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정순기 의원 발언

제258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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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백정현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샛별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라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2026년도 예산안을 검토했을 때 특정 부서나 개별사업을 넘어서 예산 편성의 구조적 방향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예산안의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는 아동, 영유아,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되거나 일몰된 반면, 행정운영비, 내부 관리성 경비, 행사성 홍보성 예산은 상대적으로 유지되거나 일부 증액된 흐름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하려고 하는데요. 아동, 영유아, 청소년, 청년을 우선 보호 대상으로 설정한 것인지,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에 대해서 조정·감액 대상으로 분류한 것인지, 별도의 기준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아동, 영유아,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일부 우선순위를 낮춘 적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2026년도 예산안 관련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세입에 따라서 세출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저희 쪽에서는 1차로 행정 운영경비나 법적 운영경비를 반영했고, 그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행사성 예산, 낭비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은 1차로 예산 쪽에서 조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부서별로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동, 영유아, 청년 분야 예산을 조정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안을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저희 쪽에서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서 결국 재정 여건의 이유로 감액을 결정했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줄어들고 대폭 감액되는 것이 미래 세대 예산이라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청년 정책은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중장기 투자 성격이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의 영역을 쉽게 감액했다면 이것은 재정의 효율화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천구가 미래세대 정책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고 그 결과 결국 감액이 집중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예산안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문화체육과나 행정지원과에서도 유독 방학 때 아르바이트하는 예산이 감액되는 폭이 컸고요. 이런 점을 비춰봤을 때 이번 예산이 미래세대보다 행정 편의와 조직 운영을 우선시하는 결과이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이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적용되었다면 그 선택된 대상은 누구이고 집중에 배제된 대상이 누구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수혜자별로 특정 대상을 우선순위로 하거나 어떤 특정 대상을 하위순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금천구의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감액되고 일몰되는 것이 저는 장기적으로 금천구의 미래를 봤을 때 5년 10년이 늦춰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생각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서 아동, 영유아, 청소년, 청년 예산 삭감이 두드러진 것은 단순 조정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의 정책 우선순위 설정의 문제라고 판단되고요. 이 문제는 예산안을 보면서 계속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고성미위원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생각나서요. 아동, 청소년, 청년 관련해서 대폭 감액되었다는 내용을 파악하신 것이 있나요?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수혜자별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제가 예산 편성할 때 인지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각 부분별로 각 부서별로 예산 실링이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게 조정했고, 두 번째로 행사성 사업 관련해서는 2026년 상반기에는 선거라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성 사업을 일부 감액한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아동, 청소년 분야가 두드러지게 드러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미래세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과 검토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기존 예산이 그 분야에 원래 적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컸다면 차액이 클 것 같은데 그것을 파악한 것이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검토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장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하나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보조금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 가내시 형태로 내려와 있나요?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지금 가내시로 내려온 것도 있고요. 확정 내시로 내려온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그러면 다른 국회나 시의 예결위를 통해서 변경돼서 내려온 것도 있나요?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추가되는 내용은 아직 없나요?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정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임정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독산동 우시장 푸줏간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이 공사 인테리어비가 견적서에 3억 2,317만 3,000원이 올라왔잖아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억 8,000만 원이 예산안에 올라왔잖아요. 공사 입찰가에 따른 낙찰을 88%로 했을 경우 최종 계약은 3,400만 원을 절감하고 2억 4,6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인테리어비가 많이 안 들어간다고 높게 책정된 것 같다고만 했지 감액 선언을 안 했는데 어떻게 속기록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안에 보면 전액 삭감으로 감액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고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인테리어비가 비싸다는 소리만 했지 전액 감액을 한 적은 없거든요.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성미

고성미위원

계수조정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계수조정을 할 때 저는 비싸다는 소리만 했어요. 금액이 비싸다고만 했지 감액시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공사를 다시 해야 하고요. 이 사항에 관련해서는 계수조정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위원장

장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권위원

설명자료 397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편의시설 용품이 뭐예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개방화장실의 화장지 같은 물품입니다.

장규권위원

문화가 살아있는 전통시장은 뭐예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동아리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규권위원

1년에 동아리 활동을 몇 번 시행하나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 4개에서 하는데요. 뮤지컬, 합창단, 풍물단, 장구교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전통시장 화재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예.

장규권위원

몇 개나 들어주는 거예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올해는 12월 말로 해서 340개 소의 전통시장 상가가,

장규권위원

전광판은 뭐예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전광판 미디어 아케이드 등 보수 시설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광판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무엇이 고장 나면 저희가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으로 표시해놓은 것입니다.

장규권위원

그래서 전광판이라고 해 놓은 거예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예, 전광판, 미디어보드, 아케이드 등등 다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고장 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시설 개·보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장규권위원

399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제가 현대시장하고 대명시장 축제가 있어서 갔는데 참가인원이 1,500명 500명으로 되어 있네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누적 인원수 계속 이야기한 것입니다.

장규권위원

그런데 제가 가봤을 때 자기들끼리 축제하는 거예요. 주민은 없고 상인들끼리 축제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20명 정도 앉아있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해서 다른 주민들이 와서 행사를 해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앉아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같이 와서 축제를 해야 하는데 상인들끼리 그냥 그 사람들 20명만 축제하는 거예요. 노래자랑은 저도 비 오는 날 가봤어요. 자기들끼리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없어요. 이런 것을 구에서 지원만 해주지 말고 홍보를 잘해서 주민들과 함께 축제를 해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축제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보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402쪽 위생품 구매가 뭐예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우시장 공동작업장에서 위생장갑, 위생모, 위생장화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비용입니다.

장규권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얼마나 구입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이것이 3월부터 계속 진행되는 것이어서요. 우선 첫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그다음부터는 각자 구매하더라도 첫해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장규권위원

어쨌든 분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설명자료 436쪽 동물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축제를 하는데 몇 번 갔습니다. 인원이 500명 정도 오나요?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많이 옵니다.

장규권위원

많이는 오더라고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누적 인원수로 하다 보니까 500명 정도 옵니다.

장규권위원

홍보제작이라고 있는데 96만 원이 있고 12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팜플렛도 제작하고 홍보물품도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장규권위원

홍보물 제작 96만 원, 홍보물 제작 120만 원.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행사 성격에 따라서 반려동물 행사에 120만 원 부분은 현수막이라든지 행사에 들어가는 팜플렛, 배너, 부수 현수막 이런 것들이 행사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사회자 사례비가 8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잠깐 보는데 80만 원인가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제가 그때 직접 행사를 봤는데 4시간 동안 사회자가 모든 경기의 룰도 다 조정하고 전체적인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잠깐 보는 사회가 아니어서 전체적인 진행에 많이 수고하는 비용으로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규권위원

그리고 청결 미용이 뭐예요? 개들이 미용하는 거예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예, 개 미용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행사용으로 부스 설치해서 청결 미용하는 부분입니다.

장규권위원

원하면 다 해줍니까?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다 해드립니다.

장규권위원

행사 프로그램 운영은 뭐예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행사 프로그램할 때 달리기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 내용이 있습니다. 달리기, 놀이터 설치비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기구들이 필요해서 그것을 유치하는 비용입니다.

장규권위원

행사 안전관리비도 있네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반려동물들도 동물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유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행정지도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반려동물을 케어하고 문제가 없게끔 안전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장규권위원

전액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것이 전액 삭감돼서는 안 되고 행사를 해야 하니까 계수조정 신청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위원

우선 우리 집행부의 업무 형태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요. 지금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이런 안들이 나왔는데, 처음에 3억 2,000만 원이었다가 3억 1,000만 원으로 했다가 2억 8,000만 원으로 했다가 다시 2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렇지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우선 2억 8,000만 원으로,

김용술위원

지금 다시 2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이 내려왔어요.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삭감을 하거나 계수조정을 하면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예산 정책은 잘못된 거예요. 애당초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도 하고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면 처음 예산으로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적을 하고 삭감을 하니까 다시 조정해서 용역사에 또 용역을 의뢰해서 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또 내려가고, 이런 형태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금천구에는 G밸리가 있어서 중소 강소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금천구 G밸리에 100대 중소기업 선정되어 있나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100대 중소기업 리스트요? 100대로 딱 선정해서 100대 기업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용술위원

아직 없어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술위원

여기 예산을 보니까 중소기업 경영지원 강화에서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1억 원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에는 대기업처럼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같이 협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 국비로 디자인을 원하는 기업들을 선정해서 디자인을 해주고 그 수혜 기업을 조정해주고 가르쳐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매칭을 시켜서 중소기업 소기업에 제품디자인도 있고 홍보할 수 있는 디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술위원

지금 예산이 2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25년도에 보니까 디자인 개발하는데 19개 사를 지원했어요. 1억 정도면 몇 개 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10개 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협업해서 최대한 저희 G밸리 쪽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용술위원

23년, 24년, 25년 매년 지원했는데 평가한다면?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한 이후의 평가?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만족도조사까지는 못했고요. 기본적으로 기업의 호응이 좋고, 계속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영

김재영기획경제국장

2024년까지는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쪽인 외형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주로 했어요. 디자인 전문기업을 하나 선정해 놓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디자인을 개발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문기업하고 매칭시켜서 디자인을 개발해서 신제품을 만들고 출시하는 과정까지 만들어지는데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하다 보면 한 개 기업당 비용이 2,500만 원 이상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최근에 G밸리 쪽에는 AI라든지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UI나 UX로 해서 사용자들이 핸드폰 어플에 편하게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요즘 추세에 맞춰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주는 방향으로 일부 선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서 금액이 줄어든 것이고 사실 일반적인 평가는 마지막에 성과공유에도 주지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2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이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 배분 사항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축소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술위원

중소기업 경쟁력 지원에 보면 참가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이라는 게 9,000만 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금천구의 기업들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지역경제과와 관련은 없습니다만 우리 금천구 관내에 있는 기업만 대상이 되는 거죠?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건 관내입니다.

김용술위원

그럼 청년들 일자리에 협조하는 게 있어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청년 고용이나 주민 고용하는 데에는 중소기업 융자금 같은 데에서도 플러스 점수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경제국장

박람회 참가 지원할 때 우리 관내 기업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고요. 지원할 때 선정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청년 인증기업이라든지 청년 고용을 많이 했던 기업들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간접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용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줄었지만 사업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G밸리 산업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인데요. 야생화된 들개 포획관리가 올라와 있어요. 매칭 예산인데 관악산에 들개들이 많이 출몰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해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구청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김용술위원

포획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 거예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포획은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출동합니다.

김용술위원

그 사람들은 여기서 상주해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럼 그 사람들 어디서 와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춘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경제국장

전문 엽사가 마취총을 사용해야 하고 공급하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춘천 쪽에 한 분 계시는데 서울시 대부분이 그 업체를 이용하고 있고요. 마취총 엽사하고 우리 직원들도 해서 3명 정도 동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악 쪽에서 들개를 포획하면 금천구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과거에 하지 않다가 들개 출몰이 잦아져서 2024년도부터 주민 안전을 위해서 포획을 시작했던 겁니다. 한번 포획하는데 80여만 원씩 들어가요. 많이 들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이 잡을 수 없고요.

김용술위원

실적을 보면 23년도에 32두, 24년도에 46두, 25년도에 26두, 25년 10월 기준으로 한 것인데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매뉴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춘천에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며 어디에 출몰했는지 바로 가서 포획하든 마취를 하든 해야 하잖아요.

재영

김재영기획경제국장

출몰할 때마다 바로 포획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낙엽이 무성했을 때 신록이 우거졌을 때 등산화 신은 분들을 오인할 수 있어서 특정 계절을 정해서 특정 기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술위원

이것은 매칭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줄일 수는 없지만 포획하는 매뉴얼은 바꿔야겠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위원

437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사업 활성화 관련인데요.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재위에서도 많은 토론을 했고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예결특위에서 다시 심의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60%가 증가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작년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올해 4,000만 원으로 올라온 것은 신규라고도 볼 수 있는 문화교실 사업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게 2,000만 원 정도 되죠?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문화교실프로그램이 3,000만 원인데 25년도에는 주민참여사업으로 별도로 예산이 돼 있었고 여기에 행사 동복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축제 행사는 3,0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윤영희위원

시비 매칭으로 문화교실이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상으로 60% 증가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도 우리가 갑론을박했지만 반려견 동물행사가 작년 3,000만 원에서 지금 1,8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올해 감축 예산으로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서 감축 운영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1,800만 원 반려행사 전액을 삭감하는 의견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반려동물은 동물의 의미를 떠나서 반려인을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반려인하고 반려동물하고 함께하는 행사이고 100세대 중 13세대 정도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13% 정도 될 것 같고요. 반려동물축제는 다른 곳에서 하는 게 없고 금천구에서 하는 유일한 행사입니다. 축제 예산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꼭 필요한 행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영희위원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인데요. 제가 25년 살펴보았더니 홍보물도 작년에 250만 운인데 120만 원으로 줄고 사회자 진행비도 150만 원인데 80만 원, 물품 임차료도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으로 줄이고 거의 50%를 줄여서 1,800만 원인데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반려인들 또한 우리 금천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민 중 일부잖아요. 10명 중 1.3명이 반려인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반려인을 키우는 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 의견도 있었고 저와 다른 위원님 같은 의견도 있는데 삭감한다면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삭감하면 이 사업 진행이 어렵고요.

윤영희위원

이번에 삭감하면 내년에는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후년에는 다시 하겠다고 예산을 올릴 예정입니다.

윤영희위원

올해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다 삭감한다는 것은 그렇고 50% 조절해서 하면 어떨까요?

정재동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상임위에서도 얘기하셨기 때문에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경제국장

이제는 반려동물이 동물이라고 보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같이 가야 할 하나의 동반자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취약계층, 어려우신 분들, 1인가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고 있고요. 또 반려동물이 인간한테 주는 순기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반려동물 행사운영비를 삭감하게 되면 우리 금천구에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이 거의 다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3,000만 원 가지고 운영했던 축제비를 1,800만 원으로 한다면 거의 반쪽짜리 축제밖에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전국적으로 1,500만 명이 반려 인구라고 합니다. 우리 구는 작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더욱더 확대해야 할 하나의 문화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위해서 큰돈이지만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동위원장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제가 계수조정해서 전액 삭감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반려동물 문화교실 프로그램은 남겨두었고 반려동물 행사 하루 열리는 축제를 없애자는 얘기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늘리는 건 찬성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분들의 반려문화가 신장하니까요. 그런데 하루 하는 축제에 사용되는 비용이 이 정도 드는 게 맞는가 하는 첫 번째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올해 금천구 내의 청년축제도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청년에 대한 예산도 이렇게 줄어드는 마당에 굳이 반려견 축제에 1,800만 원 아니면 조금 더 줄여서라도 하자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하지 마시고 내년에 예산 상태가 좋아지면 그때 더 좋은 반려견 축제를 하자는 것이지 이 축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예산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청년축제도 없어졌고 축제성 예산을 다 없애는 마당에 굳이 이 축제를 뭐하러 남겨두냐는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정재동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엄샛별위원

앞서 얘기하셨던 부분에 추가 질의가 있는데요. 노란우산 희망장려금부터 그게 어떤 사업인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은 폐업이나 노령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금 저축하듯이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샛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계속 폐업하는 가게가 많아지는 와중에 필요한 예산이고 사업이죠. 25년도에 집행률은 어떤지 아십니까?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 1억 정도 했는데 50% 정도 집행됐습니다.

엄샛별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100% 다 썼다고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사무관리비에서 10만 원 정도 안 쓴 것 제외하고는 거의 다 100% 쓴 것으로 나오거든요. 만 원 빼고 다 쓰셨네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료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이어서 질문드리면 2026년도에 지역경제과 사업이 거의 40% 이상 감액됐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문제 제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지역경제과는 지역의 경제를 가장 우선순위 해야 하고 그 부분에 필요한 지원을 확보해야 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갑론을박하는 이유는 반려동물 관련 행사에서는 오히려 증액됐어요. 우리 소상공인들 안전망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지원해야 하는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같은 경우는 50% 이상 감액됐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47% 감액된 부분은 우수자 분류표지판이 38억이었습니다. 공사비가 없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액이 그렇게 많이 된 것은 아니고요. 소상공인이나 기업에 대해서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노란우산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2만 원 지원하고 저희는 추가 지원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추가지원이.

엄샛별위원

어떤 판단으로 50%를 감액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자료를 받아서 다 알고 있고요. 그럼 판단을 했을 것 아니에요? 추가지원을 원래 1억 가까이 금천구에서 하던 것을 지금 5,000만 원만 하겠다는 결정은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지금 5,000만 원은 올해까지 가입하신 분들에게 1년간 지원하는 겁니다. 올해까지 가입한 분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추가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엄샛별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요? 1억으로 잡았던 예산과 지금 차이 나는 부분은 좀 더 이 부분에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의 의지로 느껴졌는데 1년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됩니까? 올해가 아니라 새롭게 가입한 분들은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새롭게 가입하는 분들은 우리 구에서 지원은.

엄샛별위원

이제 없어지는 거죠?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예.

엄샛별위원

그런 판단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는 건 예산의 집행에서 이 정도까지 지원하면 되겠다고 얘기한 거고 이 정도까지 지원하겠다고 결정하는 자료나 근거가 있냐고요? 소상공인들 이제 지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간담회를 열었는지 아니면 매출 증가하고 있다는 그래프가 있었는지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엄샛별위원

그 선택과 집중이 반려동물이라는 거죠?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상품권 발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으로 보충했고요.

엄샛별위원

G밸리상품권도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지금 자료에 있는 건 당초 예산이고 올해 전체 예산으로 하면 16% 감액됐습니다. 아세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예.

엄샛별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을 확장했다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 확장을 예산으로 보여주셨어야죠.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선 지금 하겠다고 하는 반려동물 문화행사 사업 구비랑 시비 매칭 기준이 어떻게 돼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구비 시비가 30대 70입니다.

엄샛별위원

30대 70으로 받으셨어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예.

엄샛별위원

그와 관련해서 사업 신청했던 계획서 그리고 실제 최종 결정된 계획서랑 서울시에서 받은 지원 공문 있을 거 아니에요.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예.

엄샛별위원

그 기준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금천구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서에서 예산 편성 기준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면 주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은 더욱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말씀했던 감액의 근거 또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우선 반려동물 문화사업 전체 계수 요청드리고요. 이 부분은 추후 자료 보고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장

고영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