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천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 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경위 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1 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제출되어 진안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청 취한후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 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였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전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일정별 계획에 의 하여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해당 실.과.소 에 대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였으 며, 이어서 12월 16일자로 제출된 98년도 수정예산안은 12월 16일 예결위 제9차 회의 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함께 심사 를 하였으며,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를 모두 마쳤습니다. 12월 17일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제출된 심사안에 대하여 다시 심사와 함께 계수를 조정하였고 12월 19일 예결위 제11차 회의 에서 최종적으로 전 위원님께서 다시 검토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00억3,558만1,000 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 고 세출예산은 800억3,558만1,000원중 22억 390만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 였습니다. 6개의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45억8,080 만4,000원을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145억8,080만4,000 원중 5억5,20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 당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13건, 특 별회계 1건으로 총 14건에 101억9,234만4,0 00원을 명시이월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심사결과는 용담댐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 법인감소, 자동차 감소, 담 배판매업 감소등으로 관련 세입이 감소되었 으나 감소된 세입과 자체세원 발굴에 대한 재정확충 노력과 방안이 전혀 없이 세입예 산을 편성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펑가되었 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건전한 재정 을 운용토록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미 흡한 부분을 사례별로 보면 첫째, 경상적 경비인 각종 행사 및 체육행사 경비등 소모 성 경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사례, 둘째로 완주군과 경계에 휴게소 및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시설비가 97년도 당초예산에 5억여 원이 계상되었으나 본 사업비를 명시이월하 지 않고 98년도 예산에 다시 신규 사업비로 예산 편성한 사례, 셋째, 서울에 장학숙 건 립 부지 매입을 위한 18억5,000여만원의 토 지매입비는 본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 려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투자에 대한 다 각적인 분석도 하지 아니하고 군정을 결정 하는 사례등이 예산이 삭감된 주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세 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획된 시일내 마칠 수 있도 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 고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사를 하시느라 수 고해 주신 예결위 위원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98년도 세입세출 예산 안 심사 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천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지방자치법 제121조의규 정에 의하여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16일 집행부 로부터 예결위 제9차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전체 특위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제2회 추 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기정 예산액 852억7,532만4,000원보다 37억19만 2,000원이 증가된 889억7,551만6,000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정예산액 150억7,654 만7,000원보다 6,182만1,000원이 감된 150 억1,472만6,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예결위 제11차 회의에서 의결하였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드 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보 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천 의원 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 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자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11월 21일자로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이 각각 제출되어 12월 6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두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예 결위 제9차 회의에 상정하여 전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 다. 심사결과는 전체 특위에서 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 용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96년도 예비 비 지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결산검사시 보완 및 시정으로 지적한 사 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보완토록 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 비 지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