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의회 의장 서철동 입니다. 먼저 개회직전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년 전에 진안군의회가 개원 되고나서 117회번째 임시회를 하면서 군정질문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준비에 바쁜 시기임에도 우리 군과 의정을 깊게 체험해 보시고 방청하기 위하여 저희 진안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같이 협력하고 사랑해주는 마음이 중요 하다고 하겠습니다. 내일의 진안발전을 위하여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와 각 읍.면 의원님들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격려도 해주시고 질책도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방청해 주신 진안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황평주 부의장입니다. 항상 의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후원을 다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해마지 않으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수께 용담호 맑은물 공급을 위한 환경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한바 있습니다. 알차고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용담호를 전라북도에서는 맑은믈 공급을 위하여 상수원보호 구역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군은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축소를 위하여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진안군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김해시 대포천과 같이 주민과 행정이 자발적인 정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관계부처간 협약을 잘 맺어 상수원보호구역 위기를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 진안을 청정지역 고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산내들 모두가 맑고 깨끗한 생거진안, 천혜의 맑고 깨끗한 명산품을 느껴보세요 라고 홍보를 합니다. 아울러 모든 농산품 또한 돼지고기, 한우고기 판매 등 인삼, 더덕, 표고, 과수 등 모든 농산물을 청정지역 진안의 농산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 할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용담호 수질이 1급수를 유지했을 때만이 이 표어가 유효 한 것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용담호가 3급수, 4급수 수질로 오염이 된다면 우리 진안은 청정지역 진안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수처리시설이나 마을하수도 시설, 농약억제, 축산폐수 등을 방지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범 군민적 차원에서의 자정운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노력으로 수질보존운동이 정말 전국에서도 우리 진안이 으뜸이 되는 소리가 전국에 메아리 치도록 군민과 각 사회단체가 힘을 합하여 수질보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대적인 활동을 하여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 운동이 대대적으로 성공을 거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지정계획에도 철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이 모든 운동을 펼쳐나갈 용의는 없으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평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왕열 의원 거수) 이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기가 촉촉하고 아주 아늑 하고 봄 날씨인 것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회를 방문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군수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의회에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왕열 의원입니다. 저는 군수님께 질문한 몇 가지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마이산북부예술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분양계획, 진안군에서 구상중인 리조트건설과 시설놀이 등 유치계획에 대한 진행상황, 투자예산에 대한 회수 및 지방채원금 이자상환 계획을 물었습니다.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헌데 성실히 답변해 주신걸로 압니다만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이 지방채 50억원과 이자 1억 6,400만원을 2000년도에 다 갚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갚았다면 상환금액이 어떤 예산으로 해서 갚았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예비비나 무슨 분양도 못하고 갚았다면 문제가 아니데 군의 타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돈은 갚아지지 않았나 궁금합니다. 그러고 원칙으로 이 사업완료 해가지고 회수하는 분양금으로 원칙 갚아야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뜻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손익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금액은 산출해 보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자세히 우리군민이 알고 싶어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세히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수태 의원 거수) 성수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태 의원입니다. 김문수의원의 마이산개발 사업추진 문제점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온천의 생명은 수질과 수원인데 과연 온천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미래지향적인 세계인까지 모여들게 할 자신이 있는가 대하여 군수님께 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민자유치 많은 예산 2,32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문제성이 있는가 또는 문제성이 있으면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동문 의원 거수) 정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항상 협조해 주셔서 고맙구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답변이 좀 미흡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북부마이산예술관광단지 조성사업에 2002년 9월에 완공되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달중 분양계획이라고 했지 어떻게 한다는 답변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달중 이라고 답변이 되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실히 4월이면 4월, 5월이면 5월, 이제 1년이 지나기 때문에 모든 채무가 바꾸어 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실히 답변을 바랍니다. 리조트건설을 하겠다고 작년에 의회에 와서 오영국사장이 설명을 할때 4월 17일날 완공해서 개장하겠다고 의원들한테 분명 설명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어느 하나 말뚝 하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히 답변을 바랍니다. 앞으로 투자는 민자에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동부산악권으로 마이산과 용담호가 어울러져서 관광이 생명인데도 불구 하고 민자유치는 어느 하나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민자유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민자유치가 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예술관광단지 조성사업에 325억원이 투자되었고 공적자금 110억원 또 민자 유치가 214억원이 되야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자유치부분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바라겠구요? 110억원에 대한 채무이자 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상환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마이산온천개발지구에 회봉온천이라고 하죠, 총개발비가 2,320억원, 공공자금 338억원, 민자유치 1,980억원이 투자되야 회봉온천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민자유치가 지금 상황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온천이 사양길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부분이 민자유치가 정상적으로 갈 것인지 민자가 실패할 경우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토지주 및 생계대책 답변을 보면 조합원에서 1천만원 이상은 어렵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 생계대책 및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셔야 또 모든 것이 해결이 풀립니다. 그 부분도 생계대책이나 정신적 물질적 앞으로 실패할 경우 원상복구는 누가 할 것인지 그 부분도 답변 바랍니다. 또 성공할 경우 진안에 경제적 효과는 얼마가 되고 얼마쯤 진안에 되는지 그 부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답변을 바랍니다. 또 진안사랑운동에 첫번째 과제가 교육문제입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모든게 다 무너집니다. 지금보면 자녀교육을 핑계로 삼아 공무원들도 전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에 지역교육의 활성화에 의해서 인구가 급증하고 빠져나가고 그런 부분입니다. 인구활성화를 위해서 진안군 예산의 몇%를 투자를 했는가 그 부분도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인재 육성방안은 있는지, 지금보면 저도 학교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육공무원들은 출.퇴근하면서 인사명령에 의해서 잠시 쉬었다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면 정말 진안에 어떻게 보면 머리 좋은 사람 다 빠져나가고 모지래기만 있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이 답변도 보면 그런 인사에 의한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수교사가 어렵다면 명강사를 초빙해서 진안 교육을 살려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수교사 보다는 명교사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야구선수도 보면 우리가 박찬호 아시죠? 한사람을 위해서 미국에서도 우리 나라에 작은 사람을 스카웃 하죠? 이제 교육도 학생도 명강사도 우리가 맞는 형태로 스카웃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군수께서는 용의는 있는지 확실히 답변바랍니다.

정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흠 의원입니다. 군수께서 미화원 통합관리에 관한 답변중에 정기적인 순환인사를 하였 다고 했는데 2000년도 1월1일부터 2003월 3월 31일까지의 정기적인 순환인사를 한 내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통합운영관리가 비효율적이라면 형평성에서 업무가 과중한 직원에게는 복지혜택을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주공연립주택 문제 입니다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 주공연립주택 입주자는 현재 4월30일로 임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의 분양가를 보면 회관, 진입도로, 가로등, 조경시설, 정화조, 단지내에 있는 모든 시설이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마을회관을 지어 주고 진입도로를 내주고 기반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주공연립주택에 있는 우리주민들 만큼은 이러한 공공시설까지 분양가에 포함이 되서 매입을 해야 되는지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입주자들을 군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무이자 1년거치 2년상환 500만원 융자를 해 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실 입니다. 이분들이 길거리에 주저 않지 않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입니다. 용담댐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앞두고 환경오염원중에 누락된 몇가지 사항이 있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댐주변 축산농가수와 주민수, 공장등 오염원에 대한 현황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인구정책에 준한 지역교육 활성화 방안중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장학숙건립을 전주나 서울쪽에 해야 된다고 비전 있는 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에 우리 진안군의 으뜸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한 지역을 가니까 90%가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근무시간이 끝난 뒤에도 자기마을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전국에서 최고가는 마을로 가꾸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 불만이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도 공무원들도 마을에 갔을 때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자기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진안의 금년 캐치프랜즈가 생거진안 입니다. 진안사랑운동,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말이 구호로만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거 진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공무원 아파트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아파트를 건립을 해서 행정 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모두가 이 지역에 우리 진안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 줄 때 복지차원에서 생산성 있는 생거진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행정교육 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측면에서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부분입니다. 우리 진안군에 대형프로젝트인 북부마이산예술관광단지, 마이산회봉 온천, 송풍관광단지, 민자유치사업이 엄청난 큰 예산이 투자가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조례는 없습니다. 관련법규가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투자자가 생겼을 때 관련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획일성 없는 행정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전라북도 14개시군중 7개 군이 민자유치 조례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진안군입니다. 우리 진안군에서 이런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민자유치로 유치를 할려고 하면서 관련조례가 없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간내에 관련조례를 먼저 제정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나 제공근거 등을 제공했을 때 기업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소신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요지와는 다른 점을 몇 가지 군수님께 건의 겸 질문코자 몇 말씀 드립니다. 제가 아까 질문 드린 마이산북부 예술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신데에 고맙습니다. 그러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총 공사비 말씀 없으셨고 손익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상세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더 고마웠을 것인데 그것이 없습니다. 여유자금은 무슨 돈으로 해서 상환 하였는지 이것도 여유자금이 무슨 돈인지 말씀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아마 군지나 매스컴 또 자세한 걸로 군민의 궁금증을 덜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질문요지와 다른 말씀드리고 건의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게 된걸 대단히 양해해 주시고요, 미안 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 이왕열 의원입니다. 불철주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진안군 발전을 위해서 번영을 꾀하고 얼마나 노고가 많은신지 군수님께 더욱더 치하를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 질문할 것은 먼저 제8회 벚꽃놀이 저는 벚꽃축제 라고 하면 어색해서 벚꽃놀이잔치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격년제로 했으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군수님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답변은 나중에 주셔도 좋고요, 이번 벚꽃놀이 축제를 꼭 시행해야 될 것인지 사실상 봄철 요때가 되면은 너무나 군민들이 바쁘고 일 철이 되어 가지고 바쁩니다. 이래서 군민들 대다수 몇 분을 들어보니까 군민잔치 격년제나 안했 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11분이 모이셔 가지고 의사를 타진한 결과 벚꽃잔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의장님은 의원님들의 건의를 받아 의장님이 군수님께 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벚꽃잔치를 꼭 해야된다고 한다면 이 장소가 남부마이산이 제가 조석으로 남부마이산에 살기 때문에 조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장소를 보면은 먼저 그 장소도 협소하고 협곡이기 때문에 장소가 좁았습니다. 거기에 먹거리 잔치가 가에 둘러 쓰고 하다 보면은 외래 관광객들이 그날 벚꽃잔치 기간동안은 마이산 관람 하로 오셔가자고 관람을 못하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벚꽃잔치 기간동안에 입장료 관람료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 지역적인 손실이 아마 몇 억이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주일 동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벚꽃잔치 장소가 꼭 해야 된다면 좀 넓은 장소 화전 바로 위에 용바위라고 하는 광장에 제3주차장이 있는데 그곳으로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가지 마이산남부권 관광개발을 위해서 군수님께도 한동안 말씀이 있고 계획을 하신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남부마이산관광단지 조성자리가 너무나 협소해서 이 자리를 마령 ～ 진안간 국도옆 화전쪽으로 주차장을 옮기고 상가단지도 옮겼으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꼭 마이산광장 지금 주차장 15년이나 벚꽃잔치를 광장에 가보시면 와보신 분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금당사에서 금당사땅이 한 15년동안 이땅을 군에서 주차장으로 쓰던 장소에 지금 현재 복토를 하고 거기에다 콘테이너박스 2개를 양쪽에다 큰놈을 세워 놨습니다. 이 자리에서 벚꽃잔치 할 수 있겠 습니까? 가지나도 먼저 자리도 협소했었는데 이걸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런지 제가 생각한데는 아마 군수님도 담당직원이 잘못해서 그런가 몰라도 금당사 땅이라고 해서 금당사에서 그런 것 같은데 요것이 무능한 처사로 땅에 대한 관리를 잘 못했지 않냐 하는 뜻에서 관리공무원과 관계공무원과 군수님은 무능하다고 군민들은 질책 할 것이다, 이번에 벚꽃잔치를 거기서 하면은 이런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만은 벚꽃잔치를 급구 반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국적으로 봐도 걸프전에 이어 이라크 전쟁이 터져 가지고 수십만명이 죽어 나가고 또 우리의 파병이다, 우리 경제가 지금 IMF이전으로 돌아가지 안냐 하는 어려운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요런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주시면 좋겠고 그러치 않으면 나중에 주셔도 좋겠습니다만 군민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난감한 처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찬관계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군수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과장 한경수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특별히 관심을 갖아주신 서철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것 중에 저희 과 소관은 고재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2건과 김문수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손종엽 의원님, 지적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재석 의원님께서 공통사항 으로 지적하신 2004년도 사업별 국가예산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복지과 소관으로는 충혼 묘역 재정비 추진사업입니다. 현황은 진안읍 군상리에 있는 면적은 1,166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물 현황은 충혼탑, 수복탑 국기게양대, 분묘 42기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비는 2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국비가 6천만원 군비가 1억 4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 니다 사업연도는 2004년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으로서는 충혼탑 및 수복탑 재설치와 교육장 및 쉼터, 화장실이 없기때문에 화장실 설치 그리고 묘둘레석 설치 및 묘역 주변 잔디 및 조경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소관관청은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신청사항으로서는 저희가 국가보훈지청에 신청을 하고 전라북도 에서 진안군 본 사업을 1순위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와 협의하면 무난히 6천만원은 확보 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군비 보조비율이 30%로 뿐이 안되기 때문에 6천만원에 1억4천만원이 군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 이월사업의 마무리대책, 그리고 금년도 1억이상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의 현황과 마무리대책입니다. 저희과에 명시이월된 사업은 6건에 35억6,73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국공립보육시설신축에 2억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먼저번에 간담회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미 발주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위치 변경 때문에 잠시 공사중지 신청을 내논 상태입니다. 이것은 10월말까지 준공할 계획 입니다. 두번째 노인회관(경로당)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인데 도비 보조가 작년도 정기 추경 12월달의 추경으로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금년도 5월까지는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백운면 백암리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영아전문보육시설입니다.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번에 부지매수 확정으로 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4월초까지 부지를 확정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연내에는 마무리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원생을 받는 걸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실비기능보강사업은 8천만원입니다. 마이산 금당사 요사체에 하고 있는데 지금 내부공사를 하고 있는중 입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입니다. 사업비는 4천 5백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바로 할 수도 있는데 건설과에서 여기에 따른 기종이라든지 지침이 시달이 되면 거기에 기종이 맞는 걸로 하라고 해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로 이 사업도 5월까지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전문요양원건립 입니다. 이 사업은 19억5,238만6천원이 소요 되는 사업으로서 부지는 진안읍 군하리로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발주를 해놓고 아직 설계용역기한이 아직 안됐습니 다마는 되면은 바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1억이상 대규모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명시이월사업에 해당되는 국공립보육시설, 영아전문보육시범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등 3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는 별도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지적 지번 정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서 국공유시설 토지 및 사유토지의 자투리 토지에 대하여 주민편의 시책으로 군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일제조사 정리할 용의는 있는가? 하고 자투리 토지 일제정리를 위한 작업기간과 소요 예산 판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국공유 토지 및 사유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공부정리는 관계규정에 의거 소유자가 신청하도록 되어있습 니다. 그러나 국공유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지적도면이 전산화작업이 금년말까지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다고 보면 현재까지 지적도면이 완전히 전산화되고 그전에 쓰던것은 전부 문서보관소로 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말까지 할라고 보면 도저히 금년도에는 착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고 내년도 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일제정비를 위한 작업기간과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은 필지 수가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또하나 자투리 토지도 인근토지라 하더라도 대상에 따라서 소유자가 각각 다르면 못할 수가 있고 전부 사실조사를 해야만 정리기간 이라든지 소요액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산화작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때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첨부해 드린 업무처리도는 현행법상 업무처리지침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소년소녀 가장 및 독거노인 지원 현황입니다. 하겠으며,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지적도면이 전산화작업이 금년말까지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다고 보면 현재까지 지적도면이 완전히 전산화되고 그전에 쓰던것은 전부 문서보관소로 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말까지 할라고 보면 도저히 금년도에는 착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고 내년도 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일제정비를 위한 작업기간과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은 필지 수가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또하나 자투리 토지도 인근토지라 하더라도 대상에 따라서 소유자가 각각 다르면 못할 수가 있고 전부 사실조사를 해야만 정리기간 이라든지 소요액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산화작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때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첨부해 드린 업무처리도는 현행법상 업무처리지침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소년소녀 가장 및 독거노인 지원 현황입니다. 소년소녀 가장 및 독거노인 현황과 행정지원 사항과 민간지원 및 자매 결연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현황은 금년 3월말 현재로 현황을 뽑아서 주시라고 해서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저희 군 관내에 39세대 62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은 752명이 되겠습니다만은 독거노인 중에서 생활보장수급대상자는 453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지원내력을 보고 드린 면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및 가정위탁 지원내력은 35가구에 54명으로서 1억7,632만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액중 생계비지원이 생계비는 1인일 경우는 276천원이 되겠고 사람숫자에 따라서 다른데 6인일 경우는 1,065천원까지 구분해서 지급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지원도 1～2인까지는 월 2만8천원, 3～4인까지는 4만원, 5～6 인까지는 5만3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고 교과서대로 해서 1인당 연 5만원, 부교재비로 해서 1인당 연 2만7천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가 해당되는 사람은 1종 의료급여로 해서 치료비는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족중에서 한사람이라도 근로능력이 있으면 2종으로 해서 주고 가족이 근로능력이 없으면 의료비를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김장비, 염장비, 도시락 반찬대, 육성회비를 표에 나와 있는 대로 별도로 지급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지원내력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은 지원을 해주고 소득이 많아 가지고 지원대상이 없는 분들한테는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독거노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계비가 1인당 276천원 6인까지 했을때는 1,065천원이 되겠 습니다만은 독거노인은 276천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기준 한 것이고 금년도에는 약간 좀 올랐습니다. 금년도부터는 276천원에서 282천원 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도 소년소녀가장과 마찬 가지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로 연금에 대해서는 70세 이상에 대해서 월 4만 5천원에서 5만원에서 차등지급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통수당은 작년도에는 65세 이상 으로 해서 월 7만 8천원을 지급 했습 니다만은 금년부터는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어 가지고 월 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배달이라고 해서 독거노인들 한테 하는 것은 국민기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25일 기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지원 및 자매결연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안군에서는 진안푸드뱅크 도시락배달 지원을 55세대에 해주고 있고 자활후견기관에서 복지간병사업단이 재가서비스를 79세대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센타를 통한 독거노인 파견지원이 부귀 수항리에 계시는 분들이 80세대를 방문간호를 해 드리고 있고 성수 포동에 있는 시설에서 20세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우 이웃 결연자 지원활동이 작년도에 저희는 108세대에 12,103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력은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또한 저희 군 관내에서 여성자원 활동센타에서 김장김치이라든지 독거 노인을 위한 생일차림상, 설명절 떡가래 등을 지원해주고 여기에 명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어려운분에 대해서는 읍. 면에서 개별적으로 결연을 맺어서 지원을 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액수라든지 지원액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연자들 스스로 얼마 지원해 주었다고 알리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전문 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원 건립 추진현황과 추진이 미흡한 사유와 문제점대책, 건립후 요양원 운영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원 건립 추진현황은 위치는 군하리 산 351-1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5,23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건축비는 15억 5,238만 6천원으로 부지조성비가 4억이 군비로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에 2002년도부터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10,441㎡로 건물연면적은 1,500㎡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거실, 사무실, 식당 주방, 화장실, 세탁실, 물리치료실 목욕실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은 당초에 작년도에 관리계획승인안을 일찍 받았습니다만은 부지조성에 따른 사업비 4억원은 작년도 5월20일 날 예산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비에 소요되는 국도비 보조가 지금 작년도 마무리 추경 12월 26일날 세워졌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에 안 세워진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 못하고 부지를 매입하는데 주력을 해서 추진을 했고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재 용역 발주중에 있으므로 금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전에 미흡했던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도비가 있읍니 다만은 아직 국비 양여금 5억이 왔습 니다만은 아직도 도비 1억5천에 대해 서는 도에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내려주다고 해서 사실상 도비 예산확보는 1억5천이 덜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이라고 보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만은 땅은 동부병원서 기부체납을 해 준다고 했는데요, 그 땅에다 나무를 심어놓은 분이 저희가 감정한 가격을 현 시세에 따라서 감정 의뢰한 결과 감정가격이 실제로 옮기려고 보면 자기토지도 없고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더 주어야 된다 는것은 나중에 나무 소유자하고 실제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다시 적절한 협의를 통해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 후 요양원 운영 관리계획에 대해서 운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요양원이 완공이 되면은 장비를 구입하는데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고요, 연간 운영비는 저희가 56명을 계획했을 때 4억 4,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그중에는 국비가 70%고 도비가 15% 군비는 15%정도 분담을 하면은 연간 운영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운영비는 내년부터 운영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는걸로 하고 군비나 도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낸 상태입니다. 관리인원은 34명이 되겠습니다. 시설장, 사무국장, 사무원, 간호사, 영양사, 운전원, 청경, 조리원, 생활 보조원, 물리치료사 등을 합쳐서 34명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생활보조원 같은 경우 에는 저희 자원봉사센타를 최대한 활용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군에서 직영하는 방안이 있고 또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어느 것이 타당한가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을 해서 운영방안은 결정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수 민원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민원복지과 건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아시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우리군 자체적으로 지원의지 확대와 자활 의지를 고양하기 위한 특수시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 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독거 노인 현황중에 116세대가 수급혜택을 받고 있고 62세대는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혜택을 못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 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전문 보육 시범시설 신축은 일전에 우리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영유아 보육센터라고 그렇게 간담회 에서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자료에는 영아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아는 빼고 영아만 받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바로 실비 기능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금당사 요사채 개보수 작업 해가지고 이게 단위가 잘못된 것 같은데 8천만원이 맞죠? 8만원 아니죠? 단위를 안써줘서 그러는데 지금 금당사 요사채 개보수에 8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엊그제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요사채가 벚꽃나무를 베어내고 불법으로 건축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민원복지과에서는 이걸 감독을 하면서 이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그냥 예산 승인해 줬으니까 8천만원을 금년 5월 준공으로 해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쾌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산을 지원해주면 분명히 지도 감독의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재석 의원 거수) 고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중에 금년도 1억원이상 대규모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민원복지과에 3건인데 이것이 지금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월된 사업들입니다. 전부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금 시작해서 금년 말에 완공을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부지가 확정이 안된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진안군에서 작년 12월말에 이월된 사업건수가 119건이에요. 사업건수가 119건인데 이것은 많은 것입니다. 119건에 823억1,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예산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진안군같이 예산이 빈약한 군에서 이러한 큰 예산을 이월시켜서 공무원 들이 사업지연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그마만큼 피해를 준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을 다시 한번 민원복지과장님 께서는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을 금년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완공을 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마무리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서는 내지 않았고 김문수 의원님께서 지적 지번 정리대책을 질문하셨는데 그게 직접 관련된 보충 질문이 아니고 그 내용중에 2003년도 말까지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 짓는다고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 기억이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작년 10월경에 국공유재산 중에 토지대장하고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소의 등기부등본하고 다른 것이 많이 발견이 되어서 행정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해서 12월 30일까지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하고 또 재무과에서는 건축물대장하고 등기소의 등기부등본하고를 일치시키고 보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인 어떤 연고가 있어서 12월, 1월 중에 의회를 나오지 못해서 확인을 못했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면서 민원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이 가능하십 니까?

예!

그러면 민원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먼저 김정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자립에 대한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빼놔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이 소년 소녀가장에 대해서 보시면 저희 자활 복지 후견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김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 니다마는 자활의지를 하기 위해서 집수리 사업을 지금 17명이 하고 있고 또한 그 전에 초원가든 자리에서 녹수청산 가든이라고 해서 음식점을 거기에 참여해서 하시는 분이 다섯 분이 있고 표고사업으로 해서 있고 그래서 3개 분야에서 지금 자활사업 의지를 해서 한 1억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지금 여기 녹수청산 가든에서는 진안 한과까지 겸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독거노인 중에서 미지원하는 사람은 왜 그러느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혼자 살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수급자로서 채택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넘어서 재산이 있다든지, 소득이 있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안해줘도 생계에 지장이 없는 분들이 제외된 것입니다. 그것은 일부고 특정인에 대해서 꼭 저희가 도와줘야만 먹고사는데 안도와준 것은 아니고 혼자 사시더라도 재산이 그만큼 있다든지, 소득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이 제외된 내용입 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또한, 세 번째 질문하신 당초에 의회에서 설명할 때는 영유아라고 했는데 오늘은 영아라고만 했다는 것은 잘못 됐습니다. 유아까지 포함이 되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유아 시설입니다. 그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또 네 번째 질문하신 금당사 요사채를 짓는데 나무를 잘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요사채를 별도로 지으면서 자른 것은 아니고 제가 그때 그 순간에 못가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요사채는 기존에 있던 건물을 내부 수리를 하는 것이고 거기 내부에 있던 것을 일부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 사찰에서는 사찰 정비가 대대적 으로 되면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가건물을 지으면서 아마 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 했어야 옳은데 그때 솔직히 못가 보고 요사채는 가건물 하면서 2층으로, 어제 제가 가봤더니 2층으로 해서 철골조로 그렇게 해놨던데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과연 철골조로 지어서 그것을 뜯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의심이 갑니다마는 그것은 공원관리 하는 산림축산과와 적절히 협조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왕에 가건물로 짓는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보수가 완전히 되면 그것은 뜯어내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1억원이상 작년도 사업이 아직도 많고 또하나 우리군 이월사업 예산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민원 복지과도 6건에 35억원이 되겠습니다 마는 사실상 노인 전문 요양시설이라 든지 또 노인회관, 영유아 전문시설, 노인회관하고 노인 전문 요양시설은 사실적으로 군의 예산이 작년도 연말 정리추경에 세워졌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영아 전문 시설은 도비 1억5천만원을 작년도에 준다고 했는데 그때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왔고 아직 도에서는 1억5천만원도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늦어졌 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별도로 해놨다가 일시 중단을 시켰 으니까 이것은 10월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백운면에 짓는 노인회관 5천만원 짜리는 이왕에 한것이기 때문에 농번기 전인 5월까지는 마무리 짓는 걸로 추진을 하겠고 영유아 전문시설 이것은 아직 부지를 지난 3월 24일날 행정 자치부에서 담당 사무관이 현지를 한번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소재지 변두리에서 주공 1차 아파트 주변까지 둘러보고는 지금 진안 소재지로 봐서는 주공 1차 아파트 있는데가 주택 등이 복잡하지 않아서 거기 같으면 괜찮겠다고 해서 지금 군수님 결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곧 결정이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군 방침이 결정되면 구체적인 도면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 내년도부터 운영비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서 완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실비 기능 보강사업은 5월까지는 현재 내부수리를 완전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고 노인 전문 요양시설도 지금 저희 목표는 용역설계를 의뢰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설계 사전심사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민원복지과로 와서 봤더니 용역설계를 의뢰를 해놓았는데 제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짓는 것은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고 토지매입비를 가지고 해서 건축할 토지 정비하는 것만 용역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분리 발주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취소를 시키고 이번에 용역발주 의뢰를 했습 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바로 착수해서 연말까지는 최대한으로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경리계에서 공고를 해놓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되었습 니다. 결정이 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 전산화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고 지금 현재 등기가 토지대장과 상이한 토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건축물대장 이라든지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하는 것은 지금 저희 건축물대장하고 등기부 등본하고 차이나는 것은 사실상은 사실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지적도면이나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을 동일시하는 사업은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지금 현재 전산화 작업 하면서 대조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것이 완전히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하고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 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비율은 어느정도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 짓겠다는 것을 약속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수 민원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민원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영유아 전문 보육시설을 본 의원이 거론한 이유는 현재 우리 진안읍에 어린이집에 약 5개소 정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전문 보육시설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유아까지 유치를 한다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과거에 어린이집 원장님과 여론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과 토론회라든가 회의를 가져본 적이 있는지, 회의를 했다면 언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진안읍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고 있기에 특히나 영아, 유아가 아주 적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섯 개 어린이집이 운영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 개가 진안읍에 들어선다면 결국에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합니다마는 나눠먹기식 어린이집 운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실비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요사채를 지금 개축하는 것은 금당사 에서 노인 복지시설을 하기 위함이죠? 그 요사채 개보수를 하면서 거기에 토지 소유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건축을 하는데 만약에 금당사 토지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토지가 되어 있다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 어야 하죠? 그런 부분의 서류가 완벽하게 법률적 으로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요사채 건물은 금당사 에서 민사소송 분쟁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 새롭게 건축을 하고 있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요사채 건물은 원래 1년간 한시적 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허가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국도비, 군비 합해서 8천만원 이란 예산이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토지대장하고 등기소의 등기부등본 하고 차이나는 것이 금년말까지 전산화 작업을 한다고 하면 그 전에 물론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는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과연 몇%가 되었는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면 전체가 몇 건이나 되고 현재 까지 진행된 것은 몇 건이나 진행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작년말까지 약속을 했습 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장도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부등본도 연말까지 하고 또 제가 말씀드리기를 토지분도 연말 까지 마무리 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과연 몇%나 되었는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손종엽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 전문 요양원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운영비 소요액이 1억5천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관리인원을 보면 34명이라고 하셨는데 34명을 한달에 100만원씩 하면 3,400만원 또 12달 하면 약 4억원 정도 되는데 관리 운영비를 1억5천만원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4억원이 필요하다고 서류는 만들어놓고 1억5천만원 예산으로 하면 2억5천만원은 과연 어디에서 부담을 할 것인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전체는 약 56명 입소를 예상하지만 최초 20명 입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전문 요양원에 입소하는 분들한테도 돈을 받아서 충당을 할 것인가, 그분들은 돈을 받는지 안받는지 그것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마감하면서 민원복지 과장께서 지금 답변 가능 하신가요?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문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민원복지과장 한경수입니다. 김정흠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영유아 시설이라고 하면 기존의 시설 장과 협의를 했느냐, 협의를 최근에 했으면 언제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 자치부 담당 사무관이 왔다 가신뒤로 3월 30일날 시설장님들을 전부 모셔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야기를 할때 이왕에 있는 시설장님들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지금 다섯 군데가 진안소재지에 밀집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수용인원이 모자라고 출석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하나 더지어놓고 보면 복잡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직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법인단체에다가도 위탁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시설장님들이 이것 못지 않게 시설을 보강을 해서 하실 수가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는 다고 보면 그때 운영을 하면서 안되면 현재 운영하는데서 한군데 빼서 하고 그분들 중에서 한군데 이것을 다시 운영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우선 사업 기간 동안에 적절히 하자고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가지고 원만히 해결을 봤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설장님들하고는 그렇게 큰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사채 건물부지는 토지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김정흠 의원님은 다시 짓고 있는 것을 요사채로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지금 기존에 극락전하고 삼신각하고 3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지스님이 거주하던 기존 기와 건물을 내부수리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여타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관광과나 산림축산과에서 대웅전이나 이런 것은 지금 어디서 하는 것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저희가 하는 것은 기존에 주지승이 기거하던 기와집을 보수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하는 것하고 그것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땅 소유가 누구인지 그것은…

과장님! 김정흠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요사채 새로 1년간 임시로 짓는 그걸 가지고 말씀하신게 아니고 기존에 8천만원 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그걸 옛날에 있던 요사채에다 내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부시설 자체가 노인 복지를 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질문이 땅은 다른 사람 땅이고 건물은 금당사 건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안맞는데 거기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냐, 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민사 분쟁 소송에 있는데 왜 거기에다 국비를 지원해 주느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요사채는 그 절터 안에 탑사 이왕선씨 토지가 마당 어디에 일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요사채 건물에는 지금 물리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걸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 건물을 내부처리를 완전히 해서 노인들을 기거할 수 있는 것, 제가 지난번 문화관광과장 할때도 저것을 지금 마당 일부에도 어느정도 예전에 화전에 있는 김마이산인가, 김바위라고 하는 그분 땅을 산걸로 알고 있지 저것은 그때부터도 저는 아닌걸로 그렇게…

(청취불능)

잠깐만요! 그러면 민원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신 뒤에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나중에 그렇다고 보면 측량이라도 해서 가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면적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기 때문에 전부 민간인 토지까지 해서 하고 이 필지수가 차이나는 것이 몇필지다, 국공유 재산에 한해서 물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실제로 국공유 재산 관리부서가 아니고 토지 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계상으로는 등기가 되어 있고 토지대장이 되어 있는 진안군의 전체 필지수는 21,19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적관리 부서에 서는 작년도 12월말까지 완전히 정비가 된 걸로 통계를 잡아서 보고는 마무리를 지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년도 연말까지 지적도라든지, 토지대장 이라든지 이것이 전산화가 되면 그때 까지 가서 마무리 짓는걸로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토지대장을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실제로 국공유 재산을 관리한다고 해서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만 우리가 통계를 잡아놓은 것은 없고 진안군 전체 토지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에 우리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이라든지, 공유재산이라든지 이것은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로 통계를 잡아놓은 것이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노인 전문 요양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 소요액이 4억4,966만원이 든다고 해놓고 예산은 왜 1억5천만원만 해놓았느냐, 그러면 당초에 초기 입소인원을 20명을 잡아 놓고 거기에 입소하시는 분들한테 운영비라든지 입소 비용을 받을 계획 인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56명 전체가 입소를 했을 때 연간 운영비를 추정을 해서 4억4,966만원을 산출을 해놓고 지금 저희가 국도비 1억6천만원 요구해 놓은 것은 초기에 20명을 추정을 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지금 어디든지 이정도 그래서 더 추가가 되면 그때 그때 국도비는 재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되면 전국적으로 그때 그때 인원수에 배정을 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사항이고 또한, 여기에 입소되신 분들은 우선은 생활 지원을 해주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입소를 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입소하시는 분들한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 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 습니다.

한경수 민원복지과장 수고하셨습 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왕열 의원 거수) 이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민원복지과장님께 금당사 요사채 개보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요사채가 요사채 자체 건물은 금당사 소유 요사채이고 땅 일부, 말하자면 1/2정도 평수를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그 땅이 진안 이씨들의 선산의 종답이었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 탑사 이왕선 주지스님이 그 땅을 샀습니다. 샀는데 그 땅 때문에 금당사 요사채를 모르고 지었었는데 보니까 이씨들 종답을 팔려고 한 것을 모르고 탑사 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요사채가 지금 탑사의 주지땅으로 일부가 되어있는 위에다 요사채 건물을 지은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탑사와 금당사의 땅 분쟁 이것이 있고 여기에서 아까 김정흠 의원이 왜 여기에다 8천만원 이라는 돈을 줘서 요사채 개보수를 하느냐 하는 것은 아마 타당성이 있는 질문이라고 사료됩니다. 금당사 요사채에 8천만원을 들여 개보수를 하는 것은 물론 노인들 복지 센타로 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요사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요사채 수리를 하기 위해서 돈을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리가 아닌 아까 복지 차원에서 노인들 요양센터 그러니까 밥을 해주고 거주하는 그런 센타로 지원을 하는데 도로가에다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요사채를 1년 계약 해서 2층으로 짓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무엇인가 말씀 드리고 싶느냐 하면 개인이 자기 땅에 건물을 마이산 경내에다 질때는 3m 내지 5m를 자기땅 안으로 도로변에서 들어가야 건축이 되는데 그것이 지금 금당사 주지스님이 지금 요사채를 짓기 위한 가건물을 도로에 딱 붙여서 처마는 도로 1m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2층건물을 지어서 거기 에다 벚나무까지 절에서는 필요없다고 자른다고 통보를 했다고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통보를 해서 잘라지는 것인지 그런 점에서 의아심이 있어서 이런 질문이 들어가지 않았 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을 우리 민원복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서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핵심이 지금 왜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실비 기능 보강사업에 국비 4천만원, 도비 2천원만원, 군비 2천만원으로 8천만원을 투자하는 이 사업이 토지소유주가 다른데 그러한 토지사용승낙서라든가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지원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질문한 내용입니다.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지금 주차장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금당사에서 흙 갖다놓고 소유권 주장하면서 우리 진안군에서 주차장으로 사용 못하고 있죠? 그당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공무원 들이 그 문제를 제대로 처리를 해 놓았으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없지 않을 것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일단 공직사회에서는 법률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법 안에서 일을 처리를 해야 될텐데 그러한 부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느냐 그 내용을 질문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복지과 보충질문을 마감하고 한경수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문화관광 과장으로 재직시 요사채 건물은 순수한 금당사 땅이라고 들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기능 보강 사업을 할 때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요사채 신축시 토지 전 소유자 한테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은 상태로 해서 건축이 당초에 이루어졌다고 확인을 했다고 그렇게 아까 제가 구두로 들었던 것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요사채 개보수는 순수한 내부수리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건물은 1년간으로 해서 신축허가를 해줬다는데 그것은 아마 공원관리에서 해줬지 않느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해서 내줬고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됐는지는 저희과 로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하고 한번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물이 남의 땅에 지어져 있는 불법이 된 건물이라고 보면 어차피 땅 주인이 요구를 하면 뜯어야 할 건물이 될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어떻게 거기에다 국도비, 군비를 투자 하느냐,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별도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답변으로 해드리 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와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다음에 확인하시고 나서 서면답변을 듣도록 양해를 해주시겠 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민원복지과 소관 답변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조금 전에 김정흠 의원님과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와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민원복지과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최태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현재 용담호 주변 조경 현황과 2003년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 습니다. 조경 현황중 경관림 조성 현황입니다. 99년부터 2002년도까지 64.3㏊에 단풍나무외 5종 37,600주를 8억1,700 만원을 투자하였고 도로변 철쭉길 조성은 용담면 월계리 왕두골에서 용담면 망향의 동산까지 영산홍 26, 610본을 8천200만원을 들여 3.5㎞를 조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조성계획은 경관림 조성 10㏊에 단풍나무외 5종, 5,000주를 1억 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도로변 철쭉길 조성은 제 1지구로 용담 본댐인 안천면 삼락리에서 백화리 까지 제 2지구로는 용담대교에서 정천면 월평리까지 37,000본을 1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5㎞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대규모의 화목류의 군락단지 조성 및 관광상품화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 조경사업 시행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담호 주변에는 산벚나무 등 6종의 화목류로 굴락을 이루도록 조성하였 으며 현재 전문기관인 전북대학교 조경학과에 용역 의뢰하여 용담호 주변 경관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2002년 현재 이설도로변의 가로수 식재 현황 및 2003년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 니다. 2002년 현재 이설도로변 가로수 식재 현황은 2001년에서 2002년 추기까지 단풍나무외 2종 1,820본을 2억 200만원을 투자하여 22,500m를 식재하였고 2003년도 이설도로변 가로수 식재 계획은 기본계획 용역 성과품이 납품 되면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시행 하겠으며 2003년도에는 산림행정 전국 최우수군 평가 결과에 따른 상사업비 2억원중 1억7,000만원을 용담호 주변 경관조성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한바 승인이 내려오면은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가로수와 조경수를 식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지역특색을 살릴 가로수 수종갱신 및 꽃길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문기관인 전북대학교 조경 학과에 용역 의뢰한 기본계획이 확정 되면 그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용담호내 내수면 어업허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28일 내수면 어업허가에 관련하여 용담댐관리단, 군, 경찰서 등 6명이 용담댐관리소에 모여 그동안 내수면 어업허가와 관련 추진상황 설명 및 협조요청 등 업무협의를 하였고 3월 7일 한차례 용담댐관리단과 재협의를 하였으며 3월 11일 내수면 어업허가 방침안을 해당 6개 읍.면 축산담당자에게 시달하였습니다. 이어서 3월 15일 내수면 어업허가 방침안 설명회를 읍.면장, 읍.면리장 및 참석 희망 농가 등 70명을 모시고 군청강당에서 개최하였으며 3월 31일 현재 22개소가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금일까지 용담댐 수면이용에 관한 협의요청을 하겠으며 수면이용 결과통보에 의거 허가처리를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담댐관리단에 수면이용의 협의 요청에 따른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최소화 대책으로 2001년 이월사업과 2002년 예상사업중 10월에서 12월중 착공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지장산 임도개설 1.5㎞입니다. 2002년 12월 15일에 계약하여 2002년 11월 19일에서 2003년 3월 31일까지 사업기간으로서 사업비 1억2,400만원 으로 시행 완료하였으나 준공검사원이 제출된 상태이며, 하반기에 발주하게된 사유는 편입토지 5,445.6㎡으로 산주 사용승낙 동의 불허로 사업이 지연된바 있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 및 공공 화장실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이 관리하는 옥외 화장실 분뇨처리 유형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 니다. 마이산 도립공원내 화장실은 남부와 북부에 각 2동씩 4개소에 수세식 화장실과 북부 제3주차장에 재래식 화장실 1개소 및 은수사와 탑영제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2개소 등 총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는 미화원 4명이 전담 하여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분뇨처리 유형별 현황은 수세식 화장실은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어 매년 1회씩 정화조 청소와 내부 슬러지를 제거하고 있으며, 재래식 화장실은 수시로 분뇨를 수거하며 자연 발효식 화장실 2개소는 1년에 1회씩 슬러지를 수거하며 모든 작업은 위생 공사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옥외 화장실 동별 관리비 집행내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이산 도립공원내 화장실 관리비는 총 932만1천원으로 분뇨 및 슬러지 수거료가 314만7천원, 화장실내 화장지, 방향제 등 위생용품 구입비가 545만 6천원이며, 화장실 시설 보수에 71만 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비위생 화장실은 북부 제3주차장에 1개소가 있으며, 이용객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이후 관광객 이용 추이를 감안 수세식 화장실로 개축을 검토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해복구사업 현황 및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 복구사업입니다. 총 3개소 복구에 2억4,975만2천원 으로 피해지역 3개소중 동향면 대량리 지역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소는 전체 공정 80%로서 정밀 시공을 위하여 감독 공무원을 배치 사업지도로 4월 15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피해복구 사업으로서 한봉 피해 등 총 6종으로 총 복구액은 1억3,548만8천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사업완료 2개소로서 총 1억1,966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은 6월말 한 오리입식 및 부대시설을 복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피해 내역은 2농가 메기 143,300 마리로서 복구액은 총 4,149만원이며, 추진상황은 2002년도에 메기를 입식 할 수 없어 사업을 이월조치 하였습 니다. 6월말 한 메기를 입식토록 추진 하고 사업 완료후 사업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한우, 낙농, 양돈농가의 사육현황은 2002년도 12월말 현재 한육우는 1,120농가에 3,568두, 젖소는 13농가에 678두, 돼지는 103농가에 40,848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돼지 콜레라 및 구제역, 소 블루세라병, 소 불루텅병에 대한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돼지 콜레라 예방대책입니다. 2003년 4월 4일 현재 전국 6개도 20개 시.군 42개 농장에서 발생이 되었고 본 도는 8개 농장으로 익산 6농가, 김제 1농가, 완주 1농가에서 발생 하였습니다. 돼지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금년 3월 21일 농림부에서는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4단계로 실시하기로 공식 발표한바 있습니다. 제1단계는 돼지 콜레라 발생 시.군과 인접 시.군, 2단계로는 돼지 콜레라 발생 시.군, 3단계는 경기 상원축산에서 돼지 분양농가 시.군, 4단계는 점차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관내는 제4단계에 해당되겠습 니다. 다음은 구제역, 돼지 콜레라 예방 본 군 추진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2일부터 산림축산과내 비상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3개조 14명이 비상근무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돼지 콜레라 종료시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 20일 양돈농가와 긴급 대책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읍.면장에게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질병 예찰반 24명을 철저히 운영하고 축산농가 회합, 교육, 모임 등을 자제할 것과 매주 수요일 마다 실시하는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을 철저히 해줄 것과 축산농가는 축사 소독을 철저히 하고 외부인 출입 금지 및 의심 축 발생시 신속히 신고 토록 조치하는 등 돼지 콜레라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을 긴급 시달한바 있습 니다. 또한, 구제역, 돼지 콜레라 재발 방지를 위한 홍보 프랑카드를 3개소 군, 농업 기술센터, 축협에 게첨하였으며, 양돈 농가에 소독약품 및 생석회를 진안무주 축협을 통해 긴급 공급을 하여 철저한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축산농가 소독은 계속 실시함과 동시에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약 배정시 공수의 및 접종요원을 동원 빠른 시간내에 철저한 예방접종을 실시 하겠습니다. 구제역 또한 철저한 소독만이 예방 할 수 있으므로 축산농가 소독 독려 및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 불루세라병 및 소 불루텅병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 불루세라 병은 세균성 질병으로 임상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임상 진단이 곤란하고 암소에서 유산이나 사산, 유방염증을 일으키는 정도이며,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실험실적 진단 만이 병을 판단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또한, 이 질병은 인축 공통 전염병 으로서 사람에게로 옮기는 질병이나 그 감염경로는 젖소의 우유를 통해 서만 세균이 배출되므로 세계적으로 젖소만을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실시 하여 양성반응이 나타난 젖소는 살처분 도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독일 등은 예방주사를 접종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젖소에 대해서만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우는 살처분 매몰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한우에 대해서는 혈청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소 불루텅병은 모기가 매개 하는 질병으로서 해외악성 전염병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한바 없고 생우 수입시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에서 2주일간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여 항체 양성반응시 즉시 살처분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재 검역 기간을 40일 연장하여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검역원을 통관하는 소는 질병이 없는 걸로 소 불루텅병에 대하여는 안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입 생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 생우에 대하여 가축 전염병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철저한 검역을 실시 해외 악성 전염병 유입방지를 하고 있으며, 검역원에서 통관된 수입 생우는 사유재산으로 농가가 사육시 질병 예찰, 축사 소독, 이동상황 확인 등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축산농가 항구적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중 소규모의 부업형 축산농가를 전업규모 축산농가로 전문적으로 육성 하여 축산 정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진기술 도입 및 교육, 현장 기술 지도, 고급축산행정의 서비스 지원 등으로 농, 관, 학, 향우 연결체계를 확립하여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고급 브랜드육 상품 개발로 소비기반을 정착시킴으로서 안정된 생산으로 농가의 고소득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육가공 및 부분육 가공공장을 설치하여 생산에서 가공, 유통까지의 구조개선을 실시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진안 축산물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명품축산물을 브랜드로 우뚝 서고자 노력하겠으며, 이와 같이 되기까지는 장시간의 노력이 필요 하겠지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축산행정 및 지도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산림축산과 내의 축산진흥 담당외 3명의 조직 형태로는 인력 부족 및 전문성, 현장 기술지도 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행정담당, 축산지도개발 담당, 축산방역담당으로 축산행정과 단위로 조직을 확대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소비 촉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TV, 신문, 각종 행사시 시식회 등 청정 진안 돼지고기 홍보로 진안 돼지고기 판매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군에서 지원한 진안무주 축협의 축산물 물류센터에서 1일 100두에서 110두의 진안돼지를 부분육으로 가공 처리하여 100여곳에 납품을 하고 있고 농협 전주 하나로 클럽에 진안 흑돼지 깜도야 판매코너를 개설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높은 호응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안무주 축협에서는 관내 양돈농가가 돼지를 판매 의뢰시 1주일 이내로 수매를 하고 있어 현재까지 농가가 돼지를 판매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각종 행사시에도 농가와 협의하여 시식회, 홍보 등 진안 돼지고기 홍보촉진에 만전을 기하겠 습니다. 다음은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사육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개사육 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2월말 현재 2,790호에 20,659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개사육 시설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인 개사육 시설은 지면에서 50Cm～1m정도 떨어지고 파이프로 연결 칸막이를 하여 사육하고 있고 또한, 나무나 함석으로 칸막이를 하여 사육하는 시설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 니다. 다음은 집단 민원사례 및 공해에 대한 일제조사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집단민원 사례는 없으며, 간혹 생활민원으로 유선 및 구두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는 있으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축산법으로는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지도 및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사육이 점차 경제적 동물로 변화되어 사육규모도 점차 집단 사육화 되어 가고 있으나 법률상 가축으로는 해당되지만 축산업 축산물로는 해당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또한, 악취 및 소음, 분뇨 등 규제에 대한 환경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생활 공해 개사육 시설에 대한 행정 대응책은 해당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송사무 처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 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에 대하여 답변드리 겠습니다. 사건명은 공사유림내 채석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등이며, 원고 완주군 용진면의 주식회사 디지털아이 국건호가 피고 진안군수를 상대로 2003년 2월 6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사건 번호는 전주 지방법원 2003구합190호 입니다. 이 사건 청구취지는 원고 국건호가 진안군 민원 제3267호로 2002년 6월 1일 토석채취 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 처분하자 이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이며, 신청지는 용담면 와룡리 산 26번지외 5필지이고 신청 면적은 40,306㎡로서 용도는 건축 및 토목용입니다. 이 지역은 1979년 7월 채토허가하여 2000년 6월 30일 최종 허가기간이 종료되었던 곳으로 당시 불허처분 사유는 채석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 허가 신청지 주변 산림소유자 및 인근 주민들로부터 12회에 걸쳐 재허가 반대 진정민원이 발생하였다는 것과 본 지역이 용담댐 만수위에서 약 1.3㎞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채석허가시 개인의 이익 보다는 용담호 상수원을 보호 전주권 140만 주민에게 맑은 물 공급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동안 소송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고 국건호가 2002년 6월 1일 채석허가 신청을 하지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동년 6월 11일 불허처분 하였으며, 원고 국건호가 동년 9월 12일 전라북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고 전라북도 행정심판 위원회는 동년 11월 2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의 행정소송 제기 이후 본 과 에서는 소송수행자 지정과 함께 장진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지난 2003년 3월 20일 답변서를 제출 한바 있으며, 변론 기일은 아직 미정 입니다. 금후 추진 대책으로는 소송수행 변호사와 면밀히 협조하여 승소판견을 유도하겠으며, 현재 채석허가 신청지는 전후 허가자 최강개발대표 이충길이가 자립 복구중에 있고 복구율이 90% 이상으로 승소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예산편성 사업중 당초 사업이 변경되어거나 취소된 사업 내용과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 습니다. 사업은 장뇌삼 재배사업으로서 총 33㏊에 사업비는 1억 9,800만원으로 보조가 40%로 자부담이 60%로 7,920 만원의 예산이 성립된 사업입니다. 취소된 사유는 숲속에 장뇌삼을 식재 하였을 경우 줄기가 잎이 작아 사업 실적 확인이 어렵고 보조금 지급이 농가와 공무원간의 마찰이 예상되며 행정불신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은 시설비 지원이나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이 바람직 하다고 보고 취소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재배 희망 농가와 협의 의견을 수렴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축별 축산농가 현황과 행정 지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 습니다. 종축별 축산농가 현황은 2002년도 2002년도 12월말 현재 한육우 1,120 농가에 3,568두이며 젖소는 13농가에 678두, 돼지는 103농가에 40,848두, 닭은 714농가에 827,805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기타 가축은 별첨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지원내역은 돼지콜레라 긴급 방역 등 총 20억의 사업에 국비 18%로 3억 9,893만 3천원, 도비 5%로 1억1,957만5천원, 군비 15%로서 3억 2,385만 4천원, 기금보조 13%로 2억 9,344만천원, 융자 15%로 3억 2,929만 8천원, 자부담 34%로서 7억 4,083만 5천원 등 총사업비 22억 593만 6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세부지원 내역은 별첨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소 입식동향과 대응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소 입식동향으로 2003년도 수입현황은 무진농장 전종택이 수입 업자로 총 847두를 2003년 1월 26일 부터 1월 30일까지 부산과 인천지원 으로 수입검역 및 입식중 21두 폐사 하고 826두중 814두가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진안에 414두 무주에 260두 경남에 140두 등 총 814두가 농가에 입식되고 잔여 12두는 인천 지원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대책으로 수입 생우는 검역등 적법절차를 거쳤으며 사유재산으로서 사육 또한 제한할 수 없으며 입식된 수입생우에 대하여는 축사 및 축사주변의 철저한 소독지도로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수입생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한우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액비 탱크 및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액비탱크 지원입니다. 2002년도에 3대가 지원되었으며 사업비는 4천500만원으로 국비 1,350 만원, 도비 1,350만원, 군비 1,800만원 등이 투자되었습니다. 2003년도 지원계획은 10대로 국비 4,500만원, 도비 4,500만원, 군비 6,000만원 등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사업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퇴비사 9개소, 액비저장조 3개소, 장비 4개소 등 16개소에 국비 9,330만원, 융자 2억 1,770만원 등 총 3억 1,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 습니다. 2003년도에는 국비 1억6,700만원 융자 3억 8,967만원 등 총 5억 5,667 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4월 10일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 30일 까지 액비탱크 설치 및 분뇨처리시설을 완료토록 농가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 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산로 개설 및 등산로 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12월 현재 등산로 조성 및 등산로 이용인파와 변동추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등산로 현황은 96년부터 개설한 마이산 등산로 19.3km, 운장산과 구봉산 등산로 6.6km등 총 41.9km를 5억 7,700만원을 들여 군에서 개설 하였고 상전면 성주봉 2km, 안천면 지장산 5.5km, 용담면 용강산 8km, 정천면 옥녀폭포 1.2km, 성수면 만덕산 4km

최태원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아시 고자 하는 내용이나 묻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 거수)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양해와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선 산림축산과장님께 2가지 안건만 간단히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는 걸로 알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산림축산과에 임명되시고 첫 근무하신지가 몇월 몇일날 이지요? 3월 17일 이지요? 이 결재서류를 부군수님과 군수님 에게 결재 받은 날이 몇 일입니까? 22일 이지요? 군수님이 제주도 가기전에, 월요일날 갔으니까 그 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근무하신지 약 3～4일 있다가 결재를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진안군에 근무하시고 산림 축산과에 발령을 받으셔 가지고 모든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고 이러한 취소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신거죠? 네 됐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모두 사업주체라든지 아니면 지원 사업이라든지 할 경우에는 그 실과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하고 또 분석 해서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나면 위에 있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 사항을 가지고 이것이 과연 실익성 있는 사업이냐, 주민들의 꼭 어려운 사업이냐 해가지고 검토 끝에 본회의장에서 방망이를 쳐서 통과가 되면 그것이 본예산에 통과된 내용입니다. 이런 사업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여기에 나오면 결론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속되게 장뇌를 식재 하였을 경우 줄과 잎에다가 사업실적 확인이 지난하여 보조금 지급시 농가와 공무원 간에 마찰이 일어 행정부실 우려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래가지고 사업도 해보기 전에 무조건 못한다라는 그런 결론부터 내렸을 때 과연 우리 진안군민이 행정을 얼마나 믿고 따르느냐는 불신이 늘 커지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에서는 과연 우리 의원 들의 위상을 얼마나 짓밟으려고 하는 행동입니까? 처음에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산림축산과에는 각 면에다 장뇌삼재배자 신청서를 받았 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3년도에 재배신청 한 분이 7농가에 1개 작목반이 되서 시행이 됐습니다.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 14일 전 고대석 과장님께서 직접 농가 2분 거기에 전문지식을 갖춘 2분 산림축산과장님 등 5분이 2일간에 가서 적지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사업이 다 되는 줄 알고 아무 때나 식재하는 사업 이기 때문에 요즘 진작부터 전부 묘삼이라든지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부 자재를 전부 준비해놓고 있는 사항이예요 그런데 갑자기 과장이 바뀌어 다고 해서 어떻게 무자비하게 안된다는 사업이라는게 뭡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업이라면 애초에 하지 말아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공직자의 자세로 뭘 한다는 겁니까? 참 한심스럽습니다. 군수님이 계시면 군수님에게 하실 말씀이지만 이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소홀할 시는 군수를 출석시키는 발의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상응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수태 의원 거수) 성수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태 의원입니다. 개 사육대책에 대한 산림축산과장 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농민의 소득원을 저해할 목적이 아니고 행정지도가 꼭 필요하므로 질문한 것인데 사실상 여기에 답변내용을 보면은 관내에 개 사육시설현황은 했더니 사육두수 한 2002년 12월말 현재 가축통계를 보니까 한 2만여 두 되더라 또 사육 시설관계는 건축물 등재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냥 그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 사육에는 집단민원 발생사례 및 인근주민 공해가 많고 하니까 좀 일제 조사를 해서 행정지도가 꼭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집단사례는 아무것도 없고 유선이나 구두상으로 몇가지 있었는데 현행법상 규제사항이 전혀 없어서 아무 조사단속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활공해 개 사육시설에 대한 행정대응책은 좀 지도를 했으면 해서였더니 사육에 의한 분뇨발생으로 악취 및 소음공해에 대한 법 제정이 필요하기는 한데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는 이것이 뭡니까? 답변이 참 너무나 이게 뭡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아이들이 말입니다. 그것도 물도 앝은데서나 빠져가지고 죽게 생겨서 그러면 그것을 보고 뒷짐만 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법이 없으니까, 육전법을 전부 보세요 물에 빠진 아기 건져내야 한다고 이렇게 되 있는가? 너무나도 심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일개 진안군에서 말입니다. 1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하나의 공인입니다. 하나의 개개인의 법인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속이고 개기고 핑퐁식 업무입니까? 왔다 갔다하는 것이 우리 산림축산과 에서 해당이 되는것이요, 안되는것이요 대체 지역특산과에서 맡는것이요 뭐한것이요, 핑퐁식 업무가 이것도 물어보니까 아무 규제도 없고 뒷짐만 지고 아무 실적도 없고 법정 개정은 필요한데 없어서 그냥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참 기분이 별반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을 해서 낸 서류하고 하고 과장님이 전부 읽어드린 그 서류하고 틀립니까? 전부 틀리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이왕에 시나리오를 딱하니 한자도 안 빼먹고 한자 틀린게 재번복을 하시드 만요,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똑같아야지 이것 뭐 이리저리 전부 붙일 것 다 붙이고 이것은 이것대로 저것은 저것대로 그럽니까? 무슨 서류가 그런 서류가 있어요 참말로 너무나 말이요 참 여러가지 뭐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다시 말이요 그러고 개사료 한지가 언제 부터 입니까? 지금 개 말입니다. 얼마 전부터 어느 부락을 가면은 개판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개판이라고 엄청난 개들이 어찌나 짖어대고 냄새나고 밥도 못 먹고 여러 가지 지금은 개 금이 내려 가지고 좀 덜 먹이는데 진짜 엉망입니다. 서류 자체도 엉망입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이라든지 계획 문제점대책 등 을 다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평주 부의장 거수) 황평주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평주 부의장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산림축산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안군 산림축산과장님께서 의장님 이름도 모르고 황평주가 부의장인가 의원인가도 모르고 나와서 틀리니까 웃어요, 여기는 신성한 본회의장입니다. 앞으로 예의범절을 철두철미하게 좀 숙지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림축산과 소관 용담호 주변 조경 경관림 조성, 가로수 식재에 대한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제가 진안군의회 2대 의회를 진출해서부터 제가 거론한 사항입니다. 거론한 이유는 우리 진안이 관광 사업이 타 시·군에 비해 빈약합니다. 마이산, 운일암반일암, 다 있지만은 다 거쳐가는 곳이고 새로 신설되는 우리 용담댐은 비록 수몰민들이 많은 희생과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이제 그 전환기로 극복을 하고 용담호를 관광단지로 조성을 해서 마이산, 운일암반일암, 용담호 연계해서 관광 단지에 기틀을 한번 마련해보자 하는 뜻에서 제가 계속 회기때마다 질문을 하고 또한 2대때에도 질문을 했습니 니다만은 진척이 없어요 진척이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기본계획 용역 성과품이 납품이 되면 연차적 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했습 니다. 참 한심합니다. 저희 용담댐은 91년 12월 16일에 하천고시가 내려졌고 약 10년간에 걸쳐서 댐 준공과 이설도로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경관림 조성 및 이설도로변 가로 식재 기본계획 용역을 이제야 실시하여 납품을 기다 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경관림 조성 및 가로수 식재 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을 이제야 실시하며 연구 검토 없이 또한 일관성 없이 사업을 시행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본계획 용역 검토가 나온 다면 기 식재된 경관림 조성림이 형평성 없이 또한 규격 미달된 가로수 식재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뢰삼 식재사업 변경 취소 건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2003년도 본예산 심사때 논란이 많이 되었던 것입니다. 해당 과장, 그 담당 직원께서는 충분히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꼭 통과를 시켜달라고 애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느날 갑자기 이 사업이 취소가 되었는지 정말 분통할 따름입니다. 이 답변서 보면 사업도 선진지시찰과 재배방법 등을 연구해서 재검토를 하겠다, 이런 연구도 안하고 사업예산을 올려서 본예산에 통과를 했습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연구검토도 안하고 사업예산을 올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결재해서 의회에 올린겁니까? 부군수님! 위에서는 심도있게 토론해서 충분히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통과 해달라고 해서 기 통과를 해줬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재검토를 연구해서 해보겠 다고 했는데 정신차리세요. 인삼은 춘분을 계기로 해서 전삼을 후산물로 심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 니다. 춘분이 지난지가 언제입니까? 4월 21일날이 춘분이에요. 이게 무슨 콘크리트 도로포장처럼 2월에 하고 5월에 하고 10월달에 하고 자꾸만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했으면 지금 이라도 빨리 다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듣고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산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95년도에서 현재까지 우리 진안군에 산불 발생 현황 및 진화자에 대한 처리 현황 및 재산피해 현황, 또한 산불 진화대에 대한 벌과금 부과 및 징수 현황, 부과 근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평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 질문이 건설과로 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부마이산 진입로 가로수 식재에 관한 문제인데 건설과장께 분명히 본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산림 축산과하고 건설과하고 핑퐁을 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산림축산과에 북부마이산 진입로 가로수 식재에 관한 예산이 계상이 되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김문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뢰삼 문제입니다. 장뢰삼 문제를 산림축산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들었을 때 본 의원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 일단은 시범운영을 해보고 성공적 으로 가고 있다 라는 확신이 섰을 때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제가 본회의장에서 장뢰삼 문제 이야기를 할때 과거 우리 진안군의 메기 입식 문제를 분명히 거론을 했습니다 모 과장께서 진안군을 메기군으로 만든다고 하면서 보조금을 줬습니다. 100%로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산 속에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조금부터 먼저 주어서는 안된다, 분명히 이건 정말 타탕성 검토를 정확하니 해야 된다고 했는데 황평주 부의장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취소를 하게 된 내용이 숲 속에다 장뢰삼을 심었을 때는 잎하고 줄기가 작아서 문제가 된다, 그랬을 때 공무원하고 농가하고 마찰이 우려가 된다, 이 정도도 생각도 안 해보고 이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는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보조금을 무조건 주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한번 생각할 것 두번, 세번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이 현실 속에서 농민들이 소득 증대가 무엇인지 정말 심도 있게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장뢰삼 이 사업도 분명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른 것을 예로 든다면 중국같은 경우는 장뢰삼이 수십년 됬습니다. 재배를 시작한지가, 물론 우리하고 뭐 환경이나 조건이 틀리겠습니다마는 이미 의회에서 예산승인까지 얻은 내용을 의회에 와서는 단 말 한마디도 없이 상의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더구나 과장이 바뀌어 가지고 아까 몇 일이라고 했습니까? 3～4일 뒤에 업무검토를 했을 때 이것 타당성이 없다고 캔슬을 시킨 것 같은데 이렇게 쉽게 취소할 사업을 왜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지 정말 어떻게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이런 식의 행정을 하시지 말고 정말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어떻게 높여 줄 것인가 두고두고 밤잠 설치가면서 고민을 해야 될 때 라고 생각합니다. 장뢰삼 문제는 마치고 북부마이산 진입로 가로수 식재 예산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종엽 의원 거수) 손종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엽 의원입니다. 먼저 김문수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 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업변경 및 취소부분에 있어서 장뢰삼 재배사업 포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은 맥락에서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진안군은 전국에서 홍삼과 인삼재배가 가장 잘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장뢰삼도 아주 잘 될 거라고 적지라고 합니다. 우리 진안군은 산지가 80%로 인만큼 산지활용 차원도 되고 용담댐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일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무농약 재배하는 장뢰삼 재배는 상수원보호지역에서도 가장 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에서 밭에서 짓던 인삼재배가 산으로 옮겨 재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는 예산을 세워줄라고 한것도 아니고 기왕에 선 예산인데 장뢰삼 재배 포기를 재고 해줄 것을 바라면서 답변은 산림축산과에서 사업을 못한 다고 하니까, 부군수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우 수입관련 사항을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상전면 갈현리 늪골 골짜기에 수입소를 방사했는데 용담호를 오염 시키고 있는 부분과 산에다 모아 방사한 부분 여기에 대한 법정대응은 어떻게 할것인지, 또 진안읍 가림리 탄곡 뒤 산림을 훼손해서 개사에서 양계사로 우사로 되어 있는 부분에 농지전용에 법적 하자는 없는지, 또 양계사에 방화시설은 되어 있는지 와 우사 내에 퇴비사는 되어 있는지 하자가 있다면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할것인지 과장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동문 의원 거수) 정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호 주변 가로수 식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용담호 단풍나무나 주변에 보면 꽃동산벨트 만들기로 해서 그것은 몇 년이 지나면 아마 결과가 나올걸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빼겠습 니다. 30호 국도변을 보면 또 용담호주변 75km 주변을 보면 환경에 맞지 않는 나무가 심어져 있다는 것, 또 30호 국도변을 보면 이게 정말 가로수인가 장난으로 한것인가, 또 진안에 보면 어울리지 않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7～8종의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진안에 흔한 잣나무나 물싸리, 라일락, 소나무, 삼나무, 개나리 이런 종류로 했으면 볼거리가 없다는 것입 니다. 진안에 오면 마이산과 연계해서 용담호를 정말 돌아 볼 수 있는 그런 테마에 도로가 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것, 그러면 진안 정서에 맞는 가로수가 있다면 무슨 나무가 적합 하다고 생각하는지 과장께서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특색이 있는 가로수가 무엇인지 또 진안군 예산의 몇%를 용담호 주변에 투자했는지 도무지 몇 억이 투자되었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남부마이산 금당사 소유 남부자차장 약 60%가 금당사 땅이라고 되어 있습 니다. 1주차장부터 탑사까지 도로, 탑영제, 저수지 일부 또 화장실, 인공폭포 이런 부분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공 폭포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그동안에 금당사 주지와 임대 및 임대계약 체결 및 임대료를 지불했는가, 지불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원인무효를 했을 때 그 건물이나 인공폭포를 헐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답변을 확실히 요합니다. 그리고 보면 일부 하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적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개인 같으면 지적측량을 해서 재산을 찾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도 지적 및 측량을 해서 지적정리를 확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답변을 바랍니다. 또 이산묘 소유라든가, 그 주차장 독립유공자 추모탑 이런 부분의 답변을 보면 실태조사를 해서 매입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하는 돈은 어디서 나오고 얼마정도 추정이 되는 것인가, 추상 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한 액수로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그런 답변을 바랍니다. 남부마이산 내 민원에 걸린 건축물 기타 시설물이 몇 건이나 되는가, 그 부분이 명확하게 인터넷을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민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민원이 있었던 부분을 불법 건축물 및 사유토지에 있는 건물을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마이산내에 보면 청경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고용인도 있을텐데 누가 누구인지 구별이 안됩니다. 명찰이라도 달아서 또 몇 명이 근무하는지 현황을 자세히 답변 바라 겠고 진안군과 금당사를 보면 금당사 주지스님과 계약을 할 때 60:40이다, 진안군이 60이고 금당사가 40이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언제까지 계약이 유효한 것인가, 그러면 올해라도 유효기간이 지나 재계약을 요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도 답변 바랍니다. 또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있어서도 진안군하고 금당사하고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탑사는 빠져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가, 또 공원 입장료는 진안군에서 100% 수입 으로 잡는 것인가, 공원관리 변경을 보면 1982년 8월 8일날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년 전에 있었던 행위 입니다. 20년이면 세상이 바뀌어도 두 번은 바뀌었을 것인데 지금 보면 20년 전에 공원관리 계획이 지금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건설과와 두군데가 서로 핑퐁을 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확실히 답변을 바랍니다. 입장료 징수는 6시 이후에는 안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서라도 봄, 가을로 관광객이 많을 때는 보면 오후에가 더 많습니다. 일 끝내고 관광객이 많이 와요. 그런데 보면 다섯시인지, 여섯시 인지 잘 모르겠지만 시간만 되면 그 뒤에는 전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보면 인건비를 지급할 부분인데 그 뒤에는 속수무책 입니다. 그 부분도 징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줘서라도 그 부분도 설명을 명확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또 답변도 “공원관리 계획을 검토 하겠음“으로 되어 있는데 검토하겠음 이나 연구검토는 평소에 있는 답변입 니다. 그런 부분도 제고해서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서를 낸 것이 아니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민원복지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하면서 금당사 요사채 개보수 문제를 가지고 질문답변 과정에서 금당사 요사채 보수를 위하여 가건물로 1년 인가 1년반 허가를 득하고 2층집을 신축했다고 하는데 그 문제점이 공원 관리법에 도로에서 3m를 떨어져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도로에 인접해서 도로에다 집을 짓고 인접해서 집을 짓고 처마가 1m정도 도로를 점용했다, 또 도로의 가로수 벚꽃나무 1주를 베어 냈는데 그것을 산림축산과에서는 알고 있는가, 또 적법 여부 등 3가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로 하겠습니다. 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4월 2일부터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 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각종 자료들이 수치가 맞지 않고 여기서 답변한 과장의 이야기와 자료상 다른 부분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료를 정확히 검토하셔서 수치나 도량형 표기, 단위 등을 제대로 표기해서 혼돈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산림축산과 자료를 보면 페이지가 없어서 상당히 혼돈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넣어 주시기 바라며, 또 숫자표기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 산림축산과 자료도 보면 맨 뒷장 마이산 주차료, 입장료, 문화재 관람료 배분사항이 앞장과 뒷장이 전혀 맞지 않는 오탈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김문수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김문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 니다.

김문수 의원입니다. 부군수님이 지금 대리 답변을 하신 다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장뢰삼을 식재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일부 농가에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오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긴급한 사항에 군수출석을 요구해서 군수로부터 보충답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김문수 의원님께서 군수출석요구를 요청하셨는데 부군수 로부터 답변을 들어보고 난 뒤에 이 부분이 확실한 답변이 안나오고 미진 하다고 보면은 군수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부군수께서 좋으신 답변 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산지가 80%인 우리 진안군에서 과연 산지를 이용한 소득원을 개발 할 수 있는 투자가 과연 몇 %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진안군의 건설사업에는 약 40%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왔다갔다 하다는 이런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 니다. 부군수께서 내일이라도 이런 절차상 모든걸 다시 검토하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또 믿을수가 없습니다. 여지껏 믿고 있다가 이런 꼴을 당하고 오죽하면 농민들이 군에 와서 의회에 와서 항의하는 이런 결과가 되었을 때 과연 의원님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군수 께서 당연히 나와서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걸로 믿지만 외유중이라 이럴수도 없는 문제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단, 부군수께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의원님외 네분 의원이 질문 하신 장뢰삼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군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 서는 어떤 목을 변경해서 하지 않는 절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장뢰삼 부분에서는 농가와 의회와 행정이 대화를 통해서 아까 풀어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을 굳이 집행 하거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해보겠다는 뜻입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손종엽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홍삼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 답변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최태윤입니다. 사전에 불미스러웠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취소한 것에 대한 해명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바뀌었다고 해서 취소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동안 추진경위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판단한 사안으로서 성급히 판단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재배농가와 면밀히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 올때는 장뇌삼 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의 소득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 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 진안군 주민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와서 보니까 모든 서류는 하나의 희망 사항으로만 받아놓은 것이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산은 있지만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 하셨 지만 사실상 예산 신청을 받고 여기서 보조결정을 해줘야만이 그게 확실한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우선 성급히 판단한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월요일 이전에는 서로 재배농가들과 관계 공무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가능한한 작게 시험적으로 하더라도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사육 시설 현황 및 생활공해에 대한 일제조사, 개사육 시설에 대한 행정대응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 니다. 먼저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점 의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내 개사육 시설에 대하여는 20마리 이상 사육농가 및 시설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생활공해 부분은 환경 보호과와 협조 농가지도를 실시토록 하여 조사결과 및 지도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황평주 부의장님의 용역 기본계획을 이제야 했는가 하고 기존 시설물은 어떻게 볼 것인가, 장뇌삼 보조사업을 재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용담호 주변 경관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2002년도에 하려고 했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금년에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날 납품이 되었습 니다. 용역결과 기존 시설물과 상반되는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번 국도는 본군에서 조경수 가로수 식재는 불가하고 단 화목류는 식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95년부터 현재까지 산불발생 현황 및 가해자 조치상황 및 조치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통계, 수치는 금방 파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수세식 화장실중 북부 2개소는 정화조 처리 후 오폐수 정화 시설을 거쳐 방류되며 매년 2회씩 환경관리청에서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상이 없으며 남부 화장실은 2000년도에 환경보호과에서 신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환경보호과로 알아본 후에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규형 의원님과 손종엽 의원님께서 수입생우와 관련 용담댐 주변에 입식한 수입 생우에 대한 분뇨 무단방류에 대한 추진상황 및 대책과 진안읍 가림리 정송재에 건축물 적법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업자 전종택이 상전면 갈현리 늪실 계곡에 수입생우 105두를 3월 24일 새벽에 입식한바 환경보호과에서 3월 25일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현재 오늘 입식된 생우가 전북 무주군으로 입식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 진안읍 가림리 정송재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적법 여부는 문화관광과 건축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김정흠 의원님께서 북부 마이산 진입로 가로수 식재 예산이 계상되었 는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예산상으로는 확보된 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0번 국도 용담로 주변 가로수가 불량 하고 진안 정서에 맞는 가로수는 무엇 인지, 또 진안군 예산중 용담호 주변에 얼마나 투자가 되었는지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30번 국도의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는 국도관리청에서 식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안에 맞는 가로수는 왕벚나무, 단풍나무, 이팝나무 등으로 생각됩니다. 정동문 의원께서 남부마이산내 사유지에 시설된 지역은 각 사업에 따라 해당 실과에서 시행한 후 지적 정리가 안된 상태로 현재 정확한 면적 이나 매입비 산출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화장실, 인공폭포, 이산묘 부지는 해당 실과에서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으며, 임대계약을 체결 하거나 임대료를 지급한 것은 없습 니다. 또 정동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탑사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 소유자가 받도록 되어 있어 탑사에서 징수하고 있으며 문화재 관람료 배분에 대하여는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당사와 주차료 배분계약은 공원 계획변경시로 되어 있으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수수료도 상호 협의 변경 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 입장료는 전액 군수입 입니다. 현재 인터넷에 올라오는 탑사와 금당사의 불법건물 및 시설물은 전통 사찰 보호법 및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건물로 불법 여부는 본 과에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원계획 변경에 대하여는 산림축산과 에서는 일반적인 관리만 담당하고 공원 계획 변경과 사업은 건설과에서 담당 하여 건설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표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객의 반발 등으로 6시 이후 입장료 징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당사내 가건물은 2003년 12월 31일 까지 콘테이너 2층 2동으로 문화관광과 에서 허가되었으며, 건물 신축시 도로 에서 3m떨어져 지으라는 규정은 없으며, 금당사 아래 상가지역은 취락지역으로 주차장 및 마당으로 사용토록 도로에서 3m내지 5m떨어져 건축하게 한 것이며 건물, 도로 점용 및 가로수 훼손은 전통사찰 경내지로 문화관광과에 내용을 통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이산 도립공원 근무자는 사무요원 4명, 청원경찰 4명, 매표원 7명, 미화원 4명으로 총 19명이며, 전원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탑사 문화재 관람료 징수요원 3명과 금당사 주차료 징수요원 1명은 명찰을 패용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툰 점이 많지만 더 파악하셔서 재 질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태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물론 아직 진안군에 오셔서 업무나 모든 분야가 파악이 덜되어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는 내용이 있는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군정업무를 파악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부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겠습 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우리 산림축산과장 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전부다 문화 관광과, 건설과, 이쪽으로 답변을 위임을 했는데 건설과는 답변이 끝나 거든요, 문화관광과는 아직 안 끝나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건설과장을 좀 오시라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는 아직 다음에 있으 니까요.

이게 민원복지과장은 아까요, 산림 축산과 소관이라고 해서 산림축산과장 에게 제가

뭘요

금당사 가건물

가건물 김광성 의원님이 아까 질문한 내용은 그것인데 거기다가 가건물을 지었는데 도로까지 접하고 가로수를 베고 그랬 으니까 거기는 공원관리 차원에서 한번이라도 봐는냐 라는 질문 아니예요. 건설과장하고 문화관광과장하고 민원복지과장하고 같이 오시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평주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에 우리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자료를 보고 그에 대한 보충질문 자료를 제가 참고를 하기 위하고 또 의원님들이 질문한 모든 보충질문 답변들이 아직 명쾌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산림 축산과 소관을 월요일날 회기를 더 연장해서 군정질문을 할 것을 요구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아까 95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산불 진화, 벌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안 주시었다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시간관계상 못 빼니까 그것을 서면 으로주신다고 했거든요, 서면으로 받고 났을때는 이 산림축산과 질문이 끝나고 뒤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95년도부터 빼는게 힘들어요, 산불발생건수, 조치내력, 벌금부과내력 그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 그것이 어려운건 아니잖아요. 대장이 있으면 대장에서 뽑아오면 되는건데 최태윤 산림축산과장께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의원님 들이 더 궁금한 사항이나 답변이 미흡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 거수)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입니다. 나오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입장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의기 없는 말씀을 주관 없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군수께서는 어떻게는 이 사업을 논의를 해보겠다 했는데 과장께서는 현재 아무런 소리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언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는 13일날, 14일날 현지 조사를 다녀 온 것도 근거 아닌 서류 아닌 근거입니다. 그리고 사업소의 계획서를 3년간 사업계획서를 이미 제출해서 산림 축산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군유림 대부 사용계획서도 임대료를 주고 산림축산과에 비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다면 이것은 산림축산과장 님의 의지가 문제지, 지금도 말씀 하시는 것이 협의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 어렵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과장께서는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다면 지금 잘못되고 있다면 할려고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망간다고 됩니까? 의지가 문제입니다, 의지 소신을 가지고 일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뢰삼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신거죠.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1주차장에서 탑사까지 모든게 임대차 및 체결이 안 되어있다 그러면 구두적 으로 한거 녹음이나 무엇이 없다면 나 안했서 하면 그만 아닙니까? 민간과 민간인끼리도 분명히 계약 체결이 있는 법이고 증인을 채택하고 증인을 세우는 법인데 하물며 군에서 하는 것을 계약체결이 안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예산집행은 어떻게 한 것인가, 허술하기 그지 없고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 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1주차장서 부터 탑사까지 금당사 땅이라고 여기에 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당사에서 사유임대차 계약이 안되어 있으니까 내땅 내가 통행세 받아야 된다고 바리게이트 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탑사에서는 문화재 관람료를 다 독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독식하고 있는데 또 금당사는 40대 60으로 또 가르고 있어요. 모든 것이 보면 체결이 안된 이상 우리가 딸려 갈 수 밖에 없다, 하자는 대로 해야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모든 것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이고, 또 인공폭포 역시 헐으라고 하면 헐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저수지도 물을 빼 하면 물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뭔가 계약체결이 돼야 되는데 안되어 있다 그러면 문화재 관람료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께서는 앞으로 계약체결 및 관람료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히 답변 바랍니다. 공원관리 계획도 지금 보면 82년도, 20년전 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하나는 산림 축산과 하나는 건설과란 말이예요. 그랬을 때 분명히 마이산 관리사업소 입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거기 분명히 19명이 근무하는 마이산 관리 사업소인데도 불문하고 지금 보면 답변이 두루뭉실 해가지고 그런식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20년동안 끌어온거 아닙니까? 이제는 명백히 공원관리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올바른 진안발전을 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또 불법건물이 불법나무 채취가 없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진안에서 마이용 캐릭터 나무 분명히 베었습 니다. 군에서 한 것은 로맨스입니까? 민간인이 한 것은 불륜이고 또 금당사이에서 요사채가 뭐가 2층으로 지어었요. 그러면 가건물에서 연기시켜서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도 나무를 베었다고 인터넷에 보면 올라와 있어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답변이 아니잖습니까? 19명이 관리사업소에서 뭐 했습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그동안에 19명이 먹고 자고 놀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또 용담호 주변의 국도30호선 그 부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 올렸습니까? 의원들이 용담호 개발하자고 하는데 예산 깍은 적 있습니까? 배짱 크게 올리라고 해잖습니까? 그럼 어느 누가 용담호 개발하겠다고 웃통 벗고 나선 사람 있습니까? 또 국도관리청과 협의 해봤습니까? 협의 해보지도 않고 국도 30호선은 군에서는 어렵습니다. 화목류만 됩니다. 화목류는 뭡니까? 개나리 심는게 화목류입니까? 이 부분도 명백히 산림청과 협의해서 진안에 맞는 아름다운 길을 만들자는데 그 사람들도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에 각 실과가 업무를 분장하는데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모든 기획이나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문화 관광과나 건설과에 가 있는데 지금 보면 산림축산과는 단순히 공원관리 자로서 역할 밖에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께서 답변 하신 것이 내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소관이다, 어디 소관이다 답변을 하시는데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이런 과정을 잘 접하셔서 이번 직제개편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산림축산과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입식 한우에 대한 축산 분뇨 처리 고발 관계는 아까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다. 단 환경보호과에서 고발을 한 사항 이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다 말이죠. 또 산림축산과에서 축산계가 있으 면서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 축산계에서 고발하는게 아니예요? 환경문제니까, 그리로 간다 이야 기죠. 가림리 정송지역 한우막사는 허가 부분이나 문화관광과 소관이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건축, 가림리 축사, 정송지역에 있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그 부분에서 대해 다음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산 인공폭포 관리사항은 건설과 소관이죠. 또 금당사 요사채 관계는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탑사 관람료도 문화관공과 소관이죠. 공원계획 변경은 건설과 소관이란 말이죠. 마이산 화장실 분뇨 처리는 또 환경보호과 소관이예요. 국도주변 조경 화목 식재는 30호 국도요, 익산관리청 소관입니까? 국도변은 우리 진안군에서 가로수 못 심습니까? 못 심게 하는 것입니까, 못 심는 겁니까? 그러면 마령에서 남부마이산쪽으로 오는 것은 30호 국도 아닙니까? 30호 국도 가로수 심는 것 익산 관리청의 허가를 맡아야 하는 사항이 이고요, 산림축산과 소관이 아니다.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닙 니까? 그리고 마이산에 국립유공자 기념 탑은 민원복지과 소관인가요. 탑관리. 이렇게 업무가 마이산 하나 가지고 몇 개 과가 분장이 되 있는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산림축산과는 별로 권한이 없는 거예요, 단 아까 우리 정동문 의원님이 질문 해 주신 내용에 입장료를 받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근무를 한다고 했단 말이죠. 6시 이후에 요즘 같으면 8시까지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그 입장료 시간 연장에서 받는 것은 산림축산과 소관 이죠, 그건 아닌가요, 또 문화관광과 소관인가요. 법으로, 청경들도 있잖아요. 아니 아까 우리 정동문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거기 있는 분이 청경이 누구인지, 입장료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복장이 전혀 구별이 안되서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봐서 청경들이 옷 안 입고 근무를 하던데, 그러면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답변 이네요. 예를 들어서 꼭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공용원을 다른 사람을 두시간씩 채용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의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요구한 자료 왔어요.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95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화재발생건수, 벌금부과 내력 등 자료 왔습니까? 그러면 아까 산림축산과장께서 답변을 내 소관이 아니고 이런 실과 소관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되다고 그래서 보충질문을 더 하려고 나왔습니다. 김규형 의원입니다. 마이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남부마이산에 수세식 2동하고 북부 마이산에 수세식 2동으로 답변자료에 올라와 있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북부마이산만 산림축산과 소관이고 남부에 있는 2동은 환경보호과 소관 이라고 답변을 피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화장실을 설치할 때 환경보호과에서 분명히 해서 산림축산과로 관리권을 넘겨주는 걸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지금 늪골인지, 늪실인지 하여튼 늪실이라고 하겠습 니다. 늪실에 입식되었던 소가 나갔다고 합니다마는 그동안에 105마리가 거의 성우에 가까운 소가 분비한 분뇨는 아마 엄청난 양으로 파악이 될 겁니다. 그 양이 대충 얼마나 되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겠다는 그런 얘기만 했지 실제적으로 현재 쌓여있는 분뇨는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안주셨어요. 그걸 확실하게 처리해 주셔야지 그게 지금 엄청난 양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에게 질문한 사항중에 산림축산과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오전에 민원복지과에서는 산림축산과 소관이라고 했고 산림축산과에서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해당되는 과의 과장님이 저도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해당되는 과의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당사 요사채를 개보수 하기 위해서 임시 건물을 12월말까지로 허가를 득해서 2층집을 신축을 했는데 공원 관리법이나 아니면 접도구역 도로 관리법에 의해서 적어도 도로하고 2～3m를 떨어져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도로에 접경해서 집을 지었다, 그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또 위법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냐, 처마가 도로를 한 1m정도를 점용하고 있다는데 그랬을 때는 도로교통법에도 적용이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도로에 벚꽃나무 한주를 임시건물을 지으면서 베었다 그랬는데 그것도 적법 여부를 해당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왕 나온김에 어제 기획홍보실 질문 답변을 마치면서 김규형 의원께서 앞으로 군정질문 답변을 할 때 실과장님들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는 답변은 해서는 안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고 부득 이한 경우에는 질문한 의원님의 양해를 구한 뒤에 서면답변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의장님 께서 보충설명까지 해주셨는데 오늘 답변하는 실과가 여전히 서면답변을 하겠다, 또 의원님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서면답변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제 이후에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실과장들께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전달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를 나오셔서답변을 해주시고 오늘 이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또 조치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어디 소관이라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요.

문화관광과장님! 김광성 의원님의 답변내용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을 오늘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 답변 시간에 들으시겠습니까?

(청취불능)

그러면 김대섭 기획홍보실장께서는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질문답변이 끝나고 그날 오후에 여기에 과장들 몇분 계시지만 퇴근 10분 전에 부군수님실로 모두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료를 그날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루 전에 제출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현재 지키고 있고 특히 답변 과정에서 자료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계수나 오탈자에 있어서는 한, 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닌데 정말로 이것은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실과장님들이 분명히 한번씩 다 검토 하고 자료를 넘겨보고 그리고 나서 발생되는 것은 사람인 이상 인정은 하지만 실과장님들이 직접 검토해 보고 그런 후에 자료를 내주도록 해라, 그 지시는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자료로 별도로 내주겠다는 것은 제가 의회에서 오늘 첫 질문을 부군수님 끝나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의원님한테 양해를 안구하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하겠다고 해서 상당한 질책을 받았는데 여러분들한테 꼭 그것을 그 자리에서 자료가 당장 나올 수 없는 것은 질문 하신 의원들한테 서면으로 사유를 말씀 드리고 양해를 받고 의장님이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하면 서면으로 내도록 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여기 과장님들 몇 분 계시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실과장님들 모두 이시간 이후 에는 만나기는 힘들고 월요일에 군수님 실에서 간부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인 것, 꼭 과장들께 당부할 사항이 있다면 제가 분명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기획홍보실장의 답변에 이해가 가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아까 김규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장은 답변 가능하십니까? 그리고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오셨어요? 그리고 아까 산림축산과장께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답변 안하신 것 같은데 아까 자료 맨 뒤를 보면 마이산 입장료, 주차료, 관람료 배분상황 2장이 있는데 그게 지금 계수가 안맞는데 이 자료가 맞는 것인지, 오타가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왕열 의원 거수) 이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열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 잘 모르셔서 답변하는데 상당히 힘이 드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부 마이산 금당사, 사실상 군에서 먼저 범법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리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남부 마이산에 지금 군에서 지은 캐릭터 전시 판매장 아시죠? 마이용 그것을 짓는데 사실상 지금 금당사 요사채 가건물을 지을 때보다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을 지으면서 벚꽃나무를 하나 잘라냈어요. 분명히 군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벚꽃나무 심을 때 어떻게 심었느냐 하면 2만원, 3만원, 5만원, 25년 전에 돈을 거출해서 심은 벚꽃나무입니다. 그게 마령면 전 면민이 또 군에서 군민이 이렇게 해서 심은 나무인데 사실상 우리가 심었어도 우리 손으로 가지만 꺽어도 범법행위라고 해서 관리사무소 에서 벌금 물려야 되고 당했습니다. 당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적 그런데 실제 그런 범법행위는 군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금당사 임시요사채를 짓는 과정에서 이 땅이 도로까지 금당사 땅이라고 해서 처마가 1m50Cm가 나와도 터치를 못하고 있고 군에서 할말이 없어요. 그런데 민간인한데는 도로를 점용 하고 벚나무 가지만 꺽어도 당해야 되고 또 도로변에 건축물을 지을 때 3m～5m을 안띄우면 짓지 못하게 허가를 안내줍니다. 이런 행위는 지금 현재 캐릭터 전시 판매장 자체도 실제 내가 보기로는 1m50Cm도 안떨어졌어요. 군 자체에서 범법행위를 해놓고 아까 산림축산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전통사찰 땅으로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거기는 군에서 관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지금 도로가 실제로 군도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산 탑사까지 군도로 승격이 되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땅도 30여년이 넘었는데 그것을 일일이 사찰 땅을 도로로 만들면서 아직도 군으로 이전이 안된 땅이 어디 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실제 그렇다면 아까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 사찰 땅이라면 울타리 쳐서 막으면 못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 대해서 대답을 명확히 해주 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원래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마이산 관리, 전통사찰 두군데만 남겨놓고 지금 마이산 관리는 산림축산과로 이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관리소장님을 두고 지금 마이산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도 해주 시기 바랍니다. 실제 질문답변을 듣는데 정말 애가 닳고 어떻게 생각하면 본회의장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부끄럽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워요.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 군수가 하실 대답이면 군수가 나오셔서 해야 되고 또 담당 실과가 틀리면 그 실과 하고 조율을 해서 같이 나와서 대답을 해줘야 하는데 이건 이렇다, 저렇다 핑퐁치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복지과장님 계시는데 마이산 도로가 공부정리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아까 이왕열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군도로는 다 되었다고 하는데 금당사에서 도로에다 자기땅이라고 집을 지었다고 하잖아요? 공부상으로 정리가 되었는지, 안되었 는지, 금당사측에서는 도로도 전부 금당사 땅이다, 군땅이 아니다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자료 다 준비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최태윤입니다. 먼저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95년부터 현재까지 산불피해 가해자 조치 상황과 부과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해자 사법처리 관계는 95년도에 2건, 96년도에 2건, 97년도에 1건, 99 년도에 1건, 2000년도에 1건, 2001년도에 3건, 2002년도에 1건, 금년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95년도에 가해자 조치상황은 동향 현지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96년부터 2002년까지 9명은 불구속조치하고 2001년도 1명은 전주 지검에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현황은 98년도 에는 없고 99년도부터 99년도는 7건에 7명, 부과금은 160만원, 2000년도는 14건에 14명, 530만원, 2001년도는 7건에 7명, 190만원, 2002년도에는 3건에 3명, 30만원, 2003년은 6건에 6명, 70만원 입니다. 거기에 대한 처벌이나 부과 근거는 산림 실화죄는 산림법 제20조에 근거 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 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 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산림법 제125조 제3항 제2호에 의해서 과태료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0호 국도 조경수 식재 관계는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식재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해 물으셨는데, 본 군에서는 식재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청 예비비로 제정되어 있는 가로수 관리규정에 의하며 국도변 가로수는 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동문 의원님께서 계약을 체결 하거나 임대료를 주고 있는 개소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기 보고한 바와 같이 남부주차장은 금당사와 징수분배 계약을 체결, 징수 분배하고 있으며 금당사 문화재관람료는 전액 금당사에서 징수하여야 하나 금당사에서 징수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군에서 징수하여 주고 징수위탁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 도로, 저수지 각종 시설부지는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임대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규형 의원님께서 남부 화장실과 북부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남부마이산 화장실은 산림축산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은 16톤으로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전면 갈현리 늪골 계곡에 입식한 수입 생우가 배설한 가축분뇨량은 소 1두당 1일 분뇨발생량 14.6kg로서 약 16.8톤이며 수입생우가 발생한 분뇨 처리에 대하여는 책임을 전가 하는것 으로 비쳐지지만 환경보호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서철동 의장님께서 지적한 보고내용과 서류상 계수가 상이하다고 하셨는데 그 관계는 오타가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 마이산내 캐릭터판매전시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캐리턱판매전시장은 기획홍보실에서 신축하고 있으며 건물앞 중앙에 있는 벚나무 가로수 1주를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것은 건물 신축에 방해가 되어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태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산림축산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부족하다든지 더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어제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 시간에 건설과장께서 답변하기를 북부마이산 진입로 가로수 식재는 산림축산과에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전혀 없다, 어떻게 된 사실인지, 이 부분은 누가 답변을 해야 될 것인지 정말 저도 난감합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문을 할 때 분명히 핑퐁을 치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시 핑퐁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기분이 나쁩니다.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식의 답변은 이 군정 질문 시간이 말 잔치로만 끝나는 것이지 어떠한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금 왜 군정질문 하고 있습니까? 우리군의 행정은 군민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너무 답변이 미흡하기에 정말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 모든 일은 적법하고 민간인들이 하는 법은 위법인 것 같은 그런 양상인데 이거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산림축산과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캐릭터 사업장의 벚꽃나무 베어낸 부분을 답변을 하셨는데 건물 신축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베어냈다, 그러면 거기 벚꽃나무 베어내는데 어떠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베어낸 겁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금당사 요사채가 하는데도 벚꽃나무를 베어서도 말 한 마디 제재조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행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법을 지켜가면서 그 법안에서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진안군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 니다마는 이러한 사례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께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민간인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 일을 매끄럽게 처리 했더라면 주민들이 그 쓰레기매립장을 막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만 다쳤습니다. 지금 한사람은 진안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을 두둔하고자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 사람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행정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자성 해봅시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우리 행정에서 행한 신축건물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지 않고 그냥 신축해 놓고 넘어가다가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돌출 되어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추가로 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행정 하지 맙시다. 의원들이 왜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게 합니까? 보충질문 하게 합니까? 정말 내 일이라면 내 사업이라면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민들도 정말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장들께서는 특히나 책임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은 중견 간부입니다. 여러분들의 책임 있는 정책을 펴셔야 됩니다. 새로운 아이템으로 우리 진안군정이 정말 변모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북부마이산 진입로 가로수 식재,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산림축산과장께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더 아시고자 하는 내용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태 의원 거수) 성수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태 의원입니다. 건설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정흠 의원의 축산지원현황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축산분뇨를 퇴비화 하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자연화 할 수 있는 타워 시스템을 도입 할 용의는 없는지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에 관내 돼지, 한우 등 대량 사육하는 농가는 몇 호나 되며 몇 두나 되는지 파악 좀 해주시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타워 시스템은 오염을 방지하고 악취, 파리, 모기 등 피해를 줄이고 인근 농가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액비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 하므로서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시스템으로 연구, 검토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평주 부의장 거수) 황평주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 보충질문에 자료를 요구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그다지 오래 걸려서 작성할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 한다는 그 부분을 우리 공무원님들 그 시간을 때우기 답변을 하는 겁니까? 이 자료 몇 장 빼는데 오늘 중으로 못 빼서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하셨습 니까? 산림법위반 과태료 부과내용을 제가 93년도 건 6건을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 5～6번 동향, 성향, 하향, 안천 백화리, 하리, 3월23일자, 4월2일자 과태료부과액 경위와 과태료부과액 내력서를 현지를 가보셨으면 사진을 찍어서 자료을 보관하고 있으면 사진을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명확히 답변을 좀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평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감하면서 산림축산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산림축산과장께서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아까 산림축산과장 께서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주진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주진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해 주시는 서철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금당사 요사채, 이 가건물이 도로를 이격치 않고 건축한 이유와 위법 여부와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 니다. 마이산도로는 군도로 지정이 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도구역에 적용은 받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벗어나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요사채가 도로를 침범했다. 이 부분은 육안으로 구별이 어렵고 현지에 나가서 측량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정확히 나올 것 같습 니다. 물론 육안으로 나왔다고 그런 말이 좀 들립니다만 정확한 것은 측량을 해야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지 조사후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벚꽃나무 벤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변부서가 되겠고 관리부서는 산림축산과 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해 가지고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이 질문도중에 없었기 때문에 들은 내용을 들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점이 있다면 다시 보충질문 해 주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송재 축사는 당초 농업용 시설 온실로 가설건축 허가가 나간 이후에 2003년도 1월 30일날 건축허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용도는 축사시설 개사로 들어와 가지고 착공은 2003년도 2월7일 되어서 지금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그쪽 수입 생우가 들어가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건물 소유주인 정종택씨 한테도 계보 전화로 건물이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가 들어가서는 안된다, 들어가게 되면 위법조치 하겠다, 이러한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탑사 관람료 배분문제입니다. 탑사 관람료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라 할까, 소송 진행중인 상황으로서 의원님들도 내용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초 관람료 징수인가는 82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가권자가 전라북도 지사였고 추후 허가자는 마령면 동촌리 8번지 이왕선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징수인가 당시 군과 관리인 이왕선씨와 약정은 석탑 80여기가 군유지와 이왕선씨 땅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석탑문화재 관람료를 50대 50으로 하자 이런 배분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많은 전철을 거쳐왔습니다. 관람료 분쟁내력을 살펴보면은 82년부터 94년 3월까지는 관람료중 30%를 공동 예치하고 나머지 70%를 군과 관리자가 50%씩 배분하여 왔습 니다. 그 후 94년 4월부터 96년 6월까지 2년간에 걸쳐서 관람료중 30%를 공동 예치를 하고 나머지 70%를 군 30%로 관리인 70%로 배분해 가고 있던 중 96년도 7월에 전체관람료를 군 20%로 관리인 80%로 배분하고 군유지 415평 임대료로 연 120만원정도 부과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 예치에 해당하는 30%를 태고종단에 지급해주기로 결정해온바 있습니다. 그 이후 96년 7월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군 30%로 관리인 70%로 배분촉구를 두 차례에 걸쳐 하였으나 석탑관리인 이왕선씨가 기존 관람료 배분약정을 임의로 파기 후 석탑소유권 주장 등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화재 관람료 배분 서면 이행 촉구를 그간에 수차에 걸쳐서 한바 있으며 지금까지 문화재 관람료는 96년도 분이 총액이 1억 6,000만원, 97년도가 3억 4,100만원, 98년도가 2억 6,200만원, 99년도가 2억 9,800만원, 2000년도가 현재까지 2,287만원 해 가지고 총 10억원에 이르는 돈이 관람료에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진행 결과를 봐서 다시 저희들도 소송이 들어가야 될 문제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변호사와도 협의를 했는데 이 소송이 어느 정도 종결이 되면 소송을 진행하자 이런 자문을 구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주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의원님들 질문 내용을 확실히 본인이 안 들으시고 전달했기 때문에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관광과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어떤 업무에 대한 확실한 파악을 못하고 계시리라 봅니 다마는 성의껏 답변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고 더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고맙습니다. 미흡한 부분 있으면 다음에 문화 관광과 소관 질문 답변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때 가서 더 연구를 해서 답변을 듣고 질문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환경보호과, 아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복입니다. 정동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인공폭포, 남부마이산 인공폭포에 대해서는 1998년도에 시설하면서 조계종 총무원장의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공원계획 변경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어떤 특별한 건의가 있거나 지금 앞서 설명을 드려는가 모르겠습니다 마는 공원관리 변경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공원관리는 지금 우리 산림축산과 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원계획 변경이 필요 하다고 공원관리 부서에서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변경요인이 발생시는 저희들이 항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변경계획을 항시 입력을 해 가지고 도립공원위원회에 도에 상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시 변경요인이 특별한 요인이 있다거나 정말 군민여론이 잘못되다 한다 할 때에는 항시 수렴 해서 변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 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정흠 의원이 질문하신 북부마이산쪽에 가로수부분을 질문 하셨는데 답변 안 하시는가요.

예. 제 답변서를 보시면 제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 건 아니고 보시면 알 겁니다만 2002년도 말에 저희들이 세우고 싶어서 산림축산과에 전화를 했더니 산림축산과에서 5,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산림축산과에서 고과장님이 계실 때 요구를 했으나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해 드린바 있습니다. 예산이 섰다는 것은 아니고 작년 말에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요구한바 있으나 삭감된 걸로 알고 있다고 제가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깊이는 모르는데 저희 예산부서에 서나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영복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명권입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전면 늪실 골짜 수입소 무단사육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소 무단사육한 자인 수입업자 전종택씨가 2003년 3월 25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53조 제 3항의 규정을 위반을 해서 저희들이 부득히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종택씨를 저희들이 사전에 만나서 확인서도 징취를 하고 추후에 오수관계도 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현재 돌출 된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원인 제공자인 전종택씨가 당연히 처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용담댐 오염원을 차단하는 그런 차원 에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사업 소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처리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쓰레기매립장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현안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해결을 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명권 환경보호과장님 답변 하시 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엽 의원 거수) 손종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엽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보충질문 합니다. 상전면 가림리 늪실에 수입소 산에다 무허가 방사부분에 있어서 3월 25일날 고발했다고 답변했는데 그 후 열흘간 어떻게 조치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주시고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배설물을 14kg을 방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05두가 열흘간 배설물 약 17톤가량 산에 여기저기 방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 가능 하시겠 습니까? 전명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난 후에 수입업자인 전종택씨로 하여금 계속 저희들이 전화나 해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리는 아직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환경 사업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후에 처리를 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도 지난 17일자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아직 업무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다음 군정 질문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답변이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더 연구하셔서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때는 확실한 답변을 하시므로서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에게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마치고 다음은 민원복지과장으로부터 마이산 독립유공자 기념탑과 관련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수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과장 한경수입니다.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립 유공자 탑 부지가 이산묘 앞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이전이 군으로 안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치를 거기에다 잡은 정확한 이유는 독립유공자분들이나 관련된 분들이 이산묘에서 민중봉기를 일으킨 장소라고 해서 그 부지가 좋겠다해서 그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 다마는 이산묘에서는 지금까지 이산묘 유림들이 자기네 땅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공공복지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락 하지만은 팔지는 않겠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사용승낙만 받고 저희가 사지를 못해 가지고 그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가는 그것이 이전이 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유림들과 잘 협의를 해서 정 땅을 안 판다고 하면 대토를 사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더하나 마이산 벚꽃축제를 하면서 그 앞에 1년에 한번씩 쓰는 주차장부지도 사실은 저희 군에서 살려고 무지하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림들이 그것을 관광지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으면 진안군의 어느 땅보다 값어치가 있을 것인데 팔지를 않고 1년에 사용료를 걷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독립유공자 탑은 이렇게 시설이 된 것이기 때문에 타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토를 해주는 방향이라도 한번 앞으로 적극 추진해보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 하고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경수 민원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 므로 민원복지과 소관은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김정흠 의원님, 성수태 의원님, 황평주 부의장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최태윤입니다. 우선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향면 성산리 하양마을 산불관련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동향면 사무소에서 적발보고서를 제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안천면 백화리 하리마을 건에 대하여도 산림과 연접 된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며 현지 확인이나 사진 촬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들에게 임의신청을 하도록 한바 이의 없다고 진술 서명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아직은 납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납부시 군에서는 이의신청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모두가 이의가 없다고 하여서 부과한 것입니다 이어서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분뇨 처리 사업에 타워시스템 도입 용의는 없는지와 관내 양돈 농가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 니다. 2003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축산 분뇨처리사업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농가가 신청하면 지원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비율은 보조 30%, 융자 70% 입니다. 타워시스템은 개소당 최소 8,00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농가들이 신청을 기피하고 희망하는 농가가 없는 실정 입니다. 타워시스템은 분뇨를 고속 발효하여 액기화 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액기를 처리 할 농경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현재 액비 산소 기준양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종농가 또한 기피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향후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가 희망 하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돼지 150두이상 사육농가는 34농가로 33,000두가 되겠으며 분뇨중 뇨처리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활용하고 있습 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태윤 산림축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수태 의원 거수) 성수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태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물론 보조가 희망농가에 대해서 보조가 30%로 또 융자 70%라고 한 것 같은데 이웃 장수군의 경우는 전액 군비로 전부해서 1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큰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방에 있는 분뇨를 가지고 가서 그 탱크에 걸러서 여과를 해서 그 파리도 없고 냄새 하나 안 나게 한 액비를 농작물에 뿌리면은 오염도 덜 되고 그러한 시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보조를 하고 융자를 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시범적 으로 큰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규모로 해서 다른데 있는 분뇨를 처리를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 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성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축산과장님 답변 가능 하시겠 습니까? 산림축산과장님이 타워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성수태 의원님 그 부분은 지금 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타워시스템이 뭔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답변보다도 대화를 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 니까? 여기서 산림축산과장 하겠다, 안 하겠다 할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그 내용이 뭐냐면 아까 우리 축산담당이 써준 것 보니까 농림사업으로서 농민이 신청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장수군같이 대형으로 만들어서 300두 이상 150두 이상 키우는 사람들한테 그걸 해주면 1억2,000에서 1억 5,000 만원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비로 해서 분뇨를 액비화 해서 퇴비화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뜻인데 장수는 지금 3곳에서 실행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마 그런 내용인것 같은데 그러죠. 그러면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좀 해서 다음에 의원님들 간담회때 라도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주민자치지원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주민자치지원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에 앞서서 주민자치센타 설치운영의 목적은 읍.면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21세기의 변화된 생활환경에 맞추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의 여유공간을 개조하여 주민들의 문화와 여가취미활동 공간 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정서에 기여하는데 있음을 말씀 올리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수태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주민 자치센타 운영관리 방안에 대하여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센타 운영관리 현황과 프로그램별로 주민참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시설현황은 면사무소와 복지관을 개조하여 용담면과 백운면은 작년 3월15일에 개관 운영에 이어서 동향면은 금년 2월 17일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내용은 면마다 약간씩 구조가 다르나 체력단련실, 인터넷방, 다용도 취미활동실, 주민휴게실, 독서실, 찜질방, 사무실 공간인테리어 및 복지회관 강당을 다목적실로 설치 하였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참여인원 현황은 작년부터 운영된 용담과 백운면의 동절기 운영은 생활체조, 풍물, 서예, 수예, 일본어교실, 건강강좌, 인터넷, 헬스, 독서실 등 9종목에 총21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 3월말 현재는 금년 2월에 개관한 동향면을 포함하여 9개 종목에 39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말씀드리면 작년에 운영하였으나 금년에 운영하지 않은 종목은 생활체조, 수예, 일본어, 건강강좌로서 주민 호응도가 저조한 4개 종목입니다 또한 금년에 주민의 희망으로 신설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댄스스포츠, 노래교실, 수지침, 컴퓨터실 등 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호응도가 좋은 프로그램은 댄스 스포츠, 풍물, 노래교실, 헬스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층별 참여 인원은 40～50대 주부가 50%로 학생 30%로 노인 기타 20%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월부터는 영농의 시작으로 인해서 참여 인원이 감소하고 있어 농번기에는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후 효율적 운영관리 및 주민참여도 재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입니다. 면별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기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효율적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의 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중에 개최되는 주민 자치센타 박람대회도 참석하여 타 지역과 비교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보급입니다. 전국의 타시도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파악 분석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하고 주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한편 농한기와 농번기 등 계절별로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강사 양성 및 자원봉사자 활용 증원입니다. 관내 주민중 전문강사로 양성가능 한자를 선발하여 노래교실, 한지공예, 서예부분의 3명을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주 전문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자원봉사능력자를 관내 직장 이나 사회단체 임직원 중에서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별 회원제를 운영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별 회원을 확보토록 하여 회원들로 문화 및 여가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분위기를 확산 하겠습니다. 군정소식지나 일간지, 팜플렛 각종 회의를 통하여 한가지 이상 취미활동을 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한 홍보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예산의 현실화 지원 및 위원회에 일임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의 현실화입니다. 주민자치센타별로 강사수당,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비, 장비비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여 해당 읍.면에서 탄력적으로 집행하고 있습 니다. 특히, 강사수당은 작년에 타 시군과 비교하여 시간당 3만원으로 책정하여 집행하였으나 전주권에서 오는 강사의 교통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금년에는 5만원으로 상향조정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교체되는 주민자치위원 회의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정의 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는 한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추가수요 발생시는 검토 분석하여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을 자치위원회에 일임운영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진안군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4항에 의해서 자치센타 운영은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공무원이 아닌자,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 회에서 집행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답변 드리면서 현재 예산운영은 읍.면장이 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한 예산집행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전 읍.면 시설의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자치 센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 겠습니다. 본 군의 자치센타 과제는 첫째 설치된 센타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과 둘째 아직 설치되지 않은 읍.면의 미래지향적인 센타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과제로서 센타의 가장 효율적인 운영의 주체는 읍.면의 자치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읍.면 자치위원회 전국 우수기관의 수범사례와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여 보급하는 한편 위원회별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운영방법과 주민이 한가지 이상 취미 활동을 하도록 하는 홍보방안 등을 읍.면 자치위원회 정기회의시 교육하고 토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서 센타시설이 되지 않은 7개면에 대한 센타시설 계획 입니다. 각 읍.면별로 군의원님을 포함한 대표단을 구성하여 기 설치된 관내의 시범지역을 견학한 후 자치센타시설 기본자료와 필요한 장비자재 등이 포함된 읍.면 계획서에 의해서 관계 부서와 함께 현지 사업예상량과 예상 소요 사업비를 신축성 있게 판단한 후 종합계획에 의한 자치센타 설치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자치센타 시설과 운영에 대하여는 전국적인 정보 교환 등 저의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희 주민자치지원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담당관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수태 의원 거수) 성수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태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담당관께 질문하겠습 니다. 잘 했으면 찬사도 보내야지요. 잘 검토하고 성실히 답변은 잘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앞으로 확대 보급할 사업으로서 내면적으로 세밀히 연구 진단하여 무엇이 부족함이 있는지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리하여 놓아 놨으니까,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더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활성에 대한 의문이 감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끝으로 드립니다.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겁니다. 실질적으로 내용 속으로 들어가면은 무엇인가 모르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수태 의원님 답변을 원하시는 건 아니죠.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이병희 주민자치지원 담당관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 성수태 의원님께서 예산을 위원회에 일임해서 운영해 달라는 답변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진안군 주민자치지센타 설치운영조례중 제7조 4항에 의하여 자치센타 운영은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공무원이 아닌자, 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수태 의원님께서 예산을 위원회에 위임해달라고 하니까 조례에 어긋나서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말이 부합되지 않는 말 같예요. 단 위원회는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놓고 위원장이랑 공무원이 아닌자 해놓고 예산은 못 준다는 얘기는 조례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조례내용을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주민자치지원담당관 소관 답변과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다른 질문과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4차 본회의는 4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