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철 의원입니다.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지를 이용 한 소득증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참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전에 제1회마이산 포럼도 가졌고 해서 과거의 어떤 사업계획에 의한 답변이 아니라 뭔가 획기적인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좀 실망을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꼭 어떤 산에서 생산된 인삼 이나 도라지, 더덕등 산채, 산간에서 생산 되는 어떤 생산물 말고 지금 80%가 임야인 우리 진안군에다가 인위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임야를 변형시켜서 산에서 나오 지 않는 외부로부터 진안군 산림의 발전상 을 보고 진안군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외 부로부터의 소득을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이 좀 미흡 하게 느껴지고,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 답변 하신대로 이런 산채들이 생산되었을때 이것 을 제 가격을 받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산채 의 어떤 유통센타가 이제는 사실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예로 장수군 같은 데에는 대단위 산간 소득작물 가공공 장 및 유통센타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것으 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산지 산채물의 유통센타를 건립할 수 있는 계획 은 있으신가 없으신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림과소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인환입니다. 이석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산지재 배를 위한 고사리라든지 더덕, 도라지등 산 채와 또는 약초재배에 따른 구체적인 예정 지 선정이 되어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서는 저희들이 지금 올 초에 마이산 지방자 치 포럼에서 저희들이 내용을 제시한 바와 같이 금년도에 임업 기술 훈련원에다 시험 재배한 임목이 서 있는데를 석줄이 서 있다 면 한줄정도를 간벌이라도 하고 그 사이에 다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3ha 계획에 도라지 라든지 더덕이라든지 산채라든지 해서 분야 별로 우리가 시험재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위치를 확정지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계획으로 복안을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 으로서 금년도에 물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 는 금년도에 예정지를 확정하고 그것은 내 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정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로 군유림 내에 표고자목을 생산해 서 외지로부터 사오는 것보다는 진안군 관 내에 표고자목을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 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몇차례 진안에 오니까 지금 위치가 표고자 목으로서 가치가 좋은데가 성수면 외궁리에 우리 군유림이 약 20ha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표고목이 좋아요. 그래서 참 개인들이 그 나무를 솔직히 얘 기해서 욕심을 내고 몇차례 저한테도 개인 이 벌채를 해서 이것을 좀 자기한테 수의계 약으로 달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군유재산 은 군유재산법상 수의계약으로는 줄수가 없 고 앞으로 저희들이 저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 자목을 공개경쟁 입찰이라도 붙여서 거 기에 따른 영림계획이 따르고 또 여러가지 조사가 따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추후에 검토 해서 이 자목이 진안군에 딸린다고 할 경우 에는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진안군 소득증대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검 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철 의원님께서 80% 임야인 진 안군에다 도라지라든지 산채라든지 자연적 인것을 제외하고 인위적으로 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는 저도 좀 제가 답변이 소홀한 것으로 생 각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도 거기에다 가 지금 운일암반일암에다 대불 휴양림이라 고 해서 휴양림이 민자를 유치해서 지금현 재 1차 고시가 되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약 40억 이상이 되는걸 로 지금 설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군의 지원이 아니고 일부 융자를 받고 한 70%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지금 사업은 하면서도 이것이 어려움은 있는걸로 압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촉구해서 그 사 업이 유치되도록 하고 또 휴양림 조성을 정 천면 갈용리 갈거마을이 국유림이 1,000ha 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유림 지역에는 우리 군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국비로 하는것 이기때문에 이 사업은 임업중앙회 여기 부 귀에 있는 훈련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토록 저희들이 권장도 하고 그렇게 저 희들이 도지부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휴양림이라든지 산림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급적 이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와가지고 관광도 하 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노력하고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채나 약초같은것이 판매가 되었 을때 유통센타를 건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기 임협에 산업과 에서 임산물공판장이 터미날 옆에 현재 있 습니다. 거기에서 표고공판장은 저희들이 1년에 몇차례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어차피 많은돈을 들여서 지은것이기 때문에 임협을 통해서 표고뿐만 아니라 고사리라든지 산채라든지 약초라든 지 이것을 장날에는 상설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물론 지은 건물은 아닙니다만 임 산물 판매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조 합장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조 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회의를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최창수입니다. 편의상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 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가림 양념 채소 지원에 대하여 94년도, 95년도 배정과 주산단지 고시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원예는 비가림 양념채소를 농가신 청에 의해서 배정 지원하였습니다. 95년도 5월18일농림수산부고시 제95-29 호에 의거 채소류 주산단지 지정고시가 되 어 96년도에는 고시지역에 읍면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제외시켰으며 주산단지 고시근 거는 매년 고추면적을 읍면에서 보고를 받 아 상부에 보고한 자료에 의거 50ha 이상 읍면에 한하여 농수산부에서 주산단지로 고 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입니다. 휴경지 발생원인은 정부가 추곡가 동결로 인하여 늘어나고 있는데 산업과장은 농수산 부에 이에대한 대책건의 용의가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쌀값등 휴경지 활용에 대하여 우리군은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해서 도단위에 건의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입니다. 홍삼제조장 설치에 따른 법적근거를 말씀 하셨는데 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삼제조는 인삼사업법에 의하여 한국 담 배인삼공사의 전매품으로 제조, 지금까지는 불가능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삼산업법이 96년 7월1일부로 개 정되므로 한국 인삼공사에서 인삼에 관한 모든 업무가 농림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홍삼제조업은 능력자는 누구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7년도 사업계획으로 있는 홍삼제조장은 96년도 인삼종합처리장에 연계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도와 농림수산부에 12억원을 지원 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홍삼제조창은 전주에 있는 연초제조 창이 폐지될시 한국 담배인삼공사에서 이에 대한 대체사업으로 홍삼제조창을 전북도에 설치할 계획인바 이때 진안군에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 니다. 생약 과학단지 실무적인 진척 여부에 대 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에대해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척이 있다고 말 씀드립니다. 그 내용으로는 건설부에 사업승인 신청을 하여 농수산부등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으 며 96년도 사업계획으로 인삼종합처리장 설 치에 필요한 21억원을 확보 추진중에 있습 니다. 97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홍삼제 조장 시설비 12억과 인삼종합전시관 설치비 50억을 확보하고자 상부에 예산을 신청하였 으며 건설부에서 지역고시가 확정되면 승인 결과에 따라서 약령시장도 적극 유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추후에 저한 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요지 사항은 아닙니다만 오는 4월4일부터 진안시장일이 변경되어서 시행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시행이 되는 날에 진안군 산업과 상공 운수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계획이 있다라고 보면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 이제 진안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 하여 시장일이 변경됐는데 제가 아는 바로 는 지금 진안시장이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 정비문제 또는 상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문제랄지 이런부분은 어떻게 정비 를 해서 시장일날 지금 제가 알고있는 바로 는 1부행사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 계획에 대해서 있으면 답을 해주시고 없으면 답을 안해주 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산업과장님께서 방금 정인철 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 시겠습니까?

시장일 변경에 대해서 행사계획을 1차, 2 차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차는 다시 또 협의해서 행사계획 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4월4일날 10시에 경축행사를 시작해서 노 래잔치, 농악마당, 그다음에 시장에 있는 상인들의 세일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계획은 추후에 자세한 내용은 의 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 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진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군은 지금현재 전라북도에서도 가장 산악지역인 동부권에 해당하는 그런 군이 되겠습니다. 농업분야나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도 우리 도의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뒤쳐져 있는 그 런 군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거기에다 가 용담댐 이라는 큰 사업이 지금 우리 관 내에서 이뤄지고 있기때문에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는 그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군 지역개발 사업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 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원 의원님과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용하천 관리의 문제점은 무엇이 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금후대책은? 두번째로 준용하천 이상 하상 정리계획은 세번째로 수해 위험지구에 대한 대책은? 여기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준용하천 관리의 문제점은 무엇이 며 문제점 해결방안과 금후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하천현황은 264개소에 635㎞이 고 지방하천이 1개소28㎞, 준용하천이 38 개소에 302㎞에 있고 소하천이 225개소에 305㎞로 하천개수율은 32.9로서 지방하천이 42.6%, 준용하천 35.8%, 소하천이 18.8%로 써 개수율이 낮은 실정이며 지방하천은 용 담댐 예정지역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준용하천은 섬진강 수계와 금강 수계로서 많은 농토와 시설을 포용하고 있 어 집중호우가 발생할 시에는 수해의 위험 이 다분이 있슴에도 개수율이 저조하여 농 경지 유실등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다 유 수소통 장애물도 하상에 잠재하고 있는 실 정입니다. 또한 하천개수에 필요한 예산은 국도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다 다른 도로시설 사 업과 같이 지원이 되지 않고 극히 미약하게 지원되고 있음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그 지 없습니다. 관내 준용하천 수해 위험지구는 은천천, 세동천, 주자천, 진안천등 10개지구에 15.1 ㎞를 하천개수 하려면 47억원이 소요 됩니 다. 금년에는 도에서 3억원을 확보하여 은천 천 개수를 11월 말까지 완공할 목표로 설계 중이며 군 예산으로는 7,000만원을 확보하 여 소하천 재해위험지구를 보수하고자 읍면 에 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재해위험 해소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을 갖 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군 관내 준용하천 개수는 국 도비로 시행되기 때문에 도와 건설부 관계 부서에 소요사업비 지원을 요구하여 년차별 하천개수 사업도 도로포장 사업과 같이 지 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 다. 두번째로 하상정리 계획에 대하여는 지난 해에는 수년간 계속되는 가뭄으로 하상에 수목이 무성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하천에 대하여는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자 하여 읍면별로 수목을 일부 제거하였으나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준용하천과 소하천에 있는 수목 과 천정천화 되어있는 하천을 3월초부터 하 천별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 료되면 하천내 수목제거 계획과 하상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소요예산을 판단하고 재해 위험지역을 우선순위로 기 확보된 예산과 예비비를 사용하여 군 보유장비로 수목제거 와 하상정리를 하겠으며 부족되는 장비는 군 부대의 장비를 지원요청하여 많은 양의 수목을 우기전인 5월말까지 시행토록 하겠 습니다. 세번째로 수해위험지구 대책에 대하여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해예방대책으 로 준용하천과 소하천에 대하여 수목제거와 하상정리를 시행하고 3억7,000만원으로 은 천천 개수와 소하천의 위험요소를 개수 또 는 보수하고 수해위험지구 10개지구의 개수 소요사업비 44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지난 8월에 피해를 입은 수해복구 사업은 우기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노력하고 우기에는 수해 가 예상됨으로 조직되어 있는 수방단 280개 단 4,800여명을 긴급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비축자재 마대, 묶음줄, 말목등과 관내 중장비 12대를 동원 지정하여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비상대책 상황실을 적 절히 운용하여 수해예방 활동에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밭 기반정리 사업의 성과분석 및 관리상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밭 기반정비 계획은 밭이 여러 군데에 산재되어 있고 경사가 심한 지역이 많은 실정으로서 계획 확대를 위하여 96년 에 대상지를 일제조사한 결과 총 밭면적 4, 488ha중 대상지구가 36지구 502ha로 그간 시행면적은 1개지구 마령면 덕천리 신덕지 구 27ha를 95년 8월까지 완료하여 금후 밭 경작물 재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하며 96년에는 3개지구에 35ha, 마령 덕천 리, 백운 운교리, 덕현리를 시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시설된 기반정비 시설의 활용실태 및 관리상의 문제점 이용시설의 이용실태등 성 과분석은 이용실적이 없어 분석한바 없으나 앞으로 실적등을 토대로 제반사항을 연구검 토하여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 록 성과를 분석하여 보완 시행하겠습니다. 밭 기반정비 사업 시설은 몽리자에게 관 리 전환하여 관리를 성실하게 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년 2회 춘추로 점검정비를 실시 하여 하자발생 부분은 하자보수를 철저히 시행하여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시균 의원님께서 전주-진안간 4 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중 부귀면 봉암리 미 곡마을 주민의 요구사항인 고가교 설치에 대하여 진안군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금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귀면 봉암리 미곡등 5개마을 200여 주 민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예상하고 고가교등 설치를 건의하고 있는 위치는 경사진 도로 로서 농로와 운장산 등산로등 진입을 연결 하는 전주-진안간 국도 4차선과 군도의 교 차지점으로 고가교 설치의 중요성은 누구나 동감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건의를 하였으나 평면교차로로 시행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바있어 도를 경유한 서면 건의와 군수와 부군수가 직접 이리국 토관리청을 수차례 방문, 강력히 고가교등 설치를 요구하였고 도지사를 비롯, 국회의 원등 저명인사를 통하여 건의사항을 관철되 도록 적극 노력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부귀 봉암리 지역의 국도 4차선 공 사의 공정이 약 90%이상 진척되어 고가교를 설치시 사업비가 추가로 15억이 소요되며 97년 1월 U대회전 완공은 공기가 부족됨으 로 별도 소요예산을 확보, 고가교 설치를 검토해 보겠다는 이리국토관리청의 입장인 바 본건의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시균 의원님께서 각 읍면 군도 승격현황과 금후 군도에 대한 확포장 계획 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도현황은 성수 외궁을 시점으로 반룡, 황두, 오암, 마령 덕천리 대동과 신덕, 안 방, 판치를 연결하는 군도 1호선인 외궁-신 정선외 현황과 같이 16개 노선으로 총 연장 이 162.5㎞중 포장구간은 21.6㎞로 포장율 은 13.2%로 저조한 개발실적에 있습니다. 그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금후 군도에 대한 확포장 계획은 군도 총 연장과 비포장 구간의 근거로 전라북도 지 방양여금 배분율에 따라 확포장 물량과 사 업비를 각 시군에 배정하여 배정된 물량과 사업비에 맞춰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러 노선에 대한 도로 확포 장 공사를 조기에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많 은 현실입니다. 96년도 우리군 군도 확포장의 투자계획은 9.1㎞에 47억7,600만원이 배정되어 추진하 고 있으며 96년부터 99년까지 4개년간 투자 계획은 36.4㎞에 19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으나 군도노선 재정비 및 확포 장 계획이 국도, 지방도 노선정비가 완료됨 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도로인 군도, 농어 촌도로의 노선 재정비 및 개발 우선순위와 효율적 투자를 위한 중기 계획변경 조정지 침이 시달됨으로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 오늘 각 읍면의 부면장 회의를 불러서 그 지침 시달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망 재구축과 노선 재정비의 중기계획 변경수립시 지역주민 생활의 불편지역과 우 선정비 대상노선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충분 한 의견과 군도와 농어촌도로 지정에 따른 노선 기능검토, 노선선정 및 노선 신설등을 관련법규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군도로 승격 할 노선과 군도가 농어촌 도로로 전환할 노 선을 연계하여 지역별 교통체계등을 총괄적 으로 검토하여서 읍면단위 도로망을 재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시균 의원님께서 콘크리트 공사 의 강도시험을 진안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콘크리트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 한 진안군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콘크리트 공사의 강도시험을 진안군에서 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건설기 술관리법 제24조, 제24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 시험대상 공사에 대하여는 현장내에 자체실험실 및 시험도구 비치와 시험사가 배치되어 현장관 리 시험인 자체압축강도 시험과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실험실에 콘크리트 압축강 도 의뢰시험을 실시하여 건실한 공사가 되 도록 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실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 있는 공사는 대부분이 품질시험대상 공 사가 아닌 소규모 공사현장이 다분히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독공무원의 자질향 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반드시 감독공무원의 입회하에 콘크리트의 타설을 하도록 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명예감독관 제도를 실시하여 설계기준에 맞는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장비를 군에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 설을 설치하여 시험시료는 공정하게 관리하 고 4월중에는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시공업 체에 대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부시공사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공업자는 추호도 부실공사가 없는 성실한 시공을 하 도록 하고 감독공무원은 보다 향상된 기술 을 함양하여 감독을 철저히 이행,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조성계획에 대한 장시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 다. 우리군 관내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문화마을 조성은 농촌생활권의 중심마을을 근간으로 하여 기존마을 정비와 분산된 마을의 집단화를 도모하고 농촌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정비하 고 생산기반 및 소득증대 사업을 연계 추진 하는 사업으로서 생활환경과 소득기반이 조 화된 미래지향적 농촌마을을 조성하는데 있 으며 본군 정주생활권 개발 대상면은 용담, 상전, 정천 3개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주생활권 개발 대상면에 한 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93년 9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수립 및 고시 에 의거 3개면에 정주생활 개발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며 용담 송풍지구는 문화마을 조 성 사업지구로 계획 고시되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서 96년 5월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용담댐과 관련한 우리군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 수몰민의 고향정착에 대한 여건마련 과 진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95년 3월 상전 지구와 정천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건의 95년 12월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지구로 확정 되어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쌀 자급기반 구축에 따른 농경지 잠식을 방지하는 국가정책에 의거 진흥지역에는 추 진중인 문화마을 조성 사업개발이 불가능하 게 됨에 따라서 진흥지역을 제외한 일정규 모의 입지여건이 양호한 택지후보지를 결정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따라서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정주생활권 개발 대상면에 한하여 계획 추진되는 사업 으로서 부귀면은 정주 생활권 개발 대상면 이 아니므로 농림수산분야에서 시행하는 문 화마을 조성계획이 없슴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재석, 서철동, 황평주 의원님께 서 질문하신 95년도부터 계속되는 가뭄으로 급수에 어려운 지역현황 및 조치상황과 96 년도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의 읍면별 세부 지원계획, 또 농촌 식수원이 고갈되고 있는 바 소규모 투자로는 생활용수 공급에 막대 한 지장이 초래되므로 금후 생활용수 대책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은 95 년말 현재 290개소에 25,232명이며 그중 95 년도에 제한급수 지역은 105개소였으며, 조 치사항으로는 시설개량이 3개소, 보수가 67 개소에 5억7,3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 생활 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96년도 간이상수도 보수예산은 1억1,000 만원이 확보되었으며 읍면장이 제출한 보수 대상 내력은 60개 지구에 5억8,000만원이므 로 현재까지 대상지구를 선정하지 못하였으 며 읍면장이 제출한 대상지중 원수부족 지 구등 대규모 소요사업비가 투자되는 지구는 제외하고 수원은 양호하나 취수시설이나 배 수지, 배수관등 일부 시설보수로 급수에 지 장이 없는 지구를 선정해서 3월말까지는 읍 면에 예산을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간이상수도 290개소에 대한 생활용수 급 수 실태조사를 96년 1월20일부터 3월5일까 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수원부족이 76개 소, 시설노후가 55개소로 조사되어 시설 개 량할 대상지구는 131개소, 58억3,500만원이 소요되므로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단기적으 로 시설개량하여 생활용수 공급은 불가하므 로 중장기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우선 원수 부족지구를 선정하여 도와 환경부에 건의해 서 년차적으로 간이상수도의 시설개량과 지 방상수도 확장 및 신설로 농촌 생활용수 공 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양일 의원님께서 운일암반일암 개발에 대하여 운일암반일암 관광지의 장기 개발계획과 96년도에 추진할 개발계획에 대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의 장기 개발계획은 운일암반일암 관광지는 90년 12월27일 관광 지로 지정되어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수 립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총사업비 203억5,0 00만원중 공공사업비 113억5,000만원으로서 부지조성과 주차장조성, 도로개설, 교량가 설, 상.하수도 시설, 관리사무소, 화장실, 오수종말처리장, 조경, 전기, 통신등과 민 자유치사업비 90억원으로 콘도, 음식점, 매 점, 레크레이션센타등을 계획하여 92년부터 10개년에 걸쳐 조성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 며, 92년도부터 국.지방비를 포함하여 3개 년간 년차별 관광지 조성을 추진한 내용은 92년도에 부지조성과 오수관 매설, 상수관 매설등에 10억원을 투자했으며, 93년도에 주차장 조성과 하수관 매설, 교량가설등으 로 8억2,400만원, 94년도에 주차장 포장, 호안블럭, 화장실 신축, 교량가설 등으로 11억4,000만원을 투자하여서 추진한 바 있 습니다. 정부의 관광지 개발에 편성되는 년간 예 산은 약 100억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전국의 관광지 지정사업장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문화체육부의 지원방침은 관광지 조성사업 장에 3년간 국비지원후 지원을 중단하고 신 규 관광지로 지원하고 있어 사실상 국비지 원이 중단된 운일암반일암 조성사업 장기 개발계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운일암반일암 조성사업 장기 개발계획 추진 방안은 조기에 민자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중앙부처에 국비지원 건의 및 민자 유치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추진할 개발계획은 기 조성한 주차장이 성수기에도 완주군 동상면에서 진 입되는 차량을 통제할 수 없어 활용도가 저 조하였고 노상주차가 성행하여 도로가 마비 되는 실정에 있어서 대불지구에 주차장 2,4 00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군비 3억7,500만원 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규 모 사업의 용역설계시 현지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므로서 더욱 견실한 사업이 될 것이 라고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주민여론 수렴실 적과 여론수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 리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과에서 용역 발주한 도로교량 용역설계에 대해서 현황은 유인물로 말씀드 리고 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시행한 도로교량에 대한 용역설계 는 진안읍 가막리에 위치한 가막교 가설공 사등 4개노선에 1억1,631만7,000원이 추진 되고, 사업시행을 위한 용역설계는 조사측 량과 선형검토시 도로의 현지여건과 도로설 계 기준, 도로구조령등에 따른 도로 시공계 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노선을 확정, 이후 본 공사의 전반적인 사 항을 사업장별로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들 에게 1회 내지 2회의 사업설명회를 갖고 사 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확포장 사업등 각종 공공사업 의 문제점은 편입토지와 지장물의 소유자들 이 기공승락 불응과 용지보상금을 감정가격 이 아닌 주민이 주장하는 현실보상을 요구 하며 본인들의 토지편입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공공사업을 위하여는 개인 들의 토지는 필연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업의 당위성과 편입토지주등의 이 해관계인들과 개별접촉후 지속적으로 설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금은 개별 공시지가와 토지의 현 지 입지요건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평가액에 따라 산정한 토지의 보상금과 영 농보상금을 지급하므로서 지역개발을 위한 토지주의 협조가 긴요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이 공공시설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편입되는 토지주들의 반발이 아주 거센 형편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철동 의원님께서 농촌주택 보급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신것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주택개 량 보급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 습니다. 우리군의 주택총수는 12,840동으로 기 개 량주택이 905동, 향후 개량을 희망하는 주 택이 2,379동으로 주택개량 보급율은 7%이 며, 가구수는 12,391가구로서 주택보급율은 103%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 보급계획은 92년도에 중장 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 영농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농촌주택개량 희 망물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93년도 계획이 329동에 실적이 50동, 94년도 계획이 268동 에 실적이 106동, 95년도 계획이 334동에 실적이 180동으로 계획물량보다 매우 부족 한 상태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계획된 물량의 73%정도 수준에머무르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적인 중앙정부의 사업 시행이 되어야 할 것이며 96년도에는 240동 으로 95년도보다 60동이 더 배정되었으나 더욱 많은 물량배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 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물량배정시 1 순위 페키지 대상마을, 2순위 U대회 및 성 화봉송로 주변, 3순위 잔여물량으로 주택수 에 비례하여 배정함을 말씀드립니다. 개량실적은 총 12,843동중 93년도 이전 329동과 93년도 이후 336동을 개량하였고 96년의 경우 240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사업 을 추진하여 농촌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주 민의 정주의욕 고취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철동 의원님께서 경지정리 사업 에 대한 예고제 실시계획과 경지정리 마무 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지정리 계획은 총 답면적 6,5 69ha중 5,641ha로서 총 답면적의 85%가 되 겠습니다. 용담댐 수몰 예정면적을 제외한 대상면적 이 3.9ha입니다. 3.9ha중 96년 봄까지 시행면적은 954ha로 경지정리 사업이 타군에 비하여 31%로서 부 진한 실적이며 96년 봄 마무리 사업의 6개 지구에 235ha의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최 선을 다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사업확대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가 반 드시 필요하나 현행 사업책정 예산제도와 우리군의 특수한 지역여건으로 인삼, 사삼 등 다년생 식물재배 관계로 틀림없는 사전 예고제의 시행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 마무리 계획은 우리군의 특수한 지역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이석원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 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철동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