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종합청사 환경 개선 및 기능 보강 있잖아요. 큰 틀로 말하면 3개 되잖아요.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내년에는 1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더라고요.

유지관리비를 그렇게 감액해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물첨벙쉼터가 7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하지요. 여기 보니까 면적은 10평 정도 되는데 염소소독을 주 1회 하고 물청소는 매일 하잖아요.

그것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제가 보니까 울림봉사단에서 와서 관리만 하는 팀이 오전 둘, 오후 둘이 있고 청소는 따로 하던데요. 위생원들은 유급제로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요.

울림봉사단에서 하는 것은 안전 때문에 오전 둘, 오후 둘로 나눠서 하루에 4시간씩 하잖아요. 거기에서 하루 나오면 4시간 하고 봉사비 1인당 1만 원 받지요? 최저임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이 하는 자원봉사비 1만 원인데.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1만 원밖에 없고 다른 것은 없지요?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차량 지원밖에 없어요. 울림봉사단이 총 36명인데, 치수과에서 하루에 안양천을 48회 정도를 6명씩 하더라고요.

거기 예산이 700~800만 원 잡혀있어서 모자도 해주고 안경도 해주고 선크림도 해주고 토시도 해주는데 거기에서 해 준 것을 여기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사용하더라고요. 여기에서 해 준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4시간씩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일비도 아닌데 1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시간당 2,500원이잖아요. 그렇다고 식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지원도 없이 1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치수과에서 지원해 주고 몸은 여기 와서 일해 주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급여도 아니고 아까 말 한대로 햇빛 나니까 선글라스, 모자 그런 것밖에 지원을 안 해 주더라고요.

다른 방안은 없는 거예요? 물놀이 행사 인기가 좋아요.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호응도가 좋은데 안전을 위해서 자원봉사자가 시간 낭비해 가면서 해주는데 대가성이 전혀 없어요.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한번 재설계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본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봐야겠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야속하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업무보고는 예산심의를 하기 위한 토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중점사항은 체크해 놨다가 예산심의 때 보면 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 방에서 물으시면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갑과 을을 너무 많이 파고들면 다른 동료 위원들한테 누가 되니까 간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배움터, 금천평생학습관 운영이 있어요. 지금 개청한 지가 1년밖에 안됐잖아요. 예산이 1억 7,400만 원 정도 감소되는데, 운영하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인데 거기는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도 운영할 방법이, 뭐 줄이는 게 있어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금년에는 전반적으로 세입이 없다보니까 예산이 줄었다고 이해하나, 그전에는 금천구가 자산 현황이 좋았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그랬으면 예산 집행잔액이 많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집행을 못 했으면.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다 쓰고 또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맞춰 쓰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감액이 너무 많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족한 예산 같은 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할 때 연차별 매뉴얼을 만들어야 해요. 올해는 예산이 좋으면 이렇게 가고 나쁘면 이렇게 가야 하겠다는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계획적으로 수반돼야지, 갑자기 예산 없다고, 1억 7,400만 원이면 사업하는 데 예산이 엄청나게 감소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부서에서는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유관기관 협력 강화로 현장중심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 운영횟수는 6회, 시장, 공연장, 어린이집 등에 상·하반기 교육을 2회씩 하는데 1,5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교육을 하면 강사를 부릅니까?

제가 볼 때 애매모호한 예산같이 보여서 국비도 조금 들어가고 시비도 조금밖에 안 주고 구비도 그렇고요. 이것은 매뉴얼 가이드라인 예산이고, 특수하게 더 할 때는 지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