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고성미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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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행정재경·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10시 감사개시

도병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서류감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등 각 소관 국별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회의식 질의·답변 일정은 10시부터 12시까지는 금천문화재단, 의회사무국,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안전국,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14시부터 16시까지는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금천일자리주식회사,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며, 끝으로 16시부터는 푸른미래도시국,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 위원별로 10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은 부서 직제에 상관없이 진행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실 부서를 호명해 주신 다음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국장님과 과장님도 핵심만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이 출석한 관계로 먼저 금천문화재단 소관업무에 관한 질의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2023년 금천하모니축제 총감독을 맡았던 조영신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신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신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금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이 출석하신 만큼 다른 부서 질문 시간과 합산하지 않고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별로 질의·답변시간을 최대 10분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위원

우선 이렇게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년 금천하모니축제에 증인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총감독으로 선임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추천에 의한 위촉방식으로 선정됐다는 말씀이시고 2022년도 하모니축제에도 참여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22년도도 경험을 하셨고 2023년도에 총감독으로 선임되셨을 때 이 축제를 위해서 특별히 염두에 두신 부분, 가장 중점을 두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증인 이력을 보니까 20년 이상 문화예술축제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고 금천문화재단 보도자료에서는 축제와 야외행사 등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에 잔뼈가 굵은 문화기획자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문화예술 분야 행사가 있을 것이고 이번 2023년도의 하모니축제를 비교했을 때 문화기획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축제전문가로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저는 알고 있긴 합니다만 혹시 사례비를 얼마 받으셨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때 김수영 기획자님하고 같이 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영신 감독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김수영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행사 관리까지 업무를 맡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23년도 하모니축제를 진행하면서 대행사의 업무분장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2023년 하모니축제 준비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변경된 사항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이 투입되면서 가수들이 더 추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 과정이 궁금해서 그 부분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개막식·폐막식 연출을 총감독님께서 맡으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개막식·폐막식의 이 부분은 관여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러면 2023년 개막식 마음에 드시나요?

2개 연출하셨잖아요.

도병두위원장

발언을 좀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고성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고성미위원

질의는 아니고 마무리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뒤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부분 빼고요. 참여하셨다고 했으니까 22년, 23년 하모니축제가 좀 나아지려는 기대를 가졌던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3년 개막식을 기점으로 축제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감독으로서 그때 진행과정을 듣고 싶어서 지금 제가 모셨고요.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우선 지금 가장 바쁘신 시기에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세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질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축제에서 감독의 역할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의 역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지역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바가 금천구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문화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축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원래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축제에서 문화예술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느냐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답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렇다면 감독님이 연출, 감독하셨던 금천구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대표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애정이 갔다는 기획이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셨던 구조 안에서 대행사가 있었는데요. 대행사 역할과 총감독님의 역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 대행을 해서 축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편인가요? 그럼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어떤 선택들이 여기서 달라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축제를 진행하시면서 재단이 감독님에게 요구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감독님께 요구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이지 않은 내용 중에서 요구사항이 어떤 게 있었는지 사례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실제로 변경된 부분.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문화재단에 이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재단 축제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박나혜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편하시겠죠? 감독님이랑 사무국 체제, 그리고 대행사의 예산만 얘기해주면 됩니다.

나혜

박나혜지역문화팀장

안녕하십니까? 금천문화재단 지역문화팀장 박나혜라고 합니다. 작년 금천하모니축제 소요 예산은 출연금 1억 8,400만 원, 시 보조금 1억 원, 기부금 1억 2,000만 원으로 총 4억 400만 원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총감독, 실행감독 두 분 각각 2,000만 원씩 계약해서 4,000만 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엄샛별위원

전체 예산이 궁금했습니다. 이걸 물어본 이유는 올해에 바뀐 축제에서 4,000만 원가량의 예산을 줄이고자 대행사 총괄로 갔다고 문화체육과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의 예산을 확인하고자 질의를 했던 거고요. 참석해주시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병두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증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식위원

반갑습니다. 이인식 위원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제의 총감독으로 총괄하는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가는 우리 전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해주셔서 저는 넘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총감독의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도 간략하게 피력하셨어요. 그런데 축제 기간을 6개월 정도 관여를 하신 거죠. 두 분의 GM이라고 하더라고요, 총감독하신 거죠. 우리 엄샛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구청에서나 문화재단에서 관여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여도 되나요?

감독님, 간단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혹시 감독님하고 부서나 재단하고 이렇게 추진함에 있어서 이견은 없었나요?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총감독직을 두 분이 하셨죠?

서브가 있어서, 그분도 6개월 같이 하신 거죠?

혹시 친분이 있는 분이에요?

2022년, 2023년을 지금 총감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그룹으로 들어오신 거죠? 2023년 총감독하셨고요. 혹시 문화재단하고 평소에 친분관계가 있나요?

대표님하고 친분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외부에서 감독직을 채용하여 축제사무국을 구성하는 방식은 2023년도에 하모니축제를 저희가 했습니다. 축제사무국과 용역업체의 이원화, 분리되는 그런 비효율성에 문제가 혹시 있었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저희가 예산 규모가 약 4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서울시 교부금이 들어있고요. 교부금 늦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이 약간 후반에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기부금을 1억 2,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나머지 저희 구비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2024년에 하모니축제를 또 했습니다. 올해 5월 18일하고 19일 양일 했는데, 이때 주관을 저희 구청 주무부서가 하게 됩니다. 그동안 문화재단이 쭉 쌓아온 노하우가, 조금 전에 총감독님께서 노하우를 말씀하셨어요. 문화재단의 노하우를 잇고 이런 데서 앞으로 더 비중 있게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분권화 시대에서 갑자기 출자출연기관에서 몇 년간 쭉 하고 있는 그런 문화축제가 지금 다시 집행부로 간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실제적으로 PM이라고 해서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면서 예산이 약 1,000만 원 투입됩니다. 지금 볼 때 총감독, 이 과정이 쉽게 말해서 노하우를 주관 부서가 가져왔다가 줬다가 또 가져왔다가 다시 주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증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면 출석하신 조영신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안전국, 보건소, 금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과장님, 이번 일대일 행정감사에서 자치행정과는 다른 위원들께서 제일 많이 부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질문 못 했습니다. 이해하시죠? 오늘은 위원님들이 많이 신청했기에 본 위원은 다른 각도로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2022년도 7월 승진하셨죠?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래서 서울시로 가셨죠? 이번 2024년 1월 1일자로 금천구에 오셨습니다. 본 위원은 전년도 것을 생략하고 당해연도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제248회 임시회 제2차 2월 16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안건이 금천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한 건이 부결됐죠? 또 249회 임시회 제1차 4월 25일 상임위에서 심의안건이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해 총 4건이 부결됐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센터까지 포함해서 올해 금년 사업이 총 22개 사업부서에 통계목이 9개 있어요. 제가 진행실적만 나열하면 실적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뭐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잘 설명해주면 우리 과장님께서 전년도 것은 제가 안 물어봅니다, 금년 것만 제가 묻고자 합니다. 이해하시죠? 지금 동 청사 화장실 비상벨 설치 2,700만 원, 가산동 청사 소방시설 보수공사 2,200만 원, 정화조 배관 다 포함이에요. 1층 로비 환경개선비 포함해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세부 사항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은 순차적으로 작년에 변동해서 받은 공사 내역을 올해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이 많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정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올해 안에 이월하는 사항 없이 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가보니까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독산 4동에 에어컨 설치,

순기

정순기위원

하는데 아직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하는 척만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께서 현장을 안 가보신 것 같아요. 주무부서가 그거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인력 부분에 있어서 아직 충분하게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상반기에 다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올해 안에 다 시행할 계획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독산3동 주차장 정비 2,600만 원과 독산4동 시스템 냉난방기 3억 1,000만 원짜리 지금 하고 있죠?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예, 독산4동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몇 군데 지적했죠? 어떻게 시정조치하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독산4동은 에어컨 교체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에어컨이 아직 철거가 안 되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대로 조치해서 철거 완료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또 시흥1동 부스터펌프 패널, 펌프 교체, 조그만 건데 했습니까?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순기

정순기위원

계약이 되면 보고 안 됩니까?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할 수 있고,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독산1동, 시흥3동 청사계단 논슬립 설치 2식 해서 2,500만 원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런 것은 액수가 적으니까 금방 하는 사업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시흥3동 청사 창호 방충망 설치나 정화조 자동제어장치 판넬 이설 설치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전체 내역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부공사 내역까지 다 숙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도 나가면 출장비 받으시죠?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까지 22건이 자치행정과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장이 계약되어 진행한 것이 있으면 현장 가봐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담당부서만 갑니까? 갔다 오면 보고체계가 어떻게 돼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갔다 와서 보고도 하고 시행계획 결재는 제가 하는데, 제가 지금 일일이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것은 전혀 안 묻고 금년 것만 묻잖아요. 제가 많이 봐드렸잖아요. 금천구에 오신 지 6개월 되었으면 어느 정도 금천구 성향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성향도 다 알고 계시죠? 진급하기 전 8대 의회와 다르지요? 그러면 관심 있게 사업도 신경 쓰셔서 충분하게 물을 것을 생각하고 행감준비를 하셔야죠. 제가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로 곤란한데요. 과장님께서는 총 22건에 대한 것을 나열을 해서 준비가 됐으면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지금 어느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고, 계약은 임시로 못하고 있고, 몇 개월 있으면 내년 2025년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 마무리 안 하고 할 겁니까? 제가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당해연도 예산 편성된 것을 집행 못 했을 때는 그 부서들은 연말 예산편성 시에 상당히 곤욕을 치를 거예요. 의원들이 예산만 잡아주는 의회가 아니에요. 집행 못할 예산을 뭐하러 잡아줘요, 예산편성이 됐으면 집행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구구절절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제가 다 조사를 했고 행감하면서도 가봤고 현장을 다 봤기 때문에 과장님은 담당 주무부서장으로서 실행은 어떻게 되고, 언제 완공되고, 몇 개월이면 끝나겠다, 언제 끝나겠다, 완공이 되겠다, 안 된 것은 언제 해야겠다, 이런 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할 이야기는 많지만 과장님한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모든 부서 공무원들께 연일 수고 많으시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전 세대가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 그 봉사활동의 기반 구축 관점에서 자원봉사캠프 및 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자원봉사캠프는 현재 몇 개가 있나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캠프는 14개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14개 동으로 있지요. 10개 동과 또 추가로 들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동 자원봉사에서 활동하는 인원이 총 몇 명인가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캠프원은 총 183명이고 활동가는 84명입니다.

윤영희위원

10개 동에 84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과장님, 잘못 아셨어요. 전체 활동가는 183명인데 이수자가 83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 보고 말씀드립니다.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저희 전체 회원이 183명이고 이수해서 활동가 명칭을 부여받은 분이 84명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캠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 활동가라고 합니다.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활동하시는 분들은 183명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따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자원봉사 동 캠프 운영 및 활성가 관리지침 제11조 운영 관련 문서에 맞게 서류가 갖춰져야 하고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동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183명 중에 이수자는 아까 이야기하신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84명입니다.

윤영희위원

이수를 꼭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셔야 합니다. 맞는 거죠?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두 번째, 자원봉사 동아리가 96개인데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캠프 및 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자원봉사캠프에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볼 때는 많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비하다고 본 것은 자원봉사캠프가 동만 해도 10개가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시흥동 쪽의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캠프운영일지라든가 활동가 명단이라든가 수요처 관리대장이라든지, 일감관리대장, 월간계획서 등 이런 기본적인 서류가 갖춰져 있어야 해요. 그게 자원봉사 동 캠프 운영 및 활동가 관리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며칠 사이에 급하게 만들어서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5조 교육 및 인증 절차를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캠프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들, 아까 이야기하신 10개 동에 183명입니다. 활동가로 적을 두려면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그런데 이수자가 팔십몇 명밖에 없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수를 꼭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받고 활동에 임했을 때와 그냥 들어가서 활동에 임했을 때와 기본이 틀리거든요. 정말 자원봉사자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들어가서 봉사를 해야지, 수당을 요구하고 뭐를 요구하고 이런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캠프동아리의 활성화 관련해서 캠프장이나 동아리 회장님들과 매월 소통을 하고 있나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매월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알죠? 캠프장이나 동아리 회장들의 손에서 봉사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획성 있고 체계적으로 그분들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감사에 자료를 요청하고 오늘 짚어드린 것은 부서가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준비를 안 해오고 잘못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자원봉사캠프에 이런 활동에 있어서 체계적인 서류라든가 이런 지침을 정해놓고 제대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취지를 아시겠죠?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도 같은 부서인데요. 동별 업무분담 및 직원배치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 직원배치도 어느 부서에서 누가 근무를 한다는 배치도 있지요. 이것이 언제 내려갔죠?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현재 각 동 주민센터에 좌석배치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언제 다시 제작해서 내려갔나요? 얼마 안 됐죠?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왜 배치도가 교체가 됐나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교체가 언제 된 것인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영희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은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진도 빼고 그런 것이죠?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능한 과장님이신데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다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도 빼고 사진도 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은 누구라도 불편사항이 있으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진이나 이름을 뺐다고 민원인이 찾아오지 않고 민원발생이 안 될까, 이런 방법밖에 없을까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봅니다.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업무배치도가 어디에 붙어있나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입구에 붙어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다 나가보셨어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10개 동 다 확인했습니다. 나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신가요? 잘 보이나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크기가 크지는 않아서 크기를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민원을 받은 것이 있어서 제가 시흥동 쪽 5개 동을 직접 다 나가서 살펴봤더니 아주 사이즈가 작습니다. 이것이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어서 붙여놓은 것인지, 보라고 붙여놓은 것인지 의심할 정도로요. 그리고 입구에 붙여놨다고는 하는데 배너에 가려져 있고 뭐에 가려져 있고 찾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그 부분에 있어서 사이즈도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좌석배치도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라든가 공공일자리 기간제들 자리는 다 배치되어 있나요? 근무하고 있죠?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배치되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배치도에 그분들도 들어가 있나요? 없나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윤영희위원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오래된 관습이라든가 행정 관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관습이 아니라 교체되기 전까지는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내려가면서 그것이 다 빠졌어요. 제가 이 민원을 받고 가서 5개 동을 다 직접 가서 장애인 행정도우미와 악수도 하고 수고하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 중에 어느 분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어요. “내가 비록 장애인이지만 나도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소외된 느낌이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일일이 악수도 하고 했지만, 배치도 확대를 해 놓는 것이 맞겠죠. 같이 넣을 수 있나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함께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같은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라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회관, 사무원 임금 지급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회 운영은 직영인가요, 위탁인가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현재 위탁입니다.

윤영희위원

언제부터 위탁이죠?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작년부터 위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위탁이죠? 위탁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요즘 사무원의 임금 체계에 대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 고충들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민원이 발생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시흥동 쪽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흥2동 주민자치회는 직급수당 20만 원, 월급 외에 직무수당 국장 20만 원, 사무주임 15만 원, 식대 각각 20만 원, 복리후생비 1인당 연 60만 원, 이것이 사무원의 현황입니다. 시흥2동이 그러면 다른 동에 있는 사무원들도 똑같이 하죠. 똑같이 지급되고 있나요? 아니죠? 시간이 잠깐 초과가 되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추가시간 5분을 사용하실까요?

윤영희위원

사용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비록 위탁으로 운영은 되지만 그래도 10개 동이 비슷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위원장들의 고충이 엄청 많습니다. 사무원들이 혼자만 있나요? 10개 동 다 소통이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그렇게 받던데 나는 이게 뭐지?” 그 안에서 오는 불협화음으로 주민센터 동장님들도 힘들고 주민자치 회원들도 힘들고 특히 위원장님도 힘들고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주민자치회장단 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회의를 하고 서로 소통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위탁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침은 내려주고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야지, 어디는 20만 원 나가는데 어디는 이것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작년부터 위탁을 주면서 주민자치회에 사무직원 2명을 고용하는 것도 권한을 준 상태였고 기본급 외에 각 수당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와 시행규칙상 주민자치회에 줄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작년 연말에 사무국 직원 2명씩을 동별로 계약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청에서의 가이드라인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윤영희위원

그리고 줄 수 있는 것이 기금이 1,500만 원 이상인 데는 줄 수 있죠?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기금이 1,500만 원 이상 있는 동이 있나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어느 동이죠?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대부분 다 1,500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기금이요? 그것은 파악해 보세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파악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시흥2동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주니까 기금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5동은 1,500만 원이 안 됩니다. 시흥5동이 얼마인지 파악해 보세요. 1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파악해 보시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한테 이런 수당을 주는 것은 합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10개 동이 어느 정도는 서로가 소통하고, 위원장들 협의회는 왜 만들어 놓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살펴주셔서 우리 똑같이 금천구에 있는 10개 동의 주민자치회 사무원들입니다. 그 부분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5분을 쓸 수 있는데 지금 2분 30초 남았네요.

도병두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2분 30초 남아 있고요. 주민안전과와 의약과 질의 중......

윤영희위원

의약과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의약과 빠르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응급처치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대해 맞춤형교육으로 5,500만 원이 사업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열심히 하셨겠지만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동 주민센터,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다수인이 모이는 곳, 동 주민센터나 학교나 종교기관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에 이런 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동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시흥5동을 살펴보니까 1년에 한 번 직원들만 했어요. 그리고 어느 동은 주민자치회 한 번, 통장 한 번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각 동마다 직능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이상이거든요. 직능단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직능단체들 돌아가면서 30분이라도 교육을 하면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전령사 역할을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가능합니다.

윤영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동별 AED 설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 독산1동은 54개, 시흥1동은 59개, 그런데 시흥2동·4동·5동은 총 10개씩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사실은 시흥동에는 산이라든지 활용할 수 없는 토지면적이 많은 편이고요. 일단 아파트나 주택 밀집지역으로 많이 설치를 한 것은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여기까지 제가 듣고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 많은 곳은 많이 설치하고 없는 데는 덜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균등하게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시흥5동은 공동주택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26개밖에 안 됩니다. 현황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세동기는 주민의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안전기구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은 더 많이 배치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10개 동 균등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시간 배분에 조금 더 신경을 잘 쓰셔야 할 것 같고요. 시간이 끝나면 바로 보충 질의하실 분들은 시간 요청해 주시면 제가 바로 시간 배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가산동·독산1동 국민의힘 고영찬 위원입니다. 모두 행정감사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현재 금천형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금천형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금천구의 주민자치회 역사는 1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성숙기 단계로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하기를 원하셔서,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라고 판단해서 작년부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민원이라든가 내부적인 갈등 상황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갈등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좀 더 성숙한 주민자치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저희도 노력하려고 합니다.

고영찬위원

기대하고 계십니까?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노력하려고 합니다.

고영찬위원

최근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연구용역도 하셨죠?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그 보고서를 보니까 거기에서도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금천이 주민자치회 선도 도시라고 하고 있는데, 각종 문제 그리고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동 감사에서도 문제 된 것이 있었죠?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있었습니다.

고영찬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독산4동 주민자치회 내부에서 사무국 직원과 주민자치위원 간의 갈등 상황이 있었습니다.

고영찬위원

각 동 주민자치회에 사무직원 2명씩 두고 있습니다.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급여는 생활임금으로 기본적으로 250여 만 원이 나가고 사무국장님은 직급수당으로 20만 원이 추가, 이 부분이 위탁금으로 주는 기본급여가 되고 3개 동은 기금에서 수당으로 20에서.......

고영찬위원

총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월급이 얼마나 돼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평균임금은 사무국장이 259만 원, 사무주임이 239만 원, 이것이 기본급입니다.

고영찬위원

인건비, 퇴직금, 직급보조비, 교육비 등 다른 수당까지 합쳐서 300만 원가량 되는 거죠?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300만 원이 넘는 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대략 300만 원에서 오르락내리락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예.

고영찬위원

이 정도면 적은 액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정도 봉급이면 공무원에서 몇 급 정도 수준인가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8급에서 많게는 7급 수준까지 될 수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렇죠. 사실 사무국이라는 게 주민자치회 무용론도 불식시키고 주민과 화합, 자치회 발전 이런 데 힘써달라는 의미에서 유급 직원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이번에 채용과정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모집하는데 최소요건이 없습니다. 사무역량을 지원자 스스로 상 중 하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상 중 하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붙이질 않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바깥에서 일자리 구해 보십시오. 내가 영어를 어느 정도 한다고 하면 그 수준에 맞는 토익점수라든가 이런 것을 붙여서 내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 ‘상’으로 적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중 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혀있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력 확인도 되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회 그리고 사무국이라는 조직이 지금 주민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급여를 300만 원 이상 받는 자리라면 채용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지금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작년 말에 채용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과정 자체는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투명하다고 보십니까?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투명하다는 것은 얼마나 공개모집이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 내용도 내부적으로 공유가 되어 있느냐는 부분이 투명성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모 주민자치회 사무직원은 뚜렷한 경력이 없는 분도 계셨고요. 다른 주민자치회 소속 위원이 사무직원으로 계신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국장과 자치회장이 갈등을 빚은 경우도 있었고요. 사무직원 인사권 누가 가지고 있죠?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회장이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사실 이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급은 구 예산으로 나가는 거죠?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위탁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사무직원에 대한 채용 가이드라인도 없고, 급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 예산에서 집행되는데 근로계약은 주민자치회장과 하다보니까 한쪽은 불만이 나오고 다른 쪽에서는 토착화까지 우려되거든요. 이것이 사실 금천형 주민자치회 출범 앞두고 의회에서도 많이 걱정하고 우려했던 점들입니다. 근데 이 많은 문제들, 특히나 이런 사무직원들에 대한 문제점 해소방법 있으십니까?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탁을 주면서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고용까지 위탁을 준 부분에서 정말 투명성 있고 역량 있는 고용인들을 채용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문제점이 있어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 강구하려고 합니다.

고영찬위원

계속 제도를 이어가실 것인가요? 주무과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각 동별 주민자치 사무위탁을 내년 2025년 말까지 준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위탁계약 그대로 저희가 방관하진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인사 쪽의 문제점이 크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직원이 있는데, 사무직원이라도 청년인턴제처럼 제도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저희 구가 저소득층도 많고 저학력층도 많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쌓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는 것이 많은 의견인데, 사무국장은 힘들더라도 청년들이 이런 데서 자기 마을에 대해서 애착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일도 할 수 있고, 또 경험을 쌓아서 이 친구들이 사무국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주민자치 전문가로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저희가 지적을 받듯이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일하는 직원들도 청년계층이나 하지 않았던 새로운 계층의 유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월급이 좀 많다고 하시는데, 적다면 적고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이곳에 있진 않았지만 독산1동이라든가 교체가 잦아서 많이 공고도 하고 응시자들을 많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청년들에게 조금 더 매력이 있는 직업으로, 취직자리로 좀 더 홍보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것 같고, 청년인턴제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아무래도 청년이 들어오면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자치회 고령화 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무적인 부분, 왜냐하면 요새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사무 능률이 좋지 않습니까? 능률도 오르고 아이디어 발굴도 되고,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위원장님, 추가 시간 쓰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단 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희수

윤희수금천문화재단본부장

본부장 윤희수입니다.

고영찬위원

본부장님, 정확히 딱 1년 됐습니다. 지난해 행감장에서 패션영화제 이야기했던 것을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딱 1년 됐더라고요. 그동안 정책실장이셨다가 본부장이 되셨어요. 어떻게 된 것이죠?

희수

윤희수금천문화재단본부장

제가 개방형 임기제로 돼 있었는데요.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올해 초에 본부장제도가 신설되면서 모집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시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채용되어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영찬위원

항간에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갈 자리를 두고서 퇴직하신 게 아닌가.

희수

윤희수금천문화재단본부장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고영찬위원

패션영화제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4회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희수

윤희수금천문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때 3회가 지나가면 영화제로서 대표성도 띠고 무엇인가 많은 발전도 있고 변화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4회 되면 뭐가 바뀌나요?

희수

윤희수금천문화재단본부장

여러 가지 면에서 내실을 갖추어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영화프로그램 공모형식도 변화가 있고, 또 부대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우리 금천구의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데 공모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희수

윤희수금천문화재단본부장

시상 부분에서 변화를 줬습니다. 금천패션영화제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특성을 반영하자는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요. 여러 부문으로 분산돼 있던 것을 세 가지 부문으로 집중해서 공모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장소는 작년과 똑같은 곳이죠?

희수

윤희수금천문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지금 패션영화제의 접촉점이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인스타그램, 블로그라고 돼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아예 개설도 안 되어 있고, 블로그는 들어가면 그냥 작품 공모한다는 것 외에는 게시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희수

윤희수금천문화재단본부장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지금 1회 때와 4회 때가 뭐가 달라진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규모가 커지고 사람이 모이고 하면 1년 내내 상시 사무국 운영해가면서 디테일을 살려야 하는 것이 영화제인데 이렇게 행사 한 번 하듯이 하는 영화제를 유지하는 거라면, 제가 작년 회의록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희수

윤희수금천문화재단본부장

금천문화재단에서 영화제 담당 전문직원을 올해 3월 말에 채용했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사무국 체제는 금천문화재단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변화가 없지만 지금까지 대표이사께서 여러 형태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셨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려고 많은 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시화되면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본부장님께서 책임지고 끝까지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변화가 없다, 뭘 더 도모해 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패션영화제라는 것이 뭡니까? 작년과 올해 바뀐 것이 본부장님이 정책실장이셨다가 본부장 되신 것 말고 어떤 변화를 주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장소도 똑같고 콘셉트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희수

윤희수금천문화재단본부장

금천패션영화제가 갖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달라지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행사를 추진하는 구조면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책실에서 추진했다고 한다면 올해는 지역문화팀에서 주관하고 있고, 지역문화팀에서 주관할 인력을 보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가 된 면에서 변화가 있고요.

고영찬위원

진행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으면 뭐 하냐고요. 영화제 자체에서 변화가 있어야죠.

희수

윤희수금천문화재단본부장

자체에서 변화가 만들어지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영찬위원

작년 영화제에 몇 분 정도 오셨습니까?

희수

윤희수금천문화재단본부장

작년에 약 2,000명 이상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흥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목표가 얼마나 됩니까?

희수

윤희수금천문화재단본부장

올해는 그보다는 좀 더 상회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위원

정재동 위원입니다. 답변은 본 위원의 시정사항이 모두 끝난 후에 이의나 보충말씀이 있다면 되도록 국장님께서 짧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말씀이 없으면 조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2건입니다. 첫 번째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금천구 3등급으로 실적 미진 시정 요구, 두 번째 금천구 전반적으로 고독사 및 기초수급자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데 관련 부서의 문제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조속하게 시정하겠다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준비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다음 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도 2건입니다. 첫 번째는 금천구 캐릭터 및 도시브랜드 개발에 따른 활용, 화제 이슈 발굴과 공공정보, 구정홍보 등에 가장 좋은 유튜브 구독자 확보가 굉장히 부실해서 시정 요구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보건소 홈페이지 관련 보건정책과와 협력하여 홈페이지 운영 개선 방침 수립을 시정 요구합니다.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행정안전국장님, 여기는 과가 좀 많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자치행정과 공통으로 첫 번째, 악성민원 관련 총괄 부서가 없고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 방침이 없는 점에 대해 조속한 개선방침 수립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친절도 향상 추진계획에 민원 업무뿐 아니라 조직구성원 간 상호존중 배려, 인사하는 내부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행정지원과 4건입니다. 국장님, 계속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따가 보충질의하실 과가 있으면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는 4건입니다. 첫 번째, 3년째 지적하고 있는 의회 쪽 출입구 상부누수를 하루빨리 차단 바랍니다. 두 번째, 종합청사 구내식당 조리원 근무여건 개선 사항으로 폭염 대비 급식실 안전대책과 노동 강도 완화, 급식실 환기시설 등 개선을 통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시정 요구합니다. 세 번째,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우대 근거 법령이 개정 시행되는 만큼 금천구만의 선도적인 우대 방침을 조속히 수립 바랍니다. 네 번째, 행정직군의 기술 사무직 배정 전에 관련된 사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교육 이수, 방침수립 등 시스템과 제도적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2건입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기초수급자 사망 관련해 지적하였음에도 문제점이 드러난 점과 관련하여 첫 번째, 인사팀과 함께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등 복지분야 인력 운영상 문제점이 없었는지 밝히고, 복지분야 인력 운영 관리시스템 개선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을활력소와 커뮤니티센터의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 이용 활성화 방침을 조속히 수립할 것과 위원 현황, 관리 부실 시정 요구합니다. 주민안전과 4건입니다. 첫 번째, 작년 행감 때 시정요구한 재난상황 시 대피장소를 주민들이 인지하도록 안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실적도 없었던 점. 두 번째, 벚꽃축제와 같은 주체자 없는 행사에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및 안전관리원 미배치는 조례 위반 사항으로 제2의 이태원참사가 금천구에도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합니다. 세 번째, 금천구가 지역안전지수 공표 후 낮은 지수를 보여왔으나 2004년에 이르러서야 관련 용역을 실시한 점, 적극적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획기적인 안전지수 향상 방침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 바랍니다. 네 번째, 휠체어 장애인 등 1인거주 거동에 제한 있는 장애인에 대한 대피 매뉴얼 부재로 장애유형별 맞춤형 재난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도록 시정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 있으면 해주십시오.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상부에 비 새는 것은 저희가 방수공사를 했는데 한동안 안 새다가 다시 새더라고요. 그것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공사하기로 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악성민원과 관련해서는 감사담당관하고 민원여권과랑 저희 행정지원과랑 같이 회의를 한 적 있었고요. 민원 관련해서는 사실 1개 부서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3개 부서랑 같이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총괄부서 지정해서 종합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성구

김성구행정안전국장

제가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이 전체 총괄을 하고 민원여권과 같으면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행정지원과 같으면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 있게끔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재동위원

총괄 컨트롤타워를 하려는 거죠?

성구

김성구행정안전국장

네, 타워가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시설 업무에 대해서 저희 행정직군들이 맡아서 하는 직원들이 48명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업무 난도가 낮은 업무도 있고 건물을 신축하는 고난도의 업무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선8기 조직개편에 공공건축1팀·2팀 만들어서 저희 직원들의 업무를 돕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은 내부 강사를 저희 건축직 직원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제도화 시스템화를 하라는 거예요.

성구

김성구행정안전국장

거기도 건축할 때 애로사항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지금 새올에 절차라든지 올려놓았는데 건축과장하고 일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또 자치행정과 쪽에 기초수급자 복지플래너 관리하는 것 의약팀 쪽에서 계속 같이 의논을 하겠고 또 커뮤니티센터 개방하는 것도 지금 운영계획은 세웠는데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의 보고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이용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된 부분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꼼꼼하고 정확하게 요구합니다.

성구

김성구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저희 민방위 대피소 같은 경우 지난 8월 소식지에 게재한 바 있고요. 저희가 직접 교육은 안 했지만 동에 교육자료를 내려보내서 통장회의 때 교육했습니다. 올해도 대피소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것이며, 지난번에 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축제는 아니었고요. 주말에 인파가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월요일 저희 부서도 그렇고 청장님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안전예술은 현재 용역발주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매뉴얼도 장애인 수를 좀 파악해서 장애인들은 맨투맨으로 먼저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하여튼 조속한 시정요구 부탁드리고요.

성구

김성구행정안전국장

저희 국 것은 한 번에 다 전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동위원

다음에 보건소는 의약과 2건입니다. 첫 번째,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한 신고민원이 빈발함에도 신고민원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 차원의 협조공문 발송 부재와 관련 행정지도 강화 방침 수립과 두 번째, 심장충격기의 경우 그 효율성이 증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가장 필요한 경로당의 경우 법적 구비 의무기관에서 빠져있어 지금 금천구에도 한 곳만 설치되어 있다는 점. 어르신장애인과 경로당 내 심장충격기의 설치 방침 수립과 관련 종사자에게 사용법 교육 이수 관리·감독하도록 시정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있으면 해주십시오.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의료광고 위반 여부 관련해서는 일반인들이 블로그나 SNS에 병원 후기로 전후, 비포 앤 애프터로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법 위반사항을 알지 못해서 그냥 올리는 경우가 많고 그것에 따른 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의료법 위반인지 저희 부서에서 먼저 점검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위반인 경우에는 그 사이트에 광고를 한 네이버라든지 쿠팡이라든지 그런 곳에 삭제요청을 보내고 의원급이나 병원급에서 잘못 인지했을 때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의료법 위반인지 점검과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정재동위원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적발사항이나 일반사항이 있을 때 제가 해달라는 게 아니고 사전에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자제해 달라는 협조문을 적극적으로 보내달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도 말씀해보세요.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일단 말씀하신 어르신들이 많은 경로당 같은 경우에 기설치된 곳이 4군데 정도 있고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셔서 저희가 어르신장애인과랑 얘기해서 40명 이상의 경로당과 이용 인원수가 20명 이상인 경로당에 20개의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0군데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은 요양원 같은 곳도 지금 추가로 수요조사 할 예정이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이 부분도 설치하는 장소를 사무실 내부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빨리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설치장소는 또 잘 파악하셔서 조속한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권위원

행정지원과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구청 지하주차장 입구 화단에서 계속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별관 하단 있잖아요. 거기에서 물이 계속 나와서 겨울에 물이 계속 얼고 있습니다. 거기가 정말 위험해요. 거기 화단을 배수공사해서 물이 안 나오도록, 지금 비만 오면 1년 내내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했습니까?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네, 현장 확인했고요.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은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위험한 게 겨울철에는 지하주차장이 얼면 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 저희가 이번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배수공사 실시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제가 2년 동안 지하주차장을 다녔는데 겨울이 위험하더라고요. 화단 깨진 데에서 물이 계속 나오는데 그대로 얼어버립니다. 여름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겨울은 위험하니까 그것 공사 좀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규권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잖아요. 전기충전 방해, 구청 차들이 충전도 안 하면서 차를 댑니다. 그런데 지시하면 뭐 합니까? 한 달이면 또 잊어버리고 또 댑니다. 거기에다 직원, 다른 차량도 아닙니다. 금천구 차량이라고 쓰여 있는 차가 계속 거기 방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많이 찍어놓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하니까 한 달 정도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지적했지요. 한 달 넘어가면 또 댑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전기차가 35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기차 충전이 완충식이다 보니까 12시간 13시간 이렇게 충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충전한다고 꽂아놓았다가 12시간 13시간 하다 보니까 잘 챙기지 못하고 바로바로 조치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저희가 공문도 수시로 보내고 운전직 직원들도 교육을 다시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계속 주의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제가 충전한 것을 본 게 아니고요. 충전 않고 그냥 방치된 차량을 계속 봤습니다. 제가 사진도 많이 찍었고요. 앞으로 관리 좀 잘해 주고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규권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잖아요. 청사 후정에 한 달 동안 철이 잘려서 덜컹덜컹하는데 우리 직원이 그것 보수했는데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것 한 달 동안 직원들이 주차장 다니면서 그것을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께 말씀드리니까 금방 공사가 되더라고요. 그게 한 달 동안 철이 잘려서 이러는데.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조치를 했고요. 그 부분이 서서울미술관 하면서 도로가 깔리면서 조만간 도로포장도 다 같이 할 거거든요. 미흡한 부분은 그때 다 같이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규권위원

주민안전과입니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을 위해서 이런 보험은 잘된 것 같습니다. 잘됐는데 이게 매년 보험금이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저희가 올해도 예비비 사용 건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저희가 1억 2,000만 원 예산을 갖고 입찰해서 5,4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말 보험료가 2억 9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장규권위원

많이 올랐네요. 내년에 또 오를 건가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 1억 2,000만 원이 있어서 그것을 갖고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니까 1년도 안 되고 6개월도 안 되고 저희가 보험사를 입찰했는데 전부 접촉을 한 군데도 안 했고, 접촉을 해서 수의계약을 물어봤는데도 수의계약 의사가 없어서 긴급하게 6개월을 하는데도 예비비에서 5,000만 원을 써서 1억 7,000만 원을 갖고 올해 말까지 유지하려고 합니다.

장규권위원

이게 구민을 위해서 참 좋은 보험입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계속 할증되니까 그게 걱정됩니다.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할증 개념은 아니고요. 워낙 보험금이 40% 이상 넘어가다 보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너무 손해가 크니까 할증 개념은 아니고 본인들이 계약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그게 난감한 거죠.

장규권위원

금천구민 모두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금천구에 등록된 외국인도 됩니다.

장규권위원

어디서 다쳤을 때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저희가 통상 그냥 상해라고 했는데 상해라고 하면 제일 많은 것이 넘어짐, 쓰러짐, 접질림, 칼에 베이거나 이런 사고들입니다.

장규권위원

집에서도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집에서도 관계없고요. 금천구가 아닌 다른 시도에 가서 다쳐도 됩니다.

장규권위원

집에서 일하다 다쳐도 받는다고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그게 관계없습니다.

장규권위원

참 좋은 보험입니다.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실손이랑 중복도 가능합니다.

장규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입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예, 대명시장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지금 대명시장 때문에, 엊그저께도 대명시장에 민원 들어와서 또 나갔습니다. 야장 때문에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잠을 자야 하는데 시끄럽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야장이 없었을 때는 민원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야장 허가 내주고부터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대책은 없어요?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지금 옥외 영업을 하는 영업장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계속 민원이 접수돼서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영업주에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준수사항을 지켜가면서 영업을 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소음이나 이런 것은 위생과 범주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위생지도 점검을 하면서 주민들이 술에 취해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영업주가 손님에게 자제하게끔 하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술 먹은 사람들한테 주인이 얘기한다고 해서 말이 안 통합니다. 술은 먹으면 말소리가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주일에 두 건 정도 저한테 들어옵니다. 어찌 됐건 야장 없었을 때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맥주밤거리 거기가 민원이 최고로 많습니다. 다른 대책은 없나요?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계속 적법하게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도 영업주에게 행정지도 내지 행정계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장규권위원

그리고 다른 식당에 가보면 호주산 외 미국산 이렇게 많이 쓰여 있는 음식점이 많습니다. 점검 올해 한 번인가 했나요?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한 번도 안 했죠?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장규권위원

그런 것 잘 관리하고 대명시장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 좀 잘 부탁드립니다.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현장방문해서 영업소들에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규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실까요?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위원

문화재단 서영철 대표이사님, 윤희수 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우선 질문에 앞서 어제 요청한 자료 중에 잘못 온 게 있어서 그것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은행 사업통장 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2억 2,000만 원 착오 출입금 있는 내역을 사업통장에 잘못 입금하셨다고 해서 그 부분 통장내역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고 하셔서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그냥 따로 정리를 해서 주셨더라고요. 그 사업통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그 부분 보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 사업내역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기부심의위원회 지적하는데 외부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11차 12차 구성을 보면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 확인해서 조치하시고요. 심의위원 임기 지키고 있는지 그 부분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21년부터 23년까지 계속 서면심사로만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조정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7차 18차 서면심사서 서명, 모든 위원이 아니라 3명만 서명한 걸 주셨더라고요. 그 이유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확인해주시고요. 서면심사서의 서명은 심의위원 본인들께 직접 받으시는 것 맞으시죠?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서면심사서의 서명은 본인께 직접 받고 계시는 거 맞으시죠?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우선 어제 요청했는데 다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16차부터 20차까지 서면심사서의 서명을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서명이 다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 행감특위에서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저한테 제출하시면 제가 한번 확인 절차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성미위원

다음 넘어갈게요. 기부금 통장이 2개인 줄 알았더니 3개네요? 어제 기부금 계좌가 3개라는 거 혹시 대표이사님은 보고받으셨어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고성미위원

아직도 받지 못하신 거예요? 어떤 목적의 전용계좌인가요?

희수

윤희수금천문화재단본부장

기부금 통장을 예치하는 목적으로,

고성미위원

기부금을 예치할 수 있나요?

희수

윤희수금천문화재단본부장

하여튼 지침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고성미위원

어떤 지침이죠? 국세청에 전용계좌로 신고는 하셨나요?

희수

윤희수금천문화재단본부장

아니요. 그것은 신고를 안 했습니다.

고성미위원

기부금 등 공익목적 사업과 관련된 계좌는 전용계좌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부분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제가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명칭 그대로 쓰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게 대륭종합건설에서 기부금 받으신 거 2개 통장에 나눠서 예치했다는 말씀인 거죠?

희수

윤희수금천문화재단본부장

마을금고 두 군데 추가로 예치를 했습니다. 시흥동 지점과 독산동 지점.

고성미위원

21년 3월 29일 대륭종합건설에서 2억 받았습니다. 이 건은 바로 10차 서면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기부금 활용 계획을 논의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진행 안 하고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1억 5,000만 원씩 새마을금고 시흥점, 새마을금고 독산1동점에 나눠서 예치합니다. 21년에 예치해서 이걸 23년 패션영화제 1억을 지급하는 데 쓰셨다고요.

희수

윤희수금천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미위원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기부금에서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님,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나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기부금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기부금이 저희한테 수입이 잡히면 말씀하셨다시피 기부금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기부자의 취지에 따라서 기부자가 지정 기부하게 되면 하고, 아니면 활용계획서를,

고성미위원

통장을 이렇게 나눠서 별도로 예치하는 게 가능합니까?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통장 자체가 예를 들면 사업별로 저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성미위원

우선 그건 더 확인해보시고요. 22년 11월 17일에 기부금 통장에서 2억 2,000만 원이 출금됩니다. 어제 같이 보셨잖아요. 대면 감사에서 통장내역에서 이게 패션영화제 총사업비 2억 2,000만 원이라고 저한테 자료도 주셨습니다.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잘못 입금되어서 다시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받았는데요. 기부금 계좌로 입금될 돈이 아닌데 잘못 이체되었다고.

고성미위원

그것도 그렇고 제가 아는 패션영화제 22년 총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2억 200만 원입니다.

고성미위원

이것은 2억 2,000만 원이에요.

희수

윤희수금천문화재단본부장

2억 200만 원인데 담당자 실수로 2억 2,000만 원으로 표기를 했고요.

고성미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2억 2,000만 원에 대한 구청 예산 8,000만 원 기부금 예산 1억 4,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희수

윤희수금천문화재단본부장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성미위원

어떤 게 착오라는 말씀이에요?

희수

윤희수금천문화재단본부장

2억 200만 원이 가장 정확한 금액입니다.

고성미위원

기부금 1억 4,000만 원은 뭐죠?

희수

윤희수금천문화재단본부장

그것도 잘못된 표기입니다.

고성미위원

잘못된 서류 제출하신 거예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2021년 패션영화제 총사업비 2억 200만 원에 저한테 알려주신 게 기부금 9,200만 원, 구비 8,000만 원, 그리고 협찬금이라고 있습니다. 협찬금 계좌로 3,000만 원이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3,000만 원의 통장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3,000만 원은 어디서 입금되는 겁니까?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3,000만 원이 제가 어제 행감 때 위원님께 경영기획팀장하고 같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은행하고 ENA 거기서 저희한테 협찬금을 줬는데.

고성미위원

왜 기부금 통장에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기부금이 아니다 보니까 기부금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결산에만 기부금으로 정산을 하는.

고성미위원

우선 그것도 적법한 처리 절차였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고성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원신W몰에서 기부금 받은 것 있죠?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21년도 말씀이죠?

고성미위원

이것은 차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얘기한 것 정확히 확인해주시고요. 통장내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전용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준협치 사업으로, 우선 주민참여예산 과정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 사업은 올해 예산 기준으로 15억의 예산 중 9억은 일반주민참여예산,

고성미위원

절차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선정과정은 상반기에 일반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을 받는 부분, 9억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나머지 3억은 주민자치 그리고 주민협치 각 3억의 사업이 각각의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서 다음에 사업이 선정됩니다.

고성미위원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사업비 전용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이게 계획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 전용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은데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한 예산인데 이 예산을 전용하는 게 이 제도 취지에 맞습니까?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사업에 최초 제안했던 사업의 내용과 실제 부서에서 실행하게 되면서 행정적이라든가 법적인 상황이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되면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위원님, 발언 시간 5분 더 추가하시나요?

고성미위원

예, 추가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5분 더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

이게 본예산사업에서 자사 내 물품 구매 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걸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것이거든요. 사업심사 전에 사업부서에서 적격, 부적격 여부 검토, 필요성과 효율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확정되었네요.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지 않나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제가 개별적인 사업은 다 알 수 없지만 본질적인 내용이 달라졌다면 나중에 모니터링을 하지만 그 부분에서 좀 지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성미위원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는 협치팀에서 제안받아 사업을 진행해서 꼼꼼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검증은 어디에서 해야 하는 걸까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예산검증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1차적으로 각 부서에 배부가 되어서 각 부서에서 위법성이라든가 사업성 2가지를 보고 그것이 큰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수합해서 위원회 각 분과부터 심사합니다.

고성미위원

저는 이 사업이 예산 검증이 이미, 이 예산 구의회 예산안에 올라오기 전에 모든 걸 마치고 올라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 먼저 지적하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주민참여예산을 전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다룰 때는 주민참여라는 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본 사업의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혹시 우리 구에서 제도적 장치로 규정할만한 것을 두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업에서 시행하면서 사업제안자와 위원회와 함께 중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용이 되었던 부분은 한번 저희가 재검토해보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성미위원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전용할 수 없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 부분도 조례 또는 방침 선에서 명확히 규정하거나 제도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위탁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 근거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게 있죠? 어떤 게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일단 조례와 시행규칙 있고, 운영 규정과 각 동의 세부시행 세칙 등이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조례, 시행규칙, 운영세칙, 사무운영규정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서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과 행정조직과는 다르게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한 규정들입니다.

고성미위원

주민자치회를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나 시행규칙, 운영세칙이 주민자치회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어야 하는데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주민자치회 내의 갈등은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행정에서 동 주민자치를 위탁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주민들에 의해 운영되고 갈등 부분도 1차적으로 내부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가지고 있고 그게 안 될 경우에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주민자치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주민자치 일은 주민자치 내부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이럴 거면 동장과 동행정 담당자, 주민자치 담당자는 왜 필요한 겁니까?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동장님과 주민자치회를 보완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한 명씩 두고 있고, 그 부분을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우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얘기를 나눈 과정에 아까 고영찬 위원님의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고 있는데 회장님과 단독으로 사무국장의 계약 체결이 무효가 아니라는 답변은 현시점에서 절차와 과정을 중시해야 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절차와 과정을 전혀 지키지 않은 이 사례가 가능하다는 게 이 제도보완이 절실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제도가 지역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더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제도보완 충실하게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위원

문화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영평가를 받아서 작년에 나 등급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좀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

혹시 이사회에서 경영평가에 대해서 토론이나 이런 걸 좀 해보셨나요? 금천문화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와서 이사회 때 경영평가 자체에 대해서만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인식위원

간략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사회 소집할 때 제가 잠깐 얘기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서면으로 가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규정에 따라서 해야죠.

이인식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었죠?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감사 때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었다고,

이인식위원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됩니다. 앞으로 잘하시면 됩니다.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

지금 금천문화재단이 실제적으로 자연적이나 물리적인 그런 환경, 물론 물리적 환경은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것을 물리적 환경이라 주로 하는데, 그런 환경을 우리가 전통적인 환경을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게 문헌적으로 잘 남겨야 하고 나름대로 시스템화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패션영화제, 하모니축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모니축제 몇 년간 쭉 하고 있다가 집행부로 넘어갔어요. 혹시 하모니축제를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나요? 금천문화재단에서 그 정도 역량은 안 되나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와서 하모니축제를 직접 해본 경험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통해서 얘기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인식위원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문헌상으로 제가 현재 보고 받기로는 저희 재단에서 하모니축제를 운영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식위원

간단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하셔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봤을 때나 저희 의회에서도 의회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한다는 것은 더 잘하라는 거잖아요. 잘하셔야 합니다. 지금 기부금에 대해서 존경하는 고성미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간략하게만 할게요. 현재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개방하고 있죠? 후원금 내역을 혹시 게시하고 있나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게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

언제까지 하고 있어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봐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그 정도 계산을 안 하고 앉아 있나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언제까지 기재되어 있는지.

이인식위원

지금 2022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후도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올해는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 최소한 23년까지는 되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정보 공시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식위원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하시면 됩니다. 현재 기부금 잔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부금 잔액이 8,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인식위원

2023년 말까지는 얼마인가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8,90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24년도에는 쓴 것이 없기 때문에.

이인식위원

2021년에 7억 원을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고 남아 있는 게 그 정도 남아 있는 것인가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7억, W몰에서 5억, 대륭건설인가 거기에서 2억 크게 받고 그 이후 22년에도 2,000만 원 조금 넘게 받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인식위원

지금 5억 원이 들어온 것이 이쪽에서 들어왔잖아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께서 2021년도에 7억 받고 이때까지 쭉 쓰고 남아 있는 것이냐고 하시니까 그 이후에도 수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인식위원

그것 받는 것은 받는 것도 아니고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약간 못해서 넘겨오는 것으로 생각드는 거예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21년도에 7억 받은 것을 계속 이어서 써 온 것은 맞습니다.

이인식위원

현재 8,000만 원이 있다는 거죠?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8,900만 원입니다.

이인식위원

아직 하모니축제를 2024년에는 안 하셨습니다. 2023년 할 때는 기부금이 1억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가 하다보니까 기부금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쉽지 않죠,

이인식위원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 받기는 법률에 의거해서 받으려고 하면 한 3가지 조건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기부금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받는 것이 출연기관을 통해서 기부금을 많이 받아서 행사를 합니다. 왜 문화재단이 더 잘해야 한다는 이유를 알겠죠?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2023년에 문화재단에서 하모니축제를 문화재단에서 주관하지 못한 이유가 대표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혹시 있나요?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것은 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와 재단의 소통 관계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

소통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금천문화재단은 2017년 7월 1일자로 출연되어 있고 지방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또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출연기관이 사실은 굉장히 큰 축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축제가 가장 큰 축제예요, 그렇잖아요? 하모니축제, 패션 빼면 뭐 있어요? 또 하시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아트바캉스도 있고요.

이인식위원

그런데 금천구민은 하모니축제를 가장 기대할 것입니다.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가장 규모가 크죠.

이인식위원

규모도 클뿐더러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현재 18회까지 간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축적을 문헌적으로 잘 남기셔야 합니다. 최대한 외부에 총괄 안 쓰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이제는 키워야 합니다.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맡게 된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리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광장에서 지역행사 및 단체행사를 수시로 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1주일에 한두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설무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를 확인해 보면 약 300만 원에서 많으면 2,500만 원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또 설치하는 데 3~4시간, 해체하는 데 3~4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광장 사용이나 안전의 문제에서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다 주민이 사용할 공간을 저희가 뺏는 것이고, 또 다른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밖에 출입할 때도 자유롭지 못하고 민원인도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저도 지나다 보면 각 부서마다 무대를 다시 설치했다가 행사 끝나면 접고 하는데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는데, 위원님이 제안하신 광장에다가 하는 것은 미관상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요. 아니면 썬큰광장이나 소규모 행사 때도 저희가 무대를 계속 설치하잖아요. 그런 것만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소규모 행사를 상설로 할 수 있는 상설무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

검토하십시오.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 본 건물 정면 벽 쪽에 시간 안내 및 구정 홍보 디지털사이니지 설치를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야간에 주민들이 금천구청역을 왕래하는데 사실 그쪽 조명이 약간 어둡습니다. 앞쪽 정면에 무게가 있는 큰 물체는 설치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나오는 정도의 사이니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병두위원장

위원님,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인식위원

5분 쓰겠습니다.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

세 번째입니다. 구청 청사 내 시각장애인 점자표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위치점자표는 들어오는 입구에 하나.

이인식위원

입구만 되어 있는데 안쪽에도 해야 합니다. 요즘 BF 인정 같은 것도 상당히 저희가 잘 챙겨야 합니다.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

그것은 내부 리모델링하실 때 꼭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이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민원감사담당관님 자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 5급 공무원이시죠? 언제 채용되셨습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지금 2년 6개월 됐습니다.

엄샛별위원

22년 1월 2일에 채용된 것이 맞으시죠? 주요업무는 무엇이 있습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민원감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민원감사 업무에서 청렴시책 관련 업무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기본이죠. 그런데 매 1년에 한 번씩 권익위에서 각 지자체를 상대로 청렴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외적으로 비치는 모습이 굉장히 크고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청렴도를 꾸준히 높이는 것도 주요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엄샛별위원

담당관님이 계셨던 2년 동안의 청렴도측정결과에 대해서 실적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계속 3등급 받았습니다.

엄샛별위원

2022년, 2023년 꾸준히 연속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성과가 있는 업무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이것이 측정이다 보니까 저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가 똑같은 상황인데요. 측정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가 매년 나오기 때문에 어느 것이 성적이 떨어졌는지 잘되는 것은 유지하면 되는 것이고요. 성적이 떨어진 것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업무 중심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는 업무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지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가령 저희가 청렴도 측정이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가 있을 적에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 대상으로 해서 권익위에서 조사하는 것인데 저희가 청렴해피콜이라고 해서 저희 구청을 통해서 민원을 처리한 분들을 저희가 별도로 연락을 취해서 어떠한 민원서비스를 받았는지 혹시 부정이나 비리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계속 체크하다 보니까 그것이 외부청렴도가 좋게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몇 년 전에 아주 안 좋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2년간, 작년까지 기본점수를 깎아먹는 데 크게 기여했던 것인데 다행히 작년부터는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기본점수를 깎아먹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기관장의 청렴의지 또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부터 청장님께서 각종 회의나 또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청렴에 대해서 꾸준히 강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저는 2년 연속 3등급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이 지금 담당관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비위 사건 하나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금천구는 20년도 4등급, 21년도 3등급, 22년, 23년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4년 연속 2등급을 유지하던 금천구의 청렴도와 대비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성과를 만들고 수상을 한 모범사례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부서 수상실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민원감사담당관 수상 실적으로 지금 제공해 주신 자료를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요. 민원감사담당관에서 2023년 12월에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실입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

엄샛별위원

상을 준 수여기관은 어디입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반부패학회에서 저희한테 준 것입니다.

엄샛별위원

한국반부패정책학회에서 수여를 했고요. 수여기관은 공공기관입니까, 민간기관입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학회죠. 공공성이 있는 학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공공기관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학회입니다.

엄샛별위원

그러니까 민간기관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그렇다고 봐야죠.

엄샛별위원

학회는 민간기관입니다. 수상 이후 홍보자료가 나갔습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 별도로 보도자료를 뿌린 것은 없습니다.

엄샛별위원

공적조서 작성은 어떤 팀에서 하셨습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 했습니다.

엄샛별위원

감사팀에서 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

엄샛별위원

해당 시상식은 후보자 공모 시 심사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사료 지출하셨습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

엄샛별위원

예산으로 지출하신 것이죠? 심사료 얼마였죠?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10만 원이요.

엄샛별위원

예산 항목은 어떤 항목이었습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 그것을 미리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출했습니다.

엄샛별위원

청렴 금천 실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하신 것 맞습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샛별위원

해당 사항이 예산을 투여할 만큼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엄샛별위원

국민권익위는 수상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민간주관 시상참여 제한에 관한 보도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분야는 총 14명이 수상했으며, 해당 상은 후보자 공모가 공적조서에도 나와 있듯이 단체상이 아니라 개인상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금천구청장 유성훈 청장님이 수상한 것이 맞습니다.

엄샛별위원

개인이 수상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유성훈 청장님의 개인상을 우리 구 혈세로 그것도 가장 청렴해야 할 민원감사담당관의 청렴 금천 실현 사무관리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엄샛별위원

어떤 부분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유성훈 청장 개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천구청장은 오로지 한 분 유성훈 청장입니다.

엄샛별위원

상은 기관상과 개인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해당 수상이 후보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금천구청 기관상입니까? 공적조서가 기관으로 조서를 작성하셨습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금천구청이 그동안 거기에서 요구하는 준법성이라든가 아니면 사회공헌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내라는 것도 있고요. 그것이 평가항목입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금천구청을 대표하는 유성훈 청장님 이름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엄샛별위원

조금 헷갈려하시는 것 같은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반부패청렴대상 후보자 공모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공직부문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고요. 선정방법은 추첨 및 개인별 응모입니다. 그리고 후보자 공모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정이 되어 있고 공적조서도 금천구가 아니라 유성훈 청장님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기관장이니까 당연히 유성훈 청장님 이름으로 신청해야죠. 금천구청을 대표하는 청장님 이름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해당 상은 금천구 기관이 아닌 개인상입니다. 이것과 관련한 것은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계속 단체 기관상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기관상이라고 하는 증거를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같은 상을 수상하신 분들이 열네 분이 계십니다. 그 열네 분 중에 노관규 순천시장은 반부패청렴대상수상 언론홍보 배포로 지금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 논란에 쌓여있습니다. 이 이유는 자치단체장인 노관규 순천시장에게 수여한 2023년 제13회 대한민국 반부패청렴대상에 대한 공적조서를 부서에서 직접 작성해 응모하고 수사내용을 언론에 홍보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상을 수상하신 분은 지금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계시는데 유성훈 청장님은 같은 상인데 아니시다. 그러면 기관상을 따로 만들어서 따로 수상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위원님, 이 상이 13년째 하는 상이고요. 부패학회가 생긴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엄샛별위원

저는 기관상인지 개인상인지를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유성훈 청장이 개인 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천구청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분명히 금천구청장이 신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3번 동안 시상을 했는데 왜 이번에 순천만 이렇게 유독 시끄러우냐. 순천의 정치상황을 보세요. 저는 한 20년 봐왔는데 노관규 시장에 대한 정치 역경들이 상당히......

엄샛별위원

더 이상 관련이 없으므로 이상 답변을 종료하고요. 지금 기관상이라는 증거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엄샛별위원

예.

도병두위원장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부서에 노동취약계층 대상 사업현황과 계약별 지원 사업현황을 요청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결과와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요청하신 자료는 일반직 공무원이나 공무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들의 복지혜택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고요. 저희가 무기계약직, 공무직, 일반직 공무원들은 복지혜택을 다 똑같이 받고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는 복지포인트를 포함해서 네 가지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타 구 자료를 다 조사했거든요. 저희 구 포함해서 5개 구가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혜택을 주고 있고요. 근데 나머지 4개 구청은 지금 그나마도 한 가지의 복지혜택을 주고 있고, 저희 구는 4가지의 복지 혜택을 주고 있어서 그래도 타 구보다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위원님이 이번에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 일반직 직원들이 받고 있는 복지혜택 중에서 기간제 분들한테도 드릴 수 있는 복지혜택이 있는지 찾아서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직원이신 분들과 임기제와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예산이 56억 정도 해서 28개 사업으로 복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산 대비 기간제 근로자 복지예산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4개의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예산 안에서 한 번에 진행할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계약의 조건이나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식들을 중장기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이어서 제가 행정지원과에 요청했던 자료 중 하나가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이 사항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저희 구가 육아시간을 계속 권장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일터 만들기도 명시해서 육아시간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고 있고요. 그에 앞서서 저희 구가 금년도부터 육아시간을 쓰는 직원의 일을 대신하는 대직자들이 있거든요. 그 직원들도 피해가 없도록, 그 직원들이 업무부담을 느끼면 아무래도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직원들도 부담이기 때문에 대직자 직원들한테는 1년에 2번 정도, 5만 원, 5만 원 해서 10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자치구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 구가 가장 먼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샛별위원

현재 노력해 주고 계시지만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육아시간 관련해서는 두 가지 차이가 납니다. 부서별로 차이가 있어서 부서의 업무량에 대한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임기제 공무원과 정 직원분들의 차이도 나고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중에 육아시간을 아예 사용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횟수의 차이도 정 직원 대비 굉장히 많이 나는 상황이라서 계약조건별 차별 없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고, 부서장들도 업무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독려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시간을 확인해 봤는데 지금 질의 시간이 남으신 위원님이 몇 분 계시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앞으로 와 주시죠. 간략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대해서 61개 자치구의 자치법규를 조사해서 보고서를 낸 거 있습니다. 혹시 다들 보셨을까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보셨을까요?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그래서 부패영향평가에 있는 저희 자치법규를 다 살펴서 영향이 될 만한 평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각 구별로 미흡한 것에 대해서 조치한다는 권고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을까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병두위원장

전혀 못 하셨으면 질의가 안 되는데, 아무튼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개선권고이고요. 여기 보시면 금천구청도 있고 금천구의회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내려 놨습니다. 꼭 찾아서 보셔야 하는데 가장 극명하게 비교되는, 물론 금천구의회도 부족한 점이 많고 금천구청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중에서 의회와 구청이 가장 극명하게 비교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방공무원의 국외 출장과 관련된 관리입니다. 평가 내린 것을 보면 출장 전, 출장 후로 나누고요. 출장 전에는 출장심사 외부위원 참여, 출장 후에는 결과보고서의 검토, 부담경비 환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봅니다. 저희 금천구의회와 금천구청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이유는 금천구의회는 이 세 가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출장심사 때 외부위원 참여에 대해서 규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결과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도 규정되어 있고, 부담경비를 환수하는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청은 이 세 부분에서 다 미흡이에요. 혹시 알고는 계시나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외출장계획서 세울 때 환수규정은 넣었고 외부위원도 위촉하는 것으로 준비하기로, 금년도에는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제가 작년 1년 치의 출장심의의결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심의의결서를 보면 위원들이 국장님들과 주무과장님, 민원감사담당관님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내부적인 검토를 다 하다보니까 사실은 기피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예규를 보면 기피 대상이 있어요. 기피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위원 본인이 공무원 국외 출장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안건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장님들이 대부분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대상자들이 대부분 공무원들이잖아요.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그 부서의 국장이 자기 부서의 직원을 평가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외부위원이 필요한 것이에요. 외부위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외부 관련해서 지방공무원은 아직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국가공무원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되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확인하셔서.......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지금 조례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조례로 되어 있지는 않고 훈령,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 훈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면 결국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무원들 관리에 대한 고유권한을 드린 것이에요. 다만 지속적으로 미 이행되면 사실은 조례로 이곳 끌어다가 개정해도 문제는 없어요. 법제처에서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빨리 정비하셔야지 저희가.......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약속해 주시니까 믿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제 질의는 끝났고 아까 고성미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제가 검토했었는데 답변을 듣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이 모르시면 실무자님이 나오셔도 좋습니다.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현재까지 확인한 것은 제가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간단한 질문이니까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면심사서인데, 이 서면심사서는 회의에 참석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의에 참석 못 하는 경우 서면으로 사인받은 것인가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코로나인 경우에 아시다시피 대면회의를 못 하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서면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서면으로 심사한 것이죠.

도병두위원장

이 서면심사서에 사인하신 분들이 실제로 한 것이 맞습니까?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죄송한데 지금 확인 중에 있거든요.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 내용을 회의록에 남겨놓아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많은 분들의 서명이 다르네요. 많은 분들의 서명이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제 눈으로만 봐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아니면 답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미흡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아니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위원

위원장님!

도병두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미위원

아까 마무리를 못해서 그 부분 그냥 마무리만 짓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계속 지적하는 이유는 기부금을 거의 쌈짓돈처럼 필요할 때 그냥 막 꺼내 쓰고 계시거든요. 21년 10월 6일에 원신 W몰에서 5억 200만 원의 기부금이 들어왔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추후 산출이라는 내용 한 줄로 어떤 활용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데 22년 패션영화제 8,000만 원, 하모니축제 1억 2,000만 원, 기타 1억 8,400만 원 쓰고, 23년도 하모니축제에 5,000만 원, 패션영화제에 5,000만 원 집행합니다. 기부금이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그냥 막 꺼내 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미리 활용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게 무슨 쌈짓돈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계좌가 더 있다니. 입출금이 명확하지 않고 이 기부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계시는지 너무 불투명한 운용으로서 정말 아무것도, 지금 주신 자료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 정확히 해명하셔야 하고, 만약에 이 건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킨 직원이 있었다면 징계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어쨌든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고 위원님께 감사 때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가 파악해서 기부금 활용사항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안전국, 보건소, 금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국장님을 비롯한 업무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4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금천일자리주식회사,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며, 16시 30분부터 푸른미래도시국,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금천일자리주식회사,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위원

어르신장애인과요. 다들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는데 화요일 목요일 식사는 제시간에 잘 오나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초창기에는 약간 배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새 그래도 배송에 대해서는 정착이 많이 되어서 거의 제시간에 도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먼저 제가 몇 군데 갔었는데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러 11시 반에서 11시 50분 정도에 많이 오세요. 그런데 식사가 어느 날은 12시 반에 올 때도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 없죠?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할머님들이 그 시간에 와서 식사를 해야 하는데 늦게 오니까 그렇게, 저는 경로당 몇 군데 가서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그것 좀 잘해 주시고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규권위원

경로당 도우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이용자 인원이 15명 되는 데도 도우미가 3명, 15명 있는 데는 참새공원경로당이네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참새공원 같은 경우는 중식도우미로 열다섯 분 계십니다.

장규권위원

도우미가 세 분이에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장규권위원

거기가 많은 것 아닌가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참새공원 같은 경우가 20인 이하는 중식도우미 두 분을 배치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초과되어 있어요. 한 분이 초과되어 있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경로당별로 배치할 때 경로당 특성에 따라서 더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조금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로 구성돼 있으면 아무래도 두 분이 하시기는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원하셨을 때 저희가 한 분 더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다 구에서 배치하나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은 노인지회의 사업이라서 노인지회에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금산경로당도 어르신들만 계신가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권위원

11명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도우미가 세 분입니다.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장규권위원

벽산6단지 거기도요. 지금 경로당에 도우미가 없는 데도 많지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안 계신 데가 8군데 있는데 지금 급식을 안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덟 군데가 있고요. 기준보다 미달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 곳이 19군데가 있어요.

장규권위원

화요일 목요일 식사 반찬도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가서 같이 식사도 했는데 음식은 잘 나오는데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김치가 25명 드시는데 내가 보니까 김치가 한 포기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식사하시는 분들은 김치가 없더라고요. 다른 반찬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가지가 나오는데 국도 남고 밥도 남아요. 그런데 김치가 스물다섯 분 식사하시는데 한 포기 가지고는 모자라잖아요. 업체한테 얘기해서 그것 좀 해주셨으면.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급식업체한테 전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그리고 설, 추석 명절 때 위문품 지원해서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인원수가 7명이 있는데, 경로당도 있고요. 30명 40명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추석부터 똑같이 지출을 하지 말고 인원수대로 맞게 7명인 데는 7명 이렇게 주고 40명 있는데 똑같이 줘 버리고, 또 7명 있는데 20세트 30세트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 추석부터는 그런 것 좀 파악하셔서 7명 있는 데는 7명 맞게 주고, 30명 있는 데는 30명 맞게 위문품을 전달했으면 합니다.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앞으로는 이용 기준으로 해서 차등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그리고 위문품을 주면 거기에서 회장이 어르신들한테 나눠줘서 그것을 드셔야 하는데 그것을 나눠주더라고요. 나눠줘서 가져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회장 자유지요. 그것을 여기에서 위문품을 전달하면 경로당에서 먹여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나눠주더라고요. 그런 것은 터치할 수가 없죠?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지도감독 나갈 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저희한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배분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경로당 관련해서는 확대라든지 중식도우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다 재정비해서 저희가 7월까지 3차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 할 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경로당도 실태조사해서 그 경로당에 몇 분이 계신지, 할머니들은 경로당에 있는데 명단에 보면 할아버지들도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없어요, 없는데 올렸더라고요. 제 앞에서 위문품 나누는 것도 수차례 봤습니다. 저는 보고만 있었는데, 거기에서 위문품을 전달하면 그것은 경로당에서 쓰여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나눠주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해요. 제가 삼익아파트 얘기했잖아요. 바닥에서 탁자상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연락했다면서요. 어제 연락했습니까?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장규권위원

할머니들이 방바닥에서 드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한테 몇 번 얘기하고, 아까도 전화가 왔어요. 한 탁자에 4인인가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보통 4인입니다.

장규권위원

거기에 12건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탁자 3개만 그렇게 부탁드린다고 저한테 아까 전화 왔어요. 그것 좀 빨리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장규권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장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미위원

재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 위원입니다. 지금 2024년 하모니축제 변경계약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가 승인을 안 해 줘서 아직 제가 자료를 못 받고 있거든요.

창식

엄창식재무과장

저희한테 송부가 왔는데 저희가 아직 계약을 안 해 줘서요.

고성미위원

지금 계약이 어떤 상태라는 말씀인가요?

창식

엄창식재무과장

변경계약이 왔는데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고성미위원

변경계약이 올라왔고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세요?

창식

엄창식재무과장

예.

고성미위원

어떤 것 때문에 검토 중인가요?

창식

엄창식재무과장

그러니까 계약서류가 올라오면 저희가 바로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관련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경계약이 올라왔는데 이 변경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성미위원

문화체육과로부터는 계약 자료를 언제 받으셨나요?

창식

엄창식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성미위원

그것 확인해주시고요. 변경계획을 진행하지 않고 우선 하셨더라고요.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신 이유를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 우려가 된다고 해서 아마 과업 변경을 하고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 부분 검토 중이라는 말씀인가요?

창식

엄창식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위원

언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창식

엄창식재무과장

지금 질의 끝나면 제가 관련 팀장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위원

이 부분이 전체 예산의 30%가 증액된 상황이거든요.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승인받아야 하는 건인데 내부결재 건은 부구청장까지만 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요. 과업 내용 변경이나 증액이 이 정도로 됐는데 예측 못 하는 것도 문제이고 이런 식으로 축제 예산을 고무줄 예산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 철저하게 확인하고 답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나와주십시오.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1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최초에는 청년꿈터예산을 신청했다가 관악산 무장애숲길조성사업으로 바뀝니다. 그 이유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청년꿈터가 무장애숲길로 바뀐 것은 아닌데요. 별개 사업입니다.

고성미위원

아니, 우선순위로 청년꿈터를 5순위로 신청했다가 5순위에 청년꿈터를 제외하고 관악산 무장애숲길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아예 바뀐 것이지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그 순위요?

고성미위원

예, 바뀐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그때마다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결정자의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성미위원

정책결정자라 하면 누구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청장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성미위원

그러면 청장님의 뜻에 따라서 변경되었다고 봐도 되는 것인가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예.

고성미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그 이후에 2022년 상반기·하반기 모두 관악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이 계속 1순위 사업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맞죠?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사실상 구청장께서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성미위원

2020년부터 호암늘솔길 연장사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호암늘솔길 연장사업으로 20년부터 특교금 30억 받았습니다. 그 사업 진행 중이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1년에 1순위로 변경되면서 관악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을 계속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관악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과 호암늘솔길 연장사업은 같은 사업인가요, 다른 사업인가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사실 제목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업인데 그게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고 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간주를 할 때 세부사업 안에 부기사업으로 넣었기 때문에 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큰 사업 안에 그중에 연장선 안에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호암늘솔길 안에 있는 사업이라고 봤을 때에는 그 안에 포함된 사업이고,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는 별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성미위원

많이 양보해서 관악산 무장애숲길을 조성하는 것은 호암늘솔길 연장사업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늘다리 조성사업은 같은 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사업과 다른 사업이 여기에서 중요한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성미위원

원래 특별조정교부금은 부기사업으로도 신청하나요? 세부사업 단위로 신청하는 것 아닌가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아니에요. 사실 호암늘솔길 연장사업과 다리사업이 사실상 그대로 단년도사업으로 끝났으면 상관없는데 이 사업이 중간에 명시이월이 되면서 명시이월할 때에는 부기사업명으로 가지 않고 세부사업 단위로 명시이월을 하다 보니 부기사업이 남아서 실질적으로 그 세부사업 안에 부기사업이 이월사업으로 따라가고 그 이월사업으로 운영하면서 사실 추경에 추가적으로 편성했잖아요.

고성미위원

주신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요. 관악산 무장애숲길(하늘다리 조성사업)과 호암늘솔길연장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 내용도 전혀 다르고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세부 사업 안의 다른 사업이에요.

고성미위원

전혀 다른 사업이고 하늘다리 사업은 30억 사업을 호암늘솔길 연장사업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별도로 관악산 무장애숲길로 받은 다음에 예산서상에는 부기로 호암산늘솔길 연장사업 밑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희는 예산서상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추경에 또 관악산 무장애숲길(하늘다리 조성사업)이 올라옵니다. 추경 사유로 하늘다리 및 무장애숲길 조성을 위해 약 28억 5,000만 원이 필요하나, 현재 특교금이 17억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더 추경해달라고 요청이 와요. 구의회는 28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심의를 한 적도 없고 28억에 동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인할 수 있게 우리가 마치 동의하고 추가로 꼭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적어서 추경을 받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헷갈리게 진행해서 저희를 기만했다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지금 특교금 관련해서 이런 경우도 흔한 경우는 아닌 거잖아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사실상 고성미 위원님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기본적인 본예산에 들어가는 사업 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특별교부세사업이나 특별교부금사업은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편성도 되고 집행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다만 특교사업으로 끝났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재원이 사업비에 투입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사업에 부기사업 특별교부금 사업을 끄집어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경에 이 사업에 특교 재원으로 진행됐고 추경예산사업 설명서에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만을 하거나 이런 뜻은 없었지만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겠다 싶어요. 앞으로 편성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사업비가 크거나 아니면 단독사업비로 간다고 했을 때 조금 더 세부사업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예산 편성기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성미위원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악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은 특교금 1순위로 신청할 정도로 구청장님이 관심도 많고 구에서 절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서만 보더라도 전혀 다른 사업으로 보이고 이것을 호암늘솔길 밑에 부기사업으로 두었다가 17억의 이월금을 다시 세부사업명을 호암산늘솔길에서 관악산 무장애숲길(하늘다리 조성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을 새로 2023년에 변경해서 올라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월된 금액에 전 사업, 2022년 사업명하고 전혀 다른 사업명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도 이번에 이것을 확인하면서 알게 됐는데 특교금 같은 경우는 신청사업 전에 이런 부분이, 기획예산과 담당자도 그냥 공원녹지과에서 올린 대로 처리했다고 답변하는데 이런 특교금 신청사업 전에 사전검증 절차를 강화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 교부집행 현황이나 점검 관리를 강화하시고, 이런 30억 사업이 유야무야 어떤 사업으로 진행되는지도 모르게 진행되었다고 느껴지거든요. 어느 날 갔더니 생태공원에 철제다리가 생겼더라고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 특교금에 대해서 사업설명이나 이런 것을 구의회에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이 부분 제도보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예, 제도보완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구정연구단 근태관리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민선 8기 시작하실 때 구정연구단 세부 운영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예산을 드려서 구정연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죠.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구정연구단 세부 운영계획을 보면 연구과제발굴 및 연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총 몇 편 정도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는 4편이고요. 편수에 대해서는 저희 과하고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맞습니다. 첫해에는 하반기 시작했으니까 1편 이상 작성이 되어 있고 분기별로 1편 이상, 그리고 연간 4편 이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세부 운영계획에 있었어요. 지금 이분들이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 거죠? 2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분들이 각각 냈던 보고서가 몇 편 정도 될까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총 9건입니다.

도병두위원장

9건이면 한 분은 4편, 한 분은 5편인가요? 9편이 각각 9편씩인가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아니요. 합쳐서요.

도병두위원장

그러면 세부 운영계획으로 봐도 1년에 4편이 기본이고.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8편입니다.

도병두위원장

8편이니까 어떻게 보면 합쳐서 8편이라는 거잖아요, 각각 4편. 첫해에 1편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에 부족하죠. 2년이 다 됐잖아요, 지금 6월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는 제가 구정연구단을 관리하는 과정을 그간의 구정연구단의 현안에 대해서 논문기재를 하고 계속 본 결과 부서장으로서는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됐지만 지금 2/4분기 논문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고 작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4편 중에 분기별로 1편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도병두위원장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군요. 세부 운영계획을 세웠고 처음에 세우면서 여기에 보면 연구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을 잡아주셨어요. 잡아주신 계획을 보면 ‘연구계획에 따른 주제에 대해서 10쪽 내외의 보고서로 작성해달라.’, ‘복잡한 학술논문형식은 지양해주고 소논문형식의 짧은 보고서를 권장한다.’, 그리고 ‘개조식으로 작성된 행정보고서 형식의 연구보고서도 허용된다.’라고 하는데 요즘 연구과제를 보면 보고서를 넘어서 논문 수준으로 나오는 것도 보고 계시죠. 그러면 이 운영계획이랑 전혀 다르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다른 게 아니라 구정연구단의 논문의 의제를 정하는 것은 구정 전체로 러프하게 진행된다고, 운영계획에서는 제한돼있는 몇 가지를 간략하게 규정한 거고요. 구정 전반에 의해서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형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유보통합 같은 경우에는 인용률이 지금 높지만 구정에서 이슈가 되는 사회의 현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개인으로 구정을 운영하는데 자극을 주는 논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러면 그 보고서를 통해서 구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일어난 경우가 있나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이게 이거라고 그 논문과 명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구단이 해당 부서와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래서 지역의 어떤 공무원들이 듣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을 소관부서에 전달하고 또한 그런 현안에 대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구청장님께도 그 지역의 소통, 정책적인 부분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문이라든가 하는 활동들이 구정에 포함되어서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작성한 연구보고서 소유가 누구에게 있나요? 금천구청에 있나요, 아니면 연구원 개인에게 있나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금천구청에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연구논문에 관련되어서 제가 본 게 있는데 아마 전기자동차 관련된 논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논문에서 보시면 중앙대학교 조례심사에서 1등을 한 논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용하신 것 아니에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인용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이것 자체를 그대로 내신 건 아니고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그대로 낸 건 아니고요.

도병두위원장

그대로 내신 건 아니고 제가 그 논문을 좀 보니까 네 분이 공저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연구원분도 계시고요. 혹시 저희 연구원분이 지금 그 학교 재직 중이신가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학교는 수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이 논문 보고서 연구 주제가 구청의 소속이면 그분이 그걸 이용해서 어떤 조례의 심사를 받거나 학교에서 심사를 받거나 이런 것에 관해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 부분 알아봐 주시고요. 다른 근태관리로 가겠습니다. 출장기록으로 가볼게요. 출장기록을 제가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연구 주제와 관련 있는 출장기록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연구원의 작년 6월 기록을 보면 6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14번을 경로당을 나갑니다. 그런데 이 분 연구주제에 경로당과 관련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사실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구정연구단은 그 논문에 의제를 갖고 하지만 논문을 할 때 그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현안을 듣고,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지역의 정책적인 흐름, 이런 것도 같이 공통적인 역할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경로당의 논문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 활동들이 잘못된 활동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근무가 되지 않아야 될까요? 구정연구단 연구원으로서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이번에 보고서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다음의 보고서를 위해서라도 기초과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논문하고 관련 없는 일이잖아요. 경로당을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근태관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매일 경로당을 갔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출장기록이 특이하다는 겁니다. 특이한데 이 때문인가. 경로당을 갔다고 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 팀장님, 이모작팀장님 출장기록을 봤어요. 출장기록을 봤는데 겹치는 동선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계속 겹치는데 특이한 것은 시간이 달라요. 시간이 다르다는 게 뭐냐면 출발 시간은 같은데 퇴근하는 시간은 또 달라요. 보통 구정연구단 연구원분이 출장기록을 더 길게 쓰십니다. 보통 팀장님은 1시간에서 2시간, 길면 2시간 반 이렇게 쓰시고 들어오는데.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구정연구단에 대한 기본적인 복무나 근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구정연구단의 근태관리나 운영,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이 경우만이 아니고 출장기록을 보면 전혀 상관없는 출장이 많아요. 물론 다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관련 없는 출장이 많다. 예를 들면 부서 워크숍을 가는데도 출장기록을 간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분이 출장을 가는데 이분 출장비를 드릴 수 없는 분인가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사실상 출장비는 지급대상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병두위원장

물론 그게 좋다고, 공정하다고 하고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뜻에서 하는 것 같긴 한데 출장비를 정당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예, 원칙대로 하고 원칙대로 지급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제가 구정연구단에 대해서 근태관리를 해달라는 이유는 구정연구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 느낌입니다. 기본이 근거가 부족해서 생겼던 자리다 보니까, 우리 구의 예산이 들어간 곳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우리 구정에 반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사용이 허투루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연구 더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근태관리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실까요?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기획예산과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는 어떤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워딩 자체로 구정 전체의 기획과 예산을 총괄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어떤 정책과 구정의 방향을 잘 잡고 그것을 쭉 관리하는 총괄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역할이고요.

엄샛별위원

지난해 6월경 23년 24년 신규 사업발굴을 위한 전략회의를 진행하셨었죠. 그 회의의 주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 재정이 다른 어떤 해보다 조금 풍부했습니다. 그 재원이 그냥 묻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혜택을 빨리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해서 전 부서에 사업발굴을 해라.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 어디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엄샛별위원

부서별 신규사업을 2건에서 4건 정도 발굴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는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8월 이후에 추경에 반영하기도 하고 12월에 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전 부서가 열심히 신규사업을 발굴했는데. 이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본예산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세입이 7,169억 원, 세출이 8,242억 원, 조정대상액이 1,703억 원. 그래서 1,073억가량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서 다시 예산편성을 재기획하는 상황이 사실입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을 재기획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편성계획을 시달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내년 예산사업비를 편성해서 저희한테 올립니다. 그건 이제 조정단계인데요. 조정액이 많냐 적냐의 차이이지 재기획은 아닙니다.

엄샛별위원

전체적으로 올렸다는 부서 사업들 중에 일부들이 진행이 안 됐던 것은 사실이겠네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1,000억을 깎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0억 정도의 사업 그 양만큼 반영되지 않았겠죠.

엄샛별위원

이게 10억도 사실 크다면 큰 예산이지만 1,000억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게 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예상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입추계, 세출추계의 불일치거든요. 그리고 그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전 부서에 사업발굴을 구 전체에서 드라이브를 건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발굴됐고, 그중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이 발췌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입과 세출이 똑같이 조정액이 0이라고 해서 그게 기획이 잘된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부서에서 사업들이 발굴이 됐다고 했을 때는 조정하면서 이런 사업도 있고 당해연도에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추후 연도에도 반영이 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이 발굴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샛별위원

매번 새해마다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모든 부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업무량이 과다하다. 이런 상황에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사업계획을 미리 진행하고 예산 추계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유사하게 될 수 없어서 1,000억가량을 다시 조정해야 되는 것은 기획예산과의 역할에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반복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적정선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활발하게 사업발굴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사업발굴을 그리고 사업예산서도 내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 요소가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될 때는 어느 정도의 사업발굴과 이런 부분을 조정하고 저희가 어느 적정선을 지향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앞으로는 주의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민원감사담당관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23년도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사실인가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엄샛별위원

기관은 어디였죠?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거버넌스.

엄샛별위원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였습니다. 공공기관인가요? 민간기관인가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사단법인입니다.

엄샛별위원

민간이라고 하시는 거죠?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사단법인입니다.

엄샛별위원

민간의 범위에서 예산으로 지출된 응시료 있으십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50만 원입니다.

엄샛별위원

50만 원이 지출되셨지요. 그리고 24년도 역시 같은 기간에 거버넌스 실천현장, 금천형 주민자치회 구축으로 거버넌스 대상을 받으신 것이 맞습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예.

엄샛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응시료 내신 것이죠. 50만 원 내셔서 진행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인데요. 이 수상에 대한 홍보 나갔습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예.

엄샛별위원

수상물 홍보 나가셨고, 유성훈 청장님 개인블로그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상은 금천구가 했습니까? 유성훈 청장님이 했습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같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상 금천구청장이나 유성훈 청장님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아니라 공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같은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관이 받느냐, 기관장이 받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엄샛별위원

그러면 이 상은 기관이 받은 겁니까? 기관장이 받은 것입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기관장이 받은 것입니다.

엄샛별위원

그렇지요. 올해 24년도에 받은 것도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상자 이름에 유성훈이라고 되어 있고요. 괄호 치고 서울 금천구청장으로 되어 있지, 어떤 상장 내용에도 금천구가 받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조금 그렇지만 구청장으로서 공인으로서 받은 것이잖아요.

엄샛별위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금천구의회에서도 의원들의 개별 활동은 의원들 이름으로 홍보자료나 보도자료가 나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선거법 관련인 것이죠?

엄샛별위원

그렇지요,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장님은 다릅니까? 선출직 공무원 아닌가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선거법과는 상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낼 때는 선거법 저촉 여부를 확인하는데, 의회 의원님들의 개인의 어떤 홍보 활동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저희 거버넌스상 홍보한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기관이 아니라 지금 개인의 수상을 받으신 것이고, 그 수상된 2년 동안 약 100만 원의 혈세가 개인상으로 투입된 겁니다. 그리고 이 상이 반드시 금천구에 꼭 필요한 상이었냐고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금천구를 알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금천구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은 외부평가에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가장 좋은 저비용 고효율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이러한 외부 평가, 이것이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심사비입니다.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는 현재 심사를 하고 현장에 오고 구청장들의 어떤 면담도 하는 이런 과정의 심사비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차원보다는 우리 금천구를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홍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저희가 상을 받을 곳이 거버넌스센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수상을 각 부서에서 실제로 많이 하고 계시고, 마치 해당 업무에서 거버넌스 실천에 대한 상을 받는 것은 어쩌면 저는 지역주민 요구와는 동떨어진 홍보용 수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단순한 치적 홍보 수상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분들에게 납득이 갈 만한 공신력 있는 곳에서 상을 받았을 때 우리가 심사비 내면서 받지 않아도 공공기관에서 금천구 참 잘한다 우수사례 뽑거나 장관상 받거나 각 기관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만한 공공기관에서 상을 받았을 때 주민분들이 더 금천구를 높게 보시고 금천구에 사시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까. 내가 주민자치회상을 주민자치회를 열심히 하셨어도 이런 방식으로 50만 원의 심사료를 내서 받은 상보다 조금 더 공신력 있는 곳에서 공공기관에서 받는다면 더 주민자치회 활동에 의미를 두고 임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 개인 수상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방식의 수상을 지속하실 예정이십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외부에 우리 구든 기관장이든 홍보할 수 있는 거버넌스든 어떻든 간에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응모를 하는 것은 저는 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샛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민간기관에 지속적으로 응시료를 내면서 수상을 하기 위해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엄샛별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관상이 아니라 개인으로 상을 받는 부분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상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저는 거버넌스 이 부분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쪽 파트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상을 받으려고 했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소관 부서에서 담당자가 서류를 만들고 PPT를 만들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사실 몇 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샛별위원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을 위해서 공무원분이 PPT도 만드시고......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개인이 아니라 공인이죠.

엄샛별위원

PPT도 만들고 발표도 하고 서류를 작성하신다고 발언해 주셨고요. 이것은 속기에 정확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를 위해서 이 정도로 마치고, 관련된 부분이 정당한지 그리고 주민분들의 요구에 응답을 하고 계신지는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금천구에서 이런 방식의 수상 형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정책과 자리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현장감사 갔었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가정어린이집 정원이 20명인 상황에 아이 5명밖에 없는 곳들이나 11명 이렇게 되어 있는, 절반을 갓 넘은 가정어린이집 환경을 방문했습니다. 혹시 관련된 민원 사항들을 보고받으셨나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다녀오신 것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엄샛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시거나 추진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지금 저출생 문제로 인해서 어린이집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명의 아이도 있고 그런데 교사선생님은 네 분이 계시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어려운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 작년에 어린이집연합회의 말씀들을 듣고 올해 24년도 예산을 많이 편성했어요. 예를 들어서 보육교직원 중식비 지원이라든가 근속수당을 세분화한다든가,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계속해서 구에서 예산만 지원해 줘서 이것이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엄샛별위원

지금 진행되는 예산에서 자세한 내용들은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예를 들어 지금 받으시는 근속수당 얼마인지 아시나요? 얼마입니까?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지금 연도가 2년 차에서 4년까지는 6만 원이고요. 4년 이상은 8만 원입니다.

엄샛별위원

연에 받으시는 것인가요, 월에 받으시는 것일까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연 1회입니다.

엄샛별위원

6만 원, 8만 원의 근속수당을 받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어린이집의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지만 시장 경제에 맡기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저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유보통합이 진행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각에 우리 영유아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은 행정의 사각지대 부분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행정사무감사 나간 만큼 현장에서의 요구들을 잘 정리하셔서 저희가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25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고민하시고 다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바로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짚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하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서로에게 상처가 됐었던 G밸리 어린이집 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금천구 최대 예산낭비 사례가 아닌가, 우리의 재산이 9억 1,000만 원에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고 정말 말하기도 창피할 정도의 사태가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죠. 지금 법적 조치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서는 7:3 승률을 얻었고요. 지금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것이 언제쯤 나오죠?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7월 15일경에 재판이 또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문드리지 않고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때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 금천구에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되어서 많은 주민들의, 저 또한 주민이고 반려인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8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만든 조례 중 첫 번째 조례가 금천구 동물보호조례입니다. 본 위원뿐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반려견 놀이터라든가 공원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으나 한 예로 7대에서도 1억이라는 서울시 예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찾지 못해서 다시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런데 다행히 2023년 1월 13일에 하천법 개정으로 드디어 우리 금천구에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었죠? 그런데 그 예산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왜 그랬었죠?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갑자기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예산을 받지 못했는데요. 시의원님들과 구의원님들이 도움을 많이 주셔서 지난해 11월경에 교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서울시에 항의하고 싶은 거예요.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구비로 용역비까지 잡아서 용역을 실시하는 중에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사태인데, 그래서 본 위원도 서울시 위원회가 환경수자원위원회예요. 거기를 직접 가서 위원들한테 부탁도 하고 서울시 직원들과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실시가 됐는데 주변에서 많은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죠?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5월 31일 준공 이후에 6월부터 8월 말까지 임시운영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이나 동물이나 뛰어노는 장소가 편해야 하는데 대개는 흙이나 잔디밭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놀이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바닥 재질은 현재 컬러콘크리트 재질로 되어 있고요. 당초에는 마사토를 활용해서 놀이터를 조성해 볼까라는 그런 검토도 했었고, 사실은 하천변 같은 경우에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점유허가를 받아야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작년 9월에 서울시에서 서울기술연구원과 함께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서 하천변에 적합한 반려견 놀이터 모델을 개발했었어요. 그 모델 내용에 중랑천이라든지 안양천 변에는 상습침수지역이 있기 때문에 바닥재질은 전면 허가조건이 콘크리트 재질이어야 한다는 그 조건을 받아들여서 그 조건에 맞게끔 현재 설치한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많은 반려인들이 우리 아가들이 노는 곳인데 콘크리트 바닥으로 해놓았느냐 이런 분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화상을 입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요. 기록에 남을 수도 있지만 개 새끼가 아니라 우리 집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콘크리트로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무더위에 화상까지는 안 가더라도 뜨거운 바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 같은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서울시에 있는 놀이터를, 저희가 놀이터를 조성하기 전에 다양한 곳의 현장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래서 일반 반려견 놀이터들은 그늘막이 지금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늘막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기존에 있는 안양천변에 있는 파고라를 이용해서 그 부분에 그늘막도 형성해 놓았고 파라솔도 8개를 추가 설치해서 최대한 그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윤영희위원

어쨌든 과장님 여러모로 준비해 주시는 것은 감사드리지만 앞으로 시범 운영을 하면서 개장식도 가질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시범으로 운영하는 기간에 주민들에게 의견도 물어보시고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주시고요. 이것이 올해 처음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 금천구만 해도 1만 1,000여 마리가 넘는 반려견이 있고, 1만 5,000반려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또한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고려하셔서 처음으로 만든 우리 반려견 놀이터가 금천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저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르신장애인과 자리해 주세요. 제가 어르신장애인에 다양한 서류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장규권 위원님도 그렇지만 요구를 안 하신 위원님들 중에도 여러분이 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3일 급식을 진행함에도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주 5일 급식을 실시하다 보니까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거기에 어떤 준비가 아직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자주 드렸더니 한편으로는 “위원님, 너무 그러시면 우리 의욕 상실 걸립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단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사회복지 정책이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의 직원들로 인해서 이런 좋은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누가? 우리 어르신장애인과 직원들이.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도 현장을 가보면 다양한 문제들이 눈에 보입니다. 아까 장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 기준을 주셨잖아요. 기본 2명에다가 20명에서 30명까지는 3명, 30명에서 40명까지는 4명. 그 기준에 합당한 데가 반이라면 아닌 데가 반입니다. 그러면 기준에 맞게 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기준에 맞는 것은 맞는데, 맞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죠.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지만 그것이 문제라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제가 이 부분 자료를 요청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20%가 넘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노인인구는 더 늘어날 것이고, 우리 금천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도가 생겼을 때 ‘지금 이렇게 시작했는데 제대로 못 하고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시작했으니까 잘해 나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의원이든 부서든 직원이든 같이 부족한 점을 찾아서 머리를 맞대고 바른 길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취지입니다. 아셨죠?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힘들게 하는 이런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경로당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했어요. 5월 14일부터 시작했나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때 당시 식사가 대개 11시 반에 오는데 12시 반, 1시 반, 못 먹고 돌려보내기도 하고, 평소에 식사할 때는 도우미가 배식했는데 자율배식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고기가 오는 날은 앞 3분의 1에서 다 끝나 버리고, 이런 세세한 민원에서부터 이것을 계속 해야 하는지, 진짜 경로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인해서 아마 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라고 지시를 내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장규권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 안에 있는 문제 하나하나를 직원들을 힘들게가 아니라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같이 풀어가자는 취지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언제라도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청해도 되고, 또 저희도 그런 것이 있으면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낸 숙제가 있죠? 주 2일 경로당으로 도우미 파견해서 실시하는 것과 시니어하고 자활하고 해서 도시락 사업으로 이어지잖아요.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비용하고 수지타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꼭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잘하실 수 있죠? 같이 해 보자고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위원

정재동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답변은 본 위원의 시정사항이 모두 끝난 후에 되도록 짧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과장님들은 다 끝난 다음에 답변 주셔야 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3건입니다. 기금운용부서 포함입니다. 첫 번째, 수십억 원의 공공기금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의 재무 관련 교육이수 실적 없고, 자금운용 방침도 없으며, 구 금고와의 협상력 또한 부족해 금리차이나 수익성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예치하고 있는 점 지적합니다. 즉각적으로 각 기금운용부서는 기금운용부서별 기금입출계획에 기반하여 여유 장기자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고이율의 예금상품에 예치하고,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는 컨트롤타워로서 관리 감독하여 기금 담당공무원의 재무 관련 교육 의무이수 방침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저출생 극복 대책 및 인구정책 관련 종합적인 금천구 저출생 극복 정책 방침 수립 없고, 개별부서나 개별방침으로 각각의 소관 사업을 수행할 뿐으로 소관 컨트롤타워, 즉 총괄 부서의 역할이 없음을 지적합니다. 종합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 방침 수립과 컨트롤타워 총괄 부서 지명을 요구하고, 인구조례 실행에 따른 인구영향평가 및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세 번째, 구정연구단의 논문에 수치 오류로 보기에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오류가 많았던 점 말씀드립니다.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2건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 경제상황에 코로나 시기에 저금리로 받았던 대출의 만기가 도래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금천형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침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물가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착한가격업소 선정 지원사업에 다양한 업종의 저렴한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발굴 부탁드리면서, 해당 업소의 인센티브 강화 방침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정재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세 가지, 기금 운용 관련 교육, 총괄계획, 또 인구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과 총괄 방침, 구정연구단의 논문의 형식적인 오류, 이 세 가지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계획 세우고 잘 진행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적극적으로 반영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들 저금리 대출 만기 도래 이후의 금천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전에도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 지원 같은 게 있었는데, 저희 금천구에서 출연금으로 24억 정도 출연했는데요. 그 부분이 거의 만기가 되어 끝난 것은 사실입니다. 출연하면 한 10배 이상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지원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간과했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은 지역사랑상품권 발급이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 이런 것도 당연히 그동안 추진되어 왔지만, 소상공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해서 정책개발에 좀 더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지원에서 다양한 업소 지원방안과 인센티브 사업 추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착한가격업소는 대부분 요식업소하고 서비스업종 위주로 지정되고 있고, 서울시에 1,000여 개 지정되어 있는데 올해 목표를 70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시키고 있고요. 특히 물가모니터요원이라든지 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물가안정을 위한 착한가격 지정업소를 발굴 강화하고 있고, 그동안은 국비와 시비만 지원되어 소수에게 적은 금액만 지원될 수밖에 없어서 사실 발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발굴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그 부분은 저도 좋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국장님, 기초생활수급자 고독사 문제는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만 아직도 금천구에 기초수급자 사망 건이나 고독사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이며, 실무자와 팀장뿐 아니라 총괄관리책임이 있는 과장, 국장급 이상 상급관리자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며, 뒤돌아보고 근절 대책을 철저히 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금천구 전반적으로 1인 가구와 노인분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종종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시스템에 어떤 문제와 사각지대가 있는지 점검하고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안전망 전수조사 등 철저한 시행요구와 안전망 등 총체적 관리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합니다. 복지지원과 2건입니다. 첫 번째, 관리 중에 있는 보린주택 2호점의 경우 2세대가 4년간 공실로 방치되고 있는데, SH공사와 협력하여 조속히 장기 공실 원인인 장기 누수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시설개선, 공동관리비 문제 등 민원고충사항 해결을 위해 공실 해소방침을 조속히 수립하여 실효성 있는 금천구 수요자 맞춤형 주택사업을 추진 바랍니다. 두 번째, 기초수급자 관련 전반적 관리시스템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정 요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 3건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경로식당 조리원 근무 여건 열악으로 조리원 처우개선과 조리실 노후설비, 환기시설 등 교체 지원 및 운영비 구비 지원 방침을 수립하고, 두 번째로 65세 이상 장애인·노인 긴급돌봄서비스 시행방침 수립과 세 번째, 발달장애인 및 가족 지원을 위한 금천형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 확대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는 각각 1건씩으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부정지급방지 대책 방침수립 및 조속하고도 철저한 환수처리 절차 추진하도록 시정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총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시정 요청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인 시스템을 한번 정비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위원

다른 과도 다 시정 요구하시는 거죠?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일단 수당 관련한 부분들도 저희가 시스템을 정비하고요. 관련 부분 중 장애인 특성에 긴급돌봄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저희가 고민해서 정책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러니까 노인들 얘기하시는 것이죠?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65세 이상 장애인 노인들 긴급돌봄 말씀하신 부분.......

정재동위원

그분들이 노인이 되면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돌봄서비스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늦게 말씀드려서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제가 특별히 뭘 지적한다기보다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인데, 예산 절감을 꼭 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주민 편익을 위한 공공건축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금천구를 큰 틀로 본다면 가산권, 독산권, 시흥권으로 그 영역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건축물 부분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120개 가까이 됩니다. 실제로 방문해 보면 20평, 열몇 평 이러면서 직원들도 비좁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운영하려고 하면 효율도 떨어지면서 경상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크게 6개로 영역으로 나누면 보다 더 장기적인 또는 거시적인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행정타운 쪽으로 청사하고 동 주민센터 영역으로 크게 하나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현재 하고 있죠. 나름대로 행정서비스 지원에 대한 건물도 꽤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둘째는 복지타운입니다. 경로당, 어르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를 큰 틀로 잡아서 가산 독산 시흥 영역에서 잡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체의 욕구, 주민의 욕구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선출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표를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 행정과 예산이 따라가게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프레임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어린이, 아동, 청소년, 청년, 어르신에 대한 분야별, 세대별 지원센터가 보다 확고하게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구난방으로 요구하면 예산 잡는 것보다는 그것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넷째입니다. 문화체육지원센터. 그것도 단체별로 사무실 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나름대로 세트별로 정해서 단체를 아우르면 상당히 괜찮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지원센터, 예를 들어서 마을 50플러스센터, 이런 센터끼리 뭉쳐서 한 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센터를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일자리주식회사 또는 다른 단체가 되겠죠. 제가 여기서 꼭 일자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큰 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공유재산 통합관리 및 취득 또는 매각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로드맵으로 각 기관의 경상비 및 운영비를 줄이고 예산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은실

박은실기획경제국장

일단 공유재산 전반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법정 권역으로 따졌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권역으로 나누고, 지금 6개 섹터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사용 용도별로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섹터를 나누자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안을 주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 편성을 위해서 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섹터를 용도별로 나눠서도 분석했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필요하면 매각, 용도가 유사하거나 이랬을 때는 통합 관리하는 방안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도 문제지만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인식위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구청에는 40여 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각 부서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신규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앞에 타이틀은 붙여 나오는데 실제론 신규사업도 아니에요. 사업명만 약간 바꿔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건축물 같은 것이 사업기간을 꼭 맞춰라, 쉽게 말해서 맞춰서 완공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맞춰야 한다고 본 위원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그 사업이 완공되면 품질 있고 최초에 요구한 대로 그 사업이 잘 마무리되는 게 중요하지 사업이 조금 늦었다 조금 빨랐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빠르면 그 용역을 받은 업체가 그만큼 이익이 남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촉구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현대산업복지시대 또 지방자치화시대에 구민의 다양한 다원화된 욕구와 문제에 대하여 대책과 욕구 해결을 위한 신규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많은 관심과 부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부서에서는 조금 전에 엄샛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규사업이 들어오면 사실 그만큼 부서가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규사업이 줄어들게 돼요. 예산을 줄여라, 뭐 하라 그러면 신규사업부터 새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부서한테 나름대로 지원도 해주시고 최대한 격려도 해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실

박은실기획경제국장

일단 사실은 부서마다 모든 신규사업을 굉장히 고민해서 검토하고 발굴하는데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의 적절한 균형과 지속가능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의 여건을 좀 검토해서 신규사업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이 사실 직원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힘들게 발굴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행정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직원포상에 대한 부분을 월요일 정책회의에서 청장님이 지시를 좀 해주셨어요.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면책이나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지원정책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 되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

감사합니다. 재무과. 위원장님, 5분 같이 쓰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 지나면 바로 5분 더해 주십시오.

이인식위원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취득 시 예산편성도 가장 중요하지만, 공유건물의 준공으로 그 공간의 효율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맞춰서 과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저는 그 필요한 주민욕구 공간도 추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정재동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저는 우리 예산의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을 보면 재무과에서는 23억의 이자를 잡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해에는 19억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약 3억 2,000만 원의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도 또 마찬가지, 23억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때 또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19억 정도 들어오고 3억 정도가 안 들어왔습니다,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무슨 얘기이냐 하면 2022년에 3억 2,000만 원 정도가 세입에 안 들어왔으면 여기서 조절해야 합니다. 더 버는 게 아닙니다. 공적인 조직, 더구나 재무과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재무과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장이 박동을 틔워주고 나름대로 계약도 해 주고 다른 부서에 왕성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데가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에서 실적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20년 23억, 21년 23억 똑같이 잡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똑같았어요?

창식

엄창식재무과장

같지는 않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예금이자 추이를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향후에는 더 확실하게 추이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

2022년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23억 또 잡아요. 그때도 세입 예산이 똑같았어요?

창식

엄창식재무과장

예산이 똑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자가 저희가 정기예금에 넣는 금액이 어느 정도는 약간 비슷한데 금리가 높을 때가 있고 저금리일 때가 있어서 거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생겼고요. 핑계라고 하면 핑계가 되지만 제가 아는 부분은 저희가 완성하고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

예산의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은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때는 이자가 1억 3,000만 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 정도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창식

엄창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

그다음에 2023년에는 예산이 상당하니, 23억 5,2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봤더니 거의 89억이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창식

엄창식재무과장

네.

이인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65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상당하니, 처음에 세입 잡을 때 조금 문제가 있었죠? 너무 차이 나는 것이지요. 23억 5,000만 원을 잡았는데 결국 이자는 89억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과소 편성액이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65억 5,000만 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추경도 했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24년에 58억을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올해도 한 번 살펴보지요. 최소한 본 위원이 얼마 잡아서 맞고 안 맞고 이 뜻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재무과만큼은 어떤 무엇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가줘야 한다는 겁니다. 재무과를 믿어야지 어느 과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계약도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고 모든 총괄적인 세입과 세출까지도 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재무과만큼은 잘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앞으로는 믿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창식

엄창식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이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미 위원님!

고성미위원

혹시 답변 준비되셨나요?

창식

엄창식재무과장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계약일이 언제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6월 10일 계약했고요. 저희가 계약하고 정상적으로 계약서류가 넘어온 것이 6월 10일이고요. 저희가 계약까지 하는 데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2주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약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장님까지 결재를 해야 되는데 부구청장까지 결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통상 1억 이상 설계변경 건은 국장 전결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구청장까지만 올라간 이유는 저희가 시비에 대한 낙찰차액을 써야 하기 때문에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성미위원

그 부분 확인했는데 원래 변경계약 할 때 용역 변경하기 전에 계약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나요?

창식

엄창식재무과장

그것이 긴급성을 요하는 계약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긴급성 때문에 하셨다는 말씀인 것인가요?

창식

엄창식재무과장

네, 그래서 부서에서 다루는 사유일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어떤 긴급성 때문에 계약 전에 지출을 했어야 됐을까요?

창식

엄창식재무과장

계약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이런 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하모니축제가 5월 17일에서 19일이었거든요. 이것이 거의 한 달 지나서 계약서류가 넘어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간인가요?

창식

엄창식재무과장

원래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서류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조금 전에 부서에서 설명을 다룬 것처럼 이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사업에 한해서는 계약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고성미위원

지금 재무과장님이 검토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재무과장님 입장에서 검토하신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창식

엄창식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저희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어차피 계약서류가 들어오면 그 규정이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져서 저희가 계약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상에 나와 있는 계약이라고 하면 저희가 계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고성미위원

이것이 계약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한 용역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시나요?

창식

엄창식재무과장

그 판단은 저희가 하기에는 그렇고요. 부서 판단이 있어야 하는 사항이고.

고성미위원

부서에서는 어떻다고 말씀하세요? 승인해 주셔야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오면 바로 그냥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식

엄창식재무과장

그러니까 바로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유가 관련 규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고성미위원

규정이 있고 이런 사항에 해당되어야 가능한 것이잖아요. 이런 사항에 해당되는지 재무과장님으로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창식

엄창식재무과장

말씀드린 상황이 똑같은 반복인데 이 내용이 계약 지연으로 인해 품질저하가 된다는 사항이 관련 규정에 있으니까 그 사유에 의해서 계약 의뢰가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고성미위원

그러면 계약승인은 해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창식

엄창식재무과장

검토 끝났는데 이상이 없으면.

고성미위원

이것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인 것인가요? 5월에 행사가 다 끝났어요. 5월 19일에 행사가 다 끝나면, 용역 변경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아예 용역 자체가 종료해서 지금 정산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아직도 저희가 계약변경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창식

엄창식재무과장

상식적이지는 않지요. 통상적인 계약이라고 하면.

고성미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창식

엄창식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부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서입장을 대변해서 말씀드리기가 난감합니다.

고성미위원

제가 용역변경 서류를 행감 전에 언제부터 요청했는데 행감이 끝나는 지금 이 시점에도 아직까지 못 받고 있거든요. 우선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그러면 승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창식

엄창식재무과장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고성미위원

규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창식

엄창식재무과장

저희가 계약을 하려면 계약지침이나 법 규정이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거기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인 것인가요?

창식

엄창식재무과장

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금천일자리주식회사,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국장님을 비롯한 업무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푸른미래도시국,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금천구의 공원녹지과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2018년 7월 23일 부임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이제 6년차 되시네요. 꽤 오래 계셨는데 퇴직까지 여기서 계시는 것이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럴 예정입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과장님을 뵈면서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가끔 사업설명 하러 오실 때 보면 열정이 있으시고 또 열의를 보이셔서 굉장히 기대감이 컸었는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약현황을 살펴보면서 상당히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과장님,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 충실히 작성하셨습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번에 위원님한테 설명드릴 때 일부 오타가 있고 그런 면은 저희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영찬위원

내용을 고의적으로 조작하시거나 계약 현황에 대해 자료를 누락한 사실이 있습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봤을 때는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있었다면 오타.

고영찬위원

오타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2023년부터 요청을 드렸잖아요. 감사자료를 받고 나서 제가 이것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 6개년을 살펴봤습니다. 그 전에 존경하는 정순기 위원님께서 요청했던 자료까지 제가 다 살펴봤는데요. 특히 여성·장애인기업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제가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찾은 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같은 기업인데 상호명을 어떨 때는 풀네임을 적고 어떨 때는 조금씩 다르게 적습니다. 마치 각각 다른 기업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A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계약마당에서 검색하면 같은 일자의 계약 건이 비슷한 명칭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했던 B기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나온다는 것이지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랑 실제 계약한 곳이랑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서울시계약마당에는 올라와 있는데 의회 제출 리스트에 아예 빠져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분리발주 이런 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나. 저는 이것은 감사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회 경시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단순 실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계약마당시스템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오해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요. 잘못된 부분이 뭔지를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아니, 그것은 대답이 안 되지요. 제가 지금 리스트를 다 봤다니까요. 위원님들한테 제출했던 것을 다 봤는데.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회사 상호 관계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무슨 풀네임 그런데 담당자들이 기재를 하면서 그 ㈜를 뺀다라든가.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해 주신 A다, B다 그 관계는 저희가 정확히 서류를 봐야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 빼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도 실무자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과정에서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 사항은 제가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말씀드렸던 방금 그 부분, 조금의 차이 여기서 그것이 가장 미흡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기업 말씀하시는지도 알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경미한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또 말씀 한번 드릴게요. 같은 일자에 계약된 C업체하고 D업체 대표자 이름이 같았습니다. 서울시계약마당에 나와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봤어요. 두 업체가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만 다르고 주소하고 사무실 번호가 같습니다, 사실상 같은 기업인 것이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하고 면허를 같이 쓰는 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주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는데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사업주로 인정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그런 경우에는 일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래서 같은 일자에 다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 일자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고영찬위원

아직 끝난 것 아니에요. 제가 이 정도 가지고 문제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

고영찬위원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 자료는 저희 과에서 들고 계신 것이에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것이에요. 저는 제가 일일이 검색해본 것이라니까요. 저희가 검색해서 추린 것이 이 정도고요. 3개년이면 원래는 이만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소명을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이것을 계약한 부서니까 직접 확인해보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주관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재무과도 아니고요. 물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담당자별로 발주한 서류를 수합해서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서 오류, 누락이라든가 그런 과정들은.

고영찬위원

과장님, 저처럼 전수조사하세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게다가 시 업체는 기존에 이미 공원녹지과에서 계약을 많이 했던 업체였습니다. 이것을 몰랐다면 계약을 체결하는 행정에서 소홀했던 것이고, 알았다면 분리발주 특혜 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서류를 봤는데 계약금액이 500만 원, 1,200만 원, 4,000만 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사업 올해 해놓은 거 봤을 때 109건입니다. 109건인데 사실 5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하라고 해도,

고영찬위원

고맙습니다. 그 정도 소액 아니었고요, 억 단위고요. 5개년 동안 해당 업체의 거의 매출의 30%를 금천구가 메꿔줬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공원녹지과만 봤기 때문에,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고영찬위원

그럼 지금 여기서 업체명을 알려드려야 합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아니, 제가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례를 말씀드리잖아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매출액의 30%를 했다고 하는데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고영찬위원

그것을 돌아가셔서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제가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찾아본 정도면, 지금 공원녹지과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28명입니다.

고영찬위원

28명이 이기서 1명 한 것 못 하시는 거예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체적으로,

고영찬위원

그럼 저는 이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됐다고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어떤 특정 업체를 갖다가 금천구에서 했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게 4건입니다. 저 나름대로도 분산을 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라는 것이 큰 사업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2억이라든가 그런 규모 이상에는,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비슷한 업체들끼리 매년 4개를 다 채워요. 그런데 어떤 곳은 관내 업체임에도 작은 거 하나 하고 말아요. 그런데 대면감사 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실력 없는 업체라서 안 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왜 과장님이 판단하세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실력 없는 업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의심되는 계약 건은 과도한 관외 업체 계약 체결 건수로도 드러납니다. 제가 조사했던 291건의 계약 건 중에 관내 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35건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모두 관외 업체였고, 35건 관내 업체 계약 건도 75%가 특정 업체들이 독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토착화가 된 거 아닌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이 정도면 관내 업체들은 솔직히 공원녹지과에 서운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한 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답변하실 게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 유독 폐기물 처리 영역 같은 경우는 물량증감 사유가 많아요. 그래서 당초 계약보다 과도하게 증액이 됩니다. 변경계약이 되어요. 왜 유독 폐기물은 이렇게 되는 건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폐기물은 산출하는 과정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이론상으로 부피 최적을 계산해서 일차적으로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폐기물 업체가 선정되면 그 정산입력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계근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 과정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 물량대로 해주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양이 많이 나오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고영찬위원

그게 처음에 예측을 해서 계약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측 실패가 이렇게 잦은 이유는 무엇이죠? 거의 다 증액이던데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이라든가 공사를 할 때 주변에 있는 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저분한 것을 저희가 수거를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론상에 설계 도면상에 표기 거를 실질적으로 파서 하다 보면 더 많이 발생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경험적으로 알 거 아닙니까? 저걸 파보면 더 나올 거라는 걸 알 거 아닙니까. 예측에 대해서 계속 왜 실패를 하냐는 거죠. 그리고 차이가 커요. 조금 증액이 아니라니까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고민해보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를 낸 비영리민간단체에 실시설계용역을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내 기관 임원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 우리 구 공공기관 교육 또는 공공기관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체와 계약한 건도 있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업체, 직원이 단 2명에서 3명 정도뿐인 업체에 큰 규모의 용역을 맡기는 건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타구에서 자주 리스트에 등장하는 업체의 토착 비리에 관한 제보도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요건 여성, 장애인기업, 소상공인 등 이 계약 건수를 자격에 딱 맞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마치 이 업체를 주기 위해서 짜맞춘 듯한 사업이라는 인상이 들게 만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우리가 여성, 장애인기업에게 수의계약 요건 등 완화해주는 이유가 무엇이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장애인의 복리증진이라든가 특별법이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해주는 걸로, 제가 법명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렇죠? 일종의 배려인 거지 않습니까? 영세하고 힘든 기업이 실적도 쌓고, 발전할 수 있고, 장애인, 여성, 사회적약자이기 때문에 도와주자는 취지도 있는 건데 제가 보면 수의계약이라는 형태를 이용해서 일감 조절을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공원녹지과 색이 짙습니다. 지금 여러 과장님들 앉아계시는데 사실 다 자유롭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만 보고 특히 여성, 장애인기업만 특정해서 6개년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과에서도 제가 한번 시간이 나면 들여다볼까 하는데.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기업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취합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문서가 옵니다. 의무적으로 몇 % 이상은 해달라는 권장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그런 차원에서 주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계속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준다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계약 건을 다 본 게 아니에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수의계약 건만 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더 들여본다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요구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내용들. 그리고 제한경쟁 이런 것까지 다 들여다보면 솔직히 이게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병두위원장

위원님, 말씀 마무리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처음에 단순 실수라고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오타 정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있는데, 보기에는 이게 장기적이고요, 반복적이고요, 다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뭔가를 숨기려는 게 아닌가라는 게 비치기 때문입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런 점이 있었다고 하면 일차적으로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을 못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엔지니어링이라든가 그쪽하고 일하면서 수의계약 건수, 그것은 저희가 서남권 몇 개 자치구하고 비교해봤습니다. 그때도 의회에서 한번 지적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가를 비교해봤는데 금천구 같은 경우는 100건 정도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적게 했고요. 저 역시 시급성을 요하는 용역발주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수반되어야 하는 많은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게 신속하게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조경공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에다 작품성이 있어야 하고 생물을 다루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능력이 없는 업체에 맡긴다면 시간은 자꾸 가는데 성과품은 나오지 않고 그런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달 전에 사업자 낸 업체한테 계약해주고 이런 건 뭘 보고 판단하세요?

도병두위원장

질의를 마무리해주세요.

고영찬위원

제가 아까 2부 때 안 했기 때문에 조금만 주십시오. 거의 다 끝났으니까요.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렇게 하나하나 지금 이야기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저도 말씀드릴 수 있다고요. 감사자료 허위로 제출하거나 누락하시면 이거 위조에 해당되고 처벌받는 거 아시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고의성이 있을 때.

고영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 자리에 행정감사로 끝날 건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민원감사담당관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든지 외부감사를 하든지. 규모가 너무 크고 장기적입니다. 그리고 금천구에서 계셨던 분들이 다른 구로 가서 이 업체들한테 계약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계신 다른 과에서도 몇 개가 있어요. 공원녹지과뿐만 아닙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금천구에서 다른 데로 전출 가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조경분야, 엔지니어링 업계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하거나 그래서 1억짜리 넘는 것을 했을 때 유찰되는 경우가 많고요.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여성, 장애인기업 한정해서 했다고.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 아닙니까? 그리고 건설사업기본법인가요? 2억 원 이하 공사계약 수의계약 되는 거. 지금 하나하나 말씀을 하시면 저도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해볼까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2억 원 그렇게 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준 적이 없습니다. 5,500만 원 미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거고, 다만 그 금액이 넘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를 해서 한 경우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2억 원 이하 공사계약에 따라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렇지만 저희 구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고영찬위원

1억짜리 계약하신 거 있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안서 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모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협상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다 답변이 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지금 8~9개 정도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문화체육과 자리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라도 이 부서하고 관계가 없는 과의 이야기가 겹칠 수도 있습니다. 시흥5동 문화거점공간 조성 관련해서 주민문화여가시설 및 금천문화재단과 사무실 주선 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문화거점공간은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조성한다고 예정되어 있었죠?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당초 계획은 28년까지였는데 변경된 걸로 29년까지 조성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21년부터 29년까지 예정하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현재 그 자리는 시흥5동의 공영주차장처럼 사용되고 있죠? 그 부분은 참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 중에 시흥5동의 가장 큰 민원이 목욕탕을 조성해달라는 민원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서의 어떤 답변이 있었냐면 "여기는 문화거점 공간으로 기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를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어떤 문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 그렇게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문화거점공간은 설계까지는 마치지 않고 타당성조사용역까지만 마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용역조사할 때 '이렇게 세워질 거야.'라는 게 다 잡혀있어서 다시 말해서 주민들이 아무리 목욕탕을 설치해달라고 해도, 1층에는 여탕, 2층에는 남탕 이렇게 해달라고 해도 이분은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때 말한 그 조치에 변경이 없나요?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목욕탕 건에 대해서는 노인여가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하반기 2차 추경 때 타당성조사용역비를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편성해서 목욕탕 건립 여부 타당성에 대해서 그쪽에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짚기로 하고요. 25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인접 부지 4필지 매입예산 편성수립계획이 25년에 있죠. 그 4 필지를 사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넓은 부지가 되잖아요. 지금에 와서 우리 주민들께서는 그 4필지를 사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목욕탕이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장애인과를 통해서 목욕탕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 보신다는 것이잖아요.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죠?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목욕탕도 일반목욕탕이 있고 복지목욕탕이라고 하는 소규모의 복지차원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목욕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담당 부서장이 아니라 제가 어떤 방향으로 용역이 진행될지 여부까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조금 곤란합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타 부서와 관계된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것이고요. 제가 언뜻 들어보니까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일반목욕탕이든 복지목욕탕이든 장소가 어디든 한번 타당성용역조사를 해 보겠다는 어떤 방침이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용역은 형식적으로 해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이 가능한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잖아요. 지금 시흥3동에 목욕탕이 운영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흥5동에 일반목욕탕이, 예를 들어서 전자로 볼 때 그 부서는 아니지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담당 부서장이 아닌 입장에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과장님 개인 생각을 물어본 거예요. 적절하지 않으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은 처음에 일반목욕탕을 카멜리아같은 목욕탕을 해달라, 1층은 여탕 2층은 남탕이라든가 하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청장님께서 그렇게 주민들이 서명을 하고 우리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질러도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하지 않았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 한 번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타당성용역조사가 실시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이 목욕탕이 어떤 목욕탕이냐고 이야기했을 때 일반목욕탕이든 복지목욕탕이든 관계하지 않고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일반목욕탕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거기에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주민들과 용역 들어가기 전에 어떤 목욕탕을 원하느냐,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한 다음에 그분들이 일반목욕탕을 원하면 일반목욕탕, 그것이 정말 어려우면 복지목욕탕이라도 원한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용역을 해야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이 다 듣고 있으니까 그냥 흘려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하나, 4필지의 부지를 산다고 하면 여기에 소요예산이 크게 증가되잖아요. 원점에서부터 설계를 하든 뭐를 하든 다시 시작해야 하죠. 그러면 거기에 뭔가를 그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를 새로이 그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공간구성에 대한 재설계 시 용역을 한다든가 재설계 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최종적으로 문화거점공간에 목욕탕이 지어지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그때 저희 쪽에서 설계를 반영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 입장에서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여가시설 쪽에 타당성조사용역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쪽 편으로 방향이 넘어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지금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윤영희위원

지금 어르신장애인과가 자리에 없지요. 그러면 제가 방송으로도 나가고 기록에도 남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준비했던 것을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문화거점공간에 대해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구상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의 조성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주민들이 뭐를 원하는지 거기에 뭐가 필요한지를 꼭 들어주시고요. 그 이유는 지금 계획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문화 여가공간으로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런 의사를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매입이 완료되면 관련 절차 이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은 목욕탕 건이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소관하셨고, 문화체육과장님,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이렇게 다르지만 전체로 보면 우리 금천구에 속한 과장님들이고 우리 금천구의 일입니다. 소통하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 위원장, 장규권 부원장과 사회교대)

장규권부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병두 위원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인이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미위원

문화체육과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용역설계변경계약서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약 일주일 전에 재무과로 변경계약 신청은 했거든요. 관련 자료는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

계속 요청했는데 이제야 주신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어떤 것이 결정났다는 말씀이세요?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추가 계약되는 것입니다.

고성미위원

오늘 승인이 나는 것인가요? 왜 이렇게 늦어진 건가요?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저희 쪽에서는 제출했을 때 아까 재무과장도 답변했듯이 그쪽에서 저희 자료가 맞느냐, 틀리느냐 그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재무과에 6월 10일에 넘기신 것이잖아요. 이것도 늦었잖아요. 축제가 다 끝나고 나서 정상 기간에 용역변경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일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부서 자체가 바쁘고 계속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약간 시기를 놓쳤습니다.

고성미위원

바빠서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고성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시비 확정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언제인가요?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최종적으로 간주처리 된 것이 3월 말입니다.

고성미위원

시비 교부 통보는 3월 18일에 되었고요. 그러면 한참 전에 시비 확정은 됐고 이 금액이 확정된 것은 꽤 오래됐는데 그 계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셨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그 기간 동안에 저희 쪽에서 무대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 대행사인 아스트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출연진이 계속 변경되고 저희 쪽에서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확대시키고 그런 것이 계속 대행사와 진행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실제 축제일로부터 한 2~3일 전에 최종적으로 내용이 확정이 된 것이거든요.

고성미위원

하모니축제가 처음하는 행사도 아니고 23년 7월 24일에 투자심사의뢰서도 제출해서 시비 1억, 구비 4억에 대한 계획서도 작성해서 사업을 진행한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바빠서 못 했다는 것은 너무 게으르지 않으셨나 저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제가 왜 용역변경계약서에 대해서 묻느냐면 하모니축제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문화재단에서 하면서 그전까지는 2억 9,000만 원으로 3억이 조금 안 되는 예산이었습니다. 22년부터 기부금 1억 2,000만 원이 투입되면서 4억이 넘는 예산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기부금으로 증가될 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22년도는 19억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23년도에는 28억 6,900만 원에 용역을 맡겼고요. 24년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그 용역을 모두 다, 금천구 대표 축제를 용역회사에 4억 5,200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방향이 맞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고 이렇게 용역회사에만 의지하는 이 축제가 그래서 더 좋았느냐, 저는 절대 2023년도 축제 평가를 좋게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축제라는 것은 참여 인원도 만족도가 있겠지만 축제를 즐기는 주민들의 만족도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성미위원

오전에 조영신 총감독이 증인으로 오셔서 답변하시는 것 보셨나요?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보고 있었습니다.

고성미위원

하모니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고성미위원

굉장히 인상이 남았던 것이 이제까지 금천구에서 음악의 하모니로만 해석해서 진행하던 것을 금천의 다양성, 다문화, 지역적 독창성으로 해석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셨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2024년도에는 다시 음악의 하모니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퇴행됐다고 보는데요. 예산은 더 늘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어느 쪽의 콘셉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저희 쪽에서 이번에 하모니축제를 개최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예술인도 작년보다 더 많은 숫자가 참여를 했고요.

고성미위원

지역의 예술인이라 하면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모니어스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모니어스는 문화재단에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한 것이니까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일반 지역주민의 예술팀이 참여하는 숫자도 작년보다 늘었고 부대프로그램 숫자 자체도 늘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

그것은 요청했었던 것 같은데 아직 안 하셨군요. 저는 하모니축제가 굉장히 아쉬운 것이 단발적인 관객 호응을 위해서 그냥 가수들을 불러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행사로 전락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기존에 시도했던 2022년도의 공연이라든지 2023년도에도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다 무로 돌리고 이제까지의 노하우는 다 접어둔 채 한 회사에 용역으로 다 줘버리고, 기존에 해왔던 것은 아무것도 유지되지 않으면서 기존의 콘셉트만 그냥 따라가는 형식의 축제로 전락해서 비용 대비 만족도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런 출연료가 기부금에서 시작되어서 즉흥적으로 지출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고착화되고 있지 않나, 원래 하모니축제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연예인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은 폐막식에 주로 출연을 했고요. 개막식이나 그런 것은 저희 쪽에서 콘셉트를 잡고 있던 음악축제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3년에는 공연프로그램에 지역예술인들이 29개 팀이 나왔고.

고성미위원

단순히 숫자로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 관객이 제일 많았겠죠. 왜냐, 가수들이 많았거든요. 가수들 출연이 많을수록 관객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관객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직접 축제에 참여하고 준비하고 그 모든 과정을 주민들이 함께했으면 좋겠거든요. 관객으로 의자 더 많이 늘리는 그런 비용에 돈 쓰지 마시고요. 평상시에 하모니어스 같은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것들이 하모니축제에 모든 것이 다 응집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성미위원

문화체육과는 이상이고요. 이어서 공원녹지과 질문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기획예산과에 확인을 했고, 전혀 다른 사업이 왜 같이 계속, 종료 안 되고 이어지고 있나. 어제 보고로 조금 이해는 됐습니다. 호암늘솔길 무장애데크가 변경되었던 거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성미위원

원래 무장애데크 1,430m를 설치하려다가 못해서 이것이 금천체육공원으로 하는 것인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고성미위원

그러면 어떤 것인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원래는 호암산 있는 쪽에 지그재그식으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찰측에서 그쪽이 산림청 땅이고 반대를 해서......

고성미위원

그 과정은 알고 있고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호암1터널과 2터널 사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연속해서.

고성미위원

그러면 특교 받은 30억은 호암늘솔길에 다 쓰신 것이네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부분 썼고요. 일부 남은 것은 금천체육공원으로 다.

고성미위원

시간 연장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장

5분 더 추가하겠습니다.

고성미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위치도 다를뿐더러 무장애 체육공원 숲길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사업이 새로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연속해서 2개 사업으로 들어가서 하나 사업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호암늘솔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설치됨으로 해서 국공유지 내의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다만 그다음에 연결이 되려고 하면 소유주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완료된 것으로 본 것이고, 2억이 안 되는 돈이 금천체육공원으로 가는 것은 거기에 똑같은 데크길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그쪽으로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미위원

저는 그 부분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데크길이 처음에 생기고 좋아하셨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데크길이 계속 무분별하게 생기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으시는 분들도 생기는 것 같거든요. 언제까지 공원땅을 팔 것이냐는 주민들도 계시고 데크길이 처음에 호암늘솔길은 그러지 않았는데 금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그재그로 너무 복잡하게 데크길이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나 저희가 이런 것들이 생기는지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 그런데 없었다고 하셨고요. 설문조사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으로 그것을 계속 진행했다고 하기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수준의 자료였습니다. 저는 설문조사만을 진행해서 이것을 계속 이어 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장애 생태공원과 체육공원에 땅을 파고 공사할 동안 우리 주민들은 이것이 계속 생겨나는데 왜 생겨나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날 봤더니 생태공원에 철제다리가 생겼고, 무장애 다리는 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기고,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생겨난다고 생각될 정도로 지금 너무 공사에만 집중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한다거나 이 사업을 이해시키는 측면이 없었다고 보이거든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할 때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부터 이 사업을 구상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민선7기 8기 포함 7번 정도 했고, 설명회도 했고, 그리고 나중에 경관 훼손이라든가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그것을 하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최대한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해서 아치형이 당초에는 3개였는데 하나로 했고, 그리고 지그재그가 된 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 8분의 1, 12분의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고성미위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히?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데크 있잖아요. 지그재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고성미위원

그 부분 설명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따로 알려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을 따내는 데 급급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너무 치중하고 계신다.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전체적인 그림을, 물론 지금 다이내믹 파크로 해서 계속 계획하고 계신다고 보이지만, 사업비만 계속 타고 계속 사업만 연장한다고 보여요. 전체적으로 금천구에 뭐가 필요하고 주민들이 뭘 더 원하는지, 그걸 확인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장애 데크길도 좋지만, 주민들은 그냥 쉴 그늘, 바람 막을 정도만도 원하시고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 주셔서 사업을 조금 숨 고르시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권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폭포공원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지금 50% 정도 공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7월 말에 완공하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8월 정도 돼야 완공될 것 같습니다.

장규권위원

8월 초에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장규권위원

공사하느라고 고생 많은데, 그 옆의 나무 조경이 워낙 지저분하잖아요. 그것도 같이 하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같이 할 것이고, 서울시비로 2억 5,000만 원 확보된 예산이 있어서요. 그 앞쪽으로 정원도 만들고 전체적인 조경도 새로 할 겁니다.

장규권위원

그 나무 좀 짧게 조경해야 깔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은행나무길 은행나무 바꿔 심기는 언제 시행하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7월 말쯤에는 착공이 될 것이고요. 지금 발주는 했는데 업체 선정까지 입찰이라든가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문제되는 나무를 교체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4개 노선이 어디예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시흥대로와 은행나무로 이렇게 됩니다.

장규권위원

거기 올해는 완공됩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장규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삼익아파트 있잖아요. 그 은행나무가 작년에도 가 봤는데 은행나무 가지가 너무 활발하게 퍼져서 은행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경해 주시고요. 럭키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도 은행나무가, 삼익아파트도 은행나무가 5그루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럭키아파트도 조경을 해서 은행이 안 쏟아지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통행정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전거 따릉이 말씀드렸잖아요, 우체국 앞에 시흥사거리 또 민원 들어와요. 계속 들어오는데 무슨 대책이 없나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따릉이의 경우 750대에서 860대를 설치했는데요. 그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관리직원이 있다든가 이런 상황은 아니고 이용자가 거점에서 거점으로 이동하면서 거치대가 있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적하셨듯이 시흥사거리하고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수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변이 어지럽게 되고 때로는 널브러져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업체에서 평균 하루에 1번 정도 하는데 특정지점에 대해서는 하루에 2회 정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엊그제도 민원 들어와서 저녁 때 가보니까 통행로가 없어요. 자전거가 100대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갔다 왔는데, 구청 여기에는 정리하는 분이 계신가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특별하게 정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장규권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지금 전동킥보드 문제입니다. 횡단보도, 학교 앞 해서 단속건수 있나요? 없죠?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민원사항으로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견인은 하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견인 건수가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실제 설치한 숫자보다는 현저하게 적습니다.

장규권위원

정말 인도에 다니면 킥보드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횡단보도면 횡단보도, 학교 앞이면 학교 앞, 지하철이면 지하철 무더기로 있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정리해 줬으면.......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저희 구만 설치한 것이 아니고 25개 구에 공유 설치했는데, 이용편의성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의식수준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관내 3개 업체에서 1,150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어떤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인원을 동원해서 거치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해당 업체에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바로바로 통보해서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규권위원

잘 좀 해 주시고요. 민원 많이 들어오죠?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1월부터 6월까지 다산콜, 서울시를 통해서 1,110여 건 정도 들어왔는데,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 전화 받는 것은 더 많습니다.

장규권위원

저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차관리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도 질의했지만, 천리단길, 구청길이 민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민원 들어오는데, 우리 행감 끝나면 현수막 걸고 아침저녁으로 정리 좀 했으면 합니다.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그건 바로 지시했습니다.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플래카드 게첨할 것이고요. 그리고 관제팀에 주행용 CCTV 차량이 있어서 그 차량으로 아침저녁으로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장규권위원

다른 길보다도 구청길이 아침저녁으로 유동인구가 정말 많습니다. 또 차도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구청역 오면서 일일이 다 피해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갓쪽에 차만 없어도 되는데 아침저녁으로 차를 엄청 많이 댔습니다. 정리 좀 하셔서.......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즉시 불법주차 단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다음 건설행정과,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점상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저한테도 민원이 일주일이면 한 3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불법적치물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입간판 단속도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대명시장하고 현대시장은 최고 문제입니다.

상현

강상현광고물팀장

건설행정과장을 대신해서 광고물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야간단속을 실시할 것이고요. 계고장을 발부할 것입니다. 일단 대형 입간판은 일주일 정도 유예조치를 하고 바로 실어올 예정입니다. 찾아갈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예고까지 할 예정이고요. 점진적으로 대형 입간판은 수거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단속하는 것도 좋지마는 단속 나갈 때 직원들 말투부터 국장님이 교육 좀 잘하셔서, 저한테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민원인 대할 때 상대를 존중하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규권위원

민원인한테도 그렇지만,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는 관여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직원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까? 앞으로 단속 나갈 때 주민들에게 말을 잘해야 합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앞으로는 넣어주시오 부탁해서 안 되면 처리해야죠. 그런데 직원이 나한테 ‘너는 관여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직원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의 불찰이고, 또 그런 부분을 관리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규권위원

단속하느라고 직원들 고생 많은 것 압니다. 그런데 말 좀 예쁘게 하면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직원들 잘......,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아직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이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인식 위원님!

이인식위원

이인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2024년 금천하모니축제를 주관하셨습니다. 주관하여 시행하신 결과 주민의 참여도 및 평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예, 아니오만 해주십시오.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만족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

알겠습니다. 2024년도 하모니축제 총예산 금액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대행업체에 나가는 것은 4억 5,200만 원입니다.

이인식위원

2023년 하모니축제의 기부금을 제외한 순수 시비·구비 총예산 금액은 어느 정도였죠?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2023년의 실제 집행액은 4억 2,000만 원입니다.

이인식위원

시비·구비 합쳐서 그렇죠?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1억 8,400만 원이고요. 서울시 보조금이 1억, 기부금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총괄 P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썼죠?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올해 PM 썼습니다.

이인식위원

그 금액이 얼마죠?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PM에게 나간 금액은 300만 원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

990만 원 아닙니까?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산에서 PM에게 나간 돈은 보조까지 합해서 약 99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인식위원

서브까지 두 분 쓰셨고요. 5월 18일 토요일 07시부터 23시까지, 5월 19일 일요일 12시부터 23시 양일간 공직자분들이 근무하셨죠? 몇 명이시죠?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250여 명 투입되었습니다.

이인식위원

자발적으로 근무하셨나요?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근무명령에 따라서 근무했습니다.

이인식위원

근무명령에 따라서 근무하셨죠. 지시하니까 많이 참석하셨겠네요. 안전에 대한 용역을 주지 않았나요?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수호코리아에서 20명 정도의 안전요원은 별도로 투입되어 있었습니다.

이인식위원

그 예산 금액은 얼마였죠? 1,600만 원이죠?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예.

이인식위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 일요일 주말과 휴일에 직원들이 근무하셨습니다. 근무하신 공직자분들께 수고와 감사드리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해 본 결과 환경공무관 포함해서 공무원 356명, 문화재단 직원 35명 8시간, 그렇지요? 그러면 시간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은 4시간씩 근무를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직원들은 평균 잡으면 아마 약 8시간, 곱하기 2하면 7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약 420명 430명 정도로 그때 투입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축제 운영하는 직원하고 저희 관련 직원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안전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해서 저도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앞으로 향후에 대한 이런 축제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도 충분히 보시고 안전도 좀 체크하시고 해서 직원들의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주셔야 합니다. 분명히 이번 본예산에도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갔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구청에서 당연히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득이할 때는 다른 예산 갖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당연히 잡는 것은 지금 더구나 5월 가정의 달 할 때는 직원들의 복지도 잘 생각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벚꽃축제가 정확하게 2003년부터 4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 사업을 구의회에서 10일까지 하면서 바뀝니다. 하모니벚꽃축제로 바뀌었고 그다음 2011년 11월부터 하모니축제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문화재단에서는 2021년, 2022년, 2023년 축제를 주관했습니다. 2024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주관하여 단독 용역사를 선정하여 금천문화하모니축제를 위탁합니다. 재단을 관장하는 구청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축제행사를 주관해야 하는 중대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을 때 작년 결산을 하모니축제 결과를 평가했을 때 서울시에서 금천구의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축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행정사무감사 시절에도 축제 사무국하고 대행업체하고 이원화된 시스템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서 그 문제를 저희 쪽에서 일원화시켜서 저희가 직접 한번 축제를 진행해보는 걸로 내부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이인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약 30년이 되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지금 역행적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축제 주관을 구청에서 하든 문화재단에서 하든 제가 생각할 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잘만 하면 되죠. 주민의 만족도가 있으면 되죠. 하지만 지방자치제도 또는 지방분권화 지금 사실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에서 왜 이런 권한을 우리한테 안 주느냐, 수없는 권한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이제는 이런 정도의 권한은 서울시가 하세요, 우리 예산 들어가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게 분권화하는 것 아니에요. 분권화는 주민에게 더 좋은 제도가 가고 좋았던 효과성을 가면서 주민의 복리를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구나 이제 막 풀뿌리를 내리고 있는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3년을 했고 그 이전에 하모니벚꽃축제도 2년을 같이 했습니다. 5년에 대한 경험을 쌓은 그런 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그런 정도 가져온다고 그러면 다 가져와야 돼요. 지금 위탁 준 것 다 가져와야 되고 어린이집도 우리가 직접 해야 될 거예요, 경로당도 마찬가지고요. 위탁 주는 것 다 가져와야지요.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이쪽에 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

제가 과장님이 못 하게 하거나 부서가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을 가져올 때는 굉장히 심도 있게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러면 예산에 페널티를 주든지 정 안 되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성급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현 부서장 입장에서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고요. 그다음 내년에 구청이 직접 주관할지 문화재단이 주관할지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토의해서 바람직한 방향 쪽으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2024년 하모니축제 행사 산출내역서를 살펴보면 단독주관 용역사인 아스트와 최초 계약 금액은 3억 4,690만 원이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1억 5,420만 원 약 30.5%가 증액합니다. 증액했는데 계약서를 아직도 안 썼어요.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1억 5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인식위원

1억 5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지만 이것을 계산해보면 30% 정도가 증액되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올 6월 말까지 잔금 드려야지요? 그런데 벌써 오늘이 며칠입니까? 최대한 그 계약서 와서 다시 부서가 확인하고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런 면은 진행이 좀 늦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행사경비가 4억 5,232만 원이 됩니다. 또한 금천문화재단에서 동일기간에 하던 하모니 리허설을 했습니다. 이 축제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추가 보충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

네, 5분 하겠습니다.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집행은 3,000만 원 됐습니다.

이인식위원

5,000만 원으로 했으면 5,000만 원 했어야 됩니다. 예산 잡으면 최대한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교부금 들어온 1억 쓰지 말고 우리 예산을 더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잡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5,000만 원 플러스해서 합치면 총 5억이 넘습니다. 예산이 투입되었고요. 본 위원이 2023년에 금천문화재단에서 주관한 예산을 비교해서 분석하면 너무 과다한 예산이 투입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부서에서 하면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좁게 들어가야 맞는 것인데 예산은 더 들어갑니다.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는지 압니까? 기부금이 1억 2,0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에서 1억 2,000만 원 기부금을 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여기 기부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부금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른 구가 왜 직접 안 하느냐 그러면 기부금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 해서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부서 입찰가격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스트에서 3억 4,690만 원, 다른 업체, 최저 업체에서 3억 2,000만 원을 썼어요. 이 업체가 수행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선정됩니다. 그다음에 평가는 주관적 평가, 객관적 평가, 최저입찰가격평가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론적으로 재무과에서 우리가 부서와 계약할 때 이 금액 그대로 주고 계약하나요? 아니면 보통 제가 판단해보고 손을 볼 때는 4~5% 정도를 삭감하고 계약하지 않나요?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는 저희 쪽에서 제안서 평가를 하고 난 뒤에 제안 자체가 큰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업체에서 일단 제출한 금액으로 계약은 진행하고 나중에 정산을 별도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이인식위원

그래서 빌려 썼다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앞으로 이쪽 우리가 최대한 출연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웬만하면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지원해 주고 또한 페널티를 줄 것은 페널티를 과감하게 주시고 다시, 구조상 그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구청의 업무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에서 예산을 다 주는 것이잖아요. 매년 출연금을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지방자치제도를 역행하는 그런 행정은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시간 있어서 하겠습니다. 금빛공원입니다. 금빛공원은 민선7기 100대 정책과제로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시행령 제5조 근거로 청장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당시에 청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3월에 클로즈(closed)가 돼 있었어요, 문 닫아져 있었습니다. 민원이 소음 유발 그다음에 금빛공원이 그런 민원에 따라서 문이 클로즈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되면 이것이 6년이 넘었습니다. 올 연말 가면 거의 내년에 오픈하게 되면 7년째에 가서 오픈하게 됩니다. 여기를 잘 알듯이 실제로 평균 계산하면 1,000억 원 정도 되나요?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예.

이인식위원

그 정도, 거기가 시흥사거리에서 거의 약 6년 넘게 7년을 가깝게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은 저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미안합니다. 또 선출직 의원으로서도 더더욱 미안하고요. 거기에 있는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도 엄청 미안할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1원도 안 깎고 통과시켰습니다. 이 사업 잘하시고요.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예.

이인식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지방자치제도의 예산의 사용에 아주 모순적인 선례만 남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이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도로과. 2023년도 신속한 제설대책 시설비 예산이 얼마인지 알지요? 21억 5,900만 원이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렇게 해서 시비가 1억 9,900만 원. 그리고 특별교부금 9억 6,000만 원 그리고 구비가 10억이지요? 이렇게 해서 이월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8억 정도.

순기

정순기위원

7억 돼요. 이월해서 더해서 7억인데 어디 것 때문에 7억이 이월됐는지 아십니까?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시비가 전액 이월되었는데요. 시비가 그중에서 약 7억 정도가 탑골로에 도로열선.

순기

정순기위원

탑골로에 10대죠? 보고서에 작년 11월부터 못했기 때문에 올해 6월까지 집행완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4월 30일까지 끝났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끝낸 것이 이거예요? 빨리 끝냈네요? 그래서 제가 칭찬하고 싶었던 것은 독산1동 세 군데 작년에 열선을 깔아서 상당히 호응도도 좋은데 금천구에서 이 열선을 늘려가야만 제설대책, 재료나 인건비가 절약되고 여러 가지가 효율적인 일석이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작년에도 증액한 부분도 있지요?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지금 업체 선정까지 끝났고요. 그다음에 도로열선업체 그다음에 분전반 전기 설치하는 업체까지 끝나서 조만간에 시공이 들어가면 7월까지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래요? 우리 금천구에 전반적으로 20m 위에는 독산3동, 4동, 2동, 시흥4동까지는 거의 열선이 연차적으로 가면 일석이조로 제설 여건도 좋을뿐더러 인력도 상당히 좋아지는 사항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우리 공원녹지과나 치수과도 들어야 할 사항이 올해 상해보험이 현재 집행된 것이 60억이나 돼요. 보험료가 3억 4,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도 보고 받았지만 지금 간주처리예산 5,000만 원 또 증액한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항이냐, 상해보험이 맨홀 쉽게 말하면 공원녹지과 도로 안전망시설 부분, 치수과도 마찬가지고 통신 쪽 이런 쪽이 제일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보험받은 게 시비에서도 안 들어주려고 그래요. 우리 금천구 주민한테 60억이나 갔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사업부서 아마 공원녹지과나 치수과나 도로과는 사실 현장 갔을 때 맨홀에 대한 준비도 많이 해야 상해보험료도 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니까 우리 금천구 도로망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할 것은 열선 제설을 상당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계시죠?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열선 제설을 했을 때 AS는 어떻게 하게 돼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전에 시스템이랄지 그다음에 이 제품에 대한 성능이 많이 개선돼서 예전에는 저희가 많이 안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가정집에 도로굴착 승인이 나서 끊어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다시 잇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m 간격으로 히튼케이블이라고 해서 끊어지면 그 부분만 보수를 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가 센서가 되어 있어서 어느 부분에 어느 위치에 끊어졌는지도 저희가 센서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유지관리가 좋아졌다 그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시범할 때 거기 가 봤거든요. 가 보니까 선이 15cm까지 비슷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손될 일은 없겠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접지에서 계량기까지 그 부분인데 그렇죠. 그 부분 외에는 파손될 리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지역사회 홍보가, 열선이 상당히 효율적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일석이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년 몇 건씩 해갖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영구적으로 계산을 해요. 올해는 어떻게 하고, 의원들이 다 부탁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 때문에.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니까 급선무로 해서 어디가 우선적이고 하면서 차츰차츰 늘려가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년 동사무소에서 먼저 우선순위를 받습니다. 먼저 받아서 동별로 우선순위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으로 가능하면 동별로 배분해서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우선순위라고 하면 우리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 양지와 음지가 있잖아요. 북쪽은 음지이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잘 안 녹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도로예요, 후순위가 양지도로이고. 그 부분을 동에서 올라올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알잖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전수조사를 할 때 할지 조사 부분은 저희가 따로 교육을 시키고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상해보험 제도가 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상해비가 많이 나가니까 보험을 안 들어주려고 해요. 60억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반복된 얘기지만 상해보험이 ‘도로의 맨홀에 걸려서’ 이런 식이에요. 사업부서에서는 공사를 하더라도 미관상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여 그런 위험성이 없게끔 해주시고, 예산편성할 때도 잘 판단해 주십시오. 위원님들도 열선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정재동 위원입니다. 답변은 본 위원의 시정사항이 끝난 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푸른미래도시국장님도 자리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는 3건인데요. 첫 번째 벚꽃나무, 벚꽃나무는 금천구에서 은행나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식재된 수목이자 관광자원입니다. 원산지 품종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죠? 금천구 벚꽃나무를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교체하고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 등 가로수 정비 관리계획 방침 수립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임목폐기물 처리업체에 무상 처리만 맡기지 말고 낙엽을 비롯한 임목폐기물을 퇴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도록 자체 방침 수립 요구합니다. 세 번째 산불진화 지휘책임자인 자치단체장은 산림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산불진화 지휘 책임자이므로 산림청, 산림교육원의 전문교육이 필요합니다. 전국산불교육 관련 교육을 과장급 이상 구청장까지 이수 실적이 없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첫 번째로 벚나무를 국내 고유종으로 하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벚나무를 식재할 때는 DNA 조사라든가 품종을 명확히 해서 바꿀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엽 등 임목폐기물을 업체한테 맡기라는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업체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교체하고, 산불교육은 저희가 교육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효과적인 산불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저희가 임목폐기물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업체에 맡겼잖아요. 이것을 자원화하라는 것입니다. 검토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문화환경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되도록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2건입니다. 첫 번째, 직장운동검도부 창단이 최초 방침에 비해 3개월이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따 답변 주셔도 돼요. 방침대로 일정 지연 없이 창단되도록 시정 요구하고요. 두 번째, 문화체육센터 인기 있는 경합프로그램 예약 시 매크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없습니다. 부정예약방지시스템 구축 미비 시정요구합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2건입니다. 첫 번째로는 생활폐기물 감량 종합대책 부실로 과거 공공소각장인 자원회수시설 미 참여 부분을 지적하고요. 생활폐기물 감량 처리 방침 및 자원회수시설 참여 방침 조속히 수립 바랍니다. 두 번째, 일회용품 제한 정책 추진에 후퇴한 정부 방침과 별도로 금천구는 탄소중립 공공청사 사업 등을 추진 중이므로 1회성이나 전시성 행사는 지양하고 실효적인 방침 수립 시행하도록 시정 요구합니다. 다음에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실내체육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내 공기질을 측정·점검하고 있으나 비 법정시설에서는 정확한 현상 파악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에서 3월까지, 가장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기간이죠. 측정 방침 수립과 기준치 초과시설에 대해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입니다. 과장님이 작년에도 불참하셨고 올해는 퇴직 때문에 불참하셨는데, 금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것이 시급해요. 2024년 4월 26일 기준으로 해서 전세사기 피해 접수가 414건, 인정건수가 313건으로 전체 전세사기 문제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증가되고 있는 중대 현안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부서에서 심각성을 느껴야 하는데 문제해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전세사기 특별점검은 작년 2023년 서울시 합동특별점검이 1건이고 금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3건입니다. 올해는 서울시 합동 1건입니다. 이것도 의례적으로 매년 하는 이사철 부동산 교란행위를 점검했을 뿐이고요. 이로 인해 선량한 부동산 관계자들만 욕먹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가 종결될 때까지 구 자체적으로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하셔서 특별점검 횟수를 늘려서 시장에서 구청이 특별히 감독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차례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가지 지적사항 중에 체육센터의 매크로방지시스템 미 구축 지적사항은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센터 당 매크로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3,850만 원입니다. 2개소 하면 7,700만 원인데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비용투입 대비 경제성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그것을 검토한 뒤 구축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검도단 창단 지연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체육회 측과 최대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감사합니다.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개 구 중 공공소각로 시설이 못 들어가 있는 유일한 구가 되겠습니다. 보통 공공소각로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에 걸쳐서 건립이 됐고요. 한 20년 전입니다. 최초에 금천구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중간쯤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현재 서울시에는 공공소각로가 다섯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포구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소각로......

정재동위원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일회용품은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일회용품 대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공공 부분부터 솔선수범해서 실효성 있고 직원들부터 먼저 지키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캠페인 등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구청에서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행동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현

유인현문화환경국장

환경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 관련해서 비 법정시설에 대해서 12월부터 3월까지 관리하고 있지 않다, 측정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현재 실내 공기질 측정은 어떻게 보면 12월에서 3월이......

정재동위원

시급하죠.

인현

유인현문화환경국장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등 취약시설은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비 법정시설에 대한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정재동위원

검토가 아니고 실시해야죠.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니까요.

인현

유인현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소관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는 우리 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무관한 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하고는 있는데, 관내 중개업자들을 모니터단으로 구성해서 하는 그런 시책사업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플래카드 게첨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전세사기 상담 창구를 만들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우리 구 건축업자나 그런 분들과의 관계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전수조사보다 자꾸 활동을 하시라는 거죠,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주민들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활동을 해 주십시오.

인현

유인현문화환경국장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상위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알고 계시죠?

인현

유인현문화환경국장

예.

정재동위원

5분 더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발언시간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정재동위원

교통건설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건설행정과 2건입니다. 첫 번째 금천구 폐현수막의 경우 별도 재활용 없이 정비 후 일괄 보관 조치하고 또 개인이나 업체에서 폐현수막 요청 시에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재활용되지 않은 폐현수막은 생활폐기물로 금천구 비용으로 소각 등 처리함으로 해서 관련 처리 방침 부실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4월에 환경부에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지원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소극적 행정을 지적합니다.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타 자치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폐현수막 재활용 방침을 수립하시기를 시정 요구합니다. 다음에 도로과 2건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자주 발생하고 있는 포트홀 발생 현황에 대해 별도 분류하여 관리하지 않고 단순 도로파손으로 통합 관리하여 포트홀 대책 방침 수립에 부실한 상황으로 금천구 포트홀 발생 현황파악이 불가합니다. 심지어는 포트홀 방진 사례가 안천초등학교 앞 왕복 6차선 도로가 신속히 복구되지 않아 언론에 보도된 경우도 있고요. 관리 소홀한 점 시정 요구하고요. 두 번째는 도로 파손으로 인한 피해에 구청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아는 주민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점 지적합니다. 포트홀 발생 현황 분리 관리 및 관리방침 수립 그리고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 그리고 피해 차량 보상 홍보를 강화하시기를 시정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현

강상현광고물팀장

건설행정과장을 대신해서 광고물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현수막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가 처리비용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폐현수막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처리해 왔던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현수막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비용이 안 들었다면 이것을 업체나 개인한테 줬다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보관 장소가 있던데요.

상현

강상현광고물팀장

보관장소가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가져가는 데가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일괄 가져간 적도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 부분은 제가 꼼꼼히 한 번 더 챙겨보겠고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도로과 소관 2가지를 지적하셨고요. 2가지 시정 요구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기후 변화에 따른 포트홀 문제와 관리 부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을 수립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시스템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로 영조물 배상 관련해서 홍보가 미흡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차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수용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건축과장님 자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BF 인증 현황은 지금까지 12개 현장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총 인증대상건축물 12개소 중에서 7개소는 인증을 받았고요. 현재 미 인증 4개소, 인증을 접수해서 대기하는 곳이 1개소 정도 있습니다. 현재도 BF 인증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제가 찾아본 자료와 매칭하기 위해서 여쭤본 것인데, BF 인증 이후에 민간과 금천구 외 다른 국가공공기관 건물까지 모두 합쳐서 37개 정도가 인증받아야 하고 그 안에서 인증을 실제로 받은 곳은 8건으로 보이거든요. 우리 금천구가 인증을 받지 않은 곳들을 순서대로 불러드리는데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주십시오. 금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예비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금천구 진로진학센터요?

엄샛별위원

공사 중인 곳일 수도 있습니다.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공사 중입니다. 예비인증을 받았고 지금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2017년에 금천구 다목적문화체육센터.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그것은 예비인증만 받고 본 인증은 못 받았습니다.

엄샛별위원

금천구 시흥계곡 42번지 주소.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그곳은 공사 중입니다.

엄샛별위원

금천문화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2021년도입니다. 여기도 공사 중이신 거죠?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네.

엄샛별위원

금천청렴꿈터 지금 공사 중인 곳이고.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그곳은 공사 예비인증만 받았고요. 현재 보완사항 조치 중에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금천평생학습관도 마찬가지인가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지금 공사 완료했고 인증기관에 심사 접수해 놓은 상태인데 심사일정 대기 중에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엄샛별위원

건축과 소관이 아닙니까?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예.

엄샛별위원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도 마찬가지입니까?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거기는 공사 중입니다.

엄샛별위원

여기도 공사 중인 곳인데 생활SOC 금천구가족센터 복합화시설.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맞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엄샛별위원

서울 독산 LH13단지는 저희 소관이 아닌가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예.

엄샛별위원

시흥5동 복합청사.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그곳도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미 조치사항이 많아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그러면 순서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오래된 순서대로 2017년에 예비인증을 받았던 다목적 문화체육센터는 아직도 본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인가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현재 13개소가 미설치된 상태인데요. 내부 폭이 미달되어 그것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그러면 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현재로써는 그 부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엄샛별위원

2019년 시흥5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같은 상황인 거죠?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일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본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그렇죠. 지금으로써는 어렵습니다.

엄샛별위원

2021년 금천문화예술인커뮤니티공간 같은 경우는 가능하십니까?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엄샛별위원

지금 2017년 다목적체육센터와 2019년 시흥5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2019년 시흥5동 주민센터만 우선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결국 부출입구의 횡단면, 경사로인데 이것이 최초 도면 시에는 횡단면이 올라가 있지 않았던 건가요? 아니면 준공 자료에 보면 준공자료 끝까지도 300㎜로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하고 나니까 340㎜이었던 것인가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그렇죠. 그래서 우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 같은데요. 그것이 인증기준과 안 맞다 보니까요.

엄샛별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심사하거나 확인하거나 BF 인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올리게 된 것은 검토하는 상황은 없었나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준공 이후에 접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저희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사용 중에.

엄샛별위원

질문을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감리가 확인하는 시점, 저는 BF 인증에 대해서 감리나 시공사나 다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죠. 감리가 340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하는 시점과 시공사가 확인하는 시점을 혹시 확인 가능하십니까?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관련 감리검토의견서를 봐야 하는데요. 지금으로써는 답변 드리기 어렵고요. 서류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엄샛별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저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전에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에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이고 저도 올해 계속 지금 이 부분을 여쭤보고 있는데 원인파악도 안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아니요. 우수 침투 때문에 30cm 정도 올린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감리 실정보고서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엄샛별위원

이 시점을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금천구의 공공기관이라면 그리고 특히나 주민센터 같은 동청사인 경우는 누구나 차별 없이 공간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증을 받고 안 받고의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법령 안에 나와 있는, 지금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넘어가고 계신다는 것은 저희 금천구 안에 있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를 하거든요. 최대한 노력해 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시흥5동 청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건물에 물이 새고 있는데, 그 물길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그냥 물이 떨어지도록 철판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건물을 저희가 500억 이상 들여서 건물을 만들었는데 향후 몇 년간을 쓸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사를 했던 업체가 또 금천구에서 어린이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경력으로 이런 시공사가 선택되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공개입찰이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었고요. 조달청에 가서 입찰했는데 그 업체가 당첨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곤란하고 당혹스럽더라고요.

엄샛별위원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는 업체들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감리 확인 시점과 시공사 확인 시점 자료도 요청드리고. 제가 사실 건축과에 여러 번 자료를 계속 요청드리고 있는데 한 번도 시원하게 자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찾다 보니까 저는 궁금한 점이 추가로 더 생겨서 추가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와 장비운용계획서가 있으면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설계 시 견적서에 장비를 특정했는지 확인해보려고 하거든요. 그 과정이 담겨있는 자료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시흥5동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

그리고 2017년 다목적체육센터도 마찬가지로 시흥5동주민센터와 함께 같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분 35초 남았습니다.

윤영희위원

어쨌든 다들 수고 많으시고요. 마지막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조금 아까 정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탑골로 도로개선사업 있잖아요. 탑골로 도로개선사업 타설 후에 호암로 하부, 탑골로 급경사 잦은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도로 열선 깔아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거기서 사고가 났잖아요. 그분이 젊으신 분인데 일주일 후에 사망하셨어요. 이렇게 도로 개선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사업은 안 됐지만, 열선이라도 깔아놔서 다행입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금천구 도로변 인도에 심어진 가로수들 있잖아요. 금천구에 심어진 가로수가 몇 그루 정도 될까요? 과장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아무래도 공원녹지과에서.

윤영희위원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몇 그루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에 도로과에서 시도한 가로수 밑에 물 빠짐 시설 그 예산이 얼마가 잡혀있죠?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현재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했고요. 탑골로에 가로수분 틀만 44개소를 설치했고 현재는 틀이 있는 상태에서 나무 주변으로 모래로 살짝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그 고생하는데 친환경 가로수분을 설치했을 때 과장님께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그쪽에 탑골로가 다른 데 비해서 경사가 심하다 보니 지하에 있는 물이 그냥 흘러내려 버리다 보니까 나무뿌리들이 위로 물을 찾아서 뿌리가 융기하는 상황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친환경 가로수분 틀, 철판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상시 물이 채워집니다. 물이 없어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대략 54일 정도, 그렇게 하게 되면 여름에도 예를 들면 갈수기 때도 나무뿌리가 찾아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친환경 틀에 뿌리가 달라붙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생육상태가 좋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썼고요.

윤영희위원

과장께서는 그런 좋은 취지로 하신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을 진행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높이 삽니다. 그런데 그 가로수분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가로수분 틀이 대략 50만 원 정도 합니다. 틀하고 위에 철판까지.

윤영희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금천구에 가로수가 몇 그루냐고 물어본 게 왜 물어보았는지 아시겠죠? 금천구에 가로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 예산으로 가로수 하나에 50만 원 정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천구 전체 가로수를 생각할 때는 그렇게 다 해놓으면 좋지만, 이것은 예산상으로 볼 때 무리가 있지 않나, 지금 당장 바꾸는 건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로수가 몇 그루인지는 모르지만 금천구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저희가 보도 순찰을 해봤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체 가로수의 30%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요. 가로수분 틀이 없는데 보행자가 요즘 핸드폰을 많이 보고 보행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횡단보도에 초록불 빨간불도 바닥 신호도 하는 추세인데 만약에 가로수분에,

윤영희위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저희는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로수분 자리가 이게 푹 빠지거든요. 그래서 보행자들이 핸드폰 보고 가다가 거기서 발목을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 금액은 50만 원이지만 향후 금천구 주민들 보행 중에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금액은 비싸지만 계속 설치를 해나가면서 우리 금천구가 살기 좋은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 창의적인 발상은 높이 삽니다. 그렇지만 가로수가 몇 그루고, 여기 가로수가 쫙 있는데, 이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볼 일이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순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할 때 열선도 필요하듯이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해요. 기존에 있는 걸 보면 위에 깔아놓은 철판이 고정이 안 되어서 그냥 마음대로 있잖아요. 예전에 좀 어려울 때 철판도 걷어가고 이런 사례도 있는데 그것도 다 고정을 시켜주시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이건 제안이라면 제안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전체 위원님들하고 해외비교 시찰을 미국으로 다녀왔습니다. 워싱턴거리 한복판에 가로수 밑을 쳐다보니까 나무뿌리가 있는 땅이 보도보다 20cm 정도가 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위에 흙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금천구를 다니다 보면 도로 한복판에도 가로수가 있으면 흙이 널브러지기도 하고 풀도 위로 무성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워싱턴 한복판에 너무 깔끔한 거예요. 들여다봤더니 나무뿌리가 보도에서 우리는 보도 위에서 흙이 2~3cm 높이라 지나다 보면 흙이 흘러내리잖아요? 특히 비 오고 하면. 그런데 이게 20cm 정도 깊이 자리하다 보니까 그 위에 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시도한 거, 44개 설치하셨잖아요. 그것을 잘 살펴보시고 그 과정을 같이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나중에 설치 후에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로수를 다시 심는다던가 다양한 이유로 교체를 할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만 깊이 파면 이런 것을 굳이 40만 원씩, 50만 원씩 넣고 하지 않아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보시라고 제안을 합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아까 설치한 44개 같이 공유합니다. 잘 부탁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모든 부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남은 시간 있거든요. 사용하시죠.

정재동위원

건설행정과장님.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해서 이것은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서 가져가서 예산이 안 들어간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안 가져가면 저희 예산이 또 투입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구에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해서 사업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밑으로 지자체로 내려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정확하지 않아서, 집행부에 대해서 내부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우리 소관 아니니까 전 모릅니다."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이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이것은 저희하고 다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들도 조금 인지를 하고 과장님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자기 부서가 아니어도 다른 부서라도 그 사업정보를 넘겨주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셨죠?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서로 문서가 넘어왔거나 했으면 저희들도 인지하고 추진했을 텐데 넘어온 게 없어서 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데에서는 받은 과에서는 받았다고 또 넘기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시스템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푸른미래도시국,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업무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충실한 감사를 수행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요청 및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감사를 마치고 내일 제7일차 감사는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대하여 감사기간 동안 미진한 사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개별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강평을 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감사결과에 대한 일일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