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정엽 위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7월 4일자로 의회에 제출되어 7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경영관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심사한 후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현액은 3,736억7,970만9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80억2,383만1천원이고, 이월액은 21억5,754만7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9억441만2천원보다는 1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검사결과입니다. 수납 이월액의 과다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 목표 설정에 대한 검증이 요구 되며,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많아 원인 분석과 세입예산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미 수납액과 체무자가 많아 회수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고, 세 번째 3항의 세원관리 분야에도 징수결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요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이 독립적으로 운용되어 운용수익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니 자금 총괄 관리자가 각 회계와 기금의 운용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체납발생시 즉시적인 채권납부 절차를 밟지 않아 채권 회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즉시 채권 납부 절차가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여섯 번째 법인이 채납이 될 경우 출자자가 제1차 납세의무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로만 관리하고 있으나 대표자등 개인도 함께 관리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결산 내용으로서 일반회계 예산 현액의 18.6%가 이월되고,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4.3% 감소하였으며, 그중 명시이월이 157억6,943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96억4,612만원으로 집행사유 미 발생과 예산절감 사유가 늘고 계획변경 취소와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 잔액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이 18.5%로 매우 부진한데, 특히 진안읍 소도읍 육성사업과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극히 부진한 실정으로 조속한 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2건 5억2,067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사유별로는 재해복구 5건, 시설비 3건, 용역비 2건, 기타 4건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비하는 제도이나 일반적인 분야까지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어 예비비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조금 사업시행입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총 763억5,245만4천원으로 국비 56.7%, 도비 15.2%로 군비부담 28.1%로 전년 비해 67.9%가 감소했으나 주요인은 수해복구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건수와 금액이 67건, 62.6%가 줄었으나 사고이월만은 증가해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하수도 사업 토지 보상금은 사고이월하여 처리해야 함에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한 것으로 잘 못 된 것으로 판단되며, 꿈나무집 건축 공사와 노은 농로개설 공사는 공사비에서 삭감, 지출 원인행위액을 삭감해야 하나 집행잔액으로 처리함은 잘 못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액과 관련된 검사결과로 국가에서 부담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를 제외하면 10억5,780만원이 순수한 채무액으로 알뜰한 재정운영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검사결과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과 기초생활 보장 기금의 경우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이 기금이 줄어들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출연금을 확보하여 지출함으로서 기금 규모가 줄어드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검사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세입과 관련하여 세입증대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요구됨에도 세입 원천 담당자들의 인식이 부족하며, 업무처리 절차의 문서화 및 시스템화가 이루어져야 통일성이 높아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분야는 불용액이 크게 줄지 않아 예산편성시 세심한 판단이 요구되며 지방채는 순수 채무가 10억원대로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부 회계처리상 미흡한 부분은 시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2006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영관리실장 원봉진입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오늘 홍삼연구소 건립사업과 두 번째로 진안 제3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삼연구소 건립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생략을 하고, 제안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군이 단일군으로서 군내 최대의 인삼과 홍삼을 생산하는 고장으로서 자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몇년전부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연구소라든지 좋은 사업을 유치 할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매년 무산이 되던 중에 금년도에 상품 연구소 등이 설치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정된 바가 있어서 그동안 아쉬움으로 일관했지만 이번에라도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병행해서 우리군은 식품 약초 시험장이 도로부터 운영하는 사업소장이 있기 때문에 우수 한약유통시설과 병행 할 수 있는 홍삼 연구소를 건립하게 되면 한방과 홍삼을 연계한 한방산업의 우리군이 메카로 떠 오를수 있고, 또 군민의 소득의 획기적인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에 공유재산 취득개요로서는 진안읍 반월리 일원에 10,998㎡의 토지를 매입하여 1,980㎡의 건물을 신축하는데 국비 44억원, 도비 22억원, 군비 22억원 총 8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2011년까지 5년동안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사업계획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장 취득사업의위치도와 다음장 공유재산관리계획 계획서 장을 넘기면 2007년도 취득계상재산목록, 지적도면, 일련의 내용은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군 홍삼연구소 건립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안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삼한방 특구와 더불어서 우수한약 유통 시설과 연계한 농산품 가공산업 클러스트 기반 조성과 발을 맞춘다면 이 사업이 얼마나 좋은 사업이 될 것인지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성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관내 농공단지 분양율을 보면100%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 시급성을 감안할 때 이는 시기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격감되고 있는 지역인구를 둔화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임은 반드시 이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개요를 보시면 위치는 진안읍 반월리 단양리 중간지역 일원에 26만3,059㎡의 부지를 매입 보상하는데 176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기반조성 기간은 금년 하반기부터 2009년까지 3년동안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181필지 면적은 26만3,059㎡를 취득하는데는 58억1,200만원정도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효과면은 생략을 드리고 다음장을 보시면 공유재산 취득내용으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취득부지 181평 중에는 사유토지는 119필지가 되겠고, 군유지는 18필지가 있습니다. 국유, 도유 토지도 44필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한 이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편입토지 및 소유자별 내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8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