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2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제252회 정례회가 지난주 금요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우리 금천구의회는 금천구청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헌법기관입니다. 헌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금천구의회가 설립되었고, 헌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금천구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이 주민들로 받은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률에 정해진 목적도 다를 수 있으나 같은 헌법기관인 만큼 최대한 같은 처우와 대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저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물론 현재는 행정의 중요성에 따라 행정의 비대화가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의회 인사권 독립이 최근에서야 시작된 것처럼 우리 의회가 가야할 길은 아직도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더욱 더 세밀하게 의회를 살펴야 한다는 생각이 저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만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만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취재하러 금천저널 신철호 기자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의회 인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의회 인원이 총 몇 명일까요?

현원 3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속기직, 운전직, 전기직, 정책지원관, 부속실을 제외하고 행정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일까요?

파견직원 포함해서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1명입니다. 저희는 사업이 많이 없는 부서이기는 하지만 기관입니다. 기관이다 보니 기본적인 행정인력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행정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 있을까요?

행정인력과 관계된 것은 저희 자체 내도 중요하지만 타 구 현황도 파악해 본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구의회는 인사팀과 인력현황을 협의 중이기는 한데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인력 관련해서는 크게 얘기한 적은 없으실까요?

증원이나 직급조정과 관련된 부분은 2025년도에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조정이 있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증원과 관련된 문제, 현 직원들에 대한 직급 상향 문제는 2025년도 상반기에 협의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도 행정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증원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셨나요?

예.

조례로 통과 안 되었지만 부서 신설도 있어요. 그 부서가 많아지고 직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의원들이 피감해야 되는 부서는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무국의 행정인력이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은 나날이 비대해져 가고 있어요. 비대해져 가는 것에 맞추어서 우리 사무국이나 의회는 그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국장님은 집행부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더 보이실 것이에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남은 기간 동안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국장, 과장, 팀장, 의원님들 비롯해서 이분들의 생각은 행정인력이 비는지 부족한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 특히 하급직원들이 생각하는 행정의 힘듦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셔서 집행부와 잘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 가정의 달 맞이 가족 의회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이면 2회째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금년 같은 경우는 금천구의회와 여름바캉스라는 타이틀로 7월에 추진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계획은 야외로 잡혀 있었는데, 우기라서 실내에서 한 것 같아요. 그때 참여한 의원으로서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가족의회 체험이 20가족이었나요?

32가족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가족으로 잡았나요?

5월에 추진하려고 하고, 5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20가족 정도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축소되었는데, 축소된 이유가 무엇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령층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유아부터 어린이까지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관내 미취학아동 4세부터 7세까지로 제한해서 선택하고 집중하는 가족의회 체험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도 같이 가족이 함께 의회를 체험하는 것이잖아요. 추진성과로 94%가 금천구의회 인식변화에 긍정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밖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야?”라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계기로 주민들의 알권리도 있고 의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자연스럽게 홍보도 하고, 그 꿈나무들이 의회를 체험하고 성장했을 때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그 프로그램이 좋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축소되었어요. 아쉬움이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축소시킨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계획은 20가족으로 잡혀 있지만 신청할 때 현황파악을 해서 가족 수는 조금 변동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천구민들이 의회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판단했을 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내년 실행할 때는 금천구의회 시설과 관련된 회의장도 함께 견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홍보영상과 관련된 부분을 새롭게 편집해서 보다 더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700만 원 잡혀 있지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많은 가족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체험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놀이체험이나 이런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의회를 탐방하면서, 아니면 더 나아가 구청까지 탐방하면서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하고 올해 체험하면서 느꼈던 사항이에요. 올해 잘 되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올해 1회 했고 내년에 2회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내년도에 금천구청 개청 30주년이잖습니까? 집행부 예산을 보니까 30주년 맞이하느라 많은 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의회도 그런 의미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첫 번째로 의회 내부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말씀드렸어요. 회의장 내부를 살짝 리모델링했는데 회의실 명칭이나 작은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1회의실 2회의실 이렇게 되어 있고, 도병두 위원장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의회라는 기관이 구청의 부속 기관이 아니잖습니까? 엄연히 독립된 기관인데 대외기관으로서 모습을 갖출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의회냐, 의회에 들어오셔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0주년을 맞이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도 홍보시스템이 보다 빨라지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으니까 기민하고 세부적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임기 절반 정도 있다 보니까 민간과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상당히 답답한 면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의원 수도 서울시에서 가장 적은 편이고 직원들과 친밀도도 높은 의회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소통하면서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종이를 줄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봉투를 만드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11~12월쯤 되면 의회에 봉투 제작하고 몇 % 정도 남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작은 부분인데 제가 의회에서 보니까 조례안 등등 제 방에도 있고 본회의장에도 있고 굉장히 중복되어서 많은 종이를 사용하거든요. 절차적으로 한 단계만 줄여도 종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회의실에도 바로 앞에 종이컵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보틀로 되어 있는 것은 종이컵이 필요 없잖습니까? 가급적 음료를 보틀로 된 것으로 해서 종이컵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집행부에는 저희가 맨날 종이컵 줄이라고 요구하는데 의회는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보팀이 예전에 비해서 역량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홍보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좋아졌는데,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예전에는 국가별 광역자치단체별까지만 타깃 가능했다면 지금은 구, 동 단위까지 가능한 온라인 홍보 방법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울시의회가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은데 물론 광역의회와 저희는 크기가 다르지만 저희가 벤치마킹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되면 좋겠고요. 뒤에 보니까 홈페이지 개편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라는 기관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무턱대고 찾아가기는 애매한 기관이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접근하기 쉽고 컴퓨터로 접근하기 쉬운 그런 홈페이지가 되어야 하지만 최근에 보면 딥페이크 피해를 본 지방의원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워낙 정보나 모습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목소리까지 다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보안도 신경을 써셔서 접촉점은 다양해지지만 어떻게 하면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실 명칭은 금년 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일부 했는데 아직 남은 공사가 있어서 현대화 IT 부분도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하겠고요. 업무시스템과 관련한 문제는 직원들이 외부 역량강화 교육도 잡혀 있으니까 의원님들의 역량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와 관련한 직원 교육도 집중해서 본인 업무와 맞는 교육 쪽으로 하겠고요. 종이와 관련한 환경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태블릿PC도 있고 해서 의원님들도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기본적인 자료 외에 회의나 토론회 관련된 부분은 태블릿PC를 활용한 회의를 한다면 종이나 환경 문제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홍보팀 역량과 관련한 부분은 과거와 비교해서 현재 역량이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지역과 관련된 문제는 서울시에 우수사례가 있다면 그와 관련된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든지 아니면 타구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벤치마킹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은 내년도에 전면 개편을 하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설치용역 전산개발업체와 함께 협의해서 의원님들 보안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독성이라든지 이에 중점을 두어서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되어서 금천구의회라는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구민에게 신뢰받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에 우리가 설이나 추석에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때문에 의원들 10명이 4곳에 가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들이 갈 때 보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다 모이는 게 번거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의장님이나 의회에서 상징적인 몇 분은 가되 다른 의원님들은 자기 지역의 시설에 방문해서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함께하는 게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의회 홍보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요. 저희가 홍보물 SNS나 영상을 찍어서 올리잖아요. 금천구의회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집행부에는 항상 구독자가 적다고 지적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기관 방문과 관련된 것은 올해는 사업이 종료되었고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구독자 수는 파악한 게 있는데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의원님들이 더 유명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더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원수첩이 1년에 몇 개씩 의원들에게 전달하나요?

600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의원수첩이 제가 볼 때는 낭비입니다. 의원들 사무실에 가면 수첩이 그대로 있습니다. 반으로 줄였으면 합니다. 사실 반도 많다고 봅니다. 한 의원마다 15개만 주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50개 정도 오는 것 같습니다. 낭비 아닙니까? 지금은 메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줘도 안 받아요. 그래서 반으로 줄였으면 합니다.

그것도 내년에 제작할 때 의원님들 필요 수량을 파악해서 제작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첨언하겠습니다. 의원수첩 관련해서 저도 지적을 했는데 부수는 큰 차이가 없어요. 부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는 얘기이고 600개가 적정선이라고 다른 지자체하고 했을 때하고요. 의원수첩은 의원들이 메모하는데 쓰는 것이지 주민들에게 나누어 드리면 안 된다는 점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만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3쪽에서 134쪽까지, 설명자료 5쪽에서 1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은 46억 9,16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5.08% 증가한 2억 2,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대체인력 기간제근무자 인건비 6,300만 원, 회의실 영상 및 음향 장비 교체 및 의정활동 차량용 카메라 및 렌즈 구입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700만 원,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7,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2025년 주요 증액 및 신규 편성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쪽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입법법률고문이 두 명에서 세 명으로 한 명이 늘어남에 따라 입법법률고문료를 264만 원 증액 편성하고 설과 추석 명절에 청사 외부 게첨용 대형 현수막비 280만 원과 한마음체육대회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4쪽에서 126쪽 구의회 청사 관리입니다. 전기직 휴직직원 대체인력 기간제 인건비 3,160만 원, 본회의장 설치용 특대형 공기청정기 렌털비 541만 원을 편성했으며, 구의회 안내사인 제작 설치비 2,200만 원, 보안자동문 설치비 3,650만 원 등 시설비 7,550만 원과 회의실 영상 및 음향 장비 교체비 9,056만 원 등 자산취득비 1억 1,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6쪽, 127쪽 열린의회 운영입니다. 속기직 직원 의원면직 대체인력 기간제 인건비 3,160만 원과 가정의 달 맞이 가족의회 체험 행사비 650만 원, 그리고 증인 등 참석 실비 배상금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28쪽 의정홍보 활동 전개입니다. 구의회 1층 로비 벽면 데코(슬로건) 제작비 220만 원, 금천구의회 30년사 기념책자 제작비 1,200만 원과 의정활동 촬영용 카메라 및 렌즈 구입 등에 자산취득비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구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위한 전산개발비 5,500만 원과 개편 홈페이지용 서버 구축비 1,900만 원, 구의회 1층 디지털 사이니지 교체비 2,000만 원 등 6,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8쪽, 129쪽 의회비 지원입니다. 의원 월정수당 관련 법령에 따라 793만 원 증액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4개 항목은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에 따라 2023년 7월 대비, 2024년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670만 원 증액된 2억 6,443만 원을 편성하였고, 총액한도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교섭단체 운영경비 900만 원, 국가공식행사 등 의원 국외여비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0쪽부터 13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보수 수당 등 인건비는 의회사무국 직원현황을 고려하여 23억 2,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만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한만석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우리 의회는 회의록시스템을 별도로 쓰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상에만 올려놓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의회들은 회의록시스템을 별도로 외주에 맡겨서 하던데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속기직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쪽 구의회 청사관리, 사무관리비에 명패 구입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25만 원 곱하기 2개로 되어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특위가 구성된다든지 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바뀌기 때문에 2건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번에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가 내년 6개월 동안 하잖아요. 그것은 여기에 안 잡혀 있네요? 그것도 만들 텐데요.

여기에는 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특위와 관련된 명패가 필요하시다면 이 예산을 먼저 쓰고 부족하다면 사무관리비 내 여유 예산으로 합니다.

미리 얘기가 되었는데 여기에 잡히지 않았고, 의원 8만 원씩 10개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2개는 이해되었는데 의원 8만 원 곱하기 10개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포괄비 성격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들은 바뀔 수 있지만 의원들은,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질의합니다. 통으로 잡았으면 모르는데, 제가 이것 지적합니다. 또 하나 10쪽 시설비에서 보안자동문 설치공사 4개소잖아요. 아까 김용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3층, 4층 해서 4개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이 이것이 우리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8대 때 보니까 잡상인들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에요.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은 비서실에서 체크되기 때문에 되는데, 의원님들 방에는 그냥 문 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잡상인들이나 사이비종교에서 오시는 분들 나가시라고 하기도 힘들고, 나가시지도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이 약속되지 않으신 분들이 오셔서 윤영희 의원을 찾아왔다고 하면 제가 안 된다고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차단을 어떻게 해 주시는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와 관련된 것은 의원님 방에 인터폰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의원님을 뵈러 온 지역주민들이라고 일단 판단되고요. 그 외 사람들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보안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잡상인이나 아까 같이 그런 분들이 의원님 뵈러 왔다고 벨을 누르고 찾아왔는데 제가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하기 힘들잖아요. 처음에 벨을 눌렀을 때 확인하고 우리한테 연계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한테 직접 했는데 들어오지 마시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운영과 관련된 문제는 설치 전에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서 해야지 비용 들여 설치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첨언 드려도 될까요?

고영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다른 의회를 가보니까 인터폰을 의원이 직접 받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누군가를 거절하기 힘든데, 주민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잡상인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영등포구의회를 가보니까 직원이 받으셔서 용무를 물어봅니다. 1단계만 거르는 작업만 있어도 그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으니까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의장·부의장 부속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의장실과 부의장실에 방문객이 가장 많이 와요. 그쪽에 다과는 준비되고 있나요?

예.

간단한 다과나 음료가 준비되겠지요. 부속실에서 소모하는 비용은 어떻게 사용하죠?

의정팀에 잡혀 있는 사무관리비로 합니다.

예산안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안부 예산을 보면 부속실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예산안 158페이지 중간에 보면 부속실 운영 소모품 등 해서 30만 원씩 12개월 잡혀 있어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기관이에요. 같은 기관이고 같은 부속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부속실 운영에 대한 비용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국장님들도 부속실 가지고 있습니까?

구청 같은 경우 부속실이 있습니다.

보통 국장님들이 전화 안 받지요?

비서가......

이 부분이 아까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인터폰으로 누가 찾아왔을 때 국장님들도 직접 전화 안 받습니다. 안 받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있어야 되고, 의회도 보안이 있어야 하고 방호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공적인 업무를 하는 공간입니다. 업무를 하는 공간에 목적 없이 찾아오면 안 되는 곳이에요. 목적이 없으면 밖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영찬 위원님, 윤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속실 관련해서 예산 20만 원씩 12개월 사무관리비 증액으로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실에 예산이 3만 원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5만 원 12개월 증액으로 계수조정 신청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관련해서, 예산안 171페이지 국제화 여비가 있습니다. 직원복지 관련해서 우수직원들 견학 보내주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해외우수사례 견학연수라고 해서 200만 원씩 75명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우리 의회 직원들이 갈 수 있나요? 최근 3년 사이에 갔다 오신 직원이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신청해서 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견학프로그램이고, 인기가 엄청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의회 직원들은 일정을 짜기가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기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와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의회는 특수성이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 의회 직원들에 대한 TO를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 직원들도 해외연수를 감으로서 견문을 넓히는 계기가 필요하거든요. 혹시 국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가요?

기회가 된다면 많은 직원들이 해외 나가는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생각합니다.

우수사례 견학도 좋고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으로라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만의 예산이 아니더라고 자체 내에 우리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구 직원들이 신청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신청하면 충분히 행정지원과에서 승인해주고 갔다 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과 팀장님들이 많이 홍보해 주셔서 직원분들이 많이 가도록, 있는 예산이고 75명이 잡혀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75명이 간다는 것이잖아요. 저희는 3년 동안 없다는 것이고요. 그 부분 신경 써주셔서 저희도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되면 저희 예산으로라도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의자 관련해서 의자 교체 14만 5,000원 76개에요. 알아보고 하신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설명자료 77페이지 봐주세요. 사무용가구이기는 하지만 노후 사무용가구 교체 의자 29만 3,000원에 50개 잡혀 있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와 설명자료 77페이지입니다. 비교하셨을까요?

확인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회의실, 소회의실 의자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사용하실 확률이 더 높은 의자입니다. 77페이지 사무용의자는 공무원들이 사용할 의자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의자가 훨씬 저렴하다,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예산은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예산보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에서 쓸 수 있는 가구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사용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예산의 적정성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적정성의 비교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무용 의자는 직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계속해서 앉아있는 사이즈가 다른 의자이고요. 의회사무국에 편성되어 의자는 일반 회의용 의자로 판단되어 가격과 관련된 것은 조달청이나 사이트에서 확인 작업을 거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도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주가 어디인지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팀이 답변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산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봤을 때 조금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예산팀장님의 확인을 구하려고요. 예산안 134페이지, 203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살펴봤을 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인까지는 40만 원이고 30인을 초과하면 1인 초과 시 5,000원 추가입니다. 지금 의회사무국 정원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32명입니다.

그러면 1만 원 빠졌잖아요. 41만 원으로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전문위원실은 별도로 부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계산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전문위원실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전문위원실이 3명이고 의회사무국이 29명이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32명이 맞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도 삭감해야겠네요.

삭감이 맞습니다.

아프지만 이것을 삭감하는 이유는 제가 모든 부서를 다 살펴봤어요. 제가 느끼기에 다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도마에 올린 이유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전 부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실과 의회사무국은 조정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 정원이 32명이고 현원이 32명입니다. 전문위원실에 3명을 빼면 의회사무국 직원이 29명으로 30인 이하이기 때문에 40만 원이 맞고요. 전문위원실이 17만 원으로 잡혀 있는 것은 5인 이하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1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게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수정 규모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예산안 90만 원을 감액하고 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먼저 삭감 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전문위원실 90만 원 감액. 다음은 증액 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실 관리비 부속실 운영소모품 240만 원 증액, 시책업무추진비 의원실 운영지원 240만 원 증액.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규권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실까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장규권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