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미 의원 발언

관내 전체 주택가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저희가 수거해서 그걸 판매한 금액을 가지고 수입하는 겁니다. 일정 비율을 저희가….

예. 저희가 수거하게 되면 쓰레기를 제외한 4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판매는 그 업체에서 하고요. 구청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수입은 그게 전체 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태훈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노은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문화환경국 세출예산안은 총 739억 57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7.9%가 증가된 112억 2,18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예산의 10.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31쪽에서 665쪽까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은 총 262억 2,07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67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사업,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 등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92억 488만 원,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 서울 호암산성 보수정비 등 문화산업 및 관광 활성화에 24억 4,639만 8,000원,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21억 3,057만 9,000원, 생활체육 활성화에 42억 7,124만 1,000원, 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등에 80억 4,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6쪽부터 689쪽까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은 총 450억 1,06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1,3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쓰레기 수집 운반대행 등 생활폐기물 처리에 266억 2,768만 7,000원, 환경공무관 및 대행업체 관리에 7억 5,060만 원, 생활쓰레기 감량 및 무단투기 계도 단속 등 주민과 함께하는 청소체계 구축에 8억 4,266만 5,000원,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 위탁처리 등 재활용 활성화에 16억 4,316만 6,000원, 음식물쓰레기처리에 27억 6,749만 1,000원, 재활용처리장 유지관리와 재활용 선별장 이전에 11억 4,604만 8,000원, 청소 차량 관리에 5억 1,3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690쪽부터 700쪽까지 환경과 세출예산안은 총 22억 2,29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9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후변화대응 사업추진에 2억 7,781만 7,000원, 수질 관련 배출시설 관리 등 수질 환경개선에 9억 6,136만 5,000원, 대기 소음 환경개선에 5억 3,840만 5,000원, 에너지관리에 3억 3,4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701쪽부터 705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은 총 4억 5,14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2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부동산종합공부관리 및 통합민원 처리에 9,127만 3,000원, 중개업소 관리 등 부동산거래 관리에 9,489만 6,000원, 개별공시지가 관리 등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에 3,051만 6,000원, 도로명 주소 관리에 1억 4,0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도 명시이월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0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에 73억 1,413만 2,000원으로 문화체육과 4건, 청소행정과 1건입니다. 먼저 766쪽부터 767쪽까지 문화체육과 명시이월 4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은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철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연내 본공사 집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설비 50억 9,566만 6,000원, 감리비 2억 4,310만 원 등 총 53억 6,529만 4,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전통사찰 시설 확충 및 정비지원사업은 사업 추진방식 협의 등 사전준비에 따라 연내 착공이 어려워 민간자본사업보조 9억 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가산도서관 생활SOC 리모델링 추진사업은 2024년 4월 준공예정임에 따라 시설비 5억 1,511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원 등 총 6억 2,291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미빗물펌프장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사업추진에 따른 도시계획 중복결정을 위해 펌프장 방재성능향상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어 시설비 1억 879만 원, 시설부대비 1억 7,862만 5,000원 등 총 2억 8,816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7쪽 청소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사업은 시흥4동 휴게실 시설개선 공사 일정 지연으로 시설비 1억 3,776만 3,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문화환경국은 2024년도에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는 역사문화도시! 탄소중립도시! 금천조성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주요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631쪽에서 665쪽, 설명자료 525쪽에서 626쪽까지, 명시이월 760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근거는 없고요. 당초 추진이유는 주민들이 기획하고 실행하는 차원에서 일단 대표 성격을 띤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추진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수당은 작년에 7만 원을 준 게 맞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수당을 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7만 원으로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화장실이 부족해서 구민들이 많이 불편해했고요. 그걸 좀 보충하려고 하고, 그리고 행사관리, 안전관리용역은,

부스 같은 경우에도 동별로 우리가 2개를 주게 돼 있거든요.

텐트 형식의 부스. 그런데 그것도 동별로 2개씩 주다 보면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기석이라든가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당초에 우리가 1,200만 원으로 예산팀에 넘겼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1,200만 원은 너무 적다고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300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가수도 좀 불러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지역가수도 있고요. 작년엔 3개 팀을 불렀는데 그 비용입니다.

예.

걷기대회는 금년에 우리은행에서 후원금을 좀 받아서 회차마다 300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불투명해서 아무래도 후원금이 없을 걸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엔 빵이라든가 음료 같은 것을 충분히 제공했는데 내년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지원하지 못할 것 같아서 구비를 일단 조금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후원금이 있다 보니까 후원금을 먼저 집행했거든요.

예.

경관봉은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해피워킹 리더들이 총 50명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내년도에 구매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부족분을.

예. 70개를 구매하는 것으로.

예.

예. 리더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인원만 해도 30명이거든요. 그 외에 체육회의 지도자들도 나오고 하니까 그 수량이 맞습니다.

만약에 경품이 없으면 구민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석하는 주목적이 경품이거든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구비로 경품을 소소하게 준비했지만 금년에는 우리은행에서 후원금을 내서 푸짐하게 경품이 나가고 있거든요.

공단에서 요구액이 있어요. 우리가 검토해서 적합한지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서, 그리고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한 금액을 전출금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001년에 개관했습니다.

금나래는 2020년도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출금은 일단 직원 숫자에 따라서도 있고요. 규모 측면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규모는 그렇죠. 전출금이 차이 나는 것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적게 해야 할 것은 적게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여름에 보면 밀폐돼 있고 하니까, 거기가 별도로 에어컨이 없나 봐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별도로 에어컨이 있으면,

회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우리가 대면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 중에 신청해야 하는 주민들이 신청 못 하는 불합리가 있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접수받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큰 불편을 초래해서, 용량 초과로 한꺼번에 접수하다 보니까 다운이 되는 경향이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기존에 사용하던 물품이랑 운동기구는 정리했을 때 114종이고요. 수량으로 보면 781대였습니다.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로 운동기구 15대가 갔고요. 탁구대하고 탁구용품 다 포함해서 5대 그리고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 19대가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로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금천문화회관에 음향 장비가 넘어가 있고요. 그리고 각 주민센터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시흥1동주민센터에서 운동기구 10대하고 의자 2대를 그쪽으로 넘겨줬고요. 그리고 금천청소년센터에 운동기구 4대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불용용품으로 사물함, 탁구대, 노후화된 PC 등 해서 408개가 불용처분 됐고요. 운동기구라든가 사무용품, PC, 가전, 책상, 의자, 냉장고 등 306개가 센터 내에 보관 중입니다.

예. 306개 맞습니다.

예. 재사용하려고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개관하고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운동기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휴관하는 게 1년간이니까 주민들이 그동안 피로감도 많이 느꼈고 불편함이 있어서 재개관할 때는 깨끗한 환경에서 좋은 시설에서 운동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새 옷으로 교체해서 재개관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포함입니다.

예. 목록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가계산용역은 대행업체에 원가계산 하는 용역을 지금까지 처리하고 있고요. 공정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집·운반 위험성평가도 중대법이나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업체에서 하는 것은 전문성도 없을뿐더러 저희가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하고요. 대행업체평가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하고요. 자원순환집행대행도 매년 저희가 다음연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금년에 수립해서 저희가 시작했고요. 저희도 내년 것을 올해 했습니다. 올해부터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용역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범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있는데 우리 구도 용역을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느껴집니다.

자원순환 집행대행은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원순환집행계획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시행을 했고요.

대행업체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노무비 증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저희가 금년도는 22년 상반기 단가의 58%를 적용했는데, 내년에 노무비는 금년도 상반기 노임단가의 80%를 지급해야 합니다. 환경고시 기준이 그렇게 변경됐기 때문에, 환경부가 22년 8월에 노무비 단가에 대한 고시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가장 노무비가 증가된 원인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58%고 내년 예산부터는 80%로 적용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거의 노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하고 저희하고 매칭입니다. 6대 4 매칭이고 저희가 4고 서울시가 6인데 저희가 1,500만 원만 잡아도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고요. 대행업체 자부담도 25%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선하고 저희한테 결과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매번 저희가 간주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대 있는데 50대 신규 설치 요청한 거고요. CCTV 구매비하고 거기에 따른 전기공사비가 같이 동반돼서 한 대당 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동이라든지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다 하지 못하니까 저희가 선택하고 검토하고요. 기존에 나아지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1년에 35군데 정도 이전 설치하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치 기준은 저희 자체 방침이라든지 이번에 50대를 늘리는 이유는 가산동, 특히 지금 그쪽에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또 실질적으로 많이 지저분하고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가산동 쪽에 설치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현장을 검사하고.

지금 정확하게 기준이나 지침 이런 것은 저희가 할 때 방침을 만드는데,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유지라든지 그런 데는 아니고요. 특히 취약지역인 무단 도로와 공원은 그런 데에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칙은 집 앞에 버리는데 대부분 다른 집 앞에 버린다든지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집하장소가 되는 곳에 저희가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됩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확한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작년에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모니터링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때 제가 계약을 안 해서 수의계약을 왜 그 업체와 했는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업체에서 설치한 것이 문제도 없고 반응도 좋고 해서요.

비교를 해봤는데 이 업체가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세부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감시 제어 모니터링 시스템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보급할 때 온수가 제공되어서 겨울철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동절기에도 사용은 가능한데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들어가서 스마트로 가능합니다.

내부에 장소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센터장 인건비는 공무원 6급 8호봉 수준으로 했고요. 기본급이 3,600만 원이고 기타 수당 등입니다.

5,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8급 7호봉 상당으로 책정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경험했던 분 중에서 하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분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예.

워낙 장소가 협소해서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무동력 운동기구를 넣어서 에너지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하는데 운영요원이 운영합니다.

주민들입니다.

말이 생활체육시설이지 시설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무동력 에너지 체험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이용할 정도의 시설은 아닙니다.

주민협의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런 시설을 넣었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로 보지 않고 무동력 에너지 쪽 체험시설로 봤습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감액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세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이 아마 저희 예산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가장 크게 감액되어 있는 부분, 인건비 부분은 아마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딱히 말씀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 외에 부족한 예산들은 공모사업이라든가 지역사회의 다른 네트워크 사업, 그리고 유사한 사업들과 관련 있는 지역들 있습니다. 구로라든가 영등포라든가 저희가 지금 그 쪽하고도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함께 사업과 환경을 제공하고 그쪽은 같이 예산을 얹는 식으로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들을 확대 해볼까 현재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열심히 해서 부족한 예산을 좀 충당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 예산은 2,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운영예산이고요. 그래서 그 2,000만 원과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쪽하고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좀,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그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도록 해야죠.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