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정길 의원 발언

74회 제2본회의1998-07-21

김정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진안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 반기 계획 보고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되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용담댐기 획담당관, 내무과, 관광개발과 소관의 보고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섭입니다. 먼저 전폭적인 군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 의 영예를 얻으신 김정길 의장님과 김창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의회 운영지원의 주무부서로서 앞으로 는 군의회와 협조는 물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지원해드릴 계획입니 다.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군정 주요업무는 군수께서 보고드렸으므 로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결산과 계획에 대 해서 저희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 니다. 먼저 5페이지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결산 입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자치행정 분야에 있어 서는 흑미종자 계약재배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자, 겨울철 제설작업을 통하여 주민 에게 봉사한자, 인삼의 철저한 검사와 지도 로 해외수출에 기여하는등 진안을 빛낸 숨 은일꾼을 발굴 표창하였으며, 전문지식 함 양을 위하여 전북대학교와 연계하여 행정대 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150,000여 필지 조사 완료 및 건축물 대장 정리,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을 1,400여명 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활력있는 지역농업 개발에 있어서는 흑염 소, 표고, 첨단농업시설, 젖소, 한봉등 군 지원 융자금 5억원을 지원하였고 농업인 후 계자 및 전업농 44명을 선발 분기별로 지원 하고 있으며, 특산물 개발육성자금 97년도 68억8,900만원과 금년도에는 50억원을 지원 하여 농특산물의 명품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농가에 지원되도록 노력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 진안의 맛좋고 질좋은 축산물을 가 공 판매할 수 있는 축산물 물류센타를 지난 6월에 완공하여 8월에 개장 목표로 기계설 비등 추진중이며, 양축농가 톱밥지원, 농민 교육원 위탁교육, 특용작물 생산.유통, 인 삼 농축액 시설, 조림.육림사업등에 대하여 는 분야별로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분야에 있어서는 비포장도로 사리부 설, 측구정비, 유원지 진입로등의 정비와 진안 오천과 성수 포동의 경지정리, 동향 외금과 백운 평장 밭기반 정비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가로등 시설과 보수, 군도, 농어촌도로등에 대한 확.포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 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서로믿고 돕는 사랑의 사회 조성입니다. 실업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을 111개 사업장에 대하여 6월말까 지 적극 1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자활복지 기 금융자, 노인 건강진단, 독거노인 음료수 제공, 경로당 운영 및 신축, 보수, 저소득 층 부자가정, 모자가정 세대에 각종 지원금 을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진료시설의 신축과 의료장비 확충, 각종 보건사업등을 전개하여 질병없는 진안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지난 5월부터 한방진 료실을 운영하여 매일 30명 정도가 진료를 받고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최 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궁중무용 1호인 우리고장의 금척무가 지 난 1월 25일 대통령 취임행사시 전라북도 대표로 참가하여 문화예술을 한층더 빛냈으 며 U대회 기념광장에서는 종합문화, 체육회 관을 내년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본 문화, 체육회관이 건립되면 문화, 예술 공 연, 작품 전시, 예식장등 다목적으로 운영 하여 군민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 겠습니다. 또한, 게이트볼, 배구, 탁구, 볼리등 체 육경기도 수시로 개최하여 건강한 군민의 체력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천혜의 청정환경 보전에 있어서는 보존과 개발이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롭게 추진되도 록 특히 먹는물 해결을 위한 주천 상수도, 안천 상수도, 마령 정수장 진입로 포장, 간 이상수도등을 개.보수하여 항상 깨끗한 1급 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군민 식수부분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용담댐 관련 지원사업입니다. 댐주변 단체 이주단지, 임대 연립주택 건 설, 안천면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 망향의 동산, 가족 공설묘지 조성사업, 수몰지역 공공청사 이전 신축등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의원님들이 보실때는 미비한 부분이 많으시리라 여겨집 니다. 용담댐 관련 지원사업은 의원님께서도 항 상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 영하여 수몰민의 관내 이주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중 보람된일로 서는 IMF국가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마이산 벚꽃축제 행사 취소와 경상예산 24억원을 절감 주민 숙원사업에 집중 투자하였고 나 라사랑 금모으기 운동에는 2,500여명 군민 이 참여해서 105Kg상당하는 17억원의 금을 모아 경제위기 극복에 군민 모두가 동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안 전국 사진 공모전을 군단 위로는 도내에서 첫번째로 개최하여 전국 각 지역의 사진작가가 642점을 출품하여 관 광진안을 알리는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아쉬운점으로는 농업시설 설해피해로 많 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었고 수몰지역 골재 채취사업 부진, 엘리뇨에 따른 기상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 못한점, 또한 동시지방선 거로 인한 현장 대화 행정이 미흡한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같은 아쉬운점을 더욱 개선해 나가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실과소별 보고시 상세한 보고가 되도록 하겠으니 양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기구 및 분장업무 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계, 감사계, 예산 계, 통상협력계, 법무통계계등 5개계가 있 으며 인원은 18명입니다. 계별 주요업무는 기획계는 군정 주요업무 기획 및 평가분석, 군의회 운영지원, 감사 계는 도 및 행정자치부, 감사원의 감사 수 감과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예산계는 예산 편성, 예비비관리, 경영수익사업등 추진이 되겠고 통상협력계에서는 국내.외 통상업무 와 공무원 해외여행,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추진등이 되겠습니다. 법무통계계에서는 조례, 규칙의 심사, 공 포, 각종 소송업무 지원, 인구 통계조사등 각종 통계조사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반기 성과 및 반성입 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직자들의 경상예 산 절감과 세계화 시대 국제교류 확대를 위 한 이지역 출신 해외거주자에 대해서는 명 예 외교관으로 정하여 매월 발행되는 자랑 스런 군정소식지를 송부해 주고 있으며, 지 역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 보하여 농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투자하였고 하반기 사업으로는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 지 조성사업에 10억원, 진안 종합문화, 체 육회관 건립에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 한 노력으로 좋은 결실이 예상되고 있으며, 오늘 군수님께서는 이 사업을 위해서 중앙 에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자치법규 입안과 시행을 위 하여 조례규칙 심의회를 내실있고 심도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성있고 미래 지향적인 예산 운영의 합리화와 경영행정을 추진하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 행정규제 정비, 불필요한 민원서류 첨부 요구사항등을 수시 확인하여 주민편의 주의의 행정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요업무 심사의 평가입 니다. 건설, 소득사업, 시책사업등 군정 전반에 대한 심사평가 대상사업은 667개 사업으로 서 1차는 실과소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차는 기획감사실에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문제점, 불편해소 위주의 평가가 되도록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시에는 서류보다는 사업장별로 현지점검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진사업은 대책을 강구하여 정상 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으며 모범이 되 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공사에 있어서 부실공사가 단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입니다. 인센티브 업무는 업무별 평가 결과에 따 라 상 사업비를 지원받는 업무가 되겠습니 다. 금년도 평가대상 업무는 중앙단위 평가가 3개사업, 도단위 평가가 12개 사업으로서 총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 사업비와 관련된 사업은 지방세, 사회 복지, 재해대책, 소하천정비등 5개분야 입 니다. 또한, 97년도에는 농림사업분야, 소하천 정비 및 샛강살리기, 국토대청결 분야로 총 8억으로 상 사업비를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정된 도 및 중앙단위 평가는 실과소별로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로 우수 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평가대상 업무추 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대비에 만전 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입니다. 자체감사는 2년마다 읍.면에 대하여 실시 하는 정기감사가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로는 용담면과 주천면, 진안읍 은 7월중에 실시하였으며, 10월 이전에 계 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또한, 기동감찰 및 특별감사는 취약시기 및 취약분야에 대해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 으며, 특히 휴가철 및 구정, 추석 전.후에 직무관련 민원처리, 불법행위 묵인사항등에 대해서 수시 감찰활동을 통하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스스로 자율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입니다. 대민행정 취약분야 및 비리척결에 대해서 는 금년도 하반기 위생, 환경, 소방, 건축, 농지, 산림등 비리발생 빈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 근절대책을 마련하고자한 사항으로 서 2년이상 당해업무 담당자의 특별관리와 6대 취약분야 직무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 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성, 천절도, 청렴도, 민원인 만족 수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친절한 공직자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적극적 인 업무수행등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 대한 관용을 베풀 계획입니다. 금후에는 회계감사 취약분야 업무에 대해 서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비리예방 계 획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금년도 예산운영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1,010억7,500만원 으로서 일반회계가 864억7,600만원, 특별회 계가 145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용담댐 관련 기금이 78억8,30 0만원, 의료보호기금 16억5,900만원등 6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내력을 보면 이건비, 관서운영 비등 경상예산이 252억3,500만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이 630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채무상환비 7억1,600만원, 예비비 등이 120억4,800만원이고 실업대책 추진을 위한 6억7,500만원을 예비비로 확보 운영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예산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운영 방향은 재정운영 건전화와 기능 강화에 두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서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등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국가적 경제위기 극 복을 위하여 낭비성, 과거답습형 경상예산, 행사비등의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 다. 또한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대비 10%이상 증액하여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운동 을 수시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문제만큼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국제통상 및 공무원 생 활영어 입니다. 관내 수출대상 업체는 총 17개이며, 농축 산물 수출 생산업체는 14개 업체가 수출활 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공직자들의 자질향상을 위 한 생활영어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와 수출 대행업체와의 가교역활 과 수출정보 알선등을 추진하여 홍삼, 태극 삼등의 인삼제품과 배, 고추냉이등의 농산 물이 활발히 수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 다. 앞으로는 수출업체의 농가의 카드관리 및 수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운영실태를 점검 지원하여 농축산물 개발 해외홍보로 KORTA 와 무역회사, 유관부서의 삼위일체가된 구 심점을 구축하여 수출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IMF시대의 외완보유에도 일익을 담당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자매결연 및 명예외교관 운영입니다. 자매결연은 호주, 중국, 일본 3개국에 대 하여 교섭중에 있으며, 우리군의 실익을 고 려하여 신중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재호주 사업가 안종철씨 교섭에 의한 호주 듀링가시와 본군출신 재중국교포 김용암씨의 주선에 의하여 중국 길림시 용 담구 또는 금만구등과 교섭중에 있으며, 해 외 진출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미국외 5개 국에 거주하고 있는 진안군 출신 인사 10명 을 명예 외교관으로 위촉 해외에 진안 알리 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시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 렴과 실익을 판단하여 의회에 사전 보고후 결연하고 명예외교관 해외교포 관리 및 교 류에도 박차를 가하여 내실있는 외교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법제업무입니다. 우리군의 조례수는 136건, 규칙 72건의 자치법규와 훈령 예규 42건을 관리하고 있 으며, 현행법령집 37, 관보 30부를 실과소, 읍.면에 비치하여 행정수행에 적극 활용하 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연찬을 위한 공무원 법률교육 을 도, 군주관으로 2회에 60여명을 실시하 였고 상위법령의 개정과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지속적 으로 정비를 추진 결과 조례 39건, 규칙 9 건을 정비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한, 완벽한 자치법규 입안을 위하여 관 계 부서 심사와 5회의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여 48건을 심의하였으며, 자치법규 208건과 훈령 예규 42건에 대한 전산입력을 전주 한누리 컴퓨터와 계약하여 자치법규의 전산화로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면서 조 례 규칙 심의운영 내실화등 완벽한 법제업 무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송무행정입니다. 현재 진안군을 상대로한 계류중에 있는 소송은 대법원에서 심의중에 있는 행정소송 2건과 민사소송 8건이 광주 고등법원과 전 주 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각종 법률자문에 응하도록 전주 장진호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고 계류중에 있는 소송 10건에 대해서 주관부서 담당공 무원으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입증자료 발굴과 변론등 소송수행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 및 재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된 행정소송 2건과 민사소송 6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 건 일체를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또한, 행정소송으로서 1심판결에 불복 대 법원에 상고한 것은 98년 3월 2일 진안군이 상고한 탑사 불법건물 계고처분 취소의 소 와 원고 이왕선이 상고한 관람료 예치금 사 용승인 거부 처분 취소의 소가 있으며, 이 중 관람료 예치금 사용승인 거부 처분 취소 의 소는 98년 7월 10일 최종 판결결과 승소 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중 1심판결에 불복하여 고 등법원에 항소한 것은 2건으로서 98년 3월 25일 원고 이왕선이 항소한 관람료 예치금 의무부존재 확인의소와 98년 6월 2일 피고 3인 진안군과 백운건설, 합동건설이 항소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광주 고등법원에 계 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류중에 있는 모든 소송에 대해 서는 각종 입증자료 발굴과 증인채택, 변호 사 선임등을 철저히 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패소사건에 대한 조치강화와 행정처분시 관련법규 준수등 법규연찬을 강 화하여 소송증가를 억제하도록 철저히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제38회 진안군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지난해 1년간의 군의 경제, 사회, 문화를 집대성한 제38회 통계연보 200부를 발간 정 책 수립등에 활용하도록 계획으로 97년도에 발간한 제37회 통계연보 수록내용을 3월말 까지 검토 완료하고 5월말까지 자료취합을 완료하여 7월말까지 수집된 자료의 보완 및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간행물 발간승인 및 계약을 10월까지 차질없도록 추진하여 11월 말까지는 발간 배부하여 각종 자료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진안군 행정지도 제작입 니다. 행정지도는 3년주기로 발행하여 각종 행 정계획 수립에 활용하도록 금년에 1,000부 를 제작하고자 4월말까지 그동안 변경된 도 로와 지형물등에 대한 자료조사 및 정리를 완료하였고 시안작성 및 검토를 거쳐 5월 서울소재 한국종합설계(주)와 계약을 완료 하고 9월말까지 편집 및 교정심사등을 완료 하여 10월중에는 완성지도를 납품받아 실과 소, 읍.면,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행정계획 및 정책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좀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니 널리 양 해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원봉진입니다. 먼저 진안군 의정사상 세번째로 개원된 김정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문화 공보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서 더욱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과 하반기에 추진해야할 공보행정 분야로서 세 가지 항목과 문화진흥분야가 다섯가지 항목 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체육행정분야로는 다섯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반면에 앞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토진안의 노래발굴 보급을 해 보겠으며, 댐지역을 주축으로한 민속사료관 건립에도 주력할 생각입니다. 특히 수몰지역마을 한국화제작을 마무리 해 나가는 특수적인 문화행정에도 온갖 노 력을 다할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기구 및 분장업무입니 다. 문화공보실은 공보행정을 담당하는 공보 계가 있고 문예진흥업무를 주관하는 문화예 술계가 있습니다. 또한, 체육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전생활계로 3계가 있습니다. 인력은 5급에서 일용, 청경까지 14명이 현재 문화체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동안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있어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저희가 자랑스럽게 추진했다고 할 수 있 는 문화공보 행정으로는 먼저 금년들어서만 도 그동안 130여회 정도의 우리지역의 특산 품이라든지 먹거리, 볼거리를 홍보를 했고 두번째로는 앞서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광진안 전국 사진공모전을 해 서 이고장 진안을 알리는데 큰 계기를 마련 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금년도 마이산에서 벚꽃축제를 계 획했으나 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특히, 우리고장의 금척무가 이번 대통령 취임식 행사에 도 대표로 참가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성원과 군민들의 관심속에 진행된 마이산 석탑 관련에 대한 소송사무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민사소송인 석탑문화재 관람료 지급의무 없음 및 천지탑 소유권 주장은 1 심 판결에서 각하를 저희들이 얻어냈고 현 재 2심판결인 광주 고등법원에 항소 진행중 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행정소송인 석탑문화재 관람료 를 3억7,6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원고 이 왕선씨의 소송에 대해서는 1심 고법판결에 서 각하처분을 받았고 지난 7월 11일 대법 원 판결에서는 원고 이왕선의 항소사항이 기각되어서 피고측인 군이 승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이에대한 자세한 부분은 추후 일정 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탑사에 관련된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항은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마이산 관리사무소에서 현재 소송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설계중인 문화,체육 종합회관 건립 추진등 60억 정도로 해서 1,500평 규 모로 설계가 완료되면 10월중에 착공될 것 으로 봅니다. 이외에도 기재된건 없습니다마는 댐 수몰 지역내에 KBS텔레비젼 안테나를 취소를 하 도록 중앙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각계 요로에 진정도 냈고 건의를 해서 4 개소가 폐소되지 않고 이전 조치되는 사항 을 얻어냈습니다. 그밖에도 애로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이루 어야 할 사항은 다음 설명에서 보고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군정 홍보입니다. 저희들 군정을 소개할 수 있는 신문, 방 송등 25개 언론매체가 있습니다. 이중 군정소식지인 자랑스런 진안 군정지 는 월간 12,000부를 발간해서 출향인사에게 1,200부를 보내드리고 해외인사 일본이라든 지 외국에 10분께 보내드리고 전 가정에 매 월 1일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유료광 고를 수주를 해서 세외수입에 358만원을 올 린바 있고 연말까지는 500만원 이상의 세외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주 팔달로에 영상홍보로 관광유 원지라든지 특산물, 먹거리를 소개해서 인 삼, 버섯, 축산물 유통 원활로 농가소득에 큰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토진안을 알리는 종합홍보입니다. 도비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이고 장 진안을 먼저 알릴 수 있는 책을 만들어 서 관광, 교통망, 숙박시설, 특산품의 우수 성을 먼저 알리고 대도시 노래방에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해서 배포하여 우리군의 수려 한 자연경관을 알려 향토진안을 찾아오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토문화유적 발간사업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마이산을 비롯한 지정문화 재가 26점이 있고 비지정문화재가 66점이 있습니다. 또한, 선사유적지가 26점이 있고 유적 및 도요지가 27개소 특히, 가려져 있는 효열이 라든지 각 집안간의 비각이 24점이 있습니 다. 그래서 총 169점이 있는데 이는 앞으로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유적의 사진과 더 불어서 연혁, 역사, 유래를 나열하는 편람 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저희 군의 홍보지 로 활용할까 합니다. 지역문화진흥 업무 분야입니다. 금년도 문화진흥 지원사업비는 총 9,408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문화원 활동 지원사업비로 4,000만원이 되겠고 향토사료 조사 지원비로 1,900만원, 순수한 문화원 운영비는 1,624 만원이 되겠으며, 문화원으로 총 지원되는 액수는 7,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진안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1,2 12만원이 지원되고 향교 일요학교 운영비는 972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및 보수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국가지정, 도지정 문화재가 24 점이 있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인 조병호씨가 대표로 있는 진안 좌도농악과 백운 전영태씨의 매 사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비는 1억9,818만 원으로 수선루 정비, 고림사 석축 쌓기, 천 황사 지붕보수, 화산서원 보수, 보흥사 진 입로 확장, 진안 향교 통로시설, 이산묘 안 내판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우기 작년도의 사고이월 사업은 천황사 요사체 신축과 진안향교 보수, 우화정각 신 축등으로 해서 이는 모두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군민의날과 병행한 10월 마이문화재 행사 추진입니다. 기 확보된 예산 3,300만원을 가지고 기념 행사인 마이산신제 봉행을 더불어서 문화예 술 작품공연 행사인 군민 노래자랑과 민속 놀이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겠고 전시행사로 는 향토작가 초대전과 진안문학회 시화전, 관광진안 전국 사진전에 당선된 60점을 전 시하고 더불어서 이벤트 행사로는 문화예술 인의 밤과 산악 마라톤대회, 노인 문화유적 순례, 영세노인 영정사진을 제작해서 증정 해 드리고 또한, 청소년 가수를 초청해서 한마당 잔치와 더불어서 외줄타기등 마당놀 이를 대대적으로 유치해서 신명나는 문화행 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육성 전승분야 입니다. 현재 저희군에는 금척무가 있습니다. 진안 제일고등학교 무용단 40명이 연출을 하고 있고 이고장 좌도농악은 진안굿과 풍 물굿이 있습니다. 또한, 매사냥과 군립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승 육성사업비는 총 4,340만원 으로 무형문화재인 농악, 매사냥에 1,540만 원과 금척무와 좌도농악 육성에 800만원, 군립합창단 육성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해야할 과제로는 금척무와 성수 중평굿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것으 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초적으로 7월 12일 성수농악이 서 울 놀이마당에서 출연한바도 있습니다. 댐 문화재 이전복원 및 매장문화쟁 발굴 사업입니다. 현재 지정문화재 이전은 용담향교와 태고 정이 되겠습니다. 매장문화재는 고인돌을 비롯해서 집자리 가 있습니다. 그동안 용담향교 이전은 작년 9월 19일 착공을 해서 금년 9월중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태고정 이전도 1억8,500만원 의 사업비로 현재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은 작년에 1차적으로 217 점을 발굴해서 복원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7 억2,000만원을 들여서 용담, 안천, 정천, 상전지역을 연말까지 전북대학교, 원광대학 교, 군산대학교, 박물관과 용역계약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석묘 이전도 도비 6,000만원 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지석묘도 4개면에 각 1기씩 망향의 동산 이 만들어지는대로 1기씩 이전 복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용담향교 이전복원 공사에 따른 문 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작년도 당초 설계시에 보이지 않는 부분인 목재 및 기와등이 많은양이 부식이 되어 앞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추가사업비 8,8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청과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사 업비 영출에 주력을 해서 금년내로 마무리 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종합(문화,체육)회관 건립사 업입니다. 위치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군하리 속칭 석 묘산 자락에 정리된 부지 2,490평에 총 건 축규모 지하1층, 지상2층 1,5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사업비는 60억정도를 투자해서 내 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마는 현재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보아서 최종 마무리는 1년정도 더 연장이 되어서 2000년정도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은 했습니다 마는 현재까지 총사업비 60억원중 23억원만 이 확보되었고 나머지는 37억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설계를 착수해서 기본 설계가 확정되고 본설계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확보된 예산 37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국.도비 지 원은 물론 문화예술 부분, 체육진흥기금, 마사회 기금을 대폭적으로 지원받도록 노력 하겠으며, 실시설계가 9월중에 완료되어 확 정이 되면 10월말경에는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공설운동장 정비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주 경기장인 축구장 2,336평과 노인용 게이트볼장 1개면 입니다. 187평을 독일형 잔디를 7월 11일에 씨를 파종해서 현재 새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8,000만원의 예산으로 100m의 트랙에 달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레탄 시 설을 계획해서 7월 16일에 공사 입찰을 해 서 계약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우레탄 시설이 완료되고 9월까지 잔디가 파랗게 자라서 완전히 조성 이 도면 명실공히 10월 군민의날 행사는 잔 디구장에서 행사와 대회가 치루어지지 않겠 느냐 판단됩니다. 종목별 체육대회 및 부대행사입니다. 저희군의 기본적인 체육의 구성체는 진안 군 체육회를 비롯해서 종목별 가맹 경기단 체가 6개 협회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1월 31일까지 체육회 기금 은 1억3,115만9,000천원을 조성해서 현재 전북은행 구좌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내에 경기 단체별 행사를 이행을 해야함에도 단위 종목별 대회를 4대 지방선 거 때문에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정별로 군 체육회와 협의해서 하반기 내에 모든것을 추진할까 합니다. 특히, 금년도 단체별 행사 예산은 총 1억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중 군민의날 행사비로 5,600만원, 도민체전 출전비로 2, 500만원, 기타 종목별 대회 지원비로 2,100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군민의날 행사비 5,600만원중 읍.면 지원사업비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은 500만원, 면은 400만원이 지원되겠 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현황을 보면 생활체육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회장직에는 문무형 대표이사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인 조직으로는 축구, 탁구, 테니스를 비롯해서 84개 조직에 1,200여명이 등록되 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생활체육 교실 운영비에 총 3,1 9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 생활체 육 운영비로는 1,631만3,000원이 지원되었 고 초등학교 어린이에 대한 체능교실 운영 비로는 460만원, 중등학교 청소년 체능교실 운영비로는 46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노인게이트볼 운영비로도 460만원, 체육인 가족 생활캠프 운영비로 186만2,000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관내에 청소년 수는 13,800이나 됩니다. 이중 학생과 일반인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안일 문화원장께서 상담 위원으로 위촉되어 수고 를 하고 계시고 상담요원으로는 여직원 2명 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청소년 상담은 남.녀간의 이성 문제라든지 가정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 금까지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등학교같은데를 찾아가서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중에서 당초 계획 에 없었던 것으로서 창의를 특수적으로 추 진하고싶은 업무입니다. 제일먼저 진안의 노래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가가 있습니다마는 가사도 어렵고 곡조 도 어려워서 상당히 어려움은 느끼고 있습 니다. 현실적으로 보아서 남녀노소, 각계각층 모두가 합창을 할 수 있는 노래로 진안을 널리 알릴 수 있고 진안의 명산품이 조화될 수 있는 노래가락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90년도에 KBS 라디오 주관으로 내 고장 노래갖기 운동으로 진안이라네라는 노래를 제작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사항인데 지금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가사를 잘 들을 수가 없고 곡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곡조나 가사를 다시 받아와서 시도를 해볼까 합니 다.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다음 진안 민속사료관 건립 계획 입니다. 사실 댐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이 수몰되 고 있는데 저희들이 민속관을 만들어 보려 고는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 지금까지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라도 때가 늦었다고 볼 수 있지만 다시한번 사료관을 건립하는데 힘을 모아 계획했습니다. 먼저 앞으로 민속관을 짓는다면 댐지역 비수몰 공간이 된다든지, 운일암반일암 주 차장 공간을 이용한다든지 앞으로 조성되는 마이산 예술 관광단지내라든지 이렇게 좋은 부지는 많이 있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은 1,000평 정도만 있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1층으로 600평정도로 전시설과 관 리사무소, 부대시설을 만들면 좋은 사료관 이 될것이라 생각하여 추진해볼까 합니다. 현재 앞으로 향토 민속자료를 각 읍.면에 시달해서 1개면에 500점~1,000점정도 수집 이 된다면 같은 종류라 하더라도 5,000점~+ 10,000점 정도 될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앞으로 수자원공사, 문화관광 부, 전라북도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댐 수몰지역 마을 한국화 제작 입니다. 도 지원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7,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색있는 25개 마을을 작년도에 선정해서 스케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금년에 완전한 그림이 될 수 있도 록 추진하는데 작년에 2,100만원으로 25개 마을을 수케치 했고 금년에는 당초예산은 도비가 7,7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추경시에 2,310만원이 사감되어 5,397만원 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진안 문화원과 향토화가와 용역계약을 해서 연말까지 완성시키는데 전 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성된 작품은 군에서 보 관했다가 향후 건립되는 문화체육회관이나 박물관에 보관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일찍 나오셔서 장시간 회의를 하시느 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다음은 용담댐 기획담당관소관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용담댐기획담당관

용담댐기획담당관 김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의원님들이 오셨기 때 문에 용담댐기획담당관실 계장님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이주대책계장 황의현입니다. 사업관리계장 안일열입니다.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및 추진계 획으로 댐 주변 단체이주단지 조성등 8개사 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담당업무로서는 96년도 4월 29일 용담댐기획담당관실을 신설해서 수몰지역업 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주대책 계와 사업관리계 2개계를 두어 현재까지 업 무를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무하는 직원은 청경 4명, 일용직 2명을 포함하여 총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주대책계에서는 수몰민 이주대책, 망향의 동산 조성, 수몰지역내 토지수용 재결공람 및 개별통지를 하고 있으며, 각종 간담회 및 보상심의 위원회 운영과 소재지권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관리계에서는 수몰지역내 하천골재 사업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수몰 이후에 각종 지원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결산입니다. 먼저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수 몰지역 영세민 대책으로 지역발전 기금 특 별회계를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진안 주공 연립주택 입주자 17세대에 대하 여 5,100만원을 보조 지원한바 있으며, 관 내 이주자를 대상으로 영세민 11세대를 현 재 선정하여 3,300만원의 이주경비를 지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안 주공 연립주택을 견고히 완 공하여 5년임대로 98년 4월 24월에 264세대 를 입주 완료한바 있으며, 임대아파트는 수 몰민의 선호도가 좋아 군상리 603번지 일원에 2차 지구로 200세대를 추진하면서 현재 토지계획중에 있습니다. 댐주변 이주단지는 총 27단지 계획에 현 재 7월까지 15개 단지를 완료하고 98년도 12개 지구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 다. 또하나 안천면 소재지 81세대 조성과 용 담, 안천 망향의 동산은 50%정도 현재 공정 이 추진되고 있으며, 상전, 정천은 예산 미 확보로 우선 부지만 선정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천골재 경영사업으로 지역발전 기금 특별회계를 25억7,300만원을 현재 조 성하여 양도성 예금으로 이자소득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아쉬웠던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현재 토지보상 완료 지구도 골재채취시 영농경작 으로 토지보상 추가요구를 주민들이 요구하 고 있는 사항으로서 경영사업이 사실상 계 획보다는 지연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영세민 대책으로는 수자원공사와 전라북도와 수차 협의를 하고 있으나 추진 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가 아쉬운점 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망향의동산 조성사업비 가 1개소당 6억정도 소요되나 현재 8억만 예산을 확보하여 앞으로 15억 지원을 위하 여 수자원공사와 전라북도와 계속 협의중에 있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 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경영수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발전 기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영세민 대책 및 수몰민의 지원과 수몰이후 지역 실정에 맞는 소득사업에 최 선을 다해가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은 이주대책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수몰지 역은 1읍, 5면, 68개 마을로 총 2,864세대 가 이주대상으로서 현재까지 1,403세대로 42%가 이주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98년도 호우시 250m이하 문제지역 으로는 총 1,686세대중 1,110세대가 이주를 하여 66세대가 이주하고 아직 576세대가 현 재 이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홍수기 대책으로 콘테이너집 60동 을 금년도에 다시 이동배치를 했으며, 지역 별로 임시대피소를 설치하여 집중호우시 대 피에 차질이 없도록 재해예방 대책을 건설 과와 충분히 협조를 해서 세심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도내 집단이주단지는 봉동 집단이주단지 조성외에 3건으로서 203 세대에 대해서는 현재 용담댐 지원사업소에 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여기에 입주 계획은 상전이 제일 많고 정천순이 되겠습 니다. 금후계획은 장마철에 철저한 임시대피 지 원과 이주단지를 조기에 신축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마무리되지 않은 각종 사 업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몰지역 보상에 있어 해결되지 않은 문 제점으로 국.공유지 미임대 영농보상, 주택 증.개축, 토지 보상분 수목식재, 느타리버 섯 연동하우스, 간접보상등 상당수가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힘을 빌리고 도움을 받아서 이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관 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차질없도록 추진 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댐주변 단체이주단지 조 성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를 드린대로 96년도부터 98년도 까지 총 27개단지 조성으로서 현재 15개소 는 완료를 하였고 총 사업비는 22억4,900만 원으로서 5세대~9세대는 1억원, 10세대~ 19세대 까지는2억원을 보조하여 도에서 실 시설계비, 진입로 및 마을안길, 상.하수도, 가로등까지만 지원하고 있으며, 부지매입과 건축은 입주자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 입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15개소 이주단지 추 진에 부지선정에 읍.면과 협조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문제점 해결로는 건축자 재 상승으로 건축지연과 이설도로 및 보상 지연으로 이주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로서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단체이주단지 조성공사 추진현황은 참고 를 하여 주시고 19개소중 용담 송풍지구 1 개소만 11세대가 현재 이주단지에서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임대연립주택 건설사업 입니다. 먼저 진안 군상 1지구는 총8,586평 규모 에 264세대를 건설하여 지난 4월까지 입주 를 완료하였고 선거기간 동안에는 환영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 7월 16일 간단한 환영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상 2지구는 임대아파트 추가건 설에 있어서는 5,209평 규모로 18평형 110 세대, 21평형 90세대 총 200세대 규모로서 지난 98년 6월 5일 도에 사업승인후 현재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토지매입등의 협의 를 하고 있으며, 분양신청은 99년 6월경으 로 예상되면서 2000년 10월에 준공 및 입주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입주계획은 수몰민과 토지주, 건 물철거주 위주로 입주토록 하겠으며, 비수 몰민, 타지거주자도 인구유치 계획으로서 입주할 수 있도록 주공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안천면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사업 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규모는 17,652평으로서 총 사업비는 32억7,000만원으로서 81세대가 입주계획으 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토지매입비, 기 타등을 제외하고는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실 제 공사비는 13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공사는 97년 11월 5일에 계약되었으며, 택지분양은 금년 10월정도에 예상하고 있으 며, 현공정은 30%정도로서 98년도말까지 공 사를 완료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토지매입부터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았지만 묘지 14기중 현재 12기가 미이장 에 대하여 공사가 지연되고있는 실정이나 협의해서 신속히 이장을 할 수 있도록 추진 해서 7월중에 3기정도는 이장을 완료했습니 다. 다음은 66페이지 망향의 동산 조성사업입 니다. 총계획으로는 개소당 규모 1,500평정도로 추진해 나가면서 총사업비 예상은 24억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 8억원밖에 예산을 확 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용담, 안천은 기 착공하여 현재 30%정도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서 상전, 정 천지구는 98년도 5월중에 부지선정을 완료 한 상태이나 추경에 16억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수자원과 전라북도와 계속 절 충중에 있는 상태로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상전, 정천지구도 바로 추진을 할 수 있도 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수몰지역 하천골재 채취 경영수익사업입니다. 96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 총 14개 지구를 추진하면서 총 수익목표 는 순수익 61억1,000만원을 예상하고 위탁 직영사업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 니다. 현재 14개중 2개소는 완료를 했고 2개소 는 추진중에 있으며, 3개소는 하반기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 입찰 계획 으로 추진을 하면서 골재채취 사업 실정은 현재 47%정도이며, 골재대금은 목표의 42% 수익을 올렸으며, 그래서 25억7,3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액은 2억7,000만원이 미 징수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 하고 있는 상태로서 대금징수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 금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처 리하고 있는 사업이 기금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하면서 96년도에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조 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투자심의회를 구성하여 사전 사업결정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성 목표로는 군유잡종재산 보상금 62억 9,700만원과 하천골재사업 61억1,000만원, 이자수입 6억3,000만원, 기타 묘지 이장수 입등 8,100만원으로서 총목표를 131억1,800 만원을 수입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 다. 현재 조성으로는 목표의 51%인 69억7,200 만원을 조성해서 현재까지 투자는 11억5,90 0만원으로서 안천면 소재지 이주단지 토지 매입비 6억4,600만원은 차후 회수자금이 되 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50억3,100만원은 3개월 양도 성 예금으로서 농협에 32억2,300만원, 전북 은행에 11억1,100만원, 축협에 6억9,700만 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자수입 이 6억7,600만원으로서 자금관리에 의해 관 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금은 차후 영세민과 수몰민 생산기반 시설등 각종 소득사업등으로서 특별회계 조례를 준하여 사전 심의를 거쳐 차 질없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 습니다. 마지막으로 69페이지 비수몰지역 피해대 책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의원님들께 책자를 드렸습니다만 새로 의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책을 두권 씩 나누어드린 사항입니다. 이사항은 앞으로 수몰지 대책으로서 환경 영향 평가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으 로서 98년도 3월에 7,600만원의 용역으로 한국 농어촌 사회연구소에서 납품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97년도 10월에 도, 군의 원님, 실과소장, 농어민 대표등45명에 대해 서 용역 중간 발표회를 가진바 있고 별도의 읍.면을 순회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직접 청취하여 보완한바 있습니다. 현재 용역결과 보고서에는 8월로 예상했 지만 단면적으로 7월 31일 150명 정도를 모 시고 포럼을 가질 계획으로서 앞으로 실과 소별로도 연구 발표를 가질 계획과 용담댐 건설로 예상되는 피해대책 및 소득 대체작 목 개발에 연구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담댐관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칩니다마는 충분한 보고가 못되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사후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내무과장

내무과장 이봉구입니다. 내무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내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계장 송주진입니다. 서무계장 최길원입니다. 전산계장 전명권입니다. 전보통신계 임봉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생행정 구현을 위한 대화행정외 17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 습니다. 75페이지 내무과 기구 및 분장사무는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보람된 일은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업 무의 완벽한 수행으로 공명선거 풍토 정착 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KBS배 전북 직장테 니스 대회에서 본청 테니스클럽이 3년 연속 우승을 하였고 전산교육장 설치로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일로는 진안군청 신용협동조합 인가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재정경제 부로 소관이 옮겨져 인가가 지연되고 있으 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따른 지연인 만 큼 조속한 시일내에 인가가 되도록 지속적 으로 건의를 하겠으며, 민선 지방자치 2기 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로 군민을 위한 시 책발굴과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 구현이 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민생행정 구현을 위한 대화행정입니다. 군민의 소리를 굴절없이 수렴하기 위하여 1공무원 1담당마을 지정과 명예이장 위촉운 영, 주민과 전화대화등으로 군민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사전에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과의 전화대화는 농번기에는 통화가 되지 않거나 늦은시간 전화등으로 대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전화대화 병행 매월 2회 정기적으로 현장대화를 실시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마이 지방자치 포럼입니 다. 민선 지방자치 출범 2기를 맞이하여 장기 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금년도 포럼은 농어 촌지역 노인건강 관리대책, 용담댐 건설이 후 환경평가 및 진안군 발전 방향, 군유재 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비수몰지역의 과 수 발전방향 포럼등 4개 주제를 선정하여 관계 전문가, 기관단체장, 주민등을 초청 격의없는 토론을 통하여 군정발전 시책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관리 입니다. 국가사회의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이 이루 어지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그동안 평생직장으로 알고 봉사해 왔던 우리 공무 원의 조직도 이제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마련하고 지 역 특성과 효율성 그리고 미래 대응능력을 갖춘 자체 조직 구현을 위하여 조직 및 인 력 진단팀 구성과 설문조사, 직무진단을 실 시하였으며, 조직개편은 본청 13개과를 9개 과로 개편하고 정원은 2002년까지 30%를 감축할 목표를 설정 연차적으로 감축할 계 획이며, 조직의 개편안은 기구 개편안이 구 체적으로 마련되면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 하여 우리지역에 알맞는 조직개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진안을 빛낸 숨을일꾼 발굴 표창입니다. 진안군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군민을 분기별로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 위원의 심 사를 거쳐 선정하여 청원 월례조회 및 군단 위 행사시 시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5명을 표창하였으며, 앞으로도 묵묵히 진안을 위하여 빛내고 숨 어있는 참된 일꾼을 발굴하여 매분기에 표 창 그 뜻을 널리 군민에게 알리고 위로 격 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읍.면 이장에 대한 자체 평가입니다. 읍.면 이장에 대하여 6월과 11월 2회에 걸쳐 군정 사업추진 및 동참의지, 이장의 근면, 성실도등을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고 읍.면에서 상.하반기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우수이장에 대하여는 연말에 군수표창을 수 여하고 부진자에 대하여는 분발토록 촉구하 여 행정에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주민과 행 정간의 가교역할을 병행토록 노력하겠습니 다. 다음은 82페이지 제36회 군민의날 행사입 니다. 금년도 제36회 군민의날 행사는 옥외행사 로서 체육행사와 제4회 마이문화제 행사를 병행 개최할 계획이며, 주요행사로는 기념 식, 군민의장 시상, 읍.면대항 체육행사, 마이문화 행사등을 개최하여 군민화합의 한 마당 축제로 승화시켜 명실상부한 군민의날 행사가 되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 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읍.면 이장 군청체험근 무입니다. 최일선 행정에서 묵묵히 지역주민을 위하 여 봉사하고 있는 읍.면 우수이장 12명을 선발 농한기등에 군청 체험근무를 실시하여 주민의 관심사항과 민원사항등을 배우고 터 득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으로 읍.면 이장간의 상호 정보교환 및 사 기앙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공무원 명함갖기 운동 전개입니 다. 군 산하 전 공무원이 지역특산품 관광지 등 홍보물이 기재된 명함갖기 운동을 전개 하여 외래 방문객에게 우리고장의 관광명소와 특산품을 사가도록 함은 물론 지역주민 에게도 보다 밀착된 행정으로 애로사항을 청취 처리하고자 하는데 명함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직원 취미클럽 운영입니 다. 직장 취미클럽은 9개클럽 273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활동상황은 KBS직장 테니스대회 3년 연패와 매주 월요일, 목요 일에 풍물패 연습을 하여 상당한 수준에 올 라와 있으며, 탁구, 볼링클럽도 유관기관 및 인접 군과도 친선행사를 실시하는등 각 클럽별로 월례대회와 실정에 맞는 행사를 개최하여 직원 상호 친목과 화합분위기 조 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 행정대학원 위탁교육입니다.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에 공무원 26명, 일반인 10명을 위탁시켜 매주 화요일과 목 요일에 군청 상황실에서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등록금 60만원중 50%인 30만원을 지원하여 자치시대의 전문 행정인 을 육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신용협동조합 운영입니 다. 공무원 상호간 상부상조 정신과 IMF체제 하에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진안 군청 신용협동조합을 98년 1월 22일 창립총 회를 개최하여 700여 군산하 공무원의 자율 적인 참여속에 8,600여만원의 출자금이 조 성되었으며, 현재는 법인설립인가서를 재경 부에 접수하여 10월중에 인가가 완료되고 법인등기가 완료되면 여수신 업무를 개시하 여 공무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이 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전산실 운영입니다. 88년 2월 주전산기 도입과 근거리 통신망 설치로 예산, 자금, 회계관리, 인사관리, 세외수입 관리등의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용 진료비 청구 및 약품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진안군 보건 소외 20개소에 보급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근거리 통신망을 활용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자우편을 시행하 여 각종 서식의 공동활용외 자치법규집, 민 원사무 편람등을 각 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 도록 하겠으며, 행정전산망 지원등 중앙행 정 정부와 대민서비스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9페이지 정보화교육입니다. 97년말 본군에 전산교육장을 설치하여 공 무원들의 정보화마인드 조성 및 행정의 능 률 제고를 위하여 상반기중 군,읍.면 공무 원을 대상으로 윈도우 95, 한글96, PC통신, 한글통신망 활용등 117명을 교육을 실시하 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공무원 정 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농촌지도자, 주부, 청소년등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주민 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과정을 편성 정보이 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지역정보화사업입니다. 94년 7월 14일 체신부장관 허가로 설립된 진안지역 정보센타는 관광정보외 17종의 메 뉴로 구성되어 진안을 널리 홍보해 오고 있 으며, 회원도 꾸준히 늘어 현재 3,500여명 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정보용 혜택을 주기위하여 군 민원실에 PC통신 및 인터넷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공간을 마련하였고 진 안군 종합 정보 안내 시스템을 설치하여, 군정, 의정, 특산물, 관광정보등을 화상으 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진안군 홈페이지를 구축 인터 넷을 통한 진안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관광진안을 만들고 특산물 및 지역 가공업 체의 상품을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통신관리입니다. 본청 및 읍.면에서 자동교환기 종합 정보 통신장비, 팩스, 간이교환기등 각종 통신장 비와 주요통신 전산망 518선을 운영하고 있 으며,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청 에서 사용중인 노후전화기 20대를 구입 교 체하여 전화소통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행 정 정보통신 장비 및 전산통신 장비와 국가 초고속 통신장비의 안전적 관리를 위하여 16평규모의 정보통신 기계실의 후로아등불 을 6월에 완료하였고 실과소, 읍.면, 사업 소 통신장비 및 각종 선로의 정기점검을 매 월 1회이상 실시하여 고장요인을 사전에 예 방조치하고 정기적인 점검정비를 통하여 통 신장애로 인한 행정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전국 단일 시내통화권 구축입니다. 현재 행자부, 도, 시.군에서 행정업무 추 진시 행정전화 및 일반전화를 병행 사용중 에 있으나 업무추진시 시외전화 병행으로 공공요금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행정 전화 망을 이용하여 각 시.도.군을 일반전화망으 로 연결하여 전국을 단일시내 통화권으로 활용하고자 교환기의 회선 증설비로 450만 원을 확보하여 98년 11월까지 전국이 동시 에 구축되며, 연간 500여만원정도의 공공요 금 절감 효과가 있으며, 향후 전국 민원 팩 스 서비스망 활용 목적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지역정보 통신망 시설입 니다. 도 본청내에서는 근거리통신망인 LAN구축 운영중에 있으나 98년도에 전북지역 정보화 사업인 전통 문화예술 분야의 시스템을 구 축 운영할 계획으로서 도 본청 근거리 통신 망 및 전북지역 정보화 통신망을 시.군까지 확대 시설하는 사업으로 도 계획과 병행하 여 9월말까지 정비 장비구입을 완료하여 각종 행정자료 및 정보의 공유로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전북지역 정보화사업 구축시 시.군정보 수록자료의 입력, 수정, 열람등 각종 자료를 컴퓨터로 활용하여 제 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기 사용중인 고속 행정종합 정보통신 다중화 장비를 활용 회 선을 증하여 회선 전용료를 절약하는 효과 가 있게 됩니다. 끝으로 94페이지 1공무원 1전화번호 부여 입니다. 열린행정을 지향학 군정업무를 원활히 수 행하기 위하여 공무원 1인 1대의 전화부여 로 열린행정 구현과 민원인의 통화중 불편 을 해소하고자 645만6,000원의 소요사업비 를 확보하여 12월중에 완료하여 통화중이 없는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으로 군민에게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 다. 이상으로 내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이부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길 의장님과 김창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3대 개원을 축하드리고 의원님들 께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할 수 있는 영 광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및 마이산 도 립공원 개발사업과 진안읍 도시계획 재정비 등 20건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 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75페이지 저희과 직원 및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관광개발과는 지역계획계 6명, 개발 계 4명, 관광계 3명, 운수행정계 6명 모두 4개계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로는 지역계획계에서는 도시계획 입안사항, 도시공원 녹지, 환경개선, 소도 읍 정비 업무등을 담당하고 있고 개발계에 서는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오지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업무와 자원봉사 업무 를 종합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계에서는 관광실태 조사.연구, 관광 지 개발, 관광안내 및 홍보, 관광상품 개발 및 온천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수행정계에서는 운수사업의 지도.감독,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 주.정차 단속등 자 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상반기 결산부터 보고드리 겠습니다. 98년도 상반기 보람된 일은 진안읍 도시 계획 재정비안이 농림부와 협의가 완료되어 지방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1차와 소위원회 심의 2차에 걸쳐 본회의 심의를 7월말경 기 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부터 추진해온 U대회 기념광장 조성 공사가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속에 조 경, 전기통신 공사와 7월 8일에는 토목공사 를 완료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이산 도립공원 개발사업으로 남부마이 산 진입로 확장 및 정비공사를 완료하였고 탑영제에 치어 3만여 마리를 5월 20일 방류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를 중심으로 범군민적으로 실시한 고철모으기 운동이 360톤 수집계획에 1,651톤을 수집하여 458% 의 성과를 올린바 있습니다. 아쉬웠던 일은 U대회 기념광장 내에 휴게소 민자유치를 하기위하여 사업자 공모를 하였으나 IMF한파로 희망자가 2회에 걸쳐 없어 2회에 걸쳐 군정소식지 및 신문광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신청자가 나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용담댐 수몰지역내에 개인택시 10 대를 수혜지역인 전주, 익산, 군산시 이전 문제를 추진하는데 있어 군수님과 수몰지역 4개면 의원님들과 함께 3개시를 방문할 예 정이었으나 지방선거와 맞물려 조기에 추진 을 못한점등이 아쉬원 점으로 평가해 보았 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중 277페이지 마이산 도립공원 개 발 계획입니다. 마이산 도립공원은 진안읍 단양리와 마령 면 동촌리 일원에 512,000평으로 79년 10월 16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98년 마 이산 도립공원 개발사업으로는 공공분야에 총 4건에 3억3,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 다. 최근 마이산 도립공원 개발사업으로는 남 부마이산 확.포장 공사, 탑영제 준설지 치 어 방류, 북부 계단 난간설치, 남부화장실 설치로 관광객의 편의 도모를 위한 5종류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산림과에서 마 이산 내나무 심기운동과 비룡대 설치, 등산 로를 개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서는 진안읍 단양 리 천황문 부군에 대형관정 설치공사를 5월 중에 착공하였으며, 마이산 북부 상가뒤 계 단 보수 및 철재계단 설치가 6월 10일 설계 를 마치고 6월 30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 에 있습니다. 또한, 마이산 남부 인공폭포 설치와 소하 천 정비는 8월말에 착공하여 단기간내에 완 료할 계획을 다짐하였습니다. 마이산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는 삭도시설은 총사업비 90억원으로 길이 1.5Km를 98년도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99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79페이지 진안읍 도시계획 재 정비 추진입니다. 진안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98년 1월 도 에 상정을 시작으로 98년 4월에 농림부의 협의를 무난히 마쳐 그동안 지방도시계획심 의위원회를 3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현 재 본회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 면 95년 10월 14일 용역설계를 발주하고 97 년 6월 4일에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도에 상 정한 결과 8월 26일 반려되었습니다. 98년 1월 26일 진안읍 도시계획 재정비안 을 다시 도에 제출하여 4월 9일에는 농림부 의 농지협의를 완료하였고 4월 29일에는 1 차 본회의를 5월 14일에는 2차, 6월 12일에 는 3차 심의회를 개최하고 7월중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기간 미루어진 진안읍 도시계획 정비변 경은 결정을 8월말까지 완료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다음에는 281페이지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입니다. 본군 준도시 개발계획은 안천, 백운, 마 령, 주천 4개면을 기 수립지역으로 동향은 미수립, 성수는 미지정 지역이며, 상반기에 준도시 개발계획 지역은 용담, 상전, 정천 3개면에 450,000㎡이며, 부귀면은 용역을 주어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담, 상전, 정천 3개면의 그동안 추진실 적으로는 주민설명회를 3차에 걸쳐 개최하 였고 항공측량은 3월에 완료하였으며, 국토 이용계획 실과소 협의 및 농림부 협의를 조 속히 추진하여 11월말까지 개발계획이 고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U대회 기념광장 조성공사입니 다. U대회 기념광장 조성공사는 진안읍 군하 리 20번지 일원에 23,292평에 기반조성사업 에 총사업비 37억2,000만원이 투자되는 사 업으로서 그동안 조경공사에 3억1,000만원 을 투자하여 5월 9일에 완료하였고 전기통 신공사에 1억9,500만원을 투자하여 6월 11 일 완료하였으며, 토목공사는 31억6,500만 원을 투자하여 7월 8일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비 5,000만원을 가지고 느티나무외 20종의 내나무를 더 식재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홍보 및 소득증대에 기 여하고 지역주민들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 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U대회 기념광장 민자유 치 조성계획입니다. U대회 기념광장은 조경, 전기통신공사 및 토목공사가 100%완료되었고 U대회 기념광장 내에 약15억원이 투자되는 300평 규모의 전 망타워를 신축할 계획이고 약4억원이 투자 되는 120평 규모의 휴게소를 설치할 계획입 니다. 98년 4월에 공개모집 사업자를 확정 5월 중에 착공 12월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IMF 한파로 신규사업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민자 유치 희망자가 없어 7월 1일 공개모집을 재 공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30여개 회사에 민 자유치 모집 안내문을 발송하여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84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조성사 업 추진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조성사업은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 여 추진되는 생약과학단지, 마이산 북부 예 술관광단지등 6개사업으로 96년 추진당시 중앙정부의 많은 지원을 예상하였으나 현재 까지 진안~관촌간 도로개설 사업 이외에는 재정적 지원이 없는 실정으로 재정적 지원 외에는 국토이용 관리법등 22개의 법면에 의한 인.허가 처리의 행정적 지원과 자금융 자와 개발부담금 감면등의 금융지원, 그리 고 국세, 지방세의 감면세제 지원이 있을뿐 입니다. 생약과학단지 조성사업은 진안읍 연장리 와 마령면 덕천리 일원에 총사업비 636억8, 500만원으로 공공기반시설, 단지시설, 공원 녹지시설을 개발할 계획이며, 97년도 인삼 종합처리장 680평 규모를 준공하였으며, 앞 으로 생약과학단지 조성사업은 약3년동안 중앙정부의 지원이 전혀없어 부존자원을 활 용한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방안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희망 중소기 업도 민자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이산 예술관광단지 조성사업은 96년 4 월 8일에 개발촉진지구 지정 승인과 96년 5 월 3일에 개발계획이 고시 1호 진안읍 단양 리 외사양마을 주변 339억원의 사업비로 기 존 민박촌을 포함 71,000평에 공공기반시설 숙박시설, 상업시설, 녹지 및 민박촌을 조 성계획으로 98년도 토지매입비 30억원과 기 반조성사업 10억원을 확보하여 금년도중에 토지매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1차 감정평가 를 실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 여 7월말경 보상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기 반조성 공사를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 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소도읍 개발 하반기 사업으로는 96년에 착공 97년도에 완공한 진안읍 군상리 노계 동 도로 확.포장 미개설 구간으로 부지매입 비 1억4,000만원과 공사비 7,0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7월 20일에 측량과 설계를 완료하였고 7월말까지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미개설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차량소 통의 원활과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97년도 사고이월된 오 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은 90년도부터 99년까지 총 126건에 140억원을 투자할 계 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7년 이월사업 4건에 10억3,000만원으로 안천면 노성리 노채~흥골간 농로 확포장사 업과 성수면 신기 ~송촌간 확포장 사업은 현재 공정 80%를 보이고 있고 보조기층 포 설 및 다짐작업중이며, 8월중에 완료할 계 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향면 자산리 고산동 도로확포장 사업과 마령면 계서리 계남~갈마간 도로확포장 사 업은 이미 7월중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98년도 오지개발사업입 니다. 오지개발사업 10개년 계획에 의하여 90년 도에 수립된 진안, 상전, 정천, 용담 4개면 을 제외한 7개면에 97년까지 22건에 99억 2,000만원이 소요되었고 금년도에는 4건에 17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안천, 백 운, 부귀, 주천면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 다. 사업별로 구분하여보면 안천면 소재지 이 전에 따른 도로 확포장에 4억2,000만원, 백 운면 동창~덕현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 2,000만원, 부귀면 수항리 금계곡~신기 도 로 확포장 공사에 4억1,000만원과 주천면 괴정리 와룡암교 가설에 5억3,000만원의 사 업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설명회를 각 사업장별로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 여 편입토지 기공승락을 받은후 편입토지 분할측량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 28일 입찰을 할 계획 이며, 8월초에 착공하여 공정에 따라 현장 위주로 사업을 지도 주민에게 편리하고 유 익하고 견실한 사업장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 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117건에 23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보면 농로, 진입 로,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61개소, 소하천 정비 및 소교량 취입보 시설이 28개소, 하 수도 및 도수로 시설공사가 20개소, 간이승 강장, 광장, 제방보수등이 있습니다. 본예산 이후에 1회 추경에 54건에 9억9,0 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72건에 32억3,5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78%인 134건을 이미 완료하였고 37 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이중에서 가을걷이 이후에 추진대상 사업 8건을 제외하고는 8 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99년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대상지를 8월~10월까지 조사를 하고 측량을 11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새마을 조직의 활성화 입니다. 진안군의 새마을조직은 새마을 군지회와 마을문고등을 포함하여 20개회 61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는 군지회 운영과 읍.면 부녀회 및 새마을지도 자 장학금등 총 5개 분야에 7,400만원중 3, 200만원을 지급하였고 특히 금년 봄에는 새 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가 고철모으기를 자 발적으로 추진하여 1,651톤을 모아 9,700만 원상당의 고철을 수집하여 IMF체제의 극복 을 위한 나라경제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 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조직의 자생력을 제고시키고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적 역할로 전환시켜 새마을정신 운 동을 승화발전 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옥외광고물등 관리입니 다. 먼저 옥외광고물 현황으로는 가로형 간판 이 853건, 세로형 간판이 113건등 총 1,650 건이며, 홍보광고물은 총 125개소가 있습니 다. 그동안 옥외광고물 관리를 통하여 연중 군,읍.면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 6월 10일은 광고업자 7명을 중앙 위탁교육 을 시켰으며, 5월 30일에는 옥외광고물 전 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67건의 불법 광고물 의 적발로 이중 141건은 신고후 양성화 조 치할 계획이고 요건구비가 안되는 25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92페이지 성수온천 관광지 개 발 사업입니다. 93년 12월 31일 관광지로 지정되어 성수 온천은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및 임실군 관 촌면 회봉리 일원으로서 진안과 임실지역을 포함하여 총 230,000㎡규모로 관광지내의 공공시설로는 도로와 오수처리장, 관리사무 소외 3개 시설이 있으며, 민자시설은 호텔 5동, 콘도미니엄 2동외에 9개시설로서 총사 업비는 공공분야 45억원을 포함해서 민자 1,808억원으로서 총 1,853억원이며, 사업기 간은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이 되겠습 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98년 4월 10일 오 수처리시설내에 조경공사를 완료하였고 토 목 및 건축공사는 현재 70%의 공정을 나타 내고 있습니다. 금후 온천기반조성 실시설계는 9월 30일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 인가신청은 10월 30일 이전에 완료토록 하고 금년 하반기에 온천기반조성 공사를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90년 12월 27일 관광지로 지정된 운일암 반일암은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 마을, 대불 리 일원으로서 규모 595,463㎡가 되겠습니 다. 관광지내의 공공시설은 주차장외 3개시설 이며, 민자유치 시설은 콘도미니엄 1동외 5 개의 시설로서 사업비는 공공분야 113억원 민자유치 90억원으로서 총203억원이며, 사 업 기간은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입니 다. 그동안 주차장 3개소를 비롯 교량 2개소 를 신설하였으며 98년도에는 주양지구 주차 장 내에 조경공사를 5월 10일에 완료하였고 담수보, 산책로, 토목 및 화장실, 전망대, 건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98년 7월 4일 납 품을 받아 8월 30일 이전 토목 및 건축공사 를 착공하고 금년 12월한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 입니다.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은 진안군의 사환이 걸린 문제로서 진안, 용담, 상전, 정천, 안 천면 일원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을 위하여 96년도에 완료한 본군의 기본구상 개발계획 은 용담호반촌, 유람선, 케이블카외에 4종 의 시설로서 총사업비는 700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선1기 도지사 공약사업인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을 위하여 전라북도에서는 기본계 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97년에 발주 2차례 의 용역 보고회를 거쳐 98년 7월 8일에 용 역을 완료하였으며, 진안군에서는 용역기간 중 96년도 저희군이 구상한 개발계획안이 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 관광개발계획등을 관철시킨바 있습니다. 금후 용담호주변 관광개발 계획을 위한 수몰지역 주민 간담회를 일정별로 개최하여 민자유치 계획 및 관광지 개발계획 홍보와 아울러 수몰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98년 8월중 현지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9 월중 행정절차 이행과 개발 및 투자계획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주민이 원하는 관광지 개발과 소득증대 방향으로 관광지를 개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95페이지 운수업체 종사자 교 육 및 간담회입니다. 본군에는 사업용 차량이 농어촌버스를 포 함하여 15개 업체에 322대가 있으며, 350여 명 정도가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매년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 여 왔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택시종사자 70 여명을 1월 22일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서 운수업자의 애 로사항을 수렴하여 열악한 환경속에 근무하 는 운수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음은 물 론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한바 있 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농어촌버스의 관리입니 다. 본군 농촌버스는 무진장여객이 있으며, 무주와 장수를 포함한 181개 노선을 총 42 대의 버스로 운행하고 있어 타지역 농어촌 버스에 비하여 운행범위가 광범위하다 하겠 습니다. 181개 노선중 60%인 111개 노선이 우리군 에 집중되어 있고 111개 노선중 38%인 42개 노선에 대해서는 벽지 비수익 노선으로 지 정하여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등 집중적으 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1/4분기동안 벽지 25개 노선과 비수 익 17개 노선등 총 42개 노선에 대하여 도 비와 군비 총 7,971만원을 무진장여객에 지 원하였으며, 또한 공영버스 25인승 2대를 구입하는데 3,6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비와 군비 총 2억3,090만원 을 지급할 예정이며, 99년도에도 손실보상 의 판단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11월 중에는 교통량 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 고 있습니다. 이어서 297페이지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 안전대책입니다. 본군 시가지의 주.정차 금지구역은 7개소 에 3,001Km, 주.정차 허용구역 9개소에 1.4 Km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주.정차 단속요 원으로는 청원경찰, 공익요원, 공공근로사 업자 3명등 총 7명이 2개반으로 구성되어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주민교통 편익을 위 한 관산주차장 70대와, 하상주차장 2개소에 130대, 총 3개소에 2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시설하여 무료로 개방 운영하 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교통질서 지도단속 실적 으로는 50건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경고장을 발부하여 총 1,883건을 지도단속 하였으며, 특히 5월 25일부터 6월말까지 45 일간 중점 계도기간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 으며, 설날, 긴급사태시 신속 대처할 수 있 도록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첫주 화요일에는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 하여 4회에 걸쳐 560명이 참여하기도 하였 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진안 읍 시가지 일원에 3,700만원을 들여 차선도 색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민선2기 출범 과 더불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주 .정차 단속을 7월 1일부터 근절될 때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호기외 4종에 걸쳐 1억2,090만원을 투자 하여 교통안전 시설을 정비 확충해 나가겠 습니다. 끝으로 298페이지 수몰지역 개인택시 수 혜지역 이전문제 입니다. 먼저 수몰지역 개인택시는 용담, 안천, 상전, 정천등 총 10대의 개인택시가 있습니 다. 95년 2월에 용담댐 수몰지역 개인택시 보 상 및 이전문제 자체보고에 의해 97년 12월 10일 부군수를 단장으로 방문단이 수혜지역 인 전주, 군산, 익산시를 방문하는등 3년동 안 수차례에 걸쳐 이전문제를 추진하였으며 얼마전 익산시가 98년도 개인택시 면허교부 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지난 7월 16일 군수님과 저와 운수행정 기관이 익산시청을 방문 개인택시 이전문제를 건의한 결과 익 산시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며, 금후 도 에 요구하여 7월 30일중으로 추정합니다마 는 관계 실과장과 실무자의 회의를 소집하 여 시기와 방법등을 통일시켜 빠른 시일내 에 수몰지역 개인택시가 수혜지역에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관광개발과 소관 98년 도 업무중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정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 며 관광개발과는 과장을 위주로 해서 4개계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진안의 관광개 발을 비롯해서 주어진 소임을 기필코 완수 해 나가겠음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실과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10시에 개 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