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고성미 의원 발언
성미
고성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2회 정례회 개회 중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는 계엄령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후 재개되는 특별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장이 관련된 상황보고 와 함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금천구의회 역시 중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4일 새벽 00시 08분 행정안전부로부터 청사 내 모든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조치를 알리는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따라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공표되면서 제252회 정례회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국회와 국민의 신속한 대처로 계엄령은 해제되었지만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얼마나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비상사태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주민의 권익과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과 함께 금천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국은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액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도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7쪽에서 143쪽, 그리고 설명자료 21쪽에서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민원감사담당관 예산은 3억 2,811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2억 4,620만 원보다 약 8,1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두 가지 사업은, 첫째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른 의무계획인 제2차 금천구 인권정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신설로 인해서 4,416만 원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기구 구성에 따른 상근위원 활동수당 및 사무공간 집기류 구매비 신설로 인해 3,1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1억 261만 원, 신뢰받은 공직사회 인권도시 실현 8,016만 원,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구현 6,250만 원, 구민행복 민원서비스 실현 1,570만 원, 행정운영경비 6,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보면 청렴금천 실현 4,878만 원, 외부통제시스템 운영비용 1,381만 원, 주민참여 감사활성화 722만 원, 적극행정 활성화 2,020만 원, 계약원가 심사 및 관급공사 품질향상 1,260만 원,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 500만 원, 인권조사 및 증진 확대 7,21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300만 원, 소통행정을 위한 현장구청장실 운영 및 현장순찰활동에 2,250만 원, 시민고충민원처리 지원 3,758만 원, 동네방네 행복지킴이 운영 240만 원, 경청하는 민원서비스 운영 1,710만 원, 구민편의를 위한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앞서 고성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 2일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날 새벽, 국회, 즉 국회의원이 우리 민주주의의 최고의 보루라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을 통해 가장 먼저 한 일이 지방의회의 활동중단이었습니다. 만약 현재 계엄 하에 있었으면 아마 이 회의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금천구의회 활동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금천구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자료 22페이지 청렴달력 제작, 이번에 처음 제작하는 것 맞죠?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내년에 처음 제작하는데요. 시범적으로 금년에 잔여예산을 가지고 해보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달력에다가 글을 쓴다고 제가 보고 받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려주십시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청렴을 소개하고 청렴 관련 디자인을 하여 일반적인 달력에 플러스 알파를 한 것입니다.
도병두위원
청렴 관련해서 문구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글 쓰는 곳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올해 것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내년에는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도병두위원
달력이 이상하다는 것이 아니고, 청렴달력이 기존달력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 것이고요. 그리고 달력 부수가 300개예요. 지급대상은 정해졌을까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도병두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혹시 팀장님 답변 들어도 되나요?
성미
고성미위원장
윤은경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은경
윤은경감사팀장
감사팀장 윤은경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달력은 청렴과 관련한 명언들을 매달 하나씩 12개 해서 위에 적혀 있고, 밑에 따라쓰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배부대상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대상은 없는데, 저희 구의 내부청렴도가 낮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간부들에게 1부씩 교부하고 직원들에게는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를 받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간부님들께 먼저 청렴달력을 배부하고, 달력을 여유 있게 만들었으면 질의를 안할 텐데, 달력을 적게 만들어서 배부의 방법에 대해서 신경 써 달라는 생각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 청렴도서 관련해서, 청렴도서 비용 없는 것이죠?
은경
윤은경감사팀장
없습니다.
도병두위원
왜 없어졌을까요?
은경
윤은경감사팀장
저희가 작년에 청렴도서를 넣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 직원들 내부조사를 해보니까 반응이 좋지 않거나 효과성이 떨어졌던 사업들은 정리하고, 올해 신사업으로 직원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대체해서 넣었습니다.
도병두위원
청렴도서 대체사업이 어떤 것인지? 달력 말씀하신 것인가요?
은경
윤은경감사팀장
달력도 있고, 밑에 보시면 문화강좌와 청렴박람회 이런 것들을 새로운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도병두위원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자가학습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은경
윤은경감사팀장
위원님들도 보실 것 같은데요. 새올에 로그인하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청렴과 관계되는 것을 만화라든지 카드뉴스로 쉽게 설명하는 내용이 뜹니다. 직원들이 그것을, 간단한 내용이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도병두위원
저희는 새올에 접속할 수 없고요.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감액 되었네요?
은경
윤은경감사팀장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줄었습니다.
도병두위원
줄이고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감사팀장
예산에 맞춰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청렴금천 실현을 보면 청렴골든벨 포상금이 있습니다. 골든벨 사업 포상금이 130만 원 있는데 130만 원은 상금으로 어떻게 지급할 예정인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골든벨은 퀴즈대회 아닙니까? 일종의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는데 호응도를 높이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퀴즈를 상·중·하 난이도 따라서 합니다. 맞춘 사람들 선물 주는 것입니다.
도병두위원
130만 원을 어떻게 배분할 예정인지? 130만 원의 세부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미
고성미위원장
감사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은경
윤은경감사팀장
감사팀장 윤은경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퀴즈대회이기 때문에 1등 2등 3등으로 우승자를 가려서, 1등은 30만 원, 2등은 20만 원, 3등은 10만 원 이런 식으로 그 금액 내에서 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도병두위원
130만 원이면 몇 명 정도에 줍니까?
은경
윤은경감사팀장
지난번에는 5명에게 줬습니다.
도병두위원
130만 원을 1·2·3등으로 나눠서 숫자를 달리해서 지급한다는 것이죠?
은경
윤은경감사팀장
예.
도병두위원
예전사업에 청렴이끄미라고 있었어요. 청렴이끄미 사업은 적은 금액을 여러 명에게 줬잖아요. 이것을 왜 없애고, 쉽게 말하면 몰아서 하는 것으로 했을까요?
은경
윤은경감사팀장
올해초 청렴에 관해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직원들 내부조사도 했습니다. 직원들 청렴시책에 대한 호응도를 조사했는데, 그 사업같은 경우 부서별로 3~4명의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청렴에 관한 사례를 토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일단 반응이 좋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서에는 넣었지만 직원들이 반응 없으면 저희가 하기 힘들어서 그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 우수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면 우수공무원 포상도 있어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포상도 주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복지포인트도 줘요. 중복되는 보상일까요?
은경
윤은경감사팀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인센티브 보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하려고 설문조사도 하고, 직원들의 호응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복지포인트는 복지포인트로 주는 것이고요. 포상금은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작년까지 복지포인트는 행정지원과 예산에서 복지포인트를 줬는데, 저희 부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복지포인트 예산을 넣었고요. 포상금 같은 경우는 올해 최우수와 우수인 사람한테 50만 원 현금으로 주는 포상금이, 다양하게 하다보니 그것에 대한 필요가 있어서 포상금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도병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포상금은 돈으로 주고, 복지포인트는 포인트로 주는 것은 보면 알겠는데, 앞에 달린 조건이 적극행정에 대한 우수공무원이잖아요. 적극행정에 대한 우수공무원은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은경
윤은경감사팀장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는데 장려는 복지포인트 30만 원 지급하는 것이고, 최우수와 우수는 포상금 50만 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의 기준이 다르고 지급방식이 다릅니다.
도병두위원
이해하는데, 개인적으로 포상금으로도 선택할 수 있고 포인트로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은경
윤은경감사팀장
그렇습니다.
도병두위원
한 뭉텅이로 있는 포상금 내에서 복지포인트도 할 수 있고, 포상금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은경
윤은경감사팀장
3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복지포인트는 장려인 사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장려인 사람이 가장 낮은 것 아니에요?
은경
윤은경감사팀장
맞습니다. 낮아서 30만 원은 복지포인트이고, 포상금은 50만 원이어서 우수나 최우수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병두위원
포상을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런 것은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택보다는 포상금으로 하든지 복지포인트로 하든지 하나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혹시 중복으로 배정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32페이지 연구용역비 제2차 금천구 인권정책기본계획 연구 4,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1차 인권정책기본계획이 있었으니까 2차라고 적어놓았겠지요. 1차는 언제쯤 했을까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20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도병두위원
5년 단위로 한 것이네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5개년 계획입니다.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35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구청장 직통문자 및 휴대폰요금이 많이 내려갔어요. 원래 있었던 비용이 7,000원이잖아요. 내려간 이유가 있을까요?
성미
고성미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무
정건무현장구청장실팀장
현장구청장실팀장 정건무입니다. 매월 문자에 따라서 저희가 요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매월 차이가 있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도병두위원
문자량이 줄어서이다. 요금이 줄었기에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요. 답변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현장구청장실 업무추진비와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의 날 운영 업무추진비가 1만 원씩 줄었어요. 1만 원씩 줄은 이유가?
건무
정건무현장구청장실팀장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다보니까요.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37페이지 시민고충민원처리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보고 때 살짝 물어봤었는데, 처리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질의할 것이 없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이 들어왔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합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시민고충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판단도 하면서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시스템입니다.
도병두위원
계획을 보면 구청에 접수되는 반복되는 민원, 지역현안 중 주민고충이 강한 민원을 발굴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42페이지를 보시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어요. 민원조정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는 내부기구이고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들도 참가하는 객관적인 기구입니다.
도병두위원
민원조정위원회를 보면 운영수당에 참석수당이 있는데, 참석수당 6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에 참석수당 지급할 수 있을까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도 외부위원 1명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그렇다면 참석수당 6명은 어떻게 도출된 것입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무
정건무현장구청장실팀장
현장구청장실팀장 정건무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도 외부위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 외부위원 1명으로 운영했고, 내년에는 5명 정도 영입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도병두위원
그렇다면 민원조정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건무
정건무현장구청장실팀장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 담당관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민원조정위원회는 운영이 부서간의 복합민원이나 주무부서에서 이견이 있을까 그것에 대한 조정업무를 하고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홈페이지에 별도로 시민고충처리를 접수할 수 있게끔 해서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은 범위가 넓거든요. 구청장에 바란다, 구청장 직통문자도 있고 그런 다양한 민원 접수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병두위원
들어도 크게 구별은 안 되는데, 민원조정위원회에 올해 1명의 외부위원이 있었다고 했고요. 회의가 여섯 번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혼자서 회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내부위원들과 회의한 것일까요? 회의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건무
정건무현장구청장실팀장
회의내용은 매년 정기적으로 부서 간 민원성과에 따른 평가를 하고 평가에 대한 포상금이나 그것을 지급하기 전에 부서 선정할 때 회의를 하는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도병두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포상금이 많이 있습니다. 많다는 것은 예산서상 많은 것이 아니고 제 기준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있는데, 업무추진을 많이 하시거나 포상금을 많은 분에게 나누어 드릴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운영하려면 자주 회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자주 있는만큼 업무추진비도 높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민원조정위원회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따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이해 안 되지만, 운영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과도하게 되어 있을까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위원님, 고충처리위원회나 민원조정위원회는 법적근거가 있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구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 우수부서를 1년에 한번 선정합니다.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병두위원
1년에 한번 하는 것인데 업무추진비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이 금액의 업무추진비가 많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활동에 비해서 많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단체가 법적으로 불법인 단체인지 아닌지 묻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규정이 있으니까 위원회를 설치하셨겠지요. 그런 질의는 아닙니다. 다음 시민고충위원회입니다. 중복되는 것 같지만 상근위원 수당이라는 것이 기타보상금에 생겼습니다. 상근위원 활동보상금을 책정하는 근거를 두셨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두셨을까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기구에 상근위원을 둔다, 상근이라는 것은 항상 근무하겠다는 것이죠. 10만 원이라는 보상금을 뒀는데 10만 원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다른 구청 대여섯 군데 조사해 보니까 그곳에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해서 20만 원을 주더라고요. 저희는 그것보다 낮춰서 1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그런 기준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분이 10만 원의 보상금을 받는데 정시 출근하는지, 정시에 출근한다면 몇 시에 하는지, 하루에 근무량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근거를 묻는 것입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 계획은 일주일에 세 번, 시간은 10시부터 5시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한 사람은 월·수·금, 기술적으로 건축이나 토목, 법률적으로 기술적인 분은 월·수·금 빼고 화·목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상근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받고 상담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도병두위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위원회가 조례에 있고, 위원회를 통해서 사무기구를 둘 수 있어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10시에서 5시 근무인데 하루 보상금이 10만 원이면 충분한 활동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여기에서 일하는 분이 정식공무원이 아니고 일정 정도 자원봉사 성격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전업으로 하는 그런 분 말고 자기의 특정한 지식이나 경험을 고충처리위원회에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분을 찾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근무시간에 비해서 너무 적은 보상금이 아닌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다른 곳과 비교해 보니까 직업을 갖는 형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금이 활동하는 양에 비해서 적은지 많은지 듣고 싶었던 것이고, 근무형태가 월·수·금, 화·목 2명으로 나누어진다고 들었고, 하루에 7시간으로 점심시간을 빼면 6시간이겠네요. 6시간에 대한 보상금이 많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더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업무보고 24페이지, 예산안 141~142페이지, 설명자료 37페이지를 같이 봐주세요. 도병두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중복된 것이 많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예산증액이 8,196만 6,000원이죠. 큰 틀로 보면 용역비 4,600만 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3,758만 원이죠?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안을 보면 소소한 부서는 감액이 많이 되고, 큰 틀로 2개가 올라와 있어요. 아까 도병두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3,758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거기에 맞게 뽑을 사람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했지요? 하루에 일비가 10만 원씩 해서 232일 2,320만 원 아닙니까. 이 예산을 보니까 무슨 냄새가 나느냐면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아니라고 부인하겠지만 시민고충민원으로 올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왜 새로 뽑는다고 했어요? 내년 1월 1일자로 오잖아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산도 통과 안 되었는데......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은 통과되면 집행할 것이고, 사람은 이미 선정되어 있어요. 모르세요? 그것도 부인하실 것입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최종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내가 말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제가 실명을 말 안 하겠지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 생각하는 사람은 월·수·금, 화·목 해서 두 사람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구청 공직자, 서기관급입니다. 금년에 공로연수가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자로 오는 것이에요. 선거대비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목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좋아요. 업무담당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사무기구 상근위원 활동보상금이 10만 원씩 232일 해서 예산 잡혀 있잖아요. 나머지 업무추진비나 다른 것은 따지지 않고서라도 다 들어가는 돈이에요. 제가 이 예산을 전부 봤어요. 용역비도 마찬가지이고 이 금액이 그 사람한테 맞춰져 있어요. 감사담당관께서 설명을 그렇게 했지만, 오늘 5일인데 1월 1일자로 오니까 20일 후면 출근해요. 새로 안 뽑았다고 하시는데 솔직하게 말하고, 예산통과 안 되었으니까 집행 못하겠지만 예산 통과되면 그 사람이 1월 1일 근무한다니까요. 목만 달아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의회 와서 그럴싸하게 설명하지 말고, 업무할 것이 뻔해요. 그 사람이 없어도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례회가 끝난 후에 내년부터 그 사람이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시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부서에서는 운영방침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 사람이 외부활동에서 제재가 안 되게끔, 선거 앞두고 이런 행동이 잘못되면 의원님들한테 좋게 안 비쳐지니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앞에 두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집어주신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7쪽 시민고충처리 지원,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고충민원처리 운영물품이 15만 원씩 12회로 잡혔어요. 작년에는 10만 원씩 3회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보면 140%가 인상돼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셨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더 활성화될 것 같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증액한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또 하나 38쪽 운영수당을 보면 회의수당이 작년에는 6회였는데 12회, 고충민원 조사수당 올해는 10만 원씩 1명 10회로 잡혔습니다. 고충민원 조사는 1명이 하나요? 작년에는 4명 3회로 잡혀있었고, 지금은 10회로 늘려놓았습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이것은 포괄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윤영희위원
포괄비인지 알겠는데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기 위해 작년에는 4명이 활동하셨다 말이에요. 이번에는 1명으로 줄어들어서 앞뒤 맞지 것 않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짚으신 것처럼 6,344% 증가한 것은 이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나중에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2쪽 민원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가 거의 68%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조정위원회는몇 명이죠?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은 5명입니다.
윤영희위원
여기에는 6명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에는 1명이었거든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조금 늘리려고 계획합니다.
윤영희위원
5명인데, 여기는 왜 6명으로 되어 있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미
고성미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무
정건무현장구청장실팀장
현장구청장실팀장 정건무입니다. 저희가 고충처리심의위원회도 활성화하고 민원조정위원회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외부위원을 증원할 계획이거든요. 증원된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영희위원
현재는 5명인데 1명이 더 증가할 것이다?
건무
정건무현장구청장실팀장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이것도 허락하시면 정건무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정건무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청원심의회가 있는데, 작년에 청원 들어왔던 것이 있었나요?
건무
정건무현장구청장실팀장
작년에는 한 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도병두위원
2023년도 1건, 2024년도에 3건 정도이다. 심의회도 4명으로 잡혀있는데 내부인원까지 하면 몇 명 정도 될까요?
건무
정건무현장구청장실팀장
청원심의회는......
도병두위원
한번에 하도록 구성된 것이네요. 8회면 많이 잡으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예비비 형태로 잡아놓으신 것입니까?
건무
정건무현장구청장실팀장
맞습니다.
도병두위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가 많은 것이 아닌데 그것에 비해서 과도하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40페이지, 설명자료 32페이지 인권보호 및 증진 확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을 보면 일반수용비로 해서 인권위원회 운영 물품, 인권상담실 운영 물품, 직원교육 운영물품이 따로 잡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현
유동현인권조사팀장
인권조사팀장 유동현입니다. 인권상담실 운영 물품은 필기구라든지 문방구류 사용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이것이 별도로 필요한 것인가요? 다른데에서 볼 수 없는 예산이어서 궁금한데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요?
동현
유동현인권조사팀장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따로 이렇게 위원회별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나요?
동현
유동현인권조사팀장
특별히 편성하는 경우는 없는데, 상담실에서 사용하는 물품이 있거든요.
성미
고성미위원장
상담실이 별도로 있나요?
동현
유동현인권조사팀장
인권전문관이, 저희 사무실 안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인권전문관이 별도로 있고, 인권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인권전문관이 있는 것인가요?
동현
유동현인권조사팀장
맞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보면 촘촘하게 직원 인권교육 관련해서 강사비 책정돼 있고, 행사운영비로 주민인권교육 관련해서 자료집 제작 운영비가 있고, 인권위원회 역량 강화 교육해서 자료집 제작 등 운영비도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있는 데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별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조금 독특해서요.
동현
유동현인권조사팀장
이 부분은 확인 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동현
유동현인권조사팀장
알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이것은 팀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 개발비 관련해서 5년마다 하고는 있는데, 이번 5년의 연구용역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로 용역비를 올리셨는데, 5년 동안 운영하신 것이잖아요. 그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전문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매년 실행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니까 그 자체가 성과이지요. 저희가 인권 쪽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직원이나 주민들의 인권교육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교육을 왕성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인권교육은 연구용역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왕성하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난번 개요를 보면 비전은 이해와 존중으로 함께 만드는 포용도시 금천, 추진전략으로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권 관점에서 금천구 정책 개선. 이것에 대해서 추진전략에 관한 결과물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지난 5년간 인권계획에 따른 성과평가를 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매년 실행계획을 세우고 성과가 나온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연구용역비가 과다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하셔야 되는 것이고 5년마다 하는데, 너무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4,500만 원이나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실 것이면 그 이후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서 진짜 정책에 반영이 되고 그런 것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5년간의 계획을 세우려고 연구용역비를 올린 마당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책과 사업에 이어지는 연구용역이 되기를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 유념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산서안 141페이지 시민고충민원처리 지원 관련해서 2명이 번갈아 가면서 하기에 1년에 한 사람당 1,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신 것 같고,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진짜 시민고충민원이 처리가 될 것인지 고민이 돼서, 보상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계획하신 것과는 다르게 예산이 감액되어 올라온 것도 있고, 그래서 운영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되어 이 예산 안에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개선해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임정화 소통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임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47쪽에서 153쪽, 설명자료 47쪽에서 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소통담당관 사업은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3개 및 13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조화하였으며, 2024년 본예산보다 10.5% 증액된 3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자료 47쪽에서 56쪽, 구정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예산 10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1억 6,014만 원, 구정소식지 발간에 3억 6,538만 원,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미디어보드 및 디지털사이니지 운영비 등에 3억 6,1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7쪽에서 58쪽, 언론을 통한 구정 홍보사업으로 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신문구독료 4억 2,782만 원, 광고료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9쪽에서 69쪽, 행정정보시스템 성능 최적화 사업입니다. 총 예산 19억 6,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및 데이터분석에 6,500만 원, 내부전산장비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비, 복합기 임차료 등에 8억 1,014만 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및 PC, 프린터 유지보수비에 3억 60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임정화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147페이지하고 설명자료 48페이지를 보세요. 예산안 148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에서 6,164만 4,000원 올라와 있잖아요. 또 설명자료 148페이지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있어요. 신규인데 신규라는 용어를 안 쓰고 자치단체등이전으로 해놨어요. 용어가 달라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308자치단체등이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순기
정순기위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PC와 모바일, 버스정류장 광고에 대해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이것은 저희 구에 대해서 네이버에 플랫폼을 만드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금천구청 들어가면 금천구청 주소만 나와서 링크로 들어가는 형식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금천구청으로 들어가면 이미지가 바로 나옵니다. 금천구청의 주요사업이라든지 사업소개나 이런 것들이 바로 표출되기 때문에 구정 홍보효과가 매우 큽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설명을 쉽게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면 업무보고한 자료와 예산서, 설명자료가 일치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가게 되어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금천소식지 몇 부를 찍어내지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5만 7,000부 찍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한 업체에서 계속하고 있습니까?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전년도까지는 다른 업체였고, 올해는 바뀌어서 다른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공개입찰하지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예.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주민들과 이야기해 보고 반상회보를 집에 가서 보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라 찾아서 보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저희 집도 계단에 쌓여 있어요. 부수도 많이 줄었고, 세대별로 다 오지도 않고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부수는 저희가 일부 조정을 하고요. 그런 민원들도 있고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점검을 나가봤거든요. 점검을 나가봤는데 대부분 통장님들이 배부를 잘 하는데, 몇몇 분이 조금, 그리고 며칠 지나면 없어질텐데, 배부초기에 아파트 같은 데는 앞에 쌓여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시간 지나면 다 배송이 되고 있고,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통장 회의할 때나 주민센터와 계속 협력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민원받기 좋은 데가 동마다 공원이 있지요? 공원 같은 데 가면 나이 드신 분들 많잖아요. 뭐라고 하느냐면 보지도 않는 것 돈이 많아서 맨날 찍어내느냐고 말해요. 또 하나, 제가 보기에 페이지수도 많다보니까 글씨도 너무 작어요. 작으니까 보기가 쉽지 않아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전년도에 글씨가 작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올해는 글씨를 키웠고, 여백을 주는 형식으로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소식지에는 다양한 코너가 있어서 우리 구에 대한 정보를 아주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소식지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훨씬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14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금천구 캐릭터 포토존 조성 8,000만 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지요. 포토존을 벤치형과 캐릭터 조형물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신규인데 어떤 식으로 제작할 것인지?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올해 금나래 캐릭터가 리뉴얼됐습니다. 그 캐릭터에 대해 주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으셔서 주민참여사업으로 들어온 것인데, 벤치형은 벤치 옆에 금나래 캐릭터를 하는, 어떻게 보면 주문 제작 작품 같은 형식입니다. 그것과 조형물은 말그대로 캐릭터 조형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원이나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어울리게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이 총 15억 원 되지요. 15억 원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소통담당관뿐만 아니라 예산안을 보면 이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겠다는 것은 뒤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붙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니까 통과시켜 달라 이런 뜻과 똑같거든요. 주민들이 이런 용어를 모르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뒤에 붙어나와요. 주민들이 이것을 알아요? 모르죠. 과장님들이 부서에서 예산을 짤 때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통과시켜주지 않을까 이런 흑막을 가지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주민들이 이 용어를 어떻게 알아요? 한번 보세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하시고 싶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예산 계수 때 복잡한 것을 보면 거의 주민참여가 붙어 있어요.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니까 깎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저는 그런 식으로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하여튼 소통담당관은 구청 홍보팀 아닙니까? 홍보하는 예산 아닙니까? 전부 그렇게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용역비도 두 군데나 들어와 있는데 품질진단, 데이터분석도 한다는 내용도 들어오고. 이것도 신규잖아요. 또 들어왔잖아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데이터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전부터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동안 예산편성을 못 했었고요.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라는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뒤처질 수밖에 없고, 전문분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용역비를 편성해야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나 공원녹지과나 도로과나 치수과나 사업부서의 용역비가 거의 인력으로 들어가는 돈인데, 아까 말한대로 행정지원과나 기획예산과나 소통담당관이나 감사과 이런 데는 다 소모성 용역비예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소모성 용역비는 아니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자료가 축적돼서 우리 주민들이나 기업 이런 데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작업을 하는 용역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물론 알지요. 용역이라는 것은 기준이 없잖아요. 2,000만 원짜리도 할 수 있고 1,000만 원짜리도 할 수 있고. 아까 말한 사업부서에서 현장 나가면, 극성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한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시달리기 싫으니까 용역이 이렇게 나왔다 하고 하는 보여주기식 용역이에요. 그러면 다 자료를 뽑아야 돼요. 뽑아가면 인정을 안하니까 외부 기업체, 어떻게 보면 등록된 업체를 빌리는 것이죠. 용역이 이렇게 나왔다고 자료 깔고 주민설명회를 한다 말입니다.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저희가 용역비나 이런 것을 최대한 아끼려고 매년 저희 직원이 했었어요. 직원들이 하다가 한계가 와서 직원들의 전문성으로 갈 수 없는 분야가 있어서 지금 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2022년도에 들어와서 금천구 전체 용역을 발주한 자료를 책자로 받아봤어요. 전부 출력해서 구에서 한 것이에요. 중장기계획 외에는 전 부서에서 뽑은 것이라고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때는 주민들과 의견도 나눠야 하고요. 구청 돈을 갖다가 편하게만 쓰려고 하지 말고 주민들과 부딪칠 때는 부딪쳐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소식지 문제도 페이지 수를 늘리려고 하지 말고, 보기 좋게 주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빨리 갈 수 있게끔 연구를 해 보세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소식지도 더 고민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소식지를 3대, 5대까지 해서 8년을 해 본 사람이에요. 소식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검토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로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1페이지 구정 홍보 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정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구정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씩 12회로 잡혀 있거든요. 500만 원에 대한 근거와 12회에 대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구정 홍보물은 요즘 계속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벤트를 하거나 행사 시에 같이 하거나 아니면 홍보물은 수시로 리프레시 하든지 도시브랜드 티셔츠나 양산, 우산 등 여러 가지 굿즈 상품들을 제작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홍보물이 그 홍보물 맞아요? 물건이에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물건 홍보물입니다.
도병두위원
이 예산을 잡았을 때는 500만 원씩 12번이면 충분할까 해서 잡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근거를 알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왜 12회로 하셨나요? 12회면 한 달에 한 번씩 주문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 종류가 12가지라서 12회로 하는 것인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았을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홍보물 12회는 저희가 행사를 해서 이벤트를 하는 것이고요.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꼭 12번을 제작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주문제작하고 이럴 경우에 하는 것이고, 매번 하지는 않습니다.
도병두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12회면 매달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예산을 할 때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500만 원에 대한 근거는 물품을 종합해 봤을 때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12회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홍보물에 인형도 있는데, 여기 말고 인형 예산이 따로 없나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인형 예산은 따로 없고요. 인형 제작은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촬영 소모품이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 없던 것이거든요. 사진촬영 소모품이 작년에 있었나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있었습니다.
도병두위원
제가 작년 예산서를 한번 펴볼까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있었습니다. 사진 액자라든지 앨범, 건전지, 카메라 등......
도병두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었잖아요. 소모품이라는 비용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뭉뚱그려서 잡아놓으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카메라용 건전지 1만 5,000원 200개, 사진앨범, 사진액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맞습니다.
도병두위원
이것이 사진 촬영에 대한 소모품은 아니잖아요. 사진 액자가 촬영에 대한 소모품이에요? 비목을 정확하게 적어주시지 않고 이렇게 뭉뚱그리는 습관이 생기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적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2개월이니까 월 65만 원을 잡은 것 같은데, 질의를 하다보면 예비비라고 잡아놓으셨던데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잖아요. 작년만 해도 액자 따로 잡고 앨범 따로 잡고 건전지 따로 잡았던 것을 왜 올해는 촬영 소모품이라는 품목으로 딱 묶어서 잡아놓으시면 저희가 심의할 때 그냥 소모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되어 어떻게 보면 심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도병두위원
금액을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어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해 본 것이고요. 세 번째로 시설장비유지비, 프롬프터 유지보수입니다. 소통담당관실에서 프롬프터를 언제 사용할까요? 프롬프터는 의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축사나 5분 발언 이런 것을 할 때 쓰잖아요. 발언이나 녹화할 때 그 대본이 밑에 돌면서 있는 것이 프롬프터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쓰는데 소통담당관실은 프롬프터를 언제 사용하나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저희는 촬영이 수시로 있고요.
도병두위원
어떤 촬영이 수시로 있을까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인사나 타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사용하거든요. 유지보수비는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때 사유 발생 시에만 사용합니다.
도병두위원
알고 있습니다. 프롬프터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정말 사용하나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언제 사용을 하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프롬프터를 언제 사용합니까? 팀장님들 중에서라도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성미
고성미위원장
나윤정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윤정
나윤정홍보미디어팀장
안녕하세요? 홍보미디어팀장 나윤정입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에 프롬프터가 비치되어 있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나 어떤 기관, 단체에서 청장님이 참석 못 하시는 경우에 축사 영상을 요청하시면 그럴 때 프롬프터를 앞에 두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프롬프터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예산이 있으니까 사용하는지를 안하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질문인데 많이 돌아갔네요.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 이것 공기관에 주는 것이잖아요. 그 공기관이 어디일까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한국언론진흥재단입니다.
도병두위원
재단에 위탁사업비를 줄 때 목을 정해서 주나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정해서 주고요. 문화관광부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목대로 주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목대로 주면 거기서 목대로 처리를 해 주는 것인가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예.
도병두위원
저희가 목을 정해서 준다니까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에 대해서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내용이거든요.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이 홍보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니까 경상적위탁비로 주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하시고 주신 것일까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나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야 하잖아요. 올해 신규로 하는 것인데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하는 전문 광고업체가 있어요. 그쪽을 통해 모집해서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지급해 주는 것인데 분야별로 다양한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구독자수 1만에서 10만까지 되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우리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활용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말했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플루언서라는 것이 요즘에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앞에 타깃해서 하는 광고들도 있기는 하지만 타깃이 정확하게 되고 구정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타깃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런 것이 경상적위탁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58페이지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어디에 준 것일까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저희가 신문사 이런 데에 광고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 광고료입니다.
도병두위원
한 군데에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군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나누어져 있는데 가는 것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도병두위원
이것도 언론진흥재단이라고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요즘 광고는 다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에 대해 질문해 보겠습니다. 55페이지 금천형 영상 크리에이터 발굴 및 육성 사업, 육성 지원하겠다는 사업개요는 좋은데 2,500만 원 드리고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2,5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는데 어떻게 썼는지는 사후에 다 받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산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정확히 확인하고요. 다 소비가 안 된 경우는 저희가 반납을 받습니다.
도병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 크리에이터 발굴 및 육성 지원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만 넘긴 것 같아요. 지원은 맞겠죠. 그런데 이것이 발굴되고 육성이 될까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저희가 교육 관련해서도 기초부터 심화교육까지 하고요. 거기에 강사비가 들어가고 홍보비, 주민들이 미디어나 영상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아서 저희가 직접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마을미디어활성화지원조례도 있는데, 그분들의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도병두위원
저도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은 영상 장비나 이런 것이 금액적으로 너무 높다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세팅은 해 놓고 거기에서 교육을 하면서 발굴이라는 것을 하는 것인데 너무 무책임하게 육성 지원 2,5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2,500만 원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사용 실적을 받겠다는 것이 너무나 성의 없는 사업이 아닌가, 새로운 신규 사업인데 성의 없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 받았고요. 그 사업에 대한 검증을 다 했고 거기를 운영하고 기초에 맞는 장비를 구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여해서 쓰고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교육하는 강사비입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담당자들 인건비 정도로 해서 그런 사업 계획을 다 받아서 예산서에 세부적으로 이 내용이 안 나와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이번에 소통담당관실 전체적으로 너무 뭉뚱그려져 있는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작년에는 소통담당관 충분히 해주셨었는데, 이번에 업무추진비가 재미있게 증가돼서 그것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팀에서 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증액할 수 있게 해 줬나 봐요. 그래서 60만 원씩 두 군데에 나눠서 증액을 했어요. 이것이 특이합니다.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저희가 미디어 홍보나 이벤트, 각종 업체와 소통하고 콘텐츠를 제작했을 때 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홍보활동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책정된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도병두위원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지는 않았는데요. 보통은 근거가 있게 했었는데 조금 특이하게 증액이 돼서 60만 원씩 두 군데로 증액되었다는 사실을 남겨놓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설명자료 5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구정 홍보시스템 운영,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사무관리비가 67% 정도 인상됐어요. 도병두 위원님께서 세세히 짚어주시기는 했지만 여기도 뭉뚱그려 올라왔잖아요. 작년 예산을 보니까 건전지가 300만 원이고 액자가 360만 원으로 해서 660만 원인데, 올해는 780만 원이에요. 많이 인상이 됐죠. 액자나 건전지 같은 것은 금액이 인상되는 물품이 아닌데 그런 것을 세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구정홍보물 제작,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작년에는 500만 원씩 6회로 잡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12회로 잡았네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저희가 올해는 개청 30주년도 되고 도시 브랜드도 더 확산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12회로 잡았습니다.
윤영희위원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6회로 했다는 것은 6회도 괜찮았었다, 2025년에는 30주년이기 때문에 12회로 잡았다, 그러면 다음에는 다시 6회로 가나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꼭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확산되고 이벤트나 행사나 주민참여 이런 부분도 주민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는 계속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우리가 다양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벤트성을 위한 예산으로 잡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내년 상황 보고 내후년에 한 번 더 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8쪽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수당 있잖아요. 운영수당에서 공보아카데미 교육 강사료가 51만 원 4회로 잡혔어요. 어떤 강사님을 초빙하시는 것이죠?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이것은 직원들 교육시키는 것인데요. 보도자료 쓰고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데 현직 신문기자들 유능하신 분을 초청해서 강사로 쓰고, 저희가 부서마다 보도자료를 쓰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것과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기자들이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면 강사료는 인재개발원에서 기준표가 있잖아요. 보면 1시간을 기준으로 특1급이 40만 원이고 특2급은 30만 원 기준입니다.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 금천구에서 강사료 지급 기준을 보니까 특급 1급이 40만 원, 2급이 32만 원, 시간당 기본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시기에 이렇게 강사료가 세게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합당한 분이신가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유명하신 분이고요. 1시간만 교육하는 것은 아니고, 2시간 이상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2시간이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강사료가 세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 써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미
고성미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고성미 위원장님과 도병두 민주당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비상대응 관련해 본 위원도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또한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부서 공무원들 역시 무척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살기 좋은 우리 금천구를 위해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7페이지 도시브랜드 조형물 설치 예시를 보니까 경계지역에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크기 같은 것이 나와 있을까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이 2.1m, 길이 13m입니다.
정재동위원
풀밭이고 바닥이라 이것이 잘 보일까라는 의문은 들어요. 의미가 있을까.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잘 보일 수 있도록 높이를 밑에 받치고 이런 식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정재동위원
조형물 설치 예시를 보니까 바닥에다 이렇게 해서, 겨울에는 그나마 보일 것 같은데, 여름에는 숲이 우거지고 풀이 자라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고, 다음 브랜드 송 공모전에 1,5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브랜드 송은 도시브랜드와 개청 30주년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모로 진행하고요. 주민투표 방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투표 플랫폼 구축하는 이용료가 큰 부분이고요. AI음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통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재동위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구정소식지라든지 여러 가지 제작을 많이 하는데, 제작하는 것은 좋은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들어놓고 무용지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온라인 검색 플랫폼 광고라고 해서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PC나 모바일은 이해가 가겠는데 버스정류장 광고료는 4개소에 두 달을 하는 것이지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예.
정재동위원
이것이 동영상도 아니고, 살기 좋은 금천 이런 이미지로 딱 한 번 하는 것이죠?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이미지로 2개월 동안 하는 것입니다.
정재동위원
좋은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바꿀 수 없고?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정책 부분도 넣고요.
정재동위원
돈 들잖아요. 바꾸면 돈 들 것 아니에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이 예산 안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브랜드나 좋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재동위원
여기에는 브랜드광고 게재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 좋은 도시 금천 해서 두 달 동안 하는 것인데, 금천구의 정책은 분기별로는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다시 광고를 하면 돈이 추가로 들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이 예산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좋은 도시 금천을 딱 한 번 네 군데에 하는데 이 돈이 든다고 예산을 잡은 것인지?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이미지 하나로 쭉 가는 것인지, 아니면 바꿀 수 있는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꿀 수 있냐 이런 이야기이신 것이잖아요.
정재동위원
이 예산으로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위원장님, 그 부분 홍보팀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성미
고성미위원장
홍보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윤정
나윤정홍보미디어팀장
홍보미디어팀장 나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개월 동안 하나의 사업으로 가느냐, 중간에 바꿀 수 있는 예산이냐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도시브랜드와 내년 개청 30주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즌에 맞춰서 그것을 주요하게 홍보하는 기간으로 산정한 것이고요. 중간에 다른 사업으로 바꾸려고 하면 예산이 더 드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1년 내내 주요한 사업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면 저희로서는 제일 좋은 사항이기는 한데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30주년을 포인트로 해서 홍보하려고 잡았습니다.
정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소식지 발간 관련해서 선정위원 기술평가 수당으로 회의할 때는 10만 원씩 주고, 편집위원회 참석수당, 위원들이 다 다르잖아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다릅니다.
정재동위원
6명씩 해서 12개월 주는데, 뒤에 보면 구민기자 사례금에 원고 채택 이것은 뭐예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소식지에 11명의 구민기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4개 면에 구민기자들의 원고를 게시하고 있거든요. 원고를 쓰면 7만 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재동위원
원고 제출은 뭐예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기자가 인터뷰를 해서 제출했는데 그것이 소식지에 못 실릴 경우에는 수고한 5만 원을 드린다는 것인데, 대부분 채택되고 있고요. 혹시나 채택이 안 된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책정한 금액이 5만 원입니다.
정재동위원
채택이 안 되면 5만 원을 주고, 채택이 되면 7만 원을 주네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예.
정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를 보면, 도병두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진 촬영 소모품에서 액자비용이 있는데, 액자로 해서 누구를 주나요, 아니면 액자로 해서 보관하나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외부에서 방문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사진을 넣어서 액자를 드립니다.
정재동위원
주로 행사 등에서 촬영해서 드리는 것이잖아요. 사진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리고 구정 홍보물 제작,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행사 때 틀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구정 홍보물 제작은 행사 시에 굿즈를 구독자 수 확보를 하거나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을 할 때 경품으로 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홍보물을 제작해서 경품으로 준다고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위원님도 전에 보셨겠지만, 행사 시에 선정 방법이 있는데, 선정이 되면 인형을 드린다거나 그렇게 하는 이벤트 행사에 드리는 물품입니다.
정재동위원
홍보물, 영상이 아니고 인형이라든지 그런 것......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리플릿이나 그런 것들입니다.
정재동위원
알겠습니다. 58페이지 지역신문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신문 4,082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이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구 인구와 비슷한 중구와 종로구가 있는데, 중구를 보면 이것이 종이신문 발행수이지요. 2개 신문사인데 2,000부입니다. 종로구는 1,200부, 우리 구보다 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없을까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지역신문을 종이신문으로 발행하는 데 인쇄비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을 대비하고, 그리고 지역신문이 종이신문으로 발행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3개 신문사인데 3개 신문사에 210부씩 전체적으로 610부를 줬는데, 210부는 자치구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정재동위원
그 자료를 저도 가지고 있어서 보는데, 우리가 210부만 하겠다는 것을 신문사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더 증액을 요청했지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신문사에서는 증액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예산 때문에 못하신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우리가 예산편성 시즌에는 요청이 안 들어 왔었고요. 그 이후에 지역신문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지원을 적게 했고, 그리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그런 부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자치구 평균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세 신문사에 대해서도 말씀은 있는데, 그 점은 좀 더 꼼꼼히 하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수조정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정재동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시고, 항목을 기록해 주셨다가 정재동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47페이지, 설명서 49페이지 구정 소식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정재동 부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기타보상금이 조금 증가되었네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기타보상금에서 금천구 소식지 투고자 보상금이 증가했는데, 내년에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독자이벤트를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해서 보상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1년에 3억 4,420만 원의 예산을 1식으로 이렇게 표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예산심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산출내역을 받아봤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지금 산출내역을 보시면 여기에 기획 및 취재 사진 포함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취재한 것을 누구한테 주는 것이지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저희가 소식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업체에서 취재하고 촬영한다고요? 그 업체가 신문사인가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신문사가 아니고 전문적인 디자인 관련된 기획사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거기에서 취재해서 내용을 넣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내용을 넣는지. 지금 시민들이 넣은 예산에 비해서 여기에서 취재하는 것이 더 많은데, 더 많은 내용들을 여기에서 받고 계신 것인가요? 저희 구의회에서 인터뷰하는 것 나가고, 대부분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것을 취재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저희 소식지가 32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을 이 업체에서 사진이나 글을 대부분 작성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기사를 작성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예, 업체에서 작성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하나만 예시를 들어서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금천향기는 업체에서 하고, 업무추진비는 그러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가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업무추진비는 업체와 기획회의 같은 것이 있거든요.
성미
고성미위원장
지금 업체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기획회의할 때 어떤, 제가 보면 이 업체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요. 어떤 기획회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이렇게 다 돈을 드리는데 또 어떤 것을 부서에서 더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저희가 업체에다가 맡겼지만, 업체에서 기본안을 가지고 오면 그것에 대해서 검증하고 토론하고 더 추가할 것, 수정할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매월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편집위원회에서 매월 회의를 개최해요.
성미
고성미위원장
편집위원회 기술수당 다 나가고 있어요. 기타보상금 다 나가고 있고, 업무추진비도 나가고 있고요. 월로 하면 2,820만 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회에 3,400만 원짜리를 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매달 5만 7,000부씩 배부하고 계신 것인가요? 대략적으로 어디에 배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주로 동에 배부를 하고 있고요.
성미
고성미위원장
동에 몇 부씩인가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인구수 비례해서 동에 나눠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우편으로 받기를 원하는 주민들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그러면 실버신문 4,000부는 어디에 배부하고 계세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동에도 배부하지만 경로당에도 배부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주로 활동하는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장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원하실 경우에는 우편으로 보내드리고요.
성미
고성미위원장
5,300부씩 10개 동에 나가고 있고. 제가 다음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서안 152페이지, 설명자료 64페이지 홈페이지 관련해서 예산도 증가하고 있고, 금천향기 예산도 증가하고 있어요. 홍보를 어디에 집중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디지털 전환시대의 흐름에 금천향기 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은 역행한다고 보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쓰여야 되는지, 정순기 부의장님과 저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종이신문도 줄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구에서 굳이, 주민들이 얼마나 보는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종이 홍보지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발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계속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금천구도 종이 없애는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제품을 활용해서 보고서도 줄이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이것이 계속 증가해야 할까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저희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한 것이고요. 예산이 증가하는 부분은 3월호에 개청 30주년 특별호를 발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이 증가한 것이고요.
성미
고성미위원장
개청 30주년 관련해서 홍보지나 여러 가지 발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굳이 금천향기에서 더 보탤 필요도 없고, 올해 예산에 준해서 올리셨다고 하는데, 저는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늘리셔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많이 배부하는 것이, 사실 요즘은 디지털로 다 보시는데 어떤 분이, 오히려 실버신문으로 경로당이나 공공기관에 일부 보내는 것은 제가 인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을 제기하고요. 우선 아까 취재한 것 내용을 보고 감액 여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 감액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2페이지, 여기도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1식에 2억 300만 원이나 드는데,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견적서를 받아봤는데 여기 견적서에도 월 평균임금으로 해서 투입기간 3 해서, 이렇게 서식을 하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해오셨는데, 저는 이 내역을 보면 홈페이지를 거의 리뉴얼 할 정도의 용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저희가 신규 개발하는 용역비도 있고요. 유지관리용역에서 전년도보다 늘어난 부분은 신규 기능 개발한 부분이 늘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용역비 외에 공공운영비가 늘어난 부분은 구독자 수, 문자 가입자 수가 늘어서 늘은 것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공공운영비 8,000만 원 증가한 것이 가입자 수가 증가해서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예.
성미
고성미위원장
지금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도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몇 년째 계속 의문이 드는데 저희 금천구청 홈페이지가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것은 저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런 식으로 계속 금액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만약에 여기에 투자하시려면 저는 종이홍보지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디지털로 홍보를 더 하시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이 부분은 홈페이지 관련해서 상주 인력도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바뀐 부분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계속 유지관리하고 점검하려면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그러면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개발자, 상주개발자를 별도로 책정하셨어요. 이렇게 나눠서 해야 하는 것인가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저희가 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신규 개발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기술이 있는 분이 또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이 예산이 월평균 임금만 견적서에 나왔어요. 일평균 45만 6,000원이고요. 월평균으로 하면 95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서 달로 세 번 투입돼서 2,8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주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는 다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인가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그런 부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잡았고요. 위원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AI빅데이터팀장님이 답변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팀장님이 추가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어떤 과업을 얼마나 수행했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사실 홈페이지에 얼마나 관리가 들어가는지 그 내역을, 저는 지난 행감 때도 받아봤는데 정확히 어떤 과업을 수행했는지 그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올해 것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올해 내역 한번 살펴보고 이것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성철 위생과장께서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전금영 식품관리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께서는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수준 개선 사업 지원 등으로 쓰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5쪽 첫 번째 운용총칙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억 7,315만 원이 예상되고 2025년도 수입액은 7,252만 원, 지출액은 2억 9,114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억 5,453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6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보조금 1,1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8억 7,315만 원, 이자수입 3,767만 원, 과징금 징수 등 기타수입 2,384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4,567만 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이를 재원으로 한 지출 계획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4,114만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성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공공예금 예치금 6억 5,453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4,56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금천구 식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금영 식품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서안 333쪽입니다. 2025년도 보건소 예산안은 총 211억 7,39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 3,0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333쪽에서 367쪽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보건정책과 2025년도 예산규모는 총 81억 2,24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5,8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건정책 추진 1억 1,001만 원,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운영 57억 6,587만 원, 건강도시환경 지원 19억 5,199만 원 등입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감편성 내용은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비 7,055만 원,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실시 14억 7,869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8,460만 원, 금천형 건강증진학교 1억 122만 원, 금천 강희맹 장독대 운영 3억 2,014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강도시 금천 비만예방관리 사업 4,587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68쪽에서 405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총 68억 6,86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4,6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주민건강생활 지원 5억 1,572만 원, 건강돌봄지원 사업 24억 7,457만 원,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사업 24억 819만 원, 통합보건의료서비스 제공 3억 707만 원 등입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감 편성내용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4,200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1억 2,152만 원, 1·2·3권역 건강장수센터 운영비 1억 1,800만 원, AI IO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에 1억 228만 원, 마음투자지원사업 6억 3,6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4,298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9,144만 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지원 사업 3,188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5,257만 원, 독산보건지소 운영 2억 4,197만 원, 통합건강증진 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 1억 48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5,257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06쪽에서 426쪽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의약과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총 53억 64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3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1억 8,754만 원, 건강취약계층 관리 4억 522만 원, 구민안전 및 건강증진 1억 8,818만 원, 검진 및 의료비 지원 5억 3,773만 원, 가족건강 및 출산장려 지원 21억 2,316만 원, 모자보건사업 10억 8,881만 원 등입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감 편성내용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억 5,750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1억 1,614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4,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안 428쪽에서 432쪽 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위생과 2025년도 예산규모는 총 8억 7,634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9,1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식품위생관리에 3,593만 원, 식품안전관리 7억 3,056만 원, 원산지관리 및 가축방역 974만 원, 공중위생 관리 2,964만 원 등입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감 편성내용은 지역급식관리센터 운영에 1억 1,048만 원, 일반위생업 및 공중위생업에 관한 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원 사업비 3,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안전관리 2,27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보건소는 구비가 별로 없이 기재부와 정부 매칭사업이 약 90%고요. 예비비성격이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안 357페이지부터 359페이지, 설명자료 542페이지 장독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독대 사업이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봤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작년에 3,679만 9,000원에서 올해 4,355만 8,000원이 증액되어 올해 8,0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시설비가 2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운영비와 장독대 재료비 증액한 것은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데요. 시설비를 꼭 증액해야 하는지가 의문이에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업무보고 때 고성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강희맹장독대체험관이라고 네이밍을 한 공간을 만들겠다고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보건소에 별도로 영양조리실, 영양교육실이 없어서 그동안은 12층 대강당이라든지 보건소 4층에 조그마한 교육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곳을 왔다갔다하면서 교육공간으로 사용하기는 했는데요. 그곳은 전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우리가 이 장독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불편을 느끼셨어요. 6층에 장독대를 별도로 설치했고요. 이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마땅한 장소를 항상 구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번에 금천장독대사업을 금천강희맹장독대 사업으로 브랜드화하면서 우리가 별도로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조금 더 확대하자, 그동안은 6층에 옥상 외부공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2층 대강당이라든지 사용이 가능한 공간들을 여기저기 빌리면서 사용을 했는데요. 사실 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셨습니다. 조리기구를 가지고 왔다갔다해야 되는 불편함이 계속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주민들께서 이 교육을 계속 상설화시켜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런데 공간이 마땅치 않으니까, 특히 어린이장독대체험관 그 부분은 계속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공간이 마땅치 않은데 계속 요구는 들어오고 해서 그 수요를 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부족한 부분의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장독대가 위치해 있는 보건소 근방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성미
고성미위원장
조금 짧게 해 주십시오.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그 공간이 없었던 부분에 있어서 가설건축물이라도 해서 그 공간을 마련하자라는 취지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저는 4,355만 8,000원을 증액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가 2억 5,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건물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꼭 필요해서 이 사업을 확장해야겠느냐는 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장독대 사업으로 별장길에 약 5,957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아닌 말로 별장길 장독대사업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전체 다 한다든가, 아니면 정재동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소규모식으로 조그맣게 하는 것은 동마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시설비를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8,000만 원이라는 돈을 1개 동에 800만 원씩 나눠주면 그것을 맞춰서 잘할 거 아니에요. 시설비를 없애버리고 동으로 전환시켜버리면 자치행정과 장독대 예산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시흥5동 별장길에 6,0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홍보차원에서도 시흥동은 별장길로 가고, 구청은 또 저쪽에서 다 와야 되니까 그럴 바에는 이 운영비 8,000만 원을 800만 원씩 해서 동에서 소규모로 하면, 장담그기 무슨 강의가 필요해요. 옛날 사람들은 거의 다 할 줄 아는데요. 강사 돈 벌어줄 일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차라리 시설비 2억 5,100만 원을 없애면 어떻겠어요? 없애버리고 범위를 넓히지 말고 동으로 분산시켜버리든지, 동으로 가면 별장길도 필요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셨지만, 네이밍이 강희맹장독대체험관라고 대표적으로 붙기는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안에 조리대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16명의 주민이 들어가서 직접 조리체험을 할 수 있는 조리대 설치가 돼 있고, 영양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동에는 없는 영양사들이 보건소에 이미 채용되어 있거든요. 저희 영양사들이 직접 영양교육하고 조리실습을 시켜주는데, 그 인원을 보건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으로 다 나눠서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나이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그 강의 안 받고도 된장 잘 담그고 고추장도 잘 담가요. 그러니까 꼭 강의를 받아야......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장 담그는 교육만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영양교육이 있어요. 당뇨환자를 위한 것도 있고, 비만환자를 위한 것도 있고, 그것을 다 같이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아무튼 계수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시설비를 투자해야 할 것인지 우리 위원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보충질의여서 바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구 보건소에도 조리실이 있나요?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저희 구는 지소에 있거든요. 박미지소에 있고 독산지소에 있습니다. 영양사들이 영양학적으로 주민교육을 할 때는 조리실을 가지고 실습을 보이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반응이 매우 뜨거워요. 되게 좋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우리 구 말고 다른 구에도 조리실이 있나요?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보건소에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요즘에는 조리실을 갖고 영양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상설화시켜달라는 요구가 많다는데, 그 많은 주민이 몇 명이나 된다는 말씀이세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자료를 조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된장 담그기, 간장 담그기 프로그램에는 한 800여명이 참석......
성미
고성미위원장
아니요. 상설화시켜 달라는 요구가 많다면서요. 근거자료도 없으면서, 상설화시켜 달라는 얘기를 몇 명이나 말씀하셨어요? 10명 들으셨어요? 100명 들으셨어요? 근거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시고요. 사실 이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도 저희 23만 구민 중에 몇 명이나 참여하겠어요? 그렇게 근거 없는 얘기하시면 안 되시고, 지금 강희맹 장독대 운영 관련한 질의는 차후에 또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것 물어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제가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강희맹 장독대 운영 관련해서는 터무니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올해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내년 시흥4동에다가 계획을 잘 세워서 뭔가를 만들어서 한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지만,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회, 새마을부녀회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십니다.
정재동위원
몇 분이나 참석해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반 주민들은 연간 800명이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19년부터 했기 때문에 누적 인원으로는 한 4,000명에서 5,000명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정재동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만들어서 숙성시켜 저소득층에 나눠주시는 것이잖아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나눔장독대가 있고요. 체험이 있는데 주민들이 재료비를 내시고 본인들이 가져가세요.
정재동위원
저도 예전에 시흥4동에서 고추장 담그기 체험한 적이 있는데, 차라리 그럴 돈으로 더 유명한 명인들이 만든 장이 있어요. 저렴하거든요. 차라리 그것을 저소득층에 나눠주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체험하시는 분들은 앞서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각 동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도 될 것이라는 의견을 드려서, 영양과 조리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계수조정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우선 몇 가지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 강희맹 장독대부터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신 것은 말씀하셨으니까, 543쪽 사무관리비에서 금천 장독대 운영에 나눔 장독대 메주 구매 13만 5,000원×40조잖아요? 13만 5,000원은 어떻게 해서 나오죠?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메주 한말 가격이 13만 5,000원입니다.
윤영희위원
40조라고 하면 40말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40말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윤영희위원
작년에 메주 구매를 2만 8,000원×250명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단위가 달라진 거예요? 이것이 애매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딱 와 닿지가 않습니다.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그 산출내역은 나눔 장독대가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체험하기 위한 메주 구매비입니다.
윤영희위원
같은 장이라서 이렇게 비교하는데 이런 부분 조금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 추가로 강희맹 장독대, 장 담그기잖아요. 우리가 장을 담근다고 하면 큰 행사가 담글 때, 거를 때, 퍼담을 때 이렇게 해서 1년에 세 번이잖아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서 그런지 행사운영비를 보면 다식 만들기 키트도 있고, 전통 부채 만들기, 노리개 만들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행사운영비는 내년에 대한민국 장류발효대전을 유치했거든요. 그때 식문화 축제를 처음으로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축제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윤영희위원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장독대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것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543쪽도 보면 전통식문화교육기관 운영 지원이 70만 원씩 10개, 10개소는 어디이지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여기는 보육기관 10개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육기관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곳을 전통 식문화교육기관으로 내년에 인증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인증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계속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원장님들이 직접 교육을 시켜주시라고 저희가 올해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윤영희위원
이것은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고,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486쪽 공공운영비에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이 올해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꼭 내야 되는 거예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가 올해 구성이 되었는데요. 이 협의회에는 전국 보건소와 의료원의 장들께서 자동적으로 회원으로 가입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전 자치구에 부담금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가 온 부분이기도 합니다.
윤영희위원
전국 보건소.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거네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492쪽 감염병 방역활동, 공공운영비에 해충기피제 분사기 5만 원씩 8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지비용, 수리비용 이런 것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윤영희위원
작년에 6대를 했잖아요. 작년에 6대하고 이번에 8대를 추가로 하는데, 작년에는 개당 10만 원에 6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5만 원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하니까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인지?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수리비고요. 자산취득비에 내년에 2대 하겠다고 405-01 자산취득비에 따로 잡혀 있고, 이것은 수리비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495쪽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손위생 교육장비......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윤영희위원
이것은 어디에 놓나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감염 취약시설에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손 씻기 교육할 때 필요한 장비거든요.
윤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동용으로 갖고 다니는 것이에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이동용으로 갖고 다니는 장비입니다.
윤영희위원
이것도 올해 처음 들어가서, 우리가 감염병 예방 같은 것을 어제부터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왜 이제 들어왔나.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찾아가는 교육을 못 했고요. 코로나가 종료되면서 이때부터는 감염병 예방을 선제적으로 하자 해서 이 기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520쪽 공공운영비, 처음 예산을 보면 370만 원이었는데 작년 것이 270만 원이었지요? 23년 당초 예산에는 370만 원이 잡혔는데, 올해 270만 원이잖아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작년에도 270만 원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처음에 할 때 370만 원 잡았다가 270만 원으로 됐는데, 370만 원 했다가 구청역 건강기부계단 그것이 빠져서 270만 원이잖아요. 이제 그것은 아예 안 하나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건강기부계단은 2023년도 예산이었고, 올해 예산은 똑같았지만 100만 원은 건강기부계단 유지보수 비용이었는데요. 건강기부계단이 철거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습니다.
윤영희위원
언제부터 철거가 됐지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작년 말, 올해 초에 철거되었습니다.
윤영희위원
하나 더, 536쪽 갱년기 극복 프로젝트,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를 보면 요가매트, 탄력밴드, 미니짐볼 이런 것들이 있지요. 작년에도 매트 50개를 사고 올해도 63개를 사요. 이 매트는 참여하시는 분한테 끝나면 하나씩 드리는 것인가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슬기로운 갱년기 극복 프로젝트는 보건소에 공간이 없다 보니까 복지관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강당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들고 나갈 수가 없어서 주민들께 아예 드렸어요.
윤영희위원
그러면 하시는 분이 끝나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위생상 좋지 않고, 너무 더러워져서 약간 소모품......
윤영희위원
매트 같은 경우는 소모품으로 봐야 되네요. 앞으로도 계속 구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소모품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윤영희위원
또 하나, 기타보상금 보겠습니다. 보면 운동전문 강사료를 보면 운동과 영양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같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 이유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그때는 영양교육을 아주 짧게 했어요. 짧게 했는데 영양교육은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하시고 요구가 많으세요. 그래서 영양교육을 조금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운동과 영양은 항상 같이 가야 돼서......
윤영희위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보면 여기는 강사료니까 주강사들이잖아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그 앞장 한번 보세요. 3040세대를 위한 건강프로젝트, 여기도 운동과 요리이니까 영양 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주강사가 24만 원이고, 보조강사가 또 있습니다, 2개 다. 여기는 왜 보조강사가 잡았지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운동사와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강사료 책정할 때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전문강사와 일반강사의 강사료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차이를 뒀다고......
윤영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여기는 주강사가 있고 보조강사가 필요하니까 넣었을 텐데, 이 뒤에는 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강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그런데 왜 이쪽에는 보조강사가 또 없는지?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은 보조강사 없어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1년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봤었잖아요. 그래서 보조강사가 굳이 안 계셔도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윤영희위원
3040세대를 위한 건강프로젝트에는 보조강사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예.
윤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47페이지, 설명자료 518페이지 건강도시금천 비만예방관리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바일 걷기앱은 어디에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워크온이라는 어플 개발자한테 이 비용을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어플 사용료가 한 달에 160만 원이 넘는 것인가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160만 원×12달입니다. 그동안은 이 어플 개발업체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계속 무료로 해 오다가 재작년부터는 이 비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162만 5,000원이라는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는 것인가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어플업체에서 견적을 받을 때 그쪽에서 요청한 금액이기 때문에......
성미
고성미위원장
요청하면 그대로 주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어떤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어플을 사용하시게 되면 모든 통계가 나오고요. 위치 기반으로 우리 구 주민들께서 걷기를 하게 되면 그 정보를 다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걷기를 제일 많이 했는지, 어느 지역에서 걷기를 제일 많이 했는지 그런 모든 데이터 통계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 사용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생각보다 비싸서 한번 여쭤봤고요. 건강도시금천 비만예방관리사업 관련해서 2024년도 올해 건강도시 프로파일 및 변경사업 수요조사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최종 보고회가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결과는 월요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그것에 대한 정책반영은 이번에는 전혀 없었겠네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내년 사업계획서에 TF 구성을 하겠다, 제안한 사업을 가지고 관련 부서들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해서 정책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이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줄어서 확인해 보니까 인건비가 감액이 됐고, 오히려 자산취득비 등이 추가 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인건비가 보통 줄지는 않는데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올해는 인건비 단가를 조금 높게 잡았거든요.
성미
고성미위원장
올해 예산이 많이 잡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일반 기간제관리자 전문분야 자격증을 가지신 분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업무추진비는 거의 2배로 올리셨네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야외에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부분이 많고 주민들과 만나야 하는 시간도 많고 하다보니까 다소 부족해서요.
성미
고성미위원장
용역결과 해서 내년에는 사업 정책이 달라지기를 희망하고요. 예산서안 357페이지 설명 자료 542페이지 강희맹 장독대, 일반수용비를 보면 동네방네 금천 장독대가 있는데 된장독과 간장독을 구매하실 계획이신 것인가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55개씩 해서 110개를 구매하시는데 이것은 사서 어디에 두시는 거예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동네방네 장독대는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거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거나 옥상이 가능한 주민센터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가산동, 시흥4동, 시흥3동, 독산4동에서 요청하셨고요. 그리고 새마을부녀회도 올해 시범사업을 해서 내년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필요한 장독대들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그러면 각 동에 배부된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장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가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10세트씩이요. 주민들 인원 봐서 교육이 필요한 인원들,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이 한 세트에 한 항아리당 4명 정도가 작업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 10세트 정도 산출을 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동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네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저희 영양사가 가서 다 교육을 해 드려야 해요.
성미
고성미위원장
동네방네 장독대는 동에 나가서 장독대를 구매해서 거기에서 직접 담그는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장
그러면 앞에 일장백 프로그램과 금천 장독대는 어떤 것이 다른 것일까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일장백 프로그램은 상설 조리교실이 생기게 된다면,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을 할 때 재료비를 산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일장백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성미
고성미위원장
그러니까 금천 장독대 운영과는 뭐가 다른지 해서요.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요리 교육인데요. 보통은 장을 활용한 조리교육입니다. 된장이나 간장, 고추장을 이용한 조리 실습을 올해 했었어요. 장 담그기뿐만 아니라 요리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실생활 교육과 연계돼서 굉장히 교육적으로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상설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그러면 시설이 없으면 이것도 필요가 없겠네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설명자료 521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흡연 단속 및 계도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이 단속을 하고 계세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저희 금연 단속원분들이 계십니다.
정재동위원
기간제로 채용을 하신 것인가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기간제는 단속권이 없고요. 공무원 신분이어야 해서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정재동위원
임금이 얼마예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단속원은 지금 시간제 마급으로 계시기 때문에 마급 보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몇 분이나 돼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두 분입니다.
정재동위원
단속건수는 1년에 어느 정도 돼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단속건수는 저희가 데이터로 드리겠습니다.
정재동위원
과태료 보니까 256건으로 부과도 많이 했던데, 부과하면 납부를 하나요? 엄청 싸울 것 같은데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그러기도 해요. 과태료가 10만 원이에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과태료인데요. 제도가 조금 바뀌어서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시거나 교육을 받으시게 되면 50% 또는 100%까지 감면해 드릴 수 있는 감면제도가 생겼습니다.
정재동위원
524페이지를 보니까 지도원 활동비가 50만 원 또 나가는 거예요? 공익 같은 것인가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공익은 아니고요. 금연지도원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근거가 있고요. 이분들은 계약직 신분이 아니고 공무원 신분도 아닌 활동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연 지도, 계도, 홍보하시는 역할의 금연지도원분들이십니다. 열 분이 계십니다.
정재동위원
50만 원씩 12개월 주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되는 거예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공개모집해서 한 달에 50만 원이면 한 분한테 가는 것이 5만 원 내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활동 수에 따라서......
정재동위원
여기에는 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50만 원이기는 한데 활동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한 분한테 50만 원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활동한 수에 따라서 평균으로 산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정재동위원
10명으로 책정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50만 원 준다는 것 아니에요? 1명한테 50만 원을 12개로 주는 거잖아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재동위원
10명을 잡은 것이잖아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러니까 5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씩 주는 것이잖아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만 원이 아니고요.
정재동위원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크게 어떤 조건이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정재동위원
이분들도 계도라든지 어떤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효과 있습니다. 지도원 신분증 다 해 드리고요.
정재동위원
효과는 당연히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 맞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5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준다고 하면 평생에 한 번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 참여해서 기념품 받았다, 그리고 다음에 또 담배를 피워서 나중에 행사에 또 참석해서 또 받는 경우도 있나요? 한 번 금연하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중복으로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6개월 성공자한테 드리는 기념품이기는 한데요. 그 6개월을 계속 유지하고 그렇다고 또 6개월 후에 바로 드리고 그러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텀을 두고 저희 클리닉에 계신 선생님들이 다 관리하고 계십니다.
정재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미
고성미위원장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521페이지, 앞서 정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금연 사업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단속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단속의 범위에 공무원은 제외되어 있나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공무원들도 다 단속 대상입니다. 저희 직원들도 많이 적발됐습니다.
도병두위원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과태료를 많이 걷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요. 구의회 3층에 오면 공무원들이 많이 와서 담배를 피웁니다.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여기 와서 단속해 주시고요. 분위기를 엄숙하게 만들어 주세요. 거기 가보면 노다지입니다.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건물 내에 흡연실 설치가 가능한가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가능합니다. 3층은 흡연실이 아닙니다.
도병두위원
아니죠?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예.
도병두위원
아니니까 여기다가 금연 간판도 달고 보조대도 설치하고요.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그들의 흡연권이 있으니까 헌법에서 보장하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그 흡연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건강권을 침해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아무나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 밑에 계시는 분들의 건강권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노다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희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치과 치료사업에 아동 치과치료 사업도 있고 어린이 불소도포사업 이용자가 많이 있나요?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치과치료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522명 정도 있었고요. 그 외에 어린이 불소도포는 2,900명 정도인데 치아튼튼교실 불소양치용액 배부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도병두위원
이런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보면 보통 홍보용품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도 잘 몰랐으니까요. 홍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도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더 홍보가 잘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이 홍보용품이나 홍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이용이 잘 안 돼서 홍보가 들어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좋은 제도라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692페이지 난임부부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제가 사전 정보가 부족해서요. 저희가 모자보건법이라는 것이 있고 나름대로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도 모자보건조례가 있고요. 우리 보건소 그 많은 지원 사업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원 사업을 꾸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본적으로 모자보건 관련된 상담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대부분 복지부와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업들이 많고요.
도병두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 사업들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아닙니다.
도병두위원
내려오는 사업들을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나요?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사업 중에 쌍둥이나 다둥이 임산부 지원 같은 것도 되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요.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출생 및 육아 양육 관련된 것은 가족정책과에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의료비 지원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국민행복카드라든지 바우처 사업 같은 것은 다들 차등 지원이 돼서요. 말씀하신 대로 단태아일 때는 100만 원이면 쌍둥이는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산모 신생아 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첫째, 둘째, 셋째까지 있는 집에는 조금 더 차등 지원을 해서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그래서 난임부부 지원 같은 사업도 이렇게 보면 잘 몰라서요. 난임부부 지원이라는 안에 예를 들어서 생식세포 동결 같은 이런 것도 필요하면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예.
도병두위원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대상은 사실혼도 가능하고, 부부 중에서도 1명은 주민등록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면서 금천구에 거주하면 보건소나 e보건소, 정부24 이런 것을 통해서 신청하면 연령이나 소득 시술 종류 제한 없이 출산당 총 25회 지원을 해 줘요. 횟수를 차감해서 난임 시술, 예를 들어서 시험관인지 아니면 인공수정인지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달라져요. 시험관 같은 경우는 최대 110만 원,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최대 3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임신 당 25회까지 횟수 차감을 합니다.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이해가 됐고요. 모자보건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것이 실제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가 개별적으로 한 번 더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과장님,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산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인데요.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지정 병원 보강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내년에 잘 부탁드립니다.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639쪽 생명안전 어린이교실 운영, 기타보상금을 보면 안전교육 마술극 운영 12회 잡혔네요. 아이들한테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안전체험부스 운영 10만 원×4명×12회로 잡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0만 원 해서 20회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10만 원씩×4명×12회를 했는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같은 생명안전체험교실이기는 한데요. 이것이 24년 신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첫해 시도를 해봤는데, 638쪽 보면 심폐소생술, 화재안전, 약물안전, 생명존중 4가지 클래스로 나눠서 진행했는데 이것이 다양한 연령층 교육이다 보니까 연령에 따라서 이수과목이 조금씩 달랐어요. 고학년들은 약물안전에 흥미가 있지만 저학년한테는 무리인 것 같아서 이번에 사업방식을 변경하게 되어서 1시간 정도 마술극으로 비주얼로 먼저 체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직접 본인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 운영으로 바꾸는 식입니다. 강의식에서 부스 운영으로 바꿔서 이번에 심폐소생술, 생활안전, 약물안전, 치아튼튼까지 해서 4과목이다 보니까 강사료 10만 원씩 4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체험안전부스는 어디입니까? 찾아갔을 때 그곳에?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장소를 먼저 보고 체험부스를 해도 되고, 아니면 12층 구청 대강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구청으로 오면 여기에, 아니면 어디로 찾아가면 그곳에?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678쪽, 이것이 24년에도 건강증진사업으로 하다가 올해 서울형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작년 것과 살펴보다가 사업개요에서 대상에 서울시 거주 산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산모면 누구라도 다 되네요. 그런데 작년 것을 보니까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외부에서 살다가 서울로 왔을 때 6개월 이상 거주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완화가 된 거예요? 그냥 서울시 거주로만 되어 있어서요.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서울시 거주 산모가 서울시에서 출생신고를 해야 되고 소득 관계없이 모든 산모로 됐는데요.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서울시에서 출생신고를 했으면 이 카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전에는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들이 대상인 것으로 이해했는데 이것은 관계없이 서울시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출생신고를 하면, 이것이 완화된 부분이라서 제가 그것을, 그리고 추진경과를 보니까 24년 8월 기준이지만, 신규 신청이 518건이나 되네요. 그러면 전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24년도에 100% 다 집행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출산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늘어났다기 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를 50만 원, 50만 원씩 따로 쓰게끔 되어 있었는데, 24년 9월부터 자율선택이 가능하고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산모들이 100%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요즘에는 다 조리원 가지요? 집에서 조리하지 않지요?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그런데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이 생겨서 저희가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가정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정에서 쓰는 산후도우미......
윤영희위원
686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검사비 지원이 있는데 환아등록관리가 16명으로 그 안에 크론병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24년 8월 기준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환아라는 것은 크론병이나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 이런 것 외에 다른 것은 안 들어가나요?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아니요. 들어갑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선천성 질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연간 1인당 25만 원씩 의료비 지원하는데, 이것도 19세 미만이네요?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19세 미만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윤영희위원
우리가 16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예.
윤영희위원
이런 부분이 궁금했고요. 688쪽을 보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8년 8월 말까지 30건이더라고요. 우리 금천구 상황은 어떤가 궁금합니다.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아직까지 통계가 안 나왔는데, 23년도는 49명 정도 의료비 지원을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늘어났다는 이야기네요. 이상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소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금영 식품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예산안은 12월 11일 계수조정 후에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