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고재석 의원 발언

고재석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2005년도 역점시책과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을 집행부로부터 설명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홍보실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대섭입니다.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고장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 하시는 고재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군민참여를 바탕으로 공직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와 역동적인 군정 추진으로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04년 결산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과 2004년도 주요군정결산, 금년도 업무 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업무분장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람된 일은 군수 공약사업인 진안사랑운동 활성화 등 8개분야 45개 사업에 대하여 집중관리로 18개 사업이 완료되고 23개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활성화를 위한 82건의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그중 23건을 채택 금년도에 추진토록 부문별 예산에 일부 반영 하였으며,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수립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주변 개발사업 발굴, 37억원의 특별교부세 확보 등 국·도비 예산 확보 노력과 주요 현안사업 집중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자치단체를 비롯하여 도·농교류를 통한 지역 농특산물 판로 개척과 상호 이해와 협력기반을 다진 한해였으며,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도내 최초로 수요자 중심의 참여형 예산편성으로 제도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군정 홍보와 군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감사 의뢰건 처리에 있어서 부진함이 있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연구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중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홍보의 기본방향입니다 혁신의 2005년도는 “참여로써 주인되어 지역혁신 이룩하자”라는 군정목표에 의거 자립형 지방화 구축을 위한 특성화된 발전전략과 자율, 창의, 혁신의 경영마인드 배가,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지역 인프라 확충으로 21세기 지방화를 선도할 역동과 혁신의 이념 무장과 자율, 참여의 자치군정을 통하여 생거진안 활성화를 도모하고 혁신과 역동적 경영행정 구현 등 9개분야 역점시책에 대하여 변화와 개혁의 주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과 역동적 경영행정 구현을 위한 군정의 총괄 기획·조정의 역할입니다. 주요 군정에 대한 기획과 조정 역할로 업무를 활성화 하고 당면 현안사항을 집중 관리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와 지역개발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동부권 개발사업 등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 전개와 주요사업장 관리, 지역혁신 5개년 계획수립 등 역동적인 군정추진에 노력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참신하고 내실있는 군정 설계로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현안사업 관리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면서 군정의 핵심업무 평가를 통하여 혁신과 역동의 경영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공약·시책사업의 추진입니다. 8개분야 45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분야별 집중관리와 추진상황의 철저한 평가분석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정상추진 사업을 비롯한 마이산 회봉온천개발, 한방약초센터 건립 등 부진사업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문제점을 분석 대안을 마련하는 등 공약사업 마무리로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창의·책임의 군정수행입니다. 공직내 경쟁과 협동의 동기부여를 통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목표관리제는 부서내 직원간 자율적인 협의 속에 목표를 설정 하도록 하고 상반기 중간점검과 자체 평가업무와의 연계를 통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1월중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로 책임 있는 군정을 수행을 해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질적 주요업무 자체평가제 운영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책임성 확보와 지방자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자체평가는 지난해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경영행정 구현 등 35개 핵심 업무를 선정 실과소별 상.하반기 평가를 실시하고 금월중에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도 순기별 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책임성 확보와 자치 경영능력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교류협력을 위한 집행부·의회간 동반자적 관계 유지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통하여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와 함께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군정 주요시책, 현안사업 등에 대한 사전설명으로 이해와 협력 속에 원숙한 군정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신속하고 성실한 의정지원으로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정립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단체간 교류협력 증진입니다.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자매결연은 최초 서울 강동구를 시작으로 읍.면의 도·농 교류를 포함하여 총 34개 기관, 단체, 마을과 결연을 체결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결연 자치단체간 3회의 교류활동을 전개 하였으며, 특히 도·농간 활발한 문물 교류로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수시 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농·특산물 직거래와 도·농간 결연을 추진함은 물론 9월중에는 자치단체간 화합등산 및 문화유적 순례를 통하여 상호 협력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면서 고장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화를 지향하는 해외연수로 글로벌시대에 걸 맞는 역량 있고 참신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국제안목 증진과 협력강화에 적극 나설 것이며, 국제교류증진을 통하여 세계속의 선진 지방자치 구현은 물론 군정 전 분야에 걸쳐 우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특히 금년부터 배낭연수는 예년과 달리 공모제 도입방식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능별, 분야별로 연수국을 사전검토 지정해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연수가 되도록 사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캐릭터 이미지 홍보 극대화입니다. 군 캐릭터 개발은 지난 99년 12월에 시작하여 디자인과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인삼 등 20개류 228건을 상표등록하고 2003년에는 마이산 남부 매표소 옆에 21.7평 규모의 전시판매장을 개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캐릭터 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간판과 진열대를 교체하였고 캐릭터도우미 조형물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서울 세계 캐릭터 박람회 참가와 관광객 기호에 맞는 상품개발 및 운영노하우 발굴을 적극 독려하여 캐릭터 전시판매장을 통한 군 이미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각 분야별 지침을 마련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심의회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 하였으며, 좌포교 가설공사 등 13건의 특별교부세 37억원 확보 및 2005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1,304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경상경비 예산절감과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진력하고 도, 중앙부처, 정치권과 연계한 국·도비 예산 확보에 해당 부서와 협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참여형 예산편성입니다. 지방분권과 혁신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도내 최초로 수요자 중심의 주민 참여형 예산편성을 시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예산에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직능단체별 주민참여예산 모임을 구성하여 각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행정, 으뜸군정 홍보를 위한 바르고 빠른 군정홍보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해 신속하고 올바른 군정홍보를 위해서 신문사와 방송사, 잡지 그리고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특히, 전임계약직의 새로운 홍보기법 시도로 차별화된 진안 알리기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홍보·동영상물 제작입니다. 진안의 관광명소와 문화유적, 특산품 등을 수록한 느끼는 진안여행은 새롭게 보완해서 앞으로 5,000부를 제작토록 하고 동영상물은 카메라를 이용 자체 제작은 물론 전문 미디어사를 활용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재 전 국민의 인터넷 사용자에게도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군정소식지입니다. 그동안 매월 1일 8면으로 12,000부를 발간했습니다마는 군민 전 세대와 출향인 등에게 배부되었던 군정소식지가 공명선거법 준수를 위해 2004년 12월호부터 새롭게 변경 되었습니다. 8회는 신문형 4면으로 4회는 책자형 36면 내외로 구성해서 군민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움직이는 행정의 참모습을 보여 주면서 정보제공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군정 지원을 위한 감사활동 강화로써 금년에는 예방과 지도 감사를 통해 행정착오 및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취약 업무, 부서중심의 직무감찰을 강화하여 공직비리요인을 예방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윤리제도 정착 및 클린진안 실현입니다. 반부패에 대한 군민공감대 형성 및 공지자 자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엄정한 심사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클린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공직윤리 확립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지난해 공사 사전설계심사제 운영을 통하여 38개 사업에 1억1,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바 있으며, 올해에는 일상 감사규정을 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및 물품구매, 제조, 용역사업에 대하여 공사비의 과다계상 여부 등 예방적 지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권익을 보호하는 법무행정으로써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자치법규 입안·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신속한 입법을 통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고 금년도 상반기중 우리군의 자치법규집을 전면 정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의 으뜸화입니다.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침해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서 온·오프라인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겠으며, 적극적인 소송대응으로 군정의 신뢰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 중요 소송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철저한 송무심사 및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참여와 혁신의 미래 지향적 지역개발로써 지난해 12월 15일자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주민 18명, 공무원 3명, 의원 1명, 학계 8명 등 총 30명으로 지역자원개발분과, 자치혁신분과, 삶의 질 향상분과 등 3개 분과로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실시하고 분과별 회의는 분기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신활력사업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중 낙후도가 상당히 높은 70개 자치 단체를 선정 1차 선정 시 3년간 지원하고 최대 3차에 걸쳐 9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 낙후지역을 탈피해 보자는데 의미를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의 추진방향은 중장기적으로 낙후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탈피할 수 있도록 그 동안 하드웨어 방식의 사업 추진을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추진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 진안군만의 특색을 잘 살린 사업 위주로 사업성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주민주도형 상향식 개발을 통한 내발적 발전을 기본 이념으로 전국 자치 단체에서 우리군 만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미래 농촌의 대안으로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2004년도에는 유정규 박사 이후 으뜸마을 가꾸기 전임계약직 채용이 다소 늦어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전임 계약직이 채용되어 금년도에는 대상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현장지도와 주민교육, 좌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의식전환을 통한 내발적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관련 부서와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역량 활용 지역발전 제고를 위한 신활력사업의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입니다. 진안군이 낙후를 면할 수 있는 기회로서 신활력 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 1월말까지 사업계획을 확정 현재 추진하고 있고 기 채용된 전임계약직들의 전문 역량이 필요한 시기로 이를 적극 활용 신활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활력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전임계약직의 창조적 아이디어 활용입니다. 지난해 12월 7일자로 으뜸마을 가꾸기를 비롯한 9개 분야의 전임계약직이 모두 채용되어 행정조직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전임계약직의 전문적 마인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전임계약직 제도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전임계약직이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군정의 긴급 당면과제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창조적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군정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희망과 비전이 있는 고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함은 물론 특히, 9개분야 전임계약직으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팀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모든 군민이 잘 사는 자립형 지방화를 이끌어 가기 위한 혁신과 역동적인 경영행정 구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끝으로 기획 홍보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김대섭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송주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주진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고 특히, 문화관광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04년도 주요군정결산, 문화관광의 기본방향,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004년도 보람된 일로는 우리군에서 좀처럼 관람하기 어려운 “금난새와 함께하는 오페라여행” 등 수준높은 작품을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공연하였으며, 군립합창단 공연은 예년과 달리 주민과 학생들의 성원속에 성대하게 행사를 마쳤으며, 이는 군민들의 문화수준이 한층 높아졌음을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3회 진안 홍삼·용담호 마라톤 대회는 4,600여명이 전국 각지에서 참여 하여 지역의 관광지와 특산품 등 우리지역을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2004년도 처음으로 실시한 관광팸투어는 중앙기자단과 관광공사 직원 20여명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의 관광명소와 특산품을 시찰하고 중앙지에 우리 지역이 대대적으로 소개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어머니 배구협회를 4월 7일 창단하여 제6회 국회의장기 국민생활체육 배구대회에 처녀 출전 우승하여 여성체육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쉬윘던 일로는 용담 송풍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이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에 따른 재심의 의결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2004년 12월 교통영향 평가 승인이 되었으므로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요청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의 기본 방향으로 혁신의 2005년도에는 관광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문화 관광축제외 활성화 등 9대 역점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0회 마이산 벚꽃축제입니다. 마이산 벚꽃축제는 4월중순경 벚꽃 만개시기를 맞추어 6일간의 일정으로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축제는 한방과 건강을 테마로 하여 벚꽃과 어우러진 한방 건강 행사가 되도록 검토를 하고 있으며, 군민 각계의견을 수렴하고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보다 알차고 충실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1회 마이문화제입니다. 마이문화제는 군민의날을 즈음하여 우리지역의 특성과 향토의 역사성이 연결된 문화 행사로 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하고 체험형 행사를 구상하여 주민이 함께 느끼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문화예술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전승 및 진흥입니다. 궁중무용 1호로 지정된 금척무는 김광숙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전수활동은 물론 금척무 활성화를 위한 금척무 퍼포먼스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좌도농악은 2003년도 제1회 좌도농악 경연 대회를 시작으로 하여 사라져가는 우리좌도 농악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금년 제3회째를 맞는 좌도농악 경연대회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우리 좌도농악의 활발한 전수활동과 함께 자긍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안군립합창단이 주축이 되어 2004년도 7월 7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개최한 제5회 전북 여성합창대회에서는 금상을 수상하였으며, 매주 정기적으로 연습을 충실히 하여 앞으로 정기음악회 및 경연대회에 참가 하여 우리군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군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원, 예총, 문화의집, 예술창작스튜디오, 향교 등 우리군 문화 활동에 대하여 문화원과 예총 등을 중심으로 각종 문예 활동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기에 지원하고 문화의집 등 시설에 대하여는 다수 참여하고 호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공연입니다 우리지역 정서와 군민 각계각층에 맞는 다양한 쟝르를 선정하여 문예체육 회관, 문화의 집에서 연극, 영화, 마당극, 뮤지컬, 오페라 등 격조높은 각종 공연을 통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 하겠으며, 특히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우리군민이 보다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료관 건립입니다. 우리지역의 문화역사를 함축하여 볼 수 있고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수 있는 향토사료관 건립사업은 대지 2,177평에 연면적 395평 규모로 지하1층 지상 2층 45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구조물 및 조적 미장 공사를 마쳐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건축물 공사를 완료하고 전시물은 12월까지 설치하여 2006년도에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전수공연장 건립입니다. 좌도농악 금척무 등 우리군의 전통문화 유산 전수공간과 시연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안읍 월랑공원내에 1,600여평의 부지에 지상 2층 519평의 건축물로 사업비는 20억원이 투자되겠으며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존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유형문화재는 마이산명승을 비롯하여 국가지정문화재가 7점, 도지정 문화재가 21점으로 총28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금년도 보수정비사업은 총 6개사업에 5억원이 투자되며, 신규사업은 용담 향교 대성전 지붕 보수사업외 2개사업으로 2억6천만원이 투자되며, 전년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된 금당사 석탑이전 및 주변정비외 2개사업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입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은 180,000여평에 총사업비 32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부지 조성, 주차장, 교량등 공공부분과 민자부분의 콘도, 유스호스텔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111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교량, 음수대, 화장실, 야영장 및 체육시설 사업 등을 완료 하였으며, 현수교, 주차장, 수중보, 부지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현수교는 조명시설을 하여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홍보를 강화하여 눈썰매장, 유스호스텔, 여관 등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담송풍지구 관광지 조성입니다. 송풍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용담면 송풍리와 안천면 삼락리 일원에 87,000여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3년 11월에 개발 계획을 결정하였으며, 2004년 1월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 3월 교통영향평가 승인되어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승인 내용에 따라 안천~금산간 도로의 국도 승격에 따른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진·출입로 설치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본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진·출입로를 변경하여 2004년 12월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의결을 완료한 후 심의 의결에 대한 보완서를 전라북도청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금후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 신청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담호주변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용담호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2010년까지 184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휴게소 및 쉼터, 간이주차장, 군락조림, 도화동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휴게소 2개소와 쉼터 4개소가 완공되었고, 휴게소 2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천면 신양리 봉소지구 도화동산 지구에 대하여 기본조사 설계 중에 있으며, 2005년 6월 착공하여 2006년 12월 완공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산회봉온천 관광지 개발입니다. 마이산회봉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은 성수면 용포리와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일원 230,000여평을 개발하고자 2005년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할 계획 이며, 지금까지 국·도비는 45억원을 투자하여 오수처리장, 주차장, 배수지 등을 시설하였고 익산지방국토 관리청에서 35억여원을 투자하여 단지내 도로를 일부 완공하였습니다. 2001년 9월 27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착공하여 50%의 공정에 있으며, 작년 5월 10일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득하였고 10월 4일 관광지 부지조성사업 시행허가 되었으나 시공사의 자금사정으로 현재는 사업이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사업의 재개를 위해 조합장과 시공사 대표간 중재를 위해 여러차례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양자간의 입장차가 커서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금년 상반기중에 환지 계획 수립 및 인가 등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어 이에 대한 체비지 자금을 활용하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안리조트개발입니다. 진안리조트 개발사업은 성수면 용포, 좌포, 중길리 일원에 약 1백만평의 규모로 골프장과 스키장 등을 개발하고자 제3섹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최초자본금 20억원중 진안군은 24%를 (주)메터스코리아는 76%를 투자하여 진안리조트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310,000평의 토지매입 계약을 하였으며, 금년 5월안에 토지매입을 완료토록 하여 2종지구 단위 계획수립과 각종 영향평가 등 차후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안홍삼·용담호 마라톤 대회입니다. 2004년도 진안홍삼·용담호 마라톤 대회는 2003년 대비 1,600명이 증가한 4,600여명이 전국 각지에서 참가하여 성공적인 대회개최로 평가 받았습니다. 먹거리 등의 운영에서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어 개선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금년에도 진안군 직영과 전마협 위탁운영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최 방법과 대회요강을 2월까지 확정하고 전국 유명대회와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여 관내보다는 타 지역의 마라톤 동호인들이 보다 많이 참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산컵 전국 탁구대회입니다. 본 대회는 우리 진안군에서 개최되는 민간단체 주도의 유일한 전국대회로서 아마츄어 대회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어 이제 그 전통과 권위가 인정을 받고 있는 자랑스러운 탁구대회입니다. 2004년도에는 55개팀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되었으며, 금년 에도 진안군 탁구협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전국의 탁구 동호인들에게 홍보하여 전국 각지에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일정은 가능하면 마이산 벚꽃축제와 병행 추진하여 관광진안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의 2차분 사업비는 교부세 5억원, 도비 1억5,500만원, 군비 5억원으로 총 1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 토사유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천 제방공사와 도로 포장공사는 우기철 이전인 2004년 7월에 완료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결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77%인 다목적구장 등 경기장 및 법면보호 시설공사는 금년 4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50억7,100만원에 대하여 국비 50% 지방비 50%를 투자하여 2010년까지 완료할 사업으로서 사업 대상지역은 진안읍 학천 2지구와 우화 1지구가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2003년도에 기초조사를 하여 작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사업내용으로서는 기존의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을 군에서 시행하고 주택개량은 주민들이 시행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설계용역과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여 계획대로 2010년까지 완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 빈집을 정비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주택개량 65동, 빈집정비 50동, 마을회관보수 4동, 마을 표지석 설치 20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주택개량은 농협융자, 빈집 정비 및 마을회관보수는 보조금으로 추진되겠으며, 마을표지석은 시설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까지 현장조사 및 설계를 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건축행정 운영입니다. 그동안 건축관련 민원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한, 설계비용이 과다하여 민원인들에게 부담이 되어온 것이 사실로서 금년부터 저희 문화 관광과의 특수시책으로 선정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재신청과 건축신고 민원과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제반 서류를 군 건축직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현지 여건에 맞도록 설계 해주는 시책으로서 건축허가는 제외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먼저 설계 등 민원서류를 작성 민원실에 접수하면 관계공무원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하여 처리하던 방법을 역으로 생각하여 민원인이 건축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등 건축민원을 전화 등으로 알려 주면 공무원이 먼저 현장을 출장 조사하여 설계도 등 민원서류를 작성 처리 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방법으로서 건축민원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민원인이 부담하게 되는 설계비용 등을 작년 처리기준으로 추산하면 1억2천여만원 정도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시책은 전국 최초로 시행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전국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가 IT산업 이후에는 문화관광 산업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합니다. 문화관광 산업은 후발지역이 오히려 유리한 점을 인식하고 우리의 전통문화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문화와 관광이 연계됨을 염두해 두고 문화관광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전 직원이 한데 뭉쳐 지역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를 미리 분석한 후 철저한 준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송주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손광식입니다. 언제나 존경하는 고재석 의장님! 김정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2005년도 을유년을 맞이하여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과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지도편달로 건설행정을 어느 자치 단체보다도 앞서 가도록 베풀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항상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혁신적인 건설행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04년 주요군정 결산, 혁신적인 건설 행정의 기본방향, 2005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건설행정, 도시개발, 도로, 지역개발, 재난방재, 댐주변 사업 등 6개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고 인원은 정원 41명 현원 39명이며, 담당별 분장 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 주요군정 결산입니다. 먼저 보람된 일로서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실시 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로 체계적이고 계획된 관광단지 조성에 일조하였으며, 소도읍 육성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홍삼.한방 타운 조성사업은 원광대학교와 협약 체결하고 홍삼·한방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기본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자재장비 지원사업은 189건에 34억원, 도급사업은 116건에 29억원, 총 305건 63억원을 투입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재해대책 분야 전라북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일로서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분양을 위하여 대규모 투자자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분양이 다소 부진하였고 2004년도 군도, 농어촌도로, 오지개발사업이 조기 발주 및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방양여금 삭감에 따라 사업진척이 원활하지 못하였습니다. 개선·발전방향으로는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의 지속적인 홍보 및 분양 협의로 조기에 분양을 완료하고 홍삼·한방 타운의 성공을 위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장소에 시설을 안치 최고의 경영자가 운영토록 하여 최대의 수익이 창출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의 기본방향입니다. 혁신의 2005년도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 추진 및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주민이 참여하고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받는 건설 행정을 확립하겠으며, 건설업무 운영 방향은 공개된 투명한 건설공사로 민원 없는 현장 관리와 재산과 인명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 재난 없는 해가 되도록 하겠으며, 댐주변 수몰민의 주민복지 증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대 역점시책 총력추진을 위하여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분양외 6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 주요업무계획은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분양을 비롯한 용담댐 주변 지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총 44쪽에 걸쳐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분양입니다.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는 2002년도에 조성되고 면적은 66,883평으로 1차로 6필지 7,743평이 분양 완료되었으며, 현재 58필지 18,701평이 미분양으로 남아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분양 홍보를 위한 팜플렛 제작과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고 단지내에 공중화장실과 가로등 45등을 신설하는 등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신속한 분양을 위하여 대규모 투자자를 상반기에 유치토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가로등 신설 48등에 3천만원, 노후가로등 교체 90등에 6천만원 등 총 138등에 9천만원을 집행하여 주민들의 야간 통행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금년도 가로등 설치 사업은 150등에 1억1,200만원으로 가로등 신설 50등에 3,700만원, 노후 가로등 교체 100등에 7,5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경제도시 건설입니다. 국토계획관리 면적은 총 789㎢이고 도시지역 토지이용 면적은 총 5,449㎢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소도읍 육성사업 83억7백만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2억원, 도시공원유지관리 3개소 2억원, 도시계획소송사무 5건에 5억원, 도시 계획시설 유지관리비 6천만원 등입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홍삼·한방등 핵심전략 사업을 테마로 추진중인 소도읍 육성사업은 홍삼· 약초 홍보관과 체험관 2,800평 및 기타 편익시설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이며, 총사업비 200억원중 금년도 예산은 83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04년 6월에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중간보고회를 2회에 걸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2월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초에는 사업을 착수하여 2006년 4월 홍삼한방타운 개장을 위하여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진안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지역의 재정비 및 관리지역 계획수립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장기 발전방향의 공간적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진안군 행정구역 789㎢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이며, 총사업비 14억 5,200만원중 금년도 2억원을 확보하여 도시발전의 장기 구상 및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진안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2004년 10월에 착수하여 1차 진안군의 인문, 관광, 문화, 교통 등 기초자료 수집과 분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3개소에 646,840㎡로 인근 도시민들의 문화 체육 활동의 장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월랑공원은 도시민들의 문화체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린공원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하여 체육청소년수련원 및 전통문화 전수공연장을 현재 건축중에 있으며, 2004년도 3억원, 금년도 2억원을 투자하여 공원진입로 주변의 용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구역내 유지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은 도시계획도로 21,124m이고 교통 광장 4개소 23,230㎡입니다. 기 집행이 완료된 시설중 노후시설에 대하여 주민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선 보수토록 하고 군청앞 도로 300m에 대하여 배전선로 지중화사업과 진안교 아스콘 덧씌우기를 실시하여 장마철마다 만성적 물고임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월랑공원앞 도로 난간철책 도색 등 주민불편이 많은 시설부터 확보된 6천만원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7월까지 완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관내의 도로현황은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271개 노선에 901㎞이며, 이 중 포장이 474㎞로 포장율은 47.4%이며, 타 기관관리 도로는 포장율은 70%이상이나 우리군이 관리하는 도로는 군도 33.1%, 농어촌 도로 27.4%로 포장율이 아주 저조한 상황입니다. 교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포장율 제고를 위하여 2005년도에는 25건에 111억7,200만원의 도로 확·포장 사업비를 확보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2004년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으로 10건에 22억5천만원입니다. 그 중 사고이월사업은 주천선, 반월선, 군 경계안내판, 마령소재지 정비, 가반선 등 5건에 4억8,900만원이고 명시이월사업으로 염북~상기간 실시설계 용역, 대덕선, 산양선, 신내선, 정송선 등 5건에 17억6,100만원되겠고 군도 확·포장사업은 6개 노선에 36억5,300만원이며, 군도 확·포장 계속사업으로 고무정선, 궁항선, 백운동선, 상하도치선, 염북~상기간 용역 등 5개 노선에 22억2천만원, 군도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 좌포교 가설공사 14억3,300만원입니다. 셋째,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계속사업으로 봉미선, 가반선, 주천선, 산양선, 대덕선, 신내선 등 6개노선에 42억2천만원이며, 넷째, 군도유지관리사업으로 원봉암선 선형개량공사로 총 사업비 9억원 금년도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다섯째,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계속사업인 정송선 도로에 2억 4,300만원, 신규사업이 증자선 도로에 총 11억5,500만원중 금년도 사업비는 5억6백만원입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총사업비 기준에 의거 양여금이 배정되어야하나 도로 미포장율에 의거 배정됨으로써 전년도에 양여금이 21억원이 삭감된바 있습니다. 2005년에는 양여금사업에서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계획 준공 연도보다 다소 늦어지게 된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후 부터는 잔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완공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선별 세부추진계획은 총괄 발주한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넓으신 아량을 바랍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우리군 11개 읍.면중 오지개발 대상면은 7개면으로 안천, 동향, 백운, 성수, 마령, 부귀, 주천면입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은 4개면 6건에 27억5,800만원으로 안천소재지 정비사업, 동향 녹색체험마을 다목적장 조성 및 자산 농로 확포장공사, 오동~음수간 농경지 진입로, 안정동-중리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측량이나 설계중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토록 하겠으며,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중 자재 및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2005년도 계획은 185건 34억원으로 마을안길 포장 3건, 마을진입로 포장 1건, 농로포장 178건, 안길, 진입로 재포장 3건입니다. 작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 1,049건에 207억7,100만원이 투자되었고 추진방향으로는 이장 등 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사업장별 주요자재인 레미콘은 일괄 관급으로 공급하고 금년에는 용접철망 대신 섬유보강제를 사용하여 예산 절감토록 하고 늦어도 3월까지 완료 6월 이내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급사업입니다. 시공방법이나 공종이 다소 복잡한 사업으로 2005년 계획은 119건 29억원으로 소교량 가설, 하수도정비, 소하천정비, 진입로 확·포장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90억6,600만원이 투자되어 321건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조사 측량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고 조기에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가로간판 909건 등 총 1,705건의 광고물이 있으며, 광고게시 시설은 11개 읍.면에 4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인터넷이나 서한문 발송 등 홍보매체를 이용 사전 충분히 홍보 한 후 단속지역을 지정하며, 연중 일제정비와 단속을 병행하면서 불법 광고물 설치를 근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하천정비 및 관리입니다. 하천개수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자연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통한 친환경적인 하천을 건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하천현황으로는 작년 12월말 현재 하천수 276개소 640㎞중 390㎞를 개수하여 64% 개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가하천은 전구간이 개수 되었고 지방2급 하천은 38개소 280.6㎞중 209.3㎞로 67%이며, 소하천은 237개소 319.43㎞중 175.7㎞로 60% 개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천정비 사업은 총 71개소 79.7㎞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1개소에 14억6,600만원이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개소에 6억6,600만원이며, 소하천 정비사업 8개소에 8억원이며, 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하천기성제정비 및 하도준설사업을 포함하여 61개소에 7억6,5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겠습니다. 세부 하천 정비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넓은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재난·재해예방입니다. 각종 재난·재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시 초동대처 및 수습능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재난관리 체제, 예방, 수습 복구대책 마련과 가스, 화재 등 분야별 재난관리계획을 수립 할 뿐만 아니라 방재체제, 응급조치 및 보고체제 구축을 위한 지역 방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재해위험 분야별 사전점검과 대처로 재난·재해 최소화와 지역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4월중으로 지역 방재교육, 방재 도상훈련 및 실제훈련을 5월중 실시 하겠으며, 지역재난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를 위하여 우기철인 5월에서 10월까지 동절기에는 12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24시간 상황근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 조성입니다. 용담댐 수몰이주민 및 댐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사업 추진 재원을 마련 하기 위하여 하천골재, 군유재산 매각수입, 유휴자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용담댐특별회계에 예산편성 및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2004년도까지 군유재산 손실보상금 71억원 등 10개 재원별로 555억6,200만원이 조성되었고 2005년도 조성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5천만원 등 5개 부분에서 총 20억 9,9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소규모 자유이주단지 입주입니다. 수몰민의 관내 이주정착을 위하여 단지당 5세대부터 19세대까지 1억원에서 2억원 범위 내에 택지조성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조성된 단지는 50개단지 407세대 64억4백만원이 투자되어 268세대가 입주를 완료하였고 건축중 6세대, 설계중 17세대, 자금부족 43세대와 입주가 어려운 73세대로 입주계획에 차질이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미입주 된 것은 단지별, 세대별 입주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입주 포기자에 대해 입주포기서 징구후 신규입주 신청자 접수를 추진하며, 입주포기분의 토지가 적정 매매되도록 충분한 행정 지도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댐건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 제44조 2항의 지원근거로 2004년 7월 30일과 2005년 1월 1일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댐발전 판매 수입금이 3%에서 6%, 용수판매수입금이 6%에서 20%로 증액됨에 따라 앞으로 소득증대사업과 생활기반 조성사업 용도에 맞춰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14억3,300만원이 우리군으로 배분되어 2004년 3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소득사업 7건, 복지증진 10건, 공공시설 9건 등 총 26건중에 금년 1월 현재 20건이 완료되어 7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6건은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여 상반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04년 12월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협의회에서 의결된 우리군 배분액 8억6,500만원을 금년 2월중에 읍.면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의 회의를 개최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이주 수몰민 융자금,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수몰세대의 관내 이주정착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농소득, 주택신축, 농지구입 등의 융자금과 관내 용담댐 수몰이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첫째, 융자사업으로서 영농소득, 주택신축, 농지를 구입하는데 융자하여 99년부터 2004년까지 총 246세대 30억2,300만원을 지원하였고 둘째, 장학사업으로서 2004년에 고등학생 31명, 대학생 11명에게 총 3,4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융자사업은 40세대에 6억5천만원을 장학사업은 고등학생, 대학생 등 55명에게 5,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진안군 상전면 용평리 망향의광장 앞 용담댐 내에 총 40억원의 사업비로 고사분수, 음악분수, 워터스크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6회를 개최하고 2004년 6월 5일 투·융자 심사와 2004년 12월 24일 계약 및 착공 2004년 12월 30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설치 협의를 완료하였고 2005년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인구를 유인하여 지역경제 및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하류 공유지 활용대책입니다.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댐하류 지역에 면적 31,639평 규모로 생태공원, 체련 시설, 야외오토캠프장, 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부군수, 군의원 등을 모시고 7회에 걸쳐 수자원공사를 방문하였고 2003년 12월 6일 환매요구 소송에 대해 환매관련 변호사의 자문을 얻고 2004년 11월 23일에는 정세균의원 및 건교부를 방문하여 협의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매에 대비하여 댐하류 공유지를 댐부속시설 공원화 부지로 지정 변경하여 우리군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수자원공사가 주체가 되어 공원조성 사업을 완료 관리토록 지속적으로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수몰민 꿈나무집 건립사업입니다. 수몰민 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애향심 발로와 향학열을 고취하고 고향 발전을 위한 우수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 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평 500평에 지상 3층 규모로 숙실 2인 1실로 50실, 체력단련실, 휴게실, 세탁실, 식당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2004년 2월 수몰민 꿈나무집 건립 대안마련 설문조사 완료와 2004년 3월, 6월, 9월 등 3회에 걸쳐 의원간담회 개최, 2004년 7월 15일 공유 재산 관리계획 진안군의회 의결안이 가결됨으로써 2004년 7월 30일 2필지 7억6,947만4천원을 투자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도비 10억원 확보하여 금년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건설과 전 직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업무 추진으로 혁신적인 건설행정을 열어 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금년 한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손광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