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병렬 의원 발언
병렬
박병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6차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1. 1992년도군정결산보고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군정결산보고 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2월19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이번 정기회중에 군정 주요업무에 관한 군정결산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 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본 군정결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는 보고서에 유인된 실과소 별 직제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보고에 앞서 먼저 부군수로 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오전중에는 그 순서에 따라서 사회과까지 하고자 하는 데 사회과장께서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 고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과 보고는 다음에 받도록 하고 오전중에 사회과 순서의 자리에 건설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해당이 없는 실과소장께서는 바 쁘시면은 가셔서 일을 보시고 해당과장 만 자리에 계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 과, 재무과, 지적과, 그리고 건설과까지 오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식
신윤식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윤식 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주요 군정업무 추진 에 대한 결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군정방향의 역점시책은 군정방침으로서 정성어린 봉사행정, 애 향으로 군민화합, 함께하는 복지실현, 내실있는 소득개발, 문화관광 개발촉진 으로 군정방침을 정하고, 역점시책으로 서는 군민의 역량을 집주하여 생각하며 일하는 군정, 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 응하여 희망을 주는 군정, 군민의 여망 을 실현하는 신뢰받는 군정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 유인물과 같은 일곱가지의 중점시책을 추진했었습니다. 먼저 92년도 주요군정을 종합해서 결 산을 해보면은 지방자치의 2년도를 맞 는 분출된 주민의 욕구가 능동적으로 수행함으로서 군민과 더불어 다양한 현 안문제를 풀어간 한해였다 이렇게 개괄 적인 개황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주요사업으로는, 일반행정분야에서 군사편찬등 여러가지 금년에 한 일 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에 서는 노인회관 준공등 여러가지 사업과 소득증대 분야에서 농기계 보내기 운 동등 여러가지 사업이 열거된 대로 있 습니다마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각 각 해당된 실과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 을걸로 봐서 우선 유인물로 대치를 하 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아쉬웠던 일은 여름철 피서지 및 지정 관광지 관리에 있어서 주·정차의 질서를 저희들이 바로잡지 못해가지고 우왕좌왕 혼란을 야기시켰 던 일이나, 또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미흡해가지고 여러가지 쓰 레기가 산적해 있던 것이랄지, 화장실 의 규모가 적어가지고 충분하게 수용을 못했던 일이랄지, 또는 피서지에 전화 가설을 못해가지고 외지에서 온 피서객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못했던 일은 아 쉬운 일로 남겠습니다. 또한 가뭄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미 이앙답이 32ha나 발생하였고, 군내버스 의 타도진입이 불합리한 운행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평을 초래한 한해이기도 하 였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마령 농공단 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입주 업체가 없어가지고 지금 제2농공단지 조성을 보지 못한 것은 크게 아쉬웠던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발전과제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체해서 산지이용과 지대 별 특수작목을 발굴 보급 확대를 해야 되겠고, 문화유적지 발굴해서 의병창의 동맹지랄지 삼의당 부부시적지 같은것 은 복원을 해서 문화유적지로서의 발굴 보전을 해야될 것 아니겠느냐, 또한 임 간에 특수작목 재배를 확대하는 문제랄지, 금년도같은 한해가 온다 할지라도 이 곡간답에 대한 소규모 경지정리 사 업을 함으로 해서, 또한 농지 농업용수 개발을 적극 추진함으로 해서 이앙을 못하는 논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 도 해야되고, 이농현상에 대처하기 위 한 농촌주변 환경이나 농로, 도로포장 등 지역개발 사업을 확충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의 자원으로 되어있는 마이산이나 풍혈냉천, 죽도, 운장산을 중심으로 한 환상형 관광벨트도 앞으로 조성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해 본 일입니다마는 93년도 군정 역점시책 을 봉사와 신뢰를 구축으로 하는 책임 을 다하고 생각하는 군정, 참여와 공개 를 주로하는 먼저 알려주고 들어서 해 결하는 군정, 군민이 편하고 소득과 개 발을 다하는 생활, 창조 행정으로 내년 도 기본 방침을 정하고 지금 군정계획 을 짜고 있습니다. 실천과제는 『낮은자세 높은봉사』, 봉사는 크고 규제는 작은 군정을 수행 함으로서 군민에 대한 명실상부한 봉사 행정을 실현하고자 아래에 열거한 여섯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것이 군정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였고, 다음은 저희 기획 실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군정주요업무 확인평가 입 니다. 군정의 주요시책과 시기별 당면과제 를 현장중심으로 정기적으로 확인평가 를 실시해가지고 조정하고 통제하고 보완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실시해서 금년 도 대통령 지시를 비롯한 3종 8회에 걸 쳐서 232건을 실시한 결과 그 성과사업 내용과 같은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과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기때문에 여기서는 약하겠습 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시사항 실천입니다. 저희들 개별지시는 없고 공통의 지시 제로 해서 대통령 지시사항이 20건, 지 사 지시사항이 30건, 군수 지시사항이 56건 해서 총 10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 다마는 이중에서 82건은 완료가 되었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24건입니다. 24건중 주요사안별로, 대통령 지시사 항은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 과 관기확립, 일더하기 적극적인 참여 와 계도,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의 추 진등은 계속 앞으로도 추진을 해야 할 사항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사님 지시사항으로서는 농촌일손돕기와 농기계보내기 운동의 추진, 고향쌀사주기 운동, 열심히 일하 는 풍토조성,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 자세확립등은 30건의 지시사항 중에서 26건이 완료되고 추진중에 있는 4건들 입니다마는 계속 추진을 해야되겠고 군 수님 지시사항은 56건중에서 지금 문화 사적지 정화 및 전적지 성역화 사업이 랄지, 담배의 효율적인 판매방법, 그다 음에 93년도 산림개발등은 앞으로도 계 속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재정운영에 대해서 는 기왕에 추경이나 93년도 본예산이 끝났기때문에 재정운영에 대한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결산 전망인데 이것도 약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채무관리입니다. 저희들 총 채무액이 83년도부터 92년 도까지 44억2,000만원입니다마는 기왕 에 12억6,700만원을 상환하고 내년도에 원금 3억1,500만원과 이자 1억8,500만 원으로 해서 5억을 상환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금이나 이자상환액에 대 해서는 조금도 미결없이 잘 추진해 왔 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포괄사업 운영입니다. 지금 군수 재량사업비 2억5,000만원 하고, 읍면장 재량의 사업비 5억6,000, 도합 8억1,000만원 중에서 7억6,900이 집행되었고 4,1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마는 그 사업비는 93년도로 이월해가지 고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공정은 지금 97%정도 끝났는데 앞으로 26일까지 해 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을 모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자치법규집을 150부를 발간했고 관보구독이 21부, 현행 법령 집 관리가 29질, 인사행정 법령집 관리 가 14질 해서 모두 원만하게 관리를 하 고있습니다. 금년에 의회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조 례에 대한 제·개가 29건, 폐지 5건 그 래서 총 34건에 대한 의결을 해주심으 로 해서 저희들 조례안이 개폐 내지는 정정이 되었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소매업 및 써비스 업 통계조사는 5인이상의 종업원을 가 지고 있는 진안관내에 45개 업체에 대 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었습니다. 그다음에 92년도 고용구조 조사는 진안, 상전, 백운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197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조사대상은 15세이상 전가구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도 록 되어있는데 조사를 원만히 마쳤습니 다. 광공업 통계조사는 5인이상의 광공업 제조업에 종사하는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로서 진안관내는 21개업체가 있습니 다마는 무사히 조사를 마쳤습니다. 행정지도는 3년1기로 제작하도록 되 어있는데 금년에 1천매를 배부해가지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기관에 배부를 해서 참고토록 했습니다. 금년도 행정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에 서 그전에 제작했던 지도에다가 39곳이 나 되는 수정부분을 삽입해가지고 재발 급을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금년도 통계연보는 13 0부를 제작을 해서 관계기관에 배부를 해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지금 92년도 통계연보는 금년 12월27 일날 납품되도록 되어있어가지고 지금 인쇄중에 있습니다. 단 한가지 여기 보고서에 없습니다마 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진안군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 도에 시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기 획실소관 간단하게 결산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봉구
이봉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홍보의 내실화, 군정홍보지 발간등 12개 사업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군정홍보의 내실화는 42회의 계획을 군정특집, 행정예고, 기타등 47회를 도 내 지방신문과 TV, KBS 방송국등을 통 해서 홍보를 해서 언론매체의 활용으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개행정의 확행으로 군민에게 홍보를 하였습 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군정홍보지 발간은 마이산의 메아리로서 12회 발간계획에11회를 발간해서 각 세대에 배부토록 하였습니다. 효과로서는 반상회를 통한 군민홍보 의 효과성 제고와 시책의 신속한 홍보 로 군민의 이해증진 및 동참에 유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입니다. 서울신문등 5종에 532부를 군정홍보 위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에 배 부를 하여서 정부시책의 홍보 및 각종 정보제공으로 사회변화에 능동적인 대 응능력을 함양하고 새마을지도자등 무 보수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해서 사기앙 양 및 인정감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편홍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홍보요원 총 1,000명에 대해서 군정 소식을 6회에 6,000부를 발간을 해서 배부했고, 신분변동으로 인한 DM요원 일제정비를 1월에 29명, 6월에 39명등 총 68명을 정비를 한 바 있고, 효과로 서는 DM요원에게 직접 우편 송부로 특 수시책등 시기성있는 홍보를 실시하고 좌담회, 일반모임등을 통한 자연스러운 홍보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음반업소 지도단속은 총 대상업소가 22개업소에 대해서 단속반을 12개반 37명을 편성해서, 이 편성은 음반협회, 경찰, 행정 합동으로 하였고 24회의 단 속을 한 바 있습니다. 효과로서는 불법음반 및 음란성 VTR 단속으로 건전사회 풍토조성과 건전한 대중문화의 유도 육성을 한 바 있습니 다. 다음은 진안군사 편찬입니다. 89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서 8,000매 의 원고를 수집해서 편집 및 감수를 거 쳐가지고 1,397페이지에 달하는 군사를 1,00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를 각 기관, 단체등 전국에 있는 주요 기관단체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로서 우리고장 진안의 역사를 체계 적으로 정리하여 뿌리를 알고 우리의 전통과 조상의 지혜를 재조명하여 향토사의 연구와 민족사관 정립에 기여하는 자료로서 활용함은 물론 진안의 역사등 을 전국에 소개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 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문화재 보호관리 입니다. 국가지정 2건, 지방지정 19건으로서 총 21건입니다. 먼저 관리자 64명을 지정해서 관리토 록 하였고 문화재 정기점검을 12회를 실시를 했으며 소방 및 전기안전 진단 을 5월과 10월에 2회를 실시를 하였습 니다. 또한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소방훈 련을 분기별로 1회씩 4회를 실시를 하 였습니다. 이로써 민족문화유산의 영구 보존과 문화의 우수성을 과시하고 문화재 도난 과 도굴을 사전에 예방을 한 바 있습니 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총 11건으로서 완공이 8건이고 현재 추진중이 3건입니다. 아래표와 같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 끝나고 지금 3건이, 진안 향교보 수, 만육선생 유허비 보수, 마령 5층석 탑 진입로 확장은 추경에 예산이 계상 되어서 사고이월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안 좌도농악 육성입니다. 좌도굿의 발상지인 진안 좌도농악의 발굴, 보존, 전승을 위해서 좌도농악대 를 진안공고생 34명으로 조직하여서 금 년 3월부터 연습을 시켜서 읍면 순회공연을 5개면을 실시를 하였고, 도단위 이상 농악 경연대회를 참가시켜서 최우수상 2회, 공로상 1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과제는 전통 좌도농악의 재정립과 농악 전수공간 확보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금척무 공연입니다. 1984년 고증에 의해서 국립국악원생 초청공연을 계기로 1986년 진안여고생 을 대상으로 매년 전수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진안제일고등학교 40명을 선발해서 전수를 하였고, 군민의날 공연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고장의 민속무용의 우수성 을 대외에 홍보 기여하고 금척무의 맥 을 보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지 관리에 있 어서는 편익시설 정비에 있어서 화장실 5동, 오물처리장 6개소에 대해서 보수 및 도색을 실시를 하였고, 관광지 안내 판 2개 설치와 매표소 1개소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10일부터 8월23일까지 45일간 피서철에 입장료를 징수하였는데 입 장인원 3만153명, 입장료징수는 1,104 만3,000원을 징수를 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관광자원의 홍보입니다. 마이산 운일암반일암, 죽도등 주요관 광지에 대해서 관광책자를 2,000부를 제작토록 하였고, 안내판 설치와 홍보 물을 발간해서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효과에 있어서는 관내 천혜의 관광지 를 홍보 관광객 및 관광상품 판매증가 로 군민소득과 연계토록 한 바 있습니 다. 이상 공보실소관 보고말씀 드렸습니 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근
최용근내무과장
내무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한차원 더높은 새 질서새생활 실천, 그다음에 친절, 봉사 , 그다음에 완벽한 주민등록 관리, 그 다음에 주민화합과 지역안정, 공무원 임용시험, 그다음 공무원 교육, 그다음 문서관리, 공무원 기강확립, 행정 자체 감사, 통신 전산관리, 그다음에 민원실 환경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차원 더높은 새질서새생활 실천입 니다. 호화사치 낭비추방과 일하는 기풍의 진작, 공중도덕과 질서가 바로선 새 사 회의 구축, 실천분위기 확산으로 범국 민운동의 전개를 추진과제로 삼고 그 세부사업으로는 호화사치 낭비추방과 일하는 풍토진작, 공중도덕과 질서가 바로선 새 사회 구축, 범죄 폭력 소탕 지원강화, 실천분위기 확산으로 범국민 운동 전개, 그다음 새질서새생활실천 자체평가로 사업을 정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세부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호화사치 추방과 풍토진작에 있어서는 씀씀이 10%줄이기 절약운동의 대대적 전개입니다. 이것은 단체라든가 각급 학교가 참여 한 캠페인을 분기별로 2회에 걸쳐서 실 시를 했고 범국민 근검절약의 운동으로 는 폐품수집 710톤, 그다음에 알뜰시장 운영 6회를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씀씀이 10%줄이기 절약운동에 관한 백일장을 개최를 해서 비교적 전 주민에게 효과 파급을 시키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물자, 에너지, 예산의 절약 은 각종 행사를 간소화 했고, 그다음에 예산절약은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절 약을 해서 했고, 배차없는 날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가 검소한 사생활 실 천을 자제토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 저 화환 보내기를 자제를 했고, 고급음 식점 이용을 억제를 하는 운동을 전개 를 했습니다. 그다음 사치 낭비 조장 행위의 자제 단속 강화를 위해서 호화 사치 낭비자 제 실천 촉구 서한문 발송을 3회에 걸 쳐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공중도덕과 질서가 바로선 새 사회구축을 위해서 운행질서, 주정차질 서등 교통질서 확립에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반을 2명 1개조를 편성을 해서 총 2,792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정비를 7개소를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노점상등 환경질서 확립을 위 해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계도단속 을 총 508건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113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불법 퇴폐 변태업소 정비를 위해서 상습적이고 고질업소를 분류해서 일제 단속을 55회에 결쳐서 실시한 바가 있 습니다. 이 결과 125건을 적발을 해서 110건 에 대해서는 계도, 그리고 15건에 대해 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했고, 영업정지 2건, 시정지시 13건을 한 바가 있습니 다. 그다음에 심야 불법 접객업소 이용객 자제 방안 강구를 위해서 안내판 제작 게첨을 53개소에 했고, 반회보에 4회에 걸쳐서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범죄와 폭력소탕 지원의 강화는 자율방범대 역량의 극대화를 위해서 자 율방범대 정비를 13개대에서 425명을 한 바가 있고, 주민 자율방범대의 지원 은 운영비 484만4,000원과 무전기 구입 비 진안읍대가 되겠습니다마는 121만5, 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웃간 방범벨 설치를 478개소 에 대해서 보수 또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실천분위기 확산으로 범국민 운동 전개를 위해서 새로운 실천 분위 기를 재점화 하기위한 작은 실천, 작은 친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생조직의 자율참여 확산 을 위해서 자율자생의 실태파악과 실천 당부를 서한문을 발송한 바가 있고, 간 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각종행사시에 초청을 해 서 여기에 대한 확산을 도모한 바가 있 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 표창을 실시를 했 습니다. 이 표창은 주로 군수표창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공무원 11명, 그리고 민간인 11명에 대한 표창을 실시를 한 바가 있 습니다. 그 효과를 저희들이 한번 측정을 해 보니까 범국민적 법질서 확립으로 국민 의식이 제고되고 있고, 더불어 사는 사 회분위기 조성과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 였고 호화 사치 낭비추방 및 검소한 생 활이 어느정도는 다소 발전적으로 추진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개선 또는 발전시켜야 할 그 과제로서는 일한만큼 의 군민 신뢰도가 미흡하다 그다음에 이기심의 팽배로 인한 더불어 사는 사 회 공존의식이 아직도 좀 결여되고 있 다 그래서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93 년도에서는 씀씀이 10% 절약운동을 대 대적으로 전개하고 범인성 유해 환경업 소를 계속해서 정화해 나갈 것이며 교 통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이라든가 필요 시설을 확충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 이고 환경정화 및 오염퇴치를 위해서 쓰레기 투기 근절이라든가 공해배출업 소 단속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범죄 퇴치를 위해서 주민신고망의 정비와 자 율방범대의 활성화를 기해 나갈 계획입 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봉사문제 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 정확, 공정한 처리,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민원시책의 적극 발굴운영, 군민의 이해를 토대로 한 민원행정의 수행, 생활여건의 변화에 따른 민원제 도의 발전 지향적 개선을 저희들이 추 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친절봉사자세 교 육의 지속화, 그다음에 친절봉사 우수 시책의 지속발굴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 니다. 세부추진 실적으로는 친절봉사자세 교육을 저희들이 청원조회라든가 특별 교육을 11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고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을 2회에 걸쳐 실 시를 했으며 창구민원담당 공무원의 위 탁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또한 일과 전후 민원실 근무자 교육은 매일 일과 전후해서 10분씩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친절봉사 우수시책의 지속 발굴 추진 문제는 민원상담의집 지정운영을 지금 22개소, 각 읍면 2개소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담이 450건, 대서 59건, 민원접수가 159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사실 주민들에 대한 친절봉사문제 는 이런 장소에 와서 조그만한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 니다. 이 주민에 대한 친절이야말로 우리 공무원들의 본연의 자세고 가장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부분 이 다소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간혹가다가 지탄을 받는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기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어도 우리 군행정에 있어서 친절을 제1과제로 삼고 추진할 계획입 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등록 관리장비의 현대 화 문제는 본청, 그리고 읍면에 있어서 비교적 완벽하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서 우 리군에서도 주민등록에 대한 관리문제, 발급문제는 비교적 다른 시군보다도 완 벽하니 되어있다고 생각하기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비교적 잘 되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부분에 대한 우리의 추진계획은 친절자세교육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민원행정의 설문조사를 실 시를 할 뿐만아니라 친절봉사 우수시책 의 지속발굴, 그리고 친절봉사 행정에 대한 평가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확대실시를 해서 친절이 우리의 일상생 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화합과 지역안정 입니다. 군민 각계각층의 군정 동참 유도문제 가 우리 내부행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 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군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한 비중을 두고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 다. 군민의 마음과 믿음을 얻는 그런 봉 사행정을 구현을 통해서 우리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금 년도에 상당히 역점을 두어 추진을 했 고 앞으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발전시켜야 할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군민 을 위한 친절봉사행정, 그래서 친절, 성실, 엄정을 다하는 행정으로서 군민 의 공감대를 확산을 해보자 그래서 산 하 공무원들의 정신교육, 실과 읍면장 에 대한 인식교육을 끊임없이 지속적으 로 실시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약 연인 원 1,200명에 대해서 56회 교육을 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업무연찬 교육의 문제에서도 교육기 관에 대한 교육, 물론 공무원 교육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234명을 입교시 켜서 교육을 시켰고 실과소, 읍면장의 보수교육이 44회에 결쳐서 600명을 실 시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 및 처리 개선문제는 민 원 온라인제 실시, 그다음에 민원실 장 애자 통행로 개설, 민원인 맞이 인사하 기 운동전개, 장애자 전용 주차장 시설 친절생활화의 실천덕목 및 리본 패용을 지금 평소에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군민을 위한 대화 및 공개행정입니다 이것은 도·군정 설명회를 2회에 걸 쳐서 40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고 지역 개발사업의 현장설명회를 27회에 걸쳐서 1,30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반상회 운영은 10회에 걸쳐서 12,000 세대, 그리고 군단위 기관장과 마이회 운용은 1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 습니다. 그다음에 직능단체 군정홍보 간담회 는 30개 직능단체 500명을 대상으로 실 시를 한 바가 있고 민원 사전예방과 해 결을 위한 현장대화를 28회에 걸쳐서 2 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군정 동참 홍보는 각종 매스컴 활용 의 군정홍보 57회, 그다음에 군정동참 및 감사서한문 제작 발송을 15회에 걸 쳐서 3,000명에게 저희들이 발송한 바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층간 화합 고리맺기 추진 을 위해서 공직자 불우소외 계층의 지 원 격려, 이것은 공직자가 지원 격려를 15회에 결쳐서 했고 읍면 불우계층의 결연지원을 11개읍면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 2,000만원 정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소년가장 및 불우가정 결연지원은 53 세대에 12회에 걸쳐서 약 100만원 정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우계층 주민에 대한 사회 단체장 및 독지가 결연 추진은 12회에 걸쳐서 58세대에 결연을 추진한 바가 있고, 심장병 어린이 돕기 우리 진안읍 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군에서 30 개 기관단체 및 군민이 참여해 가지고 약 500만원 정도 모금을 해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0회 군민의날 행사를 실 시한 바가 있습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군민을 위한 친절 봉사 행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으로 주민 봉사자세 를 확립시키고 업무 연찬을 통한 대민 업무능률을 향상시켰으며, 민원행정 쇄 신으로 군민 본위 행정을 구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군민 을 위한 대화 및 봉사행정으로는 각계 각층의 대화확대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 고했고 군내 기관단체장과의 협조 공조 체제로 군민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을 했고 생활현장 대화로 주민개발사업 공 청회등으로 민원 사전예방과 군민의 공 감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계층간 화합 고리맺기는 공직 자 고리맺기로 다함께 사는 사회풍토 조성과 소외계층 군민의 결연 및 지원 의 활동으로 군정 참여도를 제고를 시 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선 및 발전사항으로서는 군민의식구조의 개선을 위한 군민교육 훈련 실시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 지도자 및 지도자 급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군 및 사회단체가 다 동참하는 군민의식 교육 의 확대 추진입니다. 그리고 직능단체가 주도하는 정기 및 수시 군민 의식교육의 실시를 앞으로 더 확대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 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운영입니다. 인력운영의 체계적 조직 강화로 충원 계획의 내실화, 그다음에 수시 인력충 원으로 근무능률의 제고를 위한 꼭 시 의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그런 부 분인데 실질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것이 저 희들이 의도한 대로 완벽하니 되지를 못했습니다. 지난번 회의때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충고를 해주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보는 일반 공개경쟁시험 이후에 합격자가 저 희들이 원하는대로 다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체시험을 실시할려고 그랬 더니 도에서 굉장한 브레이크가 걸려가 지고 사실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한 것이 일반직에 대해 서는 도에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한 것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특수직종에 대해서만 특별임용시험으로 실시를 했 습니다. 그결과 저희들이 지금 제한임용은 26 명을 선발하기로 했는데 시험인원은 87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합격자는 24명이었고, 특별임 용시험은 저희들이 35명에 대해서 선발 계획을 했는데 35명이 다 합격을 했습 니다. 그래서 총 예정인원이 61명이었는데 59명만 선발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결 원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효과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결과를 놓고 볼때 본청 및 읍면 결원에 대한 조직의 충원 으로 업무능력의 제고를 해야겠는데 그 렇지 못했다 그다음에 장기간 임용대기 로 인한 채용후보의 불만이나 말하자면 결원충원의 지원으로 업무 공백이 상당 히 부분적으로 발생을 했다, 그다음에 시행의 신뢰도를 높이고 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참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 전문 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인력 충 원도 실질적으로 완벽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소직히 시인을 하는 바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이 인사제도상의 운영 의 문제가 도의 상급관청의 주재로 인 해서 저희들이 소임을 다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절충을 해 서라도 내년도부터는 결원 즉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인력확보 를 위해서 지난번에 국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바와같이 우수 이장이라든가 우수 새마을지도자라든가 하는 분에 대한 표 창문제, 그래서 사전에 그런 시험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 이부분은 1회 에 결쳐 실시를 했고 이번 연말에도 저 희들이 별도로 연령제한까지 해서 필요 인원을 읍면당 1명이상 추천토록 기 지 시가 되었기때문에 연말에 이러한 적임 자들이 추천이 될 경우 표창을 확산을 해서 우리 군에 우수인력을 특채를 통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입니다. 이 공무원 교육은 저희들이 직무교육 과 청원 보수교육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 당초 직 무교육에 있어서는 229명이 저희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번 연말까지 보 니까 234명이 교육을 받게 되어서 102% 의 성적을 거행했고, 청원 보수교육은 14회를 거쳐 할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16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청원교육을, 자체 보수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자질함양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때문에 앞으로 도 시간나는대로 물론 중앙에서 계획한 교육은 물론이지만 자체 청원 보수교육 을 확대해서 직원들의 근무능력을 제고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장 입니다. 문서관리 입니다. 92년도 저희들이 문서 접수, 발송한 생산된 것이 56,200건입니다. 그러면 91년도 46,961건에 비해서 약 20%가 증가된 그런 공문서 생산을 했습 니다. 접수가 13% 증가가 되었고, 발송이 3 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주요추진 실적을 말씀을 드 리면 문서 사송에 있어서는 도문서는 기능직 2명이 교대로 매일하고 읍면은 기능직이 매일 1명씩 하고 있습니다. 문서통제는 이중지시라든가 경미한 사항은 유선이라든가 회보같은 것에다 활용하도록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서교육은 저희들이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4회, 그리고 신규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군에서 특별히 1주일간에 걸쳐서 직무교육을 시켜서 5번에 걸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단 문서정비 문제에 있어서는 보존문 서 인계 및 이관은 철저히 해야 되겠는 데 연 16,112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용가치가 없는 문서 및 재 료는 폐기된 것이 992건을 폐기를 시켰 습니다. 실과 및 읍면 문서검열은 저희들이 2 회에 결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의 확립입니다. 대민봉사자세와 업무의 능률제고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직무의 욕 고취와 공무원들의 올바른 직무자세 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금년도에도 공직자에 대한 사명감 고취를 위한 정 신교육을 4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 고 공직기강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5회 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12명에 대해서 실시 를 했는데 주로 저희들의 점검내용은 무사안일, 기회주의적인 처신자, 그다 음에 근무지 이탈자, 품위손상행위, 사 회지탄 대상자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지 도에 임한바가 있습니다. 토지관련 불법행위 점검은 점검횟수 가 8회에 결쳐서 실시를 해서 8명을 적 발을 해서 신분상 징계 3, 훈계 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효과로 보면은 주민에 대한 봉사자세 확립과 깨끗한 공직관의 확립, 맡은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공직풍토 조성 에 다소나마 일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 다. 하지만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바와 같 이 민주화 이후에 공무원들의 사명감이 다소 결여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올바른 공직관이 정립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 입니다. 행정자체감사 입니다. 저희들이 92년도 4월1일부터 92년도 10월31일까지 감사구분은 종합감사 7개 기관, 부분감사 6개기관에 대해서 실시 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감사 실시기관은 저희들이 13개기 관을 실시한 결과 그 지적사항이 185건 이 있었습니다. 회계관계가 40건, 지원사업관계 27건 그다음에 지방세 징수에 22건, 건설공 사 36건, 기타 60건 해서 185건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134건에대한 시정과 51 건에 대한 주의를 한 바가 있고, 그다 음에 재정상 조치로는 94건에 2,678만1 ,000원을 회수, 추징, 변상을 시킨 바 가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서는 훈계가 8명이고, 주의가 78명을 조치를 했습니다. 효과로는 위법 비리의 예방과 척결을 통한 부정을 예방했고 업무연찬으로 지 식함양과 재발방지에 주력을 했습니다. 62페이지 입니다. 통신전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자식 자동 교환 기 400회선 1식, 컴퓨터 텔렉스 1대, 그다음에 송신기 11대, 교환대 9대 키 폰이 되겠습니다. 전화기 250대, 컴퓨터 67대가 되겠고 사업계획으로는 FAX 보안장치가 1식이 고 간이교환대 키폰시설이 3면, 그다음 에 행정방송 중계시설 1식, 읍면 다기 능사무기 보급이 11대, 전산교육 컴퓨 터 구입 12대, 전산 보안장비 11식, 전 산처리장비 3종을 저희들이 구입한 바 가 있습니다. 추진상으로는 FAX 안전시설 220만원 을 해서 12월2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간이교환기 키폰시설은 저 희들이 950만원을 투자해서 4월12일날 기완료를 했고 행정방송 중계기 설치는 사업비 700만원을 투자해서 4월25일날 완료를 했으며 군-도간 행정전화 회선 증설 1회선이 되겠습니다. 83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2월20일날 완료를 했고, 읍면 다기능사무기 보급 은 1,564만2,000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3월19일날 보급 완료를 했으며, 주민등 록 전산교육용 컴퓨터 구입은 796만2,0 00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도 4월15일날 구입 완료를 했고, 전산 보안장비 구입 은 550만원을 투자해서금년도 11월5일 날 시설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종합업무용 전산처리장비 구 입은 796만2,000원이 2회추경시 예산과 목 변경후 구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효과로서는 각종 행정 업무의 전산화와 간이교환대 시설로 민 원인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었고 행정전 화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해서 행정의 능률을 제고를 시켰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장 65페이지 입니다. 민원실 환경조성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원창구 공 무원 현황입니다. 지금현재 내무과에 2명, 지적과에 5 명, 산업과에 2명, 지적공사에 1명 해 서 10명이 민원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92년도 민원서류 처리내역을 간단하 게 말씀드리면 직접민원이 47,669건, 그리고 유기민원이 1,759건 입니다. 유기민원의 내용은 인허가가 1,698건 이고 진정이 30건, 건의가 21건, 이의 신청이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9,428건을 저희들이 접수 를 해서 49,297건을 처리를 하고 현재 처리중인 것이 131건이있습니다. 이 131건은 인허가가 127건이고 진정 이 1건이고 건의가 2건, 이의신청이 1 건이 있는데 처리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그런 민원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말 씀드릴 것은 여기에 나와있는 이 수치 는 현재 오늘날짜의 수치와는 약간 차 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 맙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민원실 활 용 간행물 설치를 저희들이 신문 이런 것들을 전부 합쳐서 6종이 있습니다. 중앙지가 3종이 있고 지방지 3종이 있고, 주간지, 월간지, 기타 해서 저희 들이 간행물 설치를 하고 있고,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국도정 홍보물 TV라 든가 VTR 구입을 해서 현장 비치를 하 고 있습니다. 민원실 안내판 정비를 1종을 했고, 민원실 게첨물 정비를 3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자 전용 출입구 설치를 했고, 민원실 온방시설의 증설을 3개소 에 했고, 민원창구 근무자 제복을 5명 에 대해서 해준바가 있습니다. 금후 개선 및 발전해야 할 하나의 과 제로서는 민원실의 확장입니다. 차량이라든가 지적전산실의 설치와 민원인 증대로 민원실이 참 적습니다. 종전에 자동차 등록업무를 우리가 하 지 않았을 때는 그런대로 유지를 했는 데 자동차 등록업무를 취급하면서 민원 실이 굉장히 협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더 확장을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야 할 것이 저희들 하나의 과 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 니다.
길환
김길환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길환 입니다. 제가 92년도 9월1일자 새마을과로 자 리를 옮겼기때문에 아직 새마을 업무에 크게 익숙하지 못한편 입니다. 더구나 새마을 업무는 지리적 여건등 행정구역 전반에 대하여 구석구석 잘 알아야 하나 그렇지를 못하기때문에 용 쾌하고 시원스런 업무처리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속히 행정이 자연부락, 각종 도 로망, 하천등 지역현황을 파악해서 모 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9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3개계에 10명의 인원이 일 이 일하고 있으며 상급기관인 도청과는 3개국 4개과, 9개 계와 관련이 있습니 다. 92년도 새마을운동의 주요목표를 새 마을 운동의 재점화 및 활성화와 지역 의 균형발전 도모 및 농촌문화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새마을 조 직의 활력화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71페이지 입니다. 저희군 새마을 조직으로는 71페이지 현황에 기재된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새 마을지도자 협의회가 12회에 296명이 있고, 새마을부녀회 역시 12개회에 296 명이 있습니다. 새마을문고는 1지부에 39명이 있고, 새마을금고는 제 5지회로 무진장을 관 할하고 있으며 1회에 7명이 있습니다. 새마을조직의 활력화를 위한 추진내 용으로는 새마을조직에 6,440만원을 지 원했고 새마을지도자 200명에 대하여 754만5,000원을 지원하여 교육을 실시 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26명에 대 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592명에 대하여 하계수 련대회를 270만원을 지원해서 개최하였 고, 새마을 구심문고 지원으로 5개소에 1,32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92년도 농촌 새마을사 업 추진입니다. 농촌마을을 새마을 사업장화 하여 새 마을 운동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군비 8억8,000만원과 도비 2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광역권 사업 10건과 마을권 사업 88건등 98건의 새마을사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읍면별로 일정 기준에 의해서 자금을 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마을단 위에 가서는 사업량이 극소하여 사업으 로서의 큰 효과를 기대하지 못한 그러 한 경우도 있다고 자평을 합니다. 또한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하여 충분 한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의 어려 움때문에 시설물의 하자가 다소 발생되 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치밀한 계획수 립과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완벽한 시공 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다짐하고 있 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덕천도로 확포장 사업 입니다. 신덕에서 대동, 장재, 추동, 농장을 연결하는 도로로 총 연장 4,800m가 되 겠습니다. 92년도 1차사업으로 1,200m 확장에 768m를 포장을 하였고 92년도 2차사업 으로 사업비 1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연장 1,480m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신동 아산업개발과 계약 추진중입니다. 금년 사업은 늦게 자금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93년도로 이월돼서 사업이 진행 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서 국비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 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원으로 재원은 모두 도비입니다. 내용은 새마을사업비가 2억5,0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가 4억5,000만원이 되겠 습니다. 주민숙원사업 42건에 2억5,000만원을 투자를 했고, 마을권 사업 73건에 4억5 ,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 원사업입니다. 총 확보액은 8억4,100만원이고 82년 도에서 92년까지 163개 마을에 대하여 16억8,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읍면 11개 마을에 1억1,0 00만원을 3년거치 2년 균분상환 무이자 로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자연정화 활동전개 입니다. 중점 관리지역으로 관광유원지 마이 산도립공원외 6개소등 금강, 섬진강 수 계 하천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중점 관리지역을 92년도 4월1일에서 11월21일까지 실과소, 읍면별로 담당구 역을 지정해서 실시를 하였고, 일반지 역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 1가구 1명 참 여를 원칙으로 하여 농약 빈병 및 폐비 닐을 수거토록 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농약빈병 58톤, 폐비닐류 118톤, 기타 고철등 70톤을 수거하였습 니다. 앞으로 민간단체의 솔선 참여의도와 농약빈병, 폐비닐등 수거장려금 지급 확대등을 통해서 깨끗한 농촌, 깨끗한 생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옥외 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 광고물은 우리 군내에 1,767건 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가로용이 983건, 세로용 이 117건, 돌출이 144건, 지주이용이 7 9건, 선전탑이 2건, 기타 442건이 있습 니다. 옥외광고물 게시 시설로는 플래카드 게시대가 20개, 지정게시대가 15개, 벽 보판이 27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옥외 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양성화 시킨 것이 108건이고 정 비한 것이 96건입니다. 또한 옥외 광고물 게시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지정게시대를 3개소 신설했고 기존시설 17개소를 보수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소도읍 정비사업입 니다. 대상지역은 진안읍 군하리, 군상리가 대상지역이 되겠으며 사업비 7억7,600 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2억4,900만원, 군비가 5억2,7 00만원이 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진안교 확장공사외 23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간 공사가 미진된 것이 있습니다마 는 연말까지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소도읍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오지면 개발사업입 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은 오지개발 촉진법 에 의해서 1999년까지 10개년에 걸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백운면 동신 남퇴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성수면 원좌포에서 산 내간 확포장 공사, 주천면 무릉도로 확 포장 공사를 양여금 8억4,900만원과 도 비 2억원, 군비 2억원을 투입해서 추진 하였습니다. 주천 무릉도로는 완공을 보았습니다 마는 백운면 동신 남퇴간, 성수면 원좌 포 산내간은 아스팔트 포장 공정만을 남겨둔채 동절기 공사가 어려워서 93년 도로 이월해서 시공토록 이렇게 조치중 입니다. 앞으로 완벽한 설계, 정확한 시공,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부귀면 종합 복지회 관 건립입니다. 부귀면 종합 복지회관은 부귀면 거석 리에 부귀 250평외 연건평 123.6평의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2층 건물로서 신 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용은 2억900만원으로 내용은 교부세 7,500만원, 도비6,300만원, 군 비 7,1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1층은 탁아소, 독서실, 경노당등이 있고, 2층은 다중 집합장소로서 예식도 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고, 교육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 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간이승강장 시설 정 비입니다. 저희군내 간이승강장은 35동으로 면 별 현황은 보고서에 게재된 현황과 같 습니다. 92년도에 사업비 2,215만원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신규로 4동을 신축하였고 그 내용은 백운이 2동, 정천이 1동, 주 천이 1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시설을 16동에 대하여 도색 및 게시판, 의자등을 보수하였습니다. 93년도에도 5동을 신축하여 주민의 편익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 다. 다음은 83페이지 비지정관광지 운영 입니다. 대상지역은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 는 바와같이 죽도, 풍혈냉천, 두남천, 월평천, 모정숲등 5개지역 입니다. 92년도 입장객수는 68,781명으로 죽 도가 21,335명, 풍혈냉천이 21,708명, 두남천이 8,837명, 월평천이 6,637명, 모정숲이 10,264명으로 집계되었고, 징 수된 금액은 2,704만원으로 91년도 대 비 입장객수는 5,100명이 늘어났고 징 수액은 842만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92년도 운영상에 대한 문제점등을 충 분히 분석 검토를 해서 93년도에는 비 지정관광지 운영에 획기적인 개선을 해 서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추 진입니다. 저희군내 체육시설 업체수는 17개로 당구장이 11, 태권도장이 3, 합기도장 이 1, 헬스크럽이 1개가 신고되어 있습 니다. 각종 체육행사 개최는 무진장 노인 게이트볼 대회 및 도대회 참가가 3회에 결쳐서 있었고, 도민 및 어머니체육대 회에 참가를 했고, 군 씨름왕 선발대회 를 개최했고, 또 이 씨름왕 선발대회 도대회에 참가를 했고 군민의날 체육대 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도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등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 참가를 했습니 다. 우리군의 주요 수상내용으로는 노인 게이트볼 도대회에서 2위를 했고, 도민 체육대회에서 테니스 2위, 도 씨름왕 선발대회에서 여성부 1위, 청년부 2위 로 도 종합 3위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줄 다리기에서도 2위를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활성화 로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군민 체 력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동네 체육시설입니 다. 동네체육시설이 기 갖춰져 있는곳은 월랑공원, 우화공원, 마이산 야영장이 있습니다. 주요시설물은 체련시설, 편익시설, 안내판, 설명판등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화공원내에 체육진흥기 금 2,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등 4,00 0만원을 투자해서 체련시설물 18종에 3 1점과 파고라시설 1동, 의자 17개, 스 텐레스 펜스시설 146m, 휴지통, 안내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93년도에도 체육진흥기금과 군비를 투자해서 동네 체육시설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국궁장 설치입니다. 기 설치되었던 국궁장이 공설운동장 건설에 따라서 이전이 불가피해서 공설 운동장내 농구장 옆에 시설을 하였습니 다.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사무실용 콘 테이너 1동과 사륜통 설치, 14.2평의 발사대 건립, 2개의 과녁을 제작 설치 하였습니다. 아직 국궁장을 이용하는 군민이 아주 적습니다. 저변확대를 통해서 이용자가 증가되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지 원입니다. 청소년관련 법령에서 만 9세에서 24 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 다. 저희 군내에는 이러한 청소년이 남자 가 9,935명, 여자가 9,132명등 19,067 명이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을 위하여 92년 도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12회에 결쳐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며 4, 050명에 대하여 운영하였고, 청소년 관 련업소 업주 교육을167명에 대해서 실 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 4명에 대하여 미용 기술훈련을 국도비를 투자해서 실 시를 했고 청소년 지도요원 125명에 대 하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모범청소년과 청소년지도 유공 자 15명에 대하여 표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입 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우리 군민회관내에 두고 있습니다. 상담위원 1명과 전문 상담원 2명등 3 명이 청소년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담실적으로는 총 296건으로 이성관계가 56건, 교우관계가 38건, 학 업관계가 55건, 진학관계 28건, 가정관 계 13건등입니다. 상담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상 회에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했 고 어울마당을 운영할 때마다 상담실 운영, 위치, 상담실에서 하고있는 업무 등을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각급학교에 안내문을 발송을 해 서 청소년 상담실을 많이 이용할 수 있 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새마을과 9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새마을과 직원 모두는 열심히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하여 진 안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 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 고말씀 드립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섭입니다. 92년도 재무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2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92년도 세입실적 및 전망, 세출현황, 9 2년도 지방세 결산전망, 자동차 차적옮 기기 운동,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 종 합토지세 과징, 재산세 과징, 토지등급 조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사신축, 백운면사무소 증축, 정수물품 구입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92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저희들 주요성과 사업은 자주재원 확 충에 노력한 한해였다고 보겠습니다. 총 목표액 22억9,850만원을 40% 상회 한 32억1,475만원을 징수전망으로 그 내력은 도세가 158%, 군세가 약 8% 증 가 전망입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유휴자금을 최대 활용해서 목표액 1억5,980만원 대 비 279%인 4억4,462만9,000원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서 차적옮기기 운동을 전개해서 31대를 옮겨서 744만 원의 징수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전군민 및 공직자, 사회단체에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서 유관기관 및 그간에 담배소매점 설치를 17개소를 했고, 우편대체 구좌 설정을 해서 출향인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담배소비세 목표액은 12억1,4 00만원중에 전망은 약 103%인 12억6,00 0만원을 예상합니다. 운동 이전 91년도 10월말 대비해서 약 3,497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저희들 반성할 것은 체납세 발생전망 입니다. 발생예상이 약 12건에 3,504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업체 부도로 인한 징수 곤란과 또 이의신청으로서 체납기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연도폐쇄기 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92년도 세입실적 및 전망입니다. 총 목표액 288억600만원중에 83%를 조정해서 징수는 99%를징수하고 미수 납액이 약 7,900만원이 남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중에 세외수입이 6,10 0만원, 지방세가 약 1,800만원, 그래서 7,900만원이 현재 미수납이 되있습니다 저희들은 자금운영관리 철저와 불요 불급한 자금조정을 통제해서 현재 92년 도 예산대 결산전망은 약 6억원 증가예 상으로서 102%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미수납 내력 및 대책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분야로서 미수납액 이 약 6,08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운면 경지정리 주민부담금 2,862만3,000원과 농업용수개발 주민부 담금이 과년도세입 2,653만7,000원, 변 상금이 140만4,000원, 주정차 과태료 30만원, 기타 과태료가 약 402만2,000 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로는 과년도수입인 소류지 주 민부담금 87년도분은 88년도 주민부담 금 폐지로 해서 납부기피가 돼있고, 변 상금은 한전토지의 장기간 영구권 주장 으로 해서 납부기피가 돼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변상금은 점 용자에게 강제징수조치하고 주정차 과 태료는 30만원 재산압류조치를 했습니 다마는 92년도 과태료는 12월말까지 완 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 경지정리 부담금은 12월말 완 징계획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 92년도 세입전망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9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92년도 예산현액은 347억4,332만6,00 0원으로서 현재 지출은 64%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약 68.4%를 집행 했고 특별회계는 53.1%를 집행 했습니 다. 이월된 내력을 설명말씀 드리면은 명 시이월은 12건에 6억7,651만7,000원인 데 완료가 11건, 현재 추진중인 것이 분뇨종말처리장 시설공사로서 1건인데 현재 준공검사가 들어왔기때문에 연말 까지는 처리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4건으로서 37억6,393만3 ,000원인데 완료가 23건, 추진중이 운 일암반일암 관광지개발로서 1건이 계속 연말까지 완공을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시설공사중은 91건에 79억6,3 37만7,000원인데 완료가 60건, 추진중 3건입니다. 그중에 자금집행은 40건으로서 36억3 ,705만5,000원으로서 45%를 집행했고 계약공사중 사고이월 대상은 유인물에 는 4건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화산지구, 내금지구는 계속공사로서, 이월사업으로서 경지정리가 있고, 덕천 도로는 확포장공사입니다마는 늦게 발 주되어가지고 이월될 그런 전망입니다. 또 오동실 진입로는 당초는 저희들이 이월될걸로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완료 를 했고 지금 절대공기 부족으로서 사 고이월 해야할 사업은 여기는 안나왔습 니다마는 정송선 2차도로 확포장공사, 또 백운 신암선 2차 확포장공사, 동향 상동선 확포장공사, 백운 동신 남퇴간 포장공사, 성수 원좌포 산내간 확포장 공사등이 관계과에서 현재 검토해서 이 월될걸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에서 지금 사고 이월 대상사업은 자료를 취합중에 있으 므로 그 대상사업은 추경 정리후에 사 고이월 결정될 것이 더 많을걸로 이렇 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92년도 지방세 결산전망입 니다. 저희들은 총 목표액 22억9,850만원 중에서 92년도 실적이 현재 129%인 부 과는 29억 5,609만3,000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98%인 28억9,745만7,000원을 징 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수납 된 것이 5,863만 6,000원인데 그중에 도세가 4,027만3,0 00원, 군세가 1,836만3,000원이 되겠습 니다. 92년도 결산전망은, 전망액은 약 140 %인 32억1,475만원이 되겠고 그중에 자 동차세와 농지세, 담배소비세는 현재 12월말일까지 부과 납필로 되어있기때 문에 연도폐쇄기 안에는 모든 미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 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세목별 결산전망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2페이지 세목별 미수납 내력도 참 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 103페이지 애로 사항은 종합토지세 관외분 818건에 493 만9,000원으로 1건당 소액으로 관외출 장이 상당히 나는 그런 입장이 돼있고 농공단지등 부도분 압류물건 체납대비 고액재산으로서 공매처분의 어려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의 자유스러운 이동성으로 서 소재파악이 곤란하고 있습니다. 또 소액체납 납세자 재산압류가 지는 것이 10만원 이하의 등기압류가 불가하 기때문에 관외분은 현지까지 가서 징수 를 해야하기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읍면 세무공무원은 최선을 다해서 지 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 다. 104페이지 자동차 차적옮기기 운동입 니다. 저희들 관내차량이 2,408대로서 현재 타기관 차량이 209대입니다. 그중에 기관단체것이 178대, 개인이 31대 해서 8.7%의총 차량의 비율을 점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방세 확충에 기여됨을 홍 보를 했고 또 차적 이전 업무대행 편의 제공을 하기위해서 상당히 홍보를 했습 니다. 또 주민등록 이전후 읍면차량 변경신 고로 처리됨을 집중홍보를 했습니다마 는 209대중에 15%인 31대만 이적을 현 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1,500cc 기준으로 할 적에 744만4,000원의 징수효과를 가져 온 바 있습니다. 홍보실적은 대상자 개별방문해서 상 담을 했고, 또 대상차주 서한문 발송을 했고 반상회 게재와 마이회를 통한 유 관기관 참여협조 요청을 지속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는209대 이전시 약 1 ,500cc 기준으로 했을때 연간 약 5,016 만원의 지방세 징수효과를 가져오기때 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운동은 지 속적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많습니다마 는 아파트나 청약을 하기위해서 이전을 못하고 있는 분은 제외하고라도 우리 진안군에 차적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공 직자나 또 기관단체, 타기관에 있는 분 들을 개별 접촉해서라도 권장해서 지방 세 징수효과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입니다. 저희들 담배소비세 목표는 12억1,400 만원으로서 군세목표의 약 67%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홍보 를 했고 또 재경향우회에 방문해서 내 고장 담배사주기 운동에 대한 설명회를 했습니다. 또 여기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지난 12 월15일 서울 재경향우회 이사회에 제가 직접 참석해가지고 내고장 담배사주기 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한바도 있습 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내년도에도 이 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저희들 군세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때문에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지방세 징수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 니다. 107페이지 종합토지세 과징입니다. 징수실적은 현재 1억8,038만7,000원 부과해서 징수가 96%인 1억7,307만8,00 0원을 징수해서 현재 미수납액은 7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미수납된 것은 괸외분이 거의 차 지했고 소액 납세자로 해서 관외가 있 기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괸외출장 이라도 해서 연도폐쇄기까지는 완징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8페이지 재산세 부과입니 다. 재산세부과는 현재 저희들이 5,810만 원 목표액에 부과는7,128만4,000원으 로서 징수는 99.8%인 7,116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앞으로 미수납된 세액은 소액납세자 이기때문에 계속해서 징수를 하겠습니 다. 다음에는 토지등급 조정입니다. 토지등급 조정 현황은 92년 1월1일 기준해서 조정대상 필지수는 14만6,944 필지로서 현재 조정지목은 8개지목입니 다. 그래서 대지, 전, 답, 임야, 잡종지, 공장용지, 과수용지, 목장용지가 되겠 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현재 대지는 27.3 %이고, 전은 28.7%, 답은 32.1%, 임야 는 25.7%, 기타는 33.3% 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전기분 토지등급 조 정을 위해서 93년 1월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저희들이 93년도 부동산 과표 지정지침 변동돼서 조정해 서 고시지가를 현 대비해서 30%로 해서 현재 읍면에 게시 공고를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이번 조정은 저희들이 금년도 조정한 것은 27.1%로서 군 평균 현실액 을 29.1% 조정하였고 본 사항은 열람공 고 기간은 12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 공고해서 열람토록 읍면 게시판에 공고 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110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 획입니다. 관리계획 결정현황은, 취득은 토지 및 건물 7건에 622평, 처분은 토지 및 건물 10건에 2,879평입니다. 추진상황은, 완료는 취득실적이 499 평, 처분실적은 2,755평을 처분했습니 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취득분으로 서 토지 2건, 처분이 토지 1건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 안에 취득 처 분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 불가한 것은 부귀면 청사부지 매각불가입니다. 매수희망자인 교육청에서 금년도 예 산에 미계상 돼서 연내에 매각이 어렵 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매 수하겠다는 교육청의 통보를 받았기때 문에 93년도에 매각하도록 이렇게 하겠 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관사신축입니다. 관사신축은 건물면적 72.29평을 지난 11월8일에 완공해서 11월25일날 입주를 했습니다. 백운면사무소 증축공사 입니다. 증축면적은 75평으로서 지난 8월25일 날 완공해서 8월30일날 입주를 했습니 다. 114페이지 백운면 청사는 여러 의원 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준공한지 얼마 안가서 균열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기 존 건물에 접하고 있는 계단실을 증축 하므로서 기존 건물과 증축 건축물이 접하는 부분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존 건물은 건축한지 10년이 지나 지 반에 완전 정착되었으나 증축 부분은 지반이 완전 정착되기까지 섬세한 변화 가 생겨 그 이질 자재가 접하는 연결부 분에 균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원인 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3층 옥탑스라브 를 기존 건물과 증축부분을 연결 구성 증축하였으므로 더이상 균열은 발생하 지 않을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균열부분에 대한 보수를 오늘까지 지금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 는 오늘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에는 115페이지 정수물품 구입현 황 입니다. 구입계획은 군의회 취득승인을 22개 품목 117대를 취득승인을 맡아서 예산 반영한 것이 22개 품목 114대를 예산에 반영하고 미반영 된 것이 3개 품목 3대 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구입은 19개 품목 105대 를 구입했고 구입중에 있는 것이 8개 품목에 9대를 현재 구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미계상 품목은 93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구입을 하겠고 구입 중에 있는 물품은 지금 여기는 12월20 일로 돼있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는 전 량 납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재무과소관 9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함용성지적과장
지적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적민원 봉사분야 하고 지적관리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먼저 지적민원봉사 분야입니다. 지적민원처리 현황은 즉결민원 처리 로서 대장, 도면등본 및 열람, 도시계 획증명, 토지거래에 따른 계약서 검인 등 62,147필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 다. 그리고 2,215만5,000원의 수수료 수 입을 했습니다. 1일평균 223필을 처리했습니다. 팩스 민원처리는 1,013건을 처리했습 니다. 91년도 보다는 약 2%가 증가되었습니 다. 다음은 유기민원 처리입니다. 토지분할, 토지합병, 지목변경등 5,0 26필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정리를 전부 완료를 했습 니다. 지목변경 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는 37건 58만4,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입니다.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그동안 실제소 유자 및 연고자를 조사를 해서 소유자 및 연고자에게 주소등록 신청 안내문 발송등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소등록을 442필을 접수처리 했습니다. 내년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 치법이 시행이 됩니다. 본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서 미등기토지를 일소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분야입니다. 지적측량 기초점 관리는 지적측량 실 시의 기준점으로 하고 있는 기초점은 300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초점 설치 대상 읍면에 대해서 보 존상태에 대한 이상유무를 7월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기초점 조사결과 사고분은 없으며 한 국전력공사등 4개 기관에 대해서 기초 점 관리 협조를 하여 각종 공사시 파손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 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입니다. 대한지적공사 진안군 출장소에서 전 주 진안 4차선 분할등 8개사업지 사업 수반 분할 2,181필, 일반분할 294필, 총 2,998필에 대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관청에서 전량 검사를 실시 하여 한건도 불비없이 지적정리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집합건물부지 및 공공용지의 합병입니다. 같은 소유자가 여러 필지로 되어있는 공공 주택부지와 공공용지에 대해서 합 병하여 원활한 지적관리를 도모하고자 금년에 합병지를 조사 추진을 하였습니 다. 금년 업무량은 1,200필지 입니다. 추진실적은 1,228필을 조사 합병해서 지적정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부본관리입니다. 금년에 612만8,000원의 예산으로 3,6 06매에 대해서 지적약도 조제를 해서 읍면에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토지 이동분을 매월 5일까지 읍 면에 통지 부본과 과세대장을 정리하도 록 하여 읍면에서 직접 주민 열람으로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의 농산행정 및 재무행정 수행 자료로 원 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지루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좀 의 원님들도 참으시고 오전 계획을 계획대 로 건설과 보고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존경하는 박병렬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92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 결산 보고에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 분을 모시고 건설과소관 업무를 보고드 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과는 의원 여러분께서 남다 른 정으로 보살펴 주심으로서 92년도 크고작은 모든 사업을 아무 사고없이 마무리 하게 된 점에 대하여 과원 전체 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금년 한해동안 추진해온 주요업무 결산 상황을 준비된 보고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 니다. 보고드리는 도중 의심이 나는 사항이 나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지적해 주시 면 성의껏 보완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관리등 17개 주 요업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 리겠습니다. 저희군관내에는 국도 2개노선에 75㎞ 지방도 6개노선에 114㎞, 군도 13개 노 선에 82㎞, 버스노선 19개 노선에 70㎞ 등 총 34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비포장도로 관 리에 중점을 두고 사리부설을 2, 3회 실시 하였으며 노면정리는 구레이다를 임차하여 6일간 사리도 전 노선을 실시 하는데 129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 다. 특히 월동대책으로는 결빙대책용 모 래주머니 4,000개를 확보하여 위험지구 95개소에 적치 완료했으며, 적사장 150 개소와 설해 긴급복구용 모래를 공설운 동장에 100차를 운반 완료하는등, 설해 빙판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하천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는 기성제 90개소에 117㎞와 지방하천 1개소, 준용하천 32개소, 그 리고 소하천 162개소등195개소에 총 5 91㎞의 하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상황으로서는, 하천 기성제 정비는 춘계, 추계로 나누어 총 사업비 3,830만원을 투자하여 수목제거 제초작업, 파손부분을 보수정비 완료했 으며, 금강수계인 지방하천과 섬진강수 계인 준용하천등 총33개소 320㎞의 하 천관리는 하천별 지역담당제를 실시하 고 연중 하천순찰강화로 하천내 불법행 위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시행한 하천골재 경영 수익사업 입니다. 금년도에는 용담 송풍지구와 부귀 두 남지구 2개소에서 총 44,835㎥를 목표 로 신문공고 공개경쟁입찰로 대행업자 를 선정, 2억1,145만5,000원의 판매계 획을 세워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골재사정이 좋지않아 반출수익금액이 목표의 76%인 1억6,800 만원에 그쳐 도수입4,793,7000원, 군 수입 8,074만원, 업자대행수수료는 계 약금액의 80%인 3,996만3,000원을 지급 하므로서 업자가 다소 손해를 보게 된 결과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호우피해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7월17일 본군관내 181mm의 비가 내려 총 6억9,4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공공시설복구 총 15건중 10건에1억880만원을 예비비 에서 지원되어 10월말까지 완공되었으 며, 기타 도로파손 2건과 소규모 수리 시설 3건은 주민 자력복구로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운일암반일암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지 지정면적 180,127 평중 83,139평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1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정리 8,481평, 상수도관 매설 1,98 5m, 오수차집관로 매설 1,526m, 그리고 도로 26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 공정은 95%로서 오는 12월30일까 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조성공사에 대하 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주경기장 2,256평에 3, 500석의 콘크리트 구조 5단 297m와 테 니스코트등 보조경기장 6개소, 주차장 시설 2,925평등과 본부석, 화장실등 총 15,981평에 20억905만원이 투입이 되어 지난 11월30일 모든 공정을 마쳤습니다 기타 세부추진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안읍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 입 니다. 본 사업은 터미널 앞 70m와 사거리부 분 70m등 2개소에 140m를 정비하는 사 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을 투입, 지난 8 월11일 완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에서 251페이지까지 농촌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현황은 총괄적으로만 보고드리고 자 합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은 백운지구 55ha 와 진안읍 금마지구10ha등 2개지구에 사업비 8억4,49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6월 완공되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212개소중 211 개소가 완공되고 백암 양수장은 추경예 산에 확보된 사업으로 오는 12월24일 입찰하여 내년도 사고이월 추진되는 사 업입니다. 다음 농촌가로등 사업은 총 496등에 1억2,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난 6월12일 완공되었으며 특히 고장 가로 등을 신속히 보수키위하여 93년도에는 2,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동수리 반 운영을 본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은 정천, 상전, 용담면을 대상으로 현재 개발 용역이 계약되어 93년 5월까지완료 예정이며 사업시행은 93년 9월에착공 예정입니 다. 다음은 252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 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금년도시행 도로 확포장 사업은 총 17건에 75억2,800만원이 투입되어 현재 14건이 완료되었으며, 정송선등 3건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어 내년 6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2년도 건설과에서 추진한 지 역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56페이지 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본 사업은 금년도 에 6개노선에 5억2,200만원이 투입되어 7,967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10일까지 모든 공정을 마침으로서 소규 모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은 주택개량 15 동에 2억1,000만원, 입식부억, 목욕탕 개량 220동에 2억2,000만원, 화장실 개 량 210동에 1억500만원, 공가 정비 33 동에 990만원등 총 478동에 5억4,490만 원이 지원되어 지난 11월20일까지 100%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8페이지입니다 개별 지가조사 현황입니다. 92년도 개별지가조사는 일반필지 145 ,000여 필지와 국공유지 8,000여 필지 등 총 155,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4월3일까지 조사 완료하고 열람에 따른 중반 심의 조정을 거쳐 6월5일까지 공 고를 끝냄으로 사업을 마무리 한 바 있 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92년도 주요사 업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의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일정은 마치고 잠시 정 회하였다가 오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이진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하천정화 및 상수원 보호, 그다음에 공 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운행차량 배출가 스 단속, 축산폐수 지도 점검, 쓰레기 매립장 시설관리, 청소인력 및 장비관 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 재활용품 수집 판매장려, 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 오수·분뇨 정화조 시설관리 입니다. 첫째로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42개소 입니다. 대기가 10개소, 수질이 11개소, 소음 진동이 7개소, 신고대상이 7개소,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이 7개소 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저희가 배 출시설 설치허가 7건 외에 총 45건을 허가 내지 신고 수리를 하였습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적법한 처리로 민 원발생을 억제했고 적정한 오염물질 처 리로 환경오염 방지를 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입니다. 하천정화 및 상수원 보호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천수계가 85.7 ㎞로 금강이 55.7㎞, 섬진강이 30㎞입 니다. 상수취수원은 진안이 2, 마령이 1, 안천이 1개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하천 오염행위 단속을 월 1회 했고, 합성세 제 덜쓰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사1하천 지정관리를 했습 니다. 그다음에 하천 수질검사를 4회에 걸 쳐서 했습니다. 그 효과를 말씀드리면 맑고 깨끗한 하천수를 유지했고, 맑은물 공급을 했 습니다. 저희가 하천수 수질검사는 4번을 실 시했지만 양호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 다. 다음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28개소 로 폐수 배출업소가 11개소, 대기배출 업소가 10개소, 소음진동 배출업소가 7 개소 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이 정기 28개소에 대해서 2회 에 걸쳐서 했고 수시단속은 25회에 걸 쳐서 42개소를 했습니다. 공해도 검사는 총11개소인데 6개소를 해서 현재 적합판정이 5개소, 부적합 판정이 1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출시설 관리인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해도 검사 의뢰를 지난 1 2월12일날 부귀농협 도라지공장과 무진 장세차장 2개소를 의뢰를 했습니다.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서 나 오는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탁처리로 영화칼라 현 상소와 새한칼라 현상소 2개소는 위탁 처리를 하므로서 공해도 검사는 제외됩 니다. 그다음에 대한레미콘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공해도검사에서 제외가 되겠습 니다. 왜냐하면 폐수 재활용으로서 폐수방 류가 없으므로서 공해도 검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공해배출요인의 원천차단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47페이지 입니다. 운행차량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등록대수 가 총 6,637대로 진안 2,615대, 무주가 2,234대, 장수가 1,788대 입니다. 단속목표는 500대인데 현재 추진상황 은 지금 12월11일날 73대를 함으로서 531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용기준의 초과차량 31대를 조치했는데 고발이 11대, 개선명령이 2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축산폐수 지도점검 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0개소 입니다 허가대상이 1개소, 신고대상이 49개 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축산시설 일 제조사 1회에 걸쳐서 했고, 축산폐수 정화조설치 신고 촉구를 2회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 정화조 설치를 31개소 를 했습니다. 허가대상이 1개소가 있고, 신고대상 이 30개소, 무허가 축산시설 19개소에 대해서는 타법저촉이 된 12개소, 간이 정화조 설치, 그러니까 용량이 부족한 것이 7개소 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방안에 의거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조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시설 관리입 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진안읍 구룡리 산 158번지에 20,107㎡가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1981년도에서 1995년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존 매립장 시설의 관리를 소독을 72회에 걸쳐서 했고, 복토를 5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보강공사를 실시했는데 1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데 총 1,308만1,000원이 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매립장 부지선정이 있 는데 이것은 아직 장소는 선정이 되지 않고 현재 3개소 곰티재와 물곡재, 그 다음에 대목재 3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추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청소인력 및 장비관리입니 다. 청소인력은 36명으로 읍에 17명, 면 에 19명이 되겠습니다. 운송장비는 청소차가 5대가 있고, 경 운기가 10대, 손수레가11대, 롤온박스 가 26대 입니다. 금년도 장비보강을 했습니다. 청소차 구입을 4.5톤짜리 롤온카 1대 를 구입했고, 그다음에 청소차에 에어 콘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롤온박스 11대를 구입을 해 서 배치를 했습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부족한 장비와 인 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서 효과적인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로 환 경오염을 예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 용 운동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진안군 전체 가구 수가 12,299가구에 인구수가 41,260명 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 예상량은 23,000톤으로 서 92년도 감량목표가10%인 2,300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집목표는 810톤 이 되겠습니다. 11월말 현재로 쓰레기 감량은 2,300 톤에서 2,070톤 약 90%가 되겠고, 그다 음에 재활용품 수집은 계획이 810톤인 데 실적은 768톤으로서95%의 실적입니 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체계를 정비 해서 임시정비하고 그다음에 아파트에 쓰레기 투입구 폐쇄를 지금 남광아파트 쌍용아파트, 통신공사아파트, 신용주택 아파트 4동을 폐쇄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회용품 수집 사용억제를 요식업체가 솔선수범 하도록 유도할 것 입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판매 장려입 니다. 저희가 총 재활용품 수집 대상품목은 20개 품목으로 마을단위 부녀회에서 수 집하는 2개품목, 농약빈병이나 폐비닐 등이 있고, 그다음에 미화원 재활용 쓰 레기 분리수거 수집으로서 2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판매장려금은 판매대금의 50%를 장려 금으로 지급하는데 현 올해 예산액은 2,093만원, 미화원으로 200만원이 되어 있고 부녀회 주민이1,893만원이 되겠 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수집은 810톤 계획에 768톤으로서 12월말 현재입니다. 이것은 12월말이 되면 목표는 채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효과를 말씀드리면 재활용 품 수집 판매에 대한 장려물품을 지급 함으로서 재활용 의지를 전주민에게 확 산해서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운동을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진안군 진 안읍 정곡리 4번지에 처리용량이 15㎘ 로서 처리공법은 활성오니법을 액상부 식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12월20일날 지난 일요일날까 지 준공기간이 됐는데 다 완료가 되었 습니다. 그래서 준공처리만 하면 되고 시험가 동이 60일인데 60일간 시험 가동을 해 서 이상이 없으면 준공처리 할 계획입 니다. 그다음에 금후 개선해야 할 과제로서 는 분뇨처리 시설용량이 저희가 1일 41 ㎘가 필요한데 현재는 지금 15㎘로서 93년도 총 사업비를 저희가 13억2,000 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양여금은 12억이 내려왔고 군비 1억2천만원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93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면 12억원에 시설비가 11억5,200만원, 시설부대비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수·분뇨 정화조 시설관 리입니다. 저희가 총 343개소를 관리를 하는데 현재 정화조 청소가 약간 부진한 상태 입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2차 독촉 장까지 발부를 했었지만 아직도 청소를 못해서 바로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3차 로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보고를 듣도 록 하겠습니다.
화자
안화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화자 입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본 가정복지 과 업무를 항상 챙겨주시고 여러면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금년 한해동안 아무 일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데 대하 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157페이지 목차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회관 건립외 14개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91년도 10 월3일에 착공하여 92년 6월12일에 준공 하고 8월28일에 준공식을 마침으로서 노인들의 복지서비스 제공장소로 활용 할 수 있게 되었고, 93년도에는 노인복 지회관 활용계획을 수립, 경로효친 및 윤리도덕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 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의 지급입니다. 70세이상 노인중 거택 및 자활보호자 849명이 대상자로 조사되었으나 실적은 823명으로 생일 미도래나 전출을 갔기 때문이며 분기별로 지급하여 개인별로 통장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및 경로당 운영으로 관내 147개 경로당에 4,328명의 회원이 있으며 사업비는 1억1,580만원으로 경 로당 13개소를 개보수 하였고 경로당의 운영비를 월 2만원과 연료비를 1년에 10만원, 간식비 10만원이 지급되었고, 앞으로는 경로당 개보수를 읍면장이 추 천하는 순위에 의거 군수님 포괄사업비 및 읍면장 재량사업비에서 개보수 하도 록 의원님과 읍면장이 상의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승차권 지급으로 관내 65 세이상 노인 5,218명의 78%인 4,088명 에게 1인당 월 12매, 연 144매를 분기 별로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방법은 읍면장 재량에 따라 신청 주의나 적게 일괄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진단으로 전 노인의 10.3%인 537명을 1차, 2차로 나누어 실 시하고 있으며 1차는 기본검진 외 6가 지를 검사하고 2차는 1차검진결과 유질 환자로 판명된 자를 2차검진을 실시하 고 그중에서 영세민 21명에게 10만원씩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64페이지와 165페이지는 생략하겠습 니다. 다음은 노인 경로기금 운영관리입니 다. 현황으로는 기금 총액이 1억840만8,0 00원이 농협 군지부에 양도성 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2년도 이자수입분 1 ,000만원의 기금 사용내력입니다. 읍면분회 운영비 지원을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은 100만원, 면은 50만원씩 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유지관리비 지원으로 2 10만원, 노인복지회관 준공식 경비지원 으로 190만원이 쓰여졌습니다. 기금사용 사업계획서는 노인회 이사 회에서 작성 군과 합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기금관리는 노인회 진안군 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관리 입니다. 현황으로는 관내 소년소녀가장 37세 대 87명이며 발생원인은 부모사망 및 모 재혼이 29세대, 부모 심신장애가 8 세대 입니다. 사업비는 1,939만9,000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소년가장세대 보호비 지원으로, 지원내용은 피복비, 영양급 식비, 학용품비, 중고생 교통비 지원순 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피복비는 1인당 연 47,420원이고 영양급식비는 1인당 54,600원, 학용품비는 국민학생은 13,6 50원 중학생은 연 23,000원, 고교생은 연 23,600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청취불능)............... ......... 및 지원을 실시하였고 우리 소년가장 1세대당 1인당 3만원씩 제수 비를 지원하였으며 장학금 지원으로서 5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재단에서 1인당 5만원씩 3 명, 삼성재단에서 1인당 10만원씩 2명 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설과 추석절 위 로 격려를 37세대 220만원을 지원하였 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 운영입니다. 현황으로는 92년도 시설전환이 2개소 로 보육대상은 72명입니다. 사업비는 8,106만7,000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보육아동이 72명으로 월랑이 42명, 좌포가 30명, 종사자 인 건비 지원 및 보육아동 지원, 보육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 으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 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을 실 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지도육성입니다. 현황으로는 전군민의 51.5%인 21,097 명의 여성중 여성단체 회원은 11개단체 에 537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새질서새생활 실천 다짐대회를 1회 350명 실시하였고, 알 뜰마당 운영을 6회 9일간을 운영하였습 니다. 93년도에는 여성단체를 통하여 근검 절약 및 환경보호 운동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의식개혁을 위한 교양교 육 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2년도 여성교양 순 회교육을 읍면별로 100명씩 실시하여 1,221명을 실시하였고 건전소비 생활화 교육을 1회 34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교육에 중점을 두어 여성 의식개혁과 능력을 개발하여 여성의 사 회참여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세대 보호사업 입 니다. 현황으로는 총 모자세대가 59세대 22 0명으로 사업비는 576만4,000원이 되겠 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모자세대 35명에게 예산을 지원하여 보호하였으며, 모자가 정과 후원자의 결연사업을 추진하였고 모자가정 생활교육을 1회 40명을 실시 하였고 모자세대주 위로견학을 실시하 였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취업알선을 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세대주 교육은 30세이상 60세 미 만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읍면별로 실시되고 있으며 강사는 안일 선생님과 김순영씨, 김옥엽씨, 교장선생님 두분, 김성희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부녀회 소득증대 시범 사업입니다. 대상은 11개마을 읍면 새마을 부녀회 가 되겠고, 사업비는1,100만원인데 지 원금은 550만원, 자부담이 550만원입니 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종목으로는 축 산이 돼지, 염소, 원예종목으로 도라지 , 고추, 참깨, 약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현지 지도확인 및 성 과분석을 2회에 22개마을을 실시하였으 며 사업이 완료된 마을은 5개마을이고 수확량은 865만원 입니다. 수익금 활용방안 부녀회 기금조성 및 경로잔치, 불우계층 돕기 실시를 하고 있으며 시범새마을 부녀회장 간담회 및 사례발표를 1회 22명을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 ...(청취불능)............에서 지원하 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결혼사업 입니다. 현황으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 부부가 15쌍이며 사업비는 88만원 입니 다. 추진상황으로는 동거부부 실태조사를 1회 실시하였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11월21일날 5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생활수준 향상으로 합동결 혼식을 기피하고 있어 동거자 개별결혼 식을 유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종섭
박종섭산업과장
산업과장 박종섭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박병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2년 도 산업행정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산업과 소관으로서 목차는 생략하겠 습니다. 먼저 진안군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입 니다. 목적은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 고 농어촌 소득원 확충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 의 투자 자원을 주민의 참여와 저희군 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군형 있는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48조, 49조, 50조에 근거를 두고 추진기간은 금년도 부터 2001년까 지 10개년 계획으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의회에서 시간을 할 애를 해 주시면은 간담회의시 세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총 자산액이 18억500만원입니다. 융자대부액은 13억8,300만원입니다. 91 금고 잔액이 1억2,200만원, 일반 회계 전출금이 3억원 그래서 92년도 신 규조성이 6억1,000만원입니다. 그중에는 지방채가 3억1,000만원, 군 비가 3억원입니다. 92년도 융자금 지원은 7억9,824만원 이 되겠습니다. 9개작목으로 193농가에 지원을 했습 니다. 추진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81페이지는 92년도에 농어촌 소득금 고 지원상황을 9개작목별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은 81년도부터 92 년까지 총 377명을 지원을 해서 32억8, 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정 취소가 90명, 전출 1 명 해서 현재 관리 대상인원은 286명입 니다. 92년도에 신규육성은 전업농이 7농가 농어민후계자가 19명 해서 1인당 전업 농은 5,000만원, 농어민후계자는 1,500 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기구입은 별도로 2,000만원씩이 지 원이 되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농업 진흥지역 지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 경지면적이 11,2 91.9ha인데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3,286 .5ha입니다. 올 비율별로 보면은 총 29.1%로 답이 38.8%, 전이 10.8%, 과수가 34.1%를 점 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흥지역 확정은 금년도 30일 까지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184페이지 입니다. 알찬 벼농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2 쌀 생산실적 이 188,700석입니다. 반당 492㎞, 농가소득은 429억, ha당 은 78만5,000원으로서 호당 472만8,000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2년 연속 풍년을 성취했습 니다마는 건군이래 최대의 생산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입니다. 병충해 방제입니다. 계획대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병충해 방제가 36,790ha로서 본답면적 5,468ha 에 6,7회 방제를 했습니다. 병충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입니다. 농업기계화 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기계 보유가 16 ,065대, 그중에 기종별로는 생략하겠습 니다. 기계화 영농단 조성은 217개소를 조 성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가 128, 소규모가 80개 영농단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소는 18개소로서 대리점이 3개소, 농협이 1개소, 수리점 이 14개소 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공급은 450대 계획에 752대로서 139%를 거행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잠업생산 입니다. 뽕밭 면적이 85.3ha, 잠업농가수는 188호입니다. 잠실은 258동, 애누에 공동잠실이 7 동이며 잠견생산은 9.6톤으로 소득은 7,680만원입니다. 호당소득은 40만9,000원의 실적을 거 양했습니다. 92 사업계획대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뽕밭조성이 15만3,000주, 소잠이 326상 자, 잠실건축이 20동, 잠구류 공급이 4 종에 76건을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삼재배입니다. 인삼재배 면적은 906ha로서 2년근이 302ha, 3년근이 308ha, 4년근이 284ha, 홍삼이 12ha입니다. 경작농가수는 4,120농가 입니다. 92생산실적은 면적이 366ha, 생산량 이 1,647톤, 소득액은 197억6,400만원 입니다. 호당소득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입니다. 생약재배 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더덕이 92ha, 도라지가 86ha, 두충이 28ha, 작약이 16ha, 기타가 36ha로서 총 258ha입니다 재배농가수는 1,222호입니다. 92생산은 생산량이 192.3톤, 소득액 은 17억5,000만원입니다. 호당소득은 196만4,000원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과수·원예사업입니다. 과수면적이 75ha입니다. 그중 사과가 68ha, 배가 7ha, 92생산 은 975톤입니다. 소득은 4억8,700만원의 소득을 했습 니다. 92사업계획대 실적은 과원조성이 14h a, 점적관수 시설이 16ha, 고추재배가 557ha, 고냉지채소가 254ha 입니다. 그래서 102%의 실적을 거행을 했습니 다. 다음은 192페이지 입니다. 마령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91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조 성면적이 3만평으로 군유지가 그중 1만 5천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만평에 입주 가능한 기 업은 12개 기업이나 15개 기업이 되겠 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부터 추진을 했 습니다마는 상담은 38건을 했고, 신청 이 17건인데 거기에 적격판정을 받은것 이 4개업체 입니다. 이것은 국내외 경기침체로서 입주업 체가 그렇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계속 내년도 하반기까지 추진을 해서 이것을 지정을 받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시장개축입니다. 동향시장이 4동, 백운시장이 1동, 부 귀시장이 2동, 주천시장은 보수 및 포 장입니다. 7동입니다. 그래서 7동으로서 동향시장은 1,000 만원이 넘기때문에 군에서 입찰로서 이 것을 추진을 했고, 그외에 백운, 부귀, 주천시장은 면장에게 전도를 해서 면에 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직 준공만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입니다. 특급 한우소고기 생산농가 육성입니 다. 현 사육두수가 286두, 31농가입니다. 91 입식실적이 40두입니다. 두당 소득액은 75만원, 3회전으로 봤 습니다. 사업계획은 한우 숫송아지 입식이 20 0두로서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융자가 2억원, 자담이 1억 원, 두당 사업비는 150만원으로서 융자 가 100만원, 자담이 50만원입니다. 농가당 사업비는 5두로서 750만원, 융자가 500만원, 자담이 250만원입니다 농가선정이 40호가 다 되어있고 빈 축사 활용농가를 우선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우입식은 200두가 100% 완 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젖소처녀우 입식사업 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현 사육두수가 487두입니다. 두당 소득액은 154만원 입니다. 92 사업계획은 총 50두로서 1억2,500 만원입니다. 소득금고를 5,000만원, 양축자금에서 3,750만원, 자담이 3,750만원으로서 1 억2,500만원입니다. 두당 사업비는 250만원으로서 소득금 고가 100만원, 양축자금이 75만원, 자 담이 75만원, 농가당 사업비는 1,250만 원으로서 소득금고에 500만원, 양축자 금이 375만원, 자담이 375만원으로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입니다. 조사료 증산과 이용증대 입니다. 초지조성 개발적지가 저희들이 2000h a중 755ha로서 38%를 조성을 했습니다. 사료작물 재배 가능지역은 1,200ha중 750ha를 조성을 해서 62%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2사업계획은 초지조성이 18ha, 청예 작물이 350ha, 답리작이 350ha 해서 71 8ha인데 초지조성은 4ha밖에는 못했습 니다. 그리고 청예작물은 350ha, 답리작은 372ha를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입니다. 톱밥 발효돈사 입니다. 이것은 90년도에 4개소를 설치를 했 고 91년도에 6개소를 해서 10개소 입니 다. 92사업계획은 6개소로서 개소당 사업 비는 1,0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서 재원별 내 력을 보면은 보조가 도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 그래서 2,400만원, 자 담이 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6,000만원으로서 진안이 2 개소, 백운이 1개소, 동향이 1개소, 주 천이 2개소입니다. 효과는 축산폐수 처리로서 쾌적한 환 경조성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효과 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톱밥 제조시설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진안 축산업협동조합입니다 위치는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482번 지 입니다. 사업계획은 부지면적이 1,112평, 건 평이 131평, 톱밥제조 기계가 2대를 설 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보조가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 축산진 흥기금이 1억5,000만원, 그래서 2억5,0 00만원이고 자담이 5,000만원으로서 3 억원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입니다. 방역대상 가축은 12,372두로서 한우 가 4,687두, 젖소가 479두, 돼지가 7,2 06두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방역을 한 실적은 소기종저가 3,000두, I.B.R이1,000두, 돼지 콜레라가 1,000두, 돼지 일본뇌염 이 4,000두, 소 진드기구제가 4,400두, 젖소 파이로 방역이400두, 돼지단독이 7,500두로서 21,300두를 계획을 했었는 데 실적은 21,157두로서 99%의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입니다. 유통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유통시설이 인 삼직판장이 1개소 전북인삼조합입니다. 농산물 집하장이 2동 용담농협과 마 령농협입니다. 개량저장고는 동향농협과 이것도 마 령농협이 되겠습니다. 수송차량은 11대를 공급을 했는데 부 귀가 2대가 됨으로서 상전이 1대가 없 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를 해주셔서 내년도에 상전에 1대를 공급 을 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은 인삼가공이 1개소 진보인삼입니다. 도라지김치 가공이 1개소 부귀농협입 니다. 더덕장아찌가 1개소 부귀 거석 이봉 춘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입니다. 내수면 개발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양식기가 22개 소, 어업허가가 5건, 양식업은 가두리 가 1개소, 뱀장어가 2개소, 송어가 4개 소, 메기가 3개소, 역돔이 1개소, 잉어 가 2개소 해서 13개소입니다. 92년도 사업계획은 저수지 뱀장어 치 어방양이 2만미로서 10개소에 방양을 했습니다. 저수지 잉어류는 40만미로서 10개소 에 방양을 했습니다. 쏘가리 치어생산 하천방류를 2만미로 서 2개소에 방류를 했습니다. 양식장 개설은 2개소로서 600평 정도 설치했습니다. 어업허가는 3개소로서 정천, 마령, 성수 3개소에 어업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92 년도 추곡수매물량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만7,895가마를 배 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어저께 도에서 다 시 추가로 배정한 것이 35,165가마입니 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물량을 따져보 니까 읍면에서 받은것이 57,000여가마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이 조 금은 과장된 보고가 되었을 것이다 그 렇게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 추곡수매 가격은 어쩔수 없이 6%로 정부에서 책 정을 했기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마 는 저희 진안군만은 24만3,060가마입니 다. 그래서 작년대비 40% 정도로서 물량 에 대해서는 그리 걱정이 안된다 이렇 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산림과소관 보고를 듣 도록 하겠습니다.
천재
금천재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천재입니다. 산림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이 68년도부터 금년 92년까 지 저희들 계획이 38,600ha 입니다. 그중에서 99.9%인 38,562ha를 조림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 계획대 실적은 283ha로서 674,0 00본을 식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산주수가 308인이고 작업 연인원이 9,351명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9,8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45%, 도비가 4%, 군비가 14%, 자력이 37% 소요가 되었습니다. ha당 사업비는 지존작업비 43만8,000 원인데 그중에서 보조가 80% 보조를 했 고 자력이 20% 부담을 했습니다. 식재자금은 29,724원인데그중에서 보조가 80% 보조를 했고 자력부담이 20 % 되었습니다. 대묘조림은 ha당 328만6,000원인데 이것이 전체 보조로 되어있습니다. 이중에는 묘목대까지 포함이 되어있 습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가로수조성입니다. 가로수조성을 84년부터 92년까지 저 희들이 식재가 2,114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연장은 12,700m, 금년도 계획대 실적 은 200본인데 마령 동촌에서 마이산 남 부 입구까지 1.6㎞ 200본을 심었습니다 수종은 은행나무로서 수고가 3m, 직 경이 6cm로 심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90만원으로서 국비가 9%, 군비가 91%로 소요되었습니다. 추진기간은 4월6일부터 4월20일까지 식재를 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 니다. 무궁화 식재는 중앙지시에 의해서 91 년도부터 93년도까지 18,000본을 3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91년에 진안 운산리 에서 갈현리 도로변에 2,700m에다가 5, 000본 식재를 했습니다. 품종은 홍단심으로서 수고 1m짜리를 심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품종은 홍단심으로서 규격이 수고가 1m, 수간폭이 3m로서 12 ,000본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백운면 2,930본, 그리고 마령 면 3,020본, 그리고 성수면 2,990본, 부귀 3,060본 그래서 100% 심었습니다. 이 심은 내용을 보면은 가정에 2,825 에다가 8,730본을 심고, 주요 도로변 법면에다가 2,830본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화단에다가 250본, 유휴 지에다 500본을 심었습니다. 11월9일부터 11월21일까지 식재를 했 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55만9,000원인데 그중 에서 국비가 12.4%, 도비가 3.7%, 군비 가 83.9% 씩입니다. 추진내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도로변 화단 꽃 식재 및 관리입니다. 화단의 현황은 모래재에서 장수경계 까지, 진안에서 상전까지 28개소가 있 습니다. 그리고 꽃길은 2개노선에 7.5㎞로 해 서 부용화 식재 되어있는 것이 59,700 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금년 식재 계획대 실적은 우선 화단 꽃 식재입니다. 모래재에서 장수경계까지 10개소에 4 03㎡에다가 4,550본을 심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알리아와 칸나, 칸나가 1 ,540본, 부용화가 1,260본, 메리골드가 900본, 과꽃이 170본으로서 4월7일부터 4월20일까지 심었습니다. 도로변 꽃길관리는 2개노선에 5개소 했습니다. 연장은 7.8㎞인데 부용화가 기식재되 어있는 것을 관리만 했습니다. 이것은 59,700본이 있습니다. 관리내역은 중경, 제초, 복합비료로 써 250㎞를 시용을 했습니다. 기간은 6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했습 니다. 사업비는 413만8,000원인데 화단 꽃 식재가 282만1,000원, 그리고 꽃길관리 가 1,31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 니다. 대추나무식재 및 양묘입니다. 현재 대추나무가 분포사항이 31.5ha 가 현재 식재되어 있습니다. 12,700본으로서 수확대상본수가 3ha 로서 1,400본이 수확대상입니다. 그리고 92년도 수확은 1.5톤으로서 4,500만원의 수익을 올릴 계획입니다. 금년 계획대 실적은 먼저 식재가 11h a로서 4,400본, 42개소를 100% 식재를 했습니다. 양묘는 시험면적이 637㎡에 5,000본 생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농가에 분양해 가지 고 식재분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925만1,000원이 소요 되었는데 식재비가 1,401만1,000원, 이 것은 보조가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로서 1ha에 대추나무가 4 00본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묘목대하고 인건비가 되겠습 니다. 양묘는 접목비가 515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추진내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추비사업입니다. 현재 76년도부터 92년까지 추비실적 은 14,438ha로 했습니다. 비료는 고형복합비료로서 3,520톤으 로서 시비를 했습니다. 금년계획대 실적은 계획이 370ha입니 다. 실적은 104개소에 필지수는 334필지, 면적은 370ha, 비료는 29,970kg을 소요 가 되어서 시비를 했습니다. 산주수는 318인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5,292만7,000원인데 도비가 2%, 군비가 6%, 자력이 92% 소요되었 습니다. ha당 사업비는 장기수로서 29.97톤인 데 인건비가 14만3,000원이 소요되었습 니다. 그중에서 8%를 보조했고 92%를 자력 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추진기간은 4월13일부터 5월13일까지 끝냈습니다. 추진내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그간 실적은 88년 부터 92년까지 988ha를 천연림 보육을 했습니다. 투자비는 2억2,800만원이 소요되었습 니다. 금년 계획대 실적은 130ha인데 실적 으로서는 5개소에 16필지, 면적은 130h a 100% 했습니다. 산주수는 16인으로서 연 작업인원이 2,574명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기간은 5월12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요되었고 사업비는 5,929만8,000원인 데 그중에서 국비가39%, 도비가 12%, 군비가 29%, 자력이 20%소요되었습니다 ha당 사업비는 이것은 인건비인데 44 만1,420원인데 그중에서 79%가 인건비 로서 보조를 했고 자력이 21% 부담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산림조합과 협업지도소 도급 계약을 시행을 했습니다. 추진내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육림간벌은 그간 추진실적이 88년도 부터 91년도 실적이 816ha를 했습니다. 투자비는 1억5,839만원이 소요가 되 었는데 보조가 68%, 자력이 32% 소요되 었습니다. 금년도 계획대 실적은 계획이 76ha인 데 실적이 76ha로서 필지가 33필지, 산 주수가 31인 100% 완료되었습니다. 연작업인원은 1,340명이 소요가 되었 습니다. 사업비는 2,861만3,000원인데 그중에 서 국비가 41%, 도비가 12%, 군비가 26 %, 자력이 21% 소요되었습니다. ha당 사업비는 정량간벌과 열식간벌 이 있는데 이 정량간벌이라는 것은 흐 트러진 것을 솎는 것을 얘기를 하고 열 식간벌은 두줄을 남겨놓고 한줄을 베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량간벌은 70ha를 했고, 열 식간벌은 두줄 남겨놓고 한줄 베는 것 을 6ha를 했습니다. ha당 사업비는 정량간벌이 391,740원 인데 자재대 보조가 5%이고 인건비는 보조가 76%, 자력이 20% 부담이 되었습 니다. 열식간벌은 자재보조가 없고 인건비 로서 인건비가 34만6,290원이 소요되었 는데 보조가 78%, 자력이 22% 소요되었 습니다. 추진기간은 8월18일부터 10월20일까 지 끝냈습니다. 이것은 산림조합과 협업관리소와의 도급계약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치수가꾸기는, 86년도부터 91년 까지 의 실적은 3,350ha를 했습니다. 투자비가 5억9,000만원인데 그중에서 51%가 보조가 돼있고 자력이 49% 돼있 습니다. 금년도 계획대 실적은 460ha인데 전 체 완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필지수가 259필지, 산주수 가 228명, 연작업인원이 9,080인이 소 요되었습니다. 사업비가 2억344만4,000원인데 이중 에서 29%가 국비이고 도비가 9%, 군비 20%, 자력부담이 42% 소요되었습니다. ha당 인건비로서는 43만2,306원인데 유인물이 좀 착오가 났습니다. 434만2,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43만2,306원입니다. 이렇게 유인물에 착오가 있어서 죄송 합니다. 그중에서 보조가 58%, 자력이 42% 소 요되었습니다. 추진기간은 9월8일부터 12월10일까지 끝냈습니다. 시행처는 산림조합과 협업관리소와 도급계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덩쿨제거입니다. 87년에서 92년 실적이 1,070ha를 실 시를 했습니다. 소요약제량은 319kg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대 실적은 200ha로서 77 필지, 그리고 약제가 글라신 약제입니 다. 이것이 88,500cc가 소요되었습니다. 산주수는 64명, 추진기간은 6월3일부 터 6월30일까지 끝냈습니다. 사업비는 1,800명이 소요되었는데 국 비가 47%, 도비가 9%, 군비가 20%, 자 력이 24% 되었습니다. ha당 단비로서 사업비는 자재 현물보 조가 글라신 약제가88,500cc가 현물로 보조되어 있고, 칡고살처리기 칡을 이 렇게 약제를 넣는 기구입니다. 이것이 12대, 송곳 400개, 그리고 면 봉이 199,000개가 현물 보조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ha당 93,550원인데 보조가 76%, 자력이 24% 되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조림지 풀베기는 770ha인데 장기수 조림이 766ha, 대묘조림이 11ha 대상이 됩니다. 이 내용으로서는 89년도에서부터 92 년까지의 조림 한 지역을 화훼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중에서 식재연도로부터 3년간 하는 데 잣나무만큼은 5년간 합니다. 그리고 대묘식재는 2년간 하게 됩니다. 금년도 계획대 실적은 770ha로서 산 주수가 813명, 그리고 필지수가 843필 지 100%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900만원인데 이중에서 국비가 30%, 도비가 9%, 군비가 20%, 자력이 41% 소요되었습니다. ha당 사업비는 이것은 인건비 입니다 14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59%가 보조를 했고 자력이41%를 부담해서 화 훼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추진기간은 7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끝냈습니다. 그 효과는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도로변 로견 및 화단 풀베기 입니다. 저희들 도로 연장길이가 273㎞인데 그중에서 국도가 75㎞, 지방도가 114.3 ㎞, 군도가 84㎞ 입니다. 화단은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풀베기 계획대 실적은 도로변 로견을 273.5㎞를 2회를 저희들 이 풀을 베었습니다. 이것은 6월25일부터 9월5일까지 2회 를 273.5㎞를 풀을 베었습니다. 화단은 29,600㎡인데 6월3일부터 9월 5일까지 4회에 걸쳐서 28개소에 대한 풀을 베었습니다. 사업비는 3,514만3,000원인데 도로변 풀베기가 2,762만3,000원이 소요가 되 었고 화단이 752만원이소요가 되었습 니다. 주요추진계획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 니다.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 확대계획으로서 84년도부터 97 년까지 목표가 114㎞입니다. 실적은 84년도부터 92년까지 39㎞로 서 34%를 시설을 했습니다. 투자비는 8억5,800만원인데 그중에서 82%가 보조가 돼있고 18%가 자력부담으 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대 실적은 5㎞인데 실적 이 5㎞ 끝냈습니다. 그 구역은 2개소로서 부귀면 신정리 에서 진안 정곡리 1.28㎞, 그리고 성수 면 외궁리에서 구신리 염북까지 3.74㎞ 그래서 5.2㎞를 저희들이 시설을 했습 니다. 구역면적은 필지수가 42필지로서 면 적이 431ha의 구역면적이 되겠습니다. 산주는 28인입니다. 사업비는 1억6,890만원인데 그중에서 61%가 국비이고 도비가 8%입니다. 그리고 군비가 16%, 자력이 15% 소요 가 되었습니다. ㎞당 시설단비로서는 3,364만5,000원 인데 그중에서 85%가 국비이고 자력부 담금이 15%가 되겠습니다. 공정별 내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 다. 추진기간은 6월21일부터 11월26일까 지 진안군 산림조합과 도급계약해서 실 시를 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 니다. 다음은 산지정화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4개지역에 700ha를 산 림청에서 91년도 4월12일날 자연보호 구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 지역으로서는 상전면 월포리 대덕 산에서 150ha를 고시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백운 백암 덕태산이 160ha, 그리 고 부귀 황금리 150ha 운장산, 그리고 정천면 갈용리 운장산 관내에 240ha로 서 700ha를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지보호구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고시구역내 금년도 시설물 설치는 취 사장이 3개소로서 상전 대덕산과 백운 덕태산, 부귀 황금리 운장산 3개지역을 취사장으로서 3개소로서 2,975㎡를 거 기서만 취사하도록 취사장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취사장내 쓰레기장을 3개소에 45㎡인데 1개소를 15㎡ 기준으로 해서 3개소를 취사장내에다가 쓰레기장을 설 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화장실 이것은 백운하고 부귀만 설치를 했습니다. 상전면은 기히 변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량은 1000ℓ짜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인화물질 보관장소는 인화물질을 갖 지 못하도록 하는 감시소입니다. 3개동에 1동이 4.12㎡로서 3개소를 설치 했습니다. 그리고 론올박스 쓰레기장입니다. 이것은 3개소에 3대를 설치를 했습니 다. 그리고 입간판 안내문 입니다. 이것이 3개소에 9개를 설치를 해서 세웠고 보호대는 3개소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취사장내에 평평하니 만들어 놔 서 거기가 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를 못들어가게끔 차가들어 가면 전부다 망가지니까 차가 못들어가 게끔 보호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2,568만4,000원이 소 요되었는데 국비가 30%, 도비가 20%, 군비가 50% 소요되었습니다. 그 사업별로 시설물 시설내용의 사업 비는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유인물 내용과 같고 효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에 산불방지 입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여가선용을 위한 입산자가 매년 증가해서 부주의로 인한 실화로 해서 산화우려가 많습니다 농경지 폐기물 소각으로 증가를 했고 산림으로 비화해서 발생하는 현상이 일 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림이 무성해서 낙엽이 많이 퇴적이 되어가지고 산불이 한번 발생이 된다면은 대형산불 유발이 큽니다. 그리고 노동력 도시 집중화로 해가지 고 현재 농촌 인력이 없기때문에 산불 을 끄러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인력동원이 아주 지난합 니다. 산상 감시 및 진화장비 확보운영입니 다. 먼저 산상감시원 특수진화대는 산상 감시원은 춘기 30인 30개소에다가 배치 감시를 했고, 추기도30개소에 30인을 배치를 했고 기동진화대는 춘기, 추기 각20인으로서 산불이 발생할때 즉시 출 동해서 초동진화하기 위해서 군에다가 사역을 시켜가지고 본청에다가 대기시 켰습니다. 그리고 진화장비 보유는 무전기 기지 국이 군 보유로서 1개소가 있고 무전기 휴대용 이것이 55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지국과 기지국 합해서 56개 가 저희들 무전기가 확보되었습니다. 등짐펌프가 50개인데 군에서 8개를 보유했고 읍면에서 42개를 보유하고 있 습니다. 감시초소는 6개소인데 현재 읍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보유 관리를 하고 있 습니다. 갈퀴외 산화진화장비가 6종이 있는데 1,184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보유량이 521개, 면 보유량 이 663개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8,882만8,000원인데 국비가 0.3%, 도비가 22.5%, 군비가 77.2%가 소요되었습니다. 업무별 내용을 보면은 산불감시원이 춘기, 추기로 해서 60인인데 5,584만1, 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기동진화대는 40인으로서 춘기 20명, 추기 20명 해가지고 2,927만8,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기타 무전기, 산불조심기등 해서 370 만9,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은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설치를 12개소에 춘기에는 3월1일 부터 5월30일까지, 그리고 추기는 11월 15일부터 12월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산 불예방에 대한 저희들이 활동을 한 내 용입니다. 여기서 232페이지 산화발생 현황입니 다. 3건이 있는데 이것은 용담에 2ha, 그 리고 성수면 좌산리1ha, 그리고 주천 운봉리에서 5ha 이것은 신속한 기동력 으로서 초동진화를 했습니다. 조그만한 산불은 더러 났습니다마는 보고할 사항의 대상이 안되었기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노약자 논, 밭두렁 및 농 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해서 산불이 발 생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전문인력이 도시 취 업으로서 농촌인력이 노령화가 되었습 니다. 그래서 산불발생시에 노인이나 부녀 자 동원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원된 인력도 산화 진화 작 업에 있어서 기피현상을 나타내고 있습 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기동진화대를 철저히 근무를 시켜서 감시원으로 하여 금 신속한 보고를 받아서 즉시 출동을 해서 초동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방상근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병렬 의장님과 의 원님들을 모시고 민방위 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 각합니다. 92년 한해도 민방위 업무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정열로서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무리없는 결산보 고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의원 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92년을 회고해 보면은 4,192명에 대한 민방위 대원의 누수없 는 자원관리와 1,339개 주민신고망 정 비, 의용소방대원 자녀중 13명에 대한 655만원의 장학금 지급, 단 한명의 사 고도 발생하지 않은1,324명에 대한 징 병검사 실시와 425명에대한 현역병 입 영등은 저희들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고 이렇게 판단은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쉬웠던점은 민방위대 원 교육훈련시 실습교재가 부족해가지 고 실기 및 실습훈련이 미흡했던 점과 의용소방대원 자녀들에 대하여 더 많은 장학금이 지급되지 못한점을 반성해 봤 습니다. 다음은 금년 한해동안 추진해온 업무 를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 소방 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생략드리고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검사는 소화기가 10평이 넘고 규 모가 크면은 연 1회를 정기검사를 실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29건을 실시했습니 다.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출동 수당 7회에 1,6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자녀 장학금으로는 13명에 대해서 65 5만원을 지급했고, 피복비, 의용소방대 에 대한 피복비를 210벌을 지급 완료했 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소방경연대회에 30명 이 참가를 해서 우리 진안군이 2위에 입상했습니다. 효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력 보강을 위하여 소방파출소를 개소하고 불조심 사업을 지속 추진해가 지고 취약점검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겠 습니다.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간담 회개최, 애경사등에 방문해서 격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역시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대원에 대한 기본교육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3,049명을 실시했습니다. 민방위대장과 신규대원에 대한 특별 교육을 상반기에 479명을 실시했습니다 기술대와 소방대에 대한 전지교육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13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화생방 대원 집합교육을 상반기에 1 회 136명에 대해서 직장대원만 실시를 했습니다. 비상소집 훈련은 상·하반기에 8,423 명, 전대원에 대해서 2회를 실시를 했 습니다. 민방위대 지역 특성훈련은 방제훈련 하고 그러니까 지역대 6개대와 직장대 17개대를 2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 다. 군,관,민,경이 참여하는 민방위날 공 습훈련을 3회 실시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민방위대원 교육은 예비군 중대와 앞으로는 협의를 해가지 고 농번기에는 중복이 안되도록 이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신고망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망 일제정비는 사망자, 전출 입자에 대한 일제정비를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망 체계 개선은 기본 망, 이동망, 특별망, 고정망 이렇게 4 개망이 있는데 이것을 정비를 해서 기 본망, 특별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주민신고 홍보기간을 설정을 해서 6 월하고 10월에 2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 습니다. 정비대상은 지역실정에 맞지않는 신 고망 정비를 보완하고 신고요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자는 교체를 하고 정례화 를 시켰습니다. 신고요원중 사망자 또는 전출자, 전 입자에 대해서는 교체정비를 했습니다. 신고망간 중복, 위촉 신고요원의 정 비등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 확충 보강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는 통리대 265개대와 군 기 술지원대 1개대, 직장대 21개대 이렇게 해서 287개대입니다. 민방위장비 보유내역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되어있는 기준 이 19종에 9,361개를 확보를 하도록 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은 19종에 4,461개를 보유하고 있어 서 47.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2년 인명구조 개인 방호 장비 200세트 250만원, 군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휘용 통신교통 신호봉 67개 지역민방위대 표상제작 116점, 방독면, 화생방장비 구입 20개, 인명구조장비 1 개 이렇게 해서 신호봉은 읍면에, 그다 음에 표상제작은 저희들이 민방위대 신 조라고 하는 것과 민방위기를 그린 그 런 액자입니다. 이것도 읍면에, 그다음에 화생장장비 는 군하고 읍면에 이렇게 보유를 하도 록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장비 미확보분에 대 하여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다음은 민방위대 정기검열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민방위대 조직 은 287개대에 4,192명입니다. 지역대가 265개대, 직장대가 21개대, 기술대가 1개대입니다. 검열근거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해서 지역대 90개대, 직장대 7개대, 기술대 1개대를 검열을 실시하 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조직된 대의 3분의1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걸열주관은 군수,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읍면 지역은 부읍면장, 군지역은 군 수, 방법은 읍면에는 부읍면장이 교류 를 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 다. 기간은 92년 7월15일부터 8월15일까 지 1개월간 실시했습니다. 검열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열실적은 각 읍면에 98개대를 실시 했습니다. 리대 90개대, 기술대 1대, 직장대 7 개대 이중에서 우수대가 정천면 양촌지 역대외 28개지역 28개대, 그다음에 보 통대가 68개대, 직장우수대가 1개대, 직장우수대는 진안읍 세무서 직장대입 니다. 다음은 방범비상벨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설치대수 는 478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금은 419만원, 지원 이 209만5,000원, 자부담이 209만5,000 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보고드 렸습니다마는 92년도 사업계획이 안천 면외에 5개면에 90대를설치하도록 이 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3인1조식으로 해서 90만원을 도비를 확보를 하고 군비를 확보를 해서 이것 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었으나 도비가 하반기에 깎여버렸습니다. 깎여가지고 저희들 군비만 45만원을 세워놓고 있다가 도비가 안와가지고 설 치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비상벨 을 설치하도록 지침이 되어있는것이 92 년도까지 3개년간에 걸쳐서 전가구의 3 % 수준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도 교육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군에 설치되어있는 대 수는 전가구의 3%로 따진다면은 368개 만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478개가 설치가 되 어있기때문에 도계획보다도 0.9%가 지 금현재 설치되어있는것이 웃돌고 있습 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1국민역 1,734 명 이것은 75년생입니다. 징병검사 1,405명중에서 1,355명이 징병검사를 마쳤습니다. 아직 못마친 50명은 연기자입니다. 대학교를 다니기때문에 연기가 되었 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기가 된 연기자 입니다. 그를 제외하고는 전부 검사를 마쳤습 니다. 현역병 입영은 638명중에 613명이 입 영을 했는데 나머지 25명은 대학교 입 시관계로 연기가 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방위병 입영도 255명인데 2 51명이 입영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4명은 대학입시 연기자입니다. 그다음에 병력동원 훈련도 207명중에 200명이 완료를 했고 나머지 7명은 연 기자이기때문에 이 7명을 제외한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징병검사 대상검사 연기자를 제외한 전원이 수검을 했고 그다음에 기피자 5명을 색출해가지고 저희 병사계장하고 읍면 담당자로 하여 금 타도에 가서 색출을 해서 입영조치 를 했습니다. 금후 발전사항으로서는 달라지는 병 역제도 안내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그 다음에 본인 위주의 통지서 교부 및 독 려철저, 주민등록 직권말소자, 기피자 색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2년도 민방위업무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 겠습니다.
학래
임학래보건소장
92년도 보건소소관 중요업무 결산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기구 및 인 력 예산규모, 그리고92년도 성과와 반 성, 그리고 92년도 결산 순서가 되겠습 니다. 282페이지 입니다. 보건소는 4계, 10개 보건지소, 15개 보건진료소 입니다. 인력은 총 95명, 보건소 40명, 보건 지소 40명, 진료소 15명, 읍면에 보건 요원이 22명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282페이지 92년도 예산총괄 사항입니다. 92년도는 총예산이 14억1,900만원입 니다. 93년도에는 15억2,300만원 약 1억정 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은 인건비가 60%, 관서당경비가 23%, 기본경상비가 6%, 경상사업비가 11%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2년도 성과와 반성을 자체 적으로 해봤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차 보건의료사업의 정착을 위해서 보건지소 20명을 보건직으로 정규화를 했고, 보건진료소 진료원 15명을 별정 직 7급 내지 6급으로 정규화를 했고, 공중보건의사 25명을 전문직으로 양성 화를 해서 사기진작과 1차 보건의료 기 반 확충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에 방역사업으로는 방역활동 강 화로 연 13년째 전염병이 없는 해로 기 록하여서 군민건강을 도모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유축농가의 자율방역 소독입니다. 축협을 중심으로 3,300 유축농가가 자율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즉 소독기를 구입, 또 소독 약품을 560만원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보건소는 약품 희석 방법, 기계조작, 기술지도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군을 찾아오는 유원지 피서객에게도 구충소독과 음용수 소독 을 실시하여 건강관리를 도모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는 임산부의 건강관 리를 위한 가정방문, 그리고 초음파 진 단으로 태아 위치가 이상이 있는 임부, 쌍태아등을 조기에 발견해서 안전분만 을 유도를 했고 이상분만 대상 산모 25 명을 긴급 후송을 해서 위급한 산모를 안전분만을 하도록 도모를 했습니다. 아쉬웠던 일은, 방역사업으로는 마을 권 방역 구충소독이 되겠습니다. 인력, 장비, 예산이 한정되어서 취약 지, 시가지, 관광지를 제외하고 마을권 소독이 좀 소외된 감이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서는 현재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예방접종,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관리등 사업을 수행하 는데 있어서 일정한 장소가 없이 약 8, 000명 이상을 숙직실 등에서 사업을 실 시를 해서 사업의 권위가 떨어졌고, 좋 지못한 환경에서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 다. 다음에는 1차 보건의료사업입니다. 의료기관은 26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인력은 62명이 되겠습니다 계획대 실적으로는 진료인원은 총 계 획이 13만1,000명인데 14만100명을 실 시를 해서 107%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228페이지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91년도에는 109,275명을 진료를 했는 데 92년도에는 140,100명을 해서 28%가 더 진료를 했습니다. 일반진료는 24% 더 했고, 치과는 53% 를 더 했습니다. 다음에는 289페이지 진료인원중 일반 진료는 80%가 주로 관절염 환자였습니 다. 치과는 발치를 약 60% 이렇게 진료를 했습니다. 1일평균 진료인원은 91년도대 92년을 비교를 해보면 보건소는 15명에서 17명 을 했고, 보건지소는25명에서 32명을 했고, 보건진료소는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하루에 370명을 진료를 했 습니다. 의료기관 환경개선과 장비개선은 총 14건에 4,200만원을 들여서 환경개선과 의료장비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등 의료계에 종 사하는 자들에 대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전화확인, 현지확인, 그리고 불 시확인을 실시를 했으며, 위반자 조치 는 경고 20명과 주의 1명을 했습니다. 경고자 조치는 중앙지시에 따라서 2 개월분 진료수당을 지급정지를 했습니 다. 그리고 타지역 희망 전출을 또 제한 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92페이지입니다. 성인병 검진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15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검진은 자궁암, 고혈압등 12개 항목 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검진결과 유증상자가 98명이 나왔습 니다. 65%에 해당됩니다. 주로 간장 12명, 심장병 7명, 관절염 32명, 당뇨 4명 이렇게 해서 98명의 유 증상자가 나와서 전문 의료기관에 치료 를 안내를 했고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 니 통원치료가 58명, 자가치료가 40명 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공중보건 의사에 대한 근무감독을 앞으로 계속적 으로 실시를 해서 근무기강을 확립을 하겠고, 의료장비를 확충하고 환경개선 을 해서 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민 건강관리 보건교육입니다. 91년도 시범마을 11개 마을, 92년도 에 읍면당 1개마을씩 해서 11개 마을 선정을 해서 보건교육을 실시를 했습니 다. 교육내용은 주로 성인병의 특성과 예 방, 간질환, 구강보건, 환경위생등이 되었고, 주민 설문조사 실시를 지금 하 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 주관에서 하기때문에 별도 로 결과 분석은 도에서 하게 됩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는 공중보건 의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보건진료원의 활동강화, 그리고 읍면 보건요원의 현 지활동이 더 요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97페이지 가족 보건사업입 니다. 가임여성이 10,084명, 유배우 부인수 가, 남편이 있는 부인수가 4,052명, 가 족계획 대상은 785명으로 현황이 되었 습니다. 계획대 실적으로는 정관 난관 불임수 술을 35명을 했고, 루프등 자궁암 장치 94명, 콘돔, 먹는 피임약등 기구류 보 급을 792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임수술을 수용한 부인 무료 자궁암 검진을 92명을 실시했습니다. 검진결과 다행히 암환자는 없고 유증 상자라고 해서 단순 염증환자가 8명이 있어서 치료를 마쳤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성교육은 주로 중고등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성에 대한 순결의 중요성, 그리고 미혼모의 발생 예방, 성폭행등 성범죄로 인한 사회문 제를 해소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방역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 방역인력은 44명, 방역기 동반은 1개반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고 질병 모니타요원을 190명을 위촉해서 질병 발생을 감시를 했습니다. 구충소독 대상면적은 442ha로 확정을 해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음용수 시설은 1,499개소, 간이급수 시설 275, 공동우물 373, 사설우물 851 개소입니다. 방역장비로서는 30대로 연막이 18대, 분무가 12대, 그리고 차량이 4대입니다 계획대 추진실적입니다. 구충소독은 59회를 실시를 해서 여름 철 방역기간중 중점 실시를 했습니다. 음용수 소독은 201회 실시를 해서 수 인성 전염병 예방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00페이지 보균자 검사는 2 ,20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주로 콜레라, 장티푸스가 되겠는데 대상자는 해외 입국자를 했고 또 어패 류 판매자, 접객업소 종사자, 간이급수 시설 공동우물 관리자등 콜레라, 장티 푸스 보균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렙토 스피라증, 그다음에 유행성출혈영등 14 ,290명을 실시를 하고 면역증강이 되도 록 했습니다. 다음에는 중요추진사항으로는 보건소 에 방역기동반 1개반을 편성을 해서 환 자발생에 대비를 했고, 병원, 약국, 보 건지소, 진료소등 190개소 환자발생 신 고망을 지정해서 환자 발생사항을 감시 를 했습니다. 370개마을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주 민 자율 방역 의식을 고취를 했고 간이 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연 2회 실시를 해 서 음용에 부적합한 시설은 소독을 꼭 이행토록 계도를 하고 실시를 하였습니 다. 다음에는 일본뇌염 예찰을 위해서 유 문등을 설치를 하고 뇌염모기 밀집도 조사를 방역기간중 주 1회 실시를 했습 니다. 매월 1일과 15일을 소독의 날로 지정 을 해서 주민 방역의식을 고취를 했습 니다. 다음에는 302페이지 만성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결핵환자 62명을 92년 도에 관리를 했습니다. 그중에 전염성이 있는 사람이 27명, 음성이 35명, 유병률은1.8%입니다. 이것은 전국통계입니다. 본군은 2%입니다. 5년 주기로 유병률은 조사 합니다. 85년도에 2.2%가 90년도에 1.8%로 저 하 되었습니다. 성병검진은 다방, 전문음식점등 38개 소에 53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나병환자 관리는 본군에 10사람이 있습니다. 양성자 4명, 음성자 6명, 양성자는 전염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생충 감염률은 0.5%, 우리군은 0.5 6%가 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결핵관리사업의 환자검진은 67명 매 달 1회씩 정기검진을 실시를 했습니다. B.C.G 접종은 1,304명 실시를 했고 객담검사는 2,673명을 실시한 결과 16 명이 균 양성자로 발견을 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는 4,732명 검사결과 69명의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전염성이 있는 사람이 10사람, 음성자가 59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성병관리는 1,447명을 검사를 한 결과 임질에 감염된 사람이 4명, 매 독에 감염된 사람이 4명, 비임균성 요 도염으로 9사람을 발견해서 총 17명으 로 치료를 전부 했습니다 에이즈검사는 469명을 했습니다. 검사결과 한사람도 보균자는 없었습니다. 나환자 검진은 월 1회씩 지금 정기적 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B형간염 예방접종은 6,612명을 했습니다. B형간염 검사는 실적이 좀 추가되었 는데 4,355명을 해서 그중에 244명이 양성자로 나와서 이 사람들에 대한 보 건 교육도 실시를 하고 치료 안내도 하 고 또 그중에 전염성이 있는 사람이 35 명이 있어서 보건교육을 철저히 했습니다. 기생충 검사는 10,200명 실시를 한 결과 47명이 충난 보유자로 나타났습니 다. 그중에 8명이 간디스토마에 간염이 돼있기때문에 이사람들에 대한 무료투 약을 실시를 해서 전부 완치를 했습니 다. 앞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은 일반주민 기생충 검사와 병행해서 하천유역 주민 의 간흡충류 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직접 보건소에서 현 지에 나가서 명년도에는 주민 채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305페이지, 현황은 가임여성이 10,08 4명, 유배우 부인이 4,052명, 금년도 출생예상자 숫자를 본군에 179명을 예 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출생한 사람이 182 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숫자보다도 3사람이 출생 을 더했습니다. 모자보건센터를 개원을 해서 계속 36 5일 연중무휴로 분만개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작년은 61명, 금년에는 60명으로 되 어있는데 현재 좀 늘어가지고 63명을 분만개조를 실시를 했습니다. 계획대 추진실적으로서는 임산부의 건강관리 896명을 실시를 해서 임신중 독증을 사전에 예방을 해서 임산부 건 강관리에 최선을 다했고, 그중에 특이 한 것은 임산부가 간염에 감염된 사람 이 5사람이 있고, 매독에 한사람이 감 염된 사람이 있어 매독 감염된 사람은 종합병원으로 의뢰했고, 간염양성자는 직접 아기를 낳으면 이것이 전염이 됩 니다. 그래서 분만 즉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해서 감염을 예방했습니다. 영유아관리로서는 1,881명을 해서 건강한 아이들로 기르도록 했습니다. 간염,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풍진 등 영유아 예방접종은 2,054명을 실시 를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분만개조는 아까 보고말씀 드린바와 같이 60명인데 63명을 현재 했습니다. 자궁출혈 그리고 과대아, 협소골반등 수술을 요하는 난산분만 예상자 30명을 긴급 후송을 해서 안전분만이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전 진찰결과 아주 고위험 임산부 안전분만 조치를 12명을 했습니 다. 그리고 정신박약아 색출을 위한 선천 성 대사이상 검사는100명을 실시를 했 습니다마는 다행히 이상자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간질환자 진료를 매달 한번씩 실시를 했는데 현재 간질환자가 본군에 35명이 있습니다. 10명은 본인 자가치료를 하고, 25명 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치료한 결과 상당 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는 분만개조 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임산부에 대한 산전 산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자보건 수첩을 혼인신고시에 읍면에서 직접 본 인에게 발급을 해서 본인과 새생명에 대한 건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소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농촌지도소장
존경하옵는 박병렬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년도 농촌지도사업을 성공리에 완 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또 성 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올리 면서 92년도 주요사업 성과와 반성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어린묘 기계이앙은 91 년 대비 2.4배인 329ha로 가능면적의 41%를 확대하였습니다. 양질미 품종 증식 자율교환은 25ha에 서 750ha로 확대 보급하겠으며 병충해 적기방제로 발생면적을 91년 대비 48% 로 줄이고 방제횟수 감소로 농약사용량 을 91년 대비 73%로 절감시켰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를 1ha에서 5ha로 확대하고 오이 비가림 재배는 소장 재 량사업으로 마령면에 신규단지를 조성 하고 0.5ha에서 4ha로 확대하였습니다. 더덕 비닐 피복재배는 20ha에서 52ha 로 확대하여 노력절감과 기온상승에 의 한 수량성을 높였습니다. 논메기 시범사업을 11개소 2.2ha 추 진하였으며 수정란 이식쌍자 생산을 34 두 실시하였습니다. 91년도 특화사업인 양돈협업단지 지도철저로 높은 소득을 올렸고 산지이용 토종닭 방사사육으로 3농가 1,800수를 사육하여 이역시 높은 소득을 올렸습니 다. 농산물 유통 정보상황실 자동응답기 전화이용이 14,891명으로 1일평균 56명 이 활용한 바 있습니다. 수입개방 대응 향상을 위한 농민교육 이것 역시 총 7개과정 11,966명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은 농민의 불편 을 해소하고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농사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한 기술 홍보 사업으로 신문보도 115회, 앰프방 송 7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생활기술 보급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 선으로 생활과학 기술교육 11,00명과 주거환경개선 80호를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본군 특수사업으로 추진한 전통 문화교실은 요리반, 공예반, 국악반, 예절반, 레크레이션반 5개과정 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월 5회를 실시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후원에 의해서 제1 회 진안군 농촌지도자대회를 10월21일 진안 군민회관에서 개최를 해서 사기진 작과 사명감을 고취시켰습니다. 농민상담소의 활성화와 주2회 전직원 현지출장으로 공백없는 지도사업을 전 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는 가일층 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농민과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희
엄규희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엄규희입니다. 먼저 313페이지 겨울 농민교육입니다 겨울 농민교육은 새 과학영농 기술 및 농정시책교육으로 수입개방 대응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종합반3,899명 등 총 5,605명으로 95%의 교육실적을 올렸습니다. 참석대상자에게는 과정별로 교재를 배부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교육후 에도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교육결과 농정에 대한 농민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과학영농 기술보급으로 12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였으며 생활개선 과제보급에도 기여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교육과정을 영농기술반과 생활개선반등 2개과정으로 구분하여 읍 면단위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교 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봉 사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 운기 3,302대등 8개 기종에 8,447대입 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는, 수리실적은 총 129개 마을에 91회 출장하여 374대를 수리하였으며 농기계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했습니다. 그결과 현장수리 및 사전 정비점검으 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민들로부 터 많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93년도에는 농기계 공작소를 운영, 대수리도 실시하고 기능사를 추가 확보 수리반을 2개반으로 편성, 농민의 수요 에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농업기술 홍보사업 입니다. 농업기술홍보사업은 개방화 국제화시 대에 대응, 다양한 새기술 정보의 신속 전달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앞으 로 시청각 장비를 보강하여 다양한 자 체 교재 제작으로 새기술 확대 보급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4H회 육성 지도입 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5월 청소년의달 행사를 5월10일 마이산 야영장에서 32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야영교육 은 8월5일부터 8일까지 부귀면 수항리 천변에서 실시 청소년들에게 자연속에 서 진리를 탐구하고 심신을 단련토록 하였습니다. 경진대회는 10월30일부터 31일까지 2 99명이 참가 1년동안 활동한 사항을 비교펑가하고 우수회원에게는 시상함으로 서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켜줬습니다 또한 현장 실천교육으로 영농 4H 회 원 중심으로 과제교육을 실시하였고 학 교 4H 회원에게는 진로지도교육을 실 시하였습니다. 앞으로 4H 회원들에게 건전한 인생관 을 갖춘 영농 후계 세대로서 전문 농업 기술인으로 육성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농민후계자 지도입 니다. 81년도부터 육성한 농민후계자는 관 리 대상인원이 286명입니다. 주요추진상황은 92년도 농민후계자 49명과 전업농가 7명을 선정하였으며 인삼외 5개작목에 대한 작목별 전문기 술을 실시하였고, 신규후계자 49명에 대하여 정신교육과 과제교육을 실시하 였습니다. 또한 우수후계자 해외연수와 후계자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 사기를 진작시키 고 친목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비후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 시하고 분야별 전업농가를 확대 지원토 록 노력하겠으며 후계자 사업장을 방문 대화로 고애 해소와 유대를 강화하고 기술지도를 철저히 하여 농촌에 정착하 여 농업에 종사하고 복지농촌 건설의 주역으로 자리잡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농촌지도자 육성입 니다. 주요추진상황은 우수농민 후계자와 여성지도자를 영입, 조직을 재정비 활 성화 하고 한우, 사삼등 14개작목 367 명을 대상으로 작목별 전문기술 협의회 를 조직 운영하였으며 각종 시범사업을 설치, 새기술을 선도 실천토록 지도하 고 새농촌 가꾸기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55농가에서 실시하였고, 도 시근교 하우스등 선진농장 비교견학을 실시 새기술을 현장에서 습득토록 지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입개방 대응 소득작목 발굴 을 위한 선진농장 비교견학을 확대 실 시하고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거점농가 로 육성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농촌 생활개선 사 업입니다. 농촌 생활개선 사업은 생활개선 과제 보급과 부녀자 생활기술 교육으로 농촌 정착의지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은 생활개선 시범마을 공동사업으로 꽃길조성과 농민 건강관 리실등을 운영하였으며 가정권 사업으 로 유실수 식재, 쑥차, 호박차등 전통 차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생활 편익시설로 100호에 대하 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의식주, 가정관리, 취미, 교양과제등 농촌여성 생활 과학기술 교육을 40회에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생활개선부 회원들의 활동상황을 종 합 발표하는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를 지 난 10월31일 개최한 바 이자리에는 생 활개선부원 과제물 전시와 우리 농산물 을 이용한 식품 전시 및 시식회도 가져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93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 100호를 실 시하고 특히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 해 주신 포세식 변소개량을 읍면당 1개 소씩 시범 설치하여 파급효과를 거양토 록 하겠으며 생활과학 기술교육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종길
이종길기술보급과장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종길입니다. 보고는 의회 행정감사시에 보고드린 바와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주요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320페이지 식량작물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벼 양질 우량품종 시범포, 벼 양질종자 증식포, 벼 건답직파 시범포, 콩 양질품종 시범포, 어린모 공동 육묘 센터는 계획대로 100% 실시 완료되었습 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효과로는 선도영농 실천으로 전시효 과를 거양하고 양질품종 생산 보급을 1 4톤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모 기계이앙 확대는 91년 도 132ha에서 329ha로 확대하였고, 건 답직파에 있어서는 일반 농가보다 28% 가 감소된 10a당 352kg이 생산되었습니 다. 이에따른 문제점으로서의 건답직파용 품종보급 및 제초방법등 기술이 체계가 아직 확립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계 속적으로 농가 실증 재배를 통해서 그 효과를 분석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322페이지 입니다. 경제적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는 방제 협의회를 4회, 정기 방제 통보를 4회,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4,890명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효과로서는 병충해 발생을 91년도 228ha에서 92년도에는 109ha로 91년도 의 48%로 경감시켰습니다. 323페이지 입니다. 병충해 기본 예찰소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마령면 동촌에 438평을 설치하 여서 월동회충,비래회충, 그리고 도열 병 포자 비산 상황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서 방제적기를 결정 방제통보를 함으로 써 병충해 발생을 극소화 하는데 기여 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입니다. 잠업특작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참깨 안전생산 시범을 1개소, 잠사 증산시범 을 1개소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효과는 참깨 우량품종 종자 생산보급 인데 시범사업은 10a당75kg을 생산해 서 인근농가의 65kg보다 약 115%를 증 산했습니다. 이에 생산된 참깨 130kg를 농가 자율 교환 시켰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입니다. 수입개방 대응 수출 유망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이것은 소장 재량사업으로 추 진한 마령지역 오이 비가림 시범사업입 니다. 효과로는 10a당 312만8,000원의 소득 을 올려서 농가의 높은 호응을 받았습 니다. 금후 개선 및 발전해야 할 과제로 단 지를 확대 할 계획으로 현재 3ha에서 내년에는 12ha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이것은 담배후작 노지재배 30ha 중에 서 9ha를 비가림 재배로 전환토록 지도 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고냉지 여름꽃 재배에 있어서는 행정 감사시에 기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마 는 마령에 안개초 0.1ha를 했습니다. 10a당 소득은 올해의 꽃값 하락으로 130만원 올렸습니다. 신규재배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적극 적인 소득금고 자금 알선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입니다. 1읍면 1특산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더덕, 도라지는 4월에 10 ha를 42농가로 해서 파종 완료하였고, 오이는 6월에서 7월에 걸쳐서 2ha를 8 농가에서 추진하였습니다. 흑염소는 7월에 7두를 한농가에 입식 하였고, 두충 4ha, 사과 2ha를 10월에 서 12월사이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개선 및 발전해야 할 과제로서 는 1읍면 1특산단지 조성의 확대를 위 하여 단지별 융자지원의 확대와 각종 사업을 그 지역에 투입되도록 사업추진 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입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근대화 하우스 500평과 고품질 과일생산 출하시범으로 저온저장고 시설 20평입니다. 근대화 하우스는 12월말에 완료가 되 었고 저온저장고는 11월에 완료를 시켰 습니다. 금후 개선할 사항으로서 근대화 하우 스는 토종닭 시범사육과 포도재배 농가 와 연계해서 관광농업으로 발전시키겠 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입니다. 농가보급형 자동화 하우스 시설에 있 어서는 지도소내에 85평을 올해 10월달 에 완공하였습니다. 그 시설은 지도사 전문기술 체험 실 습 포장 및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할 계 획이고 새소득작목 시험재배로서 새기 술을 신속히 보급하는데 활용할 계획입 니다. 이에따라서 수입개방에 대응한 기술 개발에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입니다. 맑은물을 이용한 논메기 시범양어에 있어서는 행정감사시 기보고한 바와 같 으며 특기사항으로는 12월20일 현재 경 동시장의 kg당 가격을 알아본 결과 7,0 00원으로 차츰 현재 상승세에 있습니다 농가 희망가격은 kg당 8,000원으로 적정가격 형성시에 판매되도록 지도하 고 경동시장의 가격형성 정보를 수시로 입수하여 높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 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입니다. 축산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한우 번식 시범 5농가, 젖소 능력향상 시범 5개소 사료작물 시범포 9개소를 차질없이 추 진했습니다. 시범효과로는 한우 젖소 번식 향상으 로 16개월에 번식이 되던것을 13.5개월 로 단축하고 젖소 산유량을 5,500kg에 서 6,300kg로 향상시켰으며 조사료이용 기술정착을 위한 생산성 향상으로 10a 당 8,000kg 이던것을 13,000kg으로 증 식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입니다. 소 수정란이식쌍자 생산은, 계획은 2 0두였으나 축산시험장과 연계추진해서 34두를 추진했습니다. 93년 1월부터 분만할 예정입니다. 93년도에도 30두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입니다. 토종닭 우량품종 방사사육은 부귀지 역에 3농가에 걸쳐서 토종닭 병아리 1, 500수를 축산시험장과 연계해서 입식시 켰습니다. 금후 저희들이 개선 발전해 나가야 할 과제로는 토종닭 전문 사육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관광지 연계와 전문 음 식점으로 하여금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입니다. 가축질병 진단소 운영은 가축진단 및 검사를 3,000점 계획해서 2,730점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조기 예찰을 36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3,000점을 계획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335페이지 입니다. 농축산물 유통정보 상황실 운영에 있 어서는 저희가 올해 전국 도매시장 및 산지가격 입수를 분석하였는데 그 종목 은 쌀외 32품목을 하였습니다. 이 품목에 대해서 자동응답기를 활용 해서 농수산물 가격과 농사정보를 분산 하였는데 1일평균 농민이 활용한 실적 은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작목별로 거점 농가에 출 하시기를 통보를 해서 적기에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유통정보 상황실 장비를 보강하고 전산기술을 이용한 시범농가 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입니다. 농업경영 개선은 경영개선 선도농가 5농가와 경영기록장 기장 희망농가 2농 가를 선정해서 경영기록장 기장을 정기 적으로 순회 지도하고 전문 경영농가 교육을 241명에 대해서실시한 바 있습 니다. 금후 개선 및 발전해야 할 과제로서 는 수입개방에 대응한 전산화 실천농가 를 시범농가로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추 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이산관리사무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렬
안일렬마이산관리사무소장
마이산관리소장 안일렬입니다. 지금부터 마이산관리사무소 92년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결산보고 드리겠 습니다. 목차는 공원입장 관리에서부터 이동 파출소 신축공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첫째 공원입장 관리입니다. 현황에서도 보시다시피 85년도부터 9 2년도 추세를 보면은 지금 입장료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은 매표소 직원을 1주일 순 환근무를 하고 있으며 성수기대에는 입 장권 검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과면에서는 근무자 자질이 향상되고 입장료 수입이 증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통 없는 시범 공원 조 성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에 서 처음으로 쓰레기통 없는 시범공원이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의 현황을 보시면은 탐방길에 가져오는 쓰레기 양 은 22%에 해당이 됩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준비단계와 실 시단계로 구분을 해서 6월15일에서 6월 30일까지 쓰레기통이나 재털이통 이런 것을 전체를 철거를 했으며 기타 홍보 나 계도를 철저히 했습니다. 실시단계에 있어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방송을 하고 쓰레기 되가져 온 양 은 주차장 롤온박스나 탑사 소각장을 이용해서 버리도록 했습니다. 그중에서 문제점은 탐방객 인식부족 으로 현재까지는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은 환경미화원이 현 재 3명인데 5명으로 증원을 하겠으며 사은품을 개선해서 현재 적극 참여객에 게 볼펜을 증정하고 있습니다마는 93년 도부터는 적극참여자는 성수기때는 인삼차를 제공하고 볼펜을 증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사무소 환경개선 시설공사입니다. 현황에 있어서 건축년도는 85년도 4 월달에 건축을 했습니다마는 뒤에 창고 와 보일러 시설을 했으며 사무실을 확 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조경 식재입니다.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휴양목과 개나 리와 철쭉을 이식을 했습니다. 휴양목은 4월달에 이식을 했고 개나 리, 철쭉은 11월10일에서 11월14일까지 관리소 직원이 동원이 돼서 했습니다. 다음은 야영장 화장실 보수공사입니 다. 87년도 신축한 야영장 화장실이 바닥 에서 지하수 유입으로 사용이 불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4월달에 공사를 추진해 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남부등산로 입구 콘크리트 포 장 보수공사 입니다. 이것도 85년도에 했는데 89년도에 수 해피해로 인해서 파손되었기때문에 공 사를 10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위상변환기 교체 및 수중모터 시설공사 입니다. 남부에 수중모터 설치를 83년도에 했 으나 수중모터 일부가 타고 위상변환기 가 전압이 약해가지고 공사를 6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220볼트를 3배승압해서 660볼트로, 다음은 이동파출소 신축공사입니다. 관리소 옆에다가 지금 종전에는 관리 사무소하고 이동파출소를 같이 겸해서 썼습니다마는 다시 이동파출소를 관리 사무소 옆에다가 설치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지금 사업비를 보면은 69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이산관리사무소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업무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간을 다 마 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23일 내일은 남광아파트 민원처리 의건과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 문제, 또 두건의 조례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심사를 하고 협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내일은 휴회코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23일은 휴회하고 제7차본회의 는 12월24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