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수 의원입니다. 심사결과에 앞서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16일 까지 3일동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 1,398억4천만원 예산에 75억4,843만원이 증된 1,473억8,843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272억 2,194만원 예산에 41억1,771만원이 증된 313억3,965만원으로 지난 7월 1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116억 6,614만원이 증된 1,787억8,498만원으로써 1,800억의 예산을 목전에 두고 있어 예산규모나 기능면에서 볼 때 지방분권과 자립형 자치단체 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면서 선진 자치단체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고 용담댐 수몰과 군세 약화라는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진안 소도읍을 가꾸고 관광 진안으로 크게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선 3기의 취임 2주년에 즈음하여 그동안 진안군정을 훌륭하게 수행해 나가고 계시는 임수진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에게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리면서 우리 군의 재정신장과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내실있는 예산운용과 완벽한 사업시행으로 생거진안을 뿌리내리면서 진안사랑과 지역발전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총 523억3,425 만원으로써 지난해 마무리 추경예산 대비 1.9%가 신장된 29.3%의 재정 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8개 특별 회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예산 296 억원을 제외한 순수한 일반회계만의 재정자립도는 15.4%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 재원의 주요 세입예산은 월랑공원 체육시설 등 7건의 지원 사업에 특별교부세 26억원과 50여 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등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분에 대한 세입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실정이 아직도 보조사업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세원발굴을 통한 세외수입을 늘리고 경영수입 등을 발굴, 내실있게 추진하여 우리 군의 재정신장 노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되며,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상의 일반·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과 과년도 수입액 등이 추경 재원으로 사용되었으나 당초예산에서 반영되어야 할 세입예산이 누락되어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한다거나 동일 세입예산의 증감 폭이 크게 변경되어 추경예산으로 계상되는 등 농어촌 소득지원기금은 총 38억의 예산 중 세입판단을 잘못 하여 19억원을 세입 삭감한 부분은 공직자 불찰과 업무 미숙에서 온 행태로 판단되어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입재원과 예산과목 변경이 많은 것은 사전 세입예산 판단이 미흡한 사례로 판단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시책사업이나 대규모 사업과 특수시책 사업 등은 사전에 세부사업 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설명 등이 이루어진 다음에 본예산 사업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대규모 사업인 약초동산 조성사업과 영화 셑트장 등은 시행계획과 사업예산 판단이 미흡한 채 사전 사업설명이 없이 추가경정 사업예산으로 편성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본예산에서 삭감 처리된 대부분의 사업예산이 재편성 되는 등 각종 기금은 단체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종합 검토한 후 계상되어야 함에도 시급한 사업예산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은 최소한으로 축소 편성하면서 기금은 시.군 실적이 저조하다 하여 대폭 상향 계상됨은 문제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가장 큰 목적은 추가 세입재원의 세출예산 편성과 기구개편에 대한 정리 작업 또는 불합리한 예산 정리 등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계상함이 타당함에도 이미 집행된 예산을 요구하거나 불가능한 과목 간 변경 등 지난 3월에 기구 개편이 완료되었음에도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과목상의 세항 운영에 있어서도 실과소 사무와는 무관하게 농업예산이 건설과에 또는 맑은 물 가꾸기 사업이 주민복지과에 그리고 노인전문 요양원 전출금이 건설과에 계상되는 등의 사례는 앞으로 개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국.도비, 양여금 사업 등은 보조비율과 지방비 부담 내시에 대한 정확한 예산이 계상되어 추후 정산에 임해야 함에도 임의로 조정되고 지방비 부담액을 미부담하는 등의 사례는 예산운영의 원칙을 무시한 사례로 판단되는바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급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지원은 물론 읍.면간 예산 투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과 운영에 따른 민원과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의 세심한 세출예산 판단이 요구되며 아직도 소모성, 낭비성, 일과성 사업예산이 계상되는 사례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4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