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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156회 제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2-13

이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의택

황의택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사무감사 시 질의 답변 사항과 지적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보고서 11쪽에 문화관광과 소관이 6건 지적되었는데 감사 시에 시정의 기미도 있었고 그래서 한 건만 제외시킬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이 지적했던 역사박물관 개선사항은 그 때 답변이 충분했고 뒷받침 하고 학예사 등이 보충되기 때문에 이 건은 여기에서 삭제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몇 쪽요?

이부용위원

11쪽 네 번째 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공통 과간 치우치는 것 같고 조정하는 의미에서 하나를 삭제하면 좋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안 역사박물관 운영 개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삭제하자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동의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문화관광과 진안 역사박물관 운영 개선에 대해서는 삭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제가 마이산 탑사 관람료 문제 배분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재판에는 배분 문제에서는 졌다고 했거든요. 본 위원이 예전에 있던 배분료 그러니까 금당사와도 2대8의 배분료가 있었는데 배분료가 없어져서 배분을 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원만하게 서로 타협을 해서 지금 현재 관람료 징수를 하는 장소도 진안군에서 예전과 같이 징수를 하도록 허락을 해줬으니까 관람료 문제도 원만한 합의 하에 해결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원만하게 합의해서 합의점을 찾는다고 답변을 그쪽에서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없네요? 금당사 불법 시설물 철거에다 해서 금당사와 탑사 관람료, 군과의 배분율을 합의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재판에는 졌는데 배분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배분을 했으니까 우리는 양보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관람료를 원만하게 징수해 줬기 때문에 관람료를 징수하게 해준 것을 갖고 예전과 같이 그 정도의 배분은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이 무작정 그 사람들한테 줄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그러면 이한기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과 소관 금당사 시설물 철거 제2항으로 삽입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처리지연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도 했고 그런데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어느 과는 성의 있게 나머지는 그 자체를 누락시킨 바 있고 답변에서 소위 군수가 우리 의원님들께 답변한 내용중에는 연구, 검토, 노력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고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만 해놓고 의원이 발의해서 한 사항들이 헛구호로 그치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연구, 검토, 노력, 약속 이런 사항들이 분석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항과 자료조차 제시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크게 지적해서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서 답변받은 것들에 대한 것을 세밀히 대장이라도 만들어 비치해서 촉구해야지 의원들이 말하고 흐지부지 끝나고 만다면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 한 건을 만들기 위해서 몇 날 며칠 자료를 연구해서 말 만들고 의견수렴을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강한 시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삽입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이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넷째 줄 제출자료 부실에 삽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작년도 10월 16일 1차 그리고 금년도 7월과 10월에 2, 3차 세 번 질문했는데 그냥 흐지부지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지 않도록 성의를 보이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넷째 줄 제출자료 부실에 삽입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한은숙 위원입니다. 셋째, 예산집행 지연도 이월사업으로 하지 말고 앞당겨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라는 문구를 넣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12월에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본예산에 세운 예산은 즉시 발주해서 하는 걸로 삽입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모든 사업을 본예산에 세워준 것은 뒤로 미루지 말고 앞당겨서 일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와 다른 의견이 없으면 수정하여 채택하고 가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