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국별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은실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고영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4년 당초 예산은 7,349억 7,6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15억 2,500만 원과 그동안 간주처리한 140억 1,100만 원, 금회 추경예산안 392억 7,500만 원의 증액분을 포함하여 최종 예산은 7,897억 8,7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12억 1,500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6억 3,900만 원 등 19억 4,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435억 5,6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39억 8,2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3,329억 8,8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90억 5,6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73억 7,3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26억 4,5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172억 8,800만 원입니다. 23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보조금이 1,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1억 9,7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9억 2,3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8,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16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주요내용입니다. 127쪽에서 130쪽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사무국은 1억 800만 원을 감액하여 최종 예산 43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보수 1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속기기계 구매비 400만 원, 의정활동비 등 의회비 5,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31쪽에서 134쪽 민원감사담당관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은 4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 예산 2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네방네행복지킴이 운영 350만 원, 급량비 등 기본경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35쪽에서 152쪽 행정안전국입니다. 행정안전국은 4억 4,3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여 최종 예산 1,568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보수 10억 원을 감액하고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 1,200만 원, 동주민센터 노후시설 기능보강비 6,500만 원, 시흥4동 공유주방 증축 7,9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53쪽에서 168쪽 기획경제국입니다. 기획경제국은 225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 예산 568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그린 푸줏간 조성 20억 원을 감액하고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지원비 2억 4,700만 원,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 지원비 4억 3,300만 원, 서울 동행일자리 보조사업 변동분 9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214억 2,5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69쪽에서 192쪽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15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 예산 213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에이즈 예방 및 환자 진료비 지원 4,100만 원, 마음투자 지원사업 1억 9,40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6,0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6,900만 원 등 보조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193쪽에서 242쪽 복지가족국입니다. 복지가족국은 2억 2,400만 원을 감액하여 최종 예산 3,855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급여 12억 8,000만 원, 금천G밸리어린이집 매입비 10억 6,5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12억 5,700만 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고 긴급복지지원 2억 2,600만 원, 장애인연금 2억 4,000만 원, 부모급여 2억 3,700만 원 등 보조사업 반영분입니다. 243쪽에서 256쪽 푸른미래도시국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은 51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 예산 278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군부대 부지 개발 추진 4억 200만 원, 금나래중앙공원 재조성 19억 9,900만 원, 구민생태공원 진입 광장 조성 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57쪽에서 268쪽 문화환경국입니다. 문화환경국은 4억 7,9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 예산 757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호암산성 종합정비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1억 5,000만 원, 금빛공원 열린광장 내 맑은누리작은도서관 조성 1억 1,200만 원, 독산1동 환경공무관 휴게실 및 샤워실 시설개선공사비 6,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69쪽에서 280쪽 교통건설국입니다. 교통건설국은 102억 6,8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 예산 577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 원, 공영주차장 건설 8억 7,400만 원, 시흥1동 주택가 시·구유 공영주차장 통합 증축 12억 8,200만 원, 문성로 금하로 시흥대로 지중화사업 27억 8,5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를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만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서안 129쪽에서 130쪽까지 설명자료 5쪽에서 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감액이 1억 772만 7,000원이죠. 주로 인건비죠?

예, 그렇습니다.

5,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4,800만 원은 우리 40만 원 증액된 부분이고, 의회공통경비 497만 6,000원은 교섭단체 예산입니까?

교섭단체 6개월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서안 133쪽에서 134쪽까지 설명자료 9쪽에서 1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기 때문에 상임위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증감에 대한 것만 부서를 불러서 재논의하면 어떻겠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순기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 증감이 있는 부서만 논의하자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국별로 들어와서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견이 있으므로 정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임정화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주처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서안 291쪽 간주처리 예산 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정화 소통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서안 137쪽에서 151쪽까지 292쪽에서 303쪽까지 설명자료 13쪽에서 42쪽까지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고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예산서 139쪽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홍보비도 올라왔고 답례품도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기존에 예상 대비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해주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작년 본예산 편성 시점에서 그 당시 9~10월에 100명 정도가 들어온 상황에 연말까지 합쳐서 529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못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기부받은 금액은 얼마이고 지금까지 현재 금액은 얼마일까요?

작년에 기부받은 금액은 529명에 4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올해는 100명 정도에 9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다 연말에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세액공제 부분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12월경에 가산동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한 결과 모금이 많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하는 금액 대비 작년에 기부받은 금액으로 한다면 홍보비 나가고 기부답례품 나가고 입간판 제작하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네요?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고 추경을 유지하면 되겠습니까?

작년에 계산해보니까 1,200만 원 정도 수지가 났습니다. 올해 답례품비나 홍보비 다 빼고 답례품으로, 500명 정도 해도 그 정도 수지가 났는데 그 이상 1,000명까지를 목표로 해서 더 많은 기금이 모이도록 홍보하고자 합니다.

홍보비를 사용하시고 답례품비를 더 추가로 사용하신 만큼 효과 있게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1,200만 원이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구 전체 예산이나 기부금의 목표로 봤을 때는 저는 현저히 작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엄샛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과장님 계시니까, 예산 관련한 것은 아닌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부사랑 관련해서 저희가 실적이 좋지 않아요. 서울 25개 구 중 몇 위 정도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윗 순위는 아닙니다. 은평이 2억 5,000만 원 되고 저희는 5,000만 원 정도로 중하위권......

22위, 21위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이 서울에서 큰 지리적 차이가 있느냐라고 할 말은 있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민안전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설명자료 38페이지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일터 조성, 이번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이동식 앰프가 있어요. 혹시 이동식 앰프가 저희 구에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현업부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딘가의 장소에 모시기가 힘든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나갈 때마다 빌려서 쓰기도 좀 어렵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행정지원과에도 있고 여러 부서에 남는 앰프들이 많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동식 앰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동이잖아요. 휴대가 간편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확인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운영 및 스마트 역량 강화, 이것 LG유플러스 사업을 작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했던 거죠?

산기슭공원 시범사업 결과 일정 부분 효과가 입증돼서 저희가 2차로 종합청사 14개소에, 그때는 공중화장실인데 야외에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 쪽에 한번 해보고 내년 본예산 때 검증해보려고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효율성이 있느냐였는데, 그러면 공중화장실 몇 개월 동안 설치시범사업 하셨던 것입니까?

3개월.

3개월 하고 설치된 것을 제거해 갔습니까?

다 제거되어 있습니다. 장비 값은 없습니다. 사실 통신료인데 LG유플러스에서 장비를 그대로 놓는다는 것은 저희가 통신료를 계속 납부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철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설치비가 없었는데 설치비가 새로 생기잖아요.

다 통신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서안 155쪽에서 167쪽까지, 304쪽에서 306쪽까지, 설명자료 45쪽에서 71쪽까지 참고해 질의해 주시고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청년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플랫폼노동자 관련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 재원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올해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상반기에 진행했고요, 하반기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재원변경은 무엇인가요?

구비로 잡아놓았다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번에 국비 재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 80명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상반기 40명, 하반기 40명 이 정도로 교육을 하시나요?

배달플랫폼 종사자분들이 와서 교육을 들으시는데 시간관계상 이틀에 나눠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교육실적이 그렇게 됩니다.

하반기에도 비슷한 정도의 실적이 나오겠네요?

예.

사업이 작년하고 올해 2년 차 되어 가니까 이것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따져야 할 거예요. 실효성 여부를 따져 예산을 더 투입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갈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면 일몰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볼 시기가 내년쯤이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라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효성 확보는 해봐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안 162쪽 청년정책 실행력 강화입니다. 청년 마음건강지원 바우처 사업과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감액인데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년 마음건강지원 바우처 사업은 과거에는 청년들만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됐는데 올해부터는 전 연령대로 확대되어 보건소의 건강증진과로 그 사업이 이관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과에 잡힌 예산은 8월 말까지 접수하신 분에 한해서 올해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것이고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자체도 범위가 전부 다 확대돼서 부동산정보과의 사업으로 완전히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지역경제과요.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는 7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만 대상이 되는 것이죠?

신용등급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신용도가 가장 좋은 것을 1등급이라고 하고요. 7등급 정도 되는 수준은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기 좀 어려우신 분들, 1~2번 연체도 있으신 분들 그 정도까지 대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 금천구에 여기에 대상되는 소상공인은 몇 사람이나 되는 것이에요?

전체 기업수가 5만 6,000개 정도 되는데요, 소상공인 기준으로 따지면 5만 6,000개의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업체?

대상이 되는 업체는 부동산업을 한다든지 그런 업종들, 유흥업소들 이런 데는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입이 됩니다.

이것이 1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받게끔 해 주는데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금 구청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죠?

1년간만.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가 1년 이후에 상환해야 되는데 상환을 못 했을 때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돈을 부담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요?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왔고요. 420억 규모로 진행해 왔는데 다 전액 소진되어 다시 시작하는 건데요. 그동안 하면서 큰 문제가 없었고 일부 대출을 못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우리가 보증재단에다 맡기면 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담보제공도 없이 신용으로 주는 거잖아요?

신용으로 주는 겁니다. 일부 담보도 실사 검토는 합니다. 검토는 하는데 9등급에서 10등급까지 가면 거의 갚을 수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까지는 대출이 어렵고 7등급 정도만 되어도 일반 소상공인들이 그래도......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검토해서 상환할 수 있는 가능한 사람만 대출해 주겠네요?

대부분 가능한데 7등급까지 해도 못 갚은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한 7% 정도는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서안 171쪽에서 192쪽까지, 364쪽에서 383쪽까지, 설명자료 75쪽에서 131쪽까지 참고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예산서안 195쪽에서 241쪽까지, 307쪽에서 330쪽까지, 설명자료 135쪽에서 273쪽까지 참고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저희가 질의를 사실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항상 애매모호했던 것 같아서, 이 건은 예결위까지 올라왔지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부서 입장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어르신 편의시설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이 용역을 하게 된 계기는 목욕탕이었고, 목욕탕 민원뿐만 아니라 어르신 시설의 전반적인 것까지 확대해서 검토하겠다는 것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이 용역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면피용으로 이 용역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입장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용역 주면서 어떤 목적을 갖고 하지는 않습니다. 목적이 있다면 그 사업이 타당한 것인지, 하게 되면 방법을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지, 전문가들의 용역 제안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그런데 이 부분을 면피하겠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용역이라고 봐야 합니까? 타당성 조사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시겠다는 것인지도 명확하지가 않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그냥 어르신 편의시설 도입이라는 설명만 장황하게 하시니까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민원이라는 것은 주민욕구이지 않습니까? 주민욕구를 1차적으로 파악하고요. 주민욕구가 목욕탕이 됐든 쉼터가 됐든 저희가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고, 목욕탕에 대한 부분은 시흥동에서 출발했지만 저층주거지가 독산동 쪽도 많습니다. 그래서 독산동 지역의 여론도 수렴해야 하고요.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시행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해야 될 것인지? 예를 들어 목욕탕을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다른 바우처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해서 면피로 목욕탕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부분의 차원은 아닌 것이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의 목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용역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고 제가 재차 말씀드리고 있고, 조사방식 또한 어제는 과장님께서 B/C(비용·효과분석)로 진행하시겠다 그러면 어르신 편의시설을 이익이 나야지 진행하신다고 얘기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경제성을 분석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는 이런 조사방식이 타당한가에 대해 제가 의문이 자꾸 드니까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리는 거거든요.

용역에 들어가게 되면 경제성의 원칙, 경제의 부분도 보기는 보겠죠. 그러나 저는 어떤 사업의 대상 부분도 욕구조사를 해보면 전체적인 어르신들한테 욕구가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저층주거지에 취약한 부분에 계신 분들에게 욕구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목욕탕의 운영범위라든지, 또는 목욕탕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용역사에서 제안사업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복지는 경제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복지를 하는데, 그 경제성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은 건강하게 해드림으로써 건보료가 줄어들 거예요.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서 공공성 일자리에 그분들이 나와서 티켓 들고 하는 것은 경제성은 없죠. 임금 대비 투입에서 무슨 경제성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나와서 움직이시는 것 때문에 건보재원이나 치매나 이런 것이 다 예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실시할 때 타당성이라는 것을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부분이 아니라 공공이 씻을 권리에 대해서 개입해야 되는 것으로 나오면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타당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 욕구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검토해야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민원의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민원이 시작된 지 2년을 넘어서 거의 3년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바우처로 끝날 상황이었으면 진작 저는 부서에서 이렇게까지 용역 안 하시고 진행하셨을 수도 있었다. 효과는 어떤 방식이든 바우처가 좋을 수 있습니다, 경제성으로 따진다면요.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타당성 조사 방식이 B/C만 있는 것은 아니고 AHP(계층화분석)나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범위들이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용역사업을 올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기준 없이 용역사업을 우선 올리고 진행하려니까 답변을 받을 때마다 다른 답변이 나와서 저희가 지금 혼돈을 갖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는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겠다는 것이 사실 아직도 저는 명확하게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하루 빨리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한 분이 아니라 다섯 분의 위원님이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재위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깐 전에 얘기도 나왔지만 전에는 목욕탕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다양한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행재위 위원님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작년 3월에 대중목욕탕 설치에 대한 의회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3월에 8,500여 분의 서명서가 전달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했었습니다. 하다가 대중목욕탕이 아니라 공익성을 띈 공공목욕탕 쪽으로 살짝 개념이 바뀌면서 저희 부서에 목욕탕사업이 넘어 온 것 같습니다. 청원뿐만 아니라 민원이 목욕탕에 대해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민원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고, 청원이 들어왔으면 그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목욕탕만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하다가, 저희 구 노인 인구수가 2%로 초고령사회로 진입되었습니다. 목욕탕만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시설이냐, 어르신들한테 해당하는 편의시설은 과연 우리 구에 무엇이 있으며, 어느 지역에 설치해야 되느냐 것까지 이번에 타당성조사용역에 실어보고자 약간 범위를 넓혔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 타당성 조사에 대해 검토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에 의회 청원이 접수되었을 때 청원관련해서 의회 복건위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목욕탕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객관화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회 의견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이번에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부분보다 포괄적으로 용역범위가 넓어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판단하실 때 용역비에서 뭐가 문제였는지, 어떤 사유로 제로가 되었는지?

저희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필요하다고 그런 사유로 올린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는 굳이 이 시점에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냐는 의견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 용역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진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삭감된 상태로 올라왔잖아요. 아직 조정은 안 되었지만 부서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의되면 복건위 소속 위원님들의 반문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의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답변이 신중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도 옆에 계시지만 엄청난 민원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 구정질문이나 금천구의회 최초 청원을 통해서 이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부분이 있었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왔을 때 부서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요청했고요. 아까 복건위 위원님들이 필요 없다는 의견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부분 말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시기적인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목욕바우처라든지 민간목욕장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고려해 본 후 본예산에 올리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을 꼭해야 한다 저는 그런 의견 아닙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서 목욕탕뿐만 아니라 노인여가복합센터 이런 포괄적인 것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노인들은 예전에 생각하는 노인들이 아닙니다. 노인여가복합시설도 계획하고 있잖아요. 노인분들이 식사 제공을 원하는 노인들이 아니거든요. 액티브 시니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분들의 욕구가 다양하더라고요. 제 생각은 전에 얘기했던 목욕탕뿐만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용역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건위 다섯 분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렇게 됐다면 꼭 추경이 아니더라고 한번 정도는 더 생각해보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더 고민하고 그때 가서 다시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합니다. 목욕탕 문제는 시흥5동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이야기하다보니까 시흥5동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독산3동 그렇고 금천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 시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부서에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더 집어보고 그때 가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시기적으로 민이 할 수 없는 것은 관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나. 여유 있고 이런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직접 현장을 살펴보면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용역을 하더라도 다음 기회에도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입니다. 이 목욕탕 건에 대해서 작년 250회 정례회에서부터 거론되었던 사항인데요. 발자취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면 올해 4월 13일 선거 앞두고, 지역언론사에서, 쉽게 말하면 선동정치를 하여 주민 1만 명의 서명을 받아 시끄럽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 금천구에 대중목욕탕이 16개 정도 있지요?

18개 있습니다.

그 분들 몇 사람 만나봤어요. 목욕탕 사업은 하향사업입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시죠. 우리 의원들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민의 혈세가 잘 쓰이나 안 쓰이나 감시감독할 의무를 가지고 의회에 오신 분들이에요. 지역현안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좋아요. 목욕탕이 건립될 경우 내 동네 네 동네 다 해달라고 하면 감당 못할 사업이 될 수 있어요. 불씨의 소지가 될 수 있고, 또 각 동에 헬스클럽이 있는데 제가 다 조사해 봤어요. 독산3동을 비교해 보면 노인분들이 3개월에 4만 원 들여 끊으면 목욕도 마음대로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요. 헬스클럽 가보니까 기계는 안 만지고 샤워기 틀어놓고 목욕만 하니까 수도요금이 800만 원 나와요. 아끼지 않고 쓴다고 합니다. 목욕탕 사업은 전국적으로 봐도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안 맞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1만 명이 서명한 그분들이 저한테 목욕하겠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 그 사업 할 수 있습니다. 이것 관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절대 안 맞는 사업입니다. 내 동네 네 동네 해달라고 하면 감당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같은 건에 대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의 3년째 이 일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생각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용역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의지는 갖고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목욕탕이라든지 여가복지시설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어르신복지에 대해서 노인여가복합시설도 건립을 준비하고 필지를 다 샀지만, 저희 복지가족국에서는 어르신들의 요구가 있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러라고 저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건위에서 다양한 대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도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서는 제가 꼭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 계신 데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안 되면, 시흥에서 목욕탕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되겠지요. 의지는 있습니까?

목욕바우처사업 같은 소규모 사업은 시흥동 쪽이 많이 열악해서 이번에 어르신 무더위쉼터 때 운영하면서 급하게 목욕이용권을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욕바우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욕탕의 건립이라든지 규모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복건위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견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목욕탕을 비롯한 건립과 관련된 사업들,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때에도 거기에 들어오신 교수님들 같은 경우 이런 규모는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질문내용에 어긋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물어본 것은 목욕탕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느냐 안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민원은 목욕탕을 해달라는 민원도 있지만 이·미용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말아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도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의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바우처를 실시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시할 수 있으니 하면서 욕구를 충족해 나가고 목욕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나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야지요. 이것을 시범적으로 시작할지, 김용술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부분대로 할지는 용역에서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비 청구를 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내용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시작하면 5개월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 끝나잖아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은 11월에 잡거든요. 그 안에 그 과정을 다 확인해서 우리가 임차가 가능한지,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것이 불가능하면 다음에 용역비를 의논해 볼 수 도 있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본예산 잡기 전에 방법을 찾아보시고, 바우처를 하든 임대해서 리모델링을 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찾든 그런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2001년 4월부터 금천구 전반에 대한 도시가스추진위원장을 했습니다. 2006년에 금천구 전체에 공급이 다 되었어요. 안된 곳이 그 전에 지었던 아파트, 대표적으로 한신아파트, 두산아파트가 공동보일러였다가 개인난방으로 되었는데 그때부터 하향사업으로 된 것이 목욕사업이에요. 집에 샤워기 있지, 물 잘 나오지, 난방시설 잘 되었지 그래서 안 간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영세한 노인분들 목욕도 문제이지만, 어디까지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혈세가 잘 쓰이나 안 쓰이나 멀리보고 감시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시흥동에 주민청원으로 설립할 경우 독산2동이나 독산4동 주택가에서도 해달라고 하면 그 뒤처리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김용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사해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되잖아요. 목욕탕 건립 자체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 규모로 하려면 관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지하에 목욕탕 보일러 시설까지 하려면 3개 층을 다 써야 합니다. 여탕 관리해야지 남탕 관리해야지 설비관리도 해야지, 감당 못할 계산이 나오거든요. 금천구에 도시가스가 2006년에 마감되었기 때문에 하향사업이 된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르신 편의시설 조사용역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추후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은 복지가족국 소관 다른 질의부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추후에 더 논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예산서안 245쪽 255쪽까지, 331쪽에서 340쪽까지, 설명자료 275쪽에서 32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푸른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지만 저는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예산안 250페이지, 설명자료 292페이지 금나래중앙공원 재조성사업, 준공이 언제입니까?

미술관 개원은 내년 7월입니다.

건축으로 말하면 부대시설 아닙니까? 이것이 되어야만 준공 나는 것 아닙니까?

예.

삭감이 7억 5,000만 원인데 삭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삭감된 예산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주요내역을 보면 미술관이 있는 자리가 원래 운동시설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조명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파고라라든가 쉼터공간이라든가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억 9,000만 원은 주민들 휴양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동네공원의 성격이라면 미술관 부지의 앞마당이기 때문에 명소화를 해서 미술관 특성에 맞는 시설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교부금 9억 나왔죠?

10억입니다.

우리가 편성된 것이 19억인데 이걸 전액 삭감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나요?

기존에 이용했던 주민들이 불만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될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미술관 수준에 맞게 동네공원 성격이 아닌 명소화된 갤러리공원으로 탈바꿈하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질적인 저하로 인해서 미술관에 비해 수준이 너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도면에 부대시설은 어떻게 한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설계도면 보고 뽑은 건가요?

설계는 아직 완료는 안 되었고요.

부대시설이 완공되어야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것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미술관 부지에 대지 조경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공원 부지에 대한 공사입니다. 그것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이 돈이 꼭 필요합니까? 아니면 일부 삭감해도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으로 커버한다든가 그런 건 있지만 시설공사비를 다 빼버리면 공사가 안 됩니다.

7억이 없어도 할 수 있느냐, 7억이 꼭 있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7억이 들어가야 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어떻게 했기에 삭감되었습니까?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이 예산을 살려주는 것으로 요청드립니다.

이 예산이 삭감되면 공사 마무리가 어떻게 되나요?

수경시설은 일부 축소할 수 있지만 정자나 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콘크리트 클릭이 가고 미술관 앞 부지 배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요 동선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포장을 일부만 한다거나 지하 구조물 일부만 한다거나 하면 공사가 완성 안 되고.

포장 공사는 도로과에서 하잖아요?

우리 공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합니다.

예산이 7억 5,0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 여기에서 얼마가 있으면 마무리할 수 있고 전액 삭감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공원 시설율이 있고 녹지율이 있는데 시설부분이 되어야 골격이 나오는데 그런 예산이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수경시설은 축소해도 됩니다. 적어도 4억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만 계속사업은 삭감되어도 내년 본예산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준공하고 연결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준공이 되는 거예요. 공사 공법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각 부서에 문의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는 사전에 열 분의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나요?

저희가 거의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잘 설득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감액을 하잖아요. 감액했을 경우에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나요?

그것은 정도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가 따져봤을 때는 필요해서 다 올린 것입니다.

가끔 보면, 사업 총 1억 원을 했는데 3,000만 원 삭감 이렇게 했을 경우도 사업이 진행돼요. 그런 부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정확하게 잡아주셔야지 저희도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이것 아니면 조금 더 밑에 것. 이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 제가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312페이지 신규 사업인데 수관수막타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물을 어떻게 끌어오고 어떻게 뿌리나요?

수원은 상수인데, 이 물을 끌어오는 방법은 현재 호압사 화장실까지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막을 확대시켜야 하는데 그 방법은 아래쪽에 보면 상수도 공유관에서 분지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가압펌프를 설치한다든가 관경을 확대해서 올라오는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하면 밑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땅 위로 설치되는 거예요?

지하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산도 다 해치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래서 호압사 올라가는 도로 옆으로 기존 관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최대한 훼손을 안 하면서, 이것 하면서 산림청 국유림관리사업소애 무상사용 승인을 받고 그러면 그쪽에서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라고 조건을 부여해 줍니다.

설치하면 호압사 전체가 커버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몇 m나 가는데요?

주요 파악한 범위는 잣나무산림욕장이라고 있습니다. 참나무류는 불이 나도 잘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잣나무라든가 소나무는 그 자체가 연료입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커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18억 정도 되는데 18억 정도 투자해서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은 들어요.

서울시 5개 구청에서 이것을 설치했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을 끈 사례가 있어요?

그것을 해서 불을 끈 것까지는 아니고 화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 했다고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업설명서 314페이지에 설치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가 돼서 진화를 하게 됩니다.

물이 나가는 게 얼마큼 조종이 가능한지, 그리고 호압사를 다 하려면 나가는 것도 많이 설치되어야 할 텐데.

호압사 주위를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수관수막타워를 세워서, 그리고 물 방향은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정확하게 잡아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252페이지 설명자료 320페이지. 금년에 용역비 5,000만 원 잡아줬죠?

예.

3,395만 원 집행했고 5,000만 원으로 용역계약 했습니까? 예산 준 대로 다 계약했군요. 그런데 용역결과가 안 나와서 지금 광명농장 대체 도시농업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까?

그것보다도 변수가 있었는데, 그 변수라는 게 바로 접해서 여의도순복음교회 땅이 있습니다. 24만㎡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기부채납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땅을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테니까 조건이 다문화센터라든가 그런 건물을 같이 쓸 수 있게끔 해주면 24만㎡에 대해서 기부채납하겠다. 그러면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는데, 당초 도시농업에서 문화공원 성격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고요. 부지도 확대됐고 건물 부분도 건축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9,000만 원에 대해서 추가용역비를 요청드린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용역의 규모가 5,000만 원 잡아서 통과했는데 재의가 들어와서 지금 확대 용역을 받는 것 아닙니까. 확대 용역을 받으면 그다음에 따라가는 비용이 더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왜 그렇게 일을 크게 벌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예전에 시비 요청을,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무상을 언제까지 해 준다는 거예요?

기부채납으로 한다던데요.

그 평수를 기부로 해 준다고요? 그곳이 현재 뭐로 되어 있는데요?

임야로 되어 있는데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비가 오거나 토사가 유실되면 토지주가 그것을 복구하라고 계속 문서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넓은 땅을 관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기부채납을 하는데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네들도 같이 이용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저희한테 방안을 찾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여의도순복음교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단체에서 우리에게 기부채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교회에서 기부하려면 상당히 복잡한데요.

거기에도 재산관리위원회가 있어서 그쪽에서 심의해서 하려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무상사용을 해달라고 했을 때 부분 부분씩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될 거예요. 종교단체 것은 숫자가 많잖아요. 종교사원도 어려운데 종교단체는 더 어려워요. 말만 기부채납이지 소유권도 안 넘어오면서, 우리가 용역만 잡아놓고 용두사미가 될 소지가 많아요.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은 준비를 잘해서 저희가 무상사용에 대한 것을 3차례 정도 하면서 그쪽도 재산관리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순복음교회에는 재단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하게 되면 거기에서 회의가 또 열려서 의사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문서로 통보가 되는 그런 절차로......

내가 볼 때는 용역은 급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부채납이 선행된 다음에 거기에 뭘 하든 용역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 상식은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용역만 잡아놓고 기부도 안 됐는데 어디에,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 준비할 겁니까? 기부된 다음에 거기에 무엇을 한 것인지 준비해야지. 내가 볼 때 이 용역은 성급하다 이것이죠. 기부가 된 다음에도 용역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나, 종교단체라는 곳은 기부채납하기 쉽지 않은 곳이니까 접근도 잘해야 되고, 우리에게 기부채납이 성공되었을 때 용역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잘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중 제가 다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설명자료 315쪽 호암산 역사문화지구 조성, 신규사업이잖아요. 그 전에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전혀 투여된 적이 없나요?

없습니다.

추경 사유를 보니까 호암산문, 호압사, 호암산성, 호암산폭포 등을 잇는 연계동선을 정비하고, 다시 말해서 그곳에 산림치유센터 등을 활용한 산림여가자원을 명소 조성 기본계획 수립이잖아요. 그러면 차후에는 산림치유센터도 조성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설명에서 주차장 부족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기본계획 용역이 1억이잖아요. 이게 감액되어 올라왔어요. 궁도장에서부터 삼각산으로부터 호암산으로 해서 쭉 올라가서 호압사, 불영암, 한우물 또 호암산성까지 거기도 30년까지 복원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산림치유센터를 앞으로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이 여기에서 전체가 감액되면 이것은 처음부터 추진을 아예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가요?

지금 서울시 예산도 그렇고 부분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서없이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등산로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샛길 6.6km가 막 무작위로 나 있고요. 그리고 호암산성 같은 경우에는 30억 정도 들여서 문화체육과에서 복원을 하고 있는데 그쪽도 예산만 투입하고 역사공원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명승이라고 지정하면 문화재관리국에서 홍보를 자동으로 해주고요. 서울시에 3개소밖에 없고 우리나라에는 101개소밖에 없고 그런 금천구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시급한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압사가 항상 주차장 때문에도 그렇고 호압사 들어가는 데의 문제는 차가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호압사는 주차문제라든가 계속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이라든가 그런 것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산림문화단지라든가 산림청 사업으로 하게 되면 소유도 산림청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잠깐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주차장 위주로 말씀해 주셔서 그 안에 주차장도 포함하지만 앞으로 30억 투자하고 호암산성도 정비 중에 있잖아요.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전체적인 커다란 계획을 갖고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감액되어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감액된다면 아예 시도를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살려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여기는 법적으로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국토교통부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자료로 만들어야 하고, 산림녹지단지는 산림청과 해야 하고, 호암산성 역사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가 통과되어야 하고, 문화재청과 협의해야 되고 법에 대한 제한사항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용역업체를 통해서 체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선언적인 일에 불과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샛별 위원님!

오미원 식재 2억 원 삭감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식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짧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미생태공원은 2022년에 수해가 난 지역으로 평지형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긴장되는 지역인데, 식재비 2억 원 삭감된 부분은 나지를 식재로 커버해서 사방적인 기능과 경관미를 살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삭감된 2억 원은 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화관목과 초화류가 3억 4,000만 원 정도잖아요. 그러면 1억 4,000만 원으로 식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능한 범위가 부족하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밖에 식재를 못하고, 또 나지상태가 남기 때문에 언젠가는 예산을 꼭 확보해서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샛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순기 위원입니다. 금빛공원 열린광장 내 맑은누리작은도서관 조성, 신규로 올라와 있지요? 준공일정이 언제입니까?

금년 12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늘어질 수도 있네요?

아닙니다. 저희 쪽에서는 최대한 12월 말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12월까지 준공을 마칠 예정입니다.

현재 미비 된 공사는 뭐가 있어요?

현재 공사일정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몇%나 됐습니까?

1층부터 도서관까지는 다 완성되어 있고 내부 실내인테리어 들어가고, 조명공사는 이달 중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설명자료 330페이지를 보면 집기로 17개 품목에 1억 400만 원이 올라와 있지요. 복건위에서 3,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완성이 되어야 준공되어 개관할 것 아닙니까? 삭감된 부분은 어디에서 삭감되었다고 생각해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는 내부가구 쪽 단가가 너무 높다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서가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서가와 내부 가구분야에서 3,000만 원 정도 감액하시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하면 개관해야 되잖아요. 하다가 모자라면 본예산에 추가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담당부서에서 얼마면 완성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금빛공원 맑은누리도서관은 기존 도서관과 다르게 최대한 개방형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서관 이용자뿐만 아니라 공원을 이용하는 일반주민들도 편안히 쉬어 갈 수 있도록 내부가구나 그런 것에 좋은 제품을 선택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합니다.

지난번에 도병두 위원장님도 가보고 몇 분 가봤지만 가산도서관은 인테리어 등 모든 집기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까지는 구조가 안 되겠지요. 이곳은 오픈형가구 아닙니까? 그곳은 내실의 규격에 맞추어서 한 곳이고. 제가 볼 때 어차피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미비하게 해놓았다가 나중에 예산이 또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이 얼마면 마무리하겠다는 것을, 이것 조달구매로 할 것 아닙니까. 15가지는 이미 조사해서 나온 것이죠?

예.

예결위에서 얼마 정도를 감액하고 얼마 정도 증액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약간의 공간을 남기기 위해서 8인용 소파 2개 살 것 1개로 절약하면 3,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만 감액해서 2,000만 원을 살려주시면 저희쪽에서 최대한 예산절감해서 좋은 도서관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 들었으니까,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고, 제가 상임위 위원이 아니어서 내용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샛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금액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따로 찾아오셔서 말해주셨던 내용과 지금 속기 남겨지고 있는 내용을 다르게 얘기하셔서......

아침에 위원님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린 것은 2,000만 원은 살려달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은 살리고 1,000만 원 정도만 감액해 주시면 저희들 쪽에서 최대한 예산 점감해서......

조달이 아니라 개별로 구매하거나 일부공간은 평상형이든 아니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이든 여유롭게 배치하시겠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샛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조달로 구매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구매하겠다는 것입니까?

조달로 구매할 것은 조달로 구매하고,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일반구매가 가능하면 일반구매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성할 때 과에서도 수준과 격에 맞춰 적정하게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깎으면 하급의 제품을 사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 쪽에서는 일단 나라장터에 있는 조달물품 위주로 구매할 계획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일부 품목이 가능하면 일반구매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가능한 품목은 일반제품으로 저렴하게 예산을 잡았어야지. 모든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물건을 구매할 때 저희들이 수의계약 범주를 벗어난 물건이면 조달구매 아닐 때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상황에 맞추어 일부품목은......

처음부터 상황에 맞춰 예산을 잡으셔야지. 예산을 삭감하면 일부는 조달구매로 하고 일부는 다르게 집행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몇 천원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3분의 1이잖아요.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일부 공간을 확장시킨다는 의미로, 예를 들어 8인용 소파세트 같은 경우는 2개 살 것을 1개 정도만 구매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평상을 배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2개 살 것을 하나 살 것 같으면 당초 하나로 와야지 왜 2개를 넣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민석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상보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서안 271쪽에서 280쪽까지, 355쪽에서 363쪽까지, 설명자료 345쪽에서 39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안 277페이지, 연간단가로 금년에 6억 8,000만 원이 추경에 되어 있지요.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 연간단가로 3억 원을 증액했지요? 3억 증액한 것 중 5,000만 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연간단가에서는 어느 부분이 빠져야 실행될 것 아닙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3억 원은 보도육교와 호압사 지하차도를 보수하고자 올린 것인데요. 기타 부대비용 9,000만 원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안 내서, 호압사 지하차도는 2000년도에 설치되어 24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물입니다. 구조안전성은 1등급으로 양호합니다만 도색한지 오래되었고, 주변환경도 열악하고, 또 많은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가 도색과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기타 부대공사비로 9,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그 내용은 배수시설물 트렌치, 주변경사가 있어서 미끄럼방지 시설도 설치하고, 지하차도 명판도 없어서 지하차도 명판 설치 비용으로 9,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제가 그곳을 많이 다니거든요. 호압사로 가면 그쪽으로 내려오잖아요. 진즉 페인트 도색도 안 해서 컴컴하더라고요. 왜 칠을 안했느냐고 제가 지적한 적 있어요. 트렌치 사업이나 명패사업은 돈 몇 푼 안 들잖아요. 그러면 도로포장공사도 할 것입니까?

포장공사도 해야 됩니다.

단차가 높잖아요. 어떻게 칠하려고 해요? 그곳이 덧방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긁어내고 포장도 새로 하고, 호압사 내려오는 길이 경사 져서 미끄럼방지시설도 하고요.

미끄럼방지턱은 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도색이 원칙이고, 지하도 표지판이 있어야 하고, 아까 보니까 올라오는 곳에 단차가 엄청 깊잖아요. 그래서 빗물트렌치할 것 아닙니까? 트렌치를 하려고 하면 물이 배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사도를 낮추려면 갈아야내야 되잖아요. 호압사에서 내려오는 곳 미끄럼방치턱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5,000만 원 삭감했는데 5,000만 원 삭감하면 사업할 수 있어요?

부서장 입장에서는 전액 반영해줄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 못 드렸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자세한 설명 못 드리고, 오전에 위원님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연간단가로 포괄로 묶어 놓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자 다시 발주하다 보면 연말까지 끝내지 못할 것 같아서 연간단가에.

연간단가는 좋으나 미끄럼방지턱하고 도색하고 조명시설하고 이런 세부적인 것으로 설명을 했어야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논쟁거리가 안 되잖아요. 포장공사를 연간단가로 묶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어야죠. 예결위에 넘어온 것을 보니까 상임위에서 한 것을 제가 건들기가 좀 그래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대안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같은 질의인데요. 존경하는 정순기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제가 통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민원이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있었는데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참 좋았겠다 싶고요.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는 25년이 경과되었으니까 얼마나 낙후되었겠어요. 지난번에 시흥2동 동장, 주민자치회장, 저하고 1단지 5단지 동주민대표회장들하고 거기에 같이 다녀봤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름이 없이 그냥 토끼굴이에요. 토끼굴로 많은 차량과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명칭도 여기에 걸맞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도색도 필요하고 트렌치 설치도 필요한데 주변 환경을 같이 해야 합니다. 아쉬운 건 미리 본예산에 올렸으면 참 좋았겠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5,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가능하면 삭감하고 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위원님들을 제대로 설득하셔서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충분히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미관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아시겠지만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 차가 못 가는 곳이 거기예요. 침수가 되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와서 얼어붙으면 또 차가 못 다니고. 이건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통과가 되면 제대로 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과는 두 위원님이 하셔서 생략하고 치수과입니다. 안양천 돌계단 데크 설치, 보도블록 포장, 안내시설물 교체가 있는데 안내시설물 교체 및 신설은 협치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기존에 노후된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협치에서 금천한내 안양천 통합지도 및 안내판 제작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과는 다르나요?

예.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시급한지 아니면 예산이 남아서 올린 건지 궁금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방 계단이 돌로 되어 있는데 그게 탈락이 많이 되어서요.

광명에서 내려오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예. 노후가 많이 되어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정비해서 데크를 설치하고 안전휀스도 설치할 예정이고요. 독산보도교 앞에 자전거보관소 있잖습니까. 일부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거기 자전거가 지저분하게 되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이전하고 나대지에 대한 보도블록 포장을 하고 거기에 우수관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보도블록 포장 정비하고 데크 설치가 삭감된 사항이에요. 자전거보관소 정비하기 위해서는 보도블록 포장이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내시설물 교체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노후된 부분을 교체 신설하는 겁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께서는 승진해서 금천구에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받고 9월 16일 오셨죠?

예.

현장 활동 나가보셨어요?

많이는 못 가 봤지만 최대한 다녔습니다.

389페이지 책자를 보니까 데크가 있는데 그동안 데크를 교체한 겁니까?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 계단은 데크가 설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데크를 BS를 쓰면 안 좋아요. 좋은 것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잘못 매입하면 나중에 보수가 자꾸 들어와요. 이 부분은 검토가 절대로 필요해요. 지금 데크 사업하는 분들이 많죠. 서울시에 업자들이 많아서 귀찮게 들어올 거예요. 데이터 어떻게 뽑았어요? 거리까지 다 뽑았어요?

데크 설치하는 것은 제방 계단 3개소에 대한 겁니다.

3개소가 총 몇 m죠?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계단은 몇 개죠?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40cm 정도 됩니다.

데크 하기 전에 안전사고 난 적이 있습니까?

중상은 아니고 경미한 사고는 있었습니다.

통계 뽑아 놓은 게 있나요?

계단만 아니고 하천 시설물 내에서 103건 정도 들어와 있고요. 편의시설물이 60건 해서 운동기구 등 해서 283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데크 할 자리에 안전사고가 났냐고 묻는 거예요. 데크를 안 했을 때 사고와 데크를 했을 때 비교가 나와야죠. 멀쩡한 곳에 데크만 깔면 뭐 해요. 이 부분은 추경에 안 해도 본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준비가 덜 되었어요. 안전사고가 몇 건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거나 정확한 거리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나와야 돼요.

제가 설명드리면 현재 예산 요구한 내용들은 이미 노후되었거나 손상이 있던 부분이어서 과장이 길이나 폭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렸지만 실제 현장조사는 정확히 했습니다. 정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계단이 노후화되었어요. 깨진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한강에 있으면서 그런 계단들을 어떻게 했냐 하면 한 부분은 나무데크로 덮었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만 하는 게 아니고 한 곳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쉼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개선했거든요. 기왕에 여기도 하면서 노후된 계단을 데크로 하면서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이 선선한 가을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역할도 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되면 이 공사는 못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데크만 1억 2,000만 원이 올라온 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6,900만 원입니다.

밑에 3,000만 원은 시설물 교체 및 신설이네요?

자전거보관소 정비, 보도블록 포장하고 빗물우수관 정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시설물 교체 및 신설 이렇게 세 가지 해서 1억 2,000만 원입니다.

보도블록 포장은 몇m 하는데 3,000만 원이 나와요?

300㎡ 정도 됩니다.

얼마 되지 않네요. 아스콘으로 할 거예요? 콘크리트로 할 거예요?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보도블록으로 합니다.

통행에 불편이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빗물우수관 정비가 있죠. 20만 원 곱하기 40m인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재 자전거보관소 정비 부지가 나대지인데 시설물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비가 오면 우수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우수관을 묻고 빗물이 소통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닐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그게 아닌데요. 장 위원님이 5분발언할 때 맨발걷기 보도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냥 쓸려 내려갔잖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량에서 노면수가 내려올 수 있는 배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 쪽에 스트레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막혔던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비가 많이 온 다음에 장 위원님과 거기에 나가서 보니까 엉망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보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위에서 쓸려 내려오는 물이 맨발걷기 경계턱 거기하고 내려오는 데 하고 높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낙엽이나 나뭇가지나.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위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올 때 경계턱이 더 높던지 아니면 높아야겠지만 이 내려오는 물이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물줄기 하수관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설치만 했어도 그런 상황이 없을 텐데 이게 치수과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은 않고 그냥 만들어 놓았는지. 지금 맨발걷기하는 데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 말씀하신 것은 다 정비했습니다.

정비했겠죠. 안양천변에 체육시설도 있고 반려견놀이터도 있는데 그런 것들 손을 다 봤나요. 거기도 그런 사항이 발생될까 봐.

그런 건 없습니다.

빗물우수관 정비를 해서 그런 데를 잡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하고 관계가 없네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안양천변에 거기뿐만 아니라도 시설물에서 뒤에서 내려오는 물을 뒤에서 빼주는 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필요한 곳이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어떤 다른 시설을 할 때도 그게 우선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봐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돌계단 데크 설치에서 벤치도 설치한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벤치가 아니고요. 데크가 벤치 역할을 하는 거죠. 지저분한 콘크리트에는 앉고 싶어하지 않잖습니까.

거기가 고가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계단을 데크로 덮었다고 보시면 되죠.

통행하기에 넓지 않은데 누가 거기 앉아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과장한테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근로자 휴게공간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이 들어요.

도병두 위원님!

아까부터 들었던 의문인데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가 어떤 특정사업이 되네, 안 되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연간단가잖아요. 저희가 연간단가로 잡아놓은 돈이 있고 그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 그 집행잔액이 있고 그 잔액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일정 정도 추경을 요청한 것이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본예산을 통해서 정비하고 있지만 그전에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매년 정비물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업에 쓴다기보다는 연간단가로 하천시설물이 망가지거나 파손되었을 때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 돈을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업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큰 덩어리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려스러운 게 예산 삭감이 되면 사업이 안 될 것처럼 얘기를 자꾸 해주셔서 그게 아닌 것 같고, 복건위에서 했던 내용은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예상과 다르게 안 내려왔다는 건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삭감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순기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어르신 편의시설 도입타당성 조사 용역 5,000만 원 전액 감액, 경로당 운영 지원 스마트팜 구매 3,465만 원 전액 감액. 공원녹지과 소관 금나래중앙공원 재조성사업 공사비 중 시설물공 3억 5,000만 원 감액, 동행매력정원조성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 전액 감액, 산림내 시설물 보수정비 위험수목 제거 8,400만 원 전액 감액, 위험수목 전정 8,000만 원 전액 감액, 총 1억 6,400만 원 감액. 호암산 역사문화지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전액 감액, 오미생태공원 진입광장 조성 공사비 중 식재 1억 원 감액, 광명농장 대체 도시농업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용역 8,000만 원 전액 감액. 문화체육과 소관, 금빛공원 열린광장 내 맑은누리 작은도서관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 원 감액, 구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 행사운영비 800만 원 전액 감액. 도로과 소관, 도로시설물 정비 공사 기타 부대공사 5,000만 원 감액. 치수과 소관,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안양천 진입로 보수 1억 2,900만 원 전액 감액, 안양천 자전거 보관소 정비 5,000만 원 전액 감액, 안양천 안내시설물 정비 3,000만 원 전액 감액.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내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물품(전자제품, 입식가구 등) 1,500만 원 증액.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2억 2,197만 7,000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신설 증액 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보궐선거 사무추진 사무관리비 2,117만 3,000원 증액, 서울특별시교육감 보궐선거 사무추진 공공운영비 250만 원 증액, 서울특별시교육감 보궐선거 사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증액.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순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정순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순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 금천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정순기 위원이 발의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 보고 중이어서 잠깐 시간요청하려고 했는데, 지금 문자로 답이 왔습니다.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정순기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9월 12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