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태화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2항에 따라 위원장 직무의 대리 권한을 가지는 간사의 명칭이 사전적 의미와 일치하지 않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미추홀구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간사의 직위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검토경위, 제안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간사의 역할과 위상에 맞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위원회 간사의 역할은 위원회의 의사일정, 개회일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고 위원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단체나 기관의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무 또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여러 법령에서 간사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의회 위원회 간사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수도권 지방의회 대부분은 간사 대신 부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세부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간사의 역할이 사전적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수도권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도 간사라는 명칭 대신 부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역할에 적합한 명칭을 사용하여 직책에 따른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칭 변경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