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반우정입니다. 오늘 제출된 2010년도 본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증감된 국ㆍ도비 변경분과 몇 가지 불가피한 자체사업 변경, 추가 및 감액하는 수정예산안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인 예산총칙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2,400억3,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082억8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17억,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100만 원이 감액된 181억9,5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백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3억7천만 원이 증가된 1,049억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억 원이 증가된 2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3억4,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62억9,900만 원 증액과 도비보조금 30억4,9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입니다. 총규모 2,082억8천만 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12억4천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9,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97억8,8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1억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87억4,3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8천만 원이 증액된 139억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79억6천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2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51억2,8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2억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백만 원이 증액된 11억3,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59억9천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억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32억1,9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 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예비비는 20억9천만 원, 기타분야는 392억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관한 실과소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실과소 심의시 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은 64억8,9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백만 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는 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일반회계와 같이 실과소 심의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면서 존경하는 이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정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언 기축년도 송구영신 새해 밑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간 2009년도 군정 전반에 걸쳐 아낌없는 충고와 애정, 사랑 그리고 성원에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심의중에 있는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대한 깊은 성찰과 보살핌으로 본예산과 수정예산 모두가 원안가결되어 다가오는 경인년 한 해에는 군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활기차고 행복한 군정의 나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큰 배려와 협조를 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우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보시겠습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49쪽에 부귀청사 기본설계 용역비가 감 되었는데 과다 계상인가요?

1천여만 원 감액하였는데 당초 시설부대비가 반영되지 않고 설계비만 해서 꼭 필요한 시설부대비를 5백여만 원 반영하고 실무자들과 검토한 결과 1천만 원 정도 감을 해도 청사 짓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보조금 93억 원 늘어나니 거기에 군비 부담금이 30억 원이 늘어나서 어쩔수 없이 30억 원을 교부세에서 내년에 올 것으로 생각하여 세입으로 잡았다는 것이네요?

전년도 1회 추경에 교부세가 몇 % 증 되었나요?

7억 원 정도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전에 것 말고. 2009년도 본예산에는 1,042억6천만 원 편성되었는데 최종결정액은 996억 원?

내년에도 크게 증액은 안되지만 그런 수준으로 올 것은 예측한 것입니다. 작년 수준보다 월등하게 늘려서 편성했다면 허무맹랑한 예측입니다.

교부세가 금년에도 30몇억 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37억 원이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77억 원 중에서 33억 원만 잡았다는 것이잖아요?

예! 금년 보통교부세가 내려온 것을 따지면 무리하게 예측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해주시고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를 예산 10억 원 밖에 안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7억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종적으로 48억 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교부세에서 2009년에는 38억 원이 더 왔네요? 그런데 금년에는 37억 원을 잡았으니 많이 늘었으면 10억 원 정도 늘어, 부동산 교부세에서 10억 원 정도 늘어나는 것이네요? 보통교부세를 1,010억 원을 잡았는데 올해에는 1,040억 원을 계상해놓았네요? 전년도에 997억 원 밖에 안왔네요.

공중에 뜬 예산을 가지고 심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올해에는 33억 원이 올 것을 예상하고.

올해 70억 원이 올 것을 예상하고 33억 원만 잡은 것입니다.

금년 수준으로 교부세가 온 것으로 판단을 하면 37억 원 정도 더 편성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확실하잖아요?

54쪽에 노인생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을 감 하셨네요?

특별회계로, 양로원, 전문요양원이 특별회계로 되었잖아요? 잘못세운 것입니다.

그 밑에 태평양 전쟁 희생자 추모탑 건립 사업비가 감 되고 실시설계비만 세워져 있네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년 7월까지 군민복합서비스 단지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추모탑 부지로 예정되어있는데 축구장 본부석 쪽으로 우회도로 확ㆍ포장이나 주변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복합스포츠 단지 조성하면서 그것이 될 것 같아 그것이 된 후에 하려고 용역비만 세우고 예산을.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본예산에 올린 것인가요?

부지는 별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이 하면서 할 계획이었는데 주변정리도 같이, 1억5천만 원 가지고는 안되고 스포츠 단지 하면서 그쪽도 하도록 한 후 그 후에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주변을 어느 정도 정리한 후에 실시설계도 나와야죠.

주변정리는 이 사업비에서 안하고 이것은 탑만 하고 부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해서 하는 것이 가능하죠.

실시설계도 빠른 것 같은데요.

용역도 2~3달 해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1회 추경에 하면 시기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복합스포츠 단지가 시작이 되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니까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본예산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0쪽, 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지역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4억4,500만 원 국고보조금이 왔네요?

그렇습니다.

광특인가요?

도 광특입니다.

광특이 지금 오는 것도 있나요? 도 실링으로 있는 것이 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도 실링으로 있던 것이 14개 시군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담당과에서 해당 시군을 시군별로 품목지정을 하여 전부 왔습니다. 저희는 인삼으로 해서 9개 시군만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제껏 가지고 있다가.

본예산 짤 때 줬으면 좋은데 결정을 못했었는데 이제야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세출 넘어가겠습니다. 57쪽에서 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 방금 이야기 했던 광특, 군비, 자담으로 하는 것이 3회 추경에서 한 번 다루었던가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9억4천만 원.

그것은 UIT입니다.

클러스터 육성 1식 8억9천만 원은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전략산업과에서 직접 한다고?

예!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능성 검증이나 고부가가치와 기술개발은 필수사업으로 25%를 쓰게 되어있고 나머지는 되도록이면 소프트웨어 분야에 쓰게 되어있습니다.

중복되는 실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에도 연구나 소프트웨어, 신활력에서 했던 사업과 용역을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그것이고, 계속 중복되고 반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라도 인삼, 버섯 중에서도 약초, 분류별로 해서……. 서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부분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투자계획에는 국비, 위에는 광특으로 되어있으니.

클러스터가 지정이 된 곳, 진안이 지금 홍삼한방 클러스터이잖아요?

예!

그 육성에 의해 된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도 농산유통과에서 뭔가를 지원해주는데 광특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 진안에 인삼성분 기능성, 브랜드 등을 한, 두 번 했나요? 이런 사업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홍보를 안할 수는 없죠.

지금 진안인삼에 대해 기능성 검사를 전략산업과, 농업경제과에서, 홍삼한방클러스터에서, 홍삼연구소에서 수없이 해오는 모든 것이 한 곳으로 집중이 안되고 진안삼을 가지고 전략산업과는 전략산업과대로 홍삼연구소대로, 농업경제과대로, 거기에 또 신설된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에서, 돈이 어디에서 나뉘어서…….

그래서 자담이 있네요.

클러스터 사업단이 있으니 거기에서 하면 안되나요?

이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보고드릴 때 홍삼연구소와,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할 일을 분리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 아토피 프리 세계엑스포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있는데 연구용역을 해서 언제 진안에, 아직 에코에듀센터도 건립이 되지 않았는데 세계엑스포를 몇 년차에 할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하시는지?

엑스포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4~5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어제 용역심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정도에는 시작을 해야 아토피 프리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시설을 이용하고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1억 원인데 전국적으로 아토피로써는 진안이라고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아직 연구용역은 4~5년 있어야 된다는데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묻는 것입니다. 기본이 되어있을 때 용역을 해서 세계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는지 용역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장기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어쨌든 타당성 조사만 할 계획입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하고.

앞으로 4~5년이 있어야 아토피 뿌리가 내려진다고 봅니다만 1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 연구용역이 물거품이 될 것 아닌가라는 우려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황위원님 말씀대로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토피 산업을 진안에서 육성하는데 아토피 산업과 병행하여 아토피가 진안에서 자리매김해 갈 때 6년 뒤가 될지, 7년 뒤가 될지 에코에듀센터가 건립이 되고 아토피 프리 사업을 할 때 진안에 아토피 세계엑스포 대회를 유치하는데 과연 그것을 해도 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서 타당성이 없다면 1억 원은 없어지는 것이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황의택 위원님 말씀대로 소멸이 될 수도 있고 더욱 효과를 낼 수 있는 50 대 50의 사업비입니다. 그렇지만 진안으로 봐서는 아토피의 선점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출발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것도 황위원님이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회의도 가서 회의도 했는데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토피 관련된 것으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해봐야 하는 것인데 단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삼에 대해서 국비가 있든, 도비가 있어서…….

방금 강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참고하시기 바라고 황의택 위원님 이해하셨나요?

김정흠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어제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프라 구축이 너무 안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토피 엑스포를 하느냐, 엑스포를 하는 타당성 조사 용역은 엑스포를 하기위해서는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만 개최할 수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용역결과에 따라 엑스포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도록 계획대로 추진되면 엑스포가 추진될 것이고 엑스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약한 점이 있다면 엑스포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의택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용역이기도 하고 실효성이 없는 타당성 조사용역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엑스포를 해보겠다는 의욕이 있다면 타당성 조사를 해보는 것이, 방금 김정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따른 인프라 구축도 나와주지 않느냐 생각이…….

아토피에 대해 진안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하는데 누가 선점하느냐도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거쳐야 될 부분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원님 말씀대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계획으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것이.

내년에 최초 사업으로 에코에듀센터를 건립하잖아요? 건립을 할 때 설계를 하면 일반 건축으로 설계를 할 것이 아니가 아토피에 관한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아토피와 관련되게 건물이 지어져야 맞다는 것입니다. 아토피 건물이 일반 건물과 같게 지어졌다면 아토피에 관한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토피 치료 전문가가 되었든 누군가가 해서 계단 하나, 손잡이 하나까지 모든 분야가 아토피와 연계되게 지어져야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얻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41쪽, 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9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63쪽에 궁동마을 정자보수 도비가 있는데 보수를 어떻게하는 것인가요?

이 사항은 보조사업 2건 도비 5,600만 원, 군비 8,400만 원해서 1억4천만 원 예산이 수정예산에 올라왔습니다. 5가지 사업은 도위원님이 파악해서 도비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도비인가요?

예!

지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올렸어요?

예!

정자보수.

64쪽에 주택개량사업있잖아요?

예!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이 사업은 주택개량사업이라고 해서 4천만 원씩 3%, 5년 거치 15년 상환하는 사업인데 올해에도 80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국가예산이 적기 때문에 도에서 판단할 때 반절정도 내려주지 않겠나 하여 자체적으로 도비 사업으로 4천만 원에 하는데 군비를 여기에서 70%하고 도비 30%를 준다고 합니다. 더 추가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사업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올해와 같이 80동이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고, 안준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같은 맥락에서 대출은 농협에서 해줄 것입니다.

3년 거치 15년 상환인가요?

현재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어차피 농가가 4천만 원을 쓰고 갚으면 되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만족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41쪽 세입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67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지역마케팅 활성화로 브랜드 광고 홍보비 8,500만 원이요? 표기에는 1억5천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예산 삭감해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추경에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은 아껴써야 하지만 ‘마이산 정기담은’하면 진안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올해 동안에는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6억3천만 원이 증 되었네요?

예! 도 광특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9억 원? 6억3천만 원이 보조이고 2억7천만 원이 자부담으로 되어있는데 산출기초가 9억 원의 70/100으로 총예산이 8억7천만 원이네요? 표기가 왜 이렇게 되어있나요?

기정 2억4천만 원은 순군비 사업입니다.

그럼 6억3천만 원에 2억4천만 원 표기를 같이 해줬어야죠. 이렇게 보면 6억3천만 원 밖에 안되니까, 그럼 군비가 4억6천만 원이네요?

4억2천만 원입니다.

예산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2억4천만 원은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인가요?

5평짜리 해주는 것입니다. 기정에 들어있는 2억4천만 원은 5평짜리이고 이것은 큰 것입니다.

그럼 작목반으로 가나요?

법인이상입니다.

농ㆍ축산물인가요? 농산물인가요?

농산물만 해당됩니다.

축산물은 안되나요?

축산물은 별도이고, 내년에는 도에서 완화를 한다고 하는데 홍수출하를 예방하고 쌀값대책 때문에 건의된 내용 중에서 보면 이 사업이, 저온저장고 큰 것, 도비가 없었습니다.

저온저장고 시설이 필요한 것은 과수 외에 채소가 들어가죠? 법인이면 쓸 곳이.

사과류.

사과류이면 있잖아요?

그것도 보조사업으로 지은 것이잖아요?

집하장은 92년, 93년도에 집하장으로 지원받아 지은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주네요?

보조금 관리기간이 10년으로 되어있다보니 과수영농조합법인에서는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조합부실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사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압니다.

파악해봤을 때 진안에 필요한 것이 있나요?

사과사랑연구회, 부귀도 일부, 대부분 과수가 그렇습니다.

신규인가요? 기존 영농법인인가요?

기존에 있던 영농법인으로 1년 이상 갖추고 있고, 지역에 농산물을 저장하는 실적이 80% 이상 있어야 합니다.

사과사랑 연구회가 법인으로 되어있나요?

예! 하나 만들었습니다.

농산물인데 과수도 농산물에 들어가죠?

예!

100평이면 적은 것이 아닌데 산지유통센터에 있는 저온저장고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군지부와 위탁계약을 해서 유통연합사업단에서 사용하는데.

거기에 뭐 저장시켜 놓았나요?

수삼번영회에서 빼주지 않아서 몇 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쓰나요?

수삼번영회, 수삼센터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다 빼도록 계고장을 냈습니다. 연합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통사업단에서 뭘 해야 써먹죠.

저희가 사업을 찾아야죠. 지금 연합사업단이 활성화가 안되어서 그렇지 활용할 곳은 있죠.

돈은 원없이 가져다 쓰면서요.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직원도 1명 사무실에서 쓰고 리모델링 한다고 돈도 가져다 쓰고.

현황을 가져다 위원님들께 주세요.

예!

다음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도비가 왔네요? 순도비인가요?

예!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디로 가는 것인가요?

작목반이요.

어떤 작목반이요?

벼 고품질 생산 작목반으로. 우리가 추천을 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몇 곳이나 주나요?

1개소입니다. 시군에 1개소씩 선정해줍니다.

작목반에 2억3,800만 원을 주면, 2억3,800만 원어치 쌀을 사면 진안군민이, 이런 사업은 도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안해야 합니다.

자담도 있습니다.

마을이 하나 선정이 되면 공동육묘장 1동이 들어갑니다. 공동육묘장을 농협에서 안하고 몇 개 들어와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광역방제기, 기타.

진안은 어디가 선정되었나요?

마령 서정학씨가 했습니다.

개인이?

아니요. 작목반에서요.

서정학씨가 할 때 육묘장 만들었나요?

있습니다.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몇 면적을 했나요? 200평? 육묘장만 200평이고 면적이,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한 면적이요.

50ha 이상입니다.

얼마나 소득을 올렸나요?

공동육묘장 하나를 해도 1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육묘장은 필수입니다.

자부담까지 1억1천만 원이 들어가면 3억5천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3억5천만 원이면 1억2천만 원 들여서 육묘장을 했더라도 2억3천만 원을 몇 평?

50ha.

그럼 15만평에 2억3,800만 원을 쏟아붓는 것 아닌가요? 이런 사업은 쓸데없이 해서 돈 2억 얼마를…….

평당 3천 원 가까운 돈을 거기에 넣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청취불능)

2억3,800만 원이라는 돈이면, 그 많은 쌀을 사면 진안군민들이 3~4끼는 먹을 것입니다. 15만평에서 전년도 생산량이 1/3로 늘었다던가, 그런 것이 있어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뭐가 되는 것 아닌가요?

새마을 문고 독서실 운영비는 왜 감이 되었죠?

당초 예산에 잘못 편성되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갔나요?

예산편성이 내려온 것이 없는데, 지난번에 삭감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옥천사가 어디 있나요?

동향에 있습니다.

절인가요?

절은 아니고 동향면 대량리에 어서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문화재가 아니니까 순군비로 하네요?

문화재로 등록이 안되었는데 그것을 보수하려고 문화재청에 요청을 했는데 현지확인을 한 후 당초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내려주는 것으로 실무자가 이야기 했는데 11월이 되어서 국고보조는 못해주겠다고 하여 이번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어서각 옆에 있는 옥천사?

예!

마이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용역 2억 원이 있네요?

예!

전부 군비이네요?

예!

도비 4백만 원 반납하고 군비 감하고.

반납은 아닌데 여러 가지로 차가 필요한…….

세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운영 매니저가 1명이 늘었나요?

예!

산불진화용 헬기는 없어졌나요?

예산 목을 잘못 세웠습니다.

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41쪽, 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95쪽, 9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억 원으로?

예! 위원님들이 9억 원 정도 하라고 하셨는데 재원이 없어서 6억 원 정도만 반영했습니다. 선거인부임은 벽보 붙이고 떼고 하는 예산입니다.

도비는 도지사 선거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법적으로 교육감을 넣으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저희에게 주게 되어있고 도비도 지원하게 되어있고 해서 반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에서 1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시 되어서 과목변경만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1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영지버섯재배사 활용 소득작목 재배는 왜 삭감이 되었나요?

당초 4천만 원 예산을 계상했다가, 영지버섯이 3년 재배를 하면 수명이 다 끝납니다. 파악을 해보니 원목을 가는 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2년 정도 되면 다시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1,200만 원 정도 감 해도 될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청취불능)

지난번 본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청에서 도비 사업으로 농업경제과에 내려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삭감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 삭감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대해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 수정예산까지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해주시고 많이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총괄검토 및 조정내역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