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3기동안 11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속에 변화를 모르고 살아왔던 진안군민은 민선 4기 송영선 군수께 많은 기대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선 4기 송영선 집행부가 출범한지도 10개월로 접어들어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지만 진안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진안거주 운동을 실시하여 진안이 살아 숨쉬는 고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송영선 군수의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진안경제에 위기감을 몸소 느끼시고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본 정책에 동참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또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인구유출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점에 대해서는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와 더불어 지난 2월 인사이후 공무원 진안거주 운동이 흐지부지해 지는 느낌이 들어 이 또한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민선 4기 송영선 군수께서는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치 못해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게 됨은 초임군수로서 업무의 미숙함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례로 홍삼 한방 체험관의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맨 처음 한방약초센터 옆으로 위치를 선정하였다가 설계비의 과다지출을 이유로 북부 예술관광단지로 변경하였고 우수한약유통단지 위치 선정시 당초 122억여원의 예산으로 진안군 일원 삼만여평의 부지위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가 일만여평으로 축소하였고 또 다시 제2농공단지내 4,500여평의 부지위에 건립한다 하여 2006년 제2회추경시 22억여원의 부지매입비중 14억여원을 절감한 8억여원에 공유재산취득 및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나 2007년 본 예산 심사시 농공단지내 부지는 너무나 협소하다는 이유로 진안읍 반월리로 위치를 재선정하여 추가 부지매입비 3억원을 요구하여 승인해준 바 있습니다. 이는 2006년 2회 추경시 본 의원이나 또 다른 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농공단지내 4,500여평은 협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절대로 협소하지 않다고 장담한지 불과 2개월 뒤에 번복된 사안으로써 이는 업무에 혼선뿐 아니라 모자라는 예산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수단으로 보였으며 또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로까지 보여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다 2007년 3월 의원간담회에서는 다시금 부지매입비 및 부지 조성비가 44억여원이 소요 된다 하니 이는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미래를 지향하지 못하고 순간순간을 교묘히 헤쳐 나가는 순간정치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민선 4기 야심찬 마음으로 시작한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시한 조직개편안이 본인의 의지는 뒤로한 채 공직자들의 여론과 공무원노동조합의 눈치를 보아가며 실시하다 보니 조직개편의 시일이 늦어지면서 일부 공직자의 이기주의적인 행위가 팽배해 짐에 따라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지역사회에까지 여론이 형성되면서 심지어는 의회에까지 여파가 밀려와 의원들을 곤혹스럽게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바로잡은 기틀 속에서 업무의 방향을 설정하고 본인의 뜻과 의지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책의 결정을 주위의 여론에 의존하려 함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여론에 떠넘기려 하는 수단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회사를 통해 김정흠 의장님께서도 언급한바 있습니다마는 최근 공직사회와 지역 여론의 화두가 되고 있는 전임계약직 채용에 있어서도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갈등은 물론 의회와 단 한번의 협의도 없이 의원들의 해외연수 기간 중에 채용공고를 함으로써 의회와의 마찰 또한 눈에 불 보듯 하니 송영선 군수께서는 이러한 사안을 슬기롭게 해결하시어 공직자로부터는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는 지도자로 군민으로부터는 이러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도자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군정전반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진안읍 소재지권 군상리와 군하리 및 이에 인접한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안읍 소재지권 군상리와 군하리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면적 9,972,969㎡중 군상리가 8,172,693㎡로 1,800,276㎡의 군하리에 비해 4.5배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14개의 행정리중 군상리에 9개리 군하리에 5개리, 총가구수 2,402가구중 군상리 1,699가구 군하리에 703가구 또한, 진안읍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6,210명의 인구중 군상리에 4,365명 군하리 1,845명으로 2.5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업의 주를 이루고 있는 상업지역은 총138,445㎡중 군상리가 120,847㎡로 군하리 17,898㎡에 비해 무려 7배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상가수 410개소중 군상리가 304개소 군하리가 106개소로서 이들 상가중 13개의 병원이 12개는 군상리에 있고 그나마 단 하나 있는 병원마저 군상리에 인접해 있는 실정이며, 7개가 있는 약국은 7개 모두가 군상리에 있고 군하리에는 단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시장과 버스터미널 또한 군상리에 편중되어 있다보니 군상리에 비해 군하리 주민의 뒤떨어진 경제의 낙후성은 물론 생활 편익에 있어서도 불편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실례로 약국하나 없다보니 갑자기 어린애가 배가 아파도 간단한 소화제 하나를 사기 위해서는 군상리를 찾아야 되고 반가운 손님이 찾아와 식사 한끼를 대접하려 해도 푸줏간 하나 없는 군하리다 보니 또다시 군상리를 찾아야 되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관선시대부터 민선 3기에 이르기까지 불균형적인 발전을 거듭하다 보니 해가 거듭될수록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 4기 송영선 집행부 역시 진안읍이 변해야 진안이 변한다는 기치아래 7대 비전사업을 제시하였지만 이 역시 진안읍 신시가지개발, 진안시장현대화 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이 모두 군상리에 편중되어 있어 실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균형 발전위원회를 설치해 낙후지역과의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송영선 군수께서는 진안읍 소재지권의 불균형적인 발전상황을 어떻게 인지하시고 또다시 형평에 어긋난 정책을 펼치려 하는지 본 의원 및 군하리의 주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디 민선 4기 송영선 군수께서는 한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군하리 주민들이 또다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현명한 정책을 펼쳐 주기를 부탁드리며, 이에 본 의원은 불균형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진안읍 소재지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인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 기초단체와의 자매결연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하나가 되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발맞추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든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300여국가중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함에 따라 다국적간의 자유무역협상에 이어 이제는 국가와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상인 FTA가 칠레에 이어 엊그제 미국과도 타결이 이루어져 국회의 비준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다음달 유럽연합과 협상을 해야 하고 또 다시 이웃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과의 협상이 불가피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선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와 국가간의 교역에서 한단계 발전하여 도시와 도시간의 교역을 이루고자 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라북도가 7개 광역시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전라북도내 14개 자치단체중 군산시가 5개 도시와 전주시가 4개 도시, 익산, 정읍, 완주군이 3개 도시, 익산, 남원, 김제, 임실군이 2개 도시, 무주와 순창군이 1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실시하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비해 진안군은 인근 장수 및 부안군과 더불어 아직도 해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송영선 군수께서는 본인은 집이 없어 전셋집에 살면서도 군수사택을 개조하여 진안교육청을 통해 English Park를 개원한바 있습니다. 이는 English Park가 자라나는 새싹과 미처 영어를 터득하지 못한 기성세대들에게 영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진안군민이 세계화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교육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English Park를 개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지역과 인접해 있는 자치단체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세계 속에 있는 국가나 도시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급변하는 세계화의 정세속에서 우리 진안군도 해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우리의 문화를 해외의 조그마한 도시에까지 전파하고 역으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물질적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해외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맺고자하는 용의는 있는지, 용의가 있다면 결연 예상지역과 예상국가 또한, 결연시기는 언제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이산 문화재 관람료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도립공원 입장료 또한 2007년 3월 1일부터 폐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책에 발맞추어 우리 군에 소재해 있는 마이산도립공원 입장료 또한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에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들은 도립공원 폐지전의 입장료인 2,000원을 똑같이 징수함으로써 종전에 마이산을 찾았던 관광객들과 매표소에서 종종 입씨름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 보도 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입장료 800원, 문화재 관람료로 탑사가 600원, 금당사가 600원씩으로 도합 2,000원을 합동 징수하였으나 입장료 폐지 후 문화재 관람료를 탑사가 1,000원, 금당사도 1,000원으로 인상하여 도합 2,000원을 종전과 같이 징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은 입장료 폐지에 대한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 1항 및 2항에 의하여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람료의 징수방법 및 징수장소에 대하여는 행정당국의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비근한 예로 전라북도내 4개의 도립공원중 문화재 관람료의 징수는 모악산 도립공원은 문화재 보유자인 금산사 사찰의 정문에서 관람료를 징수하고 선운산 도립공원 역시 선운사 사찰의 입구에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마이산 도립공원만 예전의 입장료 징수 때와 똑같이 사찰의 입구가 아닌 도립공원 입구 양측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행정당국에서는 한술 더 떠서 현재의 매표소를 사용허가를 해주었다 하니 이는 행정이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추는지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시 본 의원이 마이산 관람료에 관련해 질의한바 진안군에서 관리했던 기간의 탑사 관람료 징수분 3,900여만원은 진안군수 명의로 4억 7,600여만원은 진안군수와 탑사 공동명의로 예치되어 있으며, 1996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2005년말까지 독점적으로 징수한 관람료 28억2,900만원은 탑사의 임의대로 인건비 및 관리비의 명목으로 써버려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마이산 탑이 위치한 탑사 토지의 소유권은 진안군이 55%, 탑사가 45%로 진안군 소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람료의 배분과 징수문제에 있어서는 진안군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2006년말까지 징수한 관람료 28억8,290만원을 탑사에서 임의로 모두다 써버릴 때까지 배분율에 대한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한번 해보지 않은 채 소송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1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방관해 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01년부터 징수한 금당사의 관람료중 수수료 명목으로 20%를 받아 2006년말까지 1억4,850만6천원의 수수료 세외수입을 올렸으나 관람료가 인상됨에 따라 언제나 질질 끌려다니는 행정을 볼 때 현행대로의 수수료를 받아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마이산을 찾는 유료관광객이 1995년 80여만명에서 2000년 60여만명으로 2006년말 37만여명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줄어든 시점에서 행정당국이나 탑사 및 금당사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 관광객의 배가운동을 전개해도 모자랄 판에 그나마 다시 찾아오는 소수의 관광객에게 입장료는 폐지되었으나 관람료의 인상으로 인한 매표소에서의 입씨름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앞으로 관람료의 징수는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앞서 말한 탑사와의 공동예치된 관람료 및 11년동안 징수해 이미 사용해버린 관람료에 대해 계속 소송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지 아니면 쌍방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마이산 도립공원의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 진안군의 세외수입이 연간 2억5천여만원이 감소되는데 이에 대비한 마이산 도립공원의 인력 및 공원의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 군유림의 원활한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진안군은 총면적 78,912㏊중 임야가60,866㏊ 로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군유림은 낙림을 포함해 2,181필지에 2,895㏊로 전체 산림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발맞추어 진안군에서는 산림을 이용한 농가소득을 향상 시키고자 임간소득계를 신설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활용 가능한 산지를 개간하여 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군유림에 대한 산림자원의 활용 방법은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자연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밀원수 조성 및 장뇌삼, 산양삼 재배 그리고 임간소득 작목인 도라지, 더덕, 고사리 등을 재배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장수군에서는 군유림을 자연상태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장수군의 명품인 사과나 오미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군유림도 훼손하여 사과나무나 오미자를 식재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홍삼한방특구로 지정된 진안군에서도 홍삼한방 특구에 걸 맞는 군유림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인삼의 26%를 생산한다는 홍삼의 고장 진안이 이미 고창군보다 재배면적이 뒤떨어져 고창군에서는 고창이 인삼의 고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활용 가능한 군유림은 과감히 개간하여 홍삼과 약초의 재배면적을 더욱 더 확보하여 홍삼한방 특구로써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농지면적이 산림의 면적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군유림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를 질문하오니 송영선 군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은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가족 여러분! 2006년 7월에 제5대 진안군 의회와 새롭게 출범한 민선4기 진안군정이 어느덧 10개월째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군정 여건 하에서도 크고 작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건설에 정진하고 계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함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2일 한미 자유무역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 되었습니다. 우리 농촌은 축산, 과수분야 뿐만 아니라 농업기반 전체가 흔들리는 현실에 처한 것 같아 본 의원 마음이 암담하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향후 도·농간의 소득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삶의 질은 날로 떨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런 때 일수록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 우리농업과 농민이 살길을 찾는 데 함께 고민하고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고 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냉철한 판단과 빈틈없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우리의 농촌과 농업을 살리는 데 너 나 없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151회 진안군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평소에 생각하던 군정의 방향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용담호 어촌계 생계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건설로 인해 우리군은 6개 읍.면이 수몰되어 많은 인구가 타지역으로 유출 되었고 토지가 수몰되는 등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군에서 댐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20개소에 어촌계 344명에게 어업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진안군 전체 축산분야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액이 30여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 하는데 비해 어업분야에 대하여는 6천여만원 밖에 되지 않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치인 것 같아 안타깝고 앞으로 어업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간 용담호에 방류된 어류의 방류량은 얼마인지 대하여 답변 주시고 둘째, 어촌계의 향후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 만들기 육성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책기획단 소관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주도형 상향식 지역개발 계획방식을 채택하여 마을별로 경쟁력을 갖춘 특화작목 및 소득원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잘사는 진안을 만든다는 계획아래 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형급 마트가 우리지역에도 있어 재래시장의 침체가 가속화 되는 현실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2006년도 9월부터 상품권을 발행하여 현재 1억8천여만원 판매 실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단히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장내 시설물이나 편의시설이 큰 마트와 비교도 할 수 없음은 물론 가격 경쟁력에서도 뒤떨어 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첫째, 노점상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노점상으로 인한 교통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하여 주시고 셋째, 개구리 주.정차 시행 이후 달라진 시내 교통 흐름도에 대한 답변과 넷째, 진안시장 현대화시설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진안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필연적 소명 의식으로 군정 답변에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의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특별히 진안읍 대광동 노인회, 진안군 여성단체 회원님의 방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군정과 의정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