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고영찬 의원 발언
엄샛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의 총괄 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 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는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제가 총괄 보고 드리고 각 부서장이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복지가족국 조직은 5과 21팀으로 정원 125명에 현원 1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복지가족국 2025년 총 예산액은 2024년 본예산 대비 205억 5,098만 원 증액된 4,011억 3,81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민관이 함께 만드는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지역나눔문화 구축 및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구민의 일상을 지키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지원과는 대상자별 맞춤형급여 지원과 수급 탈락자를 위한 굿케어 모니터링,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지원사업 추진 등 구민의 기본생계보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안정된 노년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 추진과 함께 소통과 협력의 행복경로당을 운영하고, 장기 요양봉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필요한 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어르신과 장애인의 행복을 더하는 좋은 도시 금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을 하고, 출산 장려 문화 확산, 1인 가구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소외되는 가족 없이 모두를 포용하는 좋은 도시 금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는 학교 폭력 안전지대 조성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통해 빈틈없는 아동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아동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금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2025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업은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장미순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순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복지가 좋은 도시 금천을 만들고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19쪽 돌봄 충전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일상돌봄 서비스에 청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새로 생긴 것 맞습니까?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엄샛별위원장
그럼 아이를 돌보고 있는 청년인 경우 가족돌봄 청년으로 들어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정일 경우.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돌봄 대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나오는 것은 틈새를 다 메꿔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업으로도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기존에 중장년 서비스가 좀 더 강화된 느낌의 복지정책과 사업들이 저는 청년으로 확대되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세대도 굉장히 다양한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입장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에 꼼꼼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천복지재단입니다. 금천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어제도 금천문화재단에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재단이라는 것은 재산을 모으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금천문화재단도 그렇고 지금 복지재단도 우려되는 점이 결국에는 우리 출연금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기부금을 어디까지 모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한계가 출연금만큼 올라갈 수 있는 단계들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테고, 그 기간 구는 계속 재정 부담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개 자치구가 그리고 4개 자치구가 지금 추진 중이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25개 자치구가 복지재단이 생긴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재단과 달리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재산의 모음과 재정의 투여, 이런 관점보다는 현재 우리나라가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적시성이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정투여가 계속 효율성 없이 가는 것은 저희도 반대고요. 사실상 25개 자치구가 재단이 있는 구와 없는 구가 기부금 모금액이 꽤 많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인데 재단이 있는 곳은 24억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재단이 만들어지면 그만큼의 어떤 저기는 못 하지만 다른 재정투여와 주민이 받는 혜택을 재정으로 환산했을 때는 그 이상의 효과를 받을 수 있지 않냐고 생각이 듭니다.
엄샛별위원장
그럼 지금 금천문화재단처럼 문화재단이 있고 복지재단도 같이 있는 자치구가 있습니까?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엄샛별위원장
어디죠?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엄샛별위원장
2개의 재단을 같이 운영한다는 게 구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도록 자치구들이 2개 재단을 같이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합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위원
아까 앞서 문화재단 말씀하실 때 기부금 말씀하셨어요.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면 우리 구청 내에 복지직 직원들은 그만큼 수가 줄어드나요?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줄어들지 않습니다.
고영찬위원
지금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면 거기서는 몇 명 정도 근무할 거라고 보십니까?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정부에서 규정은 20명이 복지재단이 처음 생길 때 구성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초기에는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서 안정화될 때까지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럼 재단이 만들어지면 재단 이사장도 있을 거고, 그 밑에 대표, 본부장, 어떤 식으로든 또 조직을 갖추게 될 텐데 20명이면 기본적인 운영 경비만 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거든요.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연간 인건비, 운영비 해서 13억 정도는 경직성 경비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아까 타 자치구는 기부금 관련해서 20억이라고 하셨나요?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20억 이상을 기부금으로 모금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우리는 15억 정도다.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현재 15억 정도, 작년에 15억 7,000정도 모금을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런데 그 5억 원 갭 때문에 그렇게 방대하게 재단 운영하는 게 맞을까요?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5억 원 갭보다는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관이 복지업무를 계속 주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기획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다변화되고 복지재정 상 사각지대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는 적시성 있는 지원이 가장 필요한데 사실 관은 경직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재단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유연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우리가 재정투여보다 주민의 혜택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재단의 효용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항상 비교되는 게 문화재단인데요. 문화재단도 복지 쪽은 아니지만 원래는 비슷한 취지로 만든 거예요. 거기는 경직되어 있지 않느냐, 사실 똑같습니다. 그냥 부서 하나 밖에 나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고 바로 어제도 우리가 안건 심사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그러면 아까 복지재단 경직성 운영비가 13억 예상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최소 13억일 거 아닙니까? 계속 늘어날 거고 보통 출범하고 나서 줄어드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효용 가치가 크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향이나 어떤 식으로 큰지는 모르겠어요.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모금 활동을 조금 활발하게 할 수 있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G밸리에 1만 개 이상의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그간에는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복지재단이 생기면 사회복지공동모금과 협약해서 그런 마케팅도 할 수 있고, 또 주민 입장에서는 그 혜택을 받게 되는 시점, 예를 들어서 공동모금에서 돈을 받아서 사실 법정보호대상자는 우리 제도권에서 보호가 가능하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년, 한부모가구라든가 이렇게 틈새에 법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계층들을 적시성 있게 재단이 있으면 그런 것도 투여해서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큰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보통 모금을 할 때 말씀하시는 게 가산디지털단지가 맨날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야기해 보자고요. 제가 이거 되겠느냐, 투입 대비 거의 100% 정도 나옵니다. 현수막 걸고 홍보하지 않습니까? 딱 그 정도 나와요. 그것은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인가 오히려 더 혜택을 많이 보는 기부제도인데도 실적이 별로 나오지 않는데, 특히 우리는 기부하는 사람보다는 받는 사람이 더 많은 구조를 갖고 있는 자치구인데 어떻게 기부금 모금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게, 모르겠거든요. 우리가 기부문화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잘되는 것도 아니고.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여기 신규사업에도 1동 1지식산업센터 결연식도 하고 권역별 그런 것도 하고, 또 이제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면 사실상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기구가 새롭게 만들어졌을 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 재단과의 비교를 떠나서 복지재단은 되게 특화돼 있는 거고, 사실상 처음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이것을 잘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지금 제가 날 거라고는 하지만 안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 가면서 저희가 충실히 구성하고 준비해서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우리가 출자출연재단 같은 걸 보면 민간재단에 비해서 운영이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그것만의 특수성이죠, 공공이니까. 그래서 사실 기대하는 바가 적은 게 아닌가 싶고, 앞서 서울시에서 지금 몇 군데 한다고 하셨죠?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열 군데가 구성돼 있고 앞으로 네 군데가 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그 열 군데, 재단 출범하고 나서 경비하고 기부금 실적 이런 것 취합해서 주시면 제가 예산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위원
장 과장은 복지정책과장 5개월 차죠?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예, 5개월 됐습니다.
김용술위원
전에는 기획예산과에 있었으니까 전 부서를 다 통틀어서 머릿속에 담고 있어서 크게 애로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복지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서 어렵긴 합니다.
김용술위원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 바우처는 하던 사업인데 지금 인원이 50명 느는 이유가 뭐예요?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50명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사실은 더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50명 정도, 더 증액해서 대상자를 넓혀서 지원하기 위해서 50명을 규정했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는 많이 있는데 50명 정도만 더 늘려서 하겠다?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예.
김용술위원
그러면 총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 50명을 늘리는 거예요?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를 다 받고 있지만 총 대상자는, 중장년 1인 가구가 8,091명 정도 돼요. 시점마다 조금 다른데, 8,000명 이상이 되는데 그 대상자들이 여기저기 어떤 보호를 받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800명 이상은 되는데 규정상 400명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750명 내년에는 800명, 앞으로도 조금씩 더 증액해서 지원 대상자를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이게 1인당 지금 얼마씩......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1인당 월 4만 원 반찬 지원이요.
김용술위원
반찬으로?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예.
김용술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금액을 따져보면, 이게 지금 3억 9,300만 원이잖아요. 이걸 750명으로 나누면 52만 4,000원이에요. 지금 50명 추가되는 것하고, 25년도와 24년도를 비교하면 2,600만 원 차이 나는데 이것 또한 52만 원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1인당 52만 원의 혜택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예.
김용술위원
52만 원의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다고 하면 어떤 비용들이 그 52만 원에 들어가죠?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반찬 구입입니다.
김용술위원
반찬?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예, 대상자로 지정이 됐다고 하면 본인이 바우처카드로 지정된 반찬가게에 가서 고르도록......
김용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52만 원이 반찬값이라는 얘기예요?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예, 순수하게 반찬값입니다.
김용술위원
그러면 1년에 52만 원, 4만 원씩이면 48만 원, 4만 원이 남는데 왜 남는 거예요?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명절 때 특식비라고 해서 2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래서 52만 원인 건가요?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예.
김용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에 신규사업하는 게 있잖아요.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예, 일상돌봄이라고......
김용술위원
8,927명.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예.
김용술위원
찬찬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진행할 건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중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 배제하고 새로운 대상자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상돌봄 대상자는 중장년층 질병이라든가 오히려 거꾸로 부모를 돌봐야 하는 청년들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로 보면 그런 대상자가 22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중복을 지양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여기서 중요한 게 중복지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검토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게 잘못하면 중복지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인원이 8,900명을 잡았는데 8,927명이거든요. 그러면 금천구에 있는 사람들이 중복지원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하더라도 기존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잘 검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엄샛별위원장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밑반찬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거 탈락자도 있습니까?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탈락자도 있죠. 맞춰서 뽑는데, 그러니까 그 기준에 보면 기본적으로 점수를 매기거든요. 중장년 1인 가구 중에서 나이라든가 법정대상자, 특히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수급비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쿼터마다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가 상회하는 사람부터 하다 보니까 탈락자도 생기죠.
장규권위원
이게 1년에 밑반찬 4만 원씩 나오는데 거기에서 탈락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탈락자가 생기게 된다고 하면, 사실 이 기준에는 안 맞잖아요, 점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동의 복지플래너라든가 사례관리사가 거기에 맞는 다른 지원을 하고 있어요. 복지관 반찬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연계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탈락됐다고 해서 그분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어렵다고 했을 때는 다른 보호대책 지원대책을 찾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그리고 1년 타 먹으면 또 교체되나요?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1년 정도 지원됐다고 하면 대상자가 순환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장규권위원
어느 분이 1년 동안 밑반찬 지원을 받았는데 탈락됐다고 전화가 왔어요.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제한된 재정을 갖고 지원하다 보니까, 또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저기를 해야 하고, 그분 또한 이 반찬사업으로 지원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나갔을 때 정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은 없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밑반찬이 카드로 나오기 때문에 좋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더 확장해서 했으면 합니다.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찬수입니다. 한 해 동안 금천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위원
급여 수급 탈락자는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탈락자는 기준중위소득에 의해서 소득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소득이 높으면 탈락되나요?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기준중위소득의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받는 겁니다.
장규권위원
소득이 얼마 정도에서......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자세한 것은 26페이지에 복지부가 고시한 중위소득이고요. 생계급여는 그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가 됩니다.
장규권위원
알았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위원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유료방송은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여기서 말하는 유료방송은 그냥 지칭해서 케이블TV 인터넷을 뺀 순수하게 TV 시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벽에 붙어 있는 옛날 그 케이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상파 3사만 나오는?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옛날 안테나를 대신해서 유선으로 들어오는 셋톱박스를 이용해서 하는 그 유선방송인 겁니다.
고영찬위원
셋톱박스요?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예.
고영찬위원
그럼 보통 바로 TV랑 연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케이블만 나오는 거는?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그렇죠. 그 셋톱박스가 있어야 채널을 돌리고 하기 때문에......
고영찬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방송업체는 뭔가요?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여기서 말하는 방송업체는 조례에 세 가지의 방송업체가 있습니다. 유선방송 종합사업자,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 하여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아니, 하나를 말씀하셔야지 하여튼 세 가지는 뭐예요?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까먹었습니다. 잠깐만요. 하여튼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려야 하거든요.
고영찬위원
그럼 사실상 텔레비전 사업자는 다 되는 거네요, 거기가 전부니까.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예, 거기에 인터넷방송 사업자하고 이것을 다 포함시킨 이유는 유선방송사들 전부 공고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포함한 겁니다.
고영찬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업체가 구청과 협약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요금제가 있잖아요.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제일 기본요금제만 해당되는 건가요?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요금제를 무시하고 저희가 협약하게 되면 1만 1,000원에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만 1,000원에서 5,500원을 우리가 지원하고 5,500원은 방송사에서 지원합니다.
고영찬위원
지금도 원래 1만 1,000원이에요. 그런 데가 더 싸요.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채널에 따라서 다릅니다. 채널에 따라서는 최하, 제가 알기로는 1만 1,000원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널을 좀 더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액은 본인이 냅니까?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일단 업체가 선정되면 그런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할 건지, 또 어느 정도 감안해서 방송사에서 감면할 건지는 구체적으로 협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케이블TV에 가입할 때는 보통 3년 약정하면서 할인된 금액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무약정일 거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약정이 있습니다. 약정이 당연히 있어야죠.
고영찬위원
몇 년 약정이에요?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또 협약을 해서 그 업체하고 상의해 봐야겠죠. 통상적으로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범위 안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런데 우리가 민간에서 TV를 3년 미만으로 어떻게 약정을 걸죠?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그래서 구청과 업체가 협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런데 지금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보장이라는......
고영찬위원
일단 협약의......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뭘로 베이스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업 구조 자체를 잘 모르면서 어떻게 협약을 해요?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기본적인 것은 가구당 5,500원을 지원하는 게 조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업체에서 5,500원을 지원해서 1만 1,000원으로 유선방송을 시청하는 게 주목적이고 거기에 따른 기간은 업체 사정에 따라서 협약을 해봐야 되겠죠.
고영찬위원
지금 관악구가 하고 있나요?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지금 9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죠? 1만 1,000원짜리 요금제가 있어요?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예, 주로 1만 1,000원입니다.
고영찬위원
사업자가 다르나요?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사업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종합유선방송사입니다.
고영찬위원
타 자치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제가 받아 보고 싶어요. 우리가 1만 원짜리 요금제가 있다고 합시다. 3년 약정을 걸어서 할인을 받아서 월 3,000원이면 70% 할인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할 때는 3,000원짜리가 7,000원 입금 후에는 우리가 3년 약정한 것에 비해서 돈을 더 주면서 주민 세금까지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만 1,000원짜리는 최하로 보시면 될 겁니다.
고영찬위원
대부분 최하를 해요. 인터넷 TV 같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할인율도 바뀌는데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저렴한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자체를 모르고 계시잖아요. 집에 TV 보시죠? 셋톱박스도 있죠? 통신 3사 중에 한 군데 쓸 거 아닙니까? 요금 매월 얼마 내세요?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저희는 인터넷 결합상품이라서 5만 원 정도 냅니다.
고영찬위원
인터넷하고 TV하고 핸드폰 결합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서도 결합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저희 집은 결합상품으로 쓰고 수급자들은 대부분 옛날 TV를 쓰면서 인터넷 사용 유무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옛날 TV에 유선방송을 쓰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그분을 대상으로 가입시켜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합상품과 인터넷은 별도로 하고요.
고영찬위원
취지는 잘 알겠고요. 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방송 시청권을 보장해 주자고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대상자인데 내 핸드폰이 그 회사와 결합된 핸드폰이에요. 결합도 가능합니까?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대상자가 핸드폰으로 효도폰을 쓰는지 그건 알 수 없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핸드폰과 결합하면 더 유용하지 않을까 하고 말씀하시는데......
고영찬위원
제가 핸드폰까지 예시를 해서 말씀한 것은 과장이 이 구조를 이해 못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충분히 압니다.
고영찬위원
이게 10년 전에도 있던 사업인데 안 되었던 이유가 있어요. 약정 할인이 대부분 들어가고 결합을 하기 때문에 할인율은 차등이 돼요.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인터넷 결합상품이 있고 순수하게 유선방송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 유선방송만 보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핸드폰이나 결합상품을 사용하는 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무슨 질문을 했나요?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핸드폰 결합해서 더 할인이 되지 않느냐.
고영찬위원
결합을 왜 이야기했겠어요? 우리가 민간에서 할 때와 지금 이 사업을 도입했을 때 가격 차이가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구조를 모르니까 인터넷 이야기하고 결합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도 약정이 있다면서요.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약정은 당연히 있죠. 약정은 그 업체하고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협약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
고영찬위원
약정이 있으면 민간에서 하나 우리가 하나 할인율이 똑같아야 합니다. 이것은 50대 50으로 세금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금을 보조 형식으로 대납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선택권을 선정된 방송업체에 주는 거잖아요.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협약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선정된 업체가 가입되어 있는 유선방송 그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회사는 선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영찬위원
선정된 방송업체하고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협약을 하게 되면 선정된 업체에 가입자 중 유선방송 쓰는 분들에게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타구 사례를 보면 동대문구는 자체 CMB방송, SK브로드밴드, 동대문방송 중에 협약된 것을 보면 기본형에 해당하는 채널을 협약상으로 넣었고 거기에 구청에서는 가구당 3,500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시는 사항이 유선만 들어갈 거냐, 인터넷도 들어갈 거냐, 채널은 몇 개로 할 거냐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저희가 비싸게 협약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주신 부분인데......
고영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구가 SK브로드밴드하고 했어요. SK브로드밴드가 민간에서 3년 약정을 하면 아까 1만 원짜리 상품이 3,000원이라고 하면 우리도 똑같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300가구를 그냥 이 사업자에게 몰아주는 거예요.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동대문구는 3개 방송사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주민들이 많이 보는 방송사를 독점으로 밀어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송사가 있잖아요. LG, KT 등 많은데 그중에 우리가 지원하는 기본채널이나 이분들 자격요건이 있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3년 약정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서대문구는 1년 약정으로 했어요. 약정기간이나 채널이나 방송사를 어디로 할 것인지는 합리적으로 운영계획을 잡을 거고요. 거기에서 대상자 선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정을 3년씩 걸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고영찬위원
민간에서 1년짜리 약정이 있다고 합시다. 민간에서도 5,000원이고 여기서도 5,000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 업체하고만 해야 되잖아요. 내가 3년 약정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해준다고 해서 1년 남은 약정을 포기하는 걸 감수하면서 여기에 해주는 건데 똑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저희가 약정 체결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 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업체에 요구하고요. 그래서 타 자치구도 신청자가 30%밖에 안 돼요. 65세 어르신이나 중증장애인 등 유선방송 달랑 하나만 보고 계신 분들은 신청을 할 거라고 보고 그렇지 않고 다양하게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30% 내외밖에 안 되어서, 저희도 처음 해보는 사업이라서 예산을 전체 대상자의 30%만 잡고 홍보와 협약에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타구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고영찬위원
1만 1,000원짜리라면 뭐라고 할까요. 국가에서 신문 지원사업을 하는데 어떤 분은 그걸 쌓아 놓았다가 폐지로 바로 팔거든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TV가 있으니까 틀어 놓는다고 할까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요사이 유행하는 음악프로는 케이블 종편에서 많이 하잖아요. 스포츠채널도 있고 당구채널 낚시채널도 있는데 과연 5,500원 때문에 그런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기본채널을 보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협약 과정에서 업체와 조율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하고 차액은 본인부담으로 약정을 해지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운영하면서 최대한 수혜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여기서 추가하면 비싼 값으로 추가해야 돼요. 내가 옵션C를 보고 싶으면 처음부터 C를 같이 해야 싸요. 개별적인 옵션을 넣으면 결국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더 내고 볼 수 있는 환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안 맞았던 거예요.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위원
어제 조례가 통과되었어요. 집행부에서 시작이다 보니까 정확한 매뉴얼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1만 1,000원짜리 유료방송 없어요. 제안을 하나 할게요. 예산 2,600만 원 잡았죠. 2,600만 원 나누기 5,500원 하면 몇 세대입니까? 370세대 정도 돼요. 정말로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요즘 인터넷 연결해서 방송을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노인들이라고 저소득층이라고 방송을 다르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일반인과 똑같이 결합해서 보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5,500원 하고 통신사에서 5,500원 해서 1만 1,000원짜리로 구성하잖아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370명을 선정해서 5,500원을 그냥 지원하세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통신사 구분하지 말고 당신들이 어렵고 저소득층이니까 이용요금에서 5,500원을 집행부에서 지원해 줄게.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통신사를 다시 변경하고 해약하고 규약 바꾸고 위약금이 더 나와요. 그래서 타구가 30%밖에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저소득층 도와줘야 할 사람 370명을 선정해서 5,500원씩 집행부에서 지원하세요. 간단하잖아요. LG를 보든 KT를 보든 SK를 보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지원하면 끝나는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사람 선정해서 우리가 당신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월 5,500원씩 지원해 줄게. 나머지는 내든 안 내든 관계없고 이렇게 하면 편할 걸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현 조례에서 그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고요. 또 하나는 현금을 개인에게 지원하게 되면 절차는 사회보장심의를 올려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운영방안을 만들면서 위원님의 제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
내가 볼 때는 그게 정답이에요. 통신사 바꾸고 위약금 나오고 사람을 선정해야 되고 이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정말로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해서 도와줘야 할 세대를 선정한 다음에 당신들이 선정되었으니까 월 5,500원을 지원해 드릴게요, 하면 고마워합니다.
엄샛별위원장
김용술 위원님과 고영찬 위원님께서 주신 대안을 가지고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찬수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민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위원
장기요양종사자 우수 종사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선정을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이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님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장규권위원
전체 다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장규권위원
종사자가 2,940명인데.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건 전체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가 2,940명이고요. 그중에 요양보호사는 2,6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관내에 5개소고 그 5개소에 근무하는 분이 60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규권위원
그리고 격려금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해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따로 선정을 하는 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님들한테 다 드립니다. 그분들이 60명 정도 됩니다.
장규권위원
60명 10만 원씩?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예, 1년에 한 번.
장규권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복경로당 운영해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삼익아파트 탁자 들어가 있나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장규권위원
언제 들어갔어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그때 말씀하시고 나서.
장규권위원
제가 먼저 얘기하고서 갔더니 안 들어가 있던데?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들어갔습니다.
장규권위원
들어갔어요? 몇 개 들어갔어요?
희원
신희원인생이모작팀장
인생이모작팀장 신희원입니다. 탁자 식탁 2개 세트 들어갔습니다.
장규권위원
두 세트요? 너무 적지 않아요?
희원
신희원인생이모작팀장
삼익아파트 경로당에 추경 자산취득비 취득한 이후에 식탁 의자 2세트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장규권위원
의자는 몇 개 들어갔나요?
희원
신희원인생이모작팀장
의자는 제가 4인용인지 6인용인지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규권위원
그쪽에서 탁자를 3개 정도 원했거든요. 12명 정도 저한테 얘기했는데 몇 인용 들어갔는지 모르나요?
희원
신희원인생이모작팀장
제가 다시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위원
장기 요양종사자 처우개선 볼게요. 아까 전체 2,6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요양보호사.
고영찬위원
그런데 이 기관의 60명만 드리면 나머지 분들도 희망하지 않을까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당초에 이 사업을 구상할 때는 처우개선의 의미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상을 전체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문제 때문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 지금 시작하고 다음에 가능하다면 좀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계치를 잡았을 때 저희가 770명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기준이 월 60~120시간 이상인 분들로 잡아도 770명이고, 추계를 잡았을 때 저희가 10만 원이면 7,700이고 5만 원이면 3,8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잡았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고영찬위원
사업명은 처우개선인데 사실 이 기관은 좋은 기관이에요. 아마 이 60명이 아까 2,600명 중에 제일 좋은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일 거예요. 그나마 환경이 나은 분들인 건데, 이분들한테 처우개선으로 우선 지원하는 게 이게 처우개선이 맞는가 싶고요. 열악한 데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770명이, 다른 데서 일하는 분들은 더 열악한 시설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주무 부서에서 분류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럼 여기보다 더 열악한 데는 어떻게 처우개선이 돼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당초 사업을 구상할 때는 요양보호사 전체를 대상으로 구상했고요. 최초 예산은 그렇게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축소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첫 단추라도 하자고 해서 완전히 축소해서 이 예산 편성액이 되긴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정말 공감합니다.
고영찬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답변 들어가실 때랑 나오실 때랑 말씀이 다르잖아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 구상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정말 처우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했으나,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대상이 완전히 축소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영찬위원
제 질문은 1에서 10등까지 있다고 보자고요. 지금 10등을 도와줘야 하는 처우개선인데 왜 1등한테 처우개선을 해주냐는 거죠. 물론 다 어렵겠죠. 근거 볼게요. 19년도에 제정되어 있는 걸 근거로 하셨네요. 그럼 지난 5년 동안은 왜 이 구상을 못 하셨습니까?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고 바로 실행하면 제일 좋은 거겠죠. 그때그때 19년도부터 20년, 21년, 22년도에 어떤 상황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해보자고 해서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장기 요양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때 했어야 해요. 예산 피크일 때 했어야 하는데 지금 줄어드는 와중에 이걸 하는 것도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실태조사를 보면 1순위는 임금수준 향상으로 조사됐다. 아닌 직업이 있나요? 1순위가 원래 임금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원하는 1순위가 임금 상승 아닙니까?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맞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받고 계세요.
고영찬위원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처우개선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이지만 엄청 열악한 환경에 계시거나 아니면 명목적으로는 최저임금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일을 하거나 이럴 때 보조형식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점이고. 그리고 이제 10만 원 받은 분들은 기대를 하실 겁니다. 15만 원, 20만 원을 기대하실 거고요. 못 받으신 분들은 내년에는 나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또 갖게 됩니다. 앞 부서할 때 국장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현금 지급이 정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맨날 협의 거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 이미 출발해버리면 우리가 경험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환경에 계신 분들부터 출발하는지 그게 조금 안타깝고요. 시작하는 거니까 이 사업 자체를 잘 좀 케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위원
제가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닌데요. 노인 복지 여가시설. 지금 70억이 투자됐어요. 땅 매입금이잖아요. 24년도 5억 8,800만 원은 어디다 쓴 거예요? 사용처가 어디예요? 24년도 5억 8,800만 원은 사용처가 어디예요? 연차별 소요 재원에 보면 기투자......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토지매입을 여섯 필지 했습니다. 그중에 마지막 필지에 대한 토지 매입비입니다.
김용술위원
그러면 25년도 5억 2,508만 1,000원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25년도 것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내년도에 현재 철거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내년에 철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철거 비용하고......
김용술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 사용처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한 필지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옆에 한 필지 남아 있죠? 이게 들어온 거하고 안 들어오는 거 하고는 건물 자체가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매번 내가 이야기하는 게 그 연장부지로 해서 도로가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 다 매입을 해야 한 필지가 남아 있어요. 그것을 집어넣어서 설계하고, 집어넣지 않고 현 상태에서 설계하는 것 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차피 백년대계를 보고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우선 편한 대로 집행부에서는 매입할 때 대충해서 매입이 쉬운 데로만 생각해서 지으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후세에도 금천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존재할 건데 나중에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 건물 제대로 매입해서 지었구나, 하고 이야기 들어야지 이 상태로 건물 짓잖아요. 아주 모양새 안 좋은 거예요. 한 필지를 되도록 설득해서 그것까지 매입해서 규모 있게 지어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추진해 봤어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지난번에 보고회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지금 9번길 14번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부동산을 통해서 다시 확인했는데 그때도 역시 처음에 평당 6,000만 원 요구하다가 그래도 평당 5,000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그 필지를 다 사려면 저희가 21억의 추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다른 필지는 평균 3,500만 원 정도에 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려면 주인이 판다고 확정하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판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평당 5,000만 원을 받아야겠다고 얘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필지를 사서 짓는 게 훨씬 효율성도 있고 보기에도 좋고요. 향후 10년 20년을 봤을 때도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소유자가 팔려고 하는 의향과 가격대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거기서 평당가격을 낮춰줄 의향이 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어디 부동산하고 거래했어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부동산 상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술위원
마이크 끄고 이따 얘기해줘요. 지금 그 건물이, 그게 들어오면 좋은 건물이 보기 좋게 서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번 이야기해서 트라이를 해보라고 했는데.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알아봤을 때......
김용술위원
제가 배지 달고 그런 데 가서 흥정하기가 좀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집행부의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좀 더 적극적으로, 기회가 있어요. 왜 기회가 있냐, 25년 8월이나 12월에 설계공모 들어가요. 아직도 9개월 남았어요. 거의 1년 가까이 남았다고 봐요. 설계공모까지는 충분하니까 그 기간까지 충분하게. 거기도 그 건물이 들어서면 한 필지 남은 사람도 맘이 약간 변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좀 노력해 주세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
대답만 할 것이 아니라.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
별도로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건물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추진 4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에 비해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건 부서에서 굉장히 고생을 해주시는 거고, 사실 여기 서비스형을 늘리거나 사업체를 확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꾸준히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 게 사업계획서 안에서도 느껴집니다. 2025년도 계획에 사회서비스형을 지금 13곳 사업으로 늘리셨는데요. 여기는 3곳이 어디가 추가되는 걸까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서비스형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렸던, 사업체를 늘리는 것보다 사업의 형태가 늘어납니다. 아까 운동용품 대여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용텃밭 조성 사업이라든지 사업장이 늘어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엄샛별위원장
그럼 취업 알선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계속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건가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취업 알선형 같은 경우는 금천시니어클럽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간기업하고 연계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DB화를 만들어서 일자리정책과하고 일자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랑 연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취업 알선형을 확대 운영을 하고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그 부분도 잡은 겁니다.
엄샛별위원장
제가 질의한 내용이 다 증가되고 있는데 취업 알선형 참여자만 2025년에 줄어든 걸로 나와 있어서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예, 6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취업 알선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 담당 주무관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6명은......
엄샛별위원장
과장께서 이 계획서 작성하고 답변을 못 하면 안 되죠.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6명 줄어드는 것만 파악했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이게 사업 전체가 아니라 축약되어 있는 사업계획서인데, 이 계획서에서 변동이 있는 사항 사유 파악을 안 하셨다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사업계획서 보고 다시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팀장님이 발언하십시오.
윤경
이윤경
주무관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팀장 대신에 대리 참석하게 된 노인일자리담당 이윤경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우선 말씀 주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려고 하는데요. 복지부에서 이번에 경로당 중식사업 주 5일 확대에 따라서 사회서비스형 사업을 강화하는 방면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일자리를, 전체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취업 알선형이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사회서비스형을 늘리려다 보니까 취업 알선형을 줄이셨다고 제가 이해해야 하나요? 취업 알선형이 사실 제일 안정적으로 예산 없이도 연계될 수 있는 징검다리 같은 형태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를 줄인다고요?
윤경
이윤경
주무관 구 자체에서는 기존 수요량을 가져가거나 확대를 요구하긴 했는데, 시에서 전반적인 전체 예산을 사서형 강화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시에서 감액해서 교부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시에서 전체 예산을 줄 때 취업 알선형을 감액한 건가요? 사회서비스형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한 건가요?
윤경
이윤경
주무관 우선 두 부분 병행 방식으로 이번에 조정되긴 했는데요. 취업 알선형 자체를 시에서 감량하기도 했고 사서형을 강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취업 알선형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 자체가?
윤경
이윤경
주무관 맞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자치구 내에서라도 증가시키거나 최소한 유지시킬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인데요. 존경하는 고영찬 위원님 질의와 비슷할 수 있는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날 개최에 들어가는 예산을 처우개선 격려금에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400명 와서 행사 표창받고 발표하고 공연 관람하는 것보다 격려금 지급 예산이 더 적어요. 그러면 이거 2배로 더, 120명 이상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건데 이 예산 여기다 쓰면 되잖아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사업을 구상할 때 일단 처우개선 격려금 부분하고 요양보호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증제도에 대한 부분으로,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인식개선이나 인증요구에 대한 사업으로는 종사자의 날을 구상했고 처우개선에 대한 것은 격려금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 분야로 사업을 구상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엄샛별위원장
그냥 저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지금 종사자가 2,940여 명 계시는데 2,940여 명 중 60명만 처우개선 격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60명이 받았으니 나머지 2,800여 명은 나도 격려받았다라고 느낄까요? 아니면 2,940명 중 400명만 종사자의 날 개최돼서 오셔서 표창받고 공연 보셨어요. 그럼 나머지 2,500여 명이 다른 400명이 갔으니 나도 괜찮아라고 느낄까요? 정보전달도 못 받을 거라고 봅니다.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을 하려면 이런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이 종사자들 대상이 명확하잖아요. 이 명확한 대상에 보편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너무 단편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소수 대상, 심지어 앞서 고영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구립요양원이라든지 재가급여서비스 중 네 곳은 우리 구에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곳이라서 비교적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처우가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설의 종사자들이 어떤 처우에 있고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고민하셨어야 하는 부분인데, 근거나 데이터 없이 정책이 먼저 실행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안에서 따로 또 챙겨보겠습니다. 46페이지 시흥동 노인여가복합시설입니다. 건축계획용역 25년 3월로 예정되어 있죠?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엄샛별위원장
지금 주요시설 안에 주민들 목소리가 가장 높은 게 시흥동 목욕탕입니다. 그 목욕탕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건축계획용역을 실시할 때 주민에 대한 공청회와 설문을 하기 때문에 그때 들어온 요구사항하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말씀하신 목욕탕에 대해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지금 구의회를 통해서 청원도 받았고 구의회에서 토론회도 진행했고 구청장한테도 직접적인 민원을 지속해서 넣고 있는데 아직도 목욕탕에 대한 민원이 더 필요하다는 걸로 이해됩니다.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민원은 아니고요.
엄샛별위원장
그러면 요구사항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물론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3월에 건축계획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그 공청회에서 대한노인회 금천지회 사무실이 들어오는 것 또한 주민들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반드시 같이 가십시오. 이 부분은 당연히 그냥 가는 거고, 목욕탕은 공청회로 주민의견 들어서 반대하는 분들 있으면 안 할 거잖아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목욕탕만 의견을 듣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겠는지에 대한 요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엄샛별위원장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금천지회 사무실이 들어가는 것도 주민들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의견을 들어보라는 얘기입니다.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모든 의견을 저희가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자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경로당에 한 사람씩 배치된 사람 있어요? 배치됐어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에 현재 중식도우미도 배치되어 있고 환경도우미도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1명 더 배치됐다는 의미를 제가......
김용술위원
그러면 지금 중식도우미 1명 배치되어 있고 미화원이 배치돼 있어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중식도우미가 있고 청소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러면 중식도우미 하나 청소도우미 하나?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꼭 1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경로당 상황에 따라서 2명이 배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1명이 배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2명일 수도 있고 1명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김용술위원
그러면 그 양반이 중식도우미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인 데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김용술위원
업무분장이 정확히 정해져 있죠?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김용술위원
청소면 청소, 중식이면 중식 이렇게 업무분장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김용술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경로당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돼 있는데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르신일자리에서 들어간 거예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술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면 배정돼서 한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로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악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저도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일자리나 어르신일자리 중에 혹시 봉사점수가 들어가는 가산점제도가 있을까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봉사점수를 말씀하십니까?
엄샛별위원장
예.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이것도 민원사항인데, 어르신들도 그렇고 장애인들도 사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자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산점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 구 입장에서도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순 가족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태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위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이라고 해서 금천구 1호점이 양문교회에 있죠?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예.
장규권위원
저한테 거기 주민들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시끄럽다고. 거기 연립에 사는 할아버지인데 계속 민원을 넣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했는데 제가 안 만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저희가 기존에 그 부분까지 미처 신경을 못 쓰고 운영하다가 10월에 저희가 시범운영을 했는데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2층 베란다 쪽에 유리 칸막이 같은 걸로 막았습니다.
장규권위원
지금이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예.
장규권위원
언제 막았어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10월 중에 막았거든요, 저희 개소식 하기 일주일 전 정도.
장규권위원
그런데도 민원이 들어오네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그래요? 아직 저희를 통해서는 들어오지 않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규권위원
거기 이용 인원이 몇 명 돼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2시간당 19명입니다.
장규권위원
2시간당 19명이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예, 정원은 19명이고 저희가 10월에 시범 운영한 결과 70% 정도 충족됐습니다.
장규권위원
이용대상자는 0에서 9세죠?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0에서 6세입니다.
장규권위원
9세?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서울형 키즈카페는 0에서 9세인데 저희 1호점은 6세까지 운영하는 걸로......
장규권위원
거긴 다르네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예,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지금 3호점은 선정이 안 됐죠?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선정이 안 됐고요. 저희가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키즈카페는 무상으로 어떤 공간을 제공받아야만, 그래서 지금 알아보는 중입니다.
장규권위원
알았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위원
금천아이소중한첫걸음 지원을 보겠습니다.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안이잖습니까? 플랫폼을 만든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접근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시를 들어 놓은 게 접근성이 좋다고 봅니까?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플랫폼을 별도로 구성하는 건 아니고요.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복지 관련 부분 화면이 열리는데 기존에도 있긴 해요. 주민들이 한눈에 봤을 때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거든요. 둘째 그림에 확대하면 0세부터 나이에 맞게끔 그걸 클릭하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고영찬위원
제가 들어가 봤더니 출산 양육도 안 보여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지금은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2025년에는 소통담당관하고 협업해서 눈에 띄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고영찬위원
여기에 들어가서 두 번째부터 진행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기 홈페이지에 구청장 얼굴 보이죠? 여기에 있는 게 좋겠어요? 동그라미에 있는 게 좋겠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홈페이지가 시안성도 좋아야 하고 중요도에 따라서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지금 여기 예시를 보면 가운데 배너 공지사항하고 구청장밖에 안 보여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이건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처음 들어갔을 때 첫 화면입니다.
고영찬위원
첫 화면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금천구 홈페이지에 출산 양육 부분이 크게 부각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고영찬위원
위에 큰 카테고리 있죠. 여기에 양육이 있는 게 낫지 않아요? 방법은 많아요. 저출생 그렇게 국가적으로 문제라면서 플랫폼을 이렇게 구상하겠다고 하는지. 소통담당관과 협의가 되어야겠지만 무척 실망스럽고요. 이렇게 할 거면 안 해도 돼요.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국장 과장 팀장까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두세 번 해서 안 나오면 없다고 보고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요사이는 핸드폰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핸드폰으로 우리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죠?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예.
고영찬위원
처참합니다. 구축하는 건 답이 안 나오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할 거면 시안성도 보고 기민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소통담당관과 협의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성평등여성친화도시 조성 볼게요. 여성폭력피해자 안심숙소는 올해 이용자가 얼마나 돼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현재 37명에 58박 이용했습니다.
고영찬위원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겠네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예, 최대 5일까지입니다.
고영찬위원
피해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가정폭력 쪽이 많았습니다.
고영찬위원
절대다수인가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예.
고영찬위원
피해서 잠깐 있다가 다시 들어가는데 가정폭력은 되풀이되더라고요. 가족이니까 경찰이 와도 괜찮다고 하고 한동안 괜찮다가 그게 또 이어지고 이런 식이에요. 그게 확실하게 단절이 되어야 숙소도 이용 안 하고 집에서 편하게 계실 텐데 그런 문제는 경찰에서 해야 되겠죠?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 행사 신규인데 금천구에 위안부 생존자가 계신가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없습니다.
고영찬위원
짧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여성평등 여성친화도시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금천구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사업 지원 및 평화의소녀상 보호 관리조례가 지난 9월에 정재동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정되었거든요. 이 사업도 정재동 의원님께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주셨습니다. 2022년도에 이런 기념식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번 해보자 해서 올렸습니다.
고영찬위원
기림의날 행사를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억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뼈아픈 역사이기 때문에 교과서부터 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이 행사를 하잖아요. 동네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과연 맞는가 생각이 들어요. 위안부 피해는 전쟁범죄거든요. 전쟁이 나면 이런 피해가 생기니 전쟁이 나지 않게 반전운동이라고 할까요. 지금 유럽에서는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 동아시아도 그런 낌새가 보이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자는 식으로 캠페인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다 하는데 아이디어 하나 냈다고 해서 이것을 하는데, 8월 14일이 엄청 비 오고 무더운 날씨에요. 광복절 앞두고 날짜를 잡은 것 같은데.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기념식도 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역사 강좌도 할 계획입니다.
고영찬위원
역사 강좌는 평상시에 하는 것이고 기림의날 행사를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막상 열리면 아까 보니까 특별프로그램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실속 있고 주민들 접촉점이 많은 곳에서 해야 되는데 행사를 하겠다면서 날 궂고 덥고 하면, 취지는 좋지만 행사가 제대로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작하면 매년 해야 할 텐데요. 다음 날 광복절 행사도 준비해야 하고요.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는데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해보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용역을 주나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 부서에서 합니다.
고영찬위원
기왕 하시는 거면 잘 구상해 주세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58쪽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입니다. 키즈카페를 지속해서 3,4,5호점을 낼 것 같은데 부지 관련해서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인접에 겹쳐 있는 곳 중에 놀이터가 하나도 없는 곳이 시흥5동입니다. 어린이집이 두 군데 있고 초등학교가 같이 있는데 인근 주변엔 아예 놀이터가 없거든요. 시흥5동 전체에 놀이터가 딱 두 곳인데 별장길에 하나 있고 또 하나 은행공원은 아예 아이들이 놀 수 없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놀이터가 학교와 어린이집 인근에도 없는 지역 중심으로 발굴할 것을, 지역 분배도 고민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3페이지 금천아이소중한첫걸음 지원입니다. 금천아이성장금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2~3세잖아요. 4세가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조례 개정은 4세까지 들어가 있는데 2025년 예산의 규모 때문에 2~3세로 하고자 합니다.
엄샛별위원장
4세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가느냐 고민하는 시기여서 어린이집에서도 놀이형에서 학습형이 가미되면서 좀 더 아이들에게 신경 쓸 것들이 많아질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아이들을 챙겨줄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계획서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금천구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자료 기준이 2023년입니다. 지금 2024년 11월이고요. 거의 2년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봐야 하고 사업계획서상에도 올라오지 않은 것처럼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가족에 대해서 다문화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복잡해지면서 부서에서도 어느 곳에 포커스를 맞추기가 어려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가족정책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양육이라고 보고요. 저출생인 만큼 한 아이가 얼마나 온전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빠진 빈틈을 얼마나 잘 챙겨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상황이 한부모라고 보거든요. 제가 지금 단순하게 금천구 주민 민원 기준으로 봤을 때 23년도 중위소득 기준이 2인이 230만 원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가 월세도 내고 생활비도 내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것 이상 돈을 벌게 되면 엄마는 한부모장려금을 박탈당하거든요. 최저시급으로 돈을 받고 서울형 생활형임금을 아니면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 6일 일을 하는 엄마들은 대부분 230만 원을 넘게 됩니다. 여기서 세금을 떼고 나면 170만 원을 받거든요. 170만 원을 넘게 받는다고 한부모장려금이 취소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아이는 오롯이 엄마 혼자 책임지거나 아빠 혼자 책임져서 성장시켜야 하는 상황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부모 관련된 자료를 저에게 꼭 챙겨주시고요. 정책도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술위원
생활SOS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예, 지금 공정율 55%입니다.
김용술위원
24년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인테리어 공사 설계용역 발주하면 그 기간에 변동 없이 잘 될 것 같아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예, 현재 3층 골조공사 진행 중입니다.
김용술위원
골조는 언제 끝나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올 연말까지로 계획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술위원
전체 금액이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나도 직접 공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 전체 들어가는 게 150억이잖아요. 땅이 약 120평 정도 되잖아요. 150억을 들인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건데 공정에 자신 있어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예, 건축과와 협업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무리 없이 잘 진행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행정적으로만 하지 말고 현장에도 나가 보세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예, 자주 나가 보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공정에 맞게 잘 진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주세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순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정하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동청소년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해외문화탐방 꿈드림투어요. 어떻게 선발하실 겁니까?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선발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학교밖지원센터에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중에서 선발이 될 것 같고 거기 학생들 중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학생 위주로 선발될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학교밖지원센터에 나가서 활발하게 활동할 정도의 친구라면 은둔 고립 가능성은 원래 낮은 것 아닌가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다 은둔 고립은 아니고요. 사정에 의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청소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고. 이 학생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인 부분이 있고, 그런 애들이 해외여행이나 비행기를 탄다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넓혀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친구들은 대상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일단 학교밖지원센터에 나갔다는 것만으로도, 그것까지도 못 나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발할 때 서류 같은 것도 쓸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봤을 때 그냥 청소년이에요. 학교 밖 청소년이나 학교 안 청소년이나 그 학교 제도권 기준으로 구분 짓는 거지,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뛰어난 친구들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환경이라고 했지만 자기 능력이 뛰어나서 본인이 이 학교가 답답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지원센터에서 뽑는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막상 필요한 친구들은 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정서적으로 힘들어서,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을 당했어요. 그래서 학교가 무서워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됐어요. 사람이 무서워서 집에만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해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여기는 학교밖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고영찬위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등록해서 센터에 나가서 활동할 정도의 그런 적극적인 친구들이라면. 말씀하시는 거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해외 갔다 오면 그게 더 좋아지고 이래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갔다 오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취약계층이라서 그런 기회가 없다? 저소득층 친구들한테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건 우리 구청 아니어도 많이 있어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과나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해외에 가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런 학교 밖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도권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고영찬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 유형이 아까 많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학교를 안 나가서 해외여행 더 많이 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원센터에서 추천한다고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도 뭔가 반장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고 주도적으로 하는 친구가 있다고요, 자주 만나는 학생들. 이런 건 그런 친구들한테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도 선발할 때 혜택을 계속 받고 있는 아이들한테만 줄 수 없게 통제를 할 거고요.
고영찬위원
어떤 방식으로 통제를 하실 거예요?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거 그냥 거기 센터 잘 다니는 친구들. 이거 처음에 생기면 순서가 그래요. 이번에 구청에서 해외 보내준다고 하는데 너 해봐, 신청해 봐, 추천해 줄게. 이런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서류를 쓰게 하면 이런 문제 있는 친구들은 더더욱 배제되죠. 그냥 안 쓰고 안 가죠. 해외 보내주면 웬만하면 다 좋아하니까 이걸 넣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친구들 어디 보내줄 겁니까?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일본도 은둔 고립 많은 거 아시죠? 가서 어떤 걸 배워올지 모르겠지만 이 선발 과정이 저는 솔직히 그렇게 과장님 말씀처럼 잘될 거라고 보지 않고요. 이것은 그래도 청소년들 어떻게 보면 미래의 일꾼들이고 국가의 중요한 자산인데. 우리나라에서 인적자원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케어를 좀 더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잘하는 친구들이 해요. 어디를 가나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발굴해서 해야 됩니다. 심각한 단계로 넘어가기 전인 고립 청소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이것은 업데이트해 주세요. 그리고 자립준비청년 성장업 활동지원 보면 대상이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되나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142명 정도 됩니다. 자립준비청년은 56명이고 가정위탁이 37명, 시설보호아동이 49명 해서 총 142명입니다.
고영찬위원
매년 이 정도 숫자인가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예, 비슷합니다.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학교폭력이 심한 데는 굉장히 걱정스러울 정도로 폭력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폭력 제로를 위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3,000만 원 증액됐어요. 지금 3,000만 원 증액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추진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구비 1,000만 원에 민간에서 2,000만 원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됐고요.
김용술위원
거기서 3,0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그러면 이게 민간 카카오임팩트는 어디예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카카오 계열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거기에서 2,0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푸른나무재단하고 학교폭력지원예방센터를 푸른나무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데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금천구하고 푸른나무재단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데 카카오임팩트도 협약이 되어 있어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처음에는 카카오임팩트하고 푸른나무재단하고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교에 가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에 공동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 관내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예산이 확정되면 업무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김용술위원
업무협약을 할 예정이에요? 한 건 아니고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얘기는 다 끝났는데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협약은 아직......
김용술위원
푸른나무재단이 카카오임팩트를 업고 들어오는 거네요. 그래요. 하여튼 학폭은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건 카카오임팩트 때문에 질문한 건데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학폭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봉사죠. 그래서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천구의 전출 세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전출 세대 현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이걸 물어본 이유는 전출 세대가 2024년 10월 기준으로 2,254세대고요. 그게 1년 전 기준으로 하면 마이너스 1,882명입니다. 이 중에서 전입 대비 전출이 가장 많은 세대 수가 3인 가구, 4인 가구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아마 익히 알고 계실 텐데 초등학교까지는 금천구에 계시다가 아이가 중학교 갈 때쯤 되면 이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 금천구가 더 베드타운이 되지 않고 활기가 있으려면 결국 청소년 세대가 중요한데 조직현황이랑 인력현황만 보더라도 전체 복지가족국 중에 가장 팀원이 없고 팀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일단 타 부서에 비해 팀이 적은 건 맞습니다. 저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활동이 적다거나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다거나 하지 않고요. 네트워크도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3~4인 가구 학군에 따라서 중고등학생이 되면 대거 이동하는 사항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교육지원과와 저희 국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과 업무나 예산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관심갖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작년 회의록 찾아보면 제가 똑같이 질의했습니다. 그때도 정원 가장 적은 부서. 지금 국장님이 어떤 얘기하신 거냐면 우리 자치구 일 다른 데랑 똑같이 하고 있는데 직원은 적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직원은 그만큼 고생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사각이 생길 수밖에 없고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동청소년과니까 하루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늘 야근할 수 있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금천구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산이나 조직현황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위기청소년 안전망 지원강화, 이런 사업들에서 이 청소년들을 행정 중심으로 아니면 어떤 시설 중심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 지역사회 전체가 이 청소년들을 함께 품어주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번에 목욕탕 토론회에서도 있었던 얘기가 지역의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구대 하나 만드는 것보다 단골가게 5개 만드는 게 더 낫다고 영국의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했던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저는 지역에서 아이들을 함께 케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시민단체도 있고 다양한 단골가게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을 그렇게 발굴하고 연계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하고 싶은 건 아르바이트거든요. 아르바이트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을 그 가게를 연결해 주는 사업같이 적극적으로 정책 발굴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육지원과에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아이들이 당구장에 가더라고요. 당구장에 가서 주말마다 당구를 배웁니다.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뭔가 시작하기 굉장 히 어려워요. 겨우겨우 고생해서 센터로 데려왔는데 거기에 앉아서 뭘 하거나 같이 공부해 보자, 아니면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하면 도망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구 같은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막연한 접근성이 있거든요. 스포츠이기는 하고 몸을 움직이기는 하지만 내가 스스로 부담이 없어요. 뭔가를 완성해야 된다는 부담도 없고, 공만 맞히면 되니까 성취감도 생깁니다. 애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향성, 저는 PC방으로도 가능하다고 봐요. e스포츠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 발굴하고 연계할 수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관학이 함께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 그 복지체계에서 우리가 빠진 부분이 어떤 데인지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86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강화에 스터디카페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일까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지금 개소한 청담복 건물 3층에 학교 밖 전용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회의실로도 이용하고 다용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운영은 잘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전체 월 사용 인원은 어느 정도?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월 사용 인원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고, 지금 총 164명이 등록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이런 스터디카페나 장기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서 더 많은 인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이라는 뜻이 또 다른 낙인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친구들이 가장 편한 공간에서 자기들만의 교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지역사회와 연계할지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정하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