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미 의원 발언

서울시에 신청할 때 그때, 협약서는 아직 없습니다.

예, 무상입니다.

10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25개 구 중에서 2개 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한 군데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놀이시설도 육종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공개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안 되어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 생각은 이것은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안전도 많이 요구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문 위탁기관을 모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1호점인데 앞으로 2,3,4호점까지 발굴해서 운영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구청에서 직원 1명이 하고 있는데 강동구는 1개 팀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더라고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1차 공개모집 때 1개 업체가 들어와서 현재 재공고한 상태거든요.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가 민간위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굳이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지, 민간위탁 현황을 부탁드렸고 자료를 파악했을 때 10개 자치구에서 또 시에서는 3군데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 중에 위탁법인으로 되는 경우로 강북구와 용산구 케이스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가족 재단이나 직영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법인이나 다른 체계로 진행되는 건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하고요. 키즈카페는 제일 중요한 게 공간의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1,000만 원의 프로그램은 충분히 전문가나 외부 강사로 운영할 수 있고 내부에서 하는 건 일종의 부가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공간 설계가 잘 되어 있고 얼마나 그 공간을 잘 운영하느냐에 방점이 있는데 이미 설계가 다 끝난 상황에서 민간 위탁업체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안전보조나 전체적인 공간의 수리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자가 필요한 상황이지 이런 방식으로 민간위탁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외부에서 전문가가 들어와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 현황에 맞춘 키즈카페를 설계하고 그 설계 방식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전문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들어와서 공간만 운영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영이 아닌 위탁이 필요한지, 기존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잘 운영하고 있었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존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독산1동에 있는 현대지식산업센터 내에 있는 아이놀이터도 8월에 구립으로 전환할 예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육종으로 운영하는 아이놀이터를 전환했을 때는 육종에서 위탁운영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민간시설이기도 하고 사실 별도로 용역을 해서 설계를 마쳤는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현장답사를 나오거나 또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저희가 위험안전성검사평가를 했어요. 서울시에서 시설비나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인건비는 2명에게는 100% 지원해 주고 1명은 30%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70%는 구비로 해요. 서울시에서도 민간전문위탁기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침이나 권고사항에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나요?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직영이나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개 구는 위탁으로 공고했는데 공개모집이 안 되어서 직영으로 한 것이고 조직도 1개 팀이 늘어나고 직원이 3~4명으로 하게 되거든요.

강동구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4곳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운영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되더라고요. 홈페이지에서 확인했을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구는 민간위탁을 너무 빠르게 결정하고 진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강동구처럼 하려면 우리도 4개 정도 키즈카페가 있고 팀을 만들어야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직영을 중심에 두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조례를 살펴봐도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는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지 민간위탁을 하는 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되도록 구 예산을 가지고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원칙이나 그 원칙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서 민간위탁사무기준 1항에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항에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항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항은 그밖의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인데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3번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어떤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아이돌봄이 놀이공간을 조성해 놓고 와서 놀다 가게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되고 체계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점이면 연 1,000만 원이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위한 아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어서 키즈카페가 운영되어야 하거든요. 그러기에는 예산도 부족하고, 사업 방향이나 취지도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방점이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방점이 아니라고 보고요. 1,000만 원 프로그램에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용역이나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강사진이 들어와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 원이 그것을 못 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프로그램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시간 단위로 아이를 사전접수 받게 되어 있거든요. 누구나 다 신청 가능하고 어쨌든 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취지에 따르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의 새길어린이과학놀이터라든지 구청 내에 있는 실내놀이터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전문성 때문에 이분들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는 것으로 확장해서 가거나 소통을 좀 해 주셔야 하는데 기존에 하던 곳이 있었으니까 지금 한 곳이 다른 곳에서 들어왔다는 것도 금천구를 위해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통이 원래 충분히 되고 있던 곳이 있어서 그렇고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육아종합지원센터랑 함께했던 시간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보육행정팀장 유영미입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키즈카페 설계 모든 과정 당시에 아이 놀이기구, 아이 장난감 전문가들이 자문단에 들어가 있었고요.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일반시설을 설계하는 것과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난해하고 세심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시에서 최종 전문자문단을 통해서 위험성평가를 했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가 의견이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해서 육종 센터장하고 팀장을 통해서 설계안이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아이돌봄전문가들은 보기에 어떻냐 최종 의견이 거기에 들어갔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이들을 대하는 사업들은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고 일반인들이 보는 시야랑 많이 다르구나 느끼면서 한 곳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찾고 있는 법인은 뭐냐 하면 기존 타구에 지금 키즈카페를 하고 있는 업체들을 접촉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경험들,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설계도 안전하게 되어 있지만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도 안전이라든가 경험이 되게 필요한 사업이구나 이렇게 판단돼서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업체들도 신생업체가 아니고 아이돌봄이라든가 아이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하는 법인이었습니다. 그 법인들을 지금 저희가 접촉하고 있고 그 법인들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기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갖고 있는 방향성이 어떤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다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겠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혹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방식에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 이익이 나기 위한 사업들에 중심을 가져가다 보면 정말 금천구 아이들이 실외의 놀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도 부족하고 놀이시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여기에서 놀게 하는 것이 중심인데, 그런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금액만 살펴봤을 때도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아이와 동반했을 경우 어른만 2,000원을 내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입장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사전에 그런 계약들도 할 수 있거나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익을 위한 사업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는 지역사회나 아니면 정말 아이들을 위한 곳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러다 보니 들어오려는 곳이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럴 바에는 직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드린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형 키즈카페 금천구 1호점(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순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인식 위원장께서 직접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엄샛별 부위원장, 이인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독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독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될 수도 있고 기존 수탁체가 적격이 되면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는데 지금 들어온 기관은 기존에 하던 푸른나무재단 한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복지시설에 해당합니다.

저희 청소년 시설은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전부터 3년씩 해서 2년까지는 재계약을 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중화장실이 46개 소, 개방화장실이 57개 소 있습니다. 안전시설 비상벨 설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설치할 곳이 63개 소입니다. 현재 50개 소는 설치 완료되었고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13개 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것이 개방화장실이고요. 공중화장실은 이용자를 한정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