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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65회 제3본회의199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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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군정주요 업무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결산 및 하반 기 계획보고는 사회복지과, 지역특산과, 산 림과, 건설과, 지도소 소관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안화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화자입니다. 의원님들 삼복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층 생활보호외 15 건입니다. 먼저 123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다 현황과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금후 추진계 획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244명에게 학비 9,2 70만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생활보호 대 상자녀와 관내 학원과의 결연을 추진, 저소 득층 자녀의 학업기회 확대와 우수영재 육 성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며, 생활보호대 상자중 가구주가 장기 와병이나 사망한 12 가구에 10만원씩 120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소외계층 특별보호입니 다. 현황과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금후 추진계 획입니다. 비보호 가구중 생계곤란가구 50명에게 특 별구호비 288만원, 갑작스런 재해나 사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 65세대 에 2,060만원의 즉시보호비와,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거택보호자 91가구에 10만원씩 지 원, 씽크대, 도배, 장판, 수도설치등 주거 환경 개선사업비 910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생 50명에게 장학금790만원의 지원으로 생계곤란 가구의 생계유지와 깨끗한 주거환 경 개선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 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입니다. 97년 4월24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관 내 85명의 장애인과 부안 격포 새만금간척 사업지를 견학하였으며, 읍면사무소에서 장 애인 민원센타를 운영, 장애인 제증명수수 료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보호대상 장애 인 6명에게 의족·수, 보청기등 보장구 120 만원과 자활보호대상 장애인 8명에게 의료 비 162만3,000원, 생활보호자중 1급장애인 및 중복장애인 89명에게 월 4만5,000원씩 2,403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하여 장애 인 복지증진 및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자활복지기금 융자입니 다. 기금총액은 9억8,691만원이며 추진상황으 로는 상반기 거택보호 대상자에게 1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생활안정자금 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보호 2가구에 3년거치 5 년상환 4%로 자조자립자금 1,500만원을 융 자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시신청에 의하 여 3,600만원의 기금을 융자하여 생활보호 대상자의 생업기반과 자활자립 조성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의료보호시혜 입니다. 현황과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금후 추진계 획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은 6회 5억9,151만2, 000원을 지급하겠으며, 의료보호 대불금제 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자활보호자 입원환자 중 대불금 신청자에 대하여 1,618만3,000원 을 지원하여 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및 주 민 보건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노인복지증진사업 입니 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으로는 경로당 등록 6건, 폐지 6건을 처리하였으며 경로당 신축으로 성수면 염북경로당은 완공되었으 며 포동과 수천경로당은 50% 추진중에 있으 며, 개보수로는 백운 석무경로당은 완공되 었으며 언건경로당은 설계가 완료되어 50%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노인건강진단을 185 명 대상으로 1차진단을 7월하순에 실시하겠 으며 1차진단결과 유질환자는 2차검진을 실 시하고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0월 군민의날 행사시 경로위안 행사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우수경로당 포상을 실시하므로써 경로사상을 일깨우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보육사업 운영입니다. 현황과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금후 추진계 획입니다. 보육시설 신축으로 소요액은 자부담 포함 1억920만3,000원으로 추진상황은 대지 242 평에 건축면적 82평으로 6월11일에 착공하 여 10월에 준공예정으로 30% 추진중에 있습 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보육교사 인건비, 193 명의 아동별 지원, 간식비 지원등으로 3억2 ,316만8,000원을 지원하므로써 저소득 영세 아동 보육으로 농촌이나 맞벌이 부부의 경 제활동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결손가정세대 보호입니다. 추진상황은 2월중에 청민 문화재단이사장 최진민씨가 선정한 마령 평지 김공진외 4명 에게 5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한바 있으며, 5월중에 전주 MBC에서 소년가장 장학금 500 만원을 군에 기탁, 후원을 받지 못하는 소 년가장 진안읍 신정희외 13명을 선정하여 지급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소녀가장 진안읍 전 경희와 동향 소선미에게 전세금을 지원해 주므로써 생활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 선진지 견학을 7월하순에 실시하고 소년가장과 후원자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경제적 지원을 통한 건전한 사회 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으로 읍면 여성 교양 순회교육을 7월초순경에 엄영애 강사 님을 모시고 실시하였으며, 상전면과 정천 면은 추후에 실시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연말에 모범단체 및 유공자 표창을 여성단체회원 교육시 실 시하므로써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여성자치대학 운영입니다. 교육기간은 7월15일부터 10월16일까지 매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실시, 3개월간 운영 하겠으며, 대상은 관내 61명으로 교육내용 은 자치시대의 여성의 역할, 자녀교육법, 가정법률등을 대학교수 및 사회저명인사를 모심으로써 전문강의를 받을 기회가 부족한 농촌여성에게 교육기회 제공으로 화목한 가 정을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여성 자원봉사 활동센 타 운영입니다. 봉사자 모집을 연중 성실하고 유능한 여 성으로 모집하겠으며 자원봉사자 교육을 10 월중에 실시하고, 월동기 불우계층 김장 담 가주기 150세대를 실시하며, 자원봉사자 비 교견학을 12월에 추진하고, 가정방문 봉사 는 2인1조로 25조를 편성하여 독거노인, 소 년가장, 불우가정등을 방문, 청소, 세탁, 말벗, 심부름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므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선봉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모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 지 원으로 전주대학 정용직군과 원광보건전문 대학 유현미에게 각각 100만원씩 지원하였 으며, 모자세대주와 후원자 만남의 날을 6 월20일 개최시 진안군 녹수회에서 1인당 5 만원씩 격려금 지급으로 훈훈한 정을 베풀 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 모자세대주 자 립금 지원과 모자가정 하계수련회를 개최하 여 저소득층 가족해체 예방으로 건전가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 상입니다. 추진상황은 상반기 정기위생검사를 452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폐쇄 7개소, 시정명령 70개소, 개수명령 23개소, 개선명 령 4개소를 실시하고, 음식문화개혁 추진 결의대회를 5월중에 275명이 참석하여 개최 함으로써 깨끗한 업소환경 조성에 기여하였 으며 금후에도 하반기 정기 위생점검을 실 시하고 음식문화 개혁 계도판을 제작 배부 하여 친절한 위생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 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접객업소 위락질서 지 키기입니다. 추진상황은 심야 불법영업 단속을 14회 746개소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는 5개소로 미성년자 주류제공은 영업정지 2개월, 지위 승계 미필과 상호 무단변경은 시정명령, 숙 박부 미기재는 과태료 및 경고를 함으로써 상습 고질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심야 불법영업 단속과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유원지 행락질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불법부당행위의 추 방과 건전한 놀이문화의 정착에 기여하겠습 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입 니다. 추진상황은 식품판매업소 11개소, 식품제 조업소 8개소를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6개 소로 현지시정 2개소, 시정명령 4개소였으 며,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를 11종 32개 품 목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적합 22개소, 검사중 9개소, 부적합 1개소 는 시정명령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하절기 불량식품 특별단 속 및 식중독 예방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8페이지 불우청소년 무료 이.미용입니다. 불우청소년 72명을 이.미용업소 39개소와 결연을 하도록 하여 봉사를 실시한 결과 45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영업자 간담회를 2회 개 최하여 업소의 친절한 서비스를 당부하고 소년소녀 가장으로 하여금 업소를 이용토록 안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지역특산과장

지역특산과장 최창수입니다. 지역특산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김광성 의장님, 서철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 9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입 니다. 97년도 사업개요는 80농가에 17억5,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농어촌소득금고지 원 대상농가 64호에 6억1,500만원을 지원, 흑염소 입식외 11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 역개발기금 1억3,500만원을 기채상환 하였 으며, 기 융자분 2억9,500만원을 회수하였 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지역개발기금 기채상환 1억3,700만원과 하반기 소득금고 융자지원 6억1,400만원, 기융자 시기도래분 및 체납 액 7억4,600만원을 회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가 육성입니다. 후계자육성 44명, 전업농가육성 11명을 선정 관리하겠고 21억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사업실적에 의한 자금을 2/4 분기까지 5억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소요자금 16억5,700 만원을 적기에 융자하고, 사업기술 및 경영 지도를 행정, 지도소 합동으로 실시하겠습 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입니다. 백제토기, 진곡토기 2개소에 3억7,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대상지 지정 및 지정서 교부 를 마쳤으며, 진곡도예는 착공하여 현 공정 이 70%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백제토기 사업 착공 시도와 건물 및 기계설치후 준공검사를 실 시, 생산 가공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기 육성 한 단지도 분기별로 1회이상 활용상태를 점 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관광농원 조성입니다. 97년도 신규로 정천 봉학농원과 기성지구 인 부귀 두남 관광농원에 6억4,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부귀 두남지구, 백운 백 암지구를 준공 및 사업자 지정후 관광농원 경영지도와 정천 봉학 신규지구는 자금사정 으로 사업을 포기해서 98년도 사업신청자중 사업적지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재선정, 도에 지구변경을 보고한후 신규지구로 선정, 사업추진에 차 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농어촌 민박마을 조성 입니다. 주천면 무릉리 강촌마을 박희종외 4농가 에게 방보수, 주방개량, 화장실 보수등 사 업비 1억800만원을 투자, 민박마을을 조성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농어촌 민박마을 농가지정 및 고시를 마쳤고 5월25일 사업을 착공하였습 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방보수 12실, 주방개량 5점, 수세식화장실, 창문보수등 9월30일한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농업인 연수원 위탁교 육입니다. 농업인 연수원 위탁교육 계획은 400명입 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대상인원 400명을 9월중 에 결정해서 농업지도자 교육원 또는 농민 교육원에 기당 200명씩 합숙을 통한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149페이지 특산물 개발육성자금 지원입니 다. 융자금 44만8,500만원을 운전자금 3,000 만원, 시설자금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 니다. 추진상황은 품목별 시설 운전자금 대출희 망자 신청을 2월28일까지 받아 농가 329명 에게 43억8,500만원을 5월30일까지 지급완 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출 융자금 군에서 부담할 이자보전과 지원대상농가 사업 사후 관리를 사업주관부서 및 읍면이 책임 관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쌀 중점생산입니다. 식부계획 면적이 4,470ha, 생산예정량은 15만2,000석입니다. 우량영농자재 적기공급과 예비못자리 0.4 ha 설치, 묘판 병충해 방제 2회 실시, 유관 기관 및 단체 농촌일손돕기와 휴경답 101ha 를 생산화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벼 식부면적 정밀조사, 목도열병 공동방제, 장마철 본답관리, 재해 상습지 순찰강화로 농작물 재해예방에 주력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 원입니다. 개보수는 2개소,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추진상황 산림훼손 허가 및 농지전용 신 고를 완료하고 공동, 오동단지 공동, 개인 시설 기반정리가 완료되었으며, 추가지원 평지단지는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 다. 금후추진계획은 사업계획에 의한 부대장 비 선정 및 시설물 계약체결과 공사감독 공 무원 배치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 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97년 농업기계화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농가지원 812농가, 공동이용조직 22 개소, 쌀 전업농 육성 16호, 농기계 보관창 고 18동에 38억6,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 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 고 설치대상지 선정과 농기계 882대중 644 대를 공급, 73%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추기사용분 농기계 공급 과 농기계 보관창고를 표준설계도대로 시공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축산단지 조성입니다. 진입로개설 0.6ha, 부지정리 2만평, 용수 개발 및 전기인입 1공 0.3㎞, 돈사 및 부대 시설 39동에 6,326평, 축분발효시설 1개소 에 54억6,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25,641평 과 진입로 및 부지정리를 착공하여 진입로 는 60%, 부지정리는 80%로 추진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건축허가와 용수개발 및 전력 인입사업을 조기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물류센타 지원입니다. 냉동시설 55평, 가공실 30평, 부속시설 15평, 기계설비 5대, 부지정리 200평등에 4억700만원을 투자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전문 시공업체와 발주 협의하 고 부대시설 부지를 부귀면 신정리 458번지 외 2필지에 1,200평을 선정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 식품가공시설 설치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추 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돼지 자질개량 사업입 니다. 20농가에 200두 종돈입식에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가당 종돈 5두지원으로는 전업농가 조 기육성이 지난해서 1회추경예산에 2,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돼지 200두이상 사육농가로서 모돈 사육경험이 풍부한 농가, 우량 자돈을 생산 하여 인근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농가, 축 산분뇨 처리시설을 기 설치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국도립 종 축장 및 민간종돈장에서 혈통증명이 있는 종돈을 농가당 10두씩 입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가축분뇨처리사업 육성 입니다. 정화시설 8개소, 간이정화시설 6개소, 양 축농가 톱밥지원 1,000톤, 양돈단지 톱밥지 원 1,000톤에 4억7,700만원을 투자합니다. 추진상황은 간이정화시설 및 정화시설 대 상자 선정과 양축농가 톱밥 740톤을 공급했 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정화시설 설치농가 사업 착공지도와 양축농가에 260톤을 공급하고 양돈단지에 1,000톤 톱밥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내수면 어업개발입니다 양수장 수질정화시설 1개소, 양식용 기자 재공급 42대에 7,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 니다. 추진상황은 양어장 수질정화시설, 양식용 기자재 공급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였습니 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질정화시설 사업 착공지도와 양식용 기자재 42대를 공급하겠 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인삼종합처리장 설치입 니다. 1개소 680평에 2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 다. 추진상황은 사업부지 8,600평 매입과 바 닥 콘크리트 작업을 완료하여 현재공정이 35%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건축물 골조공사, 내부 시설, 전기통신공사, 위생공사, 기계시설등 을 9월20일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인삼 식재자금지원 180ha, 재배시설 현대 화 6Aha, 전용 농기계 공급 3개소에 145억8 ,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인삼식재자금 137ha에 16억4, 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재배시설 현대화사 업 추진요령 시달회의와 인삼전용 농기계 34대중 31대를 공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가을 직파분에 대한 재 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과 인삼식재자금 43 ha, 미공급된 수송차량 3대를 공급하겠습니 다. 다음은 양념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입 니다. 밭 정지사업 2ha, 관수시설 1.8ha, 비가 림 재배시설 4.9ha, 기계공급 180대에 6억5 ,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밭 정지사업 2ha와 관수시설 1.8ha를 100% 완료하고 비가림 재배시설 4, 9ha중 3.3ha를 완료하여 67%입니다. 양념채소 재배 기계공급 180대중 114대를 공급 63%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보조금 및 융자금 조기 지급으로 농가의 이자부담을 경감조치하고 비가림 재배시설 1.6ha, 기계공급 66대를 조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특용작물 생산, 유통 지원사업 입니다. 생약사업 육묘포 1ha, 재배시설 75.9ha, 버섯사업 첨단재배 300평, 종균재배 50평, 균상재배 200평, 더덕 지하저장고 4개소에 9억8,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생약재배시설 육묘포 1ha, 재 배시설 75.9ha를 완료했고, 더덕 지하저장 고 토굴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느타리 균 상재배시설 200평을 완료하여 종균을 입식 하였습니다. 팽이 및 애느타리버섯 첨단재배시설 부귀 1개소는 80%, 성수 1개소는 현재공정이 20% 입니다. 또한 애느타리 종균 생산시설 1개소는 판 넬작업 완료 80%이므로조기에 마무리 되도 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첨단농업 시범사업 육 성입니다. 첨단농업 시범사업 0.4ha, 소규모 저온저 장고 6개소에 2억3,300만원을 투자할 계획 입니다. 추진상황은 첨단농업 시범사업 0.4ha가 완료되었고, 소규모저장고 2동 20평이 완료 되어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첨단농업 시범사업 작목 재배 및 경영지도를 분기별 1회이상 지도하 고 농협과 합동으로 지원 설치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4개소는 9월30일한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 입니다. 규격출하 포장재 22만5,200매, 간이집하 장 설치 1동 50평, 특산품 안내판 1식, 특 산품 부채 3,000매, 특산품 벽화 2점, 으뜸 직판장 증축 1동 50평에 2억7,700만원을 투 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22만 5,200매를 제작 완료, 공급하고 간이집하장 1동 50평과 특산품 안내판 1식, 특산품 부 채 3,000매 제작 완료하였고, 농특산물 직 판행사 8회에 4,1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농특산품 홍보벽화 설치 와 농특산품 직판장 2층 증축을 11월30일까 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9월에서 10월사이에 대도시 직판행사를 실시, 진안 농특산물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 업입니다. 공동이용시설 파레트 350개, 운반상자 18 120개, 선과기 1조와 개인시설 파쇄기외 8 종에 8억4,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파쇄기, 운반차, 트렉타, SS 분무기, 굴삭기는 공급 완료하고, 신규조원 25.1ha중 19.4ha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공동시설 파레트, 운반 상자, 선과기등을 8월중순까지, 개별시설 관정, 덕시설, 점적관수, 신규조원 5.7ha는 10월하순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농산물 가공사업 지원 육성입니다. 김치, 인삼 가공공장 2개소 기계 23종 설 치에 5억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사업계획승인 및 농지전용허 가 및 부지정리를 완료하여 가공공장 건물 을 착공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건물, 기계설치를 위한 현지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10월초순까지 완 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훈련인원은 66명, 훈련기간은 12월까지이 며 훈련기관은 컴퓨터등 6개직종에 사업비 는 4,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훈련생을 1,2차에 모집완료 하였고, 훈련기관 지도점검을 4회 실시하였 고 훈련비는 3회에 걸쳐 1,80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훈련기관 지도점검을 7 회에 걸쳐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고 훈련비 지급은 7회에 2,700만원을 지급하여 기능인 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관정개발입니다. 관정개발 1공, 양수장 건물공사 1동, 배 관공사 200m, 수중모터 1기, 전기 내선공사 에 5,2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1일 270톤이 생산되는 관정개 발을 완료하였고, 양수장 건물공사 설계용 역 계약을 6월20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양수장, 배관, 수중모터 전기공사등을 9월중에 완료하여 농공단지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특산과소관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임인환산림과장

산림과장 임인환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 반기 계획보고에 앞서 평소 김광성 의장님 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산림행정에 깊은 관 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춘기 조 림사업과 산불방지등 상반기 업무를 계획대 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171페이지 산림과 소관으로 조림사업, 특수 경제수 조림등 13가지의 사업에 대하여 보 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 90ha, 큰나무 조림 12 ha등 총 108ha를 2월말까지 예정지를 확정, 정리작업을 실시, 4월20일까지 식재 완료하 였습니다. 묘목으로 경제수는 잣나무와 상수리나무 등 가급적 산주가 원하는 수종을 공급하였 으며, 유실수는 대추나무나 밤나무 묘목을 철저한 검사와 조기 운반식재하여 활착률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조림지 풀베기 작업을 8월20일 한 완료하여 입목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 겠으며 98년도의 조림준비를 위하여 예정지 확보와 지장물 정리작업을 농한기에 실시토 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특수경제수 조림입니다. 우리관내에는 이른봄 수액을 채취할 수 있는 고로쇠나무가 운장산과 덕태산등 40ha 에 5,000여본이 생립되어 있어 여기에서 생 산된 수액은 고산지대로서 다른지역보다 수 질이 아주 우수합니다. 금년에 도비보조사업 5ha와 군 자체사업 5ha등 총 10ha에 2만본을 덕태산과 운장산, 만덕산 주변에 예정지를 확보, 식재하였으 며, 식재는 군 자체사업은 군유림내에 식재 하고 도비보조사업은 독림가등에 식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10ha 계 획으로 예정지를 확보, 군유림내에 식재하 여 이후 군 재정수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주요도로변 풀베기 및 화단 풀베기입니다. 도로변 풀베기는 국도, 지방도, 군도 259 ㎞를 6월5일부터 8월30일까지 국도는 3회, 지방도와 군도는 2회 풀베기 계획으로 1차 풀베기는 6월10일부터6월20일까지 완료하 였으며, 2차풀베기는 국도 63㎞를 7월17일 부터 7월20일까지 완료하고, 3차풀베기는 8 월30일경 중추절대비 일제 실시하고, 화단 풀베기는 모래재에서 장수선 화단 18개소와 안천선 화단 5개소등 총 23개소를 6월20일 부터 8월30일까지 세번의 풀베기를 실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 통행인의 정서함 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마이산 조경사업입니다 마이산 조경사업은 96년도에 이어 금년에 도 남부마이산 이산묘에서 금당사까지 2.5 ha의 리기다를 벌췌하고 왕벚나무와 단풍나 무등 5종에 6,220본과 마령초등학교에서 마 이산 입구까지 기 식재된 은행나무를 교체 하고 왕벚나무 400본을3월24일 착수하여 4월20일까지 식재하였으며 현재 활착률은 95% 이상으로 아주 양호합니다. 금후에는 사업비 1억8,600만원을 들여 북 부마이산을 중심으로 리기다를 갱신하고 왕 벚나무와 산벚나무등을 동절기 이전인 12월 이전에 식재완료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가로수 조성입니다. 가로수 조성은 용담면 송풍리에서 금산도 계까지 3㎞에 500본과, 주천면 금평마을 입 구에서 금산 도계까지 4ha에 600본을 2월20 일 착수하여 3월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수종은 왕벚나무로 흉고 6cm이상으로 수 용이 양호하고 활착도 잘 되었습니다. 이후 철저히 관리하여 아름다운 벚꽃길이 되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산불예방 기간은 봄철에는 2월1일부터 5 월15일까지이며 가을철은 11월15일부터 12 월15일까지 입니다. 임야가 62,780ha의 넓은 면적에 산행인구 가 증가하고 산림이 울창하며 농촌인구가 노령화 되어 산불발생시 진화참여 기피로 초동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군, 읍면 12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전 행정력을 산불방지에 최우선 비상체제로 운 영하고 산림과 연접된 100m 이내의 위험요 인 77ha를 2월말까지 소각 완료하였으며, 주민홍보 대책으로 마을앰프 방송을 적극 활용하고 산불조심기 500매를 주요도로변과 오지마을 주변에 게첨, 규반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했으나 대 전에 거주하는 성묘객이 주천면 대불리에서 산불을 발생, 2건에 19ha의 산림피해가 발 생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11월15일부터 실시되는 추기 산 불방지를 위하여 무선기지국을 점검하고 주 민홍보를 실시해서 산불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육림간벌 250ha, 어린나무 가 꾸기 290ha등 총 1,680ha를 11월30일까지 완료계획으로 덩쿨제거사업 640ha는 6월30 일까지 완료하고, 육림간벌 사업은 예정지 를 확정단계에 있으며, 어린나무 가꾸기 사 업은 예정지 조사를50% 마쳤고, 천연림 보 육은 사업을 발주해서 15%를 완료하였습니 다. 사업은 산주시업통보등 행정절차를 이행 한후 임협이나 임업기능인훈련원과 계약 체 결, 임업기능인 작업단이 전담 시행하여 임 상이 파괴되지 않고 임목생장이 촉진되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산림보호입니다. 산림피해는 산림훼손 6건과 산불피해 및 묘지설치 2건등 총 8건의 산림피해가 발생 하여 전원 입건, 전주지검에 송치한 바 있 습니다. 앞으로 산림보호는 개간이나 희귀수목굴 채취, 불법 형질변경 행위를 중점 단속대상 으로 선정해서 계도를 병행하여 산림피해가 감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산지정화입니다. 산지정화는 덕태산과 대덕산, 운장산주변 4개소 6필지 700ha를 정하여 상전면 월포리 와 부귀면 황금리 운장산 주변에 관리인 1 명씩을 배치하고 보호구역내에 설치된 시설 물 점검을 마쳤으며, 공익근무요원으로 하 여금 쓰레기 수거등 대청소를 기 실시하였 습니다. 이후에는 고정배치된 관리인과 공익근무 요원으로 불법취사 및 오물투기 행위를 집 중 계도단속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휴식공 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신규임도 14㎞와 보수임도 6 ㎞ 총 20㎞를 개설계획으로 신규임도는 지 난해 연결지인 마령면 동촌리 2.5㎞와 덕천 리 3.4㎞, 동향면 좌산리 8.2㎞에 예정지를 확정, 측량설계를 마쳐 사업발주하여 지장 목 제거등 전체공정의 12%이나 이후 철저한 지도감독 하여 동절기 이전인 11월30일한 완료하겠으며, 보수임도 6㎞는 기 시설된 임도를 8월중 전수조사하여 보수가 시급한 지역에 예정지를 확정, 보수작업을 10월중 순까지는 완료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등산로 개설입니다. 마이산 등산로는 지난해 개설한 5개노선 12㎞의 주능선과 연계되는 간선등산로를 개 설계획으로 천황문에서 봉두봉구간 0.9㎞와 마령 월운리 덕천교에서 광대봉으로 이어지 는 3.1㎞ 총 4㎞로 예정지를 확정, 측량설 계를 마치고 공원 점사용허가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발주, 현재 전체공정의 90 %를 마쳤습니다. 주공정은 폭 1.5m의 노선개설과 통나무계 단, 돌계단쌓기등 전 공정을 8월20일한 완 벽히 시설하여 군민들이 등산로 활용에 불 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전망대 시설입니다. 마이산 전망대는 지난해에 개설한 등산로 변의 경관이 수려하고 관망이 좋은 나봉암 정상에 2층규모로 9평정도의 시설계획으로 측량설계를 마쳐 현재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주요공정으로는 암반굴착, 철근조립, 스 라브설치와 보호대 설치등 공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삭두설치를 이용해서 자재운반 계획 이나 운반로가 없어 공사에 어려움이 있으 나 계약체결과 동시에 착공하여 동절기 이 전인 10월30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표고재배하우스 시설입 니다. 표고재배는 95농가에 53만9,000본을 접종 하고 표고재배 하우스 시설은 18농가에 46 동중 25동은 기 완료하고 나머지는 시설중 에 있습니다. 표고재배 자금은 지역특산자금을 비롯하 여 총 3개자금에 9억4,500만원의 자금을 80 농가에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표고재배 하우스시설 21동을 완 벽한 시설이 되도록 지도하고 양질의 표고 를 생산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로 인하여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건설과장

건설과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 원님! 우리군의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서 여러가 지로 협조하여 주셔서 그간 사업추진에 크 게 도움이 되었던 점에 대하여 우선 감사드 리면서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89페이지와 190페이지에 있 는 목차와 같습니다. 금년도 건설과소관 총사업량은 21종 412 건으로 사업비는 394억8,000만원입니다. 그중 상반기에 42%인 172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25%인 102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착공 138건은 주택개량 사업과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앞으로 사업기간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보고분량이 많기때문에 현황과 상세한 사 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기로 하고 보고를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도로관리입니다. 추진상황은 관내 전 도로에 대하여 3회에 걸쳐서 정비를 하였고, 장마를 대비하여 도로측구와 유원지 진입로등을 특별히 정비 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로정비를 지속적으 로 실시하고 도로표지판 정비와 접도구역 표지주 설치, 동절기 재설대책용 자재등을 확보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사고 예 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하천부지 관리에 대한 점용허가 현황은 1,425필지에 808,000㎡입니다. 추진상황은 대지와 잡종지에 대한 사용료 를 징수하였고, 폐천부지 매각대상 34필지를 양여받아 감정평가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점용허가 전, 답분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폐천부지 양여 분에 대한 매각조치와 신규로 발생되는 폐 천부지를 조사하여 분할측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96년도 수해복구 사업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6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우리군에 서는 총 5억6,000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나 중앙지원이 안돼 애로가 있던중 도비 1억5, 000만원을 지원받아 마령면 계서제와 주천 면 호암제에 대하여 수해복구를 금년 5월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 계획은 본 업무는 우리 관내 의 소하천 225개소에 304㎞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계획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개발방법, 소하천 변경등을 전반적으로 계 획하는 사업으로서 7월에 착공하여 80일간 의 공기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기구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소하천의 개발방향과 다목적 활용방안에 대한 자료로 계속 활용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소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소하천 정화사업은 양여금 51%와 군비 49 %로 자연형 소하천을 조성하여 환경과 수질 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성수 가수 천과 안천 괴정천에 총 5억9,000만원을 투 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에 사업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내 무부 승인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연내에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백운동천 원촌제 개수 공사입니다. 백운동천은 백운면 소재지 준용하천으로 서 그동안 재해위험과 환경훼손이 많아 금 년에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 260m를 개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 승인이 완료되어 착공중에 있으 며 연내에 완공하여 항구적인 재해예방과 소재지권의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신궁 재해위험지구 보 수공사 입니다. 본사업은 부귀면 궁항리 신궁 재해위험 하천으로 96년 추경시 군비 5,000만원을 확 보하여 금년 4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재해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중 우리군에서는 수해와 설해가 가장 많으며 각종 재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 여 사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방재계획을 수립하여 도 승인을 받았으며, 재해위험 시설물 점검, 재해 응 급복구용 장비 지정,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수방자재 구입등을 완료하였으며, 4월30일 에는 유관기관 및 읍면등 재해업무 담당자 에 대한 방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용담댐 1차수몰지구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 견을 수렴하여 홍수시 비상 안전대책을 수 립한 바 있습니다. 5월에는 두차례에 걸쳐 방재 전산훈련을 실시하였고 방재 도상훈련과 지역 특성훈련 을 실시함으로서 방재요원의 실무능력을 향 상시키는등 철저한 사전대책으로 상반기 사 전대비 평가결과 도내에서 1위를 차지한 바 도 있습니다. 앞으로 8월과 9월에 두차례의 태풍이 예 상되고 있어 철저한 대비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용담 1차수몰지구 미이주민 비상대 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인명피해가 나지 않 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하천정비입니다. 하천정비는 재해예방의 일환으로 하천내 퇴적토사의 제거, 수목 및 잡초제거, 제방 및 수문등을 정비하여 홍수시 재해예방에 많은 효과가 있어 금년도 5월에 사업비 3,4 00만원을 투자하여 관내에 준용하천을 중점 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군부대 장비 2대를 지원받 고 군청장비와 개인장비 4대를 임대하여 총 15㎞를 완전히 정비하였습니다. 금년 가을에도 계속하여 정비를 실시함으 로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에 힘을 쓰겠습 니다. 다음은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으로서 금년 도 7월17일에 동향면 신송리와 성산리에 내 린 집중호우 피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 리겠습니다. 7월17일 오후 1시30분부터 동향면과 장수 군 계북면에 시우량50mm정도의 비가 내려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현지를 돌아보셔서 잘 아 시겠지만 소하천 3개소가 상류부에서부터 쓸어내려 주변의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 되고 침수피해도 컸으며, 도로 3개소, 보수 2개소, 농로 1개소, 기타 2개소등 12건에 3억2,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던 것이 확정 되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에서는 긴급 복구계획을 수 립하여 18일부터 응급복구를 시작하였습니 다. 아울러 항구복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에 동원된 인원은 총 590명, 장 비 47대, 마대 5,500매가 소요되었고, 각계 에서 많은 위로와 격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 피해액이 7억원 미만으 로 복구지원이 안되는 상황이라 복구대책에 어려움이 있어 다각적인 채널을 통하여 복 구대책을 수립하고는 있지만 복구예산 확보 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경지정리 사업은 경지 가능면적 3,060ha중 954ha를 완료하였으며 인삼재배 로 인하여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수 없는 여건으로 31%의 저조한실적입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마무리 경지정리가 6개 지구 223ha이고 가을 착수사업이 4개지구에 140ha로 총 10개지구 364ha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4억원이 되겠습니다. 봄 마무리 6개지구는 6월20일 사업을 완 료하였으며, 6월에서 10월까지 영농불편사 항을 접수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금년 5월에서 98년 3월까지 보완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착수 4개지구는 실시설계를 5월에 완 료하였으며 10월이전에 사업인가를 득하여 11월부터 사업 착수하여 98년 영농에 지장 이 없도록 98년도 5월까지는 완료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봄마무리 2개소에 34 ha와 가을착수 2개소 49ha로서 금년도 사업 비는 7억5,000만원, 봄마무리 밭 기반정비 는 5월30일 완료하였으며 가을착수분은 농 어촌진흥공사의 기본조사가 5월말 완료되어 현재 암반관정 착정중에 있습니다. 착정이 성공되는 즉시 용역설계를 하여 9 월 이전에 사업인가를 마치고 9월중에 사업 을 착수하여 98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98년 5월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 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사고이월 사업 1개소에 4. 2㎞와 금년도 사업 5개소 6.1㎞에 사업비는 9억2,000만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4월30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사업 5개지구는 기본 조사를 4월말 완료하여 6월말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중에 사업승인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9월중에 사업착공해서 금년내에 사업 완료 토록 하겠으며 년차적으로 물량확대와 사업 비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 5개소와 금년도 사업 4개소 로써 총 10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 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6월15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은 관정개발중에 있으며 성공되 는 즉시 실시설계를 하여 사업인가를 9월이 전에 마치고 9월중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완 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농촌가로등 관리입니다 금년도 가로등 설치계획은 100등으로서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가로등 설치는 6월30일 100등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 고장가로등 수리는 읍면 순회정비 하여 고장수리가 신속하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6월말까지 448등에 대하여 고장수리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장가로등을 신속히 보수하 여 밝은 밤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 다. 용담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20,220평 에 76필지 규모로 총사업비 33억8,000만원 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전체공정 55%에 기반조 성은 100% 완료하였으며 5월부터 토지분양 의 희망자 접수를 받아 현재 61건이 접수되 었으며 8월중 토지 가분양을 실시하여 이주 민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건축과 병행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전과 정천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설계를 7월말까지 마무리하여 5월중 사업인가등 행 정절차를 마치고 10월중에 사업착수하여 98 년말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농업용수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25개지구에 사업비는 20억2,000만원으로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 고 있는 보강개발 2개소, 소규모 용수개발 2개소와 대형관정 4개소, 취입보 7개소, 소 류지 개보수 7개소, 소류지 준설 3개소입니 다.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강개발과 소 규모 용수개발 사업은 금년도 마무리 사업 으로서 98년도 영농에 이용될 수 있도록 추 진하겠으며 추경예산 사업인 취입보 준설, 소류지 개보수, 소류지 준설, 대형관정 개 발사업등을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영농 이후인 10월부터 사업착수하여 연말까지 완 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도로 확포장 공사는 22건에 양여금과 도비, 군비등 155 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97년도 신규사업 10개소, 계속사업 7개소, 96년도 이월사업 5개소가 되겠으며, 지방도 확포장 사업으로 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상동선과 이월사 업으로 냉천-반용선등 2개노선이 되겠으며 특히 상동선은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추진중 96년 7월에 본 도로가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되어 97년도 사업비는 도비를 지원받아 도로포장등 모든 사업이 10월말 이전에 완 료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은 총 7개노선으로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외궁 -반용선과 송풍-감동선등 2개노선과 97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유산-송대선, 능금 선, 도통선등 3개노선을 시행중에 있으며, 96년도 사고이월 사업인 봉황선, 계남-방화 선등 2개노선으로서 특히 봉황선은 당초 도 급회사인 거성건설이 지난 4월초에 부도발 생에 따라 보증회사인 세풍종합건설측에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난 6월23일 재착공계 가 제출되므로서 금년 마무리 계획으로 추 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남-방화선에 그동안 도로 편입부 지내에 두충나무 보상가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의 민원발생으로 180m 구간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였으나 보상협의가 이 루어져 지난 7월중순에 모든 사업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 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은 총 9개 노선으로서 계 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자-덕천선과 어은선 등 2개노선이 되겠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으 로 추진하는 쇠구선, 원상선, 백삼선, 석예 선, 개활곡선등 5개노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96년도 사고이월된 좌산 선, 천천-동향선등 2개 노선이 추진되고 있 으나 좌산선은 지난 7월초순에 이미 완료되 었고 천천-동향선은 각종 구조물과 기층까 지 포장이 완료되었으나 8월말까지는 사업 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교통정체 해소사업입니 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북부마 이산 4차선 공사와 원산교 가설공사 또한 위험교량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 는 증자교 가설공사등 3개노선이 양여금과 군비등 37억6,900만원이 투자되어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추진공정을 말씀드리면 212페이 지에서 216페이지까지는 사업장별로 세부추 진 내용을 유인물로 가름하고 그동안 문제 점 발생으로 미발주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은 지방도, 군도, 농어 촌도로등 총 22개 사업장에 완공사업과 50% 이상 추진중인 사업이 11개 노선이 되겠으 며 50% 이하의 공정과 공사입찰후 계약 및 발주중인 사업 9개노선이 추진중에 있으며 미발주 사업은 2개노선으로서 진안읍 관내 의 개활곡선과 북부마이산 4차선 사업이 되 겠습니다. 미발주된 개활곡선은 위생환경사업소의 진입도로로서 그동안 본 도로가 협소하여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과 연관된 농 어촌 도로에 농특세를 지원하여 확포장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본 공사부근에 양계농 가인 박영수, 최일성씨등 2농가가 인접하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 박영수는 사업추진시 각종 건설장비의 소음발생으로 양계의 생육 지장과 피해가 발생한다며 사업시행전에 피 해보상을 위한 각서를 요구하고 편입토지의 기공승낙을 불응하는 상태로 민원을 제기하 고 있습니다. 다만 최일성은 사업추진시 양계사육을 중 지하고 모든것을 협조토록 승낙함에 다라 박영수의 양계장 부근의 공사는 제외하고 도로입구에서 저수지까지만 사업을 추진토 록 용역사로 하여금 재설계를 하고 있으며 조속히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사업을 발주해 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마이산 4차선 사업입니다. 그동안 도로편입토지 소유자들의 집단반 발로 25m의 도로폭을 19m로 재설계 추진중 에 있으나 도로구간내에 예술관광단지가 포 함되어 있어 단지내 도로는 동선계획에 맞 춰 12m로 조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 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예술관광단지의 용역 설계가 당초도로와 기반사업 계획이 전체계 획으로 설계되어 있기때문에 단지내의 도로 구조물과 토공을 본 4차선 도로에 반영토록 용역사의 재설계를 조속히 완료하겠고 용지 매수를 추진하면서 늦어도 8월중에는 사업 을 발주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으로서 금년도 추진하는 도로 확포장 공사는 절대 공기 부족에 따라 96년도 사고이월된 사업 은 봉황선 도로를 제외한 모든 사업이 8월 말 이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97년도 사 업분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장별로 일부 편 입토지 소유자들이 기공승낙 거부와 보상가 격 등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추진 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나 계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용지매입이 이뤄지면 금년 12월말 이전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주천면 상수도 시설공 사입니다. 주천면 주양리, 대불리, 신양리, 운일암 반일암 국민관광지 7개마을 378세대에 급수 할 1일 1,500톤의 용량인 상수도로써 취수 시설과 정수시설, 송.배수시설을 98년도까 지 58억을 소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97년 5월에 국유림 9.8ha에 대한 산림청 협의와 대부관계, 그리고 사유토지 기공승 낙 징구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중지 하였 습니다만 국유림 협의와 대부 기공승낙서가 일부 징구되어 7월10일 재착공 실시가 되었 고 99년까지 4개년 공사를 완공하여 국민관 광지와 주천면의 숙원인 상수도 급수에 차 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수동정수장 폐수방지 시설입니다. 정수장내에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건 물과 구조물을 시설해서 1일 200톤을 처리 하는 용량으로 폐수방지시설 공사는 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금년 11월안에 완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진안읍 상수도 확장공사 입니다. 정곡리, 연장리 8개마을과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생약과학단지, 농공단지의 상수도 급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배 수관시설, 가압장과 배수지 시설공사비를 97년도와 98년도에 1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 으로서 그동안 수동 가압장 시설공사를 통 수시험까지 완료했으며, 고지대 급수공급에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정곡리. 개활곡, 할인동 마을까지 배수관 공사는 현재 완료가 되었고, 앞으로는 정곡 지구의 공사를 7월에 착공하여 98년 상반기 상수도 급수에 적극 급수가 되도록 추진하 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진안읍 하수도 공사는 군 상리 연구동 골목과 통신공사 아파트 부분 사업량은 1,000m에 1억9,000만원을 들여서 10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간이상수도 보수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원은 주로 계곡수와 지하수 를 이용하는 290개소중보수대상이 131개소 로 수원부족 76개소, 시설노화 55개소에 대 해서 소요되는 금액은 58억원이 되겠으며, 4개년동안 연차별로 보수계획을 세웠습니다 만 96년도에 2억8,000만원을 들여서 23개소 를 보수하였고, 금년에는 12개소를 신설 1 개소와 보수 11개소를 선정해서 6개소는 완 료했고 미완고오딘 6개소는 현재 공사 또는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10월안에 완공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불편 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97년도 농어촌 주택개 량 사업입니다. 총 주택수는 12,843동이며 그중에 양호주 택은 9,619동 74%이고 불량주택수는 3,224 동에 25%입니다. 그중 개량 희망하는 주택수는 2,245동으 로서 약 69%가 되고 현재까지 개량동수는 43%인 979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는 현재 물량은 당초에 220동이 있었으나 네차례에 걸쳐서 대상자 를 조사한바 신청물량이 없어서 부득이 8동 은 반납하고 현재물량은 212동에 사업비는 33억9,200만원을 동당 1,600만원씩 융자해 서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이율은 연리 5.5 %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량배정은 2월에 패키지마을 60동을 제 외한 152동을 배정해서97년 5월20일까지 최종 확정하겠으며 현 공정은 착공이 108동 에 완공이 55동, 공사중이 53동, 미착공이 42동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농번기로 미착공 인 42동에 대하여는 착공토록 독려하고 현 장 기술지도를 해서 완벽한 주택개량이 되 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패키지마을 조성공사입 니다. 위치는 안천면 노성리 보한이골로서 계획 된 세대수는 81호이며, 부지조성 면적은 18 ,337평에 오수처리 용량은 하루에 70톤을 처리하도록 차집관거는 약 1,200m 시설하는 것으로서 소요사업비는 4억8,000만원이며 기반조성이 1억8,000만원, 오수처리가 3억 원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용역을 96년 12월 실시해서 환 경성 검토를 97년 6월에 완료하였고, 국토 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공고중에 있으며 편 입토지 기공승낙은 65필지중 39필지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기반조성은 이주대 책계에서 추진하는 사업비에 포함하여 추진 하되 국변이 완료된 후 시행하고, 오수처리 설계 용역실시는 기반조성 실시설계 완료후 시행하고, 기반조성공사 완료와 동시 착공 해서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고귀영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고귀영입니다. 평소 저희 지도사업을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는 존경하는 김광성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7 주요업무 추진상황중 미흡한 것은 더 욱더 보완조치 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모 든 사업을 잘 마무리 하여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는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실무과장 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정권섭입니다. 305페이지 농촌지도소소관 주요업무 상반 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외 16개 사업입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입니다. 307페이지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3,9 70명 계획에 4,207명을 실시하였으며 품목 별 농민 상설교육은 사과외 4개작목에 435 명 계획에 190명으로 44%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245명을 대상으로 선진농가 비교 견학, 문제점 파악 대책수립등 현실에 알맞 는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에 대한 생산기 술 자신감 고취와 지역농업 개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현장교육입니 다. 추진상황으로는 농번기 현장순회수리 계 획 114회를 추진키 위하여 농기계 부품을 사전에 확보하고 농기계 248대를 수리하여 영농불편을 덜어드렸으며, 금후에는 방제기 29회, 수확기 23회, 보관관리교육 11회등 63회를 추진하여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안 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지역농업 선도인력 양성입니다 4-H회, 농업인후계자, 농촌지도자등1,103 명을 대상으로 현재 지도하고 있으며, 그동 안의 추진상황은 4-H 육성에 있어서는 2월 4-H 과제교육 70명, 5월에 청소년의 행사 52명을 실시하고 금년도 신규 후계자 육성 에 있어서는 후계자, 전업농, 산업기능요원 총 60명 교육을 실시하고 후계자의 해외연 수, 한우, 양돈분야 2명을 추진한바 있습니 다. 금후에는 4-H 야영교육은 7월23일 어제부 터 25일까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 으며, 11월에는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전업 농 해외연수는 4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7월25일 220 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생활개선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서는 생활개선 시 범마을 육성 11개 마을에 165호, 농촌주거 환경개선 260호 계획에입식부억 147호, 태 양열 온수급탕기 33호, 농촌형 포세식 변소 50호, 총 230호로80% 실적이며 금후에 잔 여 30호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생활과학 기술교육입니다. 3,300명 계획에60% 실적이며 금후에 40% 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재래장류, 삼 베가공, 한과류등 12개소를 지도하고 있으 며, 시범사업으로서는 우리콩 이용 재래장 류 제조 1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2개소를 추진중입니다. 금후에는 생활개선 하계수련대회는 농촌 지도자 수련대회와 병행, 7월25일날 300명 을 대상으로 상전면 천변에서 실시하며, 생 활개선 실적발표회 및 우리농산물 요리전시 는 11월에 2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현

이효현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효현입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벼 다수확재배 기술보급입니다 우리군 벼 식부별 재배현황은 조생종 43% 중생종 24%, 중만생종 33%로 추정되고 있습 니다. 위의 풍년농사를 위해서 시범포를 설치하 여 선도영농을 실천하는데 양질품종 비교전 시포 1개소에 4품종의 벼, 특수미단지 10개 소에 흑미재배, 담수산파 개선단지 9개소를 설치했고, 양질벼 종자를 41톤 공급해서 생 력재배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벼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312페이지 환경 친화형 농업실천입니다. 앞으로 깨끗한 환경과 자연식품에 대한 국민 선호도가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활환경을 정화하고 자연 적인 농산물 공급으로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잔류독성이 없는 농산물을 생산하 기 위하여 저투입 환경보존 유기농 단지 1 개소와 토양환경 개선단지 1개소를 운영하 고 있으며, 유기농단지에는 우렁이와 오리 를 투입해서 잡초를 제거하고 비료 농약 살 포횟수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육이 양호하고 시범효과가 아 주 좋습니다. 다음 유망 느타리버섯 생산시범입니다. 군내에 느타리버섯 생산시설이 많이 있습 니다만 시설자재 미비로 단경기 생산이 어 렵습니다. 재배사 시설개선으로 질좋은 버섯을 단경 기에 생산하여 소득을 높이고자 재배사 3동 150평을 6월에 착공해서 시설은 완공하였고 이달중에 기타 자재를 갖춰서 8월부터는 우 량종균을 입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유휴지와 인삼후작지, 채소 연작지등에 윤작과 신선채소 재배로 고소득을 위한 작 목선택 사업으로 마늘 1개소, 두릅 2개소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릅은 5월에 충북 제천에서 우량묘를 구 입, 식재 완료하였고, 마늘은 경북 의성, 충남 서산, 무주등지에서 종구를 구입해서 보관중이며 독특한 산물이 생산되도록 지도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선채소 안정 생산시범입니다. 우리 비닐하우스 면적이 141ha가 되는데 생력재배가 어려운 재배시설이 대부분입니 다. 시설을 현대화 한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1개소와 자동 점적관수시설 1개소의 시설을 완료하여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고추냉이 는 3농가를 선정해서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재배기술이 일반화 되면 진안군의 주 수출농산물로 특화하고 기호식품으로 가공 까지 해서 지역특산품으로 생산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청정농산물 세척, 저장고 활용 시범입니다. 밭작물등 주요소득원의 하나인 진안고추 가 성과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 명성도 살리고 소득도 높이고자 7월말 까지 세척기 3대를 지원해서 깨끗한 고추가 출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지난 7월14 일까지 2동의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시설을 활용해서 화훼와 버섯류의 신선도를 유지함 으로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317페이지 용담댐 관련 적작목 실 증재배입니다. 용담댐 담수 작부체계 방향설정을 위한 사업으로 벼, 더덕, 마늘등 우선 3작목을 임차토지에 지도소에서 직접 재배하고 여러 조사항목을 설정해서 조사함으로서 농가 지 도자료로 기술을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고급 축산물 생산 및 가 공입니다. 돼지고기에 인삼성분 함유 가능성 여부를 시험하는 사업으로 6월부터 돼지 50두에 인 삼 부산물 발효사료50% 공급과 전량 공급 으로 나눠서 사료를 급여하고 있으며 10월 말경에 농촌생활연구소에 관능검사를 의뢰 할 계획입니다. 관능검사는 입으로 맛을 측정하는 검사입 니다. 거세비육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지난 5 월 송아지 20두를 거세해서 사육중이며 흑 염소 중탕 가공판매는 건강식품이 진안 생 산품임을 홍보하기 위한 포장지 통일 제작 사업으로 이달중 포장상자를 제작하여 공급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시설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축사 시설개선으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경 쟁력 있는 축산을 하기 위하여 돈사 안개분 무시설 3개소를 6월에 완공하였으며, 비가 림 개방우사 1개소를 7월중 완공해서 시설 비 절감, 분뇨처리 노력절감, 수태율과 산 자수 증대등 가축 생력사양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그동안 병아리 부화요구를 일시에 소화해 내지 못했던 것을 대형 입란 부화기 를 이달중에 구입해서 농가요청을 언제든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최첨단 수정란 이식시범 입니다. 한우 쌍자생산과 고능력 젖소생산을 위해 서 한우 수정란 30개를 전라북도 종축장에 서 분양받아 20두를 이식하였고, 고능력 젖 소 수정란 30개를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분양 받아 20두에 이식하였습니다. 나머지 20두도 올해중에 이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왕겨이용 가축분뇨 교반처리시범입 니다. 돼지 다두사육농가의 분뇨처리작업 기계 화와 분뇨의 유기질 비료화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현재 설치 예정지의 정지작업을 완료하고 8월까지 기 계시설을 완료해서 가동함으로서 노력절감 과 환경정화를 생각하는 양돈의 시범이 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농업정보 기술확산으로 경쟁력 강화사업은 일상업무 추진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3페이지 병버섯 재배 실증 시범입니다. 용담호 담수후 지역여건에 적응하는 새 소득작목을 발굴하려고 시도한 병버섯 실증 재배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22평의 병버섯 재배시설에 금년에는 팽 이버섯을 재배해서 기술체계를 확립하고 내 년부터는 병버섯 가능 종류인 애느타리, 버 들송이, 잎새버섯등을 재배해서 체험으로 기술을 숙지하고 희망농가에 교육도 시켜서 소득작목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모든 시범사업은 적기 에 평가등을 통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잘된점은 이후 농가지도에 적용하여 진안의 농업소득이 극대화 되어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회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제3차본회의는 7월 25일 오후 2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