 단체들이 하다 보니까 훨씬 비싸게 주고 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 좀 참고하셔서 혹시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33쪽에서 742쪽, 설명자료 801쪽에서 836쪽까지, 명시이월 760쪽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미
고성미위원
738페이지 공공운영비하고 재료비 관련해서 예산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공운영비가 7,400만 원, 재료비가 5,500만 원 정도 증가됐네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공공운영비 증가된 주 내용은 가로등하고 그다음에 보안등, 전기사용료입니다. 거기다가 무선 원격시스템들 그런 게 많고요. 지금 한전에서 계속 공공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같이 올려주고 있는 거고요. 금년 9월에 추경하면서도 3천 얼마 정도 공공요금을 인상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인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럼 전기요금 인상분 반영된 것이 7,400만 원인 거예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다른 거 추가한 건 없다는 말씀이죠?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면 밑에 재료비는 어떤 게 추가된 걸까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가로등하고 보안등 개수가 있는데 약 1만 2,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LED로 거의 다 교체했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97%가 됐는데, 한순간에 LED로 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LED로 교체하는 시기가 13년 전부터 계속 교체하다 보니까, LED 수명이 10년 정도 되거든요. 영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는 와중에 저희가 LED를 계속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한 거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전기재료에 들어가는 센서 같은 경우는 주로 중국에서 많이 만들거든요. 자동차부품도 전기 부분은 대부분 중국에서 만드는데, 중국이 2년 동안 코로나 봉쇄 조치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잃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게 조그맣게 만드는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잃고 이직하다 보니까 이런 조그마한 부품을 만드는 모든 공장들이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이 여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료비, 인건비, 물가상승률이 같이 오르는 거거든요. 물론 미국에서 금리 올리는 것도 있지만 시장은 거기서부터 올라서 재료비가 다 오른 거거든요.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면 우선 그냥 기존 LED등으로 교체하는 과정의 재료비인데 단가가 올랐다는 말씀인 거예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개수나 이런 게 아니라 단가가 올라서?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가로등 시설개량공사 관련해서도 1억 5,000만 원을 더 편성했네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노후 가로등 시설개선공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저희가 매년 사업을 한 군데씩 잡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선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보통 서울시 기준으로는 15년 이상 되면 선로를 교체하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누수에서 습기를 먹어서 스파크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전기가 스파크에서 불이 나거나 그래서 선이 끊어진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15년 단위로 교체하는데 디지털로 같은 경우에 25년 돼서 거기에 지금 교체하는 사업이거든요, 두산로.
성미
고성미위원
두산로?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1억으로 가능하던 게 1억 5,000만 원이 된 게 장소가 추가됐다는 말씀인가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는 금천한신아파트 앞에 했고요. 똑같은 단위사업인데 금년에는 두산길 빅마켓 거기 사업을 하는 거고요.
성미
고성미위원
규모가 커진 건가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규모가 커진 거죠.
성미
고성미위원
구간이 커졌다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예산서안 734쪽 관내 도로 보수공사인데요.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쪽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계산한 게 정확하게 맞지 않겠지만 면적 대비 공사비만 계산했을 때도 편차가 40배 이상인데 어떤 방식으로 연간단가가 설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포장을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청 앞 도로를 한 번 밀고 들어가고 뒤에 포장 장비가 포장할 경우에 100㎡당 15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5m×5m짜리를 인력으로 하게 되면 똑같이 15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형 장비로 하게 되면 하루에 500아르까지도 포장이 가능하거든요.
엄샛별위원
저한테 주셨던 연간단가 자료에서 가산동 238-19번지 연간단가 금액과 독산1동 1600-96번지는 왜 연간단가가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지번을 다 외울 수도 없고 연간단가가 우리 과에서 4개 정도 하거든요. 제가 다 쫓아다니면서 감독할 수 없고 각각 감독이 따로 있거든요. 이 부분은 따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서류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서류를 받는다고 이해가 될까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가산동 238-19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독산1동 1600-96도 확인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
면적 대비 단가 금액으로만 계산했을 때 가산동은 0.35가 나왔고 독산1동은 47.9예요. 거의 47배가 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우리는 어떻게 도로를 보수하는지 궁금해서 두 개 장소를 비교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도로과에서 항상 받는 오해가 연말에 도로포장이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보도블록을 지속적으로 교체한다는 얘기가 들리니 이런 식으로라도 설명을 해드려서 이런 과정으로 진행한다는 걸 이해시켜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봤고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시설물 연간단가도 마찬가지일까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터널 세척하는 단가가 있고, 방음벽 설치하는 단가가 있고요. 일반 보도육교에 도장하는 게 있고 표면 처리하는 것, 빗물 포장하는 것, 방수하는 것 등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건축 하나 들어가면 공정이 몇백 개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설물 연간단가도 공정이 200개 이상 되기 때문에 각각 시설물 보수에 따라서 단가가 천차만별입니다.
엄샛별위원
이해는 되지만 저희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고요. 작년에는 추경부터 간주예산 처리해서 진행했던 건에 비해 이번에는 보수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었잖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이번에는 구 전체 예산이 줄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52억이 삭감되었어요. 연간단가 금액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산이 삭감되어서 도로 정비를 못 하게 되면 결국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잖습니까. 내년에 필요하다면 추경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관내 도로 보수가 약 20% 줄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해야 할 사업을 못 했을 때 그 피해는 구민들이 보거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추경에도 올려주어야 할 것 같아요. 도로 보수를 안 하면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구민들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809쪽 보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주민참여감독수당인데 120만 원이 뭐라고 했죠?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각 동별로 1~2명씩 주민참여감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각 현장에 공사가 들어가면 연간단가 포함해서 수시로 나와서 감독을 하거든요. 그분들 한 번 나올 때 수당 2만 원을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윤영희위원
2만 원 받고 이런 역할을 하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거의 봉사 수준입니다.
윤영희위원
81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잖아요. 냉장고, 서랍장 등 300만 원이에요. 냉장고 얼마, 서랍장 얼마 이렇게 잡아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제설전진기지를 2022년 9월 5일 준공했는데 보도제설기 9대를 추가 구매해서 18명이 추가로 들어와야 하는데 한쪽에는 공간이 있지만 추가로 오신 분들이 사용할 공간이 비어 있어요. 거기에 냉장고와 서랍장, 소파를 놓아서 쉴 공간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300만 원 이내에서 사주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 하나하나를 못 넣었습니다.
윤영희위원
제목이 제설대책이잖아요. 냉장고 서랍장도 필요하지만 온열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온열은 다 들어가 있고 샤워시설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기본적인 소파, 냉장고, 이불 등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다 넣기는 한계가 있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3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많은 걸 다 구입할 수 있겠어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그분들이 거기서 컵라면 정도를 드시기 때문에 김치 조금만 넣을 정도면 됩니다.
윤영희위원
833쪽입니다. 신규로 4억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사진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벚꽃로인데 철도변 쪽으로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보도가 안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둡고 해서 열주등으로 운치 있게 하거든요. 이 사업을 내년에 해서 평가가 좋으면 벚꽃로 쪽에 하려는 사업이고요. 열주등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가로등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3m 높이로 은은하게 해서 운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영희위원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야간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와는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안전을 위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사업하기 전에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저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전에 궁도장이 어둡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그 안에 전봇대가 10개 이상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좁은 공간에 전봇대가 많냐고 했더니 여기는 공원이 아니라 도로라고 하더라고요. 도로는 도로법상에 몇m마다 하나씩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봇대는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은데 왜 어둡냐, 나뭇잎에 가려서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늘어진 수목을 제거했더니 너무 환한 거예요. 야간에 어둡기도 하고 우범지역이 될까 봐 걱정도 되잖아요. 그 안에 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등이 제 역할을 못 하는지 살펴서 제거할 부분이 있으면 제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철도변은 방음벽을 세워야 하는데 방음벽이 없고 1.8m 높이의 담장만 있어요. 이 담장이 방음벽 역할을 못 하는 상황에서 철도청에 방음벽 설치를 해달라고 공문을 몇 번 보냈는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이 내용으로 공원녹지과와 협의했더니 나무를 심어서 녹지방음벽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거기는 녹지방음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날의 칼인데 거기를 밝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치면 환하겠지만 그쪽 사는 분들은 나무를 치는 걸 반대합니다. 수목이 어느 정도 소음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열주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행여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지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계획대로 잘 되어서 다른 데도 좋은 공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35쪽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잖아요. 제가 아는 한 곳이 빠졌습니다. 벽산5단지 위에 청사초롱 엘리베이터 있죠. 여기서 관리 안 하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윤영희위원
얼마 전에도 금천구에서 엘리베이터에 갇힌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많은데 고장 나서 아이들이 30~40분 갇혀서 어려움이 많은데 관리를 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17쪽입니다. 예산에 관계된 건 아닙니다. 친환경 제설제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친환경 제설제는 일반 염화칼슘하고 비슷한데요. 가격이 25kg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일반 제설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도에 막 뿌리고 다니면 가로수가 죽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위주로 뿌릴 수 있게끔 따로 구매를 한 거고요. 친환경 제설제는 환경단체에서 총 제설제 구매량의 10%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라고 해서 저희가 보도용 제설용으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게 됐고요. 일반적인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보도에 뿌리면 나무에 큰 피해를 주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인식위원장
그럼 도로에 제설용구함에 들어있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주로 보도제설함 쪽에 들어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터져있는 것도 있고 그런 곳 안에 같이 들어 있다는 거죠? 다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래주머니는 보통 몇 kg인가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모래주머니는 보통 4~6kg 정도입니다.
이인식위원장
그게 300원입니까? 여기 300원으로 되어있거든요. 모래 포함해서.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아니요. 순수 마대만. 모래는 저희가 공공근로 10명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제설 전에 모래 마대에 모래를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친환경 제설제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구정질문도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시흥 5동 은행나무 있잖아요. 은행나무가 죽어가니까 거기에 영양제도 꽂아놓고, 주사도 놓고, 엄청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겨울에 보면 도로의 눈을 퍼서 거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차량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안 좋게 다해놓고 주사 꽂아놓고 겨울에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서 제가 이거를 제시했는데, 우리가 구매하는 게 저기에 맞게 10%를 하고 있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윤영희위원
비용이 많이 비싸잖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거의 배로 비쌉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서 다는 할 수 없지만 친환경제를 꼭 사용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 예로 아까 그거지만. 그래서 조금조금 늘려갔으면 어떨까. 늘려서 약 주고 병 주고 이러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특히 신경 써주셔야 될 겁니다.
이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43쪽에서 752쪽, 설명자료 837쪽에서 857쪽까지 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예산서 744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차량 구매할 계획이네요. 이건 어떤 차량인가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하수시설물 이면도로 처리하는 게 있는데요. 공무직 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수도 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차량이 오래되어서 새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내용연수가 다 되어서 구매하는 건가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내용연수도 많이 지났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차량이 특수차량인가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특수차량은 아니고요. 일반 포터, 화물차인데요. 4명이 탈 수 있고, 뒤에 짐 싣고.
성미
고성미위원
이것도 전기차로?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일반 차량인데 전기차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비쌉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이제는 전기차로 구매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 차를 구매하기로 부서에서 합의를 보셨나 봐요. 차를 많이 구매하네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전부터 보고를 계속했는데 안 됐다가 이번에 됐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집행은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이 된 게 있나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전체적으로 95% 정도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안 되어 있었는데, 여기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 건가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기간제도 있고요, 공무직.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면 추경 때 편성한 것은 공무직 인건비인가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기간제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추경 때 기간제 올렸잖아요. 여기는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내년에는 퇴직한 분이 계셔서 공무직으로 다시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럼 안 잡힌 게 맞는 건가요? 추경에 인건비를 청구했더라고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그때는 기간제로 했고요. 내년에는 결원되어서 공무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럼 필요 없는 거 맞고, 여기는 재료비가 별로 필요 없는 예산인 것 같아요. 3,400만 원 편성해서 2,200만 원 전용하셨네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필요 없는 건 아니고요. 인건비를 추경이 확보되기 전에 그중에서 일부 예산과목 변경해서, 재료비를 변경해서 그렇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재료비 전용해서 인건비로 집행했더라고요. 재료비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서 감액 의견 드립니다. 2,200만 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744페이지 풍수해대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매년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물품인가 보죠?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풍수해대책 수방대책 관련 비용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모래함도 매년 30개 이런 식으로 계속 필요한 건가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매년 여름철 전에 모래 마대해서.
성미
고성미위원
모래 마대 말고 모래함.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함이 많이 있는데요. 함이 오래되어서 파손된 거 보충하고 그렇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보충하다 보면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옆 페이지 보면 풍수해대책에서 공공운영비 풍수해보험 보조금 지원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인원수가 엄청 늘었더라고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작년에 침수피해가 많이 있었고 올해 보험 가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도 편성했고, 내년에도 많을 걸로 예상해서 많이 잡았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30명에서 250명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올렸더라고요. 50명 하다가 500명, 다 정확히 확인하고 반영한 거죠?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고요. 우리가 홍보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성미
고성미위원
그래도 기준근거가 있어야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보험을 될 수 있으면 가입하라고 독려하는데요. 요즘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하수도 증설 같은 경우는 간주로 23억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집행 거의 다 됐나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95% 다 됐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748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안양천 편의시설 관리용역 관련해서 1,500만 원 올랐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편의시설 관리용역이 화장실하고 음수전 관리하는 건데 화장실이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만큼 더 편성한 겁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인력을 쓰는 거죠? 그때 준 자료에는 위생관리인하고 위생책임자로 있는데 맞는 거죠? 자격이 있는 분으로 고용해야 하는 건가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자격은 제가 모르는데요. 우리가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 위탁하거든요.
성미
고성미위원
작년에 예산 할 때 받은 자료에서 위생관리인 3명, 위생책임자 1명,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까지 용역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지난번에 받고 확인을 제대로 안 했다가 이번에 다시 보니까 용역비가 일반관리비랑 이윤 다 하면 이분들이 거의 4~5,000만 원의 연봉이 돼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그분들이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서 채용해서 관리하는 건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비용이, 인건비용만 있는 건 아니고.
성미
고성미위원
인건비 말고 경비랑 다 들어가 있긴 한데, 일자리주식회사에서 한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거 같아서요. 위생책임자 1명, 위생관리자 3명 고용한 거거든요. 실제 급여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따지고 보면 4명의 인건비가 1억 8,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올라서 2억이 된 거거든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4명이 관리하는데 거기도 회사에서도….
성미
고성미위원
일자리주식회사에서 하면 내용 제대로 확인 안 하나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아니요. 회사에서도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안 넣은 거거든요. 관리하는 분들 운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미
고성미위원
그 부분 일반관리비 이윤 해서 2,000만 원 정도 잡혀있어요. 부가세 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제가 봤을 때 비용이 일반적인 다른 데보다 크게 많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생관리인, 위생책임자라고 적혀있어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쉽게 말해서 화장실 청소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럼 여기에서 책임자가 왜 필요한 건가요? 거기서 일 처리 관련 관리자가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전체적으로 화장실 개수가 13개 정도 되는데요. 전체를 관리하는 분도 있고 계속 청소하는 분도 있고.
성미
고성미위원
4명인데 금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해서.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산출근거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근거는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다음에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올해 예산 중에 수변카페 조성은 못 하셨죠?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했습니다. 거의 90% 이상.
성미
고성미위원
그럼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서 제방 체육시설 안전시설 등 정비 관련해서 2억 7,000만 원 더 증액해서 올렸는데 어떤 계획이 있나요? 5억 7,000으로만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안양천 시설물 정비는 연간단가인데 제방이라든가 체육시설 안전시설 유지 관련 비용이고요. 밑에 하안교 정밀안전은 정밀안전진단비용이고, 안양천 황톳길 조성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밑에 것은 추가해서 그런데, 원래 올해 예산은 3억 잡혀있던 거잖아요. 그게 2억 7,000만 원이나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금천교 제방 일부 보강한 데도 있고요. 금천교 밑에 전에 보수해 놓은 게 불안하다고 해서 보강하려는 계획도 있고 해서 늘어났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2억 7,000만 원이나 늘었는데 원래 3억도 그렇지만, 내용이 설명자료에 하나도 없어요. 뭘 보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세부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49페이지 안양천 물놀이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이것도 올해 인건비가 있었는데 24년도에는 안 잡혀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물놀이장 운영을 금년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관리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름철 수방대책도 하고 물놀이장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힘들어서 위탁 운영하려고 따로 잡았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럼 시설비 부대비에 운영용역이 그 비용인가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면 여기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1식으로 되어있네요. 이것도 자료로 받을게요. 그늘막 32개소를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가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물놀이장인데요. 전에는 천막을 그때그때 설치하고 철거하고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놀이장 운영하는데 비효율적이어서 나중에는 천막을 안 치고 해서 고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금천구에 물놀이장이 32개소나 되나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그게 아니고 32개라는 것은 고정식 그늘막이 32개라는 겁니다. 길이가 160m, 하나 개수가 3*6m 정도 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있는 데는 다 설치한다는 건가요? 이게 고정되어서 설치되면 불편함이 없을까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고정식으로 하는 데 할 때 기둥 같은 걸 끼웠다 뺐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주민들이 그늘막, 횡단보도 같은 데서도 최근에 더 비싸고 좋은 것으로 했는데 이동에 불편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정형으로 하는 게 꼭 좋을까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전에는 천막을 이동식으로 폈다 접었다 해서 천막이 노후되어서 할 때마다 새로 사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고정식으로 하면 나중에 철거했다가 그다음에 또 쓸 수 있고요.
성미
고성미위원
고정식도 철거하고 설치할 수 있단 말씀인가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기둥 같은 것을 끼울 수 있게 해서 위에 천막 덮고요. 철거할 때는 빼서 보관했다가 다음에 또 쓸 수 있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이것도 설치해서 4계절 내내 두는 게 아니라 뺄 수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럼 무슨 차이인 거죠?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전에는 천막을 가서 펴고 해야 하는데, 그게 고정도 안 되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성미
고성미위원
천막은 매일 해야 하는 거였어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아닙니다. 태풍이라든가 비 오고 하면 철거해야 하거든요. 하천도 수위가 올라오면 물에 잠길 때는 다 철거해야 하니까요.
성미
고성미위원
이것은 구매하는 게 효율적인지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박미빗물펌프장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가 사무관리비를 보게 됐는데 사무관리비가 지금 증감률 예산설명서에서 72% 마이너스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작년 8월에 비가 와서 올해 펌프 구매한다고 사무관리비에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대 정도 추가로 구매했고 올해는 그렇게 많이 구매할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이 줄어들어서 감액됐습니다.
엄샛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펌프를 구입하는 사무관리비에 넣었다는 얘기죠?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엄샛별위원
펌프는 소모품인가요? 그러니까 자산취득이 아니라 소모품이라서 사무관리비로 구입한 건가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펌프가 내구연한이 10년 정도는 쓸 수 있는 건데요. 일종의 소모품은 소모품인데 자산으로 되는지는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이것은 결산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도 보니까 하수관 개량하고 연장하고 이렇게 하수시설물을 정비한다고 하면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23년 당초 예산안을 500만 원 정도 적어 주셨지만, 간주에 1,000만 원 해서 1,500만 원인 상황이거든요. 그럼 굉장히 사무관리비가 줄어든 상황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올해 본예산에 사무관리비가 줄었을까요? 작년에 1,500만 원이 들었는데 올해는 600만 원 필요하다고 올린 거거든요? 설명자료 839쪽입니다.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작년에 간주처리를 했는데요. 워크숍하고 피복비하고 그런 게 좀 있어서 아마 금년에 줄어든 걸로 돼 있거든요.
엄샛별위원
피복비도 잡혀 있잖아요. 그 인원이 줄었나요? 23년과 24년에 인원이 줄어들었을까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작년에 제일 큰 게 위탁교육비인데, 우리가 작년에 시에서 하수도 분야의 평가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워크숍 하라고 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 구청 예산이 삭감된 건 아니고, 시비 받아서 그걸 간주처리해서 늘어난 겁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842쪽입니다. 풍수해 대책이에요. 843쪽을 보면 사무관리비 산출근거에 풍수해 홍보물에서 수방대기 침구라고 있어요. 10만 원 24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우리가 여름철에 상황근무를 하는데 매일 한 명씩 사무실에서 근무하고요. 또 비상이 걸리면 보강 1단계 근무하거든요. 우리가 사무실 안에서 잠깐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침구하고 간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 구매하는 비용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럼 24회, 해마다 이렇게 사나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거기 아마 이렇게 해놓은 게,
윤영희위원
이렇게 10만 원씩, 이게 침구니까 이불이나,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다른 것도 있고요. 세탁비도 포함돼 있고, 덮는 것도 있고, 베개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자세하게 썼어야 하는데,
윤영희위원
필요한 거죠?‘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윤영희위원
필요한 건데 이렇게 해마다 구입하나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세탁도 하는데요.
윤영희위원
아니, 세탁이 아니라 이런 물품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사는지.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아니, 그전에는 없었고요. 올해 상황실을 만들어서 처음 하다 보니까,
윤영희위원
이렇게 올해 이만큼 샀으면 내년에도 또 사야 하나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제가 봤을 때는 세탁만 해도 되긴 되거든요.
윤영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왜 사냐?가 아니라 이게 덮고 자는 몸에 닿는 이불이나 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 구하고는 아직 관계 없지만 벼룩이나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아서 1년에 4번을 사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나 봐요. 내년에도 이걸 똑같이 또 살까 궁금했고, 이불 한 번 사면 1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수시로 세탁해서 청결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보겠습니다. 848쪽 빗불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상하수도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이 있어요. 이 상하수도요금이 5개소로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상하수도는 6개월에 한 번씩 내니까 6회가 맞는데, 한 달에 상하수도요금이 20만 원씩 이렇게 나가나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거기 펌프장에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가 있고 화장실도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도시가스요금은 16만 5,000원에 4개소, 이 영수증 제가 볼 수 있도록 첨부하고 월별로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851쪽입니다. 안양천 편의시설물 유지관리예요. 안양천에는 편의시설이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도 많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여기 공공운영비에서 상하수도요금 213만 2,000원 4개소 6회로 잡혀있어요. 이것도 영수증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853쪽입니다.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안양천 야외운동장 운동기구 수리비예요. 거기에 운동기구가 몇 개 되어 있나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전체 128개소 정도 되는데요.
윤영희위원
그중에서 50기만 추측하고 수리한다고 잡은 거예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양천 황토길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두 곳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도 보충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자료제출을 다시 요구했지만, 여기도 지금 안양천 황토길 조성하고 2억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2억인지, 어떻게 할 건지.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지금 2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폭은 2m 정도 그리고 연장 200m인데 1개소에 100m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세부자료를 좀 주시고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황톳길 조성을 하면 세족도 하고 나와야 할 텐데 그런 것도 다 구비가 되었는지.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그것도 당연히,
윤영희위원
안양천에는 아주 많은 분이 걷잖아요. 그래서 해놓고도 너무 허접하면 또 말을 들을 수가 있어서, 세부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황토는 처음에 쫙 깔잖아요. 1년이면 1년을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부어주고 부어주고 해야 하는 게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설치 후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장점도 많지만, 여기저기 각 구에서 정신없이 하잖아요. 여기에 또 단점들이 많이 있어요, 위험 요소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게 다 녹아 들어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세부내역 좀 해서 주시고요. 856쪽입니다. 농구코트 개선사업이네요. 이거 주참으로 올라왔네요. 시흥대교 및 광명대교 인근이에요. 안양천변 아닌가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안양천입니다.
윤영희위원
안양천변에 우리 축구장 족구장 있듯이 이거 만드는 거예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아니, 원래 있던 거였습니다. 원래 있는 거 포장만, 포장이 사진에 보시면 중간중간 찢어져서 포장만 새로 하는 겁니다.
윤영희위원
그럼 원래 있다는 건 여기는 하천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다른 거는 다 문제가 있잖아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이것도 저촉이 됩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그래서 지금 전용허가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거 준비를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코트가 2개라는 거예요? 아니면 장소가 2개라는 거예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장소가 2개입니다. 각각 코트 1개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럼 이렇게 떨어져 있나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떨어져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촉되지 않도록 절차도 제대로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전체적으로 별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예산서 749쪽입니다. 안양천 물놀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장소가 어디죠?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금천교회 밑 그쪽입니다.
이인식위원장
거기 한 군데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그러면 개장 기간은 며칠간 해요? 몇 달 합니까?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보통 2개월 합니다.
이인식위원장
정확하게 52일 하죠?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그게 기상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비 오면 안 하는데요.
이인식위원장
비 오면 덜 하는 거잖아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비 오면 아예 안 하죠.
이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비 오면 덜 하는 겁니다.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덜 합니다.
이인식위원장
예산서에 749쪽에 52일로 돼 있습니다. 결국 두 달도 안 하면서 예산은 6억 4,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초에는 2억 정도가 안 들어가면서 운영되다가 계속 증가돼서 결국은 1억 5,0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실질적으로 52일을 하려고 6억 4,000만 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앞으로 다른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는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여름에는 52일 사용하지만 그 외는 사람이 못 들어가게 딱 막혀있습니다. 그 공간을 사용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런 기회비용이나 모든 비용을 따져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유지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실질적으로 접근성도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옆으로 또, 다리 밑으로, 쉽게 말해서 앉아있을 수 있는 의자 350석을 설치했죠? 상당히 좋은 건 맞는데, 예산이 갈수록 증액된다는 것은 저희가 부담이 간다는 겁니다. 수경시설 및 어린이 물놀이장 용역 1억 5,000만 원을 일자리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 줘야 할 이유가 그렇게 많은 것인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나름대로 일자리도 제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서의 의견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면 1억 5,000만 원 감액을 요구합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학성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장께 부탁드립니다. 2024년 예산은 실질적으로 긴축사업 예산으로 편성됐고, 필요한 사업은 실질적으로 편성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 부서에서 서울시와 시의원님들과 잘 협조하고 협의해서 조금이나마 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 10시에 개의되는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