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김광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군정주요 업무 결산 및 98년도 군정주요업무 세부실 천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받을 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 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섭입니다. 98년 1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군의회와 협조는 물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힘이 닿는대로 최선을 다해 노 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인년 새해를 맞이한지도 어느덧 20여일 이 되고 절기상으로는 1년중 가장 춥다는 대한을 하루 앞두고 제법 쌀쌀한 영하의 추 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제2대 지방의회 출범이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께 이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리 면서 97년도 군정 주요업무 성과와 금년도 세부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97년도 주요성과의 분 야별 지원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결산 보고서 1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97년도 1월에 개최되었던 동계 U대회 성 화봉송 행사는 의원님들과 군민이 한마음이 되어 군청 광장에 성화 안치행사를 개최하 였으며, 금척무, 달집태우기, 좌도농악등 환영행사를 가진바 있고 국가 경쟁력 10%높 이기 시책 추진에 있어서도 경상적 경비등 의 예산절감을 추진하여 약 10억원의 예산 절감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 부세, 지방교부세, 국.도비등 예산확보 활 동을 강화하여 지역개발 사업에 적극 노력 했던 한해라고 자부합니다. 세부시책별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보고는 군정주요업무계획 수립외 11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 수립입니다. 한해의 군정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금번 임시회시 의원님께 보고가 끝나 면 읍.면별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들이 군정을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 다.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은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분석하고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계 획에 대해서 군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부실공사 최소화 및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군정 전반적인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주요사업 심사 평가입니다. 시책사업과 건설, 소득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는 1차로 실과소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차로 기획감사실에서 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군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의 문제 점 해결 위주의 행사가 되도록 하는 한편 가급적 사업별 현지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하 고 제안제시를 통하여 시정, 조치하고 주민 불편사항이 조속 해결되도록 하는 한편, 잘 된 사업에 대해서는 군정소식등을 통한 사 업효과의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군민생활 직결행정입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작은 불편 사항을 찾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 기 위해 상.하수도, 생활쓰레기, 도로교통, 문화복지, 환경보존등 5대분야에 80개 사업 을 중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 민 불편신고 처리체계를 구축 가로등, 농기 계 수리운반 운영, 신속한 쓰레기 처리등을 실시하고 시책 담당 추진 부서별로 각종 캠 페인, 결의대회등을 개최하여 범 군민 참여 분위기를 유도하고 과거보다 편리하고 주민 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내실있는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행정개혁 과제 발굴은 기존 규제사무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잘못된 제도 관행을 개 선해 나가는 시책으로서 실과소, 읍.면에서 개선과제를 취합하여 도나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자체 처리과제는 검토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나 중앙 건의과제는 관련법규 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본 시책을 추진하여 단한건이라도 주민의 편익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혁과제 발굴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자체감사 계획입니다. 자체감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감사로 11개 읍.면을 실시하고 기동 감찰 및 특별 감사는 취약분야에 대해서 수시로 실시하여 주민에 대한 친절봉사 자세 확립과 공직자 들이 솔선수범하는 스스로 자율기강을 확립 하도록 감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8월에는 전라북도 종합감사 가 있기 때문에 각종 사업이나 예산집행에 통제를 강화하여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금년도 예산운영 계획입 니다. 98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946억1,6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00억3,500만원, 상수 도 특별회계등 6개 특별회계가 145억8,100 만원이며, 97년도 당초예산보다 6.3%인 56 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력을 보면 경상예산이 28.7% 인 271억400만원, 사업예산이 59.1%인 559 억 4,600만원이며, 채무상환 5억8,200만원, 예비비등에 109억8,400만원으로서 11.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 방향은 재정운영의 건전화와 기 능강화에 중점을 두고 취약한 지방재정 개 선을 위해 국가재정과 원활한 관계를 정립 해 나가며, 지속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방안 모색과 중기지방재정 계획 과 투.융자 심사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IMF구제금융에 따라 초긴축 예산 집 행이 불가피하며, 일반수용비, 여비등 경상 예산의 20%를 절감 집행토록 하고 98년도 1/4분기중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할 것으 로 판단되며, 절감된 재원은 지역개발 사업 에 재투자 되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입니다. 공무원 국제화교육, 연수 및 통상추진입 니다.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 세계화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 해외연수는 필수요원 및 적임자를 선정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 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근무시간중 보 건체조를 실시한다음 생활영어 테이프 방송 을 실시하여 세계화 시대에 공복의 자세를 갖출 수 있는 공직자들의 국제 회화 능력을 배양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입니다. 지역산물 통상 판촉활동 지원입니다. 청정 무공해 농특산물 판촉활동을 위하여 기 구성되어 있는 유통협의를 활성화 시키 고 대형 백화점, 유통마트등에 홍보 안내문 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 상담하는등 판매 거점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로 군민 소득향 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입니다. 자매결연 및 명예 외교관 운영입니다. 자매결연은 호주 듀링가시와 일본 나가노 시 중국 길림시 용담구를 대상으로 각국별 로 자매결연의 타당성 조사 및 교류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구에서 교류의사를 밝혀오면 현지 방 문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고장 출신 위주로 해외교포를 해외 명예 외교관으로 위촉하여 우리고장 농특산 물 홍보를 하는 한편, 수출상담과 함께 해 외진출의 교두보가 되는 기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법제업무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30건의 조례와 75 건의 규칙이 수록되어 있는 자치법규집을 비롯한 각종 법령, 예규, 관보 관리에 만전 을 기하여 살아있는 법규가 되도록 하는 한 편, 자치법규집은 컴퓨터 디스켓으로 관리 하여 개정즉시 추록 발간하여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법개정시 수반되는 조례 개정 사항은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해서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송무행정입니다. 국가를 상대로한 민사소송 1건, 공문을 상대로한 민사소송 3건, 행정소송 2건등 총 6건의 소송이 광주 고등법원과 전주 지방법 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사건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어 실무 자들의 교육강화와 고문 변호사를 통한 법 률 자문등을 통하여 처음부터 소송이 제기 되지 않도록 업무처리를 해가는 한편, 소송 사건은 증거위주 답변서를 작성하는 한편, 적극적인 대응으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97년 12월 31일 현재로 1년간의 인구, 사 회, 문화, 산업, 교육등의 자료를 비교분석 한 통계자료를 정리 수록하는 업무로서 5월 까지 수록내용을 검토, 9월까지 자료수집 및 전산 입력하여 11월중에 발간, 배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금년 한해도 우리 군정이 지역주민을 위해 서 최선의 봉사와 IMF구제 금융의 여건속에 서도 자랑스런 진안이 되도록 군정에 더욱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원봉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작년 한해에도 문화, 체 육을 비롯한 저희 공보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주심으로 저희에게 부여된 업무를 큰 문제없이 마무리하게 됨을 먼저 감사드 립니다. 이어서 97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간략하게 성과와 반성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행정에 실감나는 사항입니다. 기왕에 여러차례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마는 작년 추석절에 인삼, 수삼센타를 홍보 해서 판매량이 급증되었다는 사항과 두번째 로 경영수익사업은 군정소식지에 유료광고 를 게재해서 190여만원의 경영수익 사업과 세외수입을 올린바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향토진안을 알리는데 대해서는 마이산 등산길 전국 산악 마라톤대회라든지 벚꽃축제때 전국무대 대회를 여는것을 비롯 해서 금척무는 전주 풍남제에 공연을 했고, 초청공연입니다. 익산에 전국 예술대회때 공연했습니다. 또한, 도지정 무형문화재가 지정된 사항 이 있습니다. 조병호씨가 이끄는 전라 좌도 풍물굿 뜬 쇠가락이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 니다. 또 진안 가림리 줄사철나무도 도지정 천 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세번째로 백운 전영태 옹 매사냥도 도지 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낱낱이 가려서 금년에도 도나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 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일로는 저희들이 군정소 식지를 인편배부를 해서 사장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겠으며, 벚꽃축제시에는 마령소 재지까지 교통이 체증되어 불편을 드렸다는 점이 있고 또 주민들의 연세 고령으로 마을 체육시설 이용이 저조했고 관리가 부실했다 는 점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군립합창단은 군민의 날 행사에 어 떠한 명목으로든지 출연을 하지 못했기 때 문에 이자리를 빌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또한 마이문화제때 오케스트라 공연이라 든지 가족극장은 참여가 저조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금년에는 이런 미비 점을 잘 살려서 알찬 문화행사가 될 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업무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공보실 98년도 계획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순서는 공보행정 분야, 지역문 화 예술분야, 체육청소년 분야로 나누어서 17개 사항을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세부추진사항은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생 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입니다. 그동안 군정종합홍보지 발간입니다. 방송사, 신문사등에서 군정시책이나 관광 지 소개, 지역특산물, 문화지리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이고 다양성있는 책자가 없 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종합적으로 홍 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책자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지출이 어려움을 감안해서 댐 지역을 빙자한 도비보조를 작년에 요구했습 니다. 금년 사업비 3천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 니다. 앞으로 발간 기획단을 구성하고 상반기내 에 자료를 수집해서 제2대 군의회가 마무리 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발간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군정업무 홍보 극대화 입니다. 올해는 신문사, 방송사등 모두 총 25개사 의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작년 경험을 살리 고 금년에 특색있는 사항을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12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마는 특히나 금년에는 읍.면 소 식을 전할 수 있는 고정란을 설치해볼까 생 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 겠습니다. 특히나 댐으로 인해서 타지역에 계시는 이주민과 출향 향우회에 보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하겠고 댐지역에 대한 이주민 대 책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게재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또 출향인사에 대한 성공사례라든 지 지역연고 기업소개등을 유료광고 수주해 서 세외수입 확대에도 주역을 해나가겠습니 다. 다음페이지 문화재 보수입니다. 저희군에 현재 금년 사업으로 국비보조 사업이 수선루 정비사업 1건이 있고 도비보 조 사업으로 천황사와 고림사 정비등 2건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황방촌 강당보수, 보흥사 진입로 포장, 우화정각 단청, 이산묘 주변 정비등을 2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정 비를 말끔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금당사와 은수사, 보흥사등을 가꾸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시작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진안향교 보수는 현재 80%에 진척이 되어 있고 우화 정각 새로 짓는 것은 30%에 달해 있습니다. 앞으로 3월중에 깍아있는 나무를 세우면 바로 마무리가 될걸로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천황사 요사체 보수는 12월에 사업비가 왔기 때문에 상반기에 완료를 하 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문화예술의 육성입니다. 그동안 금척무, 좌도농악, 군립합창단 육 성지원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척무와 합창단은 연중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고 많은 연습을 해서 발전이 되도록 하겠으며, 서두에 말씀드린 작년에 조병호씨가 이끄는 풍물굿이 문화재로 지정 되었으므로 금년에는 성수면에 있는 진안좌 도 풍물굿이 다시 도지정 문화재로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겠습니다. 더불어서 진안 좌도 성수굿이 금년에 서 울 국립국악원에서 열리는 대회에도 출전시 켜서 우리군의 풍물의 위상을 살리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마이산 벚꽃축제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3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 다. 그래서 문화예술 행사를 다양하게 하면서 볼거리, 먹거리의 즐거움을 다 느낄수 있도 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명 한 MC라든지 연예인, 이름있는 인사를 초빙 하는데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서라도 배려를 해주신다면 멋지게 해볼까 합니다. 특히, 벚꽃아가씨를 뽑는 와중에도 진,선 미를 뽑되 예를들어 표현을 했습니다. 진은 인삼을 표상할 수도 있고 선은 표고 를 표상, 미는 우리진안군에 있는 맛있는 꽃돼지를 표상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봤습니 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년 3천만원의 예산 을 제외하고 대략 이런사업을 다시 추가해 서 한다면 3천만원 정도가 더 추가되지 않 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배려를 해주신다면 열심히 해볼 계획입니 다. 다음페이지 마이문화제 행사입니다. 앞으로 마이문화제전위원회를 확대 재 정 비해서 마이문화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 니다. 또한, 연예인을 초청한 노래자랑이라든지 아울러서 각종 공연행사와 더불어서 향토작 가 초대전, 전시행사, 암벽등반, 산악마라 톤등 전국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구상하겠습니다. 특히 예산만 허락한다면 금척무 공연시에 는 이조당시 왕조의 문무백관이 같이 한자 리에 참여할 수 있는 고증을 해볼까 생각하 고 있습니다.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수몰지역 문화재 이전 및 매장문화 재 발굴사업입니다. 지정문화재로는 용담향교와 태고정이 있 습니다. 비지정문화재는 6개소가 있으나 현재 도 에서 예산을 주지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 이 많이 있습니다. 매장문화재는 작년까지 1차 수몰지역인 21개소를 발굴해서 217점을 전주 박물관에 보관중입니다. 금년부터는 2차수몰지역인 20개소를 다시 발굴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문화재 이전 사업은 현재 용 담향교는 작년 9월에 착공해서 금년 8월까 지 새롭고 말끔하게 이전이 끝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그러나 태고정 이전은 작년 12월부터 용 역 설계를 하고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도로부터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강력한 건의를 했습니다. 도예산 1회추경에 확보가 되면 금년내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비지정문화재 예산문제는 강력히 도에 건 의하겠습니다. 또 매장문화재는 금년에 9억원의 예산이 있기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지역문화사업수행기관 단체 지원 입니다.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지원사업은 먼저 진안문화원에 기준경비를 비롯한 향토 사료 조사 지원비와 지방 문화활동에 필요 한 사업비 7,600여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또 작년에 이어 진안공공도서관에 도서와 영상자료 구입비로 1,400만원이 지원되겠습 니다. 향교 일요학교 운영비도 960만원이 지원 되겠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알차게 지역문 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 다. 다음페이지 진안군 향토문화재 보존관리 입니다. 우리군의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 5점, 도 지정 22점이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비지정 문화재를 지정문화재로 보존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향토문화유적 안내 책자를 발급해 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등의 과정에서 많은 보고가 있었 습니다마는 저희군의 숙원사업입니다. 문화, 체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진안 종합 군민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회관건립에 많은 관심을 주 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안은 생략하고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잠정적인 사업비는 60억원이 되겠습니다 마는 금년에는 국비 3억원과 지방채 10억원 을 가지고 상반기내에 설계를 용역해서 9월 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더불어서 특별교부세, 도비 확보에 주력해서 계획한 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잔디 식재사업입니다. 이것도 현황은 아시는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달내로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국 비 지원인 국민체육진흥 기금 3천만원이 아 직 오지 않았고 다음달쯤 확성해서 온다면 바로 잔디깔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군민의 날 체육행사를 잔디구장에서 치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각종 체육행사입니다. 현재 분야별로 가맹단체인 테니스를 비롯 해서 6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육상, 산악연맹이 결성되면 8개 단체가 되 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 체육 회 기금조성은 1월 31일 현재로 계산해 보 면 1억2,11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지원금 1천만원이 지원되면 연말에는 대략 1억4,500만원이 되지 않겠느냐 추정합 니다. 앞으로 2년정도만 더 지원이 되면 약 2억 원의 기금을 가지고 순수한 민간 체육 법인 으로 명실공히 이고장 진안지역 발전에 기 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사업비 1억2,860만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도민체전 출전과 또 군민의 날 체육행 사 운영비등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중 1,600여만원만이 저희 군에서 단체별 경기 라든지 이런 행사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의 각종 생활체육 조직은 84개 단 위의 동호인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띄게 활성화가 되는 것은 보 기 힘든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단체별 사항을 활성화 시키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교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열심히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동네체육시설입니다. 현재 11개소의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습니 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잡초 가 있다든지, 페인트가 벗겨져 있다든지 이 런 시설물 정비가 안된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비를 열심히 하고 또 우리군에 는 노령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령층이 많 이 활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중점적으 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우리군에 청소년은 13,800명에 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군내에 비행청소년이 많은것도 아니지만 가끔은 있습니다. 이런것은 상담 운영을 제대로 하고 청소 년 어울마당을 많이해서 비행청소년이 나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큰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담댐기획담당관 소관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용담댐기획담당관
용담댐기획담당관 김지수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 신데 대해서 먼저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보고에 앞서 97년도 결산에 대해서 보람된 일과 아 쉬웠던 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보람된 일은 용담댐기획담당 관에서 이주단지 15개소를 차질없이 추진해 왔으며, 또한 하천골재 경영수익사업에 있 어서는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전라북도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97년도 10월 에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경영행정 연구발표 회에서 전라북도 대표로 제주도에 가서 발 표를 한바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하천골재 사업에 있어서 관내 업자수는 한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영세업자로서 원석대 징수에 어려움 이 있고 채취장 민원해결에서 좀더 성의있 게 처리를 해주지 못한점은 앞으로 개선해 서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결산보고서는 저희들 사업은 추진계획과 연관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진계획에 대해 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 로 보고가 되기때문에 생략하고 다음페이지 로 넘어가겠습니다. 53페이지 이주대책업무가 되겠습니다. 총 이주대상으로 5,864세대에 12,616명으 로서 97년 12월말 현재 41.7%가 이주했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세대수는 1,669세대 입니다. 이주내력별로 보면 그동안 전주지역에 373세대로 가장 많고 충남 275세대, 서울, 경기에 이어 진안군은 4번째로 115세대가 이주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주대상자중에 60%이상을 우리 군내에 유치하기 위하여 이주단지를 최대한 확대하고 안천면 소재지 조성, 문화마을 조 성, 개인주택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20평 규모 이상의 임대아파트를 추 가건설하여 인구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추 진하면서, 희망자 조사를 해보니 현재 150 세대 정도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와 앞으로 주민과 협조로 추진 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댐 주변단체 이주단지 조 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개년 계획으로 96년도부터 추 진하면서 현재까지 15개단지를 조성하여 6 개단지는 완료했으며, 9개단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면서 4월까지 기초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전선 이설도로가 확정되지 않아 부지확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금년 겨울내에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12개소 부지를 선정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댐건설과 이설도로 시기를 봐서 이 주단지는 1년도 연장해서 99년도까지 해서 총 37개소를 추진할 목표로 현재 금년도 계 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은 현재 15억을 확보 했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전, 정 천 주민과 협조를 해서 금년도 장소물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임대연립주택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 규모는 8,584평으로서 14평형 96세 대, 17평형이 168세대로 되어있습니다. 이중에 수몰주민 입주는 222세대가 입주 를 하고 42세대는 일반 무주택자가 3월중에 입주예정으로 현재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시 영세민에 대해서는 1억5,0 00만원의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가구당 300 만원씩 50가구에 대해서 3월중에 보조를 해 주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안천면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규모는 17,652평으로서 사업비는 32억 7,8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세대당 120평 규모로서 81세대정도를 유 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거쳐서 97년 12월15일에착 공을 해서 현재 공사 중지명령이 내려져 있 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긴밀히 협조하고 주민과 협의해서 타결해 나가도록 하겠지만 행불과 사망자 4 명이 있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천면 소재지 이주단지는 모든 절차를 끝내서 금년도 10월에 완공할 계획 입니다. 다음 57페이지 망향의 동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담에 1,697평 규모와 안천에1,480 평 규모에 사업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97년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편입토지 매입중에 있으며, 조성공사는 금년도 10월 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탑 모형도와 비문에 대해서는 면과 외지에 연락해서 저명인사에 의뢰해서 현재 자문을 받고 있는 실정에 놓 여있고 상전, 정천지구는 금년도 설계비만 서있기 때문에 금년도 2월중에 장소를 물색 해서 설계를 발주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4개소 에 총 사업비가 24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8억밖에 없기 때문에 16억은 도와 수자원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금년 추 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 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골재채취 경영사업이 되 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 13 개 지구중에서 현재 9개지구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정천면 모정숲, 상전 용평 3지구, 상전 수동, 안천 삼락지구 4개지구는 98년도에 입찰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수자원에서 98년도 하반기부터 담 수를 한다는 국토관리청 통보에 의해서 우 리 진안군에서는 현재 연장신청 한것을 98 년도 5월 31일까지 밖에 연장신청을 못받았 습니다. 수자원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것도 연 장신청을 해서 우리 군내에서 최대한 골재 를 채취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골재채취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설계변경등을 노력해서 98년도 연말이나 99년도 연초까지 앞서 말 씀드린대로 수자원, 국토관리청에 최대한 남아있는 골재를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지역발전기금 조성이 되 겠습니다. 조성기간은 96년도부터 98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군유재산 보상금 62억9,700만원과 하천골재사업 67억4,500만원, 이자수입 6억 3,000만원, 기타수입 8,100만원으로 총 목 표액이 137억5,300만원으로 현재 기금조성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까지 실적은 60억4,800만원이 조성되어 목표대 44%는97년말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골재 경영수익사업으로서는 67억4,500만원중 97년까지 21억8,000만원을 징수했으며, 여기에 양도성 예금으로서는 3 억9,700만원을 97년도말까지 수입을 올렸습 니다. 앞으로 골재대금 징수, 군유잡종재산 보 상금 수입에 대해서 사업소와 협조를 하고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서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 비수몰지역 피해대 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농업 중장기 발 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98년도 2월중에 납품 이 되면 3월중에 의원님, 실과소장님, 읍. 면장, 사회단체장, 주민대표가 모여 포럼을 실시할까 합니다. 기 금년 10월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 해서 포럼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납품이 되면 포럼을 실시해서 실과별, 부서별로 연 구를 해서 앞으로 발표회를 갖는 기회를 갖고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담댐기획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 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0일 10시 30분에 개의 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