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숙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8년도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농업경제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장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실무담당 소개와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최복희입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김삼곤 계장께서 교육중이어서 못 오셔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경로복지담당 임진숙입니다. 여성청소년담당 성을경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의 신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동안 저희 과에 지대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정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저희 과는 과장을 중심으로 5개 담당으로 정원 26명에 결원이3명으로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57억4,500만 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122억9,100만 원, 수납액이 122억5천만 원, 미수납액이 4,066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미수납액은 세외수입이 3억3,967만3천 원과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기금운영이 980만2천 원이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의 3억3,967만3천 원은 노인전문요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보험료로 청구한 금액이 8월 이후에 입금이 안되어 현재 수납이 되고 일부는 징수결정이 덜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말까지 입금이 될 것을 예상이 됩니다. 의료기금 관련해서도 앞으로 부당이득금 등이 들어오면 세입결함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페이지 세출입니다. 총 예산현액 238억1,939만2천 원 중에서 집행이 169억7,283만9천 원이 되어 집행잔액인 68억4,655만3천 원이 되었습니다. 대략적인 것을 보면 11월과 12월에 집행을 해야될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보육시설 운영비, 기초노령연금 등 시기가 도래하면 지출해야 할 금액이 있고 나머지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비에서 이월되어야 할 금액이 있고 또한 노인복지타운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일부 집행을 한 것도 있고 일부는 이월예상사업입니다. 또 독립유공자 탑 관련하여 집행잔액이 있습니다만 집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민관협력 구축 체계화입니다. 금년 유급 상근간사를 채용하여 본격적으로 복지협의체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월랑아파트 상가에 복지협의체 사무실을 4월 22일에 마련하였고 홈페이지 구축과 6개 분과에 대한 실무분과를 구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재활ㆍ자리을 위한 능동적 복지사업으로 장애인 각종 안정지원이나 행사지원을 하고 있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보청기 사업,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저소득층 일자치창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군 읍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장기관 사업과 진안지역자활센터 운영하는 민간위탁사업, 자활근로사업이나 현물급여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복지사각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사업 정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327가구 2,065명에 대해 급여지원 등 각종 지원을 차질없이 하고 있고 복지대상자 신규조사와 결정 및 급여통지를 195건을 조사하여 127건을 보장결정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취약계층 의료급여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 증진으로 행정지원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복합노인 복지타운을 12월 4일 개원을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나 일자리 사업, 노인대학 지원, 장수수당, 노령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건전한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 실현과 여성능력 향상을 위한 여성교육 및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함께해서 행복한 노인전문요양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60명 정원에 60명의 현원이 입소하여 최상의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행정사무감사에도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탑 재건립 관련 내용이 현재 기획재정실에 발주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련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8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절대공기 90일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고 다만 문제점으로 당초 총사업비 28억 원 중 26억 원으로 건축설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아직 설계가 완성된 것은 아니나 중간과정으로 보면 2억 원 정도가 더 추가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유는 금년 7월 15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 2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13페이지 복합노인 복지타운 개원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2월 4일 개원을 앞두고 현재 사무기기 및 장비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금주 중으로 TF 팀이 구성이 되어서 인사가 이루어지면 프로그램 시험가동 등을 통해 12월 4일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작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6쪽에 청소년 야영장 운영관리 지도가 작년에 지적을 받았는데 금년 이용실적이 얼마나 되었나요?

아쉽지만 금년에도 많은 실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100여명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큰 시설을 해놓고 겨우 100여명 이용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나요?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금당사에서 위탁받아 하는 사업인데 몇 차례 가서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 상의해봤습니다. 작년에 그 수준밖에 되지 않아 올해에는 더 올려봐야겠다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산책로나 야영텐트 부분을 보완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가다보니 가장 시급한 것은 청소년들이 오면 생활할 수 있는 강당이 다른 곳에도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한데 건물이 없기 때문에 섭외가 왔다가도 그런 부분 때문에 무산되는 사례가 있어 장기적으로 생활관과 강당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협의한 바로 금당사 땅인데 토지주가 응해주지 않아 생활관과 강당 건축은 현재로는 어려움이 있고 최대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인터넷을 통해 홍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홍보를 해도 시설이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른 좋은 시설로 갈 것이고 그리고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을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 것처럼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위탁을 줄 때 서로 협약한 협약서가 있죠?

예!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 협약서 내용 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근본적인 원인이 시설의 부재는 아니라고 보는데 위탁자가 관리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나요?

저희들도 수차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그쪽과 협의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실적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2010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예! 3년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도 이상한 마라미타…….

사단법인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전북지회 진안지부로 해서 2010년 4월 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가 금당사 주지로 되어있죠?

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그쪽에 준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쨌든 큰 시설을 해놓고 1년에 100명이 온다고 하는 것은……. 비용을 많이 받아서 안오는 것인가요? 무슨 이유가 있을텐데…….

비용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생활관이나 강당이 없는 것이 흠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활성화 방안으로 생활관과 강당을 군에서 지어줘야겠네요.

1차적으로 토지사용 승낙이 되어야…….

토지사용 승낙이 되면 지어주려고 계획하고 있나요?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해야할 것입니다.

장기적이 아니라 시설투자만 할 것인가요? 금년에 산책로, 야영텐트 등을 해달라고 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승인해줬는데 결국 한 해에 100여명 이용을 했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어쨌든 지도감독을 과장님이 하셔야 하지 않나요?

1사람도 사용을 안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임대할 때도 얼마가 들던 부숴 토지주 주면 돈이 덜 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만 집 지어놓고 해마다 줘야합니다. 왜 남의 땅에 집을 지어놓고 해마다 돈을 줘가면서 손해를 보나요? 차라리 없애버리면 잊고 예산이 안들어갈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어떻게 해야 진안을 홍보하고 돈을 들여 잘 지어놓은 야영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임대자와 상의해 보십시오.

예!

2008년도에 운영비 지원했죠?

예!

이런 상태인데 2009년에도 운영비 또 지원할 것입니까?

해야죠.

운영비를 지원하면 정산은 받나요?

예!

정산 받은 2007년 자료 있나요?

매 월 받나요? 정산을 어떻게 받나요?

분기별로 받습니다.

분기별로 받은 정산서 제출해주세요.

예!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또 다른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하여 질문사항 없습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산 불법묘지 신고에 관한 건으로 금당사 주지가 한달이 넘게 군청 앞에 와서 목탁을 두드린 것 알고 계시죠?

현재 담당공무원과 금당사와 지금도 왔다갔다 하면서 재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판이 끝나지 않았나요?

현재 금당사에서 항소를 했다는 것이지요?

예!

어떻게 공무원이 거기에 휘말려서?

목탁 두드린 부분을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해서 내부 통신이 발단이 된 것입니다. 최준영 계장이 내부 통신문을 청내 직원에게 인터넷으로 시간도 몇 시간 아닙니다. 바로 삭제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소송제기가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알기에는 서류를 보낼 때 실명을 거론하고 했다고 하는데…….

당초 기본적인 것은 변호사들 간 서류를 주고 받으면서 신고경유라고 하는 것 2007년 4월 21일 정한영의 신고에 의해 제시했다고 하는 것은 탑사측에 공문을 낸 것이 변호사를 통해 입수가 되면서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 뒤에 소송으로 제시되었던 것은 내부 통신문 관련하여 경찰에 고발했는데 1차는 무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제가 금당사 주지와 대면하려고 했다는 것만으로……. 왜 진안의 공무원들이 금당사 주지라고 하면 꼼짝을 못하고 끌려가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와서 목탁을 두드려도 누가 법적으로 제지하지 못하고 큰 건이 있으면 소송으로 끌려가고……. 진안군하고 묘하게 여러 가지가 걸려있는데 아까 청소년 야영장도 6천만 원씩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6천만 원이면 9급 공무원 3명의 연봉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100명이 오던 50명이 오던 상관이 없습니다. 6천만 원을 받아서 챙기니 누가 그것을 신경쓰나요? 그래도 진안군에서는 말 한마디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방안을 정한영씨한테는 찾아내지 못합니다. 어쨌든 항소되었다니 잘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전통문화전수관에서 요양사 교육을 실시하죠?

예!

교육을 1기, 2기 실시하는데 50세 이상을 채용하지 않으려면 교육 자체에서 50세 이상은 교육을 시키지 말았어야 합니다. 50세 이상은 채용되지 않는데 어떻게 50세 이상을 교육시키나요? 자부담으로 40만 원 정도를 들여 교육을 이수했는데 진안에서 안 받는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분들이 가야할 곳이 진안군청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 다른 분을 50세 이상…….

채용하는 사람의 권한이기 때문에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가령 채용조건에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노인을 돌볼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결격사유가 없다면 55세나 60세 미만으로 해서 채용해야 맞지 않나요? 시골에 젊은 여성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제한을 둔다면 교육이수 받은 사람을 불합리하게 대우한다면…….

이미 선발을 했다고 하셨죠?

예!

남녀 구분을 했나요?

안했습니다. 특별히 남녀구분을 안했는데 남자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운동처방사만 한 명.

지금 요양보호사를 필요로 하는 관내 시설은 어느 곳이 있나요?

재가노인도 있고 생활시설로는 반원선교원, 백운선교원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도 이분들이 근무하고 필요로 하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연령제한을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에는 이렇게 되었더라도 개선책으로 교육기관에 행정에서는 50세 이상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고지하여 교육받는 분들이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한기 위원님 지적대로 진안군에 그런 교육이 있어서 일 좀 하려고 교육을 받았는데 나이 때문에 자격이 안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허탈할 것입니다. 교육비까지 내고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교육기관 관리를 과에서 하나요?

별도로 전통문화전수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을 얼마나 배출되었는지 아시나요? 혹 이런 자리로…….

알겠습니다.

노인을 봉양할 때는 나이가 드신 분이 해야할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전체적으로 아니지만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국가적으로…….

예!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신체장애인협회 진안군지부 사업명도 똑같고 회원수는 1000명이나 되네요. 9백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뒷장에 지차장애인 협회와 어떻게 다르나요?

신체와 지체장애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신체장애인협회는 유태호 계장이 이끌고 있는 것이고 지체장애인 협회는 손은자 계장이 하고 있는데 장애는 유사합니다만 그쪽에서는 신체와 지체를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르며 운영되고 보조금이 차이가 나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체장애인협회는 사회단체 사무실이 군민자치센터에 있으며 1999년에 조직이 되었으며 지체장애인협회는 작년에 조직한 신생단체입니다. 저도 신체와 지체를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떤 등급이 있습니다. 가령 1급에서 몇 급? 신체장애인에 속하는 분들은 어떤 급에 속하고 지체장애인에 속하는 분들은 어떤 급에 속하나요?

어디서 인정하는 것인가요?

도 단위의 상급단체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많이 나가있는데 정산은 잘되어있죠?

예!

아까 분기마다 하신다고 했는데 정산검사도 하셨을 때 이상 있는 것 없었나요? 여기보면 사업내용이 거의 유사하네요.

철저하게 정산검사는 받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가 있는데 지원액이 1,2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차등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계획서를 받고 최종적인 금액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알겠습니다.

문화원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나요?

독서교실운영 한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저희부서와는 다른데 독서교실을 거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독서교실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하나요? 작은도서관이나 하는 것은 다 어디서 하나요?

저희들이 보육아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독서교실 사업 한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관리 및 보조현황에 대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필요없는 쓰인다는 생각인 드는데 그 이유는 자녀가 많은데…….

강경환 위원님 말씀은 행사성 예산을 줄이더라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히 사위가 처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을 조금 반납하네요.

이것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입소를 못하니까 반납하네요. 정당하다고 보는데 예산을 확보할 때는 예상된 것이 아닌가요?

국비, 도비로 확보했던 것인데 시설이 없어서 반납된 것이고 예상은 못했으니까 세웠겠죠.

해당인원은 몇 명인가요?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시설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기는 시설이 없어서라고 되어있는데요.

시설이 없어서 했는데 장애인이 없다고 하면 안되죠.

중증 장애인 대상자는 몇 명인가요?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파악해서 알려주는게 아니라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 이부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빨리찾아주시던지 해야지 과장님 숙지를 못하시면……. 잠시 찾는 동안 다른 질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22쪽 명시이월 사업해도 되나요?

예!

중증장애인을 1, 2등급으로 보고 대상은 552명입니다.

군에는 이런 시설이 없다는 것이죠?

예!

인접 시군에는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완주나 전주에는 있습니다.

그렇게는 검토 안해보셨나요? 본 위원은 예산반납을 제일 싫어합니다. 예산을 얻기도 어렵지만 반납하는 것을 더 어렵게 봐야하는데 확보한 예산을 불용처리 하는 것은 주의를 하셔야 하지 않냐……. 만약 관내에 시설이 없으면 많은 대상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예!

중증장애인 실비 입소료 지원이 관내에만 입원해야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기준이 있어요? 관내 시설이 없으면 입원을 못하는 것입니까? 입원하는 데로 줘야죠. 중증장애인이 전주의 시설로 들어가면 그쪽으로 주면 되잖아요. 중증장애인이 진안군 관내에만 입원했을 때만 줘야 한다는 기준이 있냐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이 1년 내내 건강했나요? 이것은 행정착오로 지원해주지 못하고 불용처리 하는 것 같습니다.

타시군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보세요.

과장님이 완전히 숙지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담당하신 계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감사에 응해야 하는데 미리 파악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21쪽 중증장애인 실비 입소료 지원관계는 중증 장애인이 생활시설에 입소했을 때 입소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생활시설에 입소한다는 것은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진안군 요양원에 들어와도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전입해오지 않으면 입소를 받아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증 장애인도 경기도나 남원 등 시설이 있는 곳으로 가게되면 주민등록 자체를 옮기고 그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 진안군은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 것입니다. 27만 원씩 12월로 계산하여 324만 원인데 2008년도에 1개소 정도 진안군에 생길지 모르겠다하여 1명 것을 국ㆍ도비 포함하여 세운 것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할 때 노인요양 시설에 관한 법이 노인전문요양원이 1급이나 2급 환자만 받게 되어있었는데 맨 처음 노인종합 복지관을 건립시 1급은 못받고 경증 환자를 받도록 되어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립초기에는 법이 그랬나요?

금년 4월에 바뀌었습니다.

금년 4월에 노인종합 복지관도 중증 환자, 1급, 2급 환자를 다 수용할 수 있게?

예!

원래 1급 환자는 수용하지 못하게 되어있었는데 이젠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장애인 종합 복지관은 다르고…….

복합노인 복지시설이요?

예! 복합노인 복지시설. 금년 4월에 법이 바뀌었다고요?

예!

처음 설계당시에는 중증환자는 수용하지 않으려고 했으니까 중증환자를 수용할 때의 문제나 그런 것은 없나요?

시설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중간에 설계를 변경한 적은 없나요?

유료시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분들이 장기요양 보험을 안한다고 하면 150만 원 정도 빼고 올 사람도 없을 뿐더러 법이 개정되어서 그것에 맞춰…….

장기요양 급여 보험제도가 시행되어서 노인전문요양원도 60명 정원이 다 찼다고 봐야죠? 제도가 없을 때는 60명이 안되었죠?

그전에도 찼습니다.

60명이 다 되었나요? 노인전문요양원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인가요?

56명입니다.

4명만 돈을 받는다고 봐야하겠네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돈을 내고 들어온 사람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안내잖아요?

예!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 시설로도…….

현재 시설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1급 환자를 수용해도 문제가 없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이월예상 사업 하단에 독립유공자탑 이월되도록 되어있네요. 어떤 사연인가요?

당초 이월사업으로 넣었습니다만 가능하면 이월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11월 14일에 개찰을 했는데 또 유찰이 되어서 시공자가 아직 결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월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 또 신년이 되면 신년참배를 해야하는데 공사 중이라고 보면 참배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동절기기 때문에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이월을 해서 신년참배는 하고 날이 풀리면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설명을 듣고 예산을 승인할 때 이월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4월 23일 승인되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2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4월에 예산이 승인되고 용역발주는 4달이 지난 8월에 이루어졌네요. 이때에 한달만 당겼더라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사업비도 크고 위치도 중요하고 매년 1월 1일이면 참배차 찾는 계획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끝난 후에는 바로 의뢰를 하여 10월에 하였으면 지금쯤 사업을 넘긴다고 하는 것은 느슨한 행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승인 후 4달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시작해서 마무리해 이월이 안되어야 하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당초 있던 것을 재건립하기 때문에 군민들이나 추진위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뒷소리가 안나오게 해야겠다하여 의견수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두 번째로 대한 이산묘……. 잘못했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만 변경될 뿐 탑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해체작업을 통해…….

해체한 탑을 이용하나요?

재사용은 없습니다.

이월을 시킬 것이 아니라 기후를 봐서 착공한 후 기존 탑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 자리를 해체하고 하는데 문제가 방향만 틀어지는 것이지…….

이 사업을 어디서 지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사업이 시작되었나요?

위원님들이 보신 바와 같이 탑이 먼저 되고 나중에 구름다리가 되다보니…….

어쨌든 과에서 한 것이죠?

예!

과에서 보완을 해야겠다면 아까와 같은 과정은 수렴이 되어서 대비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중요한 시기에 다른 것과는 시기가 다릅니다. 1월에 참배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느슨한 행정으로 보고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군정질문시에도 이한기 위원님께서 질문 했습니다만 이월사업 때문에 의회에서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해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금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결국엔 이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아무리 이월사업 줄이자고 해봐야 항상 메아리만 되고 있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5쪽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제가 아는 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평의 마을부지가 등기가 나 있었는데 그것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건폐율 때문에 짓고자 하는 면적이 부족하여 인근에 있는 토지 30평을 토지승낙을 받아서 측량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어제까지 파악해본 바로는……. 부지가 없는데 예산 확보한 것이 아니라 46평의 땅이 마을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건폐율 때문에 부족해서 토지승낙을 받아 측량신청에 있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 27쪽 각종 용역사업 현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대장하고 등기부 등본 떼어다 주세요.

예!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최근 5년간 공유재산의결현황 및 사업현황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서 건평이 1,322㎡이고 그 부지가 4,512㎡인데, 건평이 1,322㎡의 3층이면 1층에 400㎡정도 되는데 나머지 있는 땅에서 주차장 면적이 몇 평이나 나오나요?

몇 대 정도 댈 수 있나요?

아직 설계가 안나와서 몰라요?

정확하게는…….

주차장이 너무 적게 되어있어 그 앞에 보건소를 부셔 주차장을 해야된다고 경영관리실장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어떻게 확보하였기에 주차면적이 적은지…….

위치와 보건소와 같이 붙어있고 현재 보건소의 주차장도 부족한 상태여서 추가가 된다고 보면 주차난은 해소되지 않나해서 확보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규정상으로는…….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죠. 건물을 지을 때 주차대수가 몇 대 확보하는 것은…….

6대 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큰 건물을 짓는데 6대 인가요?

정확한 것은 설계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규정에는 어긋남이 없다는 것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32쪽 건설사업 추진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6쪽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분권교부세가 폐지된다고 하죠? 내년까지인가요?

2010년부터입니다.

2010부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준비했나요?

준비 해나가겠습니다. 회의시 이런 복지사업은 국비에서 전액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구호 및 지원실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8쪽의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3쪽의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내역입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의료급여 대상자인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홍보가 잘못되어서…….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홍보가 되어서 거의 없다고 봐야죠.

46쪽 지역자활센터 지원사업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활후견센터이죠?

예!

자활센터는 행정지원과 소관일 것입니다.

이것은 김태연?

허중연 신부 있는 곳이요. 정산서 잘 받고 있죠?

예!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과장님! 목적이 3년간 지원, 관리하여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본래 취지입니다. 그런데 3년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네요.

일정비율로 자활을 시켜나가는데 아직은 체계정립이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는 진안의 자활센터가 잘 한다고 해서 여러 곳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쓴 소리를 많이 듣고 지적도 많이 받아서 견고하게 가는 것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7쪽 결손가정세대 보호 및 지원사항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예!

결손가정세대 보호 및 지원현황이 이것 밖에 없나요? 더 있을 것 같은데…….

소년ㆍ소녀 가장 세대 5세대, 가정 위탁보호세대 53세대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나요?

예! 세대별로 지급하는 것도 있고 개인으로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골이 조손가정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학급당 2~3명은 있다고 합니다. 제일 문제시 되는 것이 조손가정이라고 하는데 도시에서 이혼률이 높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맡아서 키우다보니…….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관계는?

그런 것은 없나요?

48쪽이 가정위탁보호 세대. 조손가정이 학교에서 일정부분을 채우고 있는 것고 사실입니다.

군에서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래 있는?

예!

조손가정인데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못되면 할머니가 키우면서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쯤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는데 앞으로 더 신경쓰겠습니다.

조손가정에 대해 신경 많이 써주세요.

49쪽에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경로당이 몇 개 인가요?

표와 같이 295개소인데 신축 중인 것까지 합해 금년 말이면 300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295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노인인구가 26% 7,200명 정도 됩니다. 다른 곳보다 높죠?

그렇습니다.

순창보다는 낮습니다.

33.4%가 노인인 면도 있고……. 난방비는 유가변동에 따라 그대로 지급하는데 지난번 인상된 170만 원해서 지급하나요?

난방비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에 의해 170만 원으로 295개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가인상으로 인해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액 국비로 해서 경로당별로 30만 원씩 3개월분 90만 원씩 내시가 왔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경로당별로 90만 원씩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시적으로 3개월만 하는 것이고 난방비는 170만 원으로…….

90만 원을 한번에 주나요? 월별로 주나요?

월별로 지급합니다. 아직 10월분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급하려고 하는 것은 등록되어 유류대를 지급받는 경로당은 295개이네요. 295개 중에 몇 개 등록되어있어 유류대 지원되지 않는 곳이 있나요?

신규등록을 해서 한 곳은 일부 있지만 그 전부터 있는데 지급안된 곳은 없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늦게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지원이되는데 11월과 12월에 새로 등록한 경로당 등이 난방비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등록이 되면 등록된 시점부터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을 세운 후에 등록된 것은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되면 지급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못한 곳이 있습니다. 금년에 등록하여 못한 곳이 있는데 정리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해줘야죠.

그전부터 등록된 것은 그 다음에 지원했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면…….

노인들 문제이고 등록이 되어있으면 지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8개소 정도는 유류비가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검토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신축할 때 일률적으로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에 맞춰 지원하여야 합니다. 큰 마을은 더 커야 할 것이고 적은 마을은 적어도 된다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사람 10가구 사는 곳하고 50, 70가구 사는 곳과는 똑같이 하면 맞지 않습니다. 경로당 신축시 그런 것을 참고하였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 추진현황입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월사업에서 잠깐 나왔던 이야기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마이산청소년야영장이 2007년 4월 3일에 계약체결하여 2010년 5월 2일까지 3년 이네요. 제가 정산서를 제시히 못봤지만 2007년 4월 3일에 계약하여 2/4분기에 1,999만5,250 원을 보조해줬는데 910만 원이 급여 및 수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189만5,250 원인데 마이산청소년야영장에 근무직원으로 정한영씨가 있고 권태정씨, 이정희씨, 이동석씨가 있습니다. 정한영씨가 받는 급여는 급여 1백만 원에 수당 20만 원해서 120만 원이고 권태정씨는 급여 150만 원에 수당 10만 원 해서 160만 원, 이정희씨가 급여 130만 원에 야간근무수당 30만 원, 이동석씨가 한달에 1백만 원해서 한 달 급여가 480만 원이 나가서 있습니다. 거기에 95만 원이라는 퇴직적립금까지 잘 짜여져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3/4분기, 4/4분기. 2007년에 총 5,478만7,390 원을 보조하였는데 그 중에서 4,245만 원, 78%가 4명의 급여입니다. 23%가지고 전기요금 및 기타 등등……. 작년에는 개관식을 한다고 돈을 조금 더 썼고 올해 것은 보려다가 뻔한 것 같아 보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야영장을 위탁하여 청소년을 위해 쓰라고 줬는데 1년에 100명, 2007년에 100명, 2008년에 100명하고 진안군에서 주는 6천만 원으로 용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 식으로 계속 이루어졌는데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돈을…….

78%가 급여로 지출되고 23% 운영비로 지출되었는데 실제로 운영이 안된 것이 문제이고 급여부분은 규정에 의해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급여가 어떤 규정에 있나요? 급여를 진안군에서 해주고…….

지원을 받아 일을 하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이용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100명이면 대식구 가족이 오면 1개 가족으로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6천만 원이라는 돈을 4명이 나눠먹고……. 이렇게 되어있으니 정한영씨가 내 것처럼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문제는 지도감독을 과장님이 하셔야죠?

예!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예!

개선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심의 때 예산편성시부터 참고하여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 같습니다. 노인복지타운 원래 공식명칭이 어떤 거였죠?

복합노인 복지시설입니다. 위에 것은 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보고 때 타운이라는 말을 하시고 의회에 설명하셨죠?

예!

그 때는 행정지원과에 이 기구를 의뢰하셨죠?

예!

그때는 복지시설로 하셨는지 복지타운으로 하셨는지?

2개의 기능을 묶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타운으로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복지시설로 기구를 검토하고 있네요.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명시 타운에 대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감사 때 집었는데 정원기구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 아시죠?

예!

임시적 기구로 볼 수 있으나 설명으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요?

정원이 변동이…….

TF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여기는 사무감사니까 연관은 되어있으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 할 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복지타운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여기서는 독립기구로 보는지 독립시설로 보는지, 시설로 했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감사때 이것을 집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지시를 따라주시면…….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마치고 예산서에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야영장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2009년에는 청소년 야영장이 제 기능을 찾아서 청소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호연지기의 삶의 터가 되기를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십시오. 감사를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농업경제과장 김명기

김정배 과장님께서는 실무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정배입니다.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발전담당 김종구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하재현입니다. 식품마케팅담당 전종일입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홍영입니다. 축산어업담당 원태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제과장 김정배입니다. 2008년도 농업경제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항상 아껴주시고 보살펴주심에 감사드리고 특히 금년 비료 사료값 인상과 AI발생 등 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해주시고 배려하여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농업경제과 기본현황입니다. 농업경제과는 농촌발전, 친환경농업, 식품마케팅, 지역경제, 축산어업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5명으로 노조위원장을 포함 25명으로 결원은 현재 없습니다. 지난 7월 18일자 조직개편으로 홍삼약초담당이 전략산업과로 이관되고 전략산업과 농촌발전담당이 농업경제과로 또 전략산업과 마케팅담당이 식품마케팅에 통합되었습니다. 업무분장 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업경제과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경제과 세입은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와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외수입 72억5,900만 원입니다. 72억5,900만 원은 소득금고 58억7,900만 원, 농공단지 13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수입은 농공단지 재원 10억5,200만 원입니다. 10억2천만 원은 국비, 5억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농공단지 지방채로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제과 세출은 총 18개 단위사업에 285억5,600만 원이며 집행액은 예산액의 71억7,400만 원으로 20%에 불과합니다. 주요집행잔액은 직불금 45억4,800만 원, 진안시장 현대화 사업 43억 원, 마이산 김치 가공 25억8천만 원, 고추브랜드 육성사업 19억4,200만 원, 비가림 하우스 설치 등 5억4천만 원, 진안 흑돼지 브랜드화 4억5천만 원입니다. 미집행된 213억 원 중 진안시장과 김치가공시설 사업비는 이월하고 고추브랜드 사업비 19억 원은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대부분 사업은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으로 11월 중에 90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업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입니다. 지난해부터 2011년부터 10대 핵심전략과제를 선정하고 9개 분야 43개 사업에 보조융자, 자담을 포함하여 4,438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올해 투자계획은 자부담을 포함하여 1,075억4,300만 원으로 본예산에 469억 원과 1, 2추경에 171억 원을 포함 총 66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융자 및 자담을 포함하여 1,011억 원으로 94%가 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농가소득 시스템이 구축되면 내년 2월까지 개인별 지원사업 입력과 농가별 소득분석을 완료하겠으며 특히 TF팀장으로 하여금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 목표가 기필코 달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농업인 복지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외 총 6개 사업에 총 12억9,300만 원이 투자되며 농가도우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센터와 군내 여성농업인의 복지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지역농산품 안정적 판매입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연합사업단 운영으로 금년 수박, 오이, 깻잎, 서류, 양상추 등이 추진되었으나 전 품목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품목이 유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속도록 휴게소는 행정절차가 이행중이며 11월 중에 입점계약을 통하여 내년 4월경에 완료, 개점되도록 추진하고 부귀농협 마이산김치 가공공장과 MOU체결 후 진안, 동향, 백운 등에서 일부 납품되었으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계약재배가 이루어져 군내 채소, 양념류가 납품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미래농업 경쟁력 확보입니다. 친환경 자재지원 운동으로 농어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지난해 친환경 인증면적 170ha이던 것이 금년 현재까지 360농가 299.2ha, 또 금번에 75ha가 추가되었습니다. 84농가의 104ha는 GAP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년대비 211%로 증가율 면에서 도내 1위의 성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업경제과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은 없었으며 정보공개 4건, 구직민원 1건으로 세부내용은 공개내용과 구직알선이 되겠습니다. 다만 진안시장 관련하여 진정민원은 시장경영지원센터 전라북도 진안군의회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진안군으로 이첩되었습니다. 처리내용을 통보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진안시장 현대화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업경제과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추진입니다. ‘05년부터 ’07년까지 총 지급액은 171억 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분 12억9천만 원 중 경지정리 등 확인결과 10억 원은 정상지급으로 확인되었고 공부정리 등 2차 확인결과 1억5,800만 원이 추가로 정리되어 부당지급부분은 1억3,500만 원으로 현재 3,900만 원이 회수되었습니다. 금년도 고정직불금이 10월말 지급예정에 있으나 회수대상자의 상계동의서를 받아 90% 이상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은 10%는 읍ㆍ면을 통해 미납액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 직불제사업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지급대상자로 4,595농가 되겠습니다. 그 중 관내 경작자는 4,537명, 관외경작자는 58명입니다. 현재 6개의지방자치단체의 관외경작자 실경작 여부에 대해 심사의뢰 하였고 11개의 읍ㆍ면에 68명의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를 구성, 실경작 심의가 완료단계가 있습니다. 관내 경작자에 대해서는 금주 중에 직불금을 지급하고 관외경작자는 12월 중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용담댐내 유휴지 경관작물재배사업입니다. 상전면 월포리 일원에 10ha 계획으로 2회 추경에 1억2천만 원을 확보, 용담댐관리단과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간접보상지에 대한 영농 임대계약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설계중이며 2009년 1월 중 설계 및 기반조성을 완료하고 3월에 종자 파종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사료값 폭등에 따른 조사료 확보와 용담호 경관 등 일적창조의 효과가 거양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추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회 추경에 반영되었지만 고추브랜드 사업과 관련하여 임실군으로 부지가 결정됨에 따라 사업이 유보되었습니다. 지난 11월 초 별개사업으로 분리되어 현재 자재값 인상 등 사업단가를 조정하여 도에 승인신청을 하였고 11월 중 사업신청을 받아 12월 초에 대상자를 선정, 농한기에 사업이 완료되어 내년부터 소득사업에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마이산 김치류 가공공장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51억6천만 원으로 그 중 50%인 25억8천만 원이 보조지원되겠습니다. 부귀 신정리 지내에 건물 2,300평, 부지 11,000평에 건축물 2,300평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신청에 따른 도 승인 지연됨에 따라 늦어졌으나 현재 설계 및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으며 11월 14일까지 공장등록 이전 승인절차까지 모두 종료되어서 11월 중에 착공, 기반공사 및 기초공사를 마무리 하고 내년 6월까지 건축물이 완료되고 부대시설을 마무리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군내 채소류 및 양념류가 계약재배되어 김치류 등 18종을 HACCP 공정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진안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진안시장내 부지 9,264㎡에 건축면적 1,100평 규모로 54억2,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11월에 철거사업에 대한 사업을 발주하고 11월 중에 임시시장 문제를 상인회와 마무리하고 12월 중에는 임시시장을 완료, 늦어도 1월까지 이주가 완료되면 2월 중에 진안시장을 철거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주에 샘터 주차장에 바닥 기초시설을 하게됩니다. 상인회 주관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안읍 단양리 반월리에 80,000평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동의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토지 및 지장관리 등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 도의 농공단지 지구지정 승인지연으로 착공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도의 입장은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대상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12월 중에 환경부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완화가 확정되면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3일 수도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상수원 상류 공장 이격거리가 10㎞에서 7㎞로 완화되고 토지규정 기본법에 의해 12월 31일 이후에는 가동 상수원 보호구역이 상설됨에 따라 늦어도 1월 중 농공단지 지구 지정서류룰 제출할 수 있으므로 향후 지구지정 신청 및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늦어도 3월 중에는 9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여 10월부터 분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흑돼지 깜도야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진안 흑돼지 깜도야 브랜드화 사업은 11호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총 7억5천만 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작목반이 개별농가 위주의 지원사업으로 단일유통보다 개별적 유통이라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법인화를 통한 규모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비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장려금 및 홍보비는 못주도록 규제되어 있어 2회 추경에 7,800만 원을 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늦어도 12월까지 법인설립을 통한 규모화, 단일유통시스템을 갖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금 회수율 저조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선정위원회를 증원시키고 보증인 인적담보로 되어있던 것을 물적 담보를 추가하고 상환능력 파산, 사망 되었을 대 보증인이 하는 것에 대해 연체 이자에 대한 감면을 입법예고 수렴하고 있습니다. 소득금고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색 사업 체계적 추진입니다. 민선 4기에 추진된 사업이었습니다. 추진시 면밀히 사전검토를 지적한 사항으로 당초 추진은 읍ㆍ면장 자율적 선정으로 특화작목을 육성되도록 추진하였으나 현재 소규모로써 브랜드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저희가 10여개 품목에 대해 틈새작목을 규모화 시키는대로 전략품목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사업단 운영 품목 다양화입니다. 올해 5개 품목을 추진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각 4개의 회원농협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이 수집되어 전체농산물이 연합사업단을 통해 유통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추시장 운영 개선입니다. 매년 고추거래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14만 근 정도가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고추시장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공간을 활용하여 고추시장을 흡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장개시에 상인들의 농간에 의해 고추값이 하락이 됩니다. 그래서 진안농협을 통해 500근씩 미리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철저입니다. 작년부터 북부마이산 관계가 법정 분쟁까지 갔는데 최종판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책임한계 등 문제점이 없도록 허가시 철저히 명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업육성 기금대출 운영실적 부진입니다. 현재 대출실적이 미흡하고 구비서류가 복잡하여 그림에 떡으로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3%보전은 5.8%일 때 5~6%가 되기 때문에 규칙을 개정하여 4% 이상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또 작년은 대출실적에 따라 기금예치 운영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올 초 대출이 없는 곳은 기금유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출실적에 따라 기금을 예치하고 대출이 쉽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조례개정시 상공인의 재해시에도 재기할 수 있도록 조례지원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께서는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쪽까지…….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 소득지원금고 회수율 저조가 있는데 몇 %나?

16억 원 정도가 체납 되었습니다.

처리결과에 3항을 보면 조례개정에 따른 감면조치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감면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나요?

금융권에서 하는 제도와 자료를 검토하고 했습니다. 아무 때나 해줄 수가 없고 감면대상자는 심의를 통해 감면조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두었습니다. 잘못하면 편법으로 활용되어 예산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어쩔 수 없이 보조했을 경우에는 금융권 같이 연체이자 감면까지, 연체이자 감면도 내부 조정이 끝나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지방세는 결손처분이라는 규정이 있어 결손처분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방세 결손처분에 준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손처분과 감면은 차이가 있죠?

예!

신중히 검토하여……. 조례안이 올라오겠네요.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어서 그것이 수립이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예도 들어보시고 지방세 감면과, 감면과 결손은 큰 차이가 있으니 지방세 결손으로 보면 좋겠는데 그런 규정을 통해 조례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안되어 연합사업단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연합사업단의 운영실적 나온 것 있나요?

올해 것은 사업실적을 종료되면 받아야 하는데…….

2007년 것만 제출해주세요.

예! 수박이 83농가에서 36ha, 1,300t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향면 24억 원 중 연합사업단에서 14억 원 정도 했습니다. 오이가 15농가, 3ha에서 64t, 깻잎이 35농가, 2.5ha, 80t, 양상추가 5농가에서 1ha, 30t, 고구마가 13농가에서 3ha…….

불러서는 잘 모르니 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참여농가마다 연합사업단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유통처를 주로 하나로 마트로 하는데 연합사업단에서 알선해줘 그것에 대해서는 선별작업을 통해 포장해 납품하고 있습니다.

연합사업단에서 그렇게 하나요?

예! 수박, 오이, 깻잎, 양상추에 대해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을?

수박은 1,300t 정도로 많아서……. 나머지는 정산 들어오면 일일이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도 미온적이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미흡하여 성과분석을 통해…….

이한기 위원님이 연합사업단에 관해 질문했습니다만 연합사업단이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박은 여름철에 행정하고 군지부에서 했습니다만 나머지는 연합사업단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고추시장 옆에 연합사업단 사무실까지 군비를 들여 다 고쳤는데 아직까지 연합사업단이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7~8월 인수를 받고 이 부분 철저히 분석하여 연합사업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다른 방향까지 생각하여 분석결과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략산업과에서 넘어와서 7월에 인수받은 것이잖아요?

예!

전략산업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성과가 전혀 없이 농업경제과로 넘어온 것 알고 있습니다. 농업경제과에서는 전략산업과에서 미진한 사업을 인수받다보니 농업경제과에서도 거기에 손을 대지 못해 좀 전에 과장님이 품목에 대해 여러 가지 말한 것은 상인들이 가져간 것입니다. 연합사업단은 아직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합사업단이 제대로 운영되었다고 하면 연합사업단에 군지부에서 1억5천만 원 출연금 낸다고 하고 또 각 농협에서 1억 원씩 5억5천만 원을 이야기 된 것인데 어제 군 금고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을…….

연합사업단이 역할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 전량을 회원농협을 통해 수거하여 선별, 포장화 시켜 그것이 유통을 책임지는 것이 유통연합사업단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수박 이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분석을 하고 이 부분 안전에 대해서는 유통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안을 받아 검토해서 되지 않으면 연합사업단을 다른 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비를 지원 했잖아요?

예!

2007년 정산내역을 주세요. 운영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는 것은 연합사업단 구성자체가 실패라는 것 아닙니까? 특단의 대책이 있어서 예산이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이 되겠지요.

연합사업단에서 농산물 유통을 못하면 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못할거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죠.

전략산업과에서 만든 것은 각 과로 나눠서 다 문제가 있다고…….

좀 있다가 출석하면 이야기 하시죠. 처리결과 및 금후추진계획 자료를 보니 농업경제과에서 진안군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전략품목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진안군이나요? 진안군의 농특산물 브랜드를 알린다는 것인가요?

진안군의 농특산물이 해당이 됩니다.

진안군의 브랜드를 알리는 것은 농업경제과 소관은 아닙니다.

예!

농특산물 브랜드를 알리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잘못되었고 그 밑에 순회수집 차량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차량은 누가사고 운영은 누가하나요?

작목반별로 선별기를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은 어렵고 선별라인을 한 곳으로 하고 유통사업단에서 진안군의 모든 것을 그쪽으로 와서 해야한다고 해서 연합사업단 분석을 통해 대안을…….

차량은 군에서 사주고?

100%로는 아니고 농협부담과 우리가 조금 지원하고…….

연합사업단과 협의된 내용인가요?

저희가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농협이 앞장서서 해줘야 하고 유통부분은 행정이 거들어주면 농협이 앞장서야지 행정이 주체가 될 수 는 없는 것 아니냐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열 과장님 이 업무가 과장님께서 담당하다가 농업경제과로 이관이 되어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북부마이산에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해 농업경제과에서 답변하기를 기간만료 한 달 전에 연장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기간만료 한 달 전에 신청하지 않아 자격이 되지 않아 다시 입찰공고를 통해 입찰을 했는데 그분이 떨어지고 다른 분이 되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분이 기간만료 한 달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중간 시점에서 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자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

선정위원회는 언제쯤 했나요? 기간만료 얼마 전에?

기간에 맞춰 심의회는 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기존의 상가가 건물명도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답변드린 것과 같이 명도소송을 했습니다.

연합사업단이 전략산업과에서 하다 7월에 농업경제과로 넘어왔는데 연합사업단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이한기 위원님이 사무감사시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것이 인삼, 생약초 등 모든 농산물에 있어서 특산물을 가공해 대외적으로 상품가치있게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을 개발할 방법이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지역의 농사형태가 임산물 위주로 하다보니 타작물, 가령 하우스를 설치하여 상추, 깻잎 같은 것이 연중 나와 공급되어야 연합사업단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인데 그런 상품이 없으니 연합사업단 운영해보니 가을에 수확기에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 연합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진행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지 말고 현재 연합사업단 운영이 된다고 봅니까? 연합사업단 구성이 되어 운영이 된다고 보나요?

구성은 다 되어있고…….

연합사업단 구성이 다 되었는데 군 농협에서 출연금을 하나도 출자를 안했나요?

군 금고 협약시 유통공사가 되었을 때 출연금으로 출연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연합사업단이라는 것이 공사 성격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연합사업단도 안되고 유통공사도 안되고……. 연합사업단도 운영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공무원 노력여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데 부족한 부분도 봅니다.

2007년도 연합사업단 정산서 좀 요구했는데, 2008년 것은 아직 안되었지요?

예!

위원님들 이정열 과장님이 오셨으니 어제 밤 늦게 감사했던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리적 표시적 관련하여 답변을 주시게 좀 기다리다 가십시오.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어제 지리적 표시제 농업기술센터 업무 감사를 하다 발견된 사항인데 기술센터에서는 약초 지리적 표시제 되어있는데 기술센터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약초는 너무 광범위하고 한 두가지 품목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홍삼 지리적 표시제로 용역을 했더군요. 그 관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에는 약초재배 지리적 표시제라고 하여 신활력 사업 6천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당초 추진하려고 했는데 알아본 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와같은 것을 하는 기술이 있고 농업기술센터 박정호씨가 이것을 잘 한다고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할 줄 하는 농업기술센터에 맡겼으면 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이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 추진하게 되었고 용역을 주기위해 과업지시서를 하는 중간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과업지시서 상의 용역비를 산출해보니 다양한 품목을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 우리지역에서 제일 생산량이 많은 것부터 선택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인산, 홍삼으로 결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지리적 표시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기 위한 법인데, 가령 A라는 사람이 생산한 인삼에 대해 코드만 누르면 어디서 농약을 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시설입니다. 약초라고 했지만 다양한 품목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최고 생산이 많이 되는 한 가지 품목을 해서 그 돈에 맞는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어제 전략산업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약초에 대해 홍삼한방 클러스터가 들어오고 진안이 특구가 되었는데 1.4ha의 약초를 재배했는데 실패를 했다고 했죠?

예!

실패의 요인을 묻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약초 지리적 표시제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물으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길 실패했지만 지리적 표시제가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는 약초를 잘 재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당시 이것은 약초가 아니라 원래 약초의 지리적 표시제 용역을 홍삼으로 바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어제 답변한 것으로는 홍삼으로 바뀐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데…….

용역 진행과정에 대한 것은 몰랐습니다. 어제 답변드리기는 월요일에 용역중간보고회가 군청에서 3시에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내용에 대해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어제 실패한 원인에 대한 개선책으로 많은 약초가 있지만 우리지역에서 재배가 잘 되고 소득이 오를 수 있는 몇 가지 품목을 정해서 집중해야만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실패원인에 대해 말하면서 약초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 물었더니 용역이 나온 결과에 따라 약초를 재배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들었는데…….

용역부분에서 언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월요일에 보고회가 있다는 말씀은 드렸는데 박정호씨가 하다가 간 상태…….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약초가 실패해서 재배할 때 생산품질이 저하되어 거기에 보상한다는 끝에 어떻게 하면 약초 재배를 할 것인가를 물었더니 토심이 약하다는 말씀을 하셔 예전에 번지별로 약초재배에 적합한 곳을 설명한 것이 기억이 나서……. 용역을 어떻게 되었냐고 하니 센터에서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07년도 1회 추경이네요. 1년이 넘었는데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았냐면 용역비 설명시 우리지역에는 약초가 생소하니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역별, 번지별 약초, 벤처대학을 운영하면서 번지별로 어떤 번지에는 어떤 약초가 적합한가에 등을 하는 용역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군의 각 지역 및 토지에 따라 약초재배 적지 공유한다고 되어있고 확대하여 소득을 향상시킨다는 설명서입니다. 본 위원님들은 그런 방향의 약초나 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센터에 용역이 있는데 약초가 아니라 홍삼이었습니다. 다시 질문하여 내용을 알아본 결과 전문성이 있는 센터에 맡길 때 사업을 변경하는 것을 군수님께 결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령 약초에 대한 것을 홍삼으로 한다고…….

여러 품목을 하려다보니 예산이 초과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변경되는 사항을 군수께 결심을 받아 시행했는데 사업을 주문한 전략산업과나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의회에는 설명과 보고를 하지 않고 각각 추진한 것입니다. 본 의회에서는 예산 제안설명하신 용역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다가 같은 날 같은 시 감사도중 각각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그냥 묵과할 수 없어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어제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만약 예산설명시와 사업 변경시 사전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설명시와 시행시 내용이 다른 것인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과정에서 설명드린 것은 기억이 납니다. 이것을 의뢰하여 전문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초 지리적 표시제를 품목별로 정해서 하면 토양조사와 병행해서 다 같이 가야한다는 것이죠.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지역 내에 다 된다고……. 토양조사를 할 필요는 없으며 저는 여러 가지 품목을 할 수 있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분석을 통해 하려다보니 많은 품목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못되고 우리 지역에 최고로 많이 재배되는 이 부분을 먼저 해야한다는 전제가 되니 이 부분만 가지고 용역비를 산출하니 6천만 원이었습니다. 사업을 바꿨다고 보기보다는 약초라는 범위는 광위라고 봐야합니다.

이부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바뀌었으면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설명하였으면 출석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예산 설명서에도 홍삼은 이미 재배를 해오고 전국에 35% 점유하고 있다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삼보다는 약초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과정에 절차가 누락되어 있고 2007년도 예산이면 늦어진 것도 지적할 수가 있잖아요.

예!

왜 늦어졌나요?

과정에서 옥신각신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품목을 했으면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검토에서 실제적으로 지리적 표시제를 하려면 예산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군수님 결심을 받아 시행했다고 보는데 약초를 가지고 하려고 했어도 저희들이 확대, 재배하기 위한 계획을 세줬지만 품목을 정해서 할 만한 약초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홍삼보다는 약초가 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청취불능)

약초에 대한 것은 계획이 있나요?

오늘도 약초연구회와 회의를 하다 왔는데 올해 실패를 경험해서 내년부터 확대하고 계약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대해 의논하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것에 대한 것은 농민들이 잘 알기 때문에 실제 각 지역의 벤처대학을 나온 분들이 많으니 지역별로 무엇을 재배하면 좋은지에 대해 의견을 모으려고 합니다. 모아서 생산량이 좋고 재배에 유리한 품목을 5개 정도 정해서 이 품목에 대한 어느정도 확대되었을 때 지리적 표시제를 해줘야 하는 것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초벤처대학을 운영하면서 시기가 좀 빨랐죠?

예!

그때부터 해도 늦은데 이 사업에 대해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사업이 도중에 바뀐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절차상에 간담회에 설명이 있었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텐데 시급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도중에 과 간 협조하면서 바뀐 것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07년도 1회 추경 예산이면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늦은 것도 지적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처음부터 홍삼 지리적 표시제로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으리라 생각합니까?

그 때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야…….

홍삼과 인삼은 이미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삼 지리적 표시제를 한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당시 설명할 때 홍삼한방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약초가 진안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예산이 모자란 것에 대해 군수한테만 결심을 받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으로 써버려도 되는 것인가요?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이 다 옳고 공감을 합니다. 부기 명칭 자체가 약초라고 어느 특정 품목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범주에 속한다고 인정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 변형시 하신 말씀대로 약초로 했는데 품목을 다른 것으로 정하고 한다고 보고를 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품목을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비슷하게 세워 승인받고 다른 곳에 써버려도 아무런 이상이 없겠네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이야기가 된 것인데 의회에 와서는 거짓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라고 하면 열 마디 할 것, 한 마디로 끝나는데 우수 한약유통센터도 홍삼약초센터도 그렇고 무엇인가는 하나 해보려고 해야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남이 하면 따라하고 이것도 확실하게 잘못한 것 아닌가요?

문제는 예산 사업명이 바뀌다보니 의원님들이 혼선이 온 것입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홍삼 지리적 표시제로 용역 맡긴 것을 알고 있었다면 넘어갈 수도 있을텐데 예산서 상에 약초로 되어있는데 세부사업에 들어가서보니 홍삼으로 바뀌어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2007년에 예산승인 해준 것이 현재 2008년도 말인데 그 안에 예산이 부족하면 그 안에 추경이 몇 번 있었는데 와서 사업을 하려보니 범위가 커 예산이 부족하니 추경에 세워줘야 한다는 말을 한마디 하셨나요? 팽겨쳐 놓고 있다가 2008년도 사고이월로 가게되어 이제와서 용역을 말도 안되는 식으로 주고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이라도 전략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서 예산이 모자라 못한다고 하면 사업을 더 증액시켜줄 수 도 있는 것이고 만약 홍삼으로 간다면 그것은 안된다고 의회에서 막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을 집행부에서 써버린다고 의회는 왜 있는 것인가요?

지적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인지하셨죠?

예!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조례안이나 군정질문 때도 한 내용입니다만 추진하고 있나요?

입법예고는 아직 안되었는데 이자보전액을 5%이상을 부담하기 때문에 의견없이 내부결재를 하고 4~5%인지 아직 규칙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지난 군정질문 답변시 군수님께 하기 전에 전북은행과 농협에 실적이 하나도 없는 곳은 예치가 안된다고 문턱을 낮춰라라고 했고 현재 조례개정부분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는데 육성기금은 융자금으로만 되어있어 재해를 입었을 때 상공인이 재해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조례개정으로만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근거만 해주면 별도의 상공인육성기금 이자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아주 저조하죠?

원래 신청은 2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금년에?

예! 현재 10개 업체가 대출이 되었습니다.

얼마가?

총 7억9백만 원입니다.

10개 업체에 7억9백만 원요?

올해 6개 업체입니다.

올해 것만 봐요. 올해 것은 아주 저조한 것 같던데요.

4개 업체에서 2억4천만 원입니다.

4개 업체에서요?

예!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 예치금액의 4배까지 융자를 할 수 있나요?

5배까지입니다.

예치금액이 얼마 14억 원입니까?

14억2천만 원입니다.

그럼 60억 원 가까운 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총 대출금액이 금년에 2억4천만 원을 받았으면 기금에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고 군정질문시에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연말 안에 조례가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가장 큰 것이 5.8%인데 소득금고자금은 2%를 주면서 8.8%, 9.5%까지 대출이자를 받는데…….

기금을 진안군에서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이율은 진안군이 농협이나 전북은행과 협의하여 이자는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수수료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일반대출 금리로 해서 하는데 4%정도 해줘도……. 상공인의 부담이 5%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자도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러다보니 기금이 사장이 되고 기금이 필요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되기 때문에 4~5%로 규칙을 개정하고 상공인들이 4~5%대 저렴한 이자로 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예!

2008년 각종 민원처리 7쪽, 8쪽입니다.

한재철씨는 각 실과마다 민원제기가 많네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9쪽의 사회단체 관리 및 보조현황입니다. 주부클럽 1건이네요. 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0쪽의 2008년도 예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1쪽의 홍삼약초브랜드 가치창출 사업 중에 허브산업육성이 가공지원사업인데 불용액으로 나와있습니다. 사업을 반납하는 내용인데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8,350만 원 보조, 8,350만 원 자부담으로 50% 지원사업입니다. 부귀 허브는 ,8400만 원 자담능력이 없습니다. 자부담을 못하고 사업변경을 통해 10~20%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개인사업이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자담능력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비이기 때문에 불용처리하여…….

사업은 안하는 것인가요?

예! 올해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예산심의시 설명할 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상태가 있는데 그럼 불용사업이 되네요.

예!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13쪽 상단을 보면 8,350만 원이 있는데 똑같은 사업이죠?

허브체험관 똑같은 사업입니다.

사고로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시가 되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 11쪽에서 언급했던 사업을 포기한다면 이월사업으로 넣지 않고 삭감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11쪽과 13쪽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왜 명시나 사고이월 사업으로 올라왔는지?

2008년도 불용예상액은 전년 사고, 명시사업중에서도 불용되는 것이 있고 12페이지 명시ㆍ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작년 이월사업 중에서 넣어서 중복이 됩니다.

이것이 작년 사업인가요?

작년 사업입니다. 작년에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런 사업들은 정리추경에 과감하게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밑에 더덕재배 지원사업 제품가공시설지원도 13페이지와 같은 사업이죠?

예! 다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리추경에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사업을 못하고 포기하는 것을 이월시켜서 해봤자 사업효과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불용만 해야하나요?

이월사업 추진현황까지요.

휴게소 내 진안군 특산품 전시판매장이 명시이월이 되어 올해 20% 공정이 되었는데 20%라는 것은 어디까지?

건축물이 착공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어 설계심사를 했고 이것도 전략산업과에서 했던 것인데 7월 18일자로 인수를 받고 대다수 농특산물 판매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0% 공정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하루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나요?

연간 61만명 정도 됩니다.

1년이 못되었죠.

1일 차량통행이 익산선이 576대가 다니고 장수선이 890대입니다.

아니 휴게소에…….

휴게소로 통과하는 차량이……. 그래서 익산선이 7,600명이고 장수선이 12,727명이 새벽부터 24시간 내에 다니는 숫자입니다.

평균 8~9000명은 들어오네요. 그럼 많이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당초 설계까지 되었지만 발주의뢰만 하면되지만 검증을 해봐야 할 것 같지만 저희가 휴게소 중에서 잘 되는 곳을 다녀보았습니다. 부산 북구청을 다녀오다 산청휴게소를 가보니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데 근무하시는 분이 산청 농특산물 홍보 효과와 판매 매출액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더군요. 운영자에 따라 진안홍보나 물품 판매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고 양쪽 15평으로 설계가 나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내년 구조방식이 시멘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겨울공사가 가능합니다.

빨리 이야기 하세요. 그럼 하면 성공하겠다고?

예!

본 위원이 휴게소 이용객이 저조하니 시기상조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이 자신있다면…….

잘 알았습니다.

12쪽에 명시ㆍ사고이월 사업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가로부터 사업에 대한 계획이 이장을 통해 많이 들어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후에 희망농가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정율이 30% 정도로 되어있는데 희망농가가 없어서 사업비를 불용한다고 하는 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장사업이 아니어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사전계획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덕재배 예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덕조합 이중기 조합장 사망이후 아들이 운영하는데 더덕재배를 전량 계약으로 하기로 해서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작년 사업선정시에는 없었습니다만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계약재배로 전량 가져가겠다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시행이 안되다 보니 나머지 사람들 70%, 2천만 원 중에서 70%는 완료 농가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1,100만 원 불용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완료농가 있죠? 포기하는 농가 때문에 70%, 30%가 나오는 것이죠?

예! 전체 사업비 비율을 표현한 것이고 고추 비가림 하우스는 명시로 되었으면 올해 사업을 하면 됩니다. 사고이월은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보조내시를 해줬습니다. 그 분이 자재값이 올라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편법으로 다른 면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대책을 세워야죠. 자재값이 상승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그것은 그 사람문제이고 다른 대책을 이쪽에서는 빨리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도에 가격인상 대책을 세워서 했고 이것은 전년도 사고 이월되어 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넘어온 사업을 시행을 못해서 금년 한 해를 또 포기로 넘기려면 잘못된 것입니다.

불용 이 부분은 대상자를 교체하지 못합니다. 사고이월이라 보조자 내시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간결하게, 명쾌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요지만 질문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쪽 하단에 공동브랜드 개발 및 포장디자인 개선에 따른 농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이 4,500만 원이 1회 추경, 4월 23일에 승인되었는데 금후계획에는 1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 문제는 공동브랜드 개발과 관련하여 공동브랜드가 데미샘에서 왔다갔다 되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덧붙여 마이산 정기담은 확정을 지었나요?

예!

그럼 용역사에서…….

그 메뉴에 납품이 되겠습니다. 데미샘이라는 말은 빼겠습니다.

간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쪽 마이산김치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0쪽, 21쪽까지 같이 봐주세요.

이월사업 건 수가 몇 개 안되어도 금액이 크니…….

전부 명시이월인가요?

이월예상사업이죠.

김치는 사고이월 보조결정을 해서 건축허가를 할 것이고 일부 명시 있고…….

그것은 표기를 해줬어야…….

21쪽 진안시장 현대화에서 문제점 및 대책이 없네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진안시장에 관련하여 뒤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20쪽 진안흑돼지 브랜드 왜 공정율이 못나가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 아까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홍보비는 농수산식품부로부터 못하도록 되어있고 흑돼지는 ‘깜도야’로 계속 했는데 ‘깜도야’를 제대로 먹을 수 있고 살수 있는 유통이 안되어 개별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번 연말에 법인화해서 단일유통시스템으로 가도록 규모화 시키겠습니다.

법인화요?

예!

실행되면 좋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인화 조직 되는 것을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이라는 것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워…….

없으면 소송사무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송사무 종결사항이고 23쪽에 각종 용역사업입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3쪽, 24쪽입니다. 23쪽에 고추 관련하여 용역했던 두 건은 결국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되었네요.

고추브랜드 연합사업단 때문에 소요된 예산이 총 얼마나 되나요?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농가들에게 고추연합사업단을 한다고 출자를 받았는데 다 돌려줬나요?

그 부분에 대해 도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농림수산식품부 고추브랜드 사무관이 4년 전에 와서 그렇게는 임실로 사업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군에서 하는 출자만큼은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못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출자한 본인들에게는 빠른 시일내로 돌려줘야 하지 않느냐…….

면 단위 회의를 조만간 결정해서 다 돌려주는 쪽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다 행정에서 가지고 있나요?

각 면단위에서…….

회장들이 가지고 있죠?

예!

25쪽 최근 5년간 공유재산의결내역 및 사업추진 현황 관련하여 중장기 주요사업까지 이한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허브체험관 조성과 주말농장 영농체험장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2개소를 매입했는데 허브체험관 조성은 아까 불용되는 허브 사업과도 연관이 되나요? 초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개인사업이 쓸 수는 없고 이번 부귀면 농촌종합개발사업에 포함하여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귀면 농촌종합개발사업에 포함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겠다?

그 관리를 누가할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해야죠.

임대하신 분들과는 상관없이요?

예! 현재 임대가 안되어 있습니다. 전과 같이 8,300만 원을 들여 예산을 세웠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안됩니다.

구신암초등학교는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장이 조성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나요?

잘 안됩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진단을 해본 결과 매입은 당초 마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건축물이 노후되어 리모델링해서는 도저히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산촌개발로는 바람직하지 않고 마을 다수의 사람들이 활용하지 않으면……. 현재 낙우협회에서 젖소체험하고 치즈가공으로 체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아닌 개인에게 가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당초 농장을 조성한다고 학교 매입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매입한 것이 되겠네요.

계획이 있었는데 당시 참여했던 사람들이 마을에서 다 빠져나와 개별사업쪽으로 가고…….

땅만 사놓고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네요.

2006년에 가결된 것인데 진입로 부분이 있어 매입한 것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매입할 때 신중하게 할 것 같습니다.

수양초등학교에 대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지답사는 못했지만 거기에 곡식을 심어서…….

운동장에 콩도 심고 좀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인지하고 현지확인해서…….

콩이라도 심어서 다행이네요.

권리주장하면 그게 문제이지요.

홍삼이라도 했으면 땅값의 반값이라도…….

26쪽에 중장기 사업입니다. 홍삼한방농공단지 관련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이 계획대로 잘 될 것 같나요?

저희가 49억 원 예산편성된 것 중 9억 원 정도 사고이월로 넘겼는데 나머지 토지보상은 40억 원 이상 연말까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00% 수용이 어렵지만 현재 거주하는 5농가 대책을 협의중에 있어서 현재부터 매입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서둘러 추진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만 해결이 되면…….

그것이 만약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2월말이면 자동해제가 됩니다. 저희 생각에는 12월초에 신청서를 내면 거기서 검토하는 기간이 한달이기 때문에 검토하고 1월에 승인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늦어도 1월까지는 지구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진안시장 현대화와 마이산 김치류 가공 시설지원사업입니다. 다른 단체와 맺은 MOU협약 체결현황입니다. 마이산 김치공장과 MOU 협약을 체결했네요. 33쪽의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2008년도 농지전용현황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6쪽 불법농지 단속실적입니다. 불법농지에 지번은 나왔는데 왜 인명은 안나왔나요?

(청취불능)

감사장에서는 누가 불법으로 농지전용을 했는지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3, 4번 고발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요?

마령 덕천리 이학동씨 것인데 주택부분에 대해서 고발이 되어있고 소풍리 것은 허재만씨 것으로 종합감사때 고발된 사항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원상복구가 안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군민인가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불법한 것인가요?

집 지어서 들어오신 분이고 용담분도 마찬가지로 나갔다가 다시 귀농하신 분입니다. 펜션을 지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 서식에 넣었어야죠.

예!

여기서 위원님들이 백운면 백암리 124-2번지가 어딘지 아나요?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 받아서 나가는 것이 있나요?

170ha에서 299, 추가로 한 75ha는 보고서에 인증허가가 났기 때문에 홍보가 되어서 뺐는데 인증자체가 안되면 학교급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년 신활력 사업비를 받아서 어렵지만 관내 아토피 학교 같은데 지원할 수 있는 업체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협약식을 내년에 도봉구 등 자매결연단체부터 체결해서 그 지역에 단체급식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도록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때 시가지 꽃을 산림자원과에서 하고 있죠? 그것을 산림자원과에서 꽃도 산림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꽃탑, 꽃 화분 등을 산림자원과에서 하는지 그것은 농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죠. 연간 거기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는데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보급하여 농가로 하여금 연간 납품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어차피 진안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 농업경제과에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나요?

한 농가라도 소득이 증대된다면……. 어디서 추진해도 상관없지만 꽃을 지역농가에서 가져다 쓸 수만 있다면…….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냐하는데…….

또 다른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심의시에 해도 되니까요. 51쪽의 왕우렁이 종패장 지원 군비 4,800만 원 있네요. 군비 4천만 원, 자담 8백만 원. 효과가 어느 정도 났나요? 51쪽 맨 하단부. 왕우렁이 종패장 지원을 해줬는데 종패장에 지원해줘서 종패장에서 친환경 인증농가에 보급한 것 아닌가요?

이것은 박윤자씨라고 최장충씨의 처입니다.

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요?

예!

종패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을 때 쌀 단가는 더 받나요?

우렁이 논 친환경 인증 받아서 더 받고 있습니다.

수확은 어느 정도 해서 소득이 얼마나 올랐는지 분석해봤나요?

사업장 위치는 부귀 세동리에 있는데 여기서 효과를 봐서 75ha를 무농약 친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몇 ha요?

75ha입니다. 진안 부귀면에서 친환경 인증면적이 가장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56쪽 하단에 상세내역이 나옵니다.

이렇게 농사지은 쌀을 일반미보다 얼마나 많이 받아서 소득이 높아졌나를 묻는 것입니다.

가격은…….

거기까지 분석 안했죠?

예! 평균적으로 20만 원에서 23만 원정도…….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확대하려면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더 소득이 있는지를 봐야하고 소득이 없으면 이런 사업을 지원하면 안되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비교분석을 해야합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48쪽의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221ha에 3억8백만 원. 이 내역이 56쪽에 있네요. 유기질 비료를 어떤식으로 어디 제품을 지원하나요?

유기질 비료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은 비료에 한해서 농가가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읍ㆍ면 조사를 통해 대부분 농가가 선정하는데 농가가 효과를 본 것, 토양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농가가 수용신청한 비종을 신청했습니다.

회사가 여러 곳이겠네요.

여러 곳입니다.

그대로 수용을 해야하나요?

한, 두포 있는 곳은 못하고 나머지는 했습니다.

공급업체가 관내인가요? 관외인가요?

농협을 통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요. 그럼 수요자 중심의 비료가 공급이 되네요. 타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셨나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들이 한개 종류로 정해서 공급하기도 합니다. 진안지역에서는 한 곳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자 이전에 운영될 때 모가 뜨고 작물이 노랗게 변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가능한 지역업체를 권장하지만 호응이 떨어집니다.

이웃 장수군은 몇 % 지원하죠? 우리는 몇 % 지원하나요?

50% 지원입니다.

장수군은 더 하나요?

장수군도 50%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하고 인접한 곳에는 지원폭이 높아 농가들이 넘치게 그것을 받아다 친분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탈 목적으로 우리군의 농가들에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난을 받고 있냐면 장수에서 나오는 유기질 비료는 숙성이 잘되어 냄새가 안난다고 합니다. 그것이 맞나요?

완숙이 되어서…….

본 위원이 관내 업체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과장님께 하는 말씀입니다. 관내업체가 있는데 농협에서 공급할 때 하나도 안들어갔나요?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들어갔나요?

전체의 1/2정도입니다.

1/2 정도?

아니 1/5정도 들어갔습니다.

전에는 한 업체를 선정하여 공급했습니다.

예!

한 곳을 해서 집중공급하다 민선 4기 들어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업체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 대해 간접적으로 들을 바에 의하면 군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작목반을 몇 곳을 돌면서 작목반 대표들 몇 분과 이야기 했습니다. 지역업체 것을 권유하는데 농가들이 예산을 지원해주니 좋은 비료를 가져다 써야 하는데 그것을 해주려고 강압적으로 하냐고 합니다. 면 단위에 돌아서 들어오려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진안살기 운동을 펼치는데 지역업체를 고려해보심이 어떨지 건의해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추진 현황 관련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0쪽의 친환경 농업 직불제 사업추진 현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제와 쌀직불제는 어떻게 다르나요?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해 받은 년도부터 3년간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한 토지에서도 3가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쌀 직불금, 친환경 직불금, 경관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직불금이 또 나오고 비율은요?

쌀은 좀 전과 같이……. ha당 유기농은 79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받고 무농약은 50만 원, 저농약을 30만 원 받습니다. 경관직불이 있는데 이것은 한 포장에서……. 3농 직불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건불리 직불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일본은 직불금이 10개~11개이더군요.

조건이 불리한 곳에 주는 것인가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경지율이 22% 미만인 곳에……. 정부에서 약속하기로 내년에는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전체 직불제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리’별로 조금씩 들어갔습니다. 경지율이 22% 미만이고 경사도가 14%이상 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곳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밭을 가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을 묶는다?

예! 진안읍 죽산, 오천, 가막, 정곡리 안천면 삼락리……. 외국의 사례에서도 다 해주고, 임야 직불금도 외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뒤쳐지고 있습니다.

63쪽 공공비축미 매입대책입니다.

공공비축미곡 계획은 별지로 나눠드렸는데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이 진안읍은 잘했는가…….

그 덕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반 벼가 23만4천가마가 됩니다. 자가소비가 8만 가마, 시장판매를 적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인척 등을 통해 나간 것은 5만 가마입니다.

쌀 농가…….

벼로 40㎏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공공비축미 5만8천 가마를 빼고 나머지 잔량 조사를 1차 적으로 할 때 4만 가마가 나왔는데 정식으로 조사하니 2만8천 가마가 나왔습니다. 이번 확대간부회의 때 착오 있는 것은 사유 규명한다고 하니 정확하게 3만 가마 잔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에 3만 가마 추가배정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면 매년 공공비축미 14%씩 감이 됩니다. 그래서 더 받기 위해 3만 가마를 요청했는데 도에서 못해준다고 하고 11월 말이나 되어야 판단이 된다고 하고 14개 시ㆍ군 중에서 수매불응 시군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는 수매불응 시군이 있었는데 그래도 몇 %라도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해줄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5만 원씩, 우리가 3천 원 보조해서 5만3천 원씩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농민회와의 간담회시 당초 농협에서 4만9천 원에 하고 우리가 5만2천 원이나 5만3천 원에 하기로 협의가 되었는데 농민단체에서 수용을 못하겠다고 해서 농협에서 5만 원을 하라고 해서 5만3천 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황의택 위원 거수) 황의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특등이 5만6백3십 원이라고 봤을 때 그럴 일이 없겠지만 특등을 받기위해…….

내년 1월에 차액으로 해서 공공비축미를 매입하게 되면 6천 원에서 7천 원이 추가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5만6천 원이 패스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안이 몇 년간 추곡수매가 될는지 모르지만 진안에서는 찹쌀 흑미가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3천 원씩을 보장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찹쌀을 홍보하고 흑미를 홍보하는데도 좋고 진안군을 홍보하는데도 좋습니다. 흑미도 알아주고 찹쌀도 알아주고…….

시간이 없으니 한 가지만……. 찰벼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매가가 일반미보다 떨어지고 있는데요.

찰벼 수매가가 5만6천 원 정도 합니다.

좀 높네요. 쌀값에 비해 수매가가 낮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찰벼가가 좋아서 5만6천 원, 5만7천 원에 수매하고 있습니다.

낮은 것이죠?

예! 낮다보니 일반벼 수매를 하는 공공비축 매입장에 찰벼를 3명이 가져와서 수매해달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65쪽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 추진현황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8쪽 고추브랜드 육성사업 현황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 한 가지만…….

끝날 때.

알겠습니다.

70쪽의 제 1ㆍ2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명칭을 1 농공단지, 2농공단지로 해야하나요?

편의상 그렇게 하다보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3 농공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74쪽 진안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시 주차장이 어디로 가죠?

샘터 부근입니다.

얼마동안 거기서 임시시장을 해야하나요?

3월에 본 건물 착공을 해서 한 해 겨울을 넘기면 2년으로 갑니다. 10월, 11월 까지는 모든 공사를 끝내야 합니다. 10월 이전에 입주를 하도록 1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도시계획도로 진안계획에 현재 있는 학천 주차장이 도로로 들어가고 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설명회 당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무슨 행동이냐 주차장도 많은 도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이장님께 협조를 부탁했는데 100% 수용이 되기 어렵고 반대하는 여론이 조금 있었습니다.

여론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으로 만들어놓고 느닷없이 임시시장이 들어서면……. 진안군에서 주차장 조성시 그 위치에 하면 군청 앞에서 네거리를 거쳐 쌍다리까지는 절대로 불법 주차하는 차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행정의 일관성이 없이 추진이 된다면 주민들에게 바로 지탄을 받는 것이고 그 지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김없이 의회로 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행정이 체계적으로 협조하여 탄력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비난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고 현재 김대용 이장님 부분도 설득하고 양해해주는 것으로 경제활성화 차원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복잡하네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5쪽 관내 영농법인 작목반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언제를 근거로 한 자료인가요?

법인 일부는 대표자의 흔적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법인은 자기가 정비를 하도록 규제가 없어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예! 돌아가신 분도 대표로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표시를 해주면…….

과장님!

예!

여기에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고 작목반을 구성하려면 몇 명 이상?

5인 이상입니다.

5인 이상 묶어 농협에 등록신청하고 통보를 하면?

등록은 하지 않고 농협이나 이런 곳에 가서 작목반 현황을 뽑아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농민이 3개 작목반도 들어 있고 2개도 있고 그 중에서 83쪽의 산양삼과 장뇌삼 작목반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장뇌삼은 일반 삼을 재배했다가 산에 옮겼다는 사람도 있고 학자들도…….

장뇌삼이 되었든 산양삼이 되었든 정립이 있어야 되겠고 재배면적이 자꾸 늘어나고 7년이 넘어 판매 대책도 마련해보시기 바라고…….

몇 년전에 장뇌삼이 지역특산과에 있을 때 관련 업무를 봤었는데 이것은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산림청에서 검증을 해줘야 합니다. 몇 년 산인 것을 표기 하지 않으면 전체 농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작목반까지 넘어가겠습니다. 91쪽의 한우 명품화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전략산업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102쪽의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억7백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해오던 것이죠?

재난안전과에서 이 사업을 해왔는데 7월 18일 조직개편을 하면서 넘어왔습니다.

이분들이 기관에 근무하죠?

예!

옷을 구입하면 보관할 장소는 있나요?

전통문화전수관에.

전통문화전수관에 보관하면 된다고요?

예!

확인을 나가시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