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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장시균 의원 발언

102회 제2본회의20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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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재무과, 민원복지과 소관 순서로 보고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하신후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해 당 실과소장님의 보고가 끝난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괄질 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부터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부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부용입니다.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 그리고 원문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추진할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 기반확립과 지방세 공평과세 실현 및선진재정 구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상반기 결산입니다. 보람된 일로서는 상반기 체납지방 세 징수업무 평가결과 도내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시상금 을 받은바 있고 엊그제 입니다마는23일에는 안천, 동향, 상전, 백운, 정 천면등 5개면이 전라북도에서 체납세없는 읍.면으로 선정되어 면당 1백만 원씩 총 5백만원의 시상금과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는 도내 252개 읍.면.동 중 14개읍.면.동이 시상군에 오른 가운데 우 리군 5개면이 선정된 것은 획기적인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체납세없는 읍.면 5개면을 선정 지난 4월에 는 시상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 안내책자 600부를 발간 군, 읍.면 민원실과 공공기관, 마 을회관등에 비치하였으며, 군유림 11필지 6,830평의 형질변경 토지 실태 조사와 측량으로 유휴 농경지 확보및 주민 소득증대를 기여하였고 주민 과의 긴밀한 협조로 청사주변 정리와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를 원활히 추 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이라면 사업체 부도 및 자금압박등 가계경제 불안등 으로 체납액이 누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마이산 팔레스 관광호텔이 착공한 지 13년만인 지난 2월 20일 어렵게 준공되어 세수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었으나 사업부도로 금년도에 부과한 취득세등 5,700만원 이 경매 직전에 체납되면서 체납액이더욱 늘어난 점이 매우 안타깝게 생 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 자료의 완벽한 정비와 은익, 탈루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 노력하 겠으며, 체계적인 납세지도로 다양한홍보활동을 통하여 체납액이 발생하 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2001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은 생략하고 63쪽입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 기반 확립중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지방세원의 세밀한 분석관리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고 열악한 지방재 정 확충 및 정확한 부과로 공평과세실현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6월말 현 재 총 목표액 70억3,700만원중 52%인 36억9,300만원을 부과하였고 84% 인 31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작년 분기 대비 군세에 있어서는 담배값 인 상등 7%가 증가하였고 도세에 있어서는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되 면서 48%가 증가하여 총 21%가 증증가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신·증축 건축물 세무조사를 통하여 취득세등 215건에 3,400만원을 추징하였고 인구 유입과 차적옮기기 추진등으로 자 동차세 140대에 2,200만원의 세수증대를 하였으며, 매 분기마다 세수추 계를 실시하여 세입결함을 예방함은물론 합리적인 세원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완벽한 세원관리와 탈루은익세원을 발굴하여 토지, 건축물 조사를 매 분기마다 실시하고 93개영리, 비영리 법인의 부동산 소유 일 제조사를 실시하여 세수를 증대시키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용담댐수몰에 따른 세원부족과 지역적 특수 여건에 따라 세수확충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극 복해 나가겠습니다. 64쪽은 지방세 과징표로 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지방세의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납세지도 활동과 다양한홍보로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 고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 기간을운영 강력한 행정처분등의 목표를 설 정하고 추진한 결과 6월말 현재 체납액중 도세가 2억8백만원, 군세가 3억 6,800만원으로 총 5억7,700만원이고 그중 현년도가 2억5,100만원, 과년도 가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 유형별로는 사업부도가 35% 로 가장 많고 고질체납 22%, 납기미도래가 19%로서 재산세, 자동차세를중심으로 7월말까지 총력 징수하여 체납세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조치로 부동산, 차량압류 199건에 3억6,700만원, 이명노등 4명에 대하여는 전국 금융연합회에 신용 불량자로 등록시켰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결과 과년도 체납액 취 득세등 140건에 5,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무재산등 징수불능 체납자 3 명에 대하여는 1,3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하반기에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7월과 9월, 11월중 3회에 걸쳐 운영하고 군, 읍.면 세무공무원11개반 30명의 특별 징수반을 편성 징수 독려하겠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공매 의뢰, 차량 번호판 영치등 행정제재조치를 강력히 취함은 물론 무재산, 행불등 징수 불능액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압류물건 공매시 타 금융기관의 선순위 채권확보로 체납액 충당 에 어려움이 있는바 납기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재산 압류등으로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겠으며, 압류물건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한국 자산 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하여 체납세를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지방세 공평과세 실현및 선진세정 구현에 있어 지방세 전 자금융 납부 추진입니다. 전자금융 납부제도는 납세자가 금 융기관에 나오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 내에서 PC, 전화등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로서 납세자의 편의를도모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그 목 적을 두고 본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말 농협중앙회 진안군지부와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1월 시험운영을 실시하여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종합토지세, 면허세등 5개 정기세목 을 확대하여 시행하겠으며, 본 제도자랑스런 진안군정 소식지등 각종 홍 보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재정수입 확충중 먼저 세입금 관리입 니다. 수익성과 안정성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금운용과 초 저금리 시대에 대처하는 유휴자금 관리의 효율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한 결 과 6월말 현재 세입자금 예산액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등을 합쳐 1,153억 8천만원으로 상반기 체납액은 618억8,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4,600 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조정액은 54%이고 조정액 대비 수납실적은 9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174억2,040만원으로 자체재원비즉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5.1%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유휴자금 금 고 예치금액은 현재 65건에 493억원이 국채인 환매체로 예치되어 있으며 상반기 유휴자금 관리 이자수입액은12억5,9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25% 를 달성하고 있으며, 초 저금리 시대에 대처 군정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 는 범위내에서 유휴자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중도해지의 최소화로 이자 수입 증대를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6월말 현재 목표액 131억5,100만원 중 수납액이 125억7백만원으로서 조정액 대비 98%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목 표액 26억2,200만원중 수납액이 19억8,1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140만원 으로 목표액 대비 조정실적은 76%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목표 액 105억2,800만원중 수납액이 105억2,600만원이고 미수액이 2억6,600만원 으로 목표액 대비 조정액은 102%를나타내며, 주요 미수액 내력은 자동 차 관련 과태료가 1억8,700만원으로서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수수료, 사용료일제 정비와 현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징수자료를 하반기에 개정토록 하겠으며,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용등 탈루, 은익된 수입원을 적극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노력하 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세외수입 세부 현황은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있어 기본 추 진은 민간의 사경제 분야를 침해하지않는 범위내에서 경영기법을 도입 수 입을 올리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유형은 마이산 공원 관리운영과 운일암 반일암 관광지 운영등 8개 사업에 7억7,400만원의 목표를 두고 추진한바 상반기에는 3억2,800만원의 실적을 올려 42%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 사업 추진으로서는 마이산 공원 운영에 있어 연간 609,000명의 유류입장 료와 주차료 수입으로 5억3,300만원의 목표로 상반기 현재 2억5,900만원 의 수입을 올렸으며, 국.공유재산 관리, 특산품 판매장 임대사업장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유휴 부존자원과 공공시설을 생산 적으로 활용 수익성을 추구하여 지난4월 24일부터 남부주차장 주차료 징 수로 하반기에는 5,500만원의 추가수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금후 추진계 획으로는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운영의 입장료와 주차료의 현실화를 검토 하여 세외수입 목표달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중 먼저 용담댐 간접보상 토지 관리계획입니다. 용담댐 수몰에 따른 이주민에게 농경지를 제공하여 관내 조기정착과 생 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사업으로서 댐 관련 보상현황으로서 는 총 보상토지 44,291필지 8,661,000평중 간접보상 토지는 2,133필지에 466,000평으로서 2001년 1월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간접보상 토지목록 을 작성 완료 용도폐지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재정경제부로 관리청을 변경 잡종재산화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간접보상 토지 2,133필지 466,000평에 대한 목록작성을 완료하였고 작성된 목록을 기준으로 지적도를 제작 간접보상 토지에 대한 필지별 도면 색칠을 완료 한 후 건설교통부에 용도폐지 및 관리환에 대한 협의가 있는바 금후 계 획으로는 용담댐 건설 사업기간이2002년 12월 30일까지로 기한이 연장 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간접보상토지 간접보상이 진행중이므로 댐 보상 후 종합적인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관리기관에 이관 등을 검토한다는 건설교통부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사업기간연장과는 별도로 기 작성된 목록을 기준으로 경작 또는 활용 가능한 유휴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사전에 준비 하여 댐 건설 준공후 즉시 관리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공유임야 관리계획입니다. 기 개간된 군유 임야의 적법화로재정확충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의 소유임야는 1,737필지에 14,020,000평으로 낭림 667필지에 5,470,000평, 임야1,070필지에 8,613,000평을 저희 군에 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공유임야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 전, 답등으로 기 형질변경된 임야를 분할 및 지목변경을 추 진하여 잡종재산화 하고 재무과와 산림축산과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 니다. 그간에 군유임야에 대한 농로 및임야도를 작성 완료한 후 시범적으로지난 4월 용담면을 실태조사한 결과11필지 6,830평이 형질변경되어 전으 로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임야 분할 및 등록전환 측량을 실시하여 잡종예산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유 임야내 형질변경 실태 조사 및 지적측량을 대한지적공사 진안출장소와 지난 6월에 계약하여 금 년도 말까지 본 업무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01년도 12월 31일까지 실태조사 및 지적측량 지목변 경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등을 완료하겠으며, 본 사업의 취지를 주민 모 두에게 알 수 있도록 매월 군정소식지 및 읍.면장 회의등을 통하여 지속 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국.공유재산 정밀 실 태조사입니다. 정밀 실태조사를 통하여 국.공유재 산의 생산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관리현황으로는 국.공유재산의 총33,609필지 31,435,000평으로서 국유 잡종재산이 1,965필지와 도유재산이5,942필지, 군유재산이 25,783필지에 11,780,863평을 저희군에서 관리하고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3,904매의 국.공유재산의 지적도를 복사 제 작하여 국유, 도유, 군유재산을 소유구분별로 채색을 완료하였고 재정경 제부 개발 프로그램이 살리미를 활용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을 99년도에 이미 배포를 완료하였으며,국.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를 위하여 실과소 및 읍.면 담당자 회의를 가진바 있으며, 군 자체 조사반을 편성 진안, 부귀, 안천면 5,132필지 2,903,000평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미 완료하였 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군유 잡종재산인8,253필지와 행정재산인 17,530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전산화를 추진하고 각종 사업 준공후 지목변경을 이행하지 않아 잡종재산으로 구분된 행정재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목변경을 추 진 공부와 현황지목이 일치되도록 하겠으며, 동향면등 7개면에 대한 국.공 유재산 정밀 실태조사를 위하여 군 4명, 읍.면 11명을 편성 무단점유 재산 과 유휴재산을 발굴하여 군 세입증대및 댐 건설에 따른 농경지 확보에 만 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쾌적한 청사환경 정비 중 먼저 청사 환경정비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무질서한 청사주변의 정비를 통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고 군청을 방문하 는 민원인과 직원의 주차난을 해소함된 도시계획 도로를 재정비하고 개설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군 청사 총 부지면적은 2,580평으로 2,121평의 건물 연면적과 117대분의 주차장 및 1,884평의 조경시설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사시행을 위하여 작년도까지 211평을 매입하였고 2001년도에 23평을 추가매입 하였으며, 도로개설에 따른편입되는 사유토지 14평에 대하여 토 지주와 교환 추진키로 계약을 하여주차장 45대분 추가조성과 옹벽, 조 경시설등을 설치하고 도시계획도로45m 부분에 대하여는 6m폭 아스콘 포장을 시행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까지 청사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 사에 따른 설계를 마쳤으며, 건축물등 지장물 제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와 추가매입 토지에 대한 등기촉탁을교환 완료 대상에 대한 체결을 완료 하였으며, 5월 30일에는 유한회사 재광건설과 공사계약을 하여 현재 60% 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8월말까지 완공하여 9월까지는 마무리 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 면사무소 난방시설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노후된 6개면사무소 난방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비용이저렴한 심야전기 난방시설 설치로 고 유가 시대를 대비한 난방비용을 절감키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읍. 면 청사 현황에 있어서는 진안읍, 용담면, 안천면 3개면이 기름보일러 시설이며, 상전면과 정천면은 심야전기난방시설로 설치되었고 동향, 백운, 성수, 마령, 부귀, 주천등 6개면은 온풍기 및 석유난로로 시설이 되어있어 신축년도가 오래된 6개면 사무실 내부를 심야전기, 온풍, 난방기로 설치 하고 숙직실은 심야전기 온돌 판넬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야전기 공사를 위하여 전기, 온풍기 총 56대를 조달구입하여 면별로사무실 내에 설치 완료하였고 현재난방시설을 위한 전기공사와 면사무소 숙직실 보수 및 온돌 패널 난방공 사를 추진중에 있어 8월말까지 완료하고 가을부터 난방을 시행할 수 있 도록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며 저희 재무과는 지방세수를 증대시킴은 물론 실과소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주어 진 업무에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복지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민원복지과장

민원복지과장 구동수입니다. 2001년도 민원복지과 소관 주요 군정에 대한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 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입니다. 우리 민원복지과에서 보람된 일은 아늑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으로 인해서 주민에 대한 최고 민원행 정 서비스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적서고, 전산실 통합, 모빌 랙 설치로 민원실 13평 공간을 확보해서 사회복지 담당이 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게된바 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마련한 화합 한마 당 큰잔치의 성공적 개최로 장애우와일반인과의 화합 잔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증 장애우와 공무원, 주민을 연결하는 후견인제 시행과 시어머 니와 며느리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고부간의 정을 돈독히 하고 가정의 소 중함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바있습니다. 마을단위 지적현황판을 80개 마을에 배부를 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평 을 받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173개 마을에 지적현황판을 배부할까 합니다. 앞으로는 피부로 느끼는 최고 주민만족 민원복지행정을 구현을 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은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민원봉사행 정 구현, 자활, 자립 유도로 고루 잘사는 진안 실현, 군민과 함께하는 복 지구현, 2001년 개별 공시지가 조사,21세기 선진 지적행정 구현 순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주민에게 다가서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급속한 시대적 변화와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이 필요로 하고 아늑하고 편안한 환경조성과 자상한친절서비스 봉사로 행정구현을 해 나 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민원실 환경정비를 마쳤으며, 사회, 복지담당 부서가 민원실 통합배치로 해서 근무여건을조성한바 있고 민원대기실을 정비해 서 인터넷방, 만남의 장, 건강체크실환경개선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행정 친절공무원 설문조사와 민원행정 민원서비스 헌장 실천 교육과 인터넷 민원접수 전자처리 기능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허가민원 사전 심사제를 운영해서 관계부서와 담당자 협의 하에 사전적부심사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해진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고객으로 모시는 주민 감동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호적 온라인 구축 및 인감 전산화 작업입니다. 저희들이 호적 온라인은 194,000건 이 되겠고 인감 전산화 작업은 187,000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행하는 호적 온라인, 인감 전산화 작업에 차질이 없도 록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출산장려 양육지원금 지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신 출산 장려금은 전라북도에서도 특 수시책으로 채택되어서 좋은 반응을얻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 3천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314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6월, 7월까지는 14명에게 출산 장려금을 지급 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생명 진안탄생을 축복 하는 인사장과 아울러서 통장에 10만원씩을 입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자에게 자활사업 기회 제공으로 자립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진안군에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1,218가구 2,484명에 대해서는 지속적 으로 관리를 하겠으며, 앞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지 원을 지속 하겠으며, 저소득층 특별지원과 조건부 수급자등 자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어울마당을 운영하 겠고 저소득 노인 영정사진을 배부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선진 사회복지 제도를 비교 연구검토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을 발굴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희들 진안군의 장애인들은 9종에 1,204명이 되겠습니다. 인구대비 3.8%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화합 한마당 잔치를 4월 19일 시행을 했으며, 사랑의 수화교실, 중증장애인 후견인제 운영을 해 나왔습니다. 또한,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장애인 등록증 일제갱신을 발급하겠고 중증 장애우 후견인제를 지속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기회 확대와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서 재활의욕을 고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1,370가구로 거 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국가유공자가 포함된 2,637명이 되겠 습니다. 진료비 지급은 6회에 걸쳐서 17억 7,300만원을 지급했으며, 5월분까지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심사 통보가 오는 즉시 진료비를 적 기 지급에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웃돕기로 진안사랑 실천입니다. 이것은 진안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 는 이웃사랑 범군민 운동으로 참여를하고 저소득층 복지욕구에 적합한 이 웃사랑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은 관내 기관단체와 읍.면지역별로 결연을 42개 기관단체가 맺은바 있고 저소득층 복지욕구 조사 및 D/B구축을 마쳤으며, 진안군 홈페이지 사랑만들기 코 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돕기 지원 대상자는 114 세대를 입력을 마친바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성금 모금함을 100개 를 제작해서 읍.면 및 기관단체에 배부를 해서 분기별로 수거를 해서 지 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사랑 어려운 이웃돕기 범군민 참여로 서로 믿고 돕는 사랑의 진안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진안군에 65세이상 노인 인구수는 5,687명으로서 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복지회관 건립과 노인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지원, 대한노 인회 및 경로당 지원, 경로당 개보수보조내시, 독거노인 도배사업등을 실 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인에 대한 관심과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을 지급하겠고 경로당 개보수 4개소는 바로 보수토록 시행을 하겠으며,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예년에도 군민의 날 행사에 기해서 했습니다마는 10월 2일날 기념행사를 갖고 읍.면별로 노 인의 날 행사를 갖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도배사업은 27가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실과소별로 담당을 시행해서 독거노인 3가구씩을 선정해서 도 배사업을 8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진안군에 7개소 보육시설이 있으며435명의 아동과 50명의 종사자가 있 겠습니다. 저소득 영세아동의 전문적 보육서비스 제공과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 제고 및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는 여성의 자질을 개발하고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함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요보호여성 보호로 건전사회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여성인구는 15,535명으로서 군민의 5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11개 단체가 있겠고 진 안사랑운동 실천 심포지움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단체 운영을 지도하겠으며, 여성자원 활동자 위탁교육과 여성자치대학 운영을 8월부터 3개월동안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마는 저희 군 에서는 외국인과 같이 동거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합동결혼식을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의식과 능력을 개발하고 사 회참여 유도로 군민 화합분위기 조성과 지역발전에 여성의 힘 집결과 더 불어사는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토록하겠습니다. 93쪽 결손가정 세대 보호입니다. 진안군에는 결손가정이 83세대 208 명이 있겠습니다. 특히,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모.부자가정 자립 지원과 결손세대 자녀 및 모.부자세대 산업시찰을 시행해서 저소득층 생활기반 조성 및 가족 해체 를 예방하여 건전가정으로 육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예년에는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1년에 한번만 실시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를 1년에 3번을 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차질없도록 조사를 해서 토지관련조세 부과를 위한 관계기관의 지가 수요에 적기 부응과 정확한 지가조사로 주민에 대한 행정의 객관성과 공 정성을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지적측량 성과검사 기준점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지적측량 기준점은 956개 지점이 있겠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서 측량하는데 검사와 일반분할 등을 철저히 해 나가 도록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면매수가 3,717매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2003년까지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마는 진안, 성수 25%를 마무리 지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2003년까지 전산화 작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적공부가 481,100매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2003년까지 마 이크로 필름화 작업을 합니다마는 금년에는 154,700매에 따라서 약 30% 만 하고 2003년까지 마무리 짓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마을 지적 현황판 제작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예산확보를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80개 마 을을 지적도면을 마을회관에 제작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금년 추경예산을 반영을 해주셨기 때문에 173개마을 전 마을에 지적 현황판을 제작해서 8월중에 제작 배부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리부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우리집 소유 부동산 현 황을 잘 알지 못하는 주민을 위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 관리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바인다는 10,000매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제작 배부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복지과 소관 보고를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민원복지과소관 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 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