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 그리고 황평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항상 저희 건설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태풍 매미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저희 건설과 공직자는 공직자로 서의 신념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마음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으로부터 고립지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3개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사업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고립지도로는 우리군에서 2001년 7월을 기하여 용담댐이 만수위 까지 담수가 됨에 따라 그 안에는 느끼지 못했던 고립지 실감을 느끼게 되어 과거 삶의 터전이었던 전과 답 그리고 산지의 소득자원 활용 특히 조상의 성묘시에 선박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해가 가면 갈수록 출향인들이 고향을 잊어 가는데 착안 우리군의 요청에 의하여 전라북도와 수자원 공사에 고립지역내의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반영된 사업으로서 수자원공사에서는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수질 오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유발 된다고 하여 사업시행을 극구 반대 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도로의 성격은 법정도로가 아닌 주민의 경작로 수준인 임도 기준으로 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겠다고 수공에서 밝혔으나 우리군에서 임도 형식의 도로 개설시 추후 도로 유지관리가 어려울 것을 예상하여 임도 규격으로 개설하되 콘크리트 포장의 필요성을 주장 포장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노선선정은 3대기관이 직접 현지를 근·원거리에서 답사하여 선정된 노선이며 사업비 선정은 임도 수준의 개설비 1km당 1억5,000만원과 콘크리트 포장사업비 2억 8,300만원 그리고 부분적인 노견시설비를 포함하여 총액은 130억원이었으나 추후 127억원 으로 조정 확정된 사업임을 말씀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수자원공사와 지원협의 하여 시행중인 수몰지구내 고립지 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당초에 계획하였던 노선은 9개노선에 26.31km였으나 실제 사업비 집행결과 15.1km로 감되었습니다. 이중에는 고립지 도로사업비 지원 이전에 기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반영 된 사업비 11억 3,500만원이 투입된 물량까지 포함된 것이며 당초 계획 대비 57% 개설에 그쳤고 개설중인 사업 전체적인 공정은 84%서 두곡, 금지, 화성, 방석건 3개지구는 완공 된바 있습니다. 둘째, 계획이 변경된 내용과 추가 사업비 소요예산 및 확보 대책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지구수와 지구별 물량이 변경된 것으로서 먼저 지구수가 9개소에서 8개소로 변경된 사유는 9개지구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적인 이행사항으로 전주지방환경 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2002년 8월 1일자로 하였으나 죽도교쪽에서 시점으로 하는 외송～대구평간 지구와 양지～장음간 구간의 도로개설은 급경사 구간으로 과도한 산림 및 지형 훼손으로 자연상태계의 교란 예상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사업시행 불가지역으로 환경청 으로부터 통보되었습니다. 결과 통보후 대안마련에 몰두하였하였으나 양지～장음간은 당초 계획 하였던 시점위치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어 할 수 없이 사업시행을 포기 하였고 상전면민들의 본 노선 개설을 숙원으로 하였던 외송～대구평간 역시 죽도교쪽을 시점으로 하는 도로개설은 포기를 하였으며 대신 용평대교를 지나 용쏘나루터쪽 입구를 시점으로 하는 세동～항동간 도로개설을 구상 뒤늦게 용역을 실시하여 전주지방 환경청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따라서 2개지구가 감소단계에 있었으나 세동～대구평 간을 응급대처 하여 1개지구가 감된 8개지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구별 사업물량이 감된 주 내용입니다. 당초 도로를 수자원공사에서 주장한 임도 수준인 비포장 4m로만 개설 계획을 우리의 건의에 의하여 4m중 3m를 포장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앞서 드린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현재 개설되고 있는 세동～대구평, 운암～ 잔골 사업장음 전 구간이 암을 쪼개 내는 급경사인 산악지형 공사로 당초에 생각했던 임도수준의 공사추진은 할 수 없는 여건으로 따라서 물량위주 보다는 구간을 줄여서라도 완벽한 도로로 개설하는 것이 이후 안전성이나 원활한 사후관리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완벽한 시공위주로 시공함에 따라 당초 물량대비 크게 부족되는 공사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금당～이포의 경우 용쏘나루터 앞 국도 30호선에서 금당 까지는 7m확장에 6m포장으로 전라 북도가 시행하여 공사가 기 완료된 구간으로 이어서 이포까지 2.32km를 고립지도로 규격인 4m확장에 3m 콘크리트 포장 시공시 이후에 후회하는 도로가 된다는 여론에 따라 4m가 아닌 6.5m확장에 5m아스콘 포장으로 개설함에 따라 지구간 총체적인 사업비 조정과 악조건으로 인한 사업량 변동이 불가피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도로개설 설계기준으로는 군도 1km 11억원 지방도가 약 40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립지 도로는 81억 1,162만원이 투입되고 있어 개설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추가소요사업비 소요예산 및 확보대책입니다. 계획대로 개설에 따른 소요사업비 부족은 2002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한국 수자원공사 용담댐관리단을 방문당시 52억 8,000만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용담댐관리단 답변으로 댐 준공에 따른 사업비 확보는 현실 적으로 어려워 향후 우리군에 법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댐주변 지역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이었으며 그 이후에도 수자원공사 본사에 소요사업비를 지원 해줄 것을 구두로 협의한바 있습니다만 고립지도로 개설사업은 용담댐 에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더 이상의 추가지원은 불가하다는 의견이며 지난 10월에도 55억원을 지원 요구하였으나 지원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회신된바 있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만 하초～오동 간 도로의 경우 도급회사 사장이 수자원공사 본사 최고위급 인사와 친구사이로 수억원의 사업비 추가 지원은 가능하다고 하여 공문을 지참 수자원공사 본사를 동시 방문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한바 있지만 실현이 안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립지도로의 추진상황도 수시 설명드리고 부족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용담댐관리단을 방문해 주셨던 기회를 삼아 수자원공사 방문 등을 통한 추가 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전라북도와 수자원공사에 건의 더 이상의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에 더 이상의 지원은 안될 것으로 믿고만 있었던 점은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후 늦은감은 있지만 별도로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고 추가 소요사업비 확보대책을 마련하여 의원님께 협조를 요구하고자 하오니 이제까지의 잘못은 질책과 충고로 해주시고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립지도로 개설사업 마무리를 위한 수공 및 전라북도 등의 협의 계획입니다. 용담댐 주변사업과 관련된 전북도 치수방재과에서 우리군의 고립지도로, 댐주변정비, 동향면 양악천 수해복구 사업을 위해 수시 내방하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추가소요사업비 내용을 설명 드린바는 있지만 별도로 공문을 통한 지원요구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도 방문계획을 수립 추가 소요사업비 지원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겠으며 당초 고립지도로 연장 결정시 우리군 입장에서도 1m라도 불려서 사업비를 많이 받아보겠다는 의욕에서 연장이 계상된 것을 이해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의 도로개설로 인하여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현지확인을 통하여 실지의 여건과 필요성 문제점을 분석 당초계획을 재조정하여 사업비 증감에 관계없이 소요액을 수자원공사에 지원요청하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데 대하여 다시 한번 죄송스럽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김광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시내 교통 혼잡 해소할 해법과 관련해서 4개항목을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차량등록현황 및 증가율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기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도로 확장 계획 및 우회도로 개설 계획은 없으며 익산청에서 발주 용역중에 있는 국도 30호선인 임실 성수에서 백운과 마령을 경유 진안읍 까지 4차선으로 연결하는 도로도 로타리까지만 연결할 것인가, 아니면 공설운동장쪽 국도 26호선으로 접속 시킬 것 인가도 우리 진안읍 여건으로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는 상황 입니다만 추후 우리군에 협의가 올시 대안마련에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진안천을 친환경 복개하여 도로 및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에 대하여는 하천을 복개하여 주차장 내지는 광장으로 사용하는 일은 몇 년전만 하여도 좁은 공간을 넓게 활용하다는 취지에서 선호한 행정으로 추진되었으나 복개를 함으로써 생태계 변화 등 친화적인 환경을 이유로 상급기관은 물론 환경단체에서도 반대가 예상되리라고 생각되고 현 행정이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방향임을 감안할 때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규형 의원님께서 군발전을 위해 염려하신 우회도로 개설의 필요성과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지대한 관심을 두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실무과장으로서 구상하고 있는 안이 쌍다리 밑에서부터 하천을 기준, 우안 쪽으로 마이장여관과 시장 1교까지 150m 구간에 대하여는 기존의 석축제방 대신 철근콘크리트 켄트라바식으로 확장을 한다면 유수에 지장이 없이 천변도로가 확장되면서 쌍다리에 있는 잡상인과 장날 인도에 무단 상행위 하는자를 별도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지만 천변도로의 지대가 낮아 제방을 숭상하는 보축 계획을 해야되는 것으로 하천기본 계획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넷째, 한쪽 노선을 격일제 개구리 주차로 교통혼잡을 해소할 용의에 대하여는 주차업무를 담당하는 문화 관광과에서 자세한 내용을 답변 드릴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급자재 납품건과 관련해서 4개 항목을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2003년도 관급자재 납품현황은 재무과에서 납품된 대장에 의한 현황으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3년 관내 관급자재가 제때 공급되지 않아 차질을 빚은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3년도는 수해복구사업과 매년 마다 추진해오던 자재장비지원사업 소규모 도급사업 및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동시 발주되었고 또한 지속적인 강우로 인하여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레미콘 등 관급자재의 일시 공급에 따른 차질을 빚은 사업장은 총 9건의 자재장비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내력은 12쪽에 나와 있습니다. 셋째, 이의 해소 대책으로 사업의 분할 발주 용의입니다. 이후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나 지속적인 강우가 없으리라고는 예상 할 수 없지만 금년과 같은 여건으로 인한 관급자재 공급차질이 예상시는 자재지원 사업의 경우 면별, 월별 수요량을 파악 군에서 공급업체와 유기적인 협의로 분할발주나 다름 없는 공급계획을 수립 관급자재로 인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관급권을 사업자들에게 고루 나눠줬으면 하는 염려를 주셨습니다. 2002년까지 자재지원사업 추진시 레미콘 자재대를 사급으로 적용하여 수급자의 적기 사용으로 공기 단축 및 사업추진은 원활하나 그동안 일부 사업장의 부실시공을 의회 현지 확인시 지적하였듯이 자재장비지원 사업 사급 대처는 업체간 과다 경쟁으로 레미콘 품질 저하 및 마을이장 물량 유용 등 부실시공 우려의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어 2003년부터 관급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관급과 사급의 예산상 편차가 있으며 사급 적용시 시중물가가 더 높게 형성되어 사업자가 추가하게 되어 부실 시공이 우려되어 관급으로 변경 적용한 것으로 사급자재가 원활한 수급의 장점은 있으나 종합적 분석시 문제점이 많아 관급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 다고 사료됩니다. 관급으로는 1㎥당 46,751원, 사급은 48,070원입니다. 1,318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총체적으로는 약 6,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2쪽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2003년 건설사업 관련 관급자재로 인한 공사 차질 사업현황입니다. 13쪽은 레미콘 요청수량이 108,360㎥ 입니다만 저희들의 자재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총 53,877루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왕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송사무 처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첫째, 소관별 소송사무 집행 현황 입니다. 저희과는 3건으로서 물품대금청구 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2건 입니다. 먼저 물품대금청구소송은 조경석 대금 8억1,200만원을 요구하는 이명노 원고 사건으로 1차 전주지방법원에서 승소를 했고 2차 광주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했고 대법원에서 광주고법으로 파기 환송 유찰 되었고 또 2차에 광주고법에서 저희들이 일부승소를 했습니다. 8억 1,200만원에서 2억 7,600만원으로 다운되는 부분적인 승소를 해서 저희 들이 항고를 해 대법에서 광주고법으로 파기 환송되어 현재 3차 광주고법 변론중입니다. 오늘이 변론일로서 전임과장인 임경환씨하고 저희 직원 장병훈씨하고 오늘 입회해서 증언을 하기 위해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구 국도 의 전주～진안간 국도내 폐국도입니 다만 그안에 보상이 안된 사유지 토지가 있어 1,500만원을 부당하게 썼다고 해 5년동안 소급해서 반환 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 소송입니다. 소송자는 전순상씨로 계류중에 있으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지방도 로서 문석희씨가 1,500만원을 요구하는 건으로 지난 11월 5일자로 진안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아무리 관리청이 도지사지만 도시 구역내에서 관리나 사용하는 자가 진안군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안 군수가 내야 한다는 걸로 해서 패소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판결내용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통보가 된다면 별도로 대행조치해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진행중인 소송사무의 예산사용 현황입니다. 진행중인 소송사무와 관련 예산사용 액은 총 227,453천원으로 이명노 물품 대금 청구 소송비용으로 226,353천원을 사용했고 문석희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비용으로 1,1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만 이명노 소송관련 공탁금 208,179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소송사무 관리 및 승소방안입니다. 우리군 편제상 소송업무는 기획 홍보실 소관이지만 직접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진행중인 소송 승소방안에 대해서는 물품대금 청구 소송은 대법원에서 2차례에 걸쳐 고법 으로 파기 환송하였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속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 우리 군 관내에 있는 구 국도 또는 지방 도로내에 미불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 국도의 경우 관내 89필지 22,990㎡ 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군상리 366-1번지 129㎡에 대한 소유 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현재 진행중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 하는 등 대응하고는 있으나 우리군에 불리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구 국도내 미불용지 89필지 22,990㎡ 는 98년도에 우리군에 인계된 재산입니다. 당초 국도 관리자인 건설교통부가 보상매입 해줄 것을 우리군에서 익산청을 2회 방문했고 건교부를 1회 방문했으며 전라북도 시장·군수 정책간담회시 안건으로 책정되어 건의한바 있으나 현재까지는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도의 경우도 문석희씨가 낸 진안읍 군상리 830번지외 1필지 도로 2003㎡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하여 우리군은 지방도 관리자 인 도지사 부담의 타당성을 주장 기각을 요청한바 있으나 역시 11월 5일자로 패소하여 원고에게 14,732천원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패소를 하였습니다. 역시 이왕열 의원님 질문입니다. 지방도 745호선 확포장 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지방도 745호선의 확포장 사업 시행 계획은 본 지방도 745호선은 순창～진안선으로 총연장 102,9km중 55km가 포장되어 53,4%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 47,9km에 대한 포장계획은 2010년 이후 계획으로 전라북도 지방도 중기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둘째, 조기 사업 시행을 위한 년차 계획 변경 및 군도도 변경 지정할 용의에 대해서는 전라북도내에는 56개 노선 1,635km의 지방도 연장중 1,180.5km가 포장이 되어 72.2%포장율을 보이고 있고 우리 진안군 관내에는 7개노선 106.2km중 79.9km가 포장되어 75.2% 의 포장율로서 전라북도내 지방도 평균 포장율에 결코 뒤지지는 않습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군도는 지방도로 지방도는 국도로 승격을 시켜 자치 단체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추세이며 현재 개설중에 있는 마령～진안간 국지도 49호선이 완공되어 본 도로를 이용할 경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745호선 이용시보다 2km만 먼거리로서 주민이 크게 불편을 느끼거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기 사업시행을 이유로 지방도를 군도로 하향 지정하는 행정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며 본 도로는 국도 26 호선과 연결되는 지방도로로서 기능이 유지되는 노선을 감안할 때 지방도로 로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지방도 확포장 중장기 계획 현황 및 변경계획을 마련할 용의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중장기 계획은 2010년 이후로 반영되어 있어 우리군 출신 도의원님들과 인사들을 동원해서 중장기 계획을 앞당기는 계획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 예산의 균등지원 방안의 4개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 2002～2003년도 읍·면별 건설 사업비 투자 현황입니다. 2002～2003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한 도급사업, 자재지원사업, 하천정비사업, 군수포괄사업, 읍·면별 투자 사업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사항은 20쪽과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사업예산 지원 및 배정 근거입니다. 사업예산 배정은 읍·면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 사업 물량 및 소요 액을 예산부서에 통보하고 예산부서로 부터 확정된 총 사업비 금액을 가지고 해당 읍·면의 우선순위 자료 바탕위에 사업시행의 시급성, 주민의 숙원도, 효과성을 고려하여 배정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에 투렷한 기준을 정하여 읍·면별 예산배정을 할지라도 읍·면간 편차가 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나 2004년부터는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사업비 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각 읍·면별 특성사업 개발 및 육성지원입니다. 읍·면별 특성사업 개발 및 육성지원 대상은 없으며 2004년도에 집중 호우시 수해복구 사업비등을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건설 사업비 배분 대책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는 보조사업 외에 순수 군비를 투자하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읍·면장 및 의원님과 협의하여 읍·면에서 제출 된 자료를 가지고 자재지원사업의 경우 2003년도 각 읍·면별 농로 실태 조사서를 적용하여 객관성 있는 기준을 정하여 배정하고 주민숙원 사업도 읍·면의 총 소요물량 및 사업비등을 기준 읍·면간 균형 있는 개발이 되도록 배분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의 경우도 용역으로 실시한 소하천 정비종합개발 계획내의 재해위험지구별 순위에 의거 사업을 해왔으나 앞으로도 개발계획에 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김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읍·면 토목직 공무원 배치에 관해서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한 조직기구 개편시 읍·면 토목직 공무 원을 배치토록 조정할 용의입니다. 현황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 인원은 28명입니다. 진안군이 토목직 공무원을 면사무소 까지 배치하여 건설사업을 추진한 바도 과거에 있었으나 그간 구조조정 등으로 현재는 군 본청에 26명, 읍 사무소에 2명, 총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측에 수차에 걸쳐 토목직 증원 필요성을 지적하여 증원을 해야하는데는 공히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T.O로 인한 증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면 토목직 공무원을 배치한다면 주민숙원사업을 포함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고 문제점 발생시 대처방안에 있어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토목직 직급별 최소 증원대상 8명을 증원해줄 것을 2003년 10월 15일자 자치행정과로 건의한바 있어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읍·면 시행 건설사업 분야의 효율적 관리대책입니다. 면에 토목직 증원이 안되더라도 저희 과에서 요청한 8명이 증원된다면 면에서 준공처리하고 있는 자재지원 사업과 면당 5,000만원 규모 면장재량 사업을 면장이 기술직 개인별로 부탁 하여 설계와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 난맥상의 건설행정을 펼치고 있으나 저희 건설과에서 수용 설계 및 지도 감독과 준공처리까지 수행하는 방안 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로등 관리입니다. 첫째, 2003년도 가로등 신설 및 보수 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 가로등은 3,952등이 있으며 농촌형이 3,094등, 도시형이 250등, 공원등이 245등, 기타 363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1억 1,600만원을 투입 하여 신규가로등 112등, 노후가로등 교체 60등, 가로등 이설 22등을 신규 또는 정비하였으며 둘째 2003년 10월 현재 신규 및 보수대상 가로등은 접수 된게 없으나 이후에 파악 조사 계획이며 2004년도에는 신규 설치는 억제하고 기존 가로등 정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셋째, 가로등 관련 민원사항의 조기 처리 및 효율적 관리방안입니다. 2003년 10월 현재 1,100건의 고장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으며 가로등 기동수리반이 1개조로 11개 읍·면을 순회 처리하고 있으나 고장접수 결과 같은 노선일 경우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1개면 수리후 재고장 신고시 7～10일 지난후까지 수리되지 않을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조기 처리 및 효율적 관리 방안을 위하여 가로등 수리차를 2002년에 구입한바 있으나 기존 수리차도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폐차 및 매각을 하지 않고 2개조의 수리반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 될시에 대비 보관관리 하고 있으며 2개조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일반 및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첫째, 각 실과소 사무와 사업관련 진행되고 있는 민원과 해소 방안입니다. 우리과에서 사무 및 사업관련 진행 되고 있는 민원사항은 총 6건으로 도시계획사업인 쌍용아파트 주변 도시 계획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 민원인 문을봉씨 토지 570㎡가 수용되면서 폐천양여를 할 수 있도록 교환 요구 하는 조건으로 현재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570㎡는 쌍용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로 공사 추진시 관로를 일부 변경 하여 폐천부지로 양여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폐천양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향면 양악천 수해복구사업과 관련 해서 공사에 편입되는 용지를 최소화를 요망하는 집단민원이 접수되어서 도와 협의하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농지편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곡천 역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과거에는 하천이었지만 지목이 전이었습니다. 현재는 하천에서 천으로 해서 과거 전 가격으로 보상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재감정을 의뢰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궁항선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편입된 허브농장의 토지 및 허브관련 보상이 허브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감정평가사에 의한 것으로 허브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평가기관으로 하여 전반적인 재평가를 요망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감정평가는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하여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통보된 것이며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접 평가할 수 없는 경우 전문 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거쳐 평가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별도로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회신결과에 따라 본 사업의 시행여부 및 보상협의 결정을 최종 통보하겠습니다. 거석～금계곡도로도 편입부지에 대한 성토 민원으로 매입이나 성토를 해줄 것을 요망하는 민원으로 성토나 감정가로 매입하는 방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하가막선 도로공사의 경우 편입 토지 대상 3,828㎡중 정대원의 소유 현 도로 부지 및 임야 1,785㎡에 대한 보상 가액이 저가라는 이유로 1,100만원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되면 사업을 변경하는 방안도 구상중에 있습니다. 둘째, 일반 및 집단민원 최소화 방안은 건설과 소관의 주된 민원은 대부분 공사시행에 따른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가의 저가를 이유로 협의에 동의를 하지 않아 사업착공이 지연 되거나 늦게 동의함으로서 사고이월 대상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 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감정평가시 주민입장 에서 조언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감정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착공전 설계에 대한 마을주민을 상대로 한 사전설명회와 명예감독관 지정운영 등 사업시행의 필요성을 이해 하도록 접촉 민원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각종 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째, 200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은 총 21건에 120억 4,800만원으로 완공이 17건, 추진중 4건과 사고 이월 사업은 136건에 329억 600만원 으로 완공이 125건, 추진중이 11건 입니다. 붙임으로 31쪽～34쪽까지는 명시 이월내력이며 35쪽～58쪽까지는 사고 이월사업 내력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대부분 수해복구사업 이 되겠습니다. 둘째, 2003년도 사업중 2,000원 이상 이월예상 사업은 15건에 72억 6,600만원 으로 예상되며 붙임 59쪽～63쪽까지 내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3년도 예산중 현재까지 미착공 사업은 5건에 67억 8,200만원 으로 붙임 64쪽～65쪽까지 내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유실 지역 복구대책입니다. 매미로 인한 피해액은 총 1억 5,429 만원이 났습니다. 그중에서 사유시설이 1억 4,329만원으로서 농작물, 인삼재배시설이 대부분 입니다. 공공시설은 12개소에 1,100만원이 났습니다. 취입보, 가로등, 산사태 등이 났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 계획에 대해서는 태풍 매미 및 집중호우 피해발생 지역 응급 복구를 위하여 예비비 1,000만원을 투입 응급 복구 조치를 완료한바 있으며 사유시설 복구비 1억 4,329만원은 연내 복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태풍 매미 및 집중호우 3번에 의한 공공시설 피해는 총 66건에 1억 4,050만원의 피해가 발생되어 국도비 지원이 없으므로 진안군 방재계획에 의거 해당 실과소에서 자체복구 계획 수립하여 내년 우기전까지 복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재장비지원사업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첫째, 자재장비 지원사업 설계방법 및 대상사업 여부 판단 기준은 2000년 부터 우리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 해온 자재장비 지원사업 설계내용의 사업비 구성은 인건비는 미 계상하고 지원자재대상은 레미콘, 용접철망, 배수관이며 임대료 지원은 굴삭기, 거푸집, 각재, 콘크리트절단기로 한정 하고 제경비는 총 공사비의 3%이내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재장비지원사업 대상은 과거 새마을 사업과 같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지역주민이 직접 시공 가능한 마을 안길과 진입로, 광장, 농로포장 등 마을권 콘크리트 포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 선정은 담당자가 직접 읍·면에서 보고한 지구를 현지 확인하고 시공이 가능한 지구에 한하여 설계하고 시공이 불가한 사업에 대한 지구는 도급사업으로 전환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지역주민 시공이 불가한 2개지구를 도급사업으로 전환 사업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일부 면에서 임도 개념의 기존 도로를 포장한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농경지 이용을 위한 농로가 아니면 본 사업에서 제외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행정, 농업직 등 공무원의 준공처리 한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재장비지원사업의 준공검사는 2001년 까지 토목직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였으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건수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담당부서의 상대적 토목직 공무원 감소는 물론 자재장비지원 1건의 사업이 2～5개 사업지구로 분산됨에 따라 토목직 공무원이 준공검사시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도급사업, 군수포괄사업, 면장 포괄사업의 신속한 설계가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재장비지원사업의 준공 검사는 기본적인 것으로 설계내용에 명시된 포장길이, 포장폭, 두께만을 확인하는 단순한 콘크리트 사업임으로 면장 책임하에 면 담당공무원이 준공 처리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연말 구조조정에 의하여 토목직 공무원이 보강되면 기술직이 준공처리 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부서의 연도별 사업현황은 2001년도에는 205건에 69억, 그당시 토목직 공무원은 5명이었습니다. 2003년도는 353건에 165억 4,200만원 으로서 계장을 포함해서 토목직 3명이 처리하고 있으나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인 레미콘, 용접철망등을 그 동안 설계에 반영하여 자체구입 시공토록 하였으나 정량공급이 안된다는 정보에 따라 품질저하와 규격미달로 부실시공이 야기되어 2003년에는 위 자재를 관급 구입 후 각 사업장에 공급하므로서 품질개선과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 하였고 금후에도 주요 소요자재를 관급구입 하는 등 견실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재장비지원사업이 2000년도부터 4개년간 추진해옴에 따라 마을권내 시급한 지구는 거의 완공되었음을 감안 과거와 같이 일시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내 노동력이나 적절한 농한기를 이용 연중 시공토록 하여 일시 사업추진에 따른 장비 또는 관급 자재 조달 공급에도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는 읍·면간 공정하고 적정한 사업비 배분을 위하여 2003년도 조사된 각 읍·면별 농로 현황을 참고로 하여 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을 배분할 계획이며 지역간 균등 지원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 되도록 하고 편입될 토지에 대해 서도 사전에 소유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이 없는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마이산 도립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7개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 마이산 공원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산도립공원은 1979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7차에 걸쳐 공원개발계획 변경을 통하여 많은 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신규로 계획을 반영해야 하거나 기존 계획에 대한 변경 또는 수정해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공원개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써 마이산도립공원 개발 전반에 대한 민원과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공원전문가와 공원개발에 뜻이 있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터놓고 토론할 계획으로 마이산도립 공원의 바람직한 개발방안 이라는 주제로 포럼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공원개발계획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6,000만원을 확보한 상태 입니다. 우리도내 대학의 공원관련 교수에게 포럼을 참여해 줄 것을 의뢰하였으나 마이산에 대한 역사와 지리 등 전반 적인 상식부족을 이유로 발표를 회피 함에 따라 당초 계획하였던 목표에는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문화원장과 분야별 실무과장이 이제까지 느낀대로 본대로 마이산의 문제점을 사심없이 발표하여 참석하신 분들은 마이산의 개발계획을 포함한 안고있는 문제점을 일부분이 나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포럼이었지만 분야 별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개발계획 변경이 확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도립공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자 해당 과의 변경대상 자료수집 등 업무에 착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마이산입구 화전가든의 진입로가 4차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 4차선으로 확포장시 하천복개와 주변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4차선 폭 15m를 현행폭 8m로의 변경하는 것과 집단시설지구내 주차장과 주차장사이 4,100㎡의 부지가 개발계획상 유기시설로 되어 있으나 북부마이산 예술관광단지내에 랜드 시설이 있음을 감안할 때 부적절한 계획이어서 현재와 같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변경과 마이산의 남부와 북부집단시설 지구내의 개발계획상에는 호텔 및 여관 등의 숙박시설이 있으나 외부 손님을 모실만한 숙박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도 우리 진안군의 문제점이 되고 있는것도 알고 계시 리라 믿습니다. 북부집단시설지구가 중간에 개발이 중단된채로 방치되어 있고 소규모의 모텔이 운영되고는 있으나 본 모텔 운영자가 호텔을 변경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 호텔로 변경하는 계획과 사양제 주변에 호남지역에는 하나도 없는 번지점프장 계획시설에 투자를 희망하는 사업주의 문의가 있어 금번 기회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외에도 시급하다고 생각되거나 불 합리하다고 확실하게 느껴지는 계획에 대하여는 신규 또는 변경하는 계획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알아주셔야 할 것은 마이산도립공원 개발적지내의 토지중 한국전통사찰인 금당사 토지가 69.5%를 차지하고 있어 토지사용 협의에 어려 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금당사에서 공원개발에 무상증여하거나 유상협의 매수를 1평도 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법에 의하여 총무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 어떠한 조건을 붙여 승인함에 따라 금당사와 군간의 끊이지 않는 민원만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며 확실하게 매듭지어지지 않는 토지 사용으로 먼 훗날까지도 민원으로 남고 지탄받는 행정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과 애로가 있음을 이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이산 전선, 통신주가 미관과 조망권을 해친다는데 지하 매설용의 입니다. 마이산 관광지내의 전선 및 통신주가 미관상 및 조망권을 해친다는 데는 같은 생각이며 의원님의 질의에 알아본 결과 통신케이블과 한전케이블은 두 기관의 협의하에 동시 매설이 가능 합니다. 한전측은 1997～2007년까지의 지하 매설 중장기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으며 지하매설 계획으로 수립된 지역에 공사시 사업비의 부담은 한전측이 3분의2, 자치단체가 3분의 1을 부담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07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에는 우리 진안군 관내의 계획은 반영된 곳이 1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어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매년 9월까지 지하매설계획을 한전측에 신청을 해주면 다음해에 시행이 가능 할 수도 있으나 확실한 시행과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3분의1의 부담률을 높여 부담하는 조건이면 우선적인 시행도 가능할 수 있다는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비록 마이산을 들어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하매설 계획은 한전측의 전기와 관련있는 부서에서 우리군의 지하매설이 필요한 지구를 파악 종합적인 계획을 한전측과 협의 해 수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공원내의 가로등을 포함한 지하매설 계획은 공원계획 반영대상이 아니므로 공원관리 부서인 산림축산과 에서 해야할 것으로 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셋째, 마이산 남·북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하부로 이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남부마이산의 원활한 주차장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시책 사업으로 2억원을 지원받아 남부마이산 입구 공원외지역 일명 용바위가든 주변 11,495평에 대해 개발계획을 수립 토지매입에 돌입한 바 있으나 토지주가 협의매수에 1필지도 응하지 않는 등 토지매입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있으며 북부마이산 집단시설지구 내에서는 3,300여평의 주차장이 확보 되어 있고 북부마이산 예술관광단지 내에는 5,400여평의 주차장이 확보 되어 있으며 북부마이산 예술관광 단지 개발 활성화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크게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북부마이산 집단시설지구내 주차장 입니다. 이제와서 북부집단시설지구내 주차장을 예술관광단지내 하부로 통합 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기존입주자와의 마찰 등이 커 사실상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넷째, 마이산 주변에 골프장 등 위락시설 유치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포럼시 제가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진안읍쪽 숫마이봉 하부능선 50만평이 골프장 개발에는 최적지 입니다만 자연공원법에 규정한 공원 입지 대상시설이 아니어서 골프장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과거 도시공원내에 골프장 설치가 불가능하였으나 법개정으로 설치가 가능함을 감안할 때 도립공원에도 설치가 가능할 법개정에 주시하여야 하고 본부지 50여만평을 현행 국도 30호선 주변을 따라 도립공원 지역에서 해제하는 방법도 있으나 너무 큰 암초로 쉽지가 않는 과제가 됩니다. 위락시설 유치용의에 대해서는 현재 마이산 랜드가 입주하여 개장을 앞에 두고있는 사항에서 추가적인 유기시설 유치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북부마이산 예술관광단지의 분양실적 및 금후 효율적 분양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1차분양 결과 총 64필지 87,418㎡중 6필지 25,596㎡가 분양되어 면적대비 29%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고 2차 분양 계획을 앞두고 군산에 있는 우리건설회사로부터 5,200여평의 부지에 건강월드타운 사업계획서가 정식 공문으로 접수되어 있는 상황으로 타당성이 있을 경우 분양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한 후 분양할 계획이어서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린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 분양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외에도 유스호스텔과 숙박시설, 음식점부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 자본력이 있고 내실 있는 업체 선정에 최선을 다하여 분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째, 관광단지 민간사업의 성공 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및 홍보 등 활용내용입니다. 관광단지내 대규모 투자자로 입주된 마이산랜드에 대한 행정지원으로 화장실 신축공사 완공지연으로 간이 화장실 3개동을 임시 대여 배치할 계획이며 부대시설인 휀스설치, 보도 블록 및 전기동원을 긴급히 발주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홍보에 대한 지원은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한 광고는 사업자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며 우리군이 계획하고 있는 도 및 군경계 표지판에 랜드 캐릭터와 문자를 이용한 랜드 홍보성 광고삽입 요청이 있어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고 입주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지면을 통한 홍보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째, 향후 예술관광단지내 종합 관리계획과 발전전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우리군 관내의 각종 신규 공공시설보다 사후관리 대책에 많은 관심속에 우려를 하고 있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단지내에 사료박물관이 있고 상류에 북부마이산 관리사무소가 있음을 감안할 때 통합관리를 통한 관리가 적정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76쪽은 북부예술관광단지 분양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용담댐 고립지 연결대책과 관련하여 3개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두 번째 고립지도로에 대해서는 김광성 의원님과의 중복된 질문으로서 앞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오동～금지간 도로 미개설 2km 구간에 대한 사업시행 계획입니다. 정천 월평리 하초～오동간 고립지 도로개설 사업량에는 당초 계획부터 오동에서 금지까지의 도로 개설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면서 저 나름대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의원 님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좀 더 세밀하게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해주시면 좀더 자세히 답변 드릴 것을 약속 드리면서 앞으로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를 해 주신다면 저희 건설과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건설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지난번 회의에서 협의 하여 주신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문수 의원 거수)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열 의원입니다.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745호선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오죽하면 지방도로라도 격하를 시켜서 도로포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질문으로 했습니다마는 지방도가 군도보다 높으니까 분명히 지방도가 좋죠? 지금 마령에 취약지로서 고소득 작목을 할 수 있는 판치에서 신동, 신동에서 추동, 이 도로가 지방도로가 되어 가지고 고랭지 채소를 많이 생산 할 수 있는 시점에 묵은 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이 많이 묵어 가지고 마령의 지역경제가 말이 아닌데 다른데는 취약구조 도로라고 해서 군도라고 해서 현재 많이 했잖아요. 백운이나 성수나 기타 다른 지역에는 많이 했는데 마령에는 군도가 전혀 성립되지 않았고 해서 이왕이면 군도라도 격하를 해서 좀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군도로 격하를 했으면 하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질문을 한거에요. 그런데 아까 여기를 말씀하시는데 부귀에서 약 2㎞정도 될 거예요. 그것이 과장님 말씀으로는 마령 사람은 2㎞를 돌아다니는데 답변을 보면 별로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요즘 도로를 보면 국도나 농로도 마찬가지로 커브길이 있어서 조금 돌아가야 하면 잘라서 가깝게 가려고 하는데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가만히 보면 마령 사람들은 기름 값 더 들어도 괜찮고 조금 불편한 것은 참아라, 이러한 얘기로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마령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다른 곳은 불편을 느끼면 안되고 도로도 널찍하게 군도로 되어 있는데 또 취약지 개선도로로 해서 군도로 2차선으로 내고 있고 마령은 그런 것이 없고 해서 오직 답답하면 지방도를 군도로 격하를 시켜서라도 좀 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질문한 것이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0년도에나 가서 이 도로가 된다고 계획이 서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마령면 사람은 소득도 올리지 말고 그동안에 불편하지만 그냥 소득같은 것은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차원에서 방치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같은 균형발전도 하고 소득도 균형있게 올려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안되면 부군수님이 도에 가서라도 소득차원에서라도 이 도로가 빨리 되어야 되겠다,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하셔서 가급적이면 2004년도에 시행이 되도록 해준다면 우리지역을 위해서 건설 과장님이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랑도 좀 하고 진안군에 기여를 하는 과장님으로 정말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불편을 겪어도 괜찮다 하는 말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일간지를 보니까 전라북도 도로관리 현황중에서 우리 진안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된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일반 및 집단민원 대책 현황을 질문을 했습니다. 총 6건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소송관련한 민원사무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으로 인한 소송사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되고 민원내용 답변현황 자료가 대단히 미흡합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예상 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명시이월이 21건, 사고이월이 136건, 이월예상사업이 2003～2004년도로 이월 예상사업이 15건, 미착공이 5건입니다. 참 불행중 다행으로 이중에 142건이 완공된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비단 건설과 뿐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런 명시이월, 특히나 사고이월 사업 같은 경우 어떠한 뚜렷한 대책도 없이 또한 책임감이 대단히 부족한 사항으로 이월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감증에 걸린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이월, 특히 미착공 사업 등 이러한 부분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풍 매미 복구 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복구 현황을 내년 우기전까지 복구하겠노라고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의 복구현황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재장비 지원사업 관련 부분 입니다. 본 의원이 2002년도에 이어서 2003년도에도 현지확인을 해본 결과 많은 발전은 있어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재장비 지원사업은 문제가 아직도 많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항이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않아서 준공공사 처리를 해주다 보니까 실질 적으로 코아 채취를 한군데도 해본 곳이 없습니다. 진안읍 정곡리쪽 한군데 코아채취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준공서류가 접수가 되면 바로 준공 처리를 해줬다는 부분입니다. 자재장비 지원사업의 원래 취지는 마을 지역주민이 직접 시공을 해서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많은 건수로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급업자와 자재지원 장비 사업으로 시공을 한 곳을 보면 사업의 견실한 부분에서 보면 너무나 많은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도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어떠한 특히나 콘크리트 사업을 하면 최소한 30년 이상은 내다보고 사업을 해야될 텐데 그러지 못한 부실시공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난해 더 자재장비 지원사업을 중단을 해야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답변서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지확인 가서 보니까 자재장비 지원 사업의 원래취지는 농로인데 농로가 아닌 산속으로 포장을 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것이 임도지,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건설과에서 농로포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것은 정말 개선해야 될 것 아닌가, 물론 답변서에 개선을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의원들이 지적을 하기 이전에 스스로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어떠한 부분이 완전한 사업이고 군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마이산 쪽에 전기관련 시설 부분입니다. 비록 마이산 부분이 아니라 육상으로 돌출되어 있는 전기, 통신 시설은 정말 미관을 헤치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나가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국을 여러차례 방문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와 비교를 해서는 안되지만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가 도시지역은 거의 다 지하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미관이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볼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은 지하로 매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는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이 이렇게 되어야 될텐데 답변서에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1/3예산을 부담을 해야된다고 되어 있는데 질문내용과는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룡리 지역에 변전소를 설치하면서 진안읍 쪽으로 지하 매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도 우리 군비가 부담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중에 마이산 관리사무소 통합 운영에 관해서 군수께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군수께서 답변 하시기에는 아직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든가 많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통합관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그런 얘기를 본 의원이 전부터 듣고 본 의원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군수께 질문을 했었는데 군수 답변은 아직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장께서는 통합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는가 라는 견해를 말씀 주셨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군정 발전을 위해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 하면서 이러한 부분도 단적인 답변으로 된다, 안된다라는 논리보다는 함께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면서 많은 여론을 수렴하면서 군정 발전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복입니다. 먼저 김문수 의원님께서 건설사업 대부분의 공정성을 말씀하셨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는 자재장비 지원 사업이 초기단계였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야부인 그쪽이 수요가 많았지 않았나 싶은데 금년 2004년도, 내년도분이 배분이 되었습니다마는 정말 누가봐도 객관성 있고 자신있게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이번 에는 그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총 30억5천만원으로 해서 자재지원 사업이 각 면에 적으면 적은 이유를 그 의원님께 자신있게 설명을 드리고 많으면 많다는 이유는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공정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모든 사업은 공정하게 배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군수님의 방침이 면에는 1억원, 읍은 2억원으로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배분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다음 군수 출신 면에 대한 특혜는 제가 온지 3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는 여건이 그래서 그렇지 별도로 군수님께서 지적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군수 출신 면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 사례는 없었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2002년도, 2003년도 신청 내력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수리에 대한 민원문제인데 지금 사실상 어중간하게 1,100건인데 그걸 하루 건수로 따져보고 과연 기사 한명하고 전기 기능직 한명 입니다. 차가 한 대 필요하고 그럴 경우에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만만치 않은 인건비와 장비유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가로등 차는 제가 구정때랄지, 추석 명절 때 야간에 통행이 많거나 할 경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고장이 많기 때문에 그때만 한번 가동을 하는 걸로 대비해서 제가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00건 가지고 두 팀이 돈다면 너무나 여유가 있게 운영하다는 것은 주민 편의에서는 좋지만 아까 누가 얘기를 하면 해주고 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저도 몇 건 제 직통전화로 받습니다 마는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혹시 보고 체제가 잘 안되어서 누락되었거나 본인이 전화를 안받았거나 과장이 안받았거나 계장이 안받고 제3자가 받아 깜빡 잊어 버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례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토목직 보강에 대해서는 사실상 건설 과장 위치로서는 같은 직렬이 보강된다면 누가 반대할 사람 한명도 없을 겁니다. 지난번 의원님께서 질문할 때도 전문 위원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저한테 말하면 뭐하겠습니까? 혹시 자치행정과장을 하십시요. 그래서 양쪽에서 답변을 그렇게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사실상 저는 토목직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한테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신규로 기구를 설치한다 거나 직원을 보강하는데는 환영합니다 마는 그것이 우리 군의 사정상 특별한 직렬에 한해서 한다고 하면 편파적인 것도 있고 적정한 감안이 되어서 아무래도 보강이 될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왕열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745호선은 지금 포장이 안된 곳이 47.9㎞입니다. 그중에서 진안군이 통하는 곳은 6.5㎞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시급한 곳이 3㎞입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판치 에서 서판간 검문소까지 3㎞가 시급 하다고 하셨는데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마령면 주민들이 들으신다면 서운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촌에서 마령간, 마령 에서 진안간, 또 아까같은 4차선도 있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아직은 우리 3㎞가 시급 하다고 해서 도에서 우리군만 3㎞를 내줄 수 없다는 제 추측이 그렇습니다. 47.9㎞가 안되었는데 우리 관내가 6㎞이고 우리 관내 6㎞를 위해서 죽게 가서 정말로 해야하는 것인가, 우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3㎞구간에 대해서 위험한 도로로 지정해서 그 구간만 이라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상문 의원님 오셨을 때 이것은 바로 이 의원님이 우리 건설국장한테, 도지사한테 건의할 사항이요, 우리 의원님이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원님의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제가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부지사님이 계시니까 아까 서열을 바꾼다든가 그런 계획도 제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염두해 두십시오 하고 제가 사전에 부탁은 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 및 집단민원 대책이, 소송사무가 누락되었다고 했는데 소송사무는 별도로 이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뺐습니다마는 누락된 걸로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왕열 의원님께는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제 짐작입니다마는 일일이 나와서 여러 의원님께 보고한다는 것이 시간만 끄는 것 같아서 제가 약식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별도로 우리 과에서 직접 민원이 되고 있는 것은 전체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방지대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우리 과로 서는 보상가가 너무 낮다는게 이유입니다. 보상가가 낮아서 도장을 안찍어 주면 우리는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 착공이 늦어진다거나 그렇고 가막리 같은 경우는 7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7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까지도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읍장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정말 안되면 취소를 하겠다, 수일 내에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마는 이런 사례가 자주 있는데 이렇다고 자주 취소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가급적이면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월사업이 나오고 대부분 예산이 늦게 확보되었거나 또 어떠한 큰 문제점이 있어서 사고이월 이나 명시이월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군수님께서 간부회의때마다 강조를 하십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최소화 시키고 없는 방안으로 하라고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 협의해서 최소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월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풍 피해복구는 역시 66건에 1억4천 만원정도 되었습니다마는 그 분야별로 서면으로 해서 자세히 10월말까지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재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김정흠 의원님만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 사업의 장.단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서 그간에 사급을 관급으로 하는 방안 또 주민이 시공을 안하고 업자가 시공하는 방안, 사급을 하다 보니까 업자와 결탁해서 정량이 안들어가는 이런 정보가 올라오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자재지원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금년부터 과감하게 뺍니다. 흉관을 넣어가지고 기술적인 것을 요구한다고 보면 그 사업은 빼라고 우리 직원들한테 평소에도 제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면장님들은 사업을 한건이라도 할려고 하는 의욕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기술적인 것을 요한 것을 넣어가지고 우리 기술자가 봤을 때 주민들이 못할 것은 과감히 빼서 김정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기술이 필요없는 순수한 농로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절대 배제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이산 전기매설과 관련 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군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해야할 이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매설 계획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마이산뿐이 아니고 중요 요지마다 매설계획에 대해서는 한전과 직접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군수 님은 군수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통합관리 하는 것은 건의가 된바 있습니다. 참모진으로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 불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것이 지역특산과 상공운수계에서 전력에너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여튼 아까 통합관리의 필요성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 하시다면 제가 말씀드려서 김정흠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동문 의원 거수) 정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입니다. 북부마이산 기존 주차장을 하부로 내릴 용의가 없느냐 물어봤는데 답변 인즉 북부 집단시설지구에 주차장을 예술관광단지내 하부 통합하거나 이전 하는 것은 기존입주자와 마찰이 있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관광지를 보더라도 내장산을 가더라도 백두산을 가더라도 계룡산을 가더라도 어느 관광단지 산밑에까지 차가 들어가는 데는 대한민국에 마이산뿐이 없습니다. 후손에게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정말 이런 답이 나왔는가 의심스럽습니다. 노력이나 한번정도 해봤는가, 과장 님께서 마이산에 상가가 몇호나 사는지 이 자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마이산을 개발한다고 분양을 한다고 요란스럽게 돈을 백억이 넘게 투자를 해놓고 지금보면 쑥대밭처럼 보이는 상태에서 그대로 둔다면 누가 마이산에 투자를 하겠는가, 어차피 부딪칠 것은 부딪쳐서 되야 되는데 안일무사주의로 얼버무리는 답변이 있었다는 것은 이건 진안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답변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기존의 상가가 소리가 나는 이유가 뭔가, 소리가 난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인센티브를 적용할 대안을 가지고 그런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소리가 나는지 무슨 소리가 나는지도 모르고 마찰이 있을 것이다. 어차피 마찰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마이산에 랜드가 오픈 후 그 사람들의 계획을 보면 연 40～60 만으로 추정을 합니다. 관광객이 올 것으로 보고 또 진안의 관광단지 유스호스텔이나 여러 가지 위락시설이 들었을 때 또 기존에 마이산에 100만이 왔다고 가정했을때 간단하게 생각해도 160～180만으로 추정을 되었을 때 그 주차대란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기존 주차장을 공론화 시켜서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소리가 난다고 그것을 못하면 대한 민국에 공사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안 관광개발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차피 백년대계를 앞두고 소리가 나든 깨지든 뭔가 부딪쳐 보고 이런 답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예술관광단지가 완공된지가 어느 때데 지금까지도 58필지 근 70%가 남아 있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분양하겠다는 겁니까? 분양을 하겠다고 보면 확실하게 어떻게 해서 분양을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하고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윤영복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동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복 입니다. 먼저 북부마이산 집단시설지구내 주차장을 하부로 내릴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진안에 와가지고 첫째 지적사항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이 북부마이산 예술관광단지가 왜 여기에 생겼는가 위치상으로는 별로 좋지 않다 해서 전임 박관삼 부군수 님이 계실적에 제가 간부회의때 보고를 했습니다. 도면을 갔다 놓고 왜 위에 주차장이 있고 밑에도 있고 가운데가 북부예술 관광단지라는 것이 있는가 과연 타당성 조사를 해가고 한 것인가 제가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면 이건 나쁩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 하셨기 때문에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간부회의때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부로 내려와야 한다 위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2001년도 제가 거론을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되었다, 유정규 박사가 보고 역시 과장님이 잘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백년대계로 주차장부지를 옮길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안하고 여러 잡음이 많을 걸로만 답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과감히 상가들을 제가 방문하든지 어쩌든 간에 해서 상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현재에 있는 주차장부지를 아래에 내렸을 경우에 문제점과 장점, 단점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까 사전협의 없이 답변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분양계획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참모 로서 저도 속이 탑니다. 분양을 빨리 좀 하고 싶은데 문의는 많이 오고 있지만 상당히 여건이 재감정도 해야되고 당초 개발계획 대로만 가버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발변경이 랜드가 되다 보니까 랜드 앞에 상가가 한약재 거리로 되어 있는데 한약재 거리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상가로 바꿔야 하고 상가로 바꿀 계획이다고 지난번 의원 간담회때 제가 보고를 했는데 보고한 후에 군산 우리건설로부터 5,200평의 대규모 투자가 지하1층, 옥탑까지 해서 5층 규모로 해서 왔습니다. 그 시설에는 한방병원을 포함해서 기센타니 여러 가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검토한 결과 과연 4층이나 5층으로 지었을 적에 북부마이산 조망권이 흐려지는게 아닌가 하여튼 기센타라고 봤을 때 우리 진안군에 정서가 맞는가 안맞는가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지하에 1층을 지을 수 있는가 과연 옛날에 파악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17일날 사장이 온다고 하니까 군수님을 뵈러 오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을 그날 직접 주고받고 수정이 가능하다면 재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분양심의회를 거쳐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마음은 저도 상당히 급하겠는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과는 차질이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 지금도 광주에서 콘도를 한다 유스호스텔을 하겠다 하는 전화는 지금도 저희한테 직접 오고 있습니다. 분양을 하면 알려주라는 식으로 오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로 다가와야 되는데 분양은 문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언제까지 분양을 끝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이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다만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촉구로 알고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어제도 지역특산과 답변 자료에 자료가 틀린 부분이 나왔는데 제가 어제 분명히 자료를 사전에 검토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보니까 자료가 틀린 부분이 있는데 11쪽에 레미콘 관급 조달 금액 비교에서 총액수는 1원이 틀려지만 전체적으로는 44,826원이 틀린거고 총액에서는 5,854만원 정도가 되는 내용으로 틀린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없도록 자료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복지과장 한경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항상 저희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복지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성수태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손종엽 의원님이 질문 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사항중 첫 번째인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추진현황과 미착공 사유,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설계도가 완료되어서 사전 설계심사 결과 지적 사항을 보완해서 건축협의 의뢰 및 발주 의뢰를 해 논 상태입니다. 미착공 사유는 당초 작년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 였습니다마는 토지주가 저희한테 기부 체납을 하면서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그것을 확정을 못 짓고 있다가 아무 조건 없이 준다는 확답을 금년도 3월에 주어가지고 설계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설계서를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12월중에 착공해서 내년도 9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기부받은 부지내에 제3자가 단풍나무를 좀 심어 논게 있는데 그것이 좀 이식비 보상이 적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이유 삼아서 아직 안 옮겨주고 있어가지고 이달중에 재감정을 해가지고 공사 착공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특수시책 발굴추진 사례와 지원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영정사진 제작보급외 4개사업에 대하여 2,070만원을 투자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 복지 활성화 추진대책으로는 4개분야에 18개 사업으로 구분하여서 19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일반 및 집단민원 대책에 대한 것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공통으로 질문하신 2003년도 각종 건설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은 5건중에서 3건은 완공하였고 영아전문 보육시설은 금년말까지는 완공할 예정 입니다. 또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사고이월 하여 내년 9월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중 이월예상 사업으로는 작년도 명시이월한 노인전문요양원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이 불가피 하고 금년도에 노인회관 증축예산이 도비 2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총사업비가 3억 2,000만원정도가 들어가서 사업 비가 부족하고 또한 도비 송금이 금년도에 불투명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니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도비 송금이 불투명하다는 사유는 당초 지사님의 시책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내시해서 추경에 잡았습니다 마는 도에서 어쩌다 보니까 도지사님이 시책사업비를 다 써버려 가지고 송금을 못해주고 금년도 정기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내려 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정기추경에 도에서 예산을 못 세운다고 보면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다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할 형편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노인전문요양원 장비구입비가 3억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노인 전문요양원 완공시점에 구입하기 위해서 부득이하니 명시이월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중 미착공 사업은 이월 사업과 동일한 노인전문요양원과 노인 회관 증축, 전문요양원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에 질문하신 구 노인 회관 건물 현황 및 현재 활용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노인회관의 소유자는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912.4㎡이고 건물은 2층에 연건평 363.6㎡입니다. 1층이 181.8㎡이고 2층이 181.8㎡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활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한 문화원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군의 견해와 활용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문화원 및 사회 복지센터 신축건물로 11월중에 입주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한 문화원에서 구 노인회관으로는 입주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처리 하기가 지난한 상태입니다. 현재 노인회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군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매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드뱅크 사업 지원현황 및 효과와 사업활성화를 위한 참여 유도 방안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2002년도 3월 21일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내력은 금년도에 냉동차량 1대와 대형냉장고 1대 해서 1,850만원을 지원해줬고 차량운행비 175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성과로서는 2년동안에 30,680만원 상당의 모금이나 기탁을 받아가지고 그중 작년도에 1,384가구에 19,826천원과 금년도에 2,063가구에 9,755천원을 포함해서 3,447가구에 29,581천원 상당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사업활성화를 위한 참여 유도 방안 으로는 기탁자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투명한 후원자 관리 및 기탁식품의 안전성과 신선도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대책으로는 내년도에는 장비 유지비 300만원과 기록유지용 컴퓨터 1대 13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탁품에 대한 수혜자 확대 및 공정한 배분관리, 지원내용의 다각화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손종엽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금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변경사업은 노인전문요양원과 마령어린이집 2건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은 아까 보고를 드렸고 상전 운산리 구 정수장에서 군하리로 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사유는 교통, 환경, 종합병원 과의 인접한데로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또한 마령어린이집은 당초 변두리로 했다가 소재지 중심지로 해가지고 아이들의 접근성이 유리한대로 옮긴 사항입니다. 또한 미착공 사업은 노인전문요양원 이었으나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발주 의뢰를 해 놓았기 때문에 12월중에 발주해서 내년 9월까지는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복지과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수태 의원 거수) 성수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태 의원입니다. 우리군 시행중인 노인복지 특수시책 발굴 추진 및 지원, 노인복지사업 활성화 추진 대책 이것을 한번만 해도 소요인원이 6,066명 1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1분도 안걸리고 그냥 넘어가고 하는데 이왕에 자료를 뺏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그냥 30초도 안되고 그냥 넘어 가고 참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2002년도에 한 사항입니 다만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그간 들은바 있어서 생략하고 매장문화에 대한 개선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토의 효율성 및 장묘 문화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루속히 국가에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각 읍·면에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군단위 공설 납골묘 시설 계획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례 제정도 사실상 할려면 필요하겠고 제가 일본 사례를 많이 드는데 왜정때의 공설묘지들이 지금 군 공유 재산으로 갖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족 공동 묘지나 문중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물었습니다만 그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에서 공유재산을 옛날 공동묘지 그 부분을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잘 정리를 하고 읍·면에 공동묘지를 시설을 해놓으면 없는 사람 지금 돈 많은 사람은 가족 공동묘지에다 하고 문중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돌아가시면 성묘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그것을 잘 정리를 한 뒤에 너나 할 것이 전부 그 면에 공동묘지를 만들어 놓으면 다 쓸수 있게 했으면 제가 장묘 문화라고 해서 요새 자꾸 하는 화장문화를 도입해서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공동묘지를 잘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와서 쓸 수 있게 하면 상당히 편리하고 좋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공감을 이루고 파급효과도 상당히 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묘지관계 때문에 다들 느끼는 사항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 움이 있습니다. 시제도 없어지는 상황이고 시제를 지내는 사람도 없는 형편인데 그것을 군에서 공동으로 공유재산을 이용해서 잘 해내면 많은 면적도 필요하지 않고 국토이용 면에서도 좋기때문에 제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군정방향을 그쪽으로 잡았으면 좋겠고 공유재산을 이용할 용의는 없는가 조례제정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2004년도에는 그러한 장묘문화가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구 노인회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어 봤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답변에 노인회관을 매각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푸드뱅크 사업에 어려운 이웃에 식품을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려운 이웃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명단이 있으며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을텐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2003년도에 2,063가구에 9,755명에게 지원을 했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수태 의원님이 질문했던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은 2002년도 5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결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총 소요 사업비가 19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토지매입비가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토지를 무상증여를 받은 상황 인데도 19억으로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2002년도 12월에 2003년도 예산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2003년 5월에 설계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10월10일 납품을 받았는데 설계 용역기간이 무려 5개월이나 소요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업 역시 또 이월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어떤 사업이든 좀 적기에 가능하면 연초에 시작을 해서 착공도 하고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런 의지가 좀 보여야 되는데 적당히 넘어가면서 일이 추진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미착공 사유가 설계 용역을 10월에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1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9월까지 준공을 하겠다 10월에 납품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야되겠죠? 순서가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좀 앞당겨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민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지금 단풍나무 때문에 단풍나무를 식재한 사람은 상당히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착공도 안 했으니까 민원사항 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 안에 해결되면 관계없는 것입니까? 그렇죠! 무슨 문제든지 좀 구체적으로 서로가 저는 과장님들하고 간담회때도 본 의원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평상 시에 서로 같이 대화를 하면서 협의를 하면은 어려운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꼭 이런 공식 적인 자리에서 토론을 하고 또 아무 것도 작은 미묘한 사건까지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부분은 평상시에 그만큼 대화가 없고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같이 협의 하면서 머리 맞대고 협의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할 수 있게죠? 물론 안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좀더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를 요구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왕열 의원 거수) 이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열 의원입니다. 복지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을 많이 할 걸로 되어 있는데 장날마다 무료 경로 식당운영인데요? 525만원을 써서 장날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지 9,000명이상이 수혜를 봤다고 하는데 장날마다 먹는 대상이 누굽니까? 노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식사를 하신 분들은 명단을 적습니까? 그것이 좀 궁금하고 식사를 하신분 들이 실지로 노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가 궁금하니까 명단을 받아 놓은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관 신축, 경친 경로당 1개소 5,0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읍·면마다 5,000만원씩 지출되어서 경노당을 짓어 줍니까? 마령 경로당을 보니까 원평지라고 늘 가면 거기를 부군수도 찾아 뵙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낙후된 한옥집인데 이렇게 5,000만원씩 주면 아주 좋게 잘 짓어 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면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그 현황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금당사에 실비주간보호시설 운영 1개소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어떤 분들을 요양을 시키고 있는가 궁금 하고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령어린이집을 가보니까 놀이터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뛰어 노는데 장소가 너무나 협소해 가지고 그런 장소에다 집을 지어 가지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 년도 각종 건설사업 추진상황중 마이산 금당사 개보수 1동을 8,000만원을 들여서 6월 13일 완공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가 요사채 인가요? 요사채라고 하면 요사채를 짓기 위해서 그 앞에다 가건물을 2층으로 짓은 것이 있죠? 그것을 지나다니면서 보면 가건물이 아닌 진짜 고정적인 장기적으로 활용 할려고 지어놓은 건물로 누구든지 보지 가건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6월 13일 요사채가 완공이 되다면 요사채를 신축하기 위해서 가건물을 진 2층 건물은 당연히 철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원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가능하십니까? 나오셔서 성수태 의원님, 이왕열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김광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취지가 면단위에다 군에서 공동묘지를 잘 만들어 가지고 없는 분들이나 묘지가 산발되지 않게 조치를 해주었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 서는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것을 적지를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에 완전히 예비 준비를 싹악 해가지고 2005년도부터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드뱅크 이것은 연인원이기 때문에 세대수는 월별로 한 50세대 정도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것은 그때그때 한 것에 대한 연인원입니다. 그러니까 50세대가 되었다 52세대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 명단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노인요양원의 부지 매입비가 4억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산절감이 안되고 기부체납 받아가지고 그것까지 전부 예산집행을 할려고 하는 건에 대해서는 실제 거기가 지금 위치상으로 조금 토공사업비가 들어가 가지고 그 부지매입비까지 부지정리, 진입도로 같은 것 이것을 순수한 건축비만 했던 것이 산에다 짓다보니까 진입도로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추가 되어가지고 전반적으로 건축비만이 아니고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연결을 해놓았다고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 단풍나무 관계는 아까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제가 주인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감정할 때 일방적으로 감정사를 2군데를 했는데 이번에 할 적에는 단풍나무 주인이 한사람을 천거를 하고 군에서 한사람을 천거해서 11월중에 감정을 해보자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할 걸로 봐서는 문제점이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료 경로식당 시장에 대한 것은 거기서 명단을 적어 놓고 있으니까 사본을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회관 신축을 하면서 5,000만원이나 주고 했는데 각 면에 주어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군비 5,000만원이 아니고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작년도에 이월되었던 사업이고 위치는 백운 온천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충국 도의원님이 마무리 정기 추경시 도비 남은 것을 모아 가지고 군비 부담을 해서 지원한 겁니다. 이곳 한군데뿐이고 금년도에도 이충국 도의원님이 한군데정도 해서 어은동쪽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매년 당초 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무리 추경에 가서 도에서 있어가지고 이월되고 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도 어은동쪽에 한번 해본다고 해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면마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예산확보를 하면서 군비 부담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당사 실비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마령어린이집 놀이터라든지 화단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운영을 저희가 시키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나중에 인근에 매각한 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확보를 하는 걸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탁한 분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해서 가급적 이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가급적이면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군 에서 확보를 하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당사 요사채를 개보수를 해가지고 주간보호시설로서 전환하면서 8,000 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요사채를 개보수 한다고 하면서 가건물을 해 놨으니까 부셔야 할 것 아니냐 하셨는데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사찰 경내지 라고 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시점이 되면 적절히 처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사채 실비보상에는 전체 요사채 건물을 보수를 해가지고 주간 보호시설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지승이 가서 기거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언제까지 뜯게다 어떻게 조치하겠다 하는 답변을 하겠다는 것은 곤란하고 문화관광과 에다 말씀을 드려 가지고 명쾌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민원복지과 에서는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지금 답변을 바로 듣기를 원하십니까?

(청취 불능)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청취 불능)

민원복지과가 있으니까 연락을 하셔서 바로 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푸드뱅크사업 지원을 한 것을 보니까 2,063세대죠? 금년에 2,063세대를 했는데 월별로 따져보니까 약 한달에 200세대, 하루에 평균 7세대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자활근로사업으로 몇 명이 일을 합니까? 몇 분이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비를 사서 차량을 이동하면서 하루에 7세대에다가 도시락을 갔다준다,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면 확대를 한다 하든가 효과가 있게 해야지, 여기에 효과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하루에 차량을 이동하면서까지 7세대만 전달해준다는 것은 이 사업이 너무 미미하다는 이야기예요? 할려면 많은 이웃에게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차량까지 이용해서 7세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본 의원이 아까 건설과 질문때 한전 매설공사에 군비를 투자했냐고 물었는데 상공운수계 소관이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이 시간에 같이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복지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량 까지 지원을 해줘 가지고 과연 하루에 7세대정도만 돌아 다녀서야 쓰거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통계상 나오는 수치지 저희가 푸드뱅크 사업 이라고 해서 인권비를 지원해준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인원이나 차량운행 같은 것은 자활후견기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많이 다니면 3번 정도, 이렇게 다니 면서 자원봉사 하는 분들 또 그렇지 않으면 후견기관에서 하는 먹거리 아줌마들이 좀 거들고 해서 하는 사업 입니다 장비를 사준 것은 여름철에 변질되지 않게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취 불능)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취 불능)

그것은 물론 정부차원에서 해준것 이고 또하나 하루에 그런것인데 매일 도시락 배달을 해주지 못하고 일주일에 2～3정도를 해주다 보니까 그런데 한번에 나갈 적은 한 50세대씩 나갑니다. 도시락을 실고 나갈 때는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복지과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민원복지과 소관 답변과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주민자치지원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담당관 이병희입니다.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 황평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왕열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타 운영관리에 대하여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현황과 연차별 신규 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운영 현황으로서 용담면과 백운면은 작년 3월에 개관 운영하였고 동향면과 주천면은 금년 2월과 7월에 각각 개관해서 현재 4개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내용은 면마다 공간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점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체력단련실, 인터넷방, 다용도 취미활동실, 주민휴게실, 독서실, 사무실 공간의 인테리어 시설과 복지 회관 강당을 다목적실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직 설치하지 않은 읍·면의 연차별 시설계획입니다. 상전면은 1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금년에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수면은 금년에 시설용역에 의해서 2004년도에 착공하여 2005년도에 완공 계획으로 종합복지센터형으로 신축될 것입니다. 마령면과 부귀면은 면사무소와 복지 회관을 개보수하여 시설하고 안천, 정천, 진안은 면청사내의 공간에 시설 계획으로서 마령, 부귀, 안천, 정천, 진안읍은 2004년도에 국비가 지원되어 시설할 수 있도록 국비 신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안읍은 옆에 문화의집 시설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화 있게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의 금후 효율적 운영관리 및 주민참여도 제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10월까지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풍물,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수지침, 컴퓨터, 에어로빅, 영어, 서예, 게이트볼, 일어, 수예, 메이크업등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체력 단련실, 독서실, 인터넷방, 찜질방 등의 4개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수는 1월～ 4월까지의 농한기에는 3개면에 427명이 이용하였고 5월～10월까지의 농번기에는 4개면에 39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여름방학중 에어로빅, 영어, 일어, 서예 등에 50명의 학생들에게 즐겁게 지내면서 생활에어로빅을 배울수 있는 학생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후 프로그램 운영계획 입니다.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농한기중에는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호응도가 낮은 수지침, 에어로빅, 수예 등은 중단하고 한지공예, 한글, 노인건강체조, 국악 등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입니다. 군정소식지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메뉴와 참여신청 안내를 홍보하고 읍·면 사회단체등 주민들의 각종 모임을 센터 회의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센터 안내와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별로 회원제 등 동호회를 결성하여 자율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의 지속개발 보급 입니다. 동절기와 농번기를 구분해서 주부, 장년, 노인, 방학기간 학생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지역의 정서와 주민의 호응도가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한편 전국의 타시도 운영 프로그램을 상호 교환하여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 보급하겠습니다. 세번째,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입니다. 면별로 센터운영의 문제점을 해소 하고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을 구상하는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오는 11월 20일 청주에서 개최되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도 전 자치위원들이 견학해서 견문을 넓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전문강사 양성 및 자원봉사자 활용입니다. 관내 주민중 노래교실, 한지공예 분야의 2명을 금년 4월부터 연말까지 전주 전문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어 내년부터는 이들을 전문강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봉사 능력자를 관내 직장이나 사회단체 임직원 중에서 발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 확보 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강사수당, 재료비, 장비유지비, 기타 필요한 비용을 군에 풀로 계상해서 읍·면간 탄력적으로 배정 운영하고 특히 강사수당은 관내의 강사와 관외에서 오는 강사에게 똑같이 3만원씩 지급하는 모순이 있어 금년부터는 교통비등 실비를 감안하여 3～5만원까지 탄력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주민의 취미, 여가 문화생활을 확대 운영하고자 운영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부시책으로 추진중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추진배경과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국제환경 변화와 산업경제의 정보화에 따라서 시도, 시군구, 읍면 동의 다단계 지방행정 계층 구조에 대하여 축소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고 또한 98년 IMF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읍면동을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 기본 계획이 98년도 IMF극복과 함께 확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IMF가 극복되어 가는 99년 4월에 읍면동 폐지에 대하여 군민들의 부정적인 입장의 여론에 따라서 정부 에서는 읍면동을 폐지가 아니라 축소 유지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용하도록 추진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센터 운영실태 분석결과 입니다. 센터시설 분야는 면사무소와 복지 회관의 열악한 환경공간을 특색 있고 다양하게 개보수하여 변화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자치위원회 운영 분야는 센터의 활성화등 소극적으로 운영되고는 있으나 점차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분야는 전체적으로 이용율이 높은 상태는 아니나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는 다수의 주민이 참여 하여 활발히 운영되는 시범적인 종목이 있어 앞으로 지역특성과 주민선호도가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작년에 개관되어서 초기 단계로서 자치센터 설치에 대하여 아직 성공단계라고는 볼수는 없으나 주민들은 자치센터 설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 정착되지 않은 요인으로는 농촌의 고령화로 참여의식 결여, 프로그램의 선호도 및 다양성 반영 미흡, 자치위원회의 소극적인 활동등이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자치센터 시설과 운영의 발전을 위하여 앞에서 설명 드린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 등 5개 분야을 하나하나 추진하고 타시도의 시군과 비교해서 장점과 성공요인을 찾아서 운영하는 한편 읍면에 대한 고정관념을 옛날에 권위적이고 문턱이 높아서 찾아가기 꺼려했던 읍면사무소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주민이 주인이 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내집같이 마음껏 수시로 찾아와 취미, 여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고정관념 전환과 참여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의 사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 및 집단민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시설에 대한 민원해소 방안 으로는 자치위원들로 하여금 설계전에 타시도 및 도내의 시범적인 2～3개 면의 센터 견학 실시 후 견학결과를 설계시 의견제시해서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읍면과 자치위원회와 주민 등 3자 의견을 통합 운영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03년도 각종 건설사업 추진상황으로서 2002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천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비 4,5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어 2002년 제2차 정기추경에 4,500만원 반영하여 명시이월 조치하고 금년 당초예산에 군비를 반영해서 상반기에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 사업중 이월예상 사업과 현재까지 미착공 사업 그리고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 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고견을 수시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담당관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열 의원 거수) 이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열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해놓고 보니까 좋은 사업이고 우리군민들이 이런 시설에서 여가를 활용하고 삶의 질을 높여가면서 산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효과를 물었는데 사실상 면에는 인원이 없어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하더라도 사람들이 없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풍물이 호응이 좋은데 좀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별로 지원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면별로 활용한 인원을 빼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 설치되지 않은 읍면은 어떻게 보완해 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자치지원담당관은 답변 가능 하십니까?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담당관 이병희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이 처음으로 생기지는 1910년도에 읍면제도가 생겨 지금까지 90여년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90년간 지탱해온 체계가 우리의 관념 속에 자리잡고 있어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환경을 읍면이라도 좋은 공간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데 시설을 해놓고 농촌의 여러가지 여건 등을 봐서 농한기나 농번기나 이용객이 차이가 있고 앞으로 더 홍보를 할 계획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각 면간 사업비가 차이가 있는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시설비 1억원, 물품구입비 3,000만원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금년 3월에 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하고 면사무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1억원 갖고는 도저히 안되고 일부 개수만 하고 일부는 내놓는 이런 읍면이 있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설치하지 않은 읍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건축 관계공무원과 같이 동행해서 사업량에 따라서 소요 사업비를 산정을 해봤습니다. 하는 김에 완전히 공사를 해야지 일부는 하고 일부는 남겨놓고 또 사업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있어 사업비를 종합적으로 산정을 해서 추진중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저희 주민자치 센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취 불능)

그 관계는 예산부서와 서로 협의 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 불능)

지금 없는 데는 계획이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서 전라북도 시군의 자치센터를 설치한 걸 보면 시군별로 시범적으로 하나만 설치한 데도 있고 그러나 우리 진안군은 군수님께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빨리 만들도록 추진해서 내년중으로 전부다 설치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국비 신청도 했고 추진중입니다. 이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취 불능)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 센터 운영비는 자치센터가 신설이 되고 나면 예산이 다 지원이 됩니다. 지금 시설이 안 되어 있기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다음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주민자치지원담당관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면서 지난 11월 7일 첫날 본회의장에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서 가결해 집행부에 이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원래 군 과장님들은 본회의장에 전원 참석해서 의원님들의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해서 해당되는 과장들만 참석하도록 양해를 해 주었는데 아까 김광성 의원님과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문화 관광과장, 지역특산과장이 답변 할 사항으로 아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과장들이 출타중인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염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아까 김광성 의원님과 김정흠 의원님 께서 질문을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농업기술센터 답변을 듣기 이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면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첫날 군정질문 답변때 답변시간에 실과장님들이 다 나가시고 해서 본 의원이 간담회 석상에서 군정질문 답변 시에 과장들이 서로 업무를 퍼 넣기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본회 의장에 참석토록 했으나 과다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군정 질문 답변 기간동안에는 출장을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걸로 양해를 했었습니다. 대신 그날 해당되는 실과에 계장까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도록 의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오늘 중간에도 보면 건설과 계장들 싹 나가버리고 하나도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발언을 하고 의원이 건의를 하고 또 의장이 재 확인을 하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마는 건설과업무 보고가 끝나고 나서 건설과 계장들 한사람도 없습니다. 본회의장을 떠난다는 것은 의회의 권위가 이렇게 실추가 될 수 있나 하는 매우 불쾌한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집행부에 강력히 통보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본 의장도 말씀을 드렸다 시피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스스로 파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장 또한 그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기획홍보실장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협력을 해주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바에 따라서 김광성 의원님의 금당사 요사채 신축 가건물 철거 건과 김정흠 의원님의 구룡리 지하 한전 매설 군비 지원사업 건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에 본회의 재개와 동시에 농업기술센터 답변을 듣기 이전에 두분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질문과 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7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