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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정인철 의원 발언

제53회 제4차 본회의1996-02-12

정인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철

정인철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군정주요업무결산및96년도군정세부실천계획보고의건

11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군정 주요 업무 결산 및 96년도 군정 세부실천계획 보고 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방상근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 방상근입니다. 진안군정 발전을 위해 연일 실과별 시책 을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부분의 사업의 96년도 사업과 95 년도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95년도 결산 은 중요부분만 요약을 해서 설명드리고 96 년도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람되었던 일은 소득사업에 있어서 94년 도보다 56%가 증가한 205억원이 지원되었다 는 점과 원활한 영농 추진으로 10a당 475kg 으로 23,831톤을 생산해서 평년작 수준의 영농을 성취했다는데 있습니다. 축산사업 확대로 양축 구조개선에 있어서 전업농 14호, 분뇨처리시설 18호와 부지 3 만평에 60억원을 투자를 해서 축분 발효시 설을 갖춘 축사 41동이 2년만의 각고끝에 완료된 양돈단지 조성이 마무리 된 것이 그 성과라 하겠습니다. 또한 첨단농업 시범마을 확대로 선진농업 과 소득증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백운 중 백단지등 5개 단지에 오이, 화훼, 고추등을 재배해서 10a당 2,1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농산물 간이집하장 11개소를 설치해 서 유통구조 개선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 을 성과라고 저희들이 자평을 해봤습니다. 또한 아쉬웠던 점은 여름철에 집중호우로 인ㅎㄴ 농작물, 축산물등의 수해피해와 소 득사업 농가 지원금의 지연을 아쉽게 생각 하며 앞으로는 농산물 가공산업을 위한 산 지집하장과 산지 가공공장 설치를 확대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의 개발과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4페이지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입니다. 95년도에는 93농가 4억5,800만원을 융자 했고, 지역개발기금 원금, 이자상환 1억2,0 00만원을 생환했습니다. 그리고 90년도부터 94년까지 융자금에 대 한 원금과 이자회수를 5억7,800만원 했습니 다. 다음은 155페이지 입니다. 후계자 57명, 전업농 8명등 65명을 육성 을 해서 12억6,7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경영 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에 후계자에 대해서 취소 4명, 교체 3명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벼농사입니다. 5,017ha를 식부를 해가지고 23,831톤을 생산을 해서 반당 475kg을 생산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농업기계 공급실적은 1,557대로서 이중에 반값 농기계가 1,225대, 쌀 전업농이 205대 이용조직이 97대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사후봉사도 820대를 실시 를 했으며 농기계 보관창고를 백운면 운교 주천마을에 2동100평을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성수면 중길리 달길마을에 11농가가 참여 하는 미생물 생산시설등 4종에 2억6,600만 원을 들여서 작년 12월달에 설치 완료 했습 니다. 159페이지 양곡관리 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추곡수매는 217,000가 마을 배정받아서 여기에 94%인 205,000가마 을 수매를 완료 했습니다. 이중에 1등은 84.7%로 94년도보다도 약간 미달이 됩니다만 원인은 수확기의 잦은 비 로 색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1등 비율이 좀 저조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진안 하상주차장에 대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천 학천교 주변에 7,000만원의 예산 을 들여서 넓이는 약 618평에 두께 25cm로 해서 작년 9월달에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 확보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94 양돈단지 조성입니 다. 마령면 덕천리에 부지 3만평에 축사 26동 창고 15동을 완료했고, 용수개발 1공을 완 료를 해서 1일 163만톤의 용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0억6,3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한우 축사 시설개선등 36개 농가에 9억원 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여 축사시설 자동화로 생산비 절감을 하는데 노력했습니다. 그다음에 163페이지 축산폐수 처리사업입니다. 톱밥 발효 축사시설, 정화시설, 영세농가 톱밥지원등 2억1,4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의 방류 방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가축방역은 군.읍.면 공수의사 합동실시 로 16,464두인 95%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사 및 폐수처리장 소독 실시도 400농가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벽지가축 무료 순회진료도 430농가 에 3,590두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톱밥 제조 공장 지원입 니다. 벌크톱밥 저장창고등 6개 사업에 9,1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해서 축분 처리 시설비 절감 및 값싼 퇴비증산으로 지력증진을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 성입니다. 백운면 중백단지, 마령면 원평단지등 2개 단지를 5억4,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10월달 에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오이, 화훼를 재배함으로서 생산시설의 현대화로 품질 및 가격 경쟁력 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 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서 오이외 8종, 4kg단위, 15kg단위에 대한 포장지 127,000 매를 지원했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11개소 를 완료해서 7억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농산물 규격출하로 상품성을 제고시 키고 소규모 농산물 집하로 노력 및 경비 절감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채소류 생산 및 유통입 니다. 고냉지채소 밭정리 및 반출도로 정비와 양념채소 비가림 시설등 16억2,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생산시설 을 현대화 함으로서 품질 및 가격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과수생산 유통 지원사 업입니다. 과수생산의 수급안정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신규조원외 8종의 사업을 11억1,700만원을 투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잠업 특작생산 유통지 원입니다. 잠업단지 조성, 생약재배 시설, 버섯 첨 단 재배시설등 3종에 3억5,900만원을 투자 해서 11월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육성입니다. 마령면 평지리에 종가댁 전통한과 부지 335평, 건물 90평에 2억600만원을 투자해서 작년 11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한과 기능보유자 전수 및 보 호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내수면 어업개발 입니 다. 양어용 기자재 지원 10종, 농어촌 활력화 사업으로 자라양식 1개소 해서 3,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작년 12월달에 시설을 완공을 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결산은 간단히 마치고 96년도 계 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산업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은 특산단지 육성등 총 27건에 48개 사업으로 투자사업비는 334억100만원으로서 보조가 19%인 63억5,600만원, 융자가 28%로 92억5, 400만원, 자부담이 53%로서 177억9,100만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 입니다. 총 자산이 37억400만원으로 융자가 34억6 ,600만원, 현금이 2억800만원, 체납액이 3, 000만원입니다. 96년도에는 140농가에 융자 70%, 자담 30 %로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1억8,000만원의 기채상환과 10억6,0 00만원의 융자분에 대한 원금, 이자를 회수 하는등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 농 육성입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81년도 518명을 지정해 서 전출등에 의한 119명을 취소하고 현재 399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업농가는 92년 도 28명을 지정을 해서 사망 1명을 취소하 고 현재 2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신규후계자 39명 7억8,000만 원, 신규전업농 11명 5억5,000만원을 지원, 육성할 계획으로 대상자를 엄격히 선정해서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하겠 습니다. 187페이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입니다. 88년도 백운면 화산마을에 육성한 인삼 지주목은 연간 15만개를 생산, 7,5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호당 750만원의 소득 과 진안군 소요량의15%를 충당하고 있습니 다. 95년도 마령 오동마을에 육성한 인삼 차 광망은 연간 1만매를 생산, 1억2,000만원의 소득으로 호당 3,000만원의 소득과 진안군 소요량의 30%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진안 도예, 진안 공예, 백운 옹기에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로 3억9,700만원을 지원해서 건물신축 및 기자 재 설치를 5월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농어촌 관광농원 육성 입니다. 현재 부귀면 두남리에 9,000평 규모로 8억1,200만원을 지원해서 97년까지 조성중 에 있습니다만 96년도에는 백운면 백암리에 15,000평 규모로 2억6,600만원을 지원, 신 규로 조성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3월중에 도의 농원 개 발지구를 확정 받겠으며 4월중에 관광농원 개발지구의 지정고시를 끝내고 사업에 착수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농어촌 민박마을 조성 입니다. 94년과 95년도에 주천 중사마을과 진안 외사양에 각각 10호씩20농가를 지원 육성 했으며 96년은 부귀 두남 두봉마을 10농가 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신규로 1개마 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월중에 대상농가를 확정하겠으며 7월까 지 본 사업을 완료를 해서 관광철 숙박난 해소와 거쳐가는 관광에서 쉬어가는 관광으 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쌀 증산대책 입니다. 금년에 갑자기 중앙 농정시책을 벼 재배 면적 확보, 고품질 다수확품종 농가보급 확 대, 쌀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으로 정 하고 쌀 생산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게 된 원인은 국제적으로는 석유류 사용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발생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과 단위수량 감소, 세계인구의 매년 1.3%씩 증 가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쌀이 필요할때 적 정가격으로 쌀을 구입키가 매우 어려우며 국내적으로는 80년도부터 20%씩 감소를 해 서 95년까지 62만석이 감소되고 있어서 96 년도말 재고는 시주보유미량까지 포함을 해 서 278만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약 300만 석이 부족한 상황으로 식량안보 차원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96년도 쌀 생산계획 을 15만8,000석으로 목표를 세우고 벼 재배 면적 4,764ha를 기필코 확보하겠으며 반당 수량도 478kg을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매년 2kg씩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96년도 중점 추진계획으로 벼 재배면적 확보의 강력 추진입니다. 논에는 벼 이외의 작물재배를 최대한 억 제하고 다른작물은 밭으로 유도를 시키겠으 며 휴경지를 최대한 생산화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휴경지를 일제조사를 한 후에 대 리경작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골재채취 허가제도를 철저히 운영해 서 허가제한을 농한기로 엄격히 제한을 해 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으며 단위수량 제고를 위해서는 고품질 다수성 품종인 우리지역에서 장려하고 있는 소백, 운봉, 진부, 화영, 주안벼등을 보급종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위면적당 적정주수를 기필코 확보 하겠습니다. 평당 79주, ㎡당 24주를 확보해 나가겠습 니다. 또한 물관리, 피사리, 잡초제거등 포장관 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재해를 예방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쌀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겠습 니다. 농협 주도로 영농단체가 참여를 하는 쌀 자급 다짐대회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벼 한필지 더 심기 운동도 전개를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교육, 친서발송, 반회보게재, 언룬주체를 주기적으로 활용하는등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로 생산비 절감대책도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경지정리등 생산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쌀 전업농 전문 경영체 육성등 경영규모를 확 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희망농가에 대해서 벼 직파재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쌀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서 종합상황실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는 쌀 생산을 위해서 애쓴 농민이나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농업 기계화 사업입니 다. 주요 농기계 보유가 17,715대로 호당 2.2 대이며 공동이용조직은 269개소로서 대규모 가 160개소, 소규모가 109개소가 조직되어 있고, 위탁영농회사 4개소, 쌀전업농 72호 를 육성하여 농업 기계화율이 지금 현재 71 %입니다. 금년은 일반농기계 지원 1,049대에 20억9 ,800만원을 공동이용 조직 및 농업회사 법 인 11개소 7억6,000만원, 쌀 전업농 57호에 13억4,000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2개소에 1억1,600만원등 4종에 43억1,400만원을 지 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트렉타, 콤바인등 대형농 기계 공급확대와 기종별, 시기별로 적극 공 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95년도에는 성수면 중길리 달길마을에 설 치를 하였고 96년도에는 토착 미생물 생산 시설등 5개 사업에 2억5,000만원을 투자해 서 1개소를 설치하게 되는데 대상지를 엄격 히 생산을 해서 현지 확인을 한 후에 농어 촌 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습 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등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을 하고 견고한 시설이 설치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양정관리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양곡품위의 안정화를 도 모하고 보관소득이 지역에 보탬이 되는 쪽 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밀도높은 점검지도와 활 동등으로 양곡 안전관리 업무의 완벽한 수 행과 주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수매장소를 확대 지정해서 농민에게 도움을 주는 수매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연장리 농공단지 활성 화 입니다. 현황으로 9개의 입주업체 중에서 건보, 금보, 농원인삼, 원광전자등 4개의 가동업 체와 가동준비를 하고 있는 금보와 대돈화 확인 구 극동산업이 각 가동준비를 하고 있 습니다. 금년에도 미가동 3개업체에 대해서 대체 입주를 계속 추진하겠으며 건보, 금보, 원 광전자등 운영안정자금을 업체당 2억원을 지원토록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 향우 기업을 방문해서 유치 설명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훈련목표가 75명으로 일반영세민 35명, 영세농민 40명입니다. 훈련대상은 생활보호, 모자세대등 실업자 중에서 취업을 목표로 하는 자로서 정보처 리등 193개 직종의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서 훈련기간은 3개 월에서 1년까지 시키게 됩니다. 추진실적은 진안 컴퓨터학원 외에 2개소 를 지정했습니다. 저희 진안군 지역에는 학원이 3개소밖에 없기때문에 기타과목은 타지역에 위탁교육 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후에 2월15일까지 훈련생을 모집을 해 서 2월24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직업능 력 개발을 위한 훈련기회를 부여, 숙련공으 로 양성을 해서 산업인력의 원활한 수급에 노력으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농어촌 버스관리입니다 현황으로 무진장여객에 49대의 군내버스 가 무주, 진안, 장수군의 139개 노선을 운 행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벽지노선이 45개가 있습니다. 96년ㅈ도 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5개 노선에 1억5,000만원, 공용버스 45인 승 1대 구입비인 3,400만원을 지원, 상반기 에차량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불합리한 노선을 파악을 해서 업체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 안전대책 입니다. 불법 주정차시 형평성, 공평성 유지를 위 해서 5분 경고제를 확행을 하고 불법 주정 차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 특별징수 기간을 2, 3월중에 설정해서 운영을 하겠으며 주정 차 안내판을 10개소에1억5,000만원을 투자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및 시설도 규 모면이나 내용면에서 규격에 잘 맞도록 설 치를 하고 U대회 손님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자동차 번호판 변경 교 체입니다. 교체대상은 4,889대로 자가용이 4,507대, 관용이 79대, 영업용이303대입니다. 시행시기로 자가용 및 택시는 96년 1월부 터 자진 교체시까지이고 사업용 차량은 96 년 1월부터 96년 12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 니다. 변경내용은 색상에 있어서 영업용은 황색 바탕에 남색글씨로 되어 있고 자가용, 관용 대여자동차는 현행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식변경은 예를들면 현재 전북 1가에서 전북 37가로 우리 진안지역 같으면 두자리 숫자로 됩니다. 이것은 자가용이나 관용차에 대해서는 본 인이 차를 바꿀때까지 이렇게 변경을 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차량에 관해서만 금년말까 지 변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자가용 및 택시는 자동교체시까 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구번호를 달고 다니 는 차도 있고, 바꾼 번호로 달고다니는 차 도 있기때문에 주민이나 저희들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 혼선이 야기됩니다만 이것은 저 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가급 적이면 조속한 시일내에 교체되도록 하고 교체가 안된것은 혼선이 없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 으로 한우, 젖소, 돼지, 닭등 축사시설 개 선사업 27건과, 젖소사육 운동장 비가림시 설 5개 사업등에 20억1,800만원을 융자 지 원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발심의위원회의 축산분 과위원회에서 1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했고 2월중에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10월 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사업입니 다. 금년도에는 정화시설 10개소에 1억원을, 간이정화시설 5개소에 2,000만원을 지원해 서 가축분뇨 방류 방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 을 방지하겠으며 양축의욕 고취와 정화시설 비 절감을 위해서 영세 양축농가에 깔짚용 톱밥 1,000톤을 10월말까지 포대당 20kg짜 리를 농가당 50포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진안 토종 검정돼지 종 돈 육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5농가에 400두를 구입할 계획 으로 1억2,000만원을 보조 70%, 자담 30%인 농가당 800만원씩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월말까지 대상농가의 선정을 마치고 종 돈 입식을 10월말까지 마치겠으며 농가당 구입두수는 암돼지 22마리, 숫돼지 5두 이 렇게 해서 27두씩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관내에 토종돼지 사육농가가 없어 서 종돈구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대상농 가 선정이 확정되면 장수, 남원군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종돈구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 입니다. 현황으로 농산물 집하장이 14동이 있으며 작년에는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을 위해 포 장재 12만7,000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포장재 96,000매에 4,8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4동에 2억5,600만원, 화 훼 저장고 1동에 4,000만원등 3억4,400만원 을 70% 보조로 지원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 선정을 2월 까지 마치고 부지확보 및 설계를 3월까지 마치겠으며 4월에 착공해서 10월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 성입니다. 현황으로 현재까지 조성면적은 6ha에 26 호가 참여하여 오이, 고추, 화훼등을 재배 해서 작년에는 10a당 2,1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첨단농업 시설로서 1ha 규모로 50% 보조인 2억7,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 으로서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 중에 착공해서 7월중에는 완료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양념채소 생산 유통지 원 사업입니다. 현황으로 양념채소 재배면적이 총 660ha 입니다. 이중에서 시설채소가 70ha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소득을 분석해 보면 10a당 일반재배 는 136만9,000원, 시설재배는 433만1,000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비가림시설 11.9ha를 6억5,300 만원을 50%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월중으로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3월중에 착공을 해서 6월중에 완공을 해서 고추를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 업입니다. 과수재배 현황은 총 385ha입니다. 금년은 배 재배계획으로서 신규조원 44ha 등 개별시설 10종, 운반상자 12,000매 제작 등 공동시설 2종을 해서 12종에 9억7,200만 원이 보조 50%, 융자 29%로 지원이 되겠습 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자를 2월에 선정 을 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8 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7페이지 특작물 생산 유통지 원입니다. 현황으로 생약이 260ha, 더덕이 146ha, 유지작물 재배면적이 514ha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버섯 첨단재배시설 1개소에 5억 6,400만원, 생약재배 20ha에 3억1,500만원 으로 2종에 8억7,900만원이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자를 2월중에 선 정을 해서 3월중에 착공을 해서 9월말까지 는 완료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인삼생산 유통 지원사 업입니다. 현황으로 재배면적은 812ha로 홍삼 34ha, 백삼 778ha입니다. 금년사업은 인삼 재배시설 현대화를 위해 서 48.6ha에 9억2,300만원, 우량종삼 생산 을 위해 1ha에 2,700만원, 인삼 식재자금 융자 200ha에 160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자를 2월중에 선정하 고 시설 현대화 사업 소요자재를 신청받아 서 3월중에 공급을 완료하고 8월말까지 사 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량종삼 파종은 10월말까지 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인삼 종합처리장 설치 입니다. 현황으로 년간 인삼생산량은 12,852톤입 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위치는 진안읍 연장리내 에 부지 5,000평에 건물 680평의 인삼종합 처리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23억5,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은 21억원입니다마는 자담이 포 함되어 있기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 니다. 추진계획은 부지선정을 3월중에 마치고 4 월중에 착공을 해서 11월중에는 완공하여 12월중에는 가동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육성입니다. 혀황으로 본군 농산물 가공공장은 김치, 부귀 김치공장, 백운 울외짱아치, 단양릴 한과등 3개소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으 로는 부귀면 신정리에 신정 전통식품으로 가공품목은 묵과 두부류 가공으로서 1억8,0 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부지가 491평, 건물이 90평이며 사업자는 부귀면 김종안씨 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부지선정 및 설계를 3월까 지 마치고 3월중에 착공을 해서 10월에 완 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내수면 어업개발 입니 다. 현황으로 일반양식장 12개소와 자망, 투 망업 3명, 농어촌 활력화 사업으로 자라양 식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농어촌활력화 사업 1 개소 3,000만원, 담수어 양어장시설 1개소 2억원등 2종에 2억3,000만원이 투자되는 사 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자 선정 및 부지선정을 2월중에 마치고 3월중에 착공을 해서 10월 까지는 완공하도록 하여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산업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96년도 주요 세부실천 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이렇게 방대한 사 업들을 무사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안화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화자입니다.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건강과 하시고자 하 는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빕니다. 가정복지 결산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보람됐던 사업과 미흡했던 사업을 재분석한후 앞으로 복지시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린 다음 사업별로 노 인복지 사업부터 부녀지도 사업순으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람된 사업으로는 결손가정 세대에 삶의 의옥을 잃지 않고 올바르게 정진할 수 있도 록 후원자 결연을 추진한 자매결연 사업으 로 94년보다 95년도에는 결연자가 17명이 추가결연을 맺어 증가한 1,256만3,000원의 후원금이 접수되었으며 총 101명에 2,168만 1,000원이 복지재단에 접수되어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 전달되었습니다. 특히 진안군 재경향우회 회장 김영묵께서 는 상하반기 각 1회씩 20명에게 각각 20만 원씩 합계 400만원을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한 바 있고, 또한 지난해 화재로 인하여 가옥이 전소되는 불우의 사고를 당한 정천면 모정리 망덕마을 양현장 자매의 KBS 라디오 방송국 출현 알선으로 전국 각지에서 위로 금이 답지되었는바 총 14명에게서 95만원의 후원금이 금융기관을 통해 전달되었고 행정 기관에서는 50만원을 전달하는등 삶의 의욕 을 북돋아 주어 학업에 정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부대학 운영에 있어서도 예산 200 만원을 계상하여 95년3월8일부터 5월31일 까지 약 3개월간 진안 군민회관 소회의실에 서 50명을 대상으로 자녀교육법을 비롯하여 예절에서 교양에 이르기까지 외래강사를 초 빙, 양질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주부들의 호응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육시설 운영 관리에 있어서는 아동담당자 결원으로 인하여 지도감독이 미흡했던 점은 조속한 기일내에 결원을 보충 하여 내실있는 보육사업을 추진할 개선사업 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현재는 결원이 보충되었습니다. 앞으로 복지시책의 발전방향은 노인복지 사업 확대지원과 경로당별 노인 경로작업장 설치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결손가정과 후원 자 결연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소외감을 일소시키는 한편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아동 관리를 철저히 지도감독 하여 안전사고 예 방에 최선을 다하고 보육비도 적정 지원되도록 보육시설 경리담당자 연찬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부녀봉사자 결손가정에 대한 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노인복지 증진 결산입 니다. 우리군 노인회는 1지회 11개 읍면 분회로 조직되어 있고 경로당수는 163개소에 회원 4,879명으로 예산은 국비 32%, 도비 7%, 군 비 61% 비율인 총 5억7,183억9,000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추진결과로는 노인복지사업 10건에 5억7, 183억9,000원 예산에 99.9%를 집행하고 15 만2,000원이 잔액되어 96년 1회추경시 계상 하여 국도비 비율에 따라 반납할 계획이며 앞으로 개선방안으로는 노인자질 향상과 사 회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일반노인까 지 교육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경로당 개보 수 사업 선정도 무원칙적으로 임의 선정치 않고 95년도 경로당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145페이지 결손가정 보호관리입니 다. 과내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37세대 78명이 며 저소득 부자가정 세대는 14세대 42명이 고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는 34세대 131명으 로서 총 85세대 251명의 보호관리 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국비 47%, 도비 22%, 군 비 31% 비율인 5,688만5,000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추진결과로는 소년소녀 가장사업은 총 4 건에 4,010만1,000원을 계상하여 96% 집행 하고 107만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부 자가정 보호사업은 1건에 682만2,000원이 계상하여 60% 집행하고 271만1,000원의 잔 액이 발생하였으며 모자가정 보호사업은 총 4건에 916만2,000원을 계상하여 98% 집행하 고 20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결손가정에 대한 결연을 확대 추진하여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전사회 인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5개소이며 보육인원은 생활보호 아동 22명, 감면아동 183명, 일반 아동 69명을 합하여 274명으로서 예산은 국 비 54%, 도비 22%, 군비 24%의 비율인 총 3억2,516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진결과로는 보육시설 5개소에 대한 운 영비를 2억7,516만2,000원을 계상하여 98% 를 집행하고 515만5,000원 잔액이 발생하였 으며 기타 보육시설 개보수비와 종교 및 학 교 부설 설치비 합계 4,994만8,000원을 계 상하여 해당 보육시설에 전도해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은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 하여 내실있는 아동관리와 적정 보육료를 집행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지도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 교육을 분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부녀 지도사업입니다. 관내 여성인구는 군민의 50%인 21,058명 이며 여성단체수는 11개 단체로 회원수는, 852명으로 연 교육인원은 4,500명으로서 예 산은 군비 95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진결과로는 부녀지도사업 총 7건에 954 만8,000원을 계상하여 83% 집행하고 161만8 ,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으로는 각극 위원회에 여 성참여를 확대하여 여성계 의견을 적극 반 영하고 관내 여성의 자질향상과 취미활동을 위한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 습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96년도 가정복지과 업 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경로당 운영 및 노 인복지 증진사업에서 주부대학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에 게재되어 있는 세부 실천계획은 생략하고 16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 입니다. 우리군의 총 노인수는 전체인구의 14%인 5,432명이며 더불어서 70세이상 영세노인수 도 무려 650명에 이르고 법적으로 등록된 경로당 수는 163개소이며 회원은 4,879명입 니다. 이에따른 사업비는 국비 35%, 도비 8%, 군비 57% 비율인 7억7,466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실질적 보상지원과 각종 행사 및 교육을 통하여 질적 수준을 향상시 키고 지속적인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노 인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이에따른 세부실천 계획으로는 노인교통 비는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종전 교통승차권표 지급에서 교통수당으로 현금 을 1개월당 4,080원을 지원해 주는바 우리 군은 5,641명에 2억6,369만9,000원이 계상 하였으며 노인건강 진단사업은 7월에서 9월 중 1,2차 구분실시할 계획으로 339명에 220 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 경로잔치는 5월 경로주간을 맞이하 여 경로사상을 앙양키 위해 실시하는 사업 으로 진안읍 300만원, 면당 200만원씩 총 군비 2,300만원을 읍면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노령수당 지급기준은 70세에서 79세이하 거 택 자활보호는 월 3만원, 80세이상 거택보 호는 월 5만원을 지원토록 되어있으며 총 지원대상자는 650명에 3억1,189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학교 운영은 진안군 노인회 지부의 주관으로 읍면에서 추천된 노인 50 명을 대상으로 5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하며 사업비는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신축은 2개소로 각 2,000만 원씩 성수 만덕경로당과 마령 신동경로당이 며 증축 2개소는 각 1,000만원씩 진안읍 중 앙동 경로당과 용담 노운 경로당이며 개보 수 사업 1개소 400만원에 대하여는 추후 사 업장소를 선정하겠습니다. 자부담 비율은 신축은 지원비의 100%, 증 축은 지원비의 50%, 개보수는 지원비의 30% 를 자체확보할시 보조금을 전도할 계획으로 서 총 5개소에 6,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 니다. 사업추진 효과로는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 을 함으로서 소왹마을 해소하고 군정시책에 동참하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노인건강 진단 및 의료비 지원은 심신의 안정과 건강 을 유지하는데 효과가 크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결손가장세대 보호관리 입니다. 소년소녀 가정세대 38세대 82명으로 사업 비는 국비 56%, 도비 20%, 군비 24% 비율인 8,725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부자 가정 세대는 15세대에45명으로 사업비는 27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대한 추진방향은 결손세대 지원확대 로 소외감을 해소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지원은 38세대82명으로 5,645만8,0 00원이 계상하였는바 1인당 연간 지원사항 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년소 녀가장 수련회는 7,8월경 실시할 계획이며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은 도에서 지침 시달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 공정하게 선 정하여 4세대에 각 700만원을 지원토록 하 겠으며 저소득 부자가정 보호비 지원은 15 세대에 45명으로 274만1,000원이 계상하였 는 바 1인당 연간지원액은 아래 사항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효과로는 정신적, 물질적 지원 으로 소외감을 해소하는 한편 건전한 사회 인을 육성하는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시설수는 종교 부설까지 포함하여 6개소 이며 보육아동은 법적아동 22명, 감액아동 169명, 일반아동 109명, 총 300명으로서 예 산은 국비 53%, 도비 23%, 군비 24% 비율인 4,75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강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 및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방 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위원회를 수시 개최하여 보육료를 결정하고 기타 잡부금 수납건을 결정할 계획으로 예산은 위원회수 당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6개소에 대한 보육시설 운영비 3억5,294만4,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성화 어린이집 증축비 8,712만원 을 계상하여 적기 착수하고 월동기 이전에 는 완공토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종교 및 학교 부설 설치비 2,500만원을지 원할 계획이며 이밖에도 보육시설 장비비 200만원을 시설이 미비한 보육시설에 한해 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효과에 있어서는 저소득 영세아동의 실질 적 보호관리로 농촌주부 및 맞벌이 부부에 게 경제적 지원에 일조를 담당하는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농니 공동작업장 설치 입니다. 관내 경로당중 시범적으로 5개소에 대해 군비 2,000만원을 지원, 건조기를 구입하여 노인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부수적 복지사업 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경로당 시설로서 작업장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노인들이 직접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 록 개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사업비 2,000만원을 96년도 1회추경시 확보하고자 하오니 의원 님들의 비려를 당부드립니다. 사업선정 체계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군에서 현지출장하여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지원하겠으며 사업 우선순위는 지원사업의 자부담 50% 능력이 있는 경로당 근로능력이 많은 노인이 있고 생산수익을 현저히 올릴 수 있는 경로당에 한해서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천면 성음경로당에서 지방비 1,00 0만원을 지원받아 경로당을 설치하고 건조 기를 구입하여 표고, 인삼, 그밖에 여러가 지를 건조해 주고 수수료를 징수받고 있습 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여성단체 운영의 활성 화입니다. 우리군의 여성인구는 군민의 50%이며 여 성단체 회원은 11개 단체에 852명이고 여성 단체 협의회 기금은 군 지원 500만원과 이 자수입 364만원, 합계 864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여성지위 향상과 여성사 회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여성단체가 솔선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단체 협의회 지도육 성을 매월 1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성단 체 임원 교육을 상하반기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읍면 마을단위 교육은 농한기를 이용, 자체적으로 전달교육을 실시토록 하 겠으며, 96년 9월 중순경 여성단체 친목 체 육대회를 개최하여 단합을 도모하고 단체별 1개 중점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소비자 고 발센타를 설치운영 하겠으며 97년 동계 U대 회를 대비하여 여성 자원봉사자 교육을 지 속적으로 실시하여 정신을 재무장 함으로서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다음은 172페이지 2000년대를 향한 여성 발전 교육계획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선진여성의 의식함양과 능력개발에 있으며, 우리경제의 현실과 환경보전을 위 한 여성의 역할등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토 록 계도함에 있으며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건전가정 조성 및 자녀지도 순회교육을 11 개 읍면에 890명을 대상으로 비디오테잎 교 육을 병행해서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하반 기에는 1,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읍면 순회 교육은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7월중에 실시 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교육은 교관교육 23명과 회원 교육 3,100명을 구분하여 농번기를 피해서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겠으며 군단위 정기 교양강좌는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연2회 2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 사업입니다. 저소득 모자세대는 34세대 129명으로 사 업비는 국비 8%, 도비 30%, 군비 62% 비율 인 총 1,421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모자가정 자립기반 조성 을 위한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자녀 생활지 도와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건전 사회인으 로 육성을 함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모자세대주 건강진단 사업은 26명을 대상 으로 7,8월경에 실시할계획이며 모자가정 자매결연 사업으로 모자가정 자녀와 결연사 업을 100% 추진하겠으며 모자 가정교육은 총 160명을 대상으로 350만6,000원이 계상 되었는바 하계수려회, 생활교육, 자녀 예절 교육, 자녀 컴퓨터 교육등을 적절한 시기에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여성 자원봉사단 운영 활성화 입니다. 자원봉사단 조직 활성화를 위해 본과에 자원봉사 활동 센타를 설치하였으며 자원봉 사 요원은 군 50명, 읍면 10명씩 110명해서 총 160명으로 구성하였고 사업비는 군비 8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자원봉사 교육을 2회에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모 범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하반기에 5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견문을 넓히겠으며 자원봉사자 간담회도 분기 1회 추진할 계획 이며 불우가정을 월 1회 방문하여 대화 상 담, 집정리, 청소, 세탁, 반찬 만들어주기 등으로 보살펴 줌으로서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문제 예방 차원에서도 비행청 소년 선도와 환경보호에도 봉사활동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함으로서 효과면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자 활동을 활성화 함으로서 공익사 업에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풍토가 정착되리라 봅니다. 끝으로 175페이지 주부대학 운영입니다. 30세이상 50세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주 부대학을 운영하겠으며 예산은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방향은 여성의 자질향상과 취미활동 을 위한 전문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주부들 의 의식개혁으로 화목한 가정 육성에 역점 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교육기간은 96년 7 월3일에서 9월25일까지 약 3개월간으로 하 여 진안군민회관 소회의실에서 매주 수요일 과 목요리에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다양한 교양 교육으로 주부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 다. 이렇게 추진함으로서 농촌지역의 전문교 육 기회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개 선되리라 사료됩니다. 지난해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96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복지사업에 계상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그늘진 곳 을 찾아서 도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정인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기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실과소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송기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기선입니다. 먼저 95년도 저희과의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의 95년도 업무를 추진한 과 정에서의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 겠습니다. 먼저 보람된 일로서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시행에 있어서 95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 고 관내 쓰레기 발생량에 약 30%의 감소효 과로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완공을 지난해 95년 5 월3일 진안읍 연장리에 재활용품 선별창고 를 신축하여 관내 쓰레기의 발생량의 40% 이상을 재활용 함으로서 자원의 절약을 통 한 군 재정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관내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실시해서 군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했 다고 봅니다. 또한 수질관리에 있어서도 관내 주요 여 섯개 하천에 대해서 공익요원에 하천오염 방지 행위 감시 및 단속을 위한 순찰과 분 기별로 수질검사를 통한 분석으로 하천수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맑은물 보존과 군민에 게 맑은물 공급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쓰레기봉투 무상배부에 있어서는 476세대 833명에 거택보호대상자와 소년소녀 가장에 게 쓰레기 규격봉투를 무상으로 배부함으로 서 불우한 이웃과 함께하는 주민 봉사행정 에 참여했다고 봅니다. 또한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 을 실시함으로서 진안읍 구룡리 매립장 주 변마을 주민 152명을 모시고 충북 보은군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견학을 실시해 가지고 매립장 주변마을에 환경오염의 피해와 또한 우리 매립장 업무의 추진에 앞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아쉬웠던 일로서는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 고 아까 보람된 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규격봉투 미사용으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있어 서 진안읍 정곡리 개활곡 위생환경사업소 인근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이 나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까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개선방향으로서는 96년도에는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조기에 완공하고 쓰레 기 불법투기를 적극 지도단속하여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축산폐수 처리시설 에 대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여 금년도에 는 기필코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 다. 다음은 95년도 결산에 대해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외 9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 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추 진상황으로서 지난 1월과 8월 2회에 걸쳐서 부과대상을 조사했고, 4월에 시설물 조사에 따른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서 5월과 6 월에는 시설물 부담금 부과대상 확대시행에 따른 일제조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연료 및 용수사용량 을 6월과 8월에 걸쳐서 215건을 조사했으며 76건에 대한 1기분 미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을 압류했습니다. 또한 11월14일날 2기분 미납자에 대한 독 촉고지를 420건 했으며2기분 미납자에 대 한 자동차 등록 압류의뢰를 195건 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하천수 관리입니다. 저희는 이미 여러차례 보고말씀 드린대로 금강수계와 섬진강수계의 2개 수계에 걸친 6개 하천에 약 300㎞의 하천이 있습니다. 수계별 하천수 오염원을 일제조사를 했으 며 하천수 수질검사도 분기별로 6개천에 대 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에따른 결과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4명에 주요 세천에 대한 감시 책임 공무원을 임명했으며 하천수 오염행위 감시 및 단속 공익근무 요원을 진안천과 세동천 에 걸쳐서 세명을 고정배치 했으며 수질보 전을 위한 군수 서한문을 1회에 걸쳐서 31 매 발송했습니다. 다음은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를 14건 했으며, 배출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는 62건을 했습니다. 또한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업소에 대한 76건을 7월에서 12월에 걸쳐서 전산입력 해 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오수정화 시설등 관리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지금 오수정화시설 22개소와 분뇨정화조 480여개소 합쳐서 502개소에 대 한 오수정화시설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상황으로서는 오수정화 시설등 신고 및 준공검사를 72개소에 대해 서 95년도에 마쳤으며 오수정화시설등 지도 점검은 250개소의 점검업소에 대해서 오수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를 19개소를 해서 16개는 적합하고3개소 즉 근로자 아 파트와 남광아파트, 진안군 교육청은 부적 합 판정을 받아가지고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90만원을 했습니다. 또한 오수정화시설 관리카드를 250개를 기록관리 함으로서 정화조 점검 및 정비사 항, 내부 청소사항, 방류수 수질검사등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총 77개소로서 25회에 걸쳐 95개소에 대한 점검업소에 대 한 점검을 해서 16개소의 위반업소가 발생 했습니다. 위반내용으로서는 배출허용 기준초과 2개 소, 신고 미이행 5개소, 운영일지 미기록 7 개소, 자가측정 미실시 1개소, 기타 1개소 의 위반사항이 있어서 여기에는 개선명령 3건과 경고 13건, 과태료를 7건에 31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배출업소별로 오염물질 종류별로 검 사하는 공해도 검사에 있어서는 14개소에 대해서 검사의뢰 해가지고 13개소는 적합하 고 1개소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52만3,000 원 부과했습니다. 다음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1개반 2명으로서 단속반을 편성해가지고 5회에 걸 친 225대의 대수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습니 다. 여기에 대해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이 화물차 5, 승용차 4, 승합차 1등 10대에 대 해서 허용기준 초과차량이 발생했는데 여기 에는 개선명령 및 14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95년도 현재 96개소에 배 출업소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 및 준 공검사를 허가는 2건, 신고 27건등 29개 업 소에 대해서 허가 및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에 있어 서는 1개반 2명으로 20회에 걸쳐서 95개소 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 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허가대상 3개소에 대한 축 산폐수 배출시설 공해도 검사를 한 결과 모 두 이상이 없는 걸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 및 신고 촉 구를 하면서 47개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 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197만매의 쓰레 기 봉투를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쓰레기 봉투를 거택보호 대상자나 소년소녀가장 476세대에 대해서 무상배부를 했으며 또한 81개소에 대해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를 지정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으로서 3건에 8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 했습니다. 또한 주민 홍보사항으로서 5종에 걸쳐서 20,380여매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활용 했 습니다. 또한 3종에 107개에 대한 입간판도 설치 를 했습니다. 또한 5회에 걸친 1,400여명에 대한 주민 교육 및 설명회도 마쳤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운영에 있어서는 4종 에 5,000만원에 대한 장비구입을 했으며 또 한 5종에 대한 129톤 700여만원의 재활용품 수거실적도 올렸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을 궁동 모정신 축외 41건에 대한 5,900만원의 주민숙원사 업을 했으며 또한 시설공사는 94년 10월4일 날 착공해서 매립장 2차공사를 95년 6월20 일날 계약하고 또한 95년 9월15일날 2차공 사가 중지되었던 바 있습니다. 95년 11월9일날매립장 공사가 재착공 해 가지고 95년 12월8일날 매립장 1차공사는 완료가 되고 95년말 현재 총공정은 40%에 이릅니다. 다음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진안군 진안읍 정곡리 278번지 일원에 걸쳐서 약 3,500여평에 총 사업비 48억7,300만원의 사업비로서 시설할 계획으 로서 지금까지의 예산 확보액은 37억6,800 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97년까지 계획으 로서 처리방법은 액상부식법으로서 전 처리 시설을 액상부식법으로 한 1차처리, 2차처 리, 3차처리 할 계획입니다. 95년도의 추진상황으로서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95년 8월30일날 완료했으며 또한 95 년 10월24일에 전북지방 건설기술협의회 설 계심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95년 11월13일날 도에 시설설치 승 인이 나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사 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의 보고내용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외에 8건에 대해서 보고 드 리겠습니다. 150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는, 부과대상은 시설물과 자동차 두가지로 나누 는데 시설물은 160㎡ 이상의 시설물로서 주 거용이나 농업용 창고, 축사, 농림지역내의 시설은 제외를 합니다. 또한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로서 외국 정부소유 차량과 오염저감 고시차량은 면제 를 합니다. 운송사업용 차량은 96년 1월1일부터 시행 으로서 6개월후 부과한 금년도 하반기부터 부과를 하겠습니다. 부과비 징수는 연2회 3월과 9월에 부과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금년도에 본 사업에 대한 추 진계획으로서는 1월과 7월에 걸쳐서 즉 연2 회에 걸친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를 합 니다. 금년도는 2월달에 마쳤습니다. 연료비 용수사용량은 2월과 8월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부과대상 자동차 일제조사를 1 월과 7월, 이것은 1월달에 마쳤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아까 말씀드린 1 기분은 3월, 2기분은 9월인데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부과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납자 독촉고지서는 납기경과 45일 후에 7일이내에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겠습니 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 및 재산 압류를 함으로서 본 부과징수에 효과를 거 두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효과로서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시설물과 자동 차에 대하여 그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여 오염억제 유도로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금액의 10%정 도를 군 교부금으로 수입이 됩니다. 금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예상 액은 5,100여만원 정도 될걸로 예상이 됩니 다. 다음 하천수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 습니다. 아가 95년도 사업결산에서도 보고말씀 드 림과 같이 저희는 금강수계와 섬진강수계의 6개천에 걸친 약 300㎞의 수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방향으로서는 공업화에 전국토 균형발전 과정에서 우발적인 환경사 고의 빈번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 한 증가에 따른 하천물의 적정 관리로 맑고 깨끗한 수질을 유지코자 합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2개 수계천에 대해서 하 천오염원 조사관리를 3월과 4월에 일제조사 를 실시해 가지고 그 오염원을 연중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개천에 걸쳐서 분기별로 1회 수질 변동사항에 대한 검사 및 기록관리를 하겠 습니다. 또한 배출업소 불법 방류 및 유조차등 우 발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연중 하천수 오염 감시 및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2인1조 진 안천, 세동천, 구량천등 책임감시 체제를 년중 유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일펜스나 유화제, 유흡착포등 필요시 긴급 사용토록 수질오염 방제 장비 도 3종을 구입해서 수질오염 방지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67개 실개천이 있는데 여기에는 책 임감시자를 지정해서 연중 감시체계를 유지 토록 함으로서 배출업소 불법방류 및 기름 유출사고등 수질오염 예방으로 맑은 하천물 을 보전하는데 일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 니다. 다음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4,8 00여대가 지금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매연차량의 지도점검 강화 및 홍보로 소유차량의 사전 정비유도 로 대기오염 저감과 쾌적한 환경유지를 하 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으로서는 아까 보고말 씀 드리 자동차 등록대수에 약 5%정도 단속 목표로 해서 240대 정도의 단속목표로 해가 지고 연중 단속을 함으로서 봉인장치 탈거 훼손 여부나 버플러 탈거 훼손상태 운행행 위,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합여부등에 대해 서 중점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단속지침으로서는 관내 차량통행이 많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택해 서 위반차량이 적발되었을때는 개선명령과 사용금지, 과태료 부과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자동차 매연차량 지도단 속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보전하는데 일익 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오수정화 시설등 관리에 대해서 보 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오수정화 시설 3개소와 분 뇨정화조 499개소, 축산폐수 정화시설 96개 소등 618개소에 대한 관리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방향은 오수분뇨 및 축 산폐수 정화시설 상시관리로 해가지고 적정 처리 하는데 유도를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2개반 4명으로 점 검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점검 내용은 방류후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화시설 정상운용 여부와 비밀 배출구 설치 및 방류관에 적정설치여부, 정 화시설 청소 실시여부등에 대해서 중점 점 검해 나가겠습니다. 정화시설 관리상태 점검 및 방류수 수질 검사는 119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 다. 또한 정화조 내부청소 지도는 522개소에 서 1차 시기도래 30일전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을 통보하고 2차에는 경고문을 발송 하고 3차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 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이 저감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음은 1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총 저희 관내에 는 81개소의 공해배출업소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 효율적인 지도단속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을 유도함으로서 공해배출 요인을 저감해가지고 쾌적한 환경 보존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단속기간은 연중 실시 를 하겠습니다. 1개반 2명으로 상시 단속반을 편성 운영 해가지고 단속방법은 정기단속과 수시단속 을 병행하는데 정기단속은 사업장 등급별 정기 지도단속을 하며 수시단속은 오염피해 진정등 민원이 있는경우, 타기관의 요청이 있는경우, 비정상 가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중점단속 내용으로서는 배출시설 설치허 가 및 변동허가사항 확인과 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환경관리인 선임 및 근무상황등 을 확인함으로서 공해배출 요인의 완전 차 단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실시입니 다. 저희군은 12,500여 가구에 42,00여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95년도 쓰레기 발생량은 년간 16,790톤으 로서 1일 46톤, 1인 1일 약 1.1kg의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96년도의 발생량은 연간 약 15,500여톤, 약 1일 42톤, 1인 1일 약 1kg 의 배출량으로서 전년도 대비 약 9%의 감소 를 할 걸로 지금현재 예견을 하고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저희는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생활수준 향상과 행락객 증가로 인하여 급증하는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하고 청소사업에 대한 재정을 확충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한 가정 및 사업장에 일반쓰레기를 적용대상으로 해가지고 재활용품은 연탄재,대형쓰레기는 제외하겠습니다. 대형쓰레기는 배출 7일전까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군에서 수수료를 받고 수거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용 봉투의 종류 및 규격은 예년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쓰레기 배출용 봉투의 제작은 5종에 걸쳐서 약 485,000매, 2,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은 월 1회 이상으로 함으로서 쓰레기 불법투기의 근절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따른 주민홍보로서는 플래카드 22매 등의 홍보물을 설치하고 4회에 걸친 반회보를 게재하고 2회에 걸친 약 400여명에 대한 주민교육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쓰레기 종량제 정착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의 자원화와 쓰레기 배출용 봉투판매로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입니다. 95년도까지는 쓰레기 위행매립장이라고 했던 사업이 금년도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 159번지 일원에 약 29,279㎡의 규모로서 270,000㎡의 용량으로서 약 39억3,200만원의 사업비로서 금년도에 완료할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위생매립 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등을 할 계획 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위생매립장 시설 공사에 아까 보고 말씀 드린 매립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동, 기계실, 세륜 및 계략시설, 진입로 개설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투자는 95년도까지 도비 3억, 군비 12억등 15억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는 국비 15억, 도비 2억, 군비 7억3,200만원에서 총 24억2,000만원의 사업비로서 금년 12월30일날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쓰레기 위생처리로 지하수 및 환경오염 예방을 할 걸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진안군 관내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물폐수를 수거, 적정처리 해가지고 축산폐수로 인한 상수원 및 하천의 수질개선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진안군 진안읍 정곡리 278번지 일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3,500여평, 총사업비는 48억7,300만원으로서 지금까지 예산확보액은 37억6,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26억3,800만원, 도비 5억6,500만원 군비 5억6,500만원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기간은 97년도에 완료를 할 계획이고 처리용량은 1일 100톤, 처리방식은 액상부식법으로서 아까 보고 말씀 드린 액상부식법이란 물을 희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뇨를 부식시켜 정화 완료된 것을 약품을 이용해서 완전 찌꺼기와 처리수로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물은 방류수로 하고 찌꺼기는 오니, 즉 미생물 처리하는 현대공법으로서는 가장 위생적인 최신 공법입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이달 2월까지는 부지를 완전 매입하겠습니다. 다음 3월달에 공사 입찰공고를 하고 96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97년 3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97년 4월에 시험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의 축산폐수 처리장이 준공 가동되면 적정처리 되지 않고 방류되는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을 감소시킴으로서 금강수계 및 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끝으로 158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 포상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가장 큰 저해요인인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 자율감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에 대하여 정액포상제도를 실시 함으로서 불법투기 근절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아마 이 본건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진안군에서 처음 시작하는 우리 특수시책이라 생각이 듭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진안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강력조치로서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말씀 드린 정액 보상제도를 실시할 계획 입니다. 또한 취약지역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해 가지고 경고판을 설치할 계획 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12개소에 대해서 즉 군과 11개 읍면에 불법투기 신고센타를 운영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및 보상제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는데 자랑스런 진안군정이나 안내, 전단 또는 각 마을에 안내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정액포상금 지급은 지금현재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은 300만원으로서 운영하는데 일반폐기물 투기자 신고시 에는 건당 3만원정도 또는 사업장 폐기물 및 건축폐기물 투기자가 신고할 때에는 거기에 따라 상응하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 과태료 부과액의 30%를 지급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로 종량제의 완전 정착 기반이 조성될 것이며 주민참여를 통한 청소행정에 대한 의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생활주변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로 청결한 지역환경 보전에 있다고 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임인환산림과장

산림과장 임인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인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산림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9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75페이지 95년도 군정주요업무 결산과 조림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고 96년도 군정세부실천 계획은 215페이지 조림사업, 도로변 꽃길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군정 주요업무 결산 177페이지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람된 일로서는 산불예방, 조림사업, 국도변 조경수 이식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은 산산봉에 무전기를 휴대, 고정감시원 30명을 배치, 감시체제를 강화, 산불을 조기발견 하고 기봉 진화대 20명을 대기, 긴급출동 진황하므로 대형산불을 사전 예방 하였으며 산불 보고대상은 2건에 3.1㏊로 전라북도의 42건의 4%로 산림피해를 최소화 시켰으며 조림사업은 장기수등 조림 132㏊에 33만본을 철저한 묘목검사와 검수를 실시, 조기운반 완료하고 3월10일 조기착수하여 4월5일 이전에 식재 완료함으로서 90% 이상의 활착으로 U대회 대회 도로변 경관조성과 마이산 벚꽃축제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아쉬웠던 일입니다. 산주 조림 기피는 조림사업 132㏊에 산주 137명에게 묘목과 비료를 현물보조하고 장기수 조림지에 대하여는 인건비 80%를 보조 지원하고 있으나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인부노임 상승으로 조림을 기피하는 관계로 사업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산불발생 위험요인은 논밭두렁 소각은 산불예방을 위하여 94년 12월부터 95년 2월15일 이전에 소각을 실시토록 강력 추진하였으나 농산촌인구의 노령화와 일부 주민 인식부족으로 산불예방 기간중 소각함으로 다수의 산불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은 조림사업은 생산임지를 중심으로 형질불량림과 리기다 수종 갱신을 오지부터 실시, 환경보전에 적합한 산림을 조성하겠으며 육림사업은 인공림 밀생임지의 임목생장 촉진을 위하여 간벌을 확대하고 산불방지는 군읍면 전 행정력을 동원, 철저한 주민계도와 산불위험요인을 제거,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장기수 97㏊, 대묘 8㏊등 총 132㏊에 33만본을 국비, 도비, 군비, 자력포함 총 3억9,000만원을 투자, 3월10일부터 착수하여 4월10일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94년 10월20일부터 95년 2월10일까지 예정지를 확정하여 2월28일까지 정리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잣나무의 9종 33만본의 묘목을 검사 검수 산지에게 공급하고 묘목은 가급적 산주가 희망하는 잣나무나 느티나무등 경제수를 조기식재, 93%의 높은 활착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유실수 증식입니다. 95년도에 대추나무 접목묘 보조품종 5,000본을 농가에 식재하였으며 96년도 식재용 대추나무 묘목 5,000본을 양묘 전문업체에게 위탁 생산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조림은 식재 및 사후관리 능력있는 농가에 우선 분양하였으며 산지내 농경지와 폐경지에 집단조성하고 양묘는 영묘업 전문업자인 진안읍 물곡리 유창희씨와 계약체결 5,000본을 생산되었기에 96년도 유실수 조림용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주요도로변 화단 꽃 조성입니다. 꽃길조성은 모래재에서 원세동까지 2㎞구간에 2만본의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고 안천선에서 무주경계 2개소에 부용화 꽃길 9㎞를 조성하였으며 진안에서 장수경계와 진안에서 무주선 7개화단 440㎡에 사루비아, 메리골드, 칸나등 7,900본의 꽃을 5월중에 식재, 9월15일까지 사후관리, 아름다운 도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도로변 화단 풀베기 입니다. 도로화단 풀베기는 국도, 지방도, 군도, 총 293㎞를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2회에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고 모래재에서 장수 경계 화단 30개소 3만㎡에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3회 풀베기 작업을 실시,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남부 마이산 벚꽃길 조성입니다. 이산묘에서 탑사구간 3㎞에 25년생 벝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며 10년생 은행나무가 입구에서부터 이산묘까지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95년도 추기에 수용 불량한 은행나무를 이식하고 이 자리에 벚나무 250본을 2,300만원을 들여 11월6일 착수하여 11월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식재된 묘목은 흉고 6㎝ 이상으로 충분한 객토와 유기질 비료를 넣고 식재하였으며 식재목에는 병충해 방제와 새끼감기등 월동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지난해에 산불은 다소 발생하였으나 철저한 계도와 초동진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 시켰으나 정천면 갈용리 무거마을등 2건의 3.1㏊의 산림피해가 있어 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산불발생 요인은 대부분 노약자들의 논밭등 소각이 주원인으로 앞으로 노약자들의 계도와 산불위험요인 사전소각으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95년도에는 육림간벌 310㏊, 어린나무 가꾸기 500㏊등 총 1,515㏊를 4월경에 착수하여 11월3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주요 추진실적은 사업별 대상지를 94년 9월30일부터 95년 6월30일까지 완료하고 산주에게 시업통보, 각종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임업협동조합과 임업협동조합 중앙회 부귀훈련원에서 위탁계약 체결, 기간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임도시설 입니다. 신설임도는 부귀면 두남리 4개소에 20㎞와 보수임도는 부귀면 황금리 운장산등 8.5㎞를 사업비 10억200만원을 들여 12월14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94년 11월부터 95년 4월10일까지 예정지를 확정, 산림훼손 허가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임업협동조합과 위탁계약 체결하여 산림경영과 산불방지등 다목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표고재배하우스 시설 입니다. 표고재배는 진안군 관내에 353농가에 300만본의 자목을 보유하고 101톤의 표고를 생산해서 작년도에 22억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95년에는 표고자목접종 82농가에 391,000본과 하우스시설 12농가에 1만㎡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우스 시설을 통한 연중 표고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219페이지 조림사업 입니다. 조림사업은 68년부터 95년까지 대단위 조림과 치산 1,2차 10년기간 동안 식수는 39,000㏊에 8,800만본의 식재로 도단위에서도 대단위조림 성공 우수군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장기수 100㏊, 대묘 7㏊등 총 139.5㏊에 345,000본을 국비, 지방비, 자력포함 3억 7,600만원을 투자, 잣나무, 상수리 느티나무등 가급적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을 식재토록 하겠으며 이의 추진을 위하여 95년 10월부터 단계별 계획을 수립, 예정지 선정에 적정을 기하고 잡관목등 지장물을 제거하였으며 3월말 이전 해동과 묘목을 현지운반, 산주들에게 공급하고 군읍면 담당제에 의거 식재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4월10일 이전 조기완료로 활착률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도로변 꽃길조성입니다. 도로변 꽃 식재는 95년도에 이어서 모래재에서 장수경계까지와 진안에서 무주경계까지 8개화단 800m에 초화류인 메리골드 2,000본, 사루비아 4,500본, 칸나 2,500본등 총 9,000본을 605만5,000원을 들여 4월경에 식재, 9월까지 제초, 시비등 사후관리를 하겠으며 꽃길조성은 국도변인 모래재에서 안천선 4㎞에 4만본을 식재하고 부용화는 안천선 2㎞와 남부마이산 입구 3㎞ 구간에 3만본을 5월중에 식재할 계획이며 기 조성된 부용화지등 포함해서 제초, 적심 시비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계화의 길, 통행인의 정서순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조림지 풀베기 입니다. 조림지 풀베기는 저희들이 96년도에 장기수 456㏊, 대묘 19㏊, 환경 맹아조림 50㏊등 총 525㏊를 국비, 지방비, 자부담포함 1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7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완료계획으로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사업실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계획을 수립, 작업은 장기수는 줄베기, 유실수나 속성수는 둘레베기등 지역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조림목이 피압되지 않도록 적기에 지역책임제를 확행, 지장물을 완전 제거, 임목 생장 촉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주요도로변 화단 풀베기 입니다. 주요도로변 화단 풀베기는 모래재에서 장수경계의 화단 18개소와 진안에서 안천선 화단 5개소등 총 23개소 23,000㎡에 화단을 조성하여 6월5일부터 8월30일까지 3회에 걸쳐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고 도로변 풀베기는 국도, 지방도, 군도 전구간 266㎞를 6월4일부터 8월30일까지 국도는 3회, 지???도와 군도는 2회에 걸쳐 풀베기 작업을 실시 계획으로 작업은 노선별, 일정별로 작업기간을 설정, 읍면장 책임하에 실시, 풍요롭고 쾌적한 가로환경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225페이지 U대회 대비 마이산 도립공원 조경수 식재입니다. 마이산에는 가로수 545본과 가이즈까 향나무, 섬잣나무등 조경수 1,90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마이산 종합 조경 기본계획을 수립, 연차별 계획에 의거 식재계획으로 96년도에는 벚나무나 단풍나무등 49,600본을 1억6,000만원을 들여 북부 마이산 주차장에서 남부마이산 입구까지 식재계획으로 1월중에 전북대학교와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 일정을 정하여 의원님들을 모시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96년도 사업은 실시설계 한후 3월25일경 착수, 5월25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전북대학교측의 설계용역 설명회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산불예방 입니다. 산불방지는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산림내 낙엽이 퇴적되고 산림이 울찰하여 산불발생시 대형화 추세이며 농촌인력이 감소되고, 특히 노령화 되어있고 진화장비가 빈약하여 초등진화에 애로가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산상감시원 및 진화대 50명과 공익근무요원 20명, 또 차량기지국2개소, 휴대용무전기 5대, 산불진화장비 200점등을 조기 구입 활용토록 하고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3개월간 군읍면 12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비상근무를 실시하겠으며 이 기간중에는 군읍면 지역책임제를 실시, 논밭두렁 소각이나 농산폐기물 소각은 글지토록 하고 고산봉 30개소에 감시요원을 배치, 산불을 조기발견 신고체제를 유지하고 마을앰프방송 및 반상회를 통한 주민홍보활동을 전개, 산불예방과 초동진화체계를 구축, 산림피해 예방에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은 저희과 업무중 가장 어렵고 힘든 업무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229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본군 관내에는 천연림과 인공림등 Ⅱ렬급이하 유령림이 총 임야면적 57%인 35,800㏊로 88년부터 97년까지 자원화 10년계획 기간중 23,000㏊계획의 45%인 9,800㏊를 95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육림간벌 210㏊, 어린나무가꾸기 380㏊등 총 1,220㏊에 국비, 지방비, 자력 포함 총 6억2,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1월15일까지 완료계획으로 95년 10월부터 96년 6월30일까지 사업별로 대상지를 조사, 확정, 설계서 작성등 단기별 계획에 의거 임업기능인 작업단을 활용, 임지와 임상에 맞는 육림작업을 실시토록 철저히 지도감독 계획기간내에 완료, 임목생장 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임도시설 입니다. 84년부터 97년까지 임도 확대계획 114㎞중 95년까지 67%인 76㎞를 완료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신설임도 17㎞와 보수임도 7㎞등 총 24㎞에 국비와 자력포함 총사업비 9억9,700만원을 들여 11월30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이의 추진은 임업진흥촉진지역내 구역별 완결원칙에 의거 95년10월15일부터 96년2월28일까지 예정지를 확정, 현지측량과 설계서 작성등 단계별 계획에 의거 공사발주, 계획기간내 완료하여 육림, 산불방지등 산림경영에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원도로로 활용, 다목적으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표고재배 하우스 시설 입니다. 표고재배는 353농가에 300만본의 자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100농가에 40만본을 접종하고 표고생산은 127톤에 28억원의 예상으로 품질좋은 표고생산을 위하여 하우스시설 6,900㎡에 국비,지방비,자부담 1억5,200만원을 투자할 계획 입니다. 이의 추진을 위하여 자목허가를 95년 11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허가처리 하겠으며 종균은 가급적 사제종균을 지양하고 임업협동조합 중앙회에 생산물을 공급하고 불량종균 사용으로 인한 피해농가가 없도록 지도하겠으며 임업협동조합 공판장을 통한 건표고 판매알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마이산 등산로 개설 입니다. 마이산 도립공원내 관광자원과 편익시설이 부족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거쳐가는 관광지에서 묵어가는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하여 96년도에 북부주차장에서 고금당을 거쳐 남부주차장까지 5㎞에 군비 7,800만원을 투자, 등산로 개설 계획으로 등산로는 어린이나 노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예정지를 선정,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여 자연경관은 가급적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자등 일부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95년 11월부터 예정지를 조사 확정하여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전북지부에서 현지측량 설계를 마쳤습니다. 현재 설계중이며 설계가 완료된 후 행정절차를 이행, 3월중에 발주, 7월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군정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며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지난 2월8일 제1회 마이산 지방자치 포럼에 참석하여 주셔서 좋은 의견을 주신데 해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임야면적이 62,000㏊의 넓은 면적으로 산림과직원 14명으로서는 조림, 육림등 산림시책사업과 산불방지등 당면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하여 저희 산림과직원 14명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애정어린 마음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철

정인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하시느라 지루하실 것 같아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2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조수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수환 입니다. 95년도 군정주요업무 결산과 96년도 세부 실천계획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있게된 건설과 소관 보고에 대해서 정인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95년도 결산사업을 보고하게 된 것은 오로지 여러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섰던걸로 감사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건설과 소관 입니다. 목차는 지금 23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193페이지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결산으로서 보람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주택개량 사업으로서 전국평가에서도 우수한 시군으로 평가받은 바 있으며, 수몰지역내 문화재와 옛모습 기록보존과 댐관련 위원회를 통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70년대에 설치된 위험교량을 보수하여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였던 바 있었으며 좀 아쉬웠던 일은 주택개량의 물량부족으로 주민의 욕구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수몰대상세대의 이주 희망 미결정과 무응답으로 이주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앞으로 발전방향은 주택개량은 희망물량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하여 우리군 관내에 정착하고자 하는 세대를 위한 댐 주변에 택지개발과 연립주택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입니다. 풍수해 예방대책 사업의 현황은 수방자재구호물자, 방역물자등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강우량 자동 시스템을 설치하여 수해예상을 감지하고 추진상황으로서는 방재위험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요소를 보수하였으며 방재교육 실시와 집중호우시 상황실 운영을 내실있게 하여 지난 집중호우시 피해액을 신속히 파악하여 47억원의 복구비를 확보하여 우기전에 완공할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위험교량 보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도와 군도, 농어촌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위험교량 203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한 교량 46개소를 4억원을 투자하여 기본 기초보강과 교대, 상판보수를 지난 12월까지 완료하여 주민교통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입니다. 95년도 수해복구 사업은 피해액이 35억원에 주택, 농경지, 공공시설, 가축, 농작물등이 피해를 입어 소요복구액 47억원을 확보하여 수해복구 조사측량 및 설계를 완료 하였고 72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사고이월 시켰으며 10건은 부득이 명시이원 시켜서 복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하천개수사업은 지방 하천과 소하천등 264개의 하천을 개수한 결과 개수율이 33%로서 정비가 미흡한 상태이며 진안의 하천개수는 괴정천에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563m를 개수하였고 도비의 특별지원을 받아 부귀면의 정자천 호안붕괴 140m를 완공 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마이산 북부주차장 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사고이원 사업으로서 2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부지 3,600평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구조물 박스 250m를 12월까지 완료하고 3,700여평의 주차장 포장은 96년도에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성수온천 개발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조성 계획면적은 475,000평으로서 온천용수가 1일 6,360톤의 생산이 추정되는 계획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온천지구 지정승인과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관광지지정승인등을 완료하였으며 개발촉진지역으로 편입하여 더욱 성수온천은 공공시설 투자가 용이하게 되어 진안에서 관촌간의 온천 경유 도로가 용역 발주되어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연말에는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수온천은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를 해서 전국적으로 명성있는 온천휴양지개발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은 가능면적 5,640㏊의 12.7%에 타시군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실적이며 지난해에는 3개지구에 227㏊의 경지정리를 영농기 이전에 무리없이 완공하여 영농기계화와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하였고 95년도 가을 착수를 6개지구에 235㏊를 계획하여 금년 영농기 이전에 완공목표로 순조롭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밭 기반정리 사업은 대상지구 405㏊중 마령면 신덕지구에 27㏊에 대형관정 3개소와 용수로와 진입로등을 완공하여 영온의 편익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저수지와 양수장등 425개의 시설로 4,665㏊에 급수하여 수리 안전답은 71%로서 95년도에는 원예용 소형관정과 대형관정 이용시설 소류지 신설, 소류지 보강개발등 10여개의 용수확보 사업을 추진하여 98%의 실적으로 성수면의 갈용취입보의 사고이원 사업 이외에는 계획 공정대로 완공하였으나 수해복구 사업으로 추진중인 취입보등 12개소는 설계를 완료하여 사고이원과 부득이 명시이원하여 추진 하겠고 시설물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가뭄대책 사업은 양수기, 관수, 민수 합하여 896대와 대형곤정 40공, 소형관정 1,176공으로 사전점검 관리하여 가뭄에 대비하였으며 지난해에 암반관정 6공, 소형관정 200공을 개발하고 소류지 준설 2개소를 하여 78㏊에 대한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가뭄대책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정천, 상전, 용담 3개면에 대상으로 17개 마을에 투자되는 계획으로서 1단계는 2001년에서 2010년까지 48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95년에는 정천의 상항농로개설과 상정의 회사 - 지사간의 연결도로 용담 방화하천 개수공사와 송풍리의 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용역설계를 완료하였고, 상전회사마을과 정천의 상조림의 문화마을 조성을 조성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대상마을 80개 지구에 3,250가구를 계획하여 95년도에는 12개소를 선정, 암반관정을 착정하여 1일 150톤 이상을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그중 펌프설치와 최소한의 이용시설을 완료하였고, 이용시설은 금년에 착공하여 농촌이 다목적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입니다. 농촌 가로등은 371개 마을에 1,853등을 계획하였습니다만 2,174등을 설치하여 보수작업차와 기능인력을 긴밀하게 유지 보수에 배당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군비를 투자하여 20등을 신설하였고 지속적인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800여등의 수선을 완료하였으며 쾌적한 밤거리 조성 및 범죄예방등에 기여한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가로등 시설을 요하는 지역이 많아 96년에도 투자가 요하게 된 사업 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주택수 개량희망 가구수가 2,559세대로 기 개량은 665세대로서 5.2%했으며 입식부엌과 욕실개량이 16.2%, 화장실 개량이 43.4%이며 95년도 사업520동으로 주택개량이 180동, 동당 1,600만원을 융자하여서 시행하였으며 입식부엌과 화장실은 각각 170동을 개량하고 취락구조 개선사업도 마령면 오동실, 부귀면 소태정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전원적인 마을을 조성하여 전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특히 취락마을에 대하여는 마을당 1억원을 투자해서 간이 오수처리 시설을 함으로서 환경오염 예방에 효과를 거행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수몰지역이 487세대, 2차수몰지역이 2,377세대로 그간의 추진상황은 주민과 대화, 간담회를 실시하고 보상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이주민 이주희망별 실태조사, 전주 및 봉동지구 집단이주단지 신청서 접수, 봉동 시법단지 입주 안내 및 군내 이주희망 지역 지속적 접수 추진을 하였고 수몰지역 신소재지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댐 주변지역 이주단지 및 연립주택 조성후보지 조사를 17개소 3개지구를 확정했으며, 나머지 14개 지구는 주민 신청에 의해서 단지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건설은 약 200세대를 계획하여서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 단지 조성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망향의 가족 공설묘지조성은 4,680기에 대한 1차수몰지역 3,009기, 2차가 1,671기로 되어있습니다만 위치는 송풍리 산 101번지 군유지에 2,800기 조성계획으로서 1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공설모지 조성후보지 설명회를 개최해서 용담면 송풍지구 지질조사와 기본조사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협의중에 있습니다. 집단이장 희망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수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수몰지역 기록사진 보존 입니다. 기록사진 보존사업은 1읍 5개면 23개리 70마을 2,860세대에 대해서 마을전경, 문화유적, 민속자료, 유서깊은 명소, 생업과 산업, 5일정 풍경, 공공시설물, 공사현장, 살아가는 모습등을 총망라해서 슬라이드 촬영과 칼라사진 앨범제작, 비디오 촬영 및 편집을 하였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지역발전기금 운영조례 추진상황 입니다. 대상은 1,000평이하 영세농가 1,489세대에 대해서 재원조성 계획을 하천예정지 고시지역내 하천산출물 판매수익금과 보상지역내 군소유 재산중 잡종재산의 보상금등 용담댐 관련 국도비를 지원금으로 해서 조례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93년 4월부터 93년 7월30일까지 추진하여 지역발전기금 조례 입법예고를 하였고 영세이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조성 사업추진을 하였으며 지난 12월30일에는 운영 조례 제정을 군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원단양 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는 단양리 52호에 대해서 간이상수도로 급수하던 것을 우리 지방상수도로 급수구역을 확장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1,000만원을 들여서 시설한 결과 현재는 전 가구가 무리없이 상수도 급수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식수원 개발사업 입니다. 식수원 개발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진안읍 대성동, 백운면 정송, 성수면 포동 3개마을에 대해서 실시한 바 3개지구는 12월27일까지 완공돼서 현재 물을 공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간이상수도는 299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6,550톤으로서 급수인구가 약32,900명, 그래서 지난해에 46개소에 대해서 3억2,400만원을 들여서 보수 완료했으며 앞으로는 저희가 계속해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보수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건설과 소관목차는 35가지 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군정 세부 추진계획 일람표는 유인물로 가름할까 합니다. 243페이지 96년도 풍수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재물자 확보와 응급 복구장비, 이재민 수용시설등을 지정하여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으며 인명피해 최소화와 방재기반 확충등을 하여서 앞으로는 방재위험 시설물 일제점검을 하고 96년도 방재교육을 실시해서 실제 인명구조 훈련 실시를 하고 그렇게해서 앞으로는 기상특보를 3단계별로 운영해서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96년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난해에 34억 8,900만원의 피해액에 대해서 소요 복구액 47억1,500만원을 투자할 rghlr으로서 지금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수해복구 읍면이 시행할 사업을 전부 읍면에 배정해서 착수토록 하고 군에서 시행할 20개 사업은 공사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도 우기전에 완공할 목표로서 47억원을 들여서 수해복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U대회 기념광장 조성계획 입니다. 진안읍 군하리 14번지외 79필지에 대해서 우화공원지내에 16,430평에 대해서 기념광장 조성사업으로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가 지금 93억7,7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간의 추진상황은 13억7,000만원을 들여서 U대회 기념광장 진입도로와 교량설계를 완료하였고 광장 진입도로와 교량 시설비 48억이 소요됩니다만 이리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설계도서를 이리 국토관리청에 전부 인계를 해줘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16,430평 부지를 정리하고 그에대한 소요사업비 57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운일암 반일암 관광지 조성사업 입니다. 조성계획은 주차장, 교량, 상하수도관 매설, 숙박 및 상가시설, 레크레이션 센타와 오수종말처리장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0억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그간의 추진실적은 30억을 투자하여서 주차장 포장과 교량가설, 배수공, 호안브럭 등을 설치했으며 96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3억7,500만원을 투자하여서 대불지구에 유입되는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산 도립공원 개발 입니다. 개발면적 0.2㎢에 대해서 주차장, 상가, 여관, 호텔, 등산로, 진입로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144억6,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61억8,600만원을 투자하여서 호텔, 연과, 상가, 휴게소, 주차장, 특산품판매장, 화장실, 야영장등을 했으며 96년도 계획은 5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북부주차장의 포장을 완료하고 탑사에서 금당사간의 도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읍 도시계획 정비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페이지가 좀 바뀌어졌는데 편철이 잘못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차 최초 도시계획 수립이 25㎢, 2차 도시계획 재정비때에 5.449㎢로서 확정고시가 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도시계획이 되었습니다만 그간에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내력은 일정별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고 군상리, 군하리 지역주민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하는데 중단이 되었던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적으로 저희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고 2단계로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 설계 발주를 하였던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나 공람, 공고, 입안확정을 해서 도에 상정해서 지방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받아서 연내에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6개지구에 대해서 봄 마무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7억 4,800만원으로서 235㏊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계속사업으로서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1월달에는 6개지구에 대하여 수혜자 총회를 거쳐서 종전 토지등급과 가격을 결정하였고 3월과 4월달에 있어서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해서 주민들이 자기 논에서 모를 심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영농기 이전에는 완공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밭 기반정리 사어빕니다.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백운며 운교리와 덕현리 3개지구에 35㏊로서 사업은 진입로와 농로개설, 용수원 개발사업으로 5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할 수 있는 계획으로서는 6월까지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9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바로 사업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는 시설공사 착공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마령면 평지리 3㎞를 저희가 2억8,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포장면적은 폭이 3m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96년도에는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발주를 하고 11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룡소류지 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귀면 오룡리 오복에 96년도 3차분 사업규모는 복통시설 70m와 그라우팅 15공으로 되어있는데 9,3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9억6,000만원에 비해서는 너무나 미니하게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3차년도인 금년 추진계획으로서는 1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면 중앙정부에서 아주 미미한 사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끝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사업 입니다. 다음은 학곡재 보강개발 사업 입니다. 성수면 좌산리 원좌산에서 9㏊에 몽리면적에 6억5,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그간에 투자된 것은 2억3,000만원에서 통관시설과 진입로개설, 전체 편입농지 용지보상을 해줬으며 금년에는 4차년도 사업을 착수해서 12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룡취입보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성수면 용포리 반용지구 돌보로 되어있는 상항을 6억5,500만원을 들여서 콘크리트 취입보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640m 용수로 시설 계획을 착수해서 5,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3월에 재착공 해서 이월사업을 4월에 완료 하겠고 96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소류지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상촌제에 7,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발주토록 하고 9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사-지사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상전면 주평리 1.2㎞에 대한 지난해에 착공되었던 계속사업으로서 금년에는 1억800만원을 투자해서 해빙기에 계속사업으로 재착공과 보조기층 또는 포장공사를 6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화천 정비공사 입니다. 용담면 송풍리 하천정비 2㎞에 대한 7억3,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그간의 실적은 5억을 투자해서 2㎞중 1.36㎞를 정비 완료했고 금년에는 3월까지 96년도 사업설계 완료해가지고 12월까지 방화천 정비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담면 송풍리의 단지조성사업은 그간에 계속 추진해서 현재 설계 승인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소는 사업시행 승인 및 착공을 3월달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용지 매입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해서 저희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전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정천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3만평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도 53억씩 이렇게 계획해서 96년에서 9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12월까지 해서 조성사업 지구로 확정을 받은바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승인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고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사업발주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96년 이용시설이 완료된 대상지구가 12개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착정을 해놓고 최소한의 이용시설만 해놨기 때문에 지금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 입니다. 금년에는 10억3,200만원을 투자해서 사고 이월분까지 합쳐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개지구 가막리와 마령추장을 작년에 이용시설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착공이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나머지 10개지구에 대해서는 사업발주와 착공을 4월까지해서 12월까지는 이용시설이 완료되어 가지고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농촌가로등 시설공사 입니다. 저희가 지금 진안군 11개읍면 일원에 대해서 금년에 4,000만원을 확보해서 100등의 가로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4월까지 장소를 확정지어서 8월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농업용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소류지나 취입보가 수해를 입어서 1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요사업비는 8억2,100만원 투자해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현재 착공은 10개소에 대해서 설계완료를 했고 또 동절기 결빙등으로 인해서 공자중지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까지 시설공사 중지된 10개 지구에 대해 해빙기에 재착공을 해서 9월까지는 수리시설이 완료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고 여기에 대해서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추진해서 영농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는 군도와 농어촌도로 219개 노선에 562㎞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장은 13.7%로서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총 17개노선에 156억8,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군도 포장사업은 5개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남-방화선, 봉황선, 외궁-반용선, 어은선, 가막선이 되겠고, 또 교통정체 해소사업으로서 2개노선이 되겠는데 북부마이산 4차선 공사하고 가막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또 군도 유지관리 사업으로서는 백운면 운교리에 있는 아주 위험한 교량으로서 원산교 가설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는 7개노선에 계속사업으로서 송풍-감동선, 천천-동향선, 내좌-덕천선, 외처-내처선, 좌산선, 상동선이 되겠고 이월 사업으로서는 솔안-가름선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지방도 승격조선 확포장 공사 2개노선이 되어있는 것은 학선-계북선과 냉천-반용선은 저희가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도비를 전도받아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생략하기로 하고 268페이지 96년도 추진계획은 계속사업 및 이월사업 추진은 14개 노선에 대해서 3월초에 재착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그래서 6월말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고 신규사업 3개노선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이 2월말까지 완료가 되면 3월중에 공사발주를 해서 12월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617동에 4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주택개량이 277동, 입식부엌이 170동, 화장실 170동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까지해서 대상자 선정을 완료해가지고 11월까지는 주택과 부엌, 화장실 개량을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주민들은 많은 물량을 요구하는데 비해서 정부에서 그에 흡족하는 물량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하고 협력을 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건설 입니다. 영세이주민 120세대와 283세대에 대해서 진안읍관내 군상리, 군하리, 단양리등 이지역에 약 1만㎡에 대해서 13평 내지 24평행 200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해서 96년에서부터 98년까지 시행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추진한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와 단지조성에 따른 협의를 한 바 있으며 임대아파트 건설을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 조사 실시용역은 바로 해서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망향의 가족공설묘지 조성사업 입니다. 저희가 2,800기 계획에 12억을 투자하는 것으로하여 95년에서 97년까지 투자하는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면 그간에 국토이용계획 협의을 완료해서 현재 고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우선 1,600기를 이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댐주변 이주단지 조성 입니다. 안천면 백화지구외 3개지구에 대해서는 옥거와 와룡, 상전 갈현이 되겠습니다만 150세대 정도로 규모로 해서 8만㎡ 단지조성을 해서 약 1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여 97년 까지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전 이주민을 대상으로 이주희망별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이주희망지 신청에 따라서 적의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고 2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문화재 이전단지 및 망향의 동산 조성입니다. 발굴유적은 대략 약 88종으로 보고 용담향교, 태고정, 제각, 루정, 고인돌, 선돌, 와요지, 지석묘등이 되겠습니다. 용담면 월계리 산 44-1번지 일원을 조사해서 단지조성을 약 75,000㎡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는 300m를 시설하고 망향상징탑도 하나 건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용담댐 지역내 문화재 지표조사완료를 하였으며 문화재 이전단지 및 망향의 동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해 발주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단지조성에 따른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고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지역발전기금 운영조례추진상황 입니다. 저희가 재원조성에 대해서는 결산보고에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만 앞으로 추진할 것은 용담댐 건성에 따른 지역발전기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수몰지역내 2차수몰지구 하천골재 채취 및 실시용역을 강력히 추진하고 영세이주민을 위한 댐 주변 지역 소규모 택지개발 및 연립형 주택건설을 하도록 하겠으며 1차 수몰지역내 2차수몰지구 하천골재 채취 및 실시용역을 강력히 추진하고 영세 이주민을 위한 댐 주면 지역 소규모 택지개발 및 연립형 주택건설을 하도록 하겠으며 1차 수몰지역 골재판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진안읍 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인구 12,227명에 대해서 급수인구가 8,495명으로서 약 69% 보급률을 확보, 하루에 1인당 250ℓ를 급수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희 시설이 3,000톤 가지고는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5,000톤 시설규모로 확장할 계획을 세워서 5억7,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95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3월말까지 수처리 기계를 설치해서 상수도가 생산이 되도록 하고 3월말 안으로 모든 공사를 준공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읍 하수도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안읍 군상, 군하리 지내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2001년도까지 정비하는 계획으로 되었습니다만 그 면적은 0.7㎡로서 약214,000평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3개소에 대해서 2㎞를 정비했으며, 쌍다리와 터미널, 학천교 주변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진안읍 사거리에서 노계교까지 850m에 대해서 2억을 투자해서 10월말 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3월말에 착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천면 상수도 시설공사 입니다. 급수예정구역을 저희가 용역이 안돼 있기 때문에 주천면 주양리와 대불리 일원을 계획으로 1,200명을 급수할 계획으로 저희가 지금 용역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35억5,000만원, 96년도에 11억1,700만원을 확보했고 97년 이후에는 23억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합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설계 발주를 완료하고 9월말까지 수도사업 인가를 받아가지고 10월에는 착공이 돼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수예정지역은 정곡리와 연장리 일원의 간이상수도로 현재 급수를 당하고 있는 지역 입니다. 그래서 1,264명에 대해서 11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3.5㎞에 대한 배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로서 2월말까지 설계를 발주해서 6월말까지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간이상수도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저희가 간이상수도로서 지금 현재 299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 개량된 것이 46개소, 보수를 요하는 것이 61개로 저희가 1억1,000만원을 금년도에 투자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는 2월20일까지 완료하고 3월10일까지논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1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성수온천 개발사업 입니다. 면적은 475,000평으로서 저희가 지금 온천공 2공이 개발되었습니다만 그간에 관광지 조성사업 764,000㎡와 공공시설 5동과 숙박시설, 상가시설, 휴양시설 등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천지구 지정과 국토이용계획 용도변경승인, 관광지 지정승인, 관광지 조성계획승인이 지난해까지 완료가 돼서 앞으로 암은 것은 관광지 개발계획 승인만 나면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공시설 사업비 19억원을 확보해서 부지조성과 주차장 포장, 도로개설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재정이 열악한 군이기 때문에 사업을 조기에 끝낼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공공사업비투자, 국비투자는 50%만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어 지방비 부담이 약 80억원이 있어야 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법에 의한 법률이 94년 1월7일에 공포됨으로서 저희가 90.4㎢로서 현재 지구지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중앙부처에 각 부서와 협의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실시설계에 의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몀 관련법 22개가 의제처리되는 그런 간소한 편리가 있고 지방사업비 지원이 가능하고 융자와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계획된 사업은 생약과학단지가 연장리에, 북부마이산 예술관광단지가 단양리에, 남부 마이산 유스빌리지가 마령 동촌, 성수온천 관광지가 성수 용포리 풍혈냉천 휴양지를 좌포, 진안에서 관촌간 횡단도로 22㎞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개발촉진 지구 지정 개발계획이 건설부에 지난 10월16일에 신청이 되어가지고 현재 각 부처간에 협의중에 있는 사업이고 진안-관촌간 횡단도로 세부 시설 계획은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지난 11월12월에 계약이 되어가지고 용역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연말이면 착공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3월경에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나게되면 도보에 고시해서 일반에 기회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진안-관촌간 횡단도로 세부설계가 납품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어려운 문제점이라면 지방재정 약화로 자체개발이 어려운데다 실시설계 정부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통보를 받아서 사업시행자가 실시설계비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우리 진안에 가장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할 그런 사업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96년도 세부 실천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방대한 사업이 오직 저희 담당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주시면 무리없이 성취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비한 설명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정인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안계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제5차본회의는 2월13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