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규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 화성공장 화재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선에서 늘 수고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전체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고성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천구의 공원·녹지 분야 조성의 주요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개선을 요청하고자 발언대 앞에 섰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금천체육공원 일대 하늘다리 조성사업 추진과정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늘다리 공사 추진배경은 20년도에 사업을 구상하여 21년 8월에 공사설계를 하고, 24년 1월까지 4년여 기간에 걸쳐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2022년 1월, 금천체육공원 일대 다이나믹파크, 가칭 하늘다리 조성 추진계획을 시작으로 보고 싶은데요. 그때 혹시 총사업비가 얼마였는지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제가 금천구 푸른미래국장으로 부임한 것이 23년 1월 1일에 부임해서, 전 상황에 대해 제가 자세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추진계획서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39억, 특별교부금 52억, 구비 1억 1,000만원 총 사업비 93억 4,000만원으로 야심차게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금은 기억나시나요? 그때 당시 세부사업 내용과 예산액이 지금 모르시고 계시는 것인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은 무장애숲길 3구간과 하늘다리공사를 같이 했습니다. 사업비는 23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최초 추진과정에 대해 제가 질문드리는 것인데요. 대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23억 4,000만 원의 사업은 금천체육공원 일대 공사비 37억, 하늘다리 및 무장애숲길 1구간 27억, 무장애 숲길 2·3구간 24억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최종 사업비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28억 원으로 변경되어 집행되었습니다. 그 23억이 특별교부금 17억에 구비 11억 해서 28억, 맞으시죠?

예.

당초 계획에는 시비 39억, 특별교부금 52억이었는데 시비는 전혀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 확보가 안 된 이유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관악산근린공원(금천체육지구)은 총 면적 10만 3,306.8㎡의 시 공원으로써 금천구 독산동 373 일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기가 시공원이 맞죠?

예.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공원이어서 시비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시비확보를 하지 못합니다. 시비확보를 하지 못함에 따라 세 가지 사업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늘솔길 무장애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려 하다가 호압사 측에서 무장애숲길 조성을 반대해서 그 사업이 늘솔길사업 2구간 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금천체육공원 무장애숲길 사업으로 투입된 것으로, 전반적인 큰 흐름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초 37억의 금천체육공원 일대 공사는 포기가 됩니다. 그 공사는 시비가 없어서 하지 않고요. 무장애숲길 1·2구간은 국장님 말씀대로 호암산 늘솔길 연장사업으로 받은 특별교부금 30억 중 25억으로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2022년 하반기 추가로 확보된 특별교부금 17억을 23년으로 이월하고, 2024년 본예산도 아닌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구비 11억을 다시 확보해서 하늘다리를 완성합니다. 이 내용 맞으시죠?

예.

최초 1억 1,000만 원이던 구비가 11억이나 추가된 것인데요. 국장님 호암산 늘솔길 연장 사업의 예산을 관악산 무장애숲길에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시간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설명드린 예산만 하더라도 총 공사비 호암산 늘솔길 특별교부금 25억, 관악산 무장애숲길 하늘다리 특별교부금 17억, 구비 11억 해서 총 사업비 53억입니다. 총 사업비 53억은 시투자심사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 투자심사 받으셨나요?

시 투자심사대상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 부분까지 확인은 안했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받지 않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 외피는 세 가지 다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하늘다리 사업에 계획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호암늘솔길 특별교부금을 썼고요. 관악산 무장애숲길 특별교부금을 사용하였고, 구비 11억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 더 쪼개져서 40억이 안 되는 관계로 서울시 투자심사는 피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받고, 차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제250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공원녹지과에 사업이 세부사업과 부기사업이 혼용해서 구분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을 경우 사전절차가 누락되어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증받고,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을 따져봐야 할 투자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께 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 주민설명회를 가지셨나요?

그 당시 내용을 확인해 본바 그 당시는 코로나19 기간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시기였습니다. 물론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50인 미만으로 할 수 있지만 주민설명회를 5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 그것보다 주민설명회는 생략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통로에 큰 현수막을 설치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과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로 문의해 달라는 것으로 주민설명회를 갈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여기까지 나올줄 몰랐는데요. 서울시에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정도로 공원시설 등이 변경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변동이 있는 사항을 주민께 설명하거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없었다는 것이 저는 납득되지 않고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설문조사로, 저에게는 설문조사가 그 근거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국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많은 주민이 모여서 하는 설명회는 가급적 지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혹시 결과 확인해 보셨습니까?

여론조사 결과는 주민들의 90% 이상이 찬성한다고 하는 그 결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90% 이상이 어떤 것을 찬성했다는 말씀인 것이죠?

설문조사는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총 공원이용자 600명 그 외 400명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무장애숲길 조성 동의에 대해서는 95.4%가 동의했고, 무장애숲길 조성 시에는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주민의견이 99%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천구민이 23만 명인데, 조사대상자는 0.44%인 1,000명, 심지어 1,000명 중에 15.5%는 금천체육공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용을 해 본 경험조차 없는 주민이었습니다. 무장애데크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늘다리 건설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들으셨는지 여쭈어본 것이라서 이 조사결과에는 하늘다리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소규모 어린이공원 공사할 때도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라면 당연히 주민 의견을 더 많이 청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당시 상황은 코로나19에 따라 감염자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었고 그 당시 사회적으로 엄중하고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당시 분위기를 설명할 때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주거지 인근에 있어 민원이 많고 공사가 반대에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반면에 생태공원은 어떤가요? 민원 받으신 게 있을까요?

그 민원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어떤 민원인지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확인한 바로는 생태공원은 주변에 주거지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별로 없어 공사도 수월하다고 합니다. 공사기간도 길지 않고 짧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이 눈먼 돈이라더니 들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태공원에 낭비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국장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4년 예산안에 금천체육공원 조망명소 경관특화사업으로 본예산 6억 4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하시거나 받은 게 있나요?

받은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금천체육공원 조망명소 경관특화사업에 전망대 286㎡ 및 무장애데크 160m라고 사업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망대는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제가 아는 바로는 본예산 6억 400만원이 전부이고 이 예산은 시설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국장님,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호암늘솔길 연장사업, 관악산 무장애숲길(하늘다리)조성사업, 금천체육공원 조망명소 경관특화사업은 간단히 설명하면 무장애데크길과 하늘다리, 전망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예.

화면을 보시면, 이 화면은 무장애데크길 도급 업체 홈페이지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업자는 데크와 다리 그리고 전망대 사업을 하는 업체였습니다. 물론 이 업체가 금천구 모든 데크와 다리, 전망대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홈페이지를 보고 제가 든 생각은 호암늘솔길 연장사업, 관악산 무장애숲길(하늘다리)조성사업, 금천체육공원 조망명소 경관특화사업은 이 업체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까? 업체를 위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분명히 우리 구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요. 업체가 우리 구에서 발주한 많은 사업을 맡아서 하게 된 배경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의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많은 지적을 해주시기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대를 빼고는 다 조성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주민을 위한 사업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하늘다리가 설치된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감로천생태공원 옆에.

네, 맞습니다. 감로천생태공원. 그러면 생태공원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어떤 곳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존해야 할 생태가치가 있는 공원에 생태적으로 유지를 하고 보존하는 공원으로서 주민들이 같이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생태자연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는 공원 맞지요?

예.

그렇다면 생태공원에 이런 철재다리가 왜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사랑하는 공원이 금천체육공원입니다. 팬데믹 코로나 기간에도......

국장님, 철재다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이후에 차후에 설명드릴 시간을 드릴테니까 철재다리가 들어온 게, 국장님 가 보셨죠? 처음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생태공원에 철재다리가 어울리던가요?

그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설치한 것이고, 그 부분 설치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공원심의도 득하고 서울시와 우리 구 어떤 자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자연은 공공시설물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구조화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 자연공원을 최대한 훼손을 적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게 공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늘다리 사진 좀 보셔주십시오. 공원입구에 들어가면 시멘트로 다리 하단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전부터 지적했더니 이 다리를 감추기 위해 또 구비를 투입해서 식재 작업 중입니다. 최초 계획에 없던 하늘다리에 10억 넘게 들어가더니 이제는 그것을 가리기 위해 실제 작업 중이라는 것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요. 하늘다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국장님께서는 무장애숲길은 왜 조성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회적 약자들도 모든 공공시설들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 소공원같은 경우는 블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 생태공원이나......

국장님, 제가 시간이 얼마, 빨리가고 있어요.

그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합니다.

무장애숲길은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보행약자들도 부담 없이 산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경사 완만한 데크형 숲길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금천체육공언의 무장애숲길은 왜 이렇게 굽은 형태로 설계되었을까요?

사실은 길은 이용목적에 따라 있겠지만 제일 좋은 것은 직선이 좋습니다. 짧은 시간에 갈 수 잇기 때문에, 이 길을 무장애데크입니다. 무장애를 하기 위해서는 무장애 시설기준이 있는데 구배가 12분의 1 이하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설계를 하다보면 저런 부정형의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게 설치를 해야 무장애숲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진입로 사진 보여주시고요. 본 의원이 실제 금천체육공원 무장애숲길을 다녀온 휠체어 이용자로부터 들은 바로는 입구부터 경사도가 심하여 무장애숲길 진입은 어려웠다고 호소합니다. 그분은 전동휠체어임에도 불구하고 동행자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다녀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감로천생태공원에서 아래에서 위에 있는 금천체육공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계속 오르막길과 부분 데크가 이어지고 있다보니까 보행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구조로, 지금 설치 기준에 맞추셨다고 하는데 원래 목적은 보행약자들을 위한 데크길인데 그 목적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무장애숲길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설계됐다고 보고를 받고 기준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물론 약자들을 위해서 12분의 1 경사도로 조성하긴 하지만 그 경사로가 모든 약자들이 이용하기 편한 길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용하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12분의 1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준에 맞게......

죄송합니다만 문제는 경사의 기울기도 기울기지만 여기는 구부러져 있어서 무장애숲길을 다녀온 휠체어 이용자는 전동이 아닌 일반 휠체어로는 이용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무장애숲길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나요? 보행약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무장애숲길이 왜 있어야 하나요?

12분의 1 경사를 휠체어 타시는 분이 직접 혼자서 올라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뒤에 보조자가......

보조자 없이는 어렵다고 하셨고요. 일반 휠체어는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보행약자를 위한 배리어프리 기준을 보면 경사도를 할 경우 12분의 1 이하 경사도로 해야만 배리어프리에서 인증이 됩니다. 그 12분의 1이 거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저는 보행약자 이동권을 확대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무장애데크는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산림만 훼손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어서 지적드리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처음 서두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하늘다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왜 이곳에 이런 다리가 있어야 할까라는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곳에 이 다리가 있어야 했을까요?

의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다리를 놔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두 군데 높은 곳이 있어야 다리를 놓을 수 있고요. 아마 지금 하늘다리를 놨던 그 지역이......

다리는 두 지점 연결해서 건너편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이쪽에 무장애데크길, 이쪽에 무장애데크길을 만들고 이것을 하늘다리로 연결한 것이거든요. 두 지점을 연결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그 설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설계를 할 때 많은 의견수렴이 있었고 의회 차원에서도 그 상황에 대한 보고도 수차례 있었고 해서......

사후보고는 있었겠지요. 양쪽 데크길은 생태공원 내에서 얼마든지 이동 가능하고요. 굳이 다리가 있어야 하는지? 다리 아래에 나무가 있어서 오히려 이 다리 때문에 생태공원의 나무를 잘라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생태계를 복원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생태공원이 있는데 조성된 하늘다리는 오히려 생태공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왜 재료가 철강인가요? 저는 사실 구의회에도 보고하셨다고 하는데 사업보고받을 때만 해도 아기자기한 감로천생태공원에 어울리는 목재다리를 상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중한 철재다리가 그 조그마한 생태공원에 들어선 걸 보고 너무나 놀랐는데 목재로 만들 수는 없었던가요?

목재로 하고자 하면 할 수 있기도 하겠죠. 다만, 그 구조체가 어떠한 사이즈로 설치가 되느냐.

그 당시에 국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 6월 27일 6월 열린회의에서 당시 김영성 부구청장은 뉴욕의 엠파이어 빌딩과 자유의 여신상, 서울의 남산타워, 리우데자네이루의 예수상을 거론하며 금천구 전체를 조망하는 관광명소 발굴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보더라도 랜드마크의 기능을 요구하고 있음을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이 하늘다리가 금천의 랜드마크로 보이시나요?

그 당시 김영성 부구청장님께서 그런 취지로 하늘다리를 조성하고자 했다고 하신다면 저는 그 말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우리 금천구의 랜드마크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로천생태공원을 들어가면 하늘다리가 보이는데 오히려 생태공원의 시야를 가려 답답하고요. 하늘다리 올라가서 중앙전망대를 바라보면 나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전망도 보이지 않고 조금 옆으로 가면 감로천생태공원 일부만 보일 뿐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금천구의 랜드마크로 보이신다는 겁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분히 주관적인, 제 말씀은 그 사물을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처럼 저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은 주민분들의 판단으로 남겨두고 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화면을 보시면 하늘다리와 데크길 갈림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구분되시나요? 어떤 게 하늘다리고 어떤 게 데크길로 보이시나요?

오른편에 있는 게 하늘다리, 왼편에 있는 것이 데크길 같습니다.

국장님은 알아보시네요. 오른쪽은 하늘다리이고 왼쪽 데크길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단에 발판의 목재도 똑같고, 철재 구조물 위에 목재를 하나 덧댄 것만 하늘다리가 다른데요. 이렇게 별 차이가 없는 하늘다리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까요? 무장애숲길과 겉으로 봐서는 차이가 없는데요.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은 디테일을 보고서 랜드마크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 목재나무를 여기 있는 사진만 보더라도 그냥 일반 데크길과 달리 디자인이나 설계가 다리는 다릅니다. 더더군다나 랜드마크로 그것을 관광목적으로 만든다면 그 디자인은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하늘다리는 그렇게 신경 썼는지 다시 살펴봐 주시고요. 다리와 데크길의 가장 큰 차이는 단가에 있습니다. 93m의 무장애데크길은 1억 8,6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감로천생태공원의 다리로 조성되면서 11억이 소요됩니다. 물론 데크길과 다리는 다릅니다. 하지만 감로천생태공원의 하늘다리는 데크길과 별 차이가 없고 왜 만들어졌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금천체육공원 무장애숲길 하늘다리 조성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무장애숲길 현황을 파악하시고 보행약자들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생태공원의 시설물 등을 설치할 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경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 또한 조례제정 등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유성훈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청장님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늘다리 조성 계획을 언제 보고 받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21년 8월 공사설계 전에 보고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악산 무장애숲길 하늘다리 조성 사업은 2022년 상반기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면서 금천구에서 1순위로 올려 신청을 합니다. 청장님, 이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청장님께서 이 사업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시급히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어떤 근거로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저희 금천구는 생활권공원이 서울시에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고령화 사회나 기후위기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또 2020년도에 개청 25주년 금천구 구정 인식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인식조사 결과 공원녹지 확충을 우선 과제로 선정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런 요구들이 반영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판단하신 만큼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셨겠네요?

예.

그렇다면 이 하늘다리의 재료가 철강이라는 것은 언제 아시게 되셨습니까?

공사 설계과정에서 보고받았습니다.

문제점은 인지 못 하신 것인가요?

2022년 8월에 공사설계가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되거든요.

청장님께서도 철강재질로 하늘다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 건가요?

처음에 이 구조가 철강이냐, 어떤 부분이냐는 그런 논의보다는 하늘다리가 과연 어떻게 설계되는 것이 좋은지, 그 설계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되고요.

청장님, 금천구 에코·에너지센터 개관식에 다녀오셨죠?

예.

다녀온 그 사진과 내용을 청장님 블로그에서 살펴봤습니다. 현재 기후변화, 자원고갈, 생태계 파괴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에코·에너지센터는 우리의 삶의 핵심 요소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표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교육을 통해 금천구의 친환경적인 미래를 금천에코·에너지센터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청장님의 생각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또 얼마 전 문화일보와 금천구 탄소중립도시 도약에 관한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청장님께서 탄소중립 도시 도약을 꿈꾸셨다면 이 철강 재료에 대해서 이 부분까지도 꼼꼼히 살펴보셨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

공원시설이나 아니면 건축 내지는 도로 환경개선, 여러 구정사업에 있어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각의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다리구조라든지 도로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상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공주대학교 김진만 건축학부 교수에 따르면 건설구조물은 1㎡당 1.4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인류가 배출하는 총량의 39%에 달하고 그중 92.21%는 철강과 콘크리트 원료인 시멘트를 제조할 때 배출된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이 두 재료를 보다 친환경적인 것으로 대체하지 않는다면 건설 분야의 탄소중립은 요원하다고 지적,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정 금천구가 온실가스를 감축해서 탄소중립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청장님의 관심 사업에서부터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건설공사 등도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때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생태공원에 사용할 재료라면 더 특별히 챙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완성된 하늘다리에 가보셨나요? 청장님은 전망대가 완성되면 하늘다리와 함께 금천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하늘다리와 금천체육공원에 대한 주민이용도, 내지는 주민들의 만족도, 주민들의 바람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금천구 공원녹지 면적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공원을 잘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무조건 시설만 늘어놓는다고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완공된 지 5개월 가까이 지난 이 하늘다리는 지금도 정식명칭이 정해지지 않았고 개통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구청장님께서도 이것을걸 그렇게 자랑스럽거나 홍보하고 싶은 다리로 여기지 않는다고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사업이 완성된 후 홍보하고 소개하기 위해서 개통식이나 여러 행사를 여는 것과 달리 하늘다리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행사가 없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청장님께서도 국장님과의 문답도 들으셨을 텐데 이 사업의 과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늘다리 개통식을 안 한 것은 현재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 전체가 전망대 사업으로 1차 완료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다리만을 위한 개통식은 의미가 없고요. 전체적인 전망대가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다시 사업을 쪼개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하늘다리 사업은 완성이 됐는데, 알겠습니다. 우선은 넘어가고요. 청장님, 가족정책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어르신장애인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어떤 부분을.

건물을 짓거나 현재 공사와 관련한 사업이 한창인 부서들입니다. 행정직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도 아닌 공사, 건설, 전기업무들로 인해 구민에게 쏟아야 할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대규모 예산이 시설 공사, 건설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동안 2023년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장님,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세출 결산액 대비 연말지출 비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76.2%로 독보적 1위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비율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서 해당연도의 11월에서 12월 사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을 집계한 것입니다. 이 비율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연말에 예산 지출이 얼마나 집중되었는가를 현상적으로 볼 수 있고, 우리 구의 재정이 건설, 공사 등 특정 재정 운용과 관계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 제8대 225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금천체육공원 활용 방안에 대한 답변으로 사업설명회 등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민들이 원하는 공원이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하늘다리 설치 과정에서 혹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신 것이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담당국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여론조사도 했고요. 저도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요. 특히 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과 욕구가 굉장히 많고요. 또 갈 데가 없다는 주민들 의견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많은 시설비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주민의 복리가 증진되고 있는지, 혹시 자연을 훼손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주민들의 이야기를 더 들으셨다면 인공구조물로 조성된 숲길보다 자연이 보전된 숲길이 장기적으로 금천구의 소중한 자산이 되고 진정한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도시 금천이라는 도시 네이밍에 어울리지 않게 금천구의 2023년도 행복지수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위를 기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청장님께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지만 주민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센터 건립 등과 같은 건설, 공사 중심의 구정의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주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공약사항도 다시 한번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023년도 행복지수 1위를 차지한 모 자치구는 행복요인을 결정짓는 주요 원인 중 하나를 문화 체육의 활성화 및 사회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라고 분석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금천구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재고하여 신뢰를 높이는 것이 주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정책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청장님의 눈높이와 요구가 아닌 진짜 금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혁신을 촉구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성미 의원님, 유성훈 청장님,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규권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좋은 도시 금천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인식 의원입니다. 제250회 정례회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긴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들과,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고 답변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2년 동안 제안한 다양한 정책들과 사업들을 돌이켜보면 일부는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고, 일부는 멈춰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멈춰있는 제안과 사업들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추진되는 사업들은 늦어지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 요청드린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천구의 도시환경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는 대형 종합병원 건립과 신안산선 개통, 공군부대 부지개발과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건립 등을 비롯해 신속통합기획, 공공 재개발 및 모아타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환경 개선은 새로운 건축물이 건립되고 낡은 건축물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주변의 생활환경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변화할 때 우리 금천구는 서남권의 관문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금천구는 현재 자원순환센터와 재활용선별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연계하여 이전을 약속한 이 사업은 오랜 동안 지지부진한 상태로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2016년 서울시와 금천구가 최종 합의한 이전 방안은 서부간선도로 지하공간에 적환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차량 차고 등이 포함되어 시비 500억과 구비 30억, 총 530억으로 계획되었습니다. 2020년 타당성조사용역 결과 사업비가 899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21년 5월 총 사업비 1,064억 중 금천구가 89억을 분담하기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 서울시의 기본설계용역결과 총 사업비가 1,539억 원으로 650억 원 증가하였고. 증가한 공사비 650억 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를 근거로 구비 40%, 260억 원의 비용부담을 금천구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부간선도로 지하공간 부족으로 인해 재활용선별장 시설은 별도로 지상공간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시비 보조금 80%를 받아 금천구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기본계획수립용역 결과 총 사업비 175억 원이 산출되었고, 20%인 35억 원을 금천구에서 분담하기로 하였으나, 시는 86억 4,000만 원만 지원한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2013년부터 추진한 사업이 지연되면서 1,000억이 넘는 비용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구의 부담비율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금천구민들은 자원순환센터와 재활용선별장의 이전을 기다리며,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공사 기간 동안 지속된 교통정체와 불편하고 불안정한 환경을 감내해왔습니다. 지속적인 사업기간의 연장에 따른 비용의 증가는 금천구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물론, 금천구의 행정신뢰도도 손상 시키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과 요청이 필요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원순환센터와 재활용선별장 이전 사업 추진 현황 및 서울시와의 비용분담과 관련된 협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와의 비용분담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구비 추가 투입 여부 및 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안산선 역명 변경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4월 완공 예정인 신안산선은 신독산역, 시흥사거리역, 석수역을 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도시철도 역명 관리기준 및 절차의 역명 제정 기준에 따르면, 지하철 역명의 제정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며,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면서, 옛 지명, 법정동명, 가로명 그리고 역사에 인접하고 있는 고적, 사적 등 문화재 명칭 등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에 위치한 신안산선 역들은 일반적인 방법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일부 검토는 필요합니다. 우선, 신독산역은 독산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기존에 1호선 독산역이 있어 신독산역이라는 가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호선 독산역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독산동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흥사거리역은 시흥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시흥이라는 지명이 금천구 시흥동 보다는 경기도 시흥시가 먼저 떠오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천구 시흥동의 고유한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합니다. 석수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안산선 석수역은 환승역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석수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안양에 위치한 1호선 석수역 역사와는 달리, 신안산선 석수역 역사는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하고 있어 역명 변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 지침상, 역명의 개정은 역세권의 환경변화로 역명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기존 역명으로 사용되던 목적물이 소멸되거나 변경되어 그 명칭을 계속 사용할 경우에 시민들에게 상당한 혼란초래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히 제한하여 허용됩니다. 또한, 복잡한 절차 등 행정적 어려움과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역명이 확정된 이후에는 변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안산선이 개통되고 역명이 확정되기 전에 역명 변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신안선선 역명 변경을 위한 역명공모 및 주민선호도 조사 시행 의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천구의 도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천구는 좁은 골목과 노후화된 시설이 많아 도보환경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보환경 문제는, 보행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제3조에서 보행권 보장을, 제4조에서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요청드리고 있는 바와 같이 도보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선 금천구청역 시흥과선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984년 준공된 시흥과선보도육교는 육교가 노후화되어 위험할 뿐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금천구청과 안양천을 오가는 많은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보행약자들은 사실상 이 육교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2013년부터 시흥과선보도육교 보수 및 승강기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육교에 대한 관할 및 비용부담 문제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본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토대로 다시 한번 승강기 설치를 요청드렸고, 이후 시흥과선보도육교에 승강기 설치가 확정되어 2023년 12월 설계 완료, 2024년 1월 착공, 12월 준공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본 의원이 다시 질의했을 때는 2024년 3월 설계용역 준공 후 4월 착공하여 2025년 6월 준공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2024년 6월 설계용역 준공 후 8월 착공,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용역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가 실시하는 용역이 아니라 정확한 일정 관리 및 종료 시점 파악은 힘들겠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용역 및 공사 일정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용역의 종료와 공사 착공을 요청해야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파악한 시흥과선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용역 마감 및 공사일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흥과선보도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구청이 자체적으로 검토 및 수행을 고려하는 주변 일대 정비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용역 종료 후, 예산 문제 등으로 부처 간 핑퐁 없이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 과정에서 시흥과선보도육교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에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산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하부 보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보도의 유효폭을 최소 2m이상 확보하되, 부득이한 경우 1.5m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산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하부 보도폭은 2m이나, 보도육교 기둥 및 계단으로 인하여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은 채 1m도 안 됩니다. 위 지침에서 주변지형여건, 지장물 등으로 보도 유효폭 2m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1.5m까지 보도 유효폭을 축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보도폭은 보행 방해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이 1m에 불과한 해당 보도는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난번 구정질문 이후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교측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보도 개선을 종료하겠다고 회신 받았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집행부에서 노력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보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다양한 방안을 통해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본 의원이 다시 방문한 두산초교 앞 보도육교 하부 보도에는 개인형이동장치 등 적치물들이 존재하고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을 여전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육교의 상·하행 계단은 경사가 가파르고 초등학생 2명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습니다. 평범한 날에도 위험한 그 길에 비와 눈이 내리면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비오는 날 우산을 쓰고 지나가기가 힘듭니다. 안전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아이들을 그 길로 통학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에 질의합니다. 두산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하부 보도 확장과 관련하여 법적, 안전의 관점에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도 확장이 결국 불가능해진다면 다른 대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하부 보도 말고도 학생들을 비롯한 보행약자들의 보행환경이 위협받는 곳은 더 있습니다. 금천과선교를 넘어 금천현대아파트 내부를 거쳐 한내교로 가는 길은 안천중학교로 등교하는 학생들의 주된 통학로입니다. 그러나 금천과선교의 금천현대아파트 쪽 끝 부분부터 한내교까지 가로질러가는 도로에는 도보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해당 도로에는 인도가 한쪽만 설치되어 있고, 설치되어 있는 인도도 중간에서 끊겨 바로 도로로 연결됩니다. 이로 인해 오가는 차량과 보행자들이 혼잡하게 섞여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보도가 있는 곳에서 한내교 계단을 이용하기 위해 내려가면 도로와 바로 직접 접촉하고 있어 사고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한내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가는 길에는 보도가 끊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도 마찬가지로 한내교 방향으로 이동하면 도로와 바로 직접 접촉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근시간에 아파트에서 이동하는 차량, 금천현대아파트와 한내교 사이의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등교하기 위해 해당 도로를 건너는 아이들과의 사고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도 시급히 필요합니다. 금천과선교의 금천현대아파트 쪽 끝 부분부터 한내교까지 도로에 보도 정비 진행상황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형 종합병원 건립 및 중학교 신설에 관한 서면질문 내용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위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환경 개선사업과 함께, 대형 종합병원 건립과 공군부대 부지 중학교 유치 및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시흥대로 지하공영주차장 건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나하나 들여다본다면 아직 제자리 걸음입니다. 대형 종합병원은 2022년 기공식 이후 토양오염을 이유로 아직도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에 내린 토지정화명령은 2024년 4월에 1차례 연장되었고, 아직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어 2년에 가까운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는 2025년 2월 24일까지 유효해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유해성 평가를 다시 한다고 하지만 언제 마무리 될지 알 수 없고 구청과 부영재단의 사업 의지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대형 종합병원 건립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부지의 가치 및 부지가 계속 비워져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숨겨진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이미 막대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정화 명령과 건축허가도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세밀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한 다양한 방안을 세워놓아야 합니다. 공군부대 부지 중학교 유치와 관련해서도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23년에 지적한 바와 같이 관내 중학교 부족으로 인한 금나래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안양천을 넘어 안천중학교로 진학하여 먼 길을 통학하는 문제 등을 감안한다면 관내 중학교 유치는 꼭 추진되어야 합니다. 최근 지속적인 노력과 논의를 통해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금천구 관내 중학교 균형배치연구용역 등 관련 업무 협의와 진행상황을 공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중학교 유치와 관련하여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출 및 주민의견 수렴, 공군부대 개발에 따른 환경변화 및 인구의 증가, 세밀한 학생수 추계,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탄탄한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논의와 업무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시흥대로 지하공영주차장 건설도 서울시와 업무협의 추진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와의 업무분장을 정리하고 기초조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후 진행계획 및 그 대안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세워놔야 합니다. 사업기간의 지속된 연장은 행정력의 낭비와 과도한 예산사용을 야기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금천구가 추진하는 사업 하나하나가 금천구의 현재를 이끌어가고 미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빠른 협의와 추진을 통한 사업 진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관계상 위 사업의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자분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유인현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인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 중 금천재활용처리장 및 자원순환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금천자원재활용처리센터 이전은 10여년 전에 이미 결정된 사업으로 서울시와 오랫동안 행정적, 재정적인 협의절차 과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서부간선도로의 종점을 광명시에서 금천톨게이트로 변경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소음과 매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 서울시에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연계하여 이전을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입니다. 2016년에 서울시와 금천구가 재활용처리장 이전방안을 최종 합의하여, 그해 12월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이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시 사업비는 530억 원이었으나, 2020년 타당성조사용역 결과 889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5월 서울시와 우리 구는 총사업비의 10%인 89억 원을 우리 구가 분담하기로 재정합의를 하여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기본설계용역 결과 사업비가 1,539억 원으로 650억이 증가하게 되자 서울시에서는 기존 재정합의된 90% 대 10%를 무시하고, 추가비용의 40%를 우리 구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숙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서울시 주관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지부진한 금천구 재활용처리장 이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하여 서울시에서도 서두르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서울시 도시계획과 사업예산에 실시설계비 등 사업예산으로 10억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5월 23일 서울시 협력사업에 대한 우리 구 정책토론회에서 조속히 적환장 이전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서울시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보다 강도 높은 대응방안에 대해서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서울시에 전달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재정문제 해결과 조속한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금천 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사업은 기본설계용역 결과 사업비 증가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용역을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투자심사 심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자원재활용선별장 이전사업은 서부간선도로 지하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재활용선별장을 별도로 지상공간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비보조금 80%를 받아 서울 금천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 7월 기본계획용역 수립 결과 총사업비 175억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구비 매칭비율은 총사업비의 80% 140억 원, 서울시에서 20%인 35억 원은 금천구에서 분담하기로 하였으나, 서울시는 기존 보조금 지원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변경된 방침에 따라 86억 원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당초의 협의된 지원금 140억 원을 요구 중에 있으며,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구민의 숙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규권 의원님과 이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규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의 구정질문 중 문백초등학교 앞 어린이 통학로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3년 7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내 18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및 인근 주요 통학로에 약 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적색포장 및 옐로카펫, 노란색횡단보도, 광고물 부착방지물,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백초등학교의 경우 남서울 럭키아파트와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통학 시 아파트 내 사유지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문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미끄럼방지포장과 안전휀스, 광고물 부착방지물, 발광형 속도제한 표시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구에서 지속적으로 시설물 추가설치 및 관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아파트 내 통학로 및 시설물 설치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사유지와 관련해서 많은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5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개정하신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기초해서 어린이 통행로 안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리단길 보행자 우선도로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명 천리단길이라 불리는 시흥대로63길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연장 230m, 도로폭 6m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2022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해당 거리는 점심시간대인 11시에서 오후 2시 30분까지는 인근 상권 활성화 등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대 외 시간대에도 차량의 주정차가 불가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점을 이용하는 주민과 차량이 혼재되어 있어 주민불편 및 관리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해당 거리에서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밀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인력 단속과 주행형 CCTV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주정차금지 안내 현수막을 게첨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CCTV 설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방치쓰레기를 적시에 처리하여 여름철 악취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등 인근 주민들에게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과 시간을 홍보하고 계도하여 민·관이 함께 만드는 걷기 좋은 거리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지정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천리단길 일대가 주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순찰과 정비를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천구 도시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 역명 변경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서 활용중인 역명 신독산, 시흥사거리, 석수는 지난 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재정사업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기본계획 수립 시 설계상 제시했던 역명으로, 설계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칭으로 사용 중인 역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역명 제정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역명은 개통 5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역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후 역사의 확정명칭을 포함한 영업고시를 통해 역명이 확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역명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지자체와 의견수렴을 통해 위원회 상정 역명을 결정할 예정으로, 우리 구도 주민의견 수렴, 구 지명위원회 등을 거쳐 국토부 역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금천구 도보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먼저 금천보도육교 개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앞서 금천구청역 앞 보도육교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금천구청역 보도육교는 1984년 국가철도공단(KR)에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금천구청역 보도육교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8월 19일 국가철도공단에 대하여 금천구청역 보도육교에 엘리베이터 2대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최근에 국가철도공단에 확인한 결과, 보도육교 보수·보강 및 엘리베이터 2대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금년 6월말 준공 예정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금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5년 12월에 완료 예정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작년 구정질문 시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금천구청역 보도육교에서 역사 연결통로로 바로 연결해서 동선을 줄일 수 있도록 게이트를 설치하는 건에 대하여는 국가철도공단에 두 차례 공문 요청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보도육교를 이용하는 구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산초등학교 보도육교 하부 보도 확장 관련입니다. 해당 보도의 폭은 2m이지만 보도육교 기둥 및 계단으로 인해 학생 등 보행자가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m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산초등학교 담장, 녹지대 등 일부 부지를 보도로 편입해서 확장하기 위해 2023년 6월 학교 측과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건물 신축 시 부지 부족을 사유로 불가 의견을 회신받았고, 저희도 두산초등학교 교장이 신규로 발령난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금년 5월에 학교로 방문해서 재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당시 배석했던 두산초등학교 교장, 교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 위원장 등 대부분이 보도로 학교부지를 편입하는 것에 반대하여 종전과 같이 추진이 어려움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학교 측과 협의도 하고 대안 마련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이와 별개로 등굣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 10월 두산초등학교 남측 범안로12길에 60m 구간의 보도를 신설하고,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보행동선을 방해하는 보도상의 전주를 이설하는 등 조치하여 통행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두산초등학교 보도육교 배수관에 대하여는 노후로 인한 주민불편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년 7월말까지 배수관 교체를 완료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금천한내교 승강기 입구가 차도로 바로 접함에 따라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서부샛길 구간에 대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도 포장이라든가 안전시설 조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그 구간에 녹색 도마포장 등 색깔로 표시해서 끊어진 보도를 연결한 것처럼 보이도록 해서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해서 가능한 교통안전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규권 의원님과 이인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답변 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장규권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님!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구청 시흥과선 보도육교의 개찰구 추가 설치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두산초등학교 보도육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길이 독산역의 주도로인 것은 아시죠?

예.

주민들이 독산역을 이용하려면 그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독산2·3·4동에 사시는 입주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또 하나는 신안산선이 개통되지요. 신안산선과 1호선이 지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안산선과 1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두산초등학교 밑으로 다니게 됩니다. PPT에서도 봤지만 비 오는 날이면 우산 하나를 쓰고 갈 수가 없습니다.

보도육교 계단이 그렇습니다. 위에는 좀 넓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계단이 아니라 밑으로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 부분 양쪽 다 그렇습니다.

두산초등학교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평수 계산하면 약 3평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가 학교와 우리 구청이 협의가 안 되면 사실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은가, 본 의원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가서 얘기하는데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 이런 분들도 부지로 편입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좀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학교에 무리하게 부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학교도 저희 주민이 이용하고 있고 주민의 자제분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 학생들의 통학 안전의 문제도 구에서 책임지고 있고 그런데, 저희 구나 학교나 똑같지는 않겠지만 행정시스템을, 이 정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학교에 꼭 필요한 사업을 구에서 지원해 주고 그 대가로 우리가 그 정도의 양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폭넓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되어서 학교가, 솔직히 말해서 옹졸하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유인현 문화환경국장님 자리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십 년 공직 생활하시고 내일이 마지막 같네요. 끝까지 해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와 재활용선별장 위치는 잘 알고 계시죠? 1동에서도 근무하셨으니까요. 사실 이 사업이 2013년부터 시작해서 11년째 계속 유지됩니다. 당초 총사업비 530억이 갔다가 2020년에는 889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021년 가니까 1,539억이라는 총사업비가 갑니다. 이 총사업비 1,539억은 저희 예산의 거의 4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11년 동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서울시와 상의한 내용이 있나요? 청소과장님만 서울시 담당자를 뵙나요? 아니면 국장님도 뵙고, 구청장님까지는 아니더라도 부구청장님 정도는 만나보셨나요?

저희가 실무회의 등 그 외 작년에도 보고드렸지만 했지만, 김성준 서울시의원님도 작년에 이것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시정연설도 하고 서울시장께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받은 바 있고요.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 요점은 혹시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서울시를 방문하셔서 어느 분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저는 없고요. 시의원님 두 분만 제가 만나 뵙고 이 사안을 말씀드린 적은 있고요.

언제 만나셨어요?

두 달 된 것 같습니다.

두 달 됐습니까? 혹시 부구청장님도 같이 가신 적 있나요? 혼자 가셨나요? 서울시를 방문하신 적은 없죠? 밖에서 만나신 거죠? 서울시에 이 사업의 관계자분하고는 실제로 미팅하거나......

도시계획과장님이 우리 구청에 방문해서 건설교통국장님과 상의하고 저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TF단을 갖고 있나요? 청소과 부서에서만 하는 겁니까?

청소과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 언급 드렸듯이 5월에도 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부구청장님 포함해서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느냐는 토론회는 계속 정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TF단은 꾸미지 않죠?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총예산의 4분의 1 정도 되는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저희 구에서 부담할 사업비도 약 260억에, 시에서 지원을 덜하겠다고 하는 54억 플러스하면 314억의 저희 예산이 이 사업을 하려면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어떻게 가야 하는 로드맵이 없어요. 이 중요한 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혹시 국장님, 언제쯤 사업이 착공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타당성 용역을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투심도 진행해야 하잖아요? 본 의원 생각할 때는 지금 그것은 서울시에서 시간 끌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예산이 확대되는데 저는 구에서 최소한 서울시하고, 서울시에서도 청소과 이쪽에서 하지 않습니다. 과가 다르더라고요.

도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었고요.

이런 정도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 예산을 최대한 아끼려면 나름대로 구에서도 TF나,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토론도 하시고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가셔야 합니다. 더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마무리발언을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수십 년간 근무하셨는데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재론이 있으면 간략하게 하십시오. 40초 남았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34년을 했는데요. 금천구의회 250회 정례회 구정질문과 답변으로 마무리 짓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구정 현안에 대한 제안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을 구정질문으로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의회는 우리 구정의 동반자이시고 같이 가야 할......

국장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인식 의원님, 유인현 문화환경국장님,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