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은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5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 예산액 342억 6,000만 원보다 225억 7,000만 원 증액된 568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14억 2,300만 원 증액된 384억 1,300만 원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14억 2,5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100만 원을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 4,300만 원 감액된 78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교부 시기가 2024년에서 25년으로 변경되어 건축비 20억 300만 원을 감액하고, 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시설 및 LED 홍보판 등을 확충하는 데 5억 2,100만 원을 증액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14억 8,200만 원을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친화산업 특화로 미래경제도시 조성사업 관련하여 G밸리 기업지원 인프라 개선에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소상공인지역 강화로 골목경제활성화사업 관련하여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및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 지원에 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8억 9,900만 원 증액된 89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 절감액 등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서울동행 일자리사업비 등 8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이 부동산정보과로 이관되면서 관련 예산을 전액 감액하는 등 청년정책 실행력 강화사업 예산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행정운영 경비를 조정하여 기정액보다 500만 원 감액된 4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7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예산은 개별주택가격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을 조정하여 기정액보다 100만 원 감액된 4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4쪽입니다. 기획경제국은 지역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총 5회차에 걸쳐 4억 4,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기획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9월로 22개월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전보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해오면서 계획 같은 것을 보면 사업실적 진척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행사도 행사진행은 잘 해 왔는데, 사업과 연관된 것은 진척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문시장 체크 한번 해 볼까요? 박은실 국장 외 6명에서 8명이 특정제품심의위원회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그 업체가 성신AES하고 한도공영, 월찬(주)이 들어왔지요?

예.

김○○ 설계사무소, 처음부터 그 사람이지요?

예.

그런데 성신이나 한도는 주로 지방공사를 많이 했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찬(주)이라는 곳은 지금 우리 금천구에서 선정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이 보고사항에서 서울에 8개를 했다고 하는데, 성북구 장위시장 가 본 적 있지요? 같이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성북은 안 가고요. 양천하고 강서 쪽은 가봤습니다.

처음에는 이 돈 가지고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야간작업을 하니까 공사비가 19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고 그렇게 나왔었지요? 야간작업을 하면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다고.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월찬으로 가려고 하니까 무엇이 빠졌지요? 빠진 것이 많이 빠졌지요? 지금 월찬 제품이라는 것이 갤러리아 지붕자재 폴리카보네이트, 빠지는 것이 지붕상층 2m짜리, 가로등이 다 빠졌지요?

서울시 예산 18억 원이 있는데요. 지금 설계를 용역 중에 있는데 당초에 상인들이 이것저것 요구하는 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설계업체에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턱없이 많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 얼마 전에 다시 상의를 해서 조정하여 이 금액 범위 안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17억 1,000만 원과 자부담 9,000만 원 해서 18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18억 원이에요. 17억 1,000만 원하고 9,000만 원 자부담해서 18억 원이고, 도로망 3,000만 원은 고스란히 있지요. 그래서 18억 3,000만 원이지요?

예.

그런데 야간공사를 안 하고 주간공사로 한다고 하면서 변경한 것으로 빠진 것이 많지요? 가로등도 빠지고 간판 뺀다는 것을 조합원이 항의해서 지금 간판을 하기로 했지요?

예.

그리고 냉·난방기도 남의 건물이 있으니까 조합원 건물로 옮기려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것도 빠졌고. 그렇지요? 남의 건물에 있기 때문에 조합원 건물로 옮기려고 예산 잡았던 것 아니에요.

아케이드 개보수는 실질적인 아케이드 관련된 개보수만 현재 하는 것으로 공모가 선정됐고요. 상인회에서 간판이라든지 다른 많은 부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일정 부분은 수용을 하고, 18억 원의 전체 금액 범위 안에서 다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설계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빨라야 10월 말 아니면 11월.

9월 말이면 설계가 끝나고요.

야간으로 하니까 공사비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주간으로 돌렸다면서요.

그것은 당초 야간까지 반영해서 설계를 잡아보니까 금액이 턱없이 비싸서 그렇게 공사를 안 하고 주간공사로 가는 쪽으로 해서 설계용역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들이 나온 것이 성신이나 설계사무소에서 처음에 나온 것은 그 돈으로 처음 안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사 진행이 안 되면서 업체선정이 바뀌면서부터 금액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것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부의장님이 염려하신 부분과 상인회에서 말하는 부분도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업체선정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전문가 7명이 3개 업체에 대해서 심도 있게 특정제품 심의를 거쳤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전혀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특정업체, 상인회 쪽에서 말했던 부분이 재료비가 2배 이상 비쌌던 것이지요. 오히려 더 비싸면 비싸지 저렴하지 않았고요. 특정제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사도 그대로 가고, 설계사 본인 이야기나 처음 현장을 답사해서 모든 안을 제시한 성신이나 둘은 일치가 돼서 거의 그 돈으로 한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월찬(주)으로 업체가 바뀌면서부터 공사수주가 많이 늘어난다 해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한 것은 사실이에요.

월찬(주)으로 바뀌어서 공사수주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상인회의 요구사항을 설계에 한번 반영을 해 봤더니 너무 많아서 금액이 한 30억 원까지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구비를 추가로 편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18억 원이라는 전체 금액 범위 안에서 설계를 맞춰서 9월 말까지 설계용역 진행하는 것으로 상인회와 합의를 봤습니다.

원래 2m짜리 상층이 원래는 18억 원 안에 다 들어가 있었대요. 그런데 갤러리아 5군데 그것만 올려주고, 갤러리아까지만 하고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일부가 상인회에서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이고, 그 부분들이 지금 수정이 되고 다 보강이 됐어요. 상인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9월 말까지 설계가 나오면 아마 상인회도 동의해서 그 부분까지 조정이 된 것입니다.

2024년도 예산을 잡아줬으면, 이것은 별것도 아닌데 서둘러서 준비를 했으면 괜찮은데, 몇 개월 남지도 않은 이제야, 9월이나 10월 중순쯤에 공사한다고 그러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까 하고 염려가 돼요.

부의장님께서 워낙 그 분야에 대해 잘 아시고 해서 염려하시고 지적주신 것 잘 알고 있고요. 물론 공사가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 더디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남문시장 같은 경우는 이사장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지연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시장에 대해서 벤치마킹하는 과정도 거치고, 또 금액이 크다 보니까 특정제품 심사뿐만 아니라 재질 관련된 심사도 그전에도 거쳤고요. 또 앞으로도 서울시 원가계획 심사까지 10월 중에 거쳐야 됩니다. 실질적인 공사는 10월 중순이나 11월부터 예상하고 있고요. 당초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착공 예정을 잡았는데 실제 공사를 하면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려면 금년이 넘어갈 것으로 봐요.

맞습니다.

공사진도가 이렇게 안 나는 것에도 문제가 있고, 재작년에 서천시장 불났잖아요? 그것을 보니까 원인자가 아니고 누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아크차단기를 하라고 작년에 편성을 해 줬잖아요. 1억 7,900만 원 해 줬는데 올해 또 대명시장에서 1억 3,500만 원이 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처음부터 잘해야지 산출을 그런 식으로 했느냐 이것이에요. 내가 볼 때는요.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보고드렸지만 50%만 편성했던 것이고요. 작년에 3억 원 이상 잡았다가 변경해서 50%로 잡았고, 나머지는 지금 하려고 잡은 것입니다.

아까 말한대로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소방차가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대명시장이나 남문시장은 소방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쪽에서 누전돼서 화재 났을 경우에는 고스란히 다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천이 그렇잖아요. 제가 그것을 보고 아크차단기를 제안했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시장 관련 예산 잡아주면 시행을 빨리 빨리 해야지, 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부의장님이 염려하셨던 부분들, 사실 남문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 개보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전선도 같이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리 노후전선 정비부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아케이드 개보수를 하고 나서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다들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공사가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김재영 과장은 어질러만 놨지 지금 마무리를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차근하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대답만 잘하면 뭐하냐고요.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데? 푸줏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몇% 돼 있어요?

현재 공정률은 37.5% 정도입니다.

2019년도에 땅 매입해서 2025년 12월에 준공이면 공정이 지금 뭐냐고요?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도 열심히 다시 정비해서......

우리가 명시이월을 두 번 했기 때문에, 세 번은 못하니까 다시 20억 원 반환하지요?

서울시에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올해 내려주면 사고이월 될 소지가 있어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반영으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아무리 사업부서가 그런 식으로 해도, 행정직이 사업 추진은 어렵다하더라도,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행사들은 다 진행했어요. 그런데 사업만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은행나무시장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해요?

부의장님 말씀 염려하신 것 저희가 잘 받아서......

제가 시장조사를 해보고 자부담까지 다 조사를 해 봤어요. 시장상인회 돈이 있느냐 물으니까 금고에 1억 원 예치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5,000만 원을 빼고, 또 자기들이 일반통장에 4,500만 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5%를 빼서 9,000만 원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돈은 이상 없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말씀 주신 것 열심히 해서 차질 없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찬(주)이 된 것에 대해서 한도공영이나 성신AES에서는 약간 오해를 많이 해요.

제가 특정제품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들어가서 실제 제품선정에 있어서 회의를 진행했고요. 여기에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제가 진행을 했고, 그 결과로 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오해의 소지가, 항상 어디가 선정이 돼도 오해의 소지는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외부 위원들 여섯 분과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를......

제가 위원회를 의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금천구에서 10년째인데 지역경제과장 여러 명을 봤어요. 김재영 과장님만큼 열심히 그리고 잘 마무리하는 과장님도 많으셨지만, 이렇게 질타를 받을 정도로 일을 딜레이시키거나 모자라지 않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최고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진행을 잘해 주시리라 믿어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같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3개월이면 갈 사람인데, 열심히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집행부는 것은 지속 가능하고 업무 인수인계도......

이렇게 어질러놓고 나가면 다음 사람이 수습하기도 쉽지 않아요.

어질러놓지 않았고요.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많이 정리하고 있고, 이제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구청이 사업진행에 있어서 감독관 아니에요. 철두철미하게 나가서 실사를 보고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단축시키고 정리하고 조합원들하고 상의해야지. 주간으로 하는 것으로 양해했다고 하더라고요. 비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으면 충분히 잘해 준 것 아니에요. 단지 여기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겨울에 동절기 돌아오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 같아요?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차분하게 순차적으로 문제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만 사업을 할 때는, 행사진행은 직원들 시켜서 하잖아요. 물론 아케이드도 담당 부서가 있겠지만, 그래도 현장을 나가서 채근하고, 왔다갔다하는 것과는 또 달라요. 구청 공무원들이 왔다갔다하면 일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잠깐 말씀이 나오기는 했지만, 우시장 푸줏간 사업기간이 19년부터 25년까지면 내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감액된 20억이 시비 교부 일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사업기간이 25년 12월인데, 차질 없이 가능할까요?

원래 공기대로라면, 우시장 쪽에서 시공하는 업체와 건축과하고 매월 1번씩 회의를 하고 있어요. 공기 관련해서도 회의하고 예산 집행 관련해서도 같이 논의하고 그러면서 3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공사 측이나 건축과 입장에서도 공기는 현재 37.5%로 정상적이다. 사실 이 건물이 6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입니다. 그런데 지하 2층까지는 폐기물 시설이라든지 작업장 관련해서 사실 좀 복잡한 설계가 있어요. 그러나 지상 1층부터는 대부분 철골조로 되어 있고 2층부터 5층까지는 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같고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2025년도 12월에 준공을 예상하고 있고, 혹시 전기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지연될 수 있지만 25년도 12월에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률이 37%라면 저조하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내년 12월까지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되, 또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 쉽게 했을 때 발생하는 다른 어려움은 없어야 하거든요.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막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하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8쪽 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시설 확충, 이 부분에서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아크차단기 399대를 교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잡은 것이잖아요. 추진경과나 향후계획을 보면 집행실적에 318대가 교체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계획한 것에서도 81대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이번에 추경으로 약 1억 4,0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81대가 아니고요. 원래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금 아크차단기가 대명여울빛거리는 714개가 됩니다. 당초 714개인데, 우리가 본예산을 잡을 때 50% 정도만 반영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7월까지 318개를 교체했고, 나머지를 교체하면 399개가 다 완료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것이고요. 참고로 대명여울빛거리와 남문시장 일부만 정리되면 전통시장에 대한 아크차단기, 화재 안전 관련된 시설은 거의 다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초에 정순기 부의장님께서 전통시장 안전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부분 지방 시장들의 화재원인이 대부분 전기 스파이크로 인해서 그 원인이 생기고 있거든요. 다행히 저희 금천구는 이 사업만 마무리되면 아크차단기는 전부 다 설치되는 것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업규모를 399대로 잡은 것이 50% 정도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전체를 본예산에 다 하려고 했더니 작년에 너무 금액이 커서 본예산에 한 번에 다 못 잡고 50%만 잡았던 것이고요.

이 내용을 보면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고 남은 기간이 몇 개월 안 되는데, 제가 그게 궁금했고요. 아까 서천 재래시장, 서천이 발전이 굉장히 늦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고향이기도 한데 불이 나서 다 타 버렸잖아요. 그 원인이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화재가 우리 금천구 어디에서라도 날 수 있는 것이라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안전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말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1페이지 남문시장 LED 홍보전광판, 여기는 제가 견적서를 요구했었는데 정확한 견적서가 안 들어와서. 정책지원관한테 제가 부탁을 좀 했었는데요.

견적서를 전해 드린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업체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했던 게 민간사업은 어디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지? 관에서 하는 것인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해당 상인회에서 시장조사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모는 서울시에, 국가공모는 중기부에 제출하면 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해당 기관에서 다시 또 현장실사와 컨설팅을 시행해요. 그래서 금액이 적정한지를 판단해서 공모사업비를 내려주고 있고요. 일례로 남문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같은 경우도 저희가 25억을 신청했지만 18억밖에 안 내려온 것이거든요. LED 전광판도 시장에서 조사된 견적서를 서울시에 올렸고 서울시에서 전문가들과 컨설팅 과정에서 이 금액 그대로 내려줬는데, 사실 다소 비싼 감은 있습니다.

보니까 상인회의 능력인 것도 같아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예산이 깎일 걸 알고 조금 업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우리 지역의 시의원님들을 동원해서 하든지 상인회의 능력이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어제 시흥2동 현수막 전광판과 크기가 거의 3배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사양도 비슷하고 똑같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시흥2동에 5,400만 원을 했을 때 이건 좀 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적할까 말까 했었는데, 여기는 3m인데 그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9m 가격과 3m 가격이 거의 비슷해서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일단 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무엇인가 있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전통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주차장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시설 현대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은행나무시장도 주차장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주차장 부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제가 제일 공감하는 부분이 물론 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시설현대화 차원에서도 전광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주차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딜 가나 주차 때문에 고객이 유입되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차장 공모사업을 현재 중기부에서 서울시로 이관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들이 공모사업을 요청하면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방법으로 찾아볼 수도 있고, 또 민간에서 주차장 MOU를 체결하면 주차장 이용료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발굴하겠지만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적정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이 전광판뿐만 아니라 관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좀 과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만약에 개인이 이렇게 한다면 이 돈이 아닌 절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물건을 사든 행사를 하든 뭐를 하든 왜 이렇게 비쌀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세요.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분 시에서 이 사업의 공모를 주도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공모라기보다도 보조금 형식으로 시에서 사업비를 태워서 저희가 요청드리는 사항들이거든요. 올해 하반기라고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사실 50개만 했다가 시에서 갑자기 120개로 확대됐고요. 또 작년만 해도 의류 봉제와 관련된 부분만 했다가 주얼리라든지 인쇄, 기계금속, 수제화 이런 5대 분야까지도 확대돼서 서울시에서 올해 갑자기 내려온 부분이라서 부득이 이 사업은 추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시기적으로.

물론 수제화나 주얼리도 있고 기계금속도 독산동이나 시흥동 일부 지역에는 있습니다. 유통상가와는 조금 다른 것이고요. 이것은 기계금속이라서 10인 이하 사업장만 해당되고 체납이 없다든지, 또 본인이 동의하는 것이 있어요. 3년간 시설관리를 하게 되면 계속 점검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업체들한테 기계금속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홍보했지만, 의류봉제는 협회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쉽게 할 수 있었는데, 기계금속은 사실 금액도 900만 원이었다가 지금 50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축소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기계금속 같은 것도 더 확대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에 3억 2,600만 원이 먼저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됐고요. 추가로 1억 1,933만 9,000원은 이번에 시비로 내려왔어요.

우리 구비만 반영되면, 지금 120개 중에서 97개는 벌써 공사 끝나고 예산도 다 집행됐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임료로,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금빛휘트니스센터 사용료가 있는데 공사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를 들어서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보통 9월에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까지 정확하게 2024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을지는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고 추계를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제가 결산자료까지는 보지 못해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결산서 내용까지는 지금......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추산액에서 이번에 최종 결산된 차액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반회계는 782억 원입니다.

기정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예산 편성액은 7,349억입니다.

예.

예.

우선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세입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세출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입 관련해서는 작년 기준 초과 세입이 315억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정교부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서울시에서 확정내시를 내려주는데 그 금액을 반영한, 우선 그 금액 반영일자가 저희가 조금 늦고요. 그 외에 가산조정교부금이라고 연말에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과세입 부분에서 추계 상 약간 오차가 있고요. 나머지 집행잔액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 758억 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 예비비가 480억 원 정도고요. 나머지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연말까지 부서에서 어느 정도 돈을 쓸 것인지 집행잔액을 추계합니다. 다만 그 추계 정도가 한 27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 오차가 나는데, 올해 본예산 추계를 할 때는 순세계잉여금 관련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입 부분과 집행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서에 추계를 요구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우선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있는데요.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목적에 따라 긴급하고 불급·불요한 상황에서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이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저희가 이전에 큰 사건이 워낙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 재난재해 목적으로 예비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가 과다하게 많다는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에도 약 290억 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추계에 리미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반예비비는 아시다시피 1% 이내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설정하는 것이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초과세입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315억 원이고, 집행잔액 부분은 758억 원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자체가 결론적으로 추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산을 하게 되면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이 신규사업 관련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긴급하고 불요하거나 아니면 본예산의 마중물이 되는 기본예산만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추경은 가능하면 사업예산보다는 내년도 본예산을 위해서 편성하는 어느 정도 예비비의 성격으로 잡고 있는 부분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속적으로 적립을 하고 있고, 9월 기준으로 212억 원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할지,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약간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예산부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금액이 200억 원, 300억 원은 어느 정도 큰돈이기는 한데, 저희가 대규모 사업을 한 번 진행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린푸줏간 사업도 총 공사비가 3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사업 자체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 가지고 있는 예비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감안해서 전략적으로 쓸 수 있게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171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 197억 8,359만 원보다 15억 5,067만 원이 증액된 213억 3,42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예산서안 171쪽에서 175쪽, 예산안 설명자료 75쪽에서 84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66억 3,167만 원보다 5억 3,643만 원이 증가한 71억 6,81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에이즈환자 진료 및 에이즈 예방 홍보물품 구입비 4,138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1·2급 감염병 격리치료비 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9,6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서안 176쪽에서 182쪽, 예산안 설명자료 85쪽에서 10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69억 5,588만 원보다 4억 9,775만 원이 증가한 74억 5,363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바우처 비용을 1억 9,4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179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423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년 1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하고자 정신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비를 구비로 9,600만 원 편성하였으나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가 4,322만 원이 확보됨에 따라 재원 변경으로 인한 구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6,3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예산서안 183쪽에서 191쪽, 예산안 설명자료 104쪽에서 131쪽입니다. 의약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54억 1,135만 원보다 5억 3,068만 원이 증가한 59억 4,203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응급의료기관 지원 6,0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6,9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4,026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울형 산후조리원 지원사업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4,2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예산서안 192쪽입니다. 위생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7억 8,468만 원보다 1,418만 원이 감소한 7억 7,05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내여비 1,9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4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364쪽에서 383쪽까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부터 13회까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간주처리 예산은 총 49건, 9억 7,375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건정책과 금천형 건강증진학교 1억 원,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운영 6,767만 원, 건강증진과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2억 1,444만 원, 건강장수센터 조성 1억 원, 건강돌봄지원 1억 1,888만 원, 의약과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1억 7,200만 원, 시민약료서비스 참여 약국 지원 4,392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과를 따질 것이 아니라 소장님한테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이 15억 5,067만 1,000원이지요?

예.

건강증진과 인건비는 서울시비 100%이고, 그리고 올해 구와 매칭된 전반적인 인건비는 20%이고, 우리 구비가 들어간 예산은 30%로. 70%는 매칭이네요. 우리 구민들한테 불편함이 없이 주어진 임무만큼 정부에서도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주민한테 알 권리를 많이 연결해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수정 규모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예산안 2,86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 사무추진 사무관리비 2,117만 3,000원 증액,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 사무추진 공공운영비 250만 원 증액,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 사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증액.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