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명석 의원 발언
전문
전문위원
보고
영국
최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개회에 앞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7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며, 오늘 예결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해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용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8분
이부용임시위원장
자리가 정돈되었습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이부용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18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대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현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김현철 위원을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고 그 심사결과를 내일 9월 30일 제1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위원회 구성결과를 1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직후 회의를 속개해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방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획재정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체 특위에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추경안은 전체특위에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총괄검토와 계수조정 및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사 의결안은 내일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전명권입니다. 제17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결위 1차 회의에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박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이부용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현철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13일부터 8월 18일 발생한 수해피해 복구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재해복구비는 총 225억 2천 9백만원으로 국가 및 전라북도가 직접 시행하는 22억 4천 9백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6억 3천 9백만원을 제외한, 국비 156억 7천 5백만원, 도비 22억 8천 9백만원, 군비 16억 7천 7백만원을 우선 편성하였고, 군비 17억 8천 2백만원은 내년도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은 51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본예산에 70%만 편성된 공공운영비 잔액과 시기적으로 연말안에 추진해야 할 사업 위주로 중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책자 5페이지 입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천 813억 6천 6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85퍼센트가 증가된 3백 20억 2천 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천 477억 9천 8백만원으로 1회추경예산보다 3백 1억 4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35억 6천 8백만원으로 18억 8천 3백만원이 1회 추경예산 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54억 1천 8백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7십억 7천 1백만원이 증가된 259억 3천 9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1억 7천 4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는 보통교부세 14억원과 특별교부세 7억 4천 2백만원과 분권교부세 3천 2백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억 2천만원이 증가된 29억 7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백 6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1백 6십 9억 6백만원과 도비보조금 37억 7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시된 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금은 51억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입니다. 총규모 2천 477억 9천 8백만원 중 일반 공공 행정분야는 145억 4천 3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22억 3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24억 6천 9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179억 5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수해복구사업비가 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분야는 19억 9천 3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91억 3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3억 3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155억 2천 3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12억 7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분야는 290억 9천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1억 9천 1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분야는 77억 7천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3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55억 3천 5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66억 5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환경농업교육관 신축공사, 한방 로하스밸리 조성사업, 농식품기업 육성사업등이 추가 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3억 4천 8백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74억 4천 1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12억 4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11억 7천 8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2억 6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9억 9천 3백만원이며, 기타 분야는 398억 1천 2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3억 6천 8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343억 5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2억 9천 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고용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물건비는 141억 8천 7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8억 3천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22억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본지출은 248억 5천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3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16억 4천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35억 6천 8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8억 8천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8억 6천 3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용담댐 이주정착금 잔액으로 이주정착 및 수질개선 사업비가 추가 내시되어 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76억 6천만원으로, 도비보조금 2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7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8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1억 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7억 4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8억 7천 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과 16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입니다. 기획재정실 소관으로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16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생계급여 수혜금이 8억 6천 4백만원 감액되었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 위탁금에 1억 9천 3백만원을, 경노당 활성화 및 운영 지원에 3억 6백만원, 복합노인 복지타운 특별회계 전출금 2억 2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3억 5천 4백만원 홍삼연구소 운영지원에 출연금 4억 5천만원, 지역연고 육성사업 출연금 6억원, 아토피 가족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3억원, 데미샘과 진안고원 마실길 조성사업에 4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에 3억 1천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특수미(흑미, 찹쌀)지원사업에 6천만원 친환경농산물 및 GAP인증비용 지원사업에 9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전성시지원(찐한시장 꽃바람이야기) 사업에 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수해복구사업(소규모 수도시설) 6개소에 4억 5천 7백만원, 광역화 쓰레기 전처리시설에 6억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으로, 양묘장 연동하우스 시설 설치사업에 1억 7천만원, 산림수해복구사업에 4억 9천 1백만원, 한방 로하스밸리 조성사업에 3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에 2억 2백만원, 활원장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2천 7백만원, 서판교 수해복구공사에 3억원, 도로 제설용 장비 설치공사에 2억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에 11억 3천 2백만원, 군내버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에 3억 1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산간 계곡 자동경비 설치사업에 2억원, 재난 취약 시설정비(우화2지구)사업에 3억 1천 2백만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에 125억 4천 1백만원, 다음은 15페이지,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에 44억 1천 9백만원 재난 및 응급복구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환경 농업 교육관 신축공사에 10억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6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중 진안읍 소재지 노후관로 교체 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농공단지 특별회계 중 진안 홍삼 한방농공단지 조성사업에 5억 6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6백여 공직자 모두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다양화, 복잡화 된 행정수요와 민의충족을 위해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전명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사항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심사는 제6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예산심사로서, 민선5기 군정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세입ㆍ세출 총규모는 2,813억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2.85%인 320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1억원, 특별회계는 19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재원은 국고보조금이 169억원, 도비보조금 37억원, 순세계 잉여금 46억원, 지방교부세 21억원 등입니다. 수해복구 관련 사업비로 재난관리과 소관 149억원을 포함, 183억원이 내시되어 수해복구 사업비가 이번 추경예산 재원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재원 19억원은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에 도의 특별회계인 용담댐 이주민 정착 지원기금 특별회계의 사용잔액 11억원을 우리군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6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사업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6억원, 광역화 쓰레기 전처리시설 6억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11억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125억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44억원, 환경농업교육관 신축공사 10억원 등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진안읍 노후관로 교체 1억원과 진안 홍삼ㆍ한방농공단지 5억원 등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특징은, 전라북도의 추경이 마무리됨에 따라 우리군 예산에 반영하였고, 수해복구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과, 공공시설사업소 등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재편성, 그리고 부족하게 편성되었던 일반운영비 등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은 재원 부족으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족한 재원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박창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을 제외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잠시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실과 읍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권 실장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전명권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 앞서 기획재정실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유재산ㆍ군유재산 매각 4억원, 순세계잉여금 46억 2천 6백만원, 국고보조금ㆍ시도비조금 사용잔액 16억 8천 8백만원, 위약금 6천만원, 기타잡수입 3억 3천만원, 보통교부세 14억으로 총 85억 4백만원이고, 세출예산의 규모는, 1회추경 예산 316억 5천 백만원에서 제2회 추경예산금 333억 1천 6백만원으로, 16억 6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청사 전기요금 2천 9백 3십만원, 공공시설사업소 복사기 구입 5백 5십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1억 7천 2백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억 1천 9백만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전명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ㆍ면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41쪽부터 보시겠습니다. 41, 42, 43쪽 보시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의원
세입총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시ㆍ도비보조금 잔액이 16억 9천만원에 이르는데, 결국 세출로 반환을 하는데, 그럼 예비비로 넘어와서 금년도 예산만 16억원이 더 늘어났다가 다시 16억원을 반납을 해서 줄어드는 경향이 되버렸는데 이렇게 16억원이나 집행잔액이 남는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큰 것이?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사업별로..
한기
이한기의원
사업별로 있는데.. 큰 사업이 있어야..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거의 다 소진이 되는것인데 제일 큰 것이 무엇인지? 반환하게 된 동기와 남은 잔액은?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제일 많은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 같습니다. 자활급여등 대부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비라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처음에 내시된 금액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금액보다 반이상이 되어서 나중에 결산하고 반납되는 것들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발생한거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6억 7천정도 됩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그리고 나머지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나머지 부분들도 실과별로 다 있습니다. 농업경제과도 3억 7천정도 되고, 그것만 합쳐도 한 10억됩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많은 예산을 국고보조금으로 받아놓고 늘어났다가 다시 반납하면 되겠네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당초 목적대로 집행이 되고 남으면 반납할 수밖에 없는것이죠
한기
이한기의원
예산심의 받을때는 다음부터 반납하면 주지않으니까 무조건 사업해야된다고 항상 그러는데..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정확한 계수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예년에 보면 매년 전체적으로 한 2천억 이상을 운영하기 때문에 국고잔액이 이전보다 많은거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지금까지 16억까지 된적이 없는거 같아서 물었습니다. 소진을 못하고 반납이 되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반납이 안되게 가능하면 소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계속해서 41, 42, 43쪽 보십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의원
구동수 의원입니다. 시장사용료가 당초 세입의 1억을 잡았다가 3천 4백을 감했는데 무슨 근거로 감했졌습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진안시장 사용료입니다. 당초 상반기 하반기 2차례 부과를 하는것인데 세입을 잡을때는 본예산에서 예상을 해서 잡은것인데 실제 부과를 하고 보니까 상반기에 절반정도 3천 3백만원정도 부과를 해서 상ㆍ하반기 부과한 것이 6천 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동수의원
세입예산을 잡을때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세입예산을 잡아야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시장사용료가 1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신축건물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어떤 조례에 의해 부과된 근거가 있겠습니다만 3천 4백만원이나 추경에 삭감을 하고 그러면 세입의 결함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9년도 12월달에 상인회하고 군수님과 면담시 개장후 2년간은 새로이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2년간은 시장사용료 감면 요청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일부 반영이 된거 같습니다.
구동수의원
시장사용료 감면이라면 무슨 조례를 개정을 했다든지 규정에 의해서 한것인지..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시장사용료 관리조례가 있는데 제24조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이 될 때는 군수가 감면을 해 주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2010년도 사용료는 전체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1억 3천 6백만원정도 부과금액인데 시장상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감면요청을 받아들여서 50%감면을 해준 사항입니다.
구동수의원
군수가 선거때 선심성이 아닌지.. 감면해준다는 것은?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작년도 12월 19일자로 했기 때문에..
구동수의원
작년도 12월 19일자로 했으면 6개월동안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시장이 건설되면서 입주하신 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어려움을 좀 해소하기 위해 50% 감면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동수의원
그리고 제가 전명권 실장님에게 요구한 것이 있는데 세입에 반영이 안된거 같습니다. 협력사업비를 금년도 추경부터 예산에 세워서 쓰자고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된거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것인지..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 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기획재정실에 와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신문보도도 나오고 해서 봤는데 저 오기전에 군수님 결재까지 맡아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년도부터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결심이 나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와서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그 협력사업비를 일시에 주는 것이 아니고 1년에 1억원씩 한 3년간 나눠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력사업비를 사용할적에 요청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장학재단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의원
그러니까 3년간에 걸쳐서 8억이다하면 나눠서 세입을 잡아서 투명하게 써야지 투명하게 쓰지 않으면 항상 오해를 받는 부분이다는 생각에 제가 미리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추경예산에 얼마라도 세워서 쓰면 투명하지 않을까 군민들이 볼때도 투명하게 쓰는걸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결재를 받았더라도 협력사업비는 세입에 반영을 해서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세웠으니까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년도 부터는 본예산에 꼭 계상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41, 42, 43쪽 없으시면 개요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에 기획재정실 소관도 있고 총괄적으로 타 부서것도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없으시면 세출 55쪽부터 보시겠습니다. 55, 57쪽까지 보시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의원
공공시설사업소 물품관련 복사기는 따로 할 수 밖에 없나요? 금액이 5백 5십만원인데 제가 알아보니 4백만원정도면 살 수 있다는데 과다책정된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복사기는 정수물품입니다. 정수물품은 기획재정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현철의원
복사기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복사기뿐 아니라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물품은 저희 기획재정실에서 구입해서 실과소에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5백 5십만원 예상을 잡았는데 물론 가격차이는 나겠지만 평균 가격으로 잡아서 했습니다.
김현철의원
관련 복사기 업체 확인을 해보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3백 8십만원에서 4백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5백 5십만원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런 부분도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예산 세울때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의원
56페이지 무기계약 전환자 인건비에 관해서 최근에 전환한것인가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인건비 말씀이시죠? 이부분은 생활민원담당 가로등관리하는 무기계약자인데..
김현철의원
최근에 계약을 새로 하신겁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아닙니다. 감액을 하는것입니다. 그만두어서..
김현철의원
그만두고 나간겁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예! 약 7백 6십 5만원을 감액시키는 내용입니다.
김현철의원
이상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수고하셨구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예상질의에 확신 해주시면은 검토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김현철 의원님과 구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고가 되겠구요 기획재정실 소관에 대한 다른 질문이 없으신거 같아서 읍ㆍ면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5쪽 보시겠습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읍ㆍ면소관 설명을 드리면 읍ㆍ면 소관은 정수장이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군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수장에 있던 읍ㆍ면 예산을 삭감을 했구요 그리고 여비나 운영비가 부족하다거나 남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특별히 없구요 백운면만 자치센터가 물이 누수가 되어서 보수비 1천만원 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175쪽 질문 없으시면 용담면 넘어갑니다. 용담면도 별것이 없는거 같습니다. 안천면 넘어갑니다. 동향면 넘어갑니다. 상전면 넘어갑니다. 백운면 넘어갑니다. 성수면 넘어갑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김현철의원님 질문하세요.
김현철의원
면사무소 전기료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상전은 1월 곱하기해서 4백 3십 2만원이고 정천은 5십 7만원, 동향은 1백 3십 5만원해서 너무 편차가 나는데 왜 그런지?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전기요금이 가령 면사무소만 가지고 따지면..
김현철의원
가로등 따로 있습니다.
구동수의원
그런 부분은 규정을 정해놓고 똑같이 세워야 하는데..
김현철의원
5십 7만원 대 4백만원은 뭔가 문제가 있죠?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열두달을 계산을 해야되는데 표기를 잘못한거 같습니다.
김현철의원
표기를 잘못하다니요? 그리고 백운은 언제 청사를 새로 짓죠?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부귀가 먼저 짓고 2011년, 백운은 부귀 다음에 2년에 1개소씩 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철의원
백운이 빨리 잡혀있으면 방수비도 세울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듭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전기요금 관계는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좀..
김현철의원
전반적으로 금액 자체가 잘못됐다는거죠?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것은 아니고 산출기초를 좀 잘못 표기한거 같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금방 산출 착오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으니까 직원들께서 검토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령면 넘어갑니다. 부귀면 넘어갑니다. 정천, 주천까지 보시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읍ㆍ면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예산심사를 해야하나 재난관리과장과 보건소장이 교육관계로 부득이 불참에 따라 기획재정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전명권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심의에 앞서 5급 승진자 지도과정 교육중인 배철기 과장님을 대신해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특별교부세 7억 1천 2백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149억 1천 7백만원과 시ㆍ도비 보조금 18억 6천만원으로 총 174억 8천 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2백 4십 9억 9백만원에서 179억 6천 9백만원이 증가된 428억 7천 9백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설치하는데 2억원, 재난 취약시설 정비사업에 3억 1천 2백만원, 주자천 재난예방사업에 4천 1백만원, 그리고 2010년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비 13개소에 125억 4천만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48개소에 44억 1천 8백만원, 마치 소하천 정비사업 추가분 2억원, 갈마 소하천 정비공사외 1건에 4천만원, 그리고 2010년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응급복구 장비지원금에 1억 9천 7백만원, 그리고 응급복구 재료비 2백만원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ㆍ도비 보조금 정천면 복지관 관리로 2천만원, 그리고 기타 잡수입 용담댐 이주정착지원 및 용담호 수질개선사업 지원금으로 11억 3천 8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1회추경 예산 49억 5천 9백만원에서 11억 5천 8백만원이 증액된 61억 1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관내이주 수몰 이주민 자녀 장학금 1천 4십만원, 그리고 정천면 복지관건립 2천만원등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45쪽 재난관리과 소관 보시겠습니다. 47쪽 세입 하단을 또 보시겠습니다. 세입 49쪽 상단을 보시겠습니다. 세입이 없으시면 세출 133쪽으로 넘어갑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구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동수위원
133쪽 보면 사무관리비 일숙직비가 있는데 1명을 추경에 모자란 부분을 올린거 같은데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계상을 합니까? 재난관리과 인원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됩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재난관리과내에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어서..
구동수위원
상황실을 금년만 유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왜 추경에 세웠는지?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본예산에 세웠는데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구동수위원
일직비 1명 112일, 숙직비 365일?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이것은 산출기초이고, 그렇게 해서 6백만원이 부족해서 세웠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6백만원이 모자라서 올린것인데 당초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추경까지 오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관계도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시가 안된 부분들이 있어서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는 얘기를 드리고, 어느 부분은 어디 농로 포장사업 얼마하고 딱 명시를 했는데 이것은 뭉치로 해놓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설계를 다해놓고 모자라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해서 나와있지만 총액으로만 섰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분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수해복구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해가 발생되면 중앙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나 지방비가 확정이 되는데 실제 설계를 하다보면 보완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때 가령 하천이 500m인데 490m하고 10m를 안해도 될 수도 있고 또 어떤데는 500m인데 510m를 해야될 그런 구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계까지 끝나야 구간별로 예산이 확실히 구분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재난관리과 수해지구 조사할때는 이 부분은 몇m라고 보고가 되고 현지조사를 합니다. 이곳은 예산이 얼마라고 그렇게까지 보고가 되고..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실제 설계하는것하고 조금 틀릴수있다는..
구동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하지 말고 구분을 해놓으면 설계하면 유도리 있게 쓸수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수해복구 사업은 예전에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잡아서 다른 사업으로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동수위원
한마디로 내가 쓰기 편리한대로 한다는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참고로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33쪽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1개소 2억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동향면 구량천에 보면은 죽도에서 가다보면 도로 밑에 보면 시설이 하나 있는데 그것입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네. 그게 맞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그러면 구량천에 시설하는 부서는 어디인가? 그것하고 중복되지 않는가? 또 다른 지역인지?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이 사업 내용을 보시면 추경전에 승인을 받아서 완료된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만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장
그렇군요. 그런데 그 사업 위치가 어딥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성수풍혈냉천에 2개소가 있고, 구량천에 2개소가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구량천 어디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섬티앞에 1개, 용암 1교 2개소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작동중에 있습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134, 135쪽 보시겠습니다. 136쪽 보십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구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동수위원
일반운영비를 보면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것인지 생활민원 자재보관창고 캡스월정료가 15만원씩 12개월로 섰는데 왜 본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는지요? 상수도요금, 전기료 전부다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지 않습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아까 예산설명 드렸지만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금년 예산에서 70%만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랬고 이번에 모자라는 부분을 세웠습니다.
구동수위원
아무리 그래도 일반운영비나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저희 행정에서는 가령 교부세나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보통교부세 산정을 하는데 경상비가 얼마나 예산이 서있는지 그런걸 따져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좀 깍고 나중에 추경에 세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일반운영비 같은 기본경비는 본예산에 세워야 합니다. 추경은 그중에서 약간씩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을 하는것이지 본예산에서 70, 80% 세워놓고 추경에 세우면 추경에서 싹 깍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기료도 체납되고 직원 인건비도 다 줘야할거 아닙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 부분도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시면 특별회계 넘어갑니다. 특별회계 283쪽부터 291쪽까지 보시겠습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구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동수위원
이주정착 지원 및 용담호 수질개선사업비 지원금에서 11억 3천 8백만원이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수고하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해야겠지만 고마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또 한가지는 291페이지 정천면 복지관건립이 본예산에 보면 1억 3천이 있습니다. 이것도 세출예산 특별회계 예산서에 도비만 명시하지 말고 본예산에 1억 3천 있으면 기정액으로 표시를 해주면 될거 아닙니까? 꼭 숨기려고 하는거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로 준 것이 김대섭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왔으면 1억 3천만원 기정, 2천만원 더해서 1억 5천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세워놓고 보면 모지라는 사업비 추가로 해서 준다고 하면 사업비가 더 나갈거 같은데 인제 10월인데 언제 만듭니까? 많이 준다는것도 좋지만은 꼭 명시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마침 기획재정실장님께서 계셔서 문의를 드리는데 문화관광과 용담호 담수 10주년 행사 관련해서 수공에서 5천만원하고 군비 2천만원 세우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는 용담댐특별회계 주관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협조요청을 하기 어려울겁니다. 실장님께서 컨트롤하실수 있으니까 이 사업을 군비로 세우지 말고 담수 10주년이 큰행사긴 하지만 7천만원을 들여서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이것은 좀 아닌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부득이 쓸려면 용담댐특별회계에서 쓰는게 바람직하다. 순수 군비로 하지말고.. 그점을 검토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의원님 개인의견은 좋으신 의견이라 보는데 용담댐특별회계로 타과나 타 목적에 쓴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반대하실텐데요
구동수위원
그 부분은 서로 검토를 해서 조율을 할 수 있도록합시다.
이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보건소 소관도 마찬가지로 양선자 소장님께서 교육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4억 9천 7백만원에서 시ㆍ도비 보조금 5백만원이 증액된 55억 2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회추경 예산 81억 2천 8백만원에서 7천만원이 증가된 81억 9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보건소 방문 보건차량구입에 9백만원, 출산장려금 3백만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9백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의사 공제가입등으로 인해서 약 5천 9백만원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단히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구요. 세입 45쪽부터 보시겠습니다. 46, 47쪽까지 세입 함께 보십니다. 없으시면 세출 147쪽 보시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보건소 방문차량 기존에 몇 대가 있으며 왜 3대가 더 필요한지 설명해주세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보건소 방문차량은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해서 직접 방문해서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차량 3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3대를 구입하는데 3천 5백만원정도 소요되는데 6백 8십만원 군비하고 전부다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2대는 사서 현재 운영을 하고있고 1대분이 예산 계상이 안되서 이번에 군비는 더 안들어가고 도비를 받아서 1대를 더 사기위해 예산을 초과로 더 세우는 내용입니다.
이부용위원장
그럼 운전기사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기사는 직원들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기존에 있던 직원들 말고 차가 늘어나니까 또 추가적으로 직원이 늘어나는지?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런건 아닙니다. 차만 늘어나는 겁니다
이부용위원장
148쪽에서 151쪽까지 보십니다. 155쪽 보십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55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소망의집 기능보강사업은 어떤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이 사업은 반월리에 있는 소망의 집에 약 9백만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등 생활가전제품 그리고 난방기, 온풍기 1대를 9십만원정도 해서 사고, 또 싱크대, 기타 주방기구가 1백 8십만원정도, 그리고 탁자, 식탁, 원탁, 옷장, 가구류 2백 7십만원정도 해서 약 9백만원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그럼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죠? 그안에 없었던 것을?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신축되어서 이번에 처음 준비하는 겁니다.
이부용위원장
지금 몇 명이나 수용되어 있는지?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10명정도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명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지금 2회 추경을 하는데 재원이 하도 없다고 하니까.. 정리추경이 12월에 한번 더 있죠? 제가 결산서를 2009년도것을 받아봤을때 인건비를 2백 2십억정도 총괄 세워가지고 19억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19억원이면 연봉 2천만원짜리 공무원 90명 가까이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고 1천 5백만원짜리 일반 근로자 고용직 150명 정도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버렸는데 얼마나 방만하게 예산을 세웠으면 공무원 숫자도 정해져 있는데 올해도 2010년 예산이 2백 7십억 세워져 있거든요 그럼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연말 결산을 해서 인건비가 19억원이 남았다고 할때 과연 총액인건비에서 인건비나 잔액이 어느정도 남겠다 하는 생각에 10억정도라도 남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예산을 1회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시 쓸수도 있었을텐데 돈이 없다고만 하고 돈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또 다시 연말에 정리를 해서 집행잔액으로 넘어가는 처치가 되는데 제가 눈에 보이는것도 10억이상이 또 잔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10억을 지금이라도 인건비에서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쓸수도 있을거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할때는 제가 행감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재원없다고 추경예산을 하면서 최소한 10억 가까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없다고만 한다는 것은 예산 운영하는 부서에서 방만한 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 신상에 관한 것은 예산을 손을 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남는 예산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손을 데서라도 충분히.. 정리추경에는 쓸수도 없습니다 그돈을.. 그러니까 집행잔액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데 2008년도에도 6억 8천 5백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인건비가 남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행감때 얘기하려다 하도 재원이 없다고 하길래 한 10억만 자체재원을 썼어도 얼마나 좋은가 해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은거 같습니다.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거 같고 금년도에도 실무부서에도 남을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금년도 이자수입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문제로 연말에 정리추경을 하겠습니다만 그때 해줘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예산으로 안잡은거 같습니다. 조금 여유롭게해야 정리 추경때 마무리가 될 거 같아서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운영을 하는데 그런부분까지 세심히 챙겨서 예산편성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어디선가 세입이 펑그가 난다는 얘기인데 연말까지 가면.. 지금 세입이 어디에서 위험수위가 있다는 얘기로 밖에 안들립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이자수입이 줄어들걸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좌우지간 제가 행감때도 얘기했는데도 내년도에는 이렇게 할때는 인건비가 예산에서 많이 깍일걸로 알고 계십시오.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1억 4천 4백만원이나 예산 유용을 했거든요 총액인건비에서..그것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만 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은 직책업무추진비와 업무수행추진비에서 5백만원씩해서 1천만원을 전용을 했고, 1억 4천 4백만원을 돌려서 쓰고 했는데도 19억이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공무원 숫자가 있는데 2천만원짜리 90명을 쓸 수 있는 금액이 남았다는 것은 진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또 틀림없이 남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도 없다면서 정리추경에서 인건비로 다른 것을 전용한다면 어려울겁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참고하십시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아마 위원님들도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하실겁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한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부용 예산결산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심의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총괄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89억 9천 9백만원보다 8억 3천 9백만원이 감된 181억 6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56억 8천 8백만원보다 3억 6천 3백만원이 감된 253억 2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복합노인 복지타운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9억 7천 9백만원보다 무려 3천 2백만원이 감된 18억 4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예산이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8억 6천 4백만원이 감된 33억 6천 6백만원이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1억 9천 3백만원이 증된 6억 2백만원이며, 활기찬 노후생활 조성을 위한 경로당 운영비 3억 6백만원이 증된 12억 5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2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이밖의 사업은 심의시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이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십시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43쪽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 9억 1천 9백 27만 8천원이 국고보조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잔액중에 자활근로사업에서 1억 1천만원을 반납을 하는데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이나 교육급여 이런사업은 대상자가 없어서 잔액이 남은걸로 이해가 되는데, 지역아동센터평가 우수시설인센티브로 1천 5백이 감되었는데요
감 내시된 사항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내시가 안된 사항입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왔는데 줄여서 온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존에 1천 5백 6십만원이 있는데 사용을 않고 전액을 반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내시가 됐었는데 안준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돈을 안내려 보내줬다구요? 그럼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놓고 안준단 말입니까? 47페이지 지역아동센터평가우수시설인센티브도 마찬가지인가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 내시 되었습니다. 아! 감액변경으로 옮겼습니다. 운영비로..68페이지 세출예산을 보실 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평가우수시설 인센티브를 깍아서 그 위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지역아동센터 평가우수시설 인센티브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떤것들이 바꿔서 세워졌다는 겁니까?
김현철위원
바꿔서 세워졌으면 금액이 똑같아야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사업으로 변경내시가 와서 바꿨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세입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세입은 운영비 지원 다음장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기획재정실장님. 세입에 삭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국고보조금이 감으로 되어있는 것은 어디로 다시 편성이 되는가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 세입으로 명시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44쪽에 지역아동센터평가 우수시설 인센티브가 1천 5백 감되었는데요 그 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천 9십만원 있습니다. 한 5백만원정도가 감되어서 그 사업으로 내려온겁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삭감을 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운영지원으로 1천만원을 준겁니다. 그래서 5백만원정도 실제 감된겁니다. 세입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1개는 증가시키고 1개는 감시키고 그랬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감시키고 증가시키고 하는 것을 총 합쳐서도 9억 1천 9백 27만 8천원이 어쨌든 감된건 사실이잖아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기초수급자가 1,260가구 1,997명이였습니다. 그런데 가구수가 전년도에 비해 53가구 줄어든 금년도에 1,216가구 1,877명입니다. 인구가 120명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가 2009년도에는 33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2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국고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었습니다. 차액분으로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9억 1천만원정도가 감되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세입만 보면 감으로 밖에 안보이니까 당연히 써야할 돈이 감이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국고보조금을 감시킨 것이 그렇게 바꿔서했다면..예. 잘 알았습니다.
이부용위원장
46, 47쪽 계속 보시겠습니다. 49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세입이 없으시면 세출 61쪽에서 71쪽 중 61, 62쪽 보시겠습니다. 64, 65쪽 넘어갑니다. 66, 67쪽 보십니다. (김수영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여성일자리 창출 개소식비하고 여성일자리센터 운영비로해서 여성일자리지원센터 개소식은 1천만원 잡혀있고, 운영비에서 1천 4백만원 잡혀있는데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일자리지원센터 개소식 1천만원은 참석자 기념품과 다과회가 3백만원 정도 소요되리라 판단하고 있으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현판, 사무실 배치안내도, 각 사무실 명패가 26개나 있습니다. 의무실 썬팅, 어디 단체나 보면 농협도 로고를 박았는데 그런비용까지 포함해서 약간 좀 모지라지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아껴서 여성일자리지원센터가 만들어졌으니까 그곳에 걸맞게 명패들을 제작하는 비용을 1천만원 요구하게 된 배경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미지 썬팅도 해야되고 1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개소식비에서 현판같은걸 할 수 있는 돈이 되는지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현철위원
위원들이 접근한 것은 개소식 하는데 무슨 1천만원이나 드냐 이거구요. 부과적으로 현판, 썬팅 이런 것을 리모델링하는데 4억얼마 세웠죠? 그것으로 해야지 왜 여기서 합니까? 개소식 이것은 그야말로 인삼판매장 사용했던 것을 여성일자리지원센터로 간다라는 그것만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개소식은 그렇게 가면 되고, 그래서 비용을 상당부분 삭감하고, 현재 건물 리모델링 건립하시는 그분한테 썬팅이라든지 그런 것은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가시고 거기에 간판이라든지 이런것도 마찬가지로 그분한테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그렇게 더 연구하시고 개소식비용은 기본적인 다과회, 알리는 기능정도로 하시고 그렇게 마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천만원은 센터 관련 개소식에 과하다고 본인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말씀이세요. 지금. 자꾸 부과적으로 썬팅이나 현판이나 알리는 것이 26개라는 것은 개소식 성격과도 너무 안맞는거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1천만원을 꿰맞추려는 것이지 답변은 좀 아닙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서를 검토해봤는데 설계에 누락이되어서 반영이 안되어서 그건 업자에게 현판까지는 스폰서로 요구할 수 있는데 다른 부분까지 요구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몇일전에 사업자를 불러서 조율을 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비용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4억 3천? 4억 5천요? 그렇게 등치가 그렇게 큰 것을 쓸려고 하면서 돈을 과다하게 지출하면서 개소식에 갖다 붙이고, 계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지을때 새로 사달라고 예산에 올리겠다는 말씀도 있는데다가 과연 이 큰 등치를 어떻게 꾸려나가려고.. 개소식을 알뜰하게 하십시오. 1천만원으로 하지말고..이상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검토예산으로 지정하고..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리모델링비로만 4억 6천이 아니지요? 금년 4월인가에 마무리져서 운영비, 급여해서 운영하는 운영비가 상당히 될텐데요? 그 내용을 그때 예산승인 해줄때 건축비가 1억 6천 8백입니다. 건축 리모델링비만..나머지는 한번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시구요. 지금 금년말까지 운영하기가 힘들잖아요? 고쳐지지 않해서 운영을 안하니까 운영비 자체가 다 남을거 아닙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3개월정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3개월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 11월, 12월까지..
한기
이한기위원
언제 개소식한다는 거예요? 지금 계획이?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이 지금 개소식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바로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현지확인때도 가 봤는데..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주에 끝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번주에 끝나면 10월부터, 10, 11, 12, 3개월 한다구요? 가능하겠어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가능합니다. 이번주에 다 완료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내일이면 30일인데 준공식을 내일해가지고 모레 10월 1일부터 해야 3개월을 하는데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 1일 기점으로 할 순 없지만 준공이 완료되면서 10월 중순부터 운영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1천만원을 이쪽으로 목을 변경해서 개소식에 쓰겠다는 얘기아니예요? 그 운영비에서?
이부용위원장
아니요? 새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새로 세우는겁니까? 1천만원을? 목변경이죠? 그 운영비 안에서 1천만원을 쓰겠다는거 아니예요? 그 돈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남겠어요? 연말까지하면?
3천만원을 어떻게 목변경하였습니까?
돈이 남으니까 운영비 안쓰니까 바꿔서 그런걸로 쓰는거 아닙니까?
아니다니요? 그럼 돈이 없으면 바로 예산에 세워야하는데, 원래 운영비에 물품구입비랑 들어가 있는지 보세요 안들어갔습니다. 왜냐면 금년 4월부터 준공을 해서 개소식을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물품구입비랑 다 들어가 있는데 목변경을 해서 물품구입을 또 한다고 그러십니까?
컴퓨터 20대를 누가 이용을 해서 20대가 들어가야되나요?
어떤 교육생들요?
저희가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했으니 한번 검토해주세요
이부용위원장
네! 잘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이게 2010년 본예산인데 여기에보면 일자리센터 운영비 4천 4백,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일자리센터 장비 및 물품보강 포함해서 6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목변경이 나옵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본 예산에 세웠던 6천만원중에서 목변경해서 한도내에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부터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 있었던거죠. 그정도로 개소식비 빼고 다른 용도로 쓸려고하는 돈이 나올거 같으면 과하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1천만원이란 돈이 남습니까? 과하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개월수가 안되는 그 자체가 과하게 책정된것이죠?
이부용위원장
예! 아뭏튼 검토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67, 68, 69쪽까지 보시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물품에서 산업용 냉장고 해서 350만원, 가정용 90만원, 산업용은 왜 필요하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거기에서 장류같은 것을 생산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관하는 냉장고입니다.
김현철위원
장류를 생산해서 판매한다구요?
수영
김수영위원
네! 고추장, 된장 그런거 하려구요.
김현철위원
지금 어은동마을에서 사업비 1억 책정됐죠? 거기가 마을에서 장류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서 하고 있는데 과연 여성일자리에서 판매하는게 괜찮은지 또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지역에 지원받아서 하는데도 있는데 꿰맞춤식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될때.. 물론 시도도 않고 희망하고 포기하고 그러면 안되겠지만 사업규모, 사업계획은 내실있고 알차게 짜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과연 여성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해 낼것이고 이런것들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그렇듯한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돼죠 그렇게 안되어가지고 개소식부터 안좋아 보이고 리모델링비용도 그렇고, 그전에 과연 여성 단체들은 어디에 산재되어 계셨는지, 가능성은 있는지 전반적으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고 여성단체들이 각자 뿔뿔이 헤어져서 통일된 결합된 힘을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곳에 모아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여성단체의 결연단체가 많습니다. 결연단체가 장류사업들을 해서 판매장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주시면 열심히 이 사업도 소명대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그쯤 마무리하고 다음 67, 68쪽 보시겠습니다. 70, 71쪽까지 보시겠습니다.
김현철위원
67페이지 참석자 보상금 부기변경해서 감됐고 그것을 밑반찬나눔 지원에다 했는데 왜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됐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초 예산이 서있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해야만 맞는 과목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럼 당초 예산을 잘못세웠나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못 판단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게 맞는 말씀이세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웠다가 민간경상보조로 바꿨으니까 이 사업은 읍면 독거노인들에게 밑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40분내지 50분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70, 71쪽 질의하세요. (구동수 위원 거수)
구동수위원
70쪽 제일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 2천 7백 7십만 2천원이 있는데 특별회계로 가면 복합노인복지타운에서 적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출금이 생기는 것입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동수위원
특별회계에 가서 짚어볼 문제니까 끝내고 특별회계로 갑시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적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으시지만 부족분 예산이라고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럼 부족분이니까 특별회계에가서 얘기할 부분이구요
이부용위원장
네! 일반회계 없으면 특별회계 251쪽 넘어갑니다. 252쪽까지 보십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십시요
김현철위원
71쪽 자원봉사센터운영에 5백만원 증된 것은 무엇입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자원봉사와 남성자원봉사 2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남성자원봉사가 했습니다. 2개를 포함하게 됐는데 이분들이 1년간 고생을 하시는데 화합행사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합 차원에서 도대회도 준비를 해야하고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먹는것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체육대회 전반적으로..
김현철위원
체육대회하는데 이정도로 되겠습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적지만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하기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이 선 것은 아닌데 자원봉사센터가 그들의 업무 영역, 업무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이것은 이 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짚어봐야 할거 같은데요. 이를테면 결혼을 못하신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업무영역까지 이를테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업무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자원봉사를 위한 일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전반 여타의 문제들까지 다 처리를 해야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업무 한계를 명확히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 배정을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시작과 끝이 없이 예산을 넣다보면 방대한 예산이 되고 아주 웃기는 모양새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연찬도 좀 하시고 더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자원봉사센터하면 국가에서 법률로 규정이 되어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법률의 한계내에서 범위내에서 운영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고 저희들도 연찬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아까 특별회계 보십니다. 세입 255쪽입니다.
구동수위원
아까 복합노인만 보려고 합니다.
이부용위원장
그러면 319쪽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십시요
구동수위원
세입에 보면 전출금이 2억 2천 7백 7십만 2천원이 전입금으로 잡수입이 들어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총계가 1억 3천 2백 9만 9천원이 감이 된 걸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전입금을 빼더라도 될텐데.. 전입금으로 빼고 넣고 안해도 되지않겠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출도 보면 보험료나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는 연2회로 주는데 설명절, 추석명절, 그럼 이미 다 주었습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번 명절에 집행했습니다.
구동수위원
이것을 모자라는데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정리 추경때 인건비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부족분을 반영해야 됩니다.
구동수위원
그런 예산도 있습니까? 미리 주고 맞춰서 쓰겠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인건비 범위내에서는 집행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는 사항이라 제가 대답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구동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급여 같은 것을 보면 기정에 없는 예산은 지금 328쪽을 보면 기정에 없고 추경에 다 세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입소자가 증 되어서 3명당 1명씩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이라고 설명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동안에는 인원이 다 없어서 보호사들을 그렇게 안 썼습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입소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변동이 되었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러면 입소인원이 증가되면은 그때 그때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들을 그때 그때 채용을 하느냐구요? 그럼 예산에 반영해서 쓰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구동수위원
복지타운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파악 해보셨습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동수위원
본 의원이 무엇을 손데겠다는 소리는 안겠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따져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면서부터 삭감하고 그런 것 부터가 쭉 보면 예산상에 맞지를 않습니다. 세출도 마찬가지고 미리 땡겨서 쓰고 그래놓고 추경예산에 올린겁니다 따지고 보면..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거 아니고, 인건비 중에서 군청도 마찬가집니다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 500명이었다면은..
구동수위원
본예산에서 인건비 계상을 전체적으로 정산하고 나면 인건비가 남지 않습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구요.. 군청 예를 들어서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청도 당초에 인건비 500명을 세웁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553명을 집행을 합니다. 인건비를 안줄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의회에다 요구하면 의원님들의 승인 요구 절차를 밟죠
구동수위원
결산서 보면 인건비가 남습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1, 2년 남는것도 아니구요 이 문제도 그래요 인건비 관계는 입소자들이 몇 명이다라는 규정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다 세워놔야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부서에서는 현재 인원을 감안해서 세우지 추가로 늘어 날것까지 감안해서 세워주지않습니다.
구동수위원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전출금을 자체적으로 벌어서 충분히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전출금이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갈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이 맞으신데요. 복합노인 복지타운이 요양원이 있고 진안읍 군민들이 즐기는 복지타운이 있습니다. 많은 이용객들이 있어서 요양원도 물로 약간 적자지만 복지타운 운영 때문에 많은 군비가 소요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그런다면 요양원만 특별회계로 하고 복지타운은 군민들이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운영해도 되지 않는냐 그런생각을 합니다. 구분이 좀 틀립니다. 왜 요양원에서 벌어서 그쪽까지 쓰는지 요양원만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지타운은 복지타운대로 일반회계에서 운영을 해요 그것은 서비스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구분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고 위원님 지적이 맞아서 저희들도 분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내년도부터 검토하려 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계으로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분리한다는 건 어렵고 그래서 분리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할것인지 직영을 할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안에는 결말이 날거 같습니다.
구동수위원
그것은 위탁이나 직영같은 것은 거론할것이 아니고 일단은 분리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군에서 직영을 해야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위탁은 안가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주시면 좋겠고 거기에서 결정지어서 의회로 오더라도 의회에서는 승인을 안할테니까 혼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송구스런 말씀인데요. 직영이냐 위탁이냐는 의사결정권자의 의견에 따라서 군의 방향을 정하도록 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잘 알았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의회 의원들의 얘기도 전달을 해 주십시오 결정권자 누구든지 의회 의견을 존중해 주십시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구동수 위원님께서 저희 실무진에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복합노인 복지타운이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검토를 하셔서 분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안 이뤄진다면 이 예산도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 위원입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보면 2회 추경에 요양보호사 2명하고, 사회복지사 1분, 간호사 1분 추가적으로 신규로 채용되었단 얘기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러면 입소자 몇 명 대비 요양보호사 1분이세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3분요
김현철위원
3분이면 요양보호사 추가로 2분 채용되셨어요? 6분이 추가적으로 더 요양원에 오셨단 얘기잖아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7분요
김현철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6천 4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억 9천이 마이너스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6분이 추가적으로 요양원에 오셨는데 왜 돈이 마이너스가 되냐 이거죠? 인건비는 또 추가적으로 나가면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특별회계가 양쪽에 각자 6급 계장님이 계시는데 왜 합쳐놓고 그럽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군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옛날에는 2분이 팀장으로 6급 계장님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입소자가 늘어나가지고 이익금이 발생할텐데 오히려 수입면에서는 줄어든다 이말이죠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입소자가 늘어나서 직원을 더 쓰는게 아니예요
김현철위원
그럼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보면 한 110명정도 입소를 할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110명 정도만 되면은 적자 운영이 안되는데 지금 실제로 104명정도 될겁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히 96명입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러다보니까 적자가 나는거고..
구동수위원
아까 이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정원가지고 110명 입소하면 그사람 입소한거까지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깁니다. 예산도 전부다. 그럼 요양보호사가 110명에 따른 몇 명이다 그러면 그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간사하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이 사람들이 2회 추경에 세우는 것은 지금 104명정도 되는데 실제 요양보호사가 1~2명씩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료보험 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데 요양사가 가령 정원을 미달을 하면 보험을 깍아서 줍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쓰는겁니다.
구동수위원
그러면 보험금이나 그쪽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깍여서 들어옵니까? 공단에서 들어오는 돈이?
그럼 얼마나 덜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인원이 없어서 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3천 6백이 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3천 6백이 감된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잘못한것이예요 요양보호사를 더 써야되는데 못 써가지고 3천 6백이 감해졌다면 그럼 누가 책임져야될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부용위원장
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 계장님?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해서 답변을 해야되구요 다른 기회가 있겠습니다. 예산심의 차원에서 간단하게 넘겨주시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갑니까? 검토해 보겠습니까?
구동수위원
이것은 한가지는 짚고 넘아가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걸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잘못없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돼죠? 왜냐면 우리가 보험공단으로부터 3천 6백만원이라는 돈을 못받었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야되고 그 인원수에 맞춰서 무엇이든 해 놔야되는데 행정이 잘못해서 못한거예요 그러면 3천 6백만원이라는 돈을 못 받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현철위원
감된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것이?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정도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이부용위원장
직접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답변을 하세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미처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장님께서 답변을 올리는게 어떨까요?
이부용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구동수위원
그것은 100명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3명? 102명? 그러면 그 시설에 유치할 수 있는 분이 전체적으로 130명? 시설에 유치할 수 있는 기준을 딱 정해져 있으면, 130명이다고 정해져 있으면 130명에 따른 인력이랄지 모든 것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것은 특별회계예요
지금. 공무원 총 정원제가 있지 않습니까? 총 530 몇 명?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553명요
구동수위원
553명?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결원이 되더라도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부용위원장
예. 포괄로 세우죠
구동수위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모두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총 정원제로 편성이 된거 아닙니까? 특별회계라고 해서 특별회계로 넘어간다고 해서 130명 정원인데 110명만, 102명만 세워놨다? 110명 입소가 되었다 그러면 그때가서 언제 예산을 또 세웁니까? 이것은 변동 있는거 아닙니까? 입소인원은? 안그래요? 줄었다 늘었다 하는거 아닙니까? 정원이 130명이면 줄었다 늘었다 하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을 미리 해야될거 아니냐? 먼저번에 98명이 입소 되어있으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이것을 인제 110명 넘으니까 또 인원을 채워야 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이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구동수위원
금년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입소자들이 130명 정원이면 130명분에 따른 인력을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쓸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근데 지금 102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순수 우리 관내 어르신은 몇 분이세요?
아~ 그래요? 당초 노인전문요양원 건립할 때 우리 지역 어르신들 의무 이정도는하겠다라는건 이미 훌쩍 넘었겠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 차후에 오시는 분들이 전부 외지분들이라면 그만 하셔도 되잖아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의 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외지인도 보는바와 같이 14분만 받고 있기 때문에..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동수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서 공단으로부터 인력확보가 안되어가지고 3천 6백만원을 덜 받았다하는 얘기가 이것이 덜 받은것입니까 3천 6백만원을 과태료를 내야하는 것입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동전 양면과 똑같은 얘기인데요. 위원님 지적이 100%로 맞습니다. 그런데 요양사 1명 채우면 2천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2명을 세우면 또 4천만원 5천만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에 책임이 있어야 한다에 동감합니다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감된 예산이 교부세가 더 줄어들고 또 1년에 채용해서 쓰는 비용이 3명 쓰면 2천만원씩 6천만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3천 6백만원 받으면 손해보는것과 예산계에서 교부세 받는 인건비 금액과 크게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위원님 지적이 틀렸다는건 아니지만은 책임져야할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되는 것 보다는 사람을 써서 나가는 지출비가 더 클 것이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러면 진안군 인력으로 군민으로 쓴다면 고용창출도 되지 않습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인력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번주에는 3분이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연찬을 해서 좋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이거 한가지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3천 6백만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못받은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법을 위반을 해서 그것을 지시나 이런 것을 위반을 해서 3천 6백만원을 과태료나 이런걸로 내야되는 것인가?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고 감해서 받았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행감도 있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다 보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과 예산에 대해서 세세히 살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유태종입니다. 아토피프리 클러스터조성사업, 홍삼한방산업,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마을만들기사업 등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리면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2010년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억 3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억 8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 농식품부 식품가능성평가 1억 6천만원, 지역연고사업육성 5억, 생태관광모델사업 2억 3천만원과 광특회계 신활력사업 인센티브 4억, 도비보조사업 일자리사업 1억 6백만원,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 4억 5천만원등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92억 8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요구액은 29억 6천 6백만원이며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자리사업 인건비 212백만원, 재료비 141백만원, 홍삼연구소 운영지원 450백만원, 지역연고육성사업 600백만원, 식품기능성평가사업 200백만원, 아토피가족 주거단지 조성 300백만원, 생태관광모델사업 460백만원, 지역농식품클러스터사업 754백만원, 전북향토산업 마을만들기 100백만원등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27억 3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억 5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2010년도 이자수입 4천 6백만원, 입찰잔액 5억 5천 9백만원, 2009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5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관급자재 구입, 공사비 증액등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유태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 42, 43 보시겠습니다. 44쪽 보십니다. 48쪽 상단까지 보시겠습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구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구동수위원
48쪽 보면 홍삼연구소 건립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4억 5천만원이 배정이 또 추경에 되었네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건 출연금입니다.
구동수위원
출연금이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출연금으로 도비 4억 5천만원입니다.
구동수위원
도비 출연금이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구동수위원
세출예산에서 보면 나오겠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세출 75쪽부터 보십니다. 76, 77 보십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구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구동수위원
민간자본보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2개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나눔푸드하고 농촌복지센타입니다.
구동수위원
무슨 사업을 합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나눔푸드에서는 홍삼가공 시설 확충사업하고, 농촌복지센타에서는 장류사업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동수위원
2천 5십만원씩?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1개소에 2천 5십만원씩입니다.
구동수위원
그럼 홍삼가공공장은 지금 진안군에 전체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원한 부분요?
구동수위원
지원부분도 많이 있을텐데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지원한 것이 한 65개소 정도 됩니다.
구동수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홍삼가공공장을 지원합니까? 홍삼가공공장을 지원하는데 지금 인증이 안되어있지 않습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얼마전에 가공업체들을 홍삼연구소에 초청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연구소 측하고 같이해서 내년부터는 인증을 받는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매월 1회씩 간담회를 갖는걸로 그날 회의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지확인하면서 위원님들이 각자 말씀하신 사항들이 그래요. 인증이 안되어 있으니까 성분이 다 틀려요. 생산하는데 마다 성분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진안홍삼이라고 인정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증제가 빨리 필요하지 않는가 싶고, 사회적기업 관계 조례개정 한것도 얼마안되지만 기업에서 하는 것은 잘 운영되도록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입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77쪽 보시겠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네!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명석위원
네. 박명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홍삼 가공에 대한 65세대가 하고 계시는거 같은데 실제로 앞으로 브랜드가 될려면 이보다 훨씬 몇배가 더 많이 참여가 되어야 아마 브랜드가 나올걸로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금년에 보니까 2천 5십만원해서 2개업체 한다고 치면 몇 년까지 이 사업을 할것인지..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도비보조사업이구요. 저쪽 홍삼브랜드 부분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장려를 할 계획입니다.
박명석위원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걸로 예상이 됩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박명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다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많아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예산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니까 저는 그 얘기를 묻고 싶은겁니다. 100명이 신청을 해도 100명이 가능한지?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최대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현철위원
이건 예산서상의 문제인데 말이죠. 예산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워있고 거기에서 열어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예산서라는 것은 우리 군민 누구나가 열어서 누구나 다 어떤 사업에 어떤 돈이 들어가는지 알게 되는데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이런걸 일반인들이. 돈을 어디에 쓰여지는 모릅니다 이 상태로는. 여기서 77쪽 지역연고육성사업, 식품기능성 평가 이런부분도 출연금으로 되어있는거. 구체적인 사업내용 이런것들도 살짝 가로치고라도 뭐라고 좀 표시를 해 주시던지 말이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부기를 달아달라는 말씀이시죠?
김현철위원
예. 그래야 내용을 알지 마냥 국비 붙으면 무조건 군비넣고 국비왔으니까 해야한다는 논리. 이것도 정말 맞지 않죠? 이를테면 말씀드린대로 바로 줬을때 필요없는거라면 위원들이 쓸데없이 국비줘서 할수 없이 줬다 이를테면 왜 공모해서 따왔냐 이런 질타로 갈 수가 있는것이고 말이죠? 항상 투자대비 효율이 나와야 되니까 그문제는 앞으로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간사제도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마을교육 감된 것은 군수께서 마을만들기 마을간사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벤치마킹 대상이네 하면서 이런것들은 왜 감했으니까 과다책정으로 볼 수 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제대로 세웠으면 일을 제대로 안했던지? 대충 예산 세울때 그때마다 꼭 이만큼 필요합니다 그렇게해서 세웠을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제대로 잘 가도록 시정해주시고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마을간사 인건비는 당초에 13명을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4분이 그만 두었습니다. 개인사정도 있고, 출산을 해서 간사 역할을 못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잔여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지역활성화를 위한 마을교육은 저희가 당초 4천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2천 6백 9십만원에 응찰을 해서 집행잔액이 1천 3백 1십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77쪽 다 보셨구요 78, 79쪽 보시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십시요
김현철위원
아토피케어 새영역 창출 관련 민간행사보조 “아토피 Free진안” 심포지엄 개최 관련해서 당초 본예산에 3천 세웠다가 1회추경에 6천으로 갔다가 다시 2회 추경에 이렇게 됐죠? 그런데 본인 생각은 말이죠. 심포지엄을 하는데 돈이 이렇게 써도 되는지. 지금 아토피 예비타당성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과다 예산책정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심포지엄 이것은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거단지 말이죠. 주거단지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토피 주거단지가 100분의 75 지원해주는데 우리가 농어촌 주택관련 융자받아서 하는거 있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주택개량사업입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은 지금 몇%인가요? 그러면 말이죠 그분들은 토종 우리 군민이고 이분들은 이사오시는 분들이죠? 아토피라는 사업 테두리만 내세우면서 외지인들이 기거할 있는 공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원조건이 들어가고 말이죠. 순수 우리 주민들이 살고자 하는 것은 융자를 통해서 이자를 받아 먹으니 그러면 우리 주민과 외지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형평성. 그거한번 생각 안해보셨어요? 그렇게까지 하면 그 주택자금을 그냥 줘야죠. 자본보조. 융자가 아니라. 그렇게 돈이 많으시면. 아토피 관련 타이틀만 내세우면서 무조건 지원하고 돈 쓰고. 정말 심사숙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5동 이렇게해서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본인은 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 아토피가 현재 민선 5기 송영선 군수님의 최대 사업이라면 당초 본예산에 이정도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가지고 아토피 주거단지 본예산에 10동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든지. 충분히 그런쪽으로 추진이 되었어야지. 난데없이 2회 추경에 3억 올린 부분은 말이죠 이것은 문제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심포지엄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기상 3개의 심포지엄이라 표시가 되었어야 하는데 3개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6천만원 할때는 국내에 학자들을 초청해서 심포지엄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토피 부분이 전 세계적인 환경성질환이 되어서 미국하고 호주하고 일본쪽에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미국에서 1분, 호주에서 2분, 일본에서 1분, 4분을 초청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항공료가 1천 3백 7십만원정도 드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강사 부분들이 한 9백 6십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행사에 따른 전문인력 인건비로 2천만원 정도로 큰 범위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로 해서 홈페이지 제작하는 부분이 한 1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삼성병원에 이상일센터장이랑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2억 3천만원정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재정 여건상 그렇게는 안되고 해서 6천만원정도. 5천 1백만원 해서 1억 1천 1백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어차피 국내 학자들로 해서 하는 것이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외국쪽으로 확대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거단지 조성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본 예산에 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어쨌겠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신활력사업 인센티브가 4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쪽으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빠졌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정천 조림초등학교에 전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83명정도가 전입을 오고자 합니다. 그런데 주거시설이 안되어서 못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79쪽 보시겠습니다. 이 2건은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79쪽 보십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십시요
구동수위원
구동수 위원입니다. 78쪽에 경상보조로 해서 민간이전보조가 있는데 신활력 사업으로 진안홍삼 브랜드 활성화 1개소가 어디입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건 구룡리에 있는 삼다주 영농조합법인입니다. 홍삼을 브랜드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구동수위원
신활력사업이라고해서 이렇게 한 법인에다가 5천만원씩 준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자부담 4천만원 해서 9천만원 사업계획입니다.
구동수위원
진안약초 브랜드 활성화는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원광입니다. 9월 8일날 준공식을 했는데 지금 진안약초 브랜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여기도 자부담 2천해서 4천만원 사업계획입니다.
구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79쪽 집중으로 보시겠습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십시요
구동수위원
무릉약초 체험시설 상수도시설 보강공사가 무엇입니까? 난방설비공사 해서 추경에 7천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무릉약초 체험시설이 2007년도에 준공을 해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 시설이 없어서 마을 간이급수시설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쓸 수 있는 상수도 시설을 1개 갖추려고하는 부분입니다. 난방설비 공사는 하우스를 150평짜리 2동을 시설해 놓았는데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사계절 시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난방시설을 갖춰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동수위원
어떤 조건이어야만이 이렇게 지원됩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7년도에 시설을 해 놓고 이런 부분이 갖춰지지 않아서 거의 묵히다시피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행정에서 2개 부분을 지원을 했으면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구동수위원
특별한 관계는 없구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구동수위원
아무리봐도 이것은 좀 이상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짚고 넘어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명석위원
개인이 하고 있는 사업이면 뭐.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영농조합법인 “무릉”에서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위탁관리를 하면 그 세를 어떻게 합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연간 1천만원씩.
박명석위원
1천만원씩 우리 군에서 받기로 하고? 그러면 1년?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3년요.
구동수위원
3년 계약해서 1년에 1천만원씩 받으면 보강시설 하나만 해주면 되겠네요? 받은거 갖고 하면, 그런데 뭔가 자꾸 시설투자만 해주고 군에서는. 진안군이 잘 갈 수 있는 딴 사업이나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괜히 연고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지원하고, 누구와 관계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지원하고. 이것 참 보통문제가 아니예요. 따져볼 문제예요. 하나하나 따져볼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연고가 되니까 지원하라 하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지원하고 그런 관계가 예산서를 보더라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용 위원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저희가 이거 현장 먼저 확인갔을때 봤는데요. 너무 광범위하게 큰데다가 그 분이 들어오셔서 저희가 그거 둘러 볼때부터 과연 그분이 오셔서 이거 할 수 있는가 그런생각을 했었거든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어저께 박익진 영농조합법인 대표께서 오셨었어요. 장시간 말씀을 나눴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7년도에 15억 4천 6백만원이란 돈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2가지만 지원을 해주시면 어떻게든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2가지는 좀 이번에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저희가 이걸 예측을 했던거예요. 이분이 오시면 분명히 뭘 해달라고 할거라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렇다고 저렇게 마냥 묵히고 갈수도 없는 부분이구요. 그래서 최소 시설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박명석위원
시설 한지가 3년차라고 했죠? 3년차면 거기에 채험을 하러 옵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없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3년동안 뭘 했다는 겁니까? 저도 거길 가 봤는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요구한 금액한 금액을 투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분이 제대로 할지 의문입니다. 3년동안 행정에서 뭘했다는 겁니까? 12억을 투자를 해서 여태까지 체험한 사람이 없다면 거기에다 다시 재투자할 값어치가 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차라리 1년에 몇 명이라도 그쪽에 와서 체험을 하고 그랬다면 모르지만 한사람도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시설을 해놓고 지금 군에서도 직영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위탁자가 없어가지고 3년동안 그런 상태로 있었구요. 내년부터는 오미자 시설이 됐던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79쪽 또 보시겠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십시요
박명석위원
박명석 위원입니다. 여기 마을 농특산물 직거래 매장 및 로컬푸드 식당조성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을 하다가 삭감을 시켜서 안하는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직거래 매장으로 로컬푸드를 7천만원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요. 이 두 시설을 7천만원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다행히 내년도 도 광특예산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선정이 되어서 짓게된다면 이 두가지 시설을 지원센터내에 같이 운영을 하려고 이번에 금년 예산은 7천만원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내년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같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예산을 더 올려서 여기에 이렇게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진안 흑돼지, 한우도 있는데 지역의 특성있게 할 수 있는 것을 참여하면 더 좋을거 같은데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내년도 지원센터가 지어지면 그 안에 충분히 두가지 시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짓고 내년도 지원센터 짓고 하면 이중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삭감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자. 그러면 80, 81쪽 넘어갑니다.
구동수위원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안하는데. 데미샘과 진안고원 마실길 조성사업이 4억 6천이 섰는데 이것이 어떤 예산입니까? 설명도 안들어보고 신문에서만 한번 봤습니다. 위치도 모르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과연 이것이 진안군에서 마실길이..복잡한 언어만 표기를 하는데 신문에만 봤지 다른 것은 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된것인지 설명한번 들어봅시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금년도 3월달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민국 생태관광 10대 모델개발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10대 사업중에 저희 진안군 마실길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10대 사업지가 창녕군 우포늪, 평창군 백룡동굴 동강, 태안군 신두리해안사구, 파주시 비무장지대, 제주도에 거문오름, 순천에 순천만, 서산시 천수만, 화천군에 비무장지대, 영주시에 소백산 자락길, 진안군에 데미샘 마실길 이렇게 10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국비가 2억 3천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해서 군비 2억 3천 해가지고 4억 6천을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예산에 세웠습니다.
구동수위원
용역비가 4억 6천이나 들어갑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진안군을 한바퀴 둘레길로 해서 16개 구간에 216㎞가 사업량입니다.
구동수위원
이것이 용역비만 들어갑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구동수위원
용역비가 4억 6천이면 실질적으로 투자비는 한 400억쯤 들어가겠네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 관광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한 60억에서 100억 정도 시설비를 투자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용역할때도 의원님들에게 많은 자문을 구하겠지만 어떻게든지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시키면서 사업비는 최소화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이것은 아무리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검토를 해봐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국비 용역비 지원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한다는것도 타당성이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지적을 합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10대 모델사업중에 하나가 진안군에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되면 좀 이상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동수위원
순천만 같은데는 10대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진안군 같은데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할것인가. 그곳은 딱 지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순천만. 딱 해서. 근데 진 안군은 어디서 어디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고. 마실길이 어디서 어디까지. 내용을 모르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겠다. 신문에서만 봤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는 옛날길을 복원한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가령 중학교에서 부귀 넘어가는길 그런 길이랄지..
구동수위원
그럼 풀만치면 되지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사업비를 최소화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명석위원
그리고 용역비를 4억 6천인데 군비를 1억을 줄이고 3억..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국비도 줄어듭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부수적으로 한말씀 드리는데. 2010년도 본예산에 환경보호과에서 마실길 조성사업으로 검토협의하고 해서 7억9천9백9십2만9천원이 서 있거든요? 이떄도 내가 마실길을 제주도 올레길이 한참 유행을 하다가 이게 서양에서 유행되가지고 탐방길해서 한국에서 차츰차츰 지금 도입을 하는데 국민의 습성이 외국인들은 그런 유형을 좋아합니다. 외국인들은 그런 유형을 좋아하는데 한국사람들은 마실길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관리를..제주도도 지금 하향으로 가고 있대요 그 올레길이.. 그런데 또 다른길을 제주도도 아까 얘기했듯이 10대 사업에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마실길을 만들어놓고 이용하는 탐방객들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아무리 국비에 공모를 해서 지금 대한민국 예산은 90% 가까이가 거의 공모입니다. 공모를 하지 않으면 예산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예산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90%가 공모로 가지고 오는 예산인데 과연 국비를 아무리 가지고 왔다고 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어야지 국비가 100억이 들어가면 지방비도 당연히 100억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지금까지 국비 사업에 발맞춰서 방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 했듯이 국비로 주는 10대 사업을 따왔는데 반납을 하게되면 크나크게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사고에서 사업을 공모를 해서 따왔는지 모르겠지만 천만에 말씀. 진안에 마실길 만들어놓고는 현재 있는 마이산을 잘 만들어놓고 그 시설을 해놔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등산객 숫자가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이런게 있으면 운장산 등산로 2억 3천가지고 기가 막히게 개발해놓고 다른데 국비 필요할 때 2억 3천가지고 두어군데 등산로 개설해놓으면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예요. 어디 부귀산 같은데 이상스런곳 마실길 조성해 놓고 1년에 한번씩 숲이 우거지고 풀이 우거지면 사람들 왕래 없으니까 풀베어서 다시 조정하고 또 만들어내고. 이건 평생 두고두고 애물단지. 오히려 이상한 애물단지를 만들어내는 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문제예산으로 삼았으니까 환경보호과에 세운것도 정말로 안된다고 안된다고 그렇게 반대를 했던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마실길을 자그만치 용역비가 4억 6천? 용역비 4억 6천이면 진안군만 돈이 많은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무지무지하게 돈이 많은거예요. 이런건..
이부용위원장
마치겠습니다. 80, 81쪽 보시겠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십시요
박명석위원
80쪽을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제품개발 및 상품화 지원에 1억 2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목변경이 79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변경을 한것이고요. 제품개발 및 상품화 지원은 지금 홍삼연구소로 지원을 하는걸로 해서 제품은 미용제품하고 항진환제품하고 아토피 제품등 이런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예. 잘 알았구요.
이부용위원장
예. 80, 81쪽 보시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산계장님. 광특예산은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하는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담당
임진숙 광특예산은 도에서 실링을 내려보내주면 그 실링에 의해서 기존에 계속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위주로 편성을 해서 실링내로 저희가 올리면 도에서 중앙에다 올려가지고 중앙에서 심의를 해서 내려보내는 형식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우리 자체 실링자료를 받아봤는데 자체실링이 있나? 올해가 64억? 2010년 예산이 광특만 41억 9천만원이네요. 그리고 도비가 1억 7천 1백이고 시군비가 군비가 20억 3천 4백해서 우리 자체 자율 편성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율편성이 있고 국가에서 편성되어서 내려오는 광특이 3가지가 있는가요 아니면 지금 어제인가 그제 교육을 받았거든요 지역발전 위원회라고 해서 광특 예산을 취급하는 곳이던데. 그런데 지금 광특으로 해서 2차 추경에 실비로 편성된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담당
임진숙 2차 추경에 광특으로 편성된 재원은 기존에 신활력사업비 인센티브 받은 사업에 지금 광특으로 표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국가나 도에서 추가로 내시가 된 사업에 대해서 광특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수 자율편성 광특예산은 다 이미 썼고.
담당
임진숙 그거는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되있고, 이번에 편성된 것은 도에서 변경내시가 되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센티브 받은 사업 그부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서 온 예산으로 아까 아토피가족 주거단지 3억이랑 그렇게 자율적으로 편성을 했다 이거죠? 그 광특 예산 내에서?
담당
임진숙 인센티브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면 담당과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중앙부처에 올리면 그 사업을 승인을 하면서 우리 사업으로 써라 하고 내시를 해주는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담당부서에서?
담당
임진숙 예. 그러니까 전략산업과에서 기존에 신활력사업에 대한 몇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내에서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올리면 거기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내시를 해준거라고 보면 됩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사업 인센티브가지고 아토피 주거단지 3억하고 지금 브랜드 사업에서 7천만원, 다음에 심포지움 예산 그렇게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여기에 홍삼브랜드활성화 5천, 6천 7천 민강경상 보조인데 실비로 조금씩 더 추가가 된 것이 있는데요 광특으로도?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게 지금 4억 인센티브 예산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4억이 넘는거 같은데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큰 것이 아토피 주거마을이 3억이고, 경상보조로 7천만원하고 심포지엄 예산에 2천 7백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항상 신활력하고 광특에 대한 예산이 2011년도 부터는 더 자율성을 많이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육을 엊그저께 가서 받았는데 시군에 자율성을 더 많이 준대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는 아웃트라인만 잡고 많이 잡고 한다고 그랬는데 항상 얘기할 때 광특 예산을 올릴때는 5월달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올려주죠? 항상 의회에서 얘기한 것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때 의회에서 알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방금 우리 아토피 엊그제 교육을 받을때 깜짝 놀랬어요. 거기에 보니까 진안군도 책자속에 나오더만 아까 얘기했듯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광특으로 해가지고 예산에 잡혀있고 포장재 지원사업, 홍삼 명품화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54억 몇억 이렇게 구체화 되어있는데 제가 지금 잠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 생각에서 누가 어떻게 유기농 밸리 100 이렇게 했는데 위원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광특을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에는 광특이 됐던 군예산이 포함이 되었든 결국에 의회에 와서 예산을 심의를 받을텐데 그렇게 엄청난 정책과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우리 위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방금 우리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은 그런 엄청난 사업을 광특으로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했을때 과연 의회에서 얼마나 나중에 예산을 할때 호응을 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 군수께서는 항상 의회하고는 같이 가겠다고 하는데 뭐 다 해놓고 이미 광특으로 허가 받아놓고 나중에 의회에 와서 했을때 그것이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겠는가.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데. 전혀 몰라요. 우리 의회는 아무것도 몰라요. 뭐 지원센터가 생기는지 명품화사업을 하는지 어쩌는지 거창하게 진안 것이 올라가 있어요. 올려놓고 다 거기에서 책정되가지고 뭐 하는양 나중에 와서 다 했을때 그 타당성을 의회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그것이 좋은것이지 할지는 나도 의구심이 지금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협의를 하고 그러면 그보다도 더 좋은 사업이 의회에서도 서로 협의하면 더 좋은 것을 광특예산에 선정해서 진안군에 명품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텐데. 오로지 군수님 하나 생각으로 그것이 이뤄질지 어쩔지는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전략산업과장님은 잘 알고 있고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도 하고 뭣도하고 다 하는데..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동부권 개발사업..
한기
이한기위원
동부권 개발사업이 아니라 광특이 신활력사업을 갖다 바꿔가지고 이젠 광특예산으로 바뀌어져가지고 그러한 구상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최소한 의회하고 이런 구상으로 광특에 신청을 해서 크나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한번이라도 상의라도 하고 했어야되는데. 의회는 가만히 있고 다 저기에서 만들어놓고 의회는 와서 나중에 승인만 해주면 된다. 우리는 할테니까. 그보다도 더 좋은 사업들이 더 많이 있어요 해야 할 일들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소중하고 다른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예요. 한데 집행부에서만 좋은 것 만들어가지고 해서 될지 안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광특예산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전혀 모르는 예산 아니니까 의회하고도 소통한번 해주시라 이겁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실장님? 본의원도 본 의견이 받아들여서 광특 신활력사업 전에 광특, 승인시에 의회에 알려달라 하는 것을 한번 딱 지키고 세 번 설명은 안지켰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지켜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내년도것도 이미 다 올라갔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모르고..
이부용위원장
계장님들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그렇게 올려가면서 했는데 그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80, 81쪽 다 보셔습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십시요
김현철위원
아까 박위원님이 질문했던 제품개발 및 상품화 지원하고 그 위에 세 번째칸에 진안홍삼기능성 식품개발하고 이게 지금 양쪽 다 어디에서 하는지 하고 성격이 다른것인지. 제품개발은 양쪽 다 홍삼연구소에서 해요? 하면은 중복되는 내용이다 이말이죠. 말만 홍삼기능성 식품개발, 제품개발..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식품개발은 연구비이고, 밑에는 제품개발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럼 표기를 정확히 하셔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제품개발은 연구 아닌가요?
김현철위원
중복된 것을 이상하게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위에는 출연금으로 해서 그쪽으로 출연을 해주는 것이고, 밑에 제품개발은 자본보조로해서 주는걸로..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어차피 홍삼연구소는 홍삼 분야만 하잖아요. 그러면 2개다 성격상 뭘 만들어 내는거고만요. 관련제품을.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표시된 것이 이상하다 이거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81쪽말이죠. 옆으로 이어지는데 민간자본보조에서 여기가 지금 증됐죠? 이게 사업단이죠? 증된 이유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클러스터 사업 금년 예산이 20억입니다. 그래서 20억중에 도비가 50%해서 12억이 확보가 됐구요. 도비가 1억이 2천이 기확보가 되고 군비가 8억 8천이거든요. 그동안 1회추경까지 해서 7억 3천은 확보를 했는데 1억 5천을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5천을 다 확보되면 좋은데 예산 관계상 5천만원만 하고 1억은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되더라도.
한기
이한기위원
클러스터 사업단이 이게 마지막 지원인가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금년도.
김현철위원
금년도가 마직막이죠? 3년 올해가 끝나는 해이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예. 81쪽 보시겠습니다.
구동수위원
아까 김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클러스터 사업단에 관련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 사업단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홍삼 판매쪽에 주 사업이구요.
구동수위원
판매만 맡아서 합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마케팅 같이 합니다. 홍삼제품 개발하는데 같이 지원해주고 지도해주고 그럽니다.
구동수위원
그런데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아까 금년도 20억? 지원금액이 20억이라고 했어요? 20억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지원해주고 지도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현장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매장요?
구동수위원
매장.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매장은 못돌아봤습니다. 개장식은 김제 갔었습니다.
구동수위원
클러스터 사업단이 사실은 문제가 내제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원합니까? 계속. 없더라구요 지원계획이?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계속사업은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구요. 금년도 성과분석을 해서..
구동수위원
성과분석을 해서 안된다면 없앤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지원을 하겠다. 그 얘기인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없앨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돈을 지원을 안해주면 안된다라는 논리가 나오죠.
구동수위원
아니 왜냐면 내년도 지원하지 않는다면 클러스터 사업단 자체를 올해까지 해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공모를 해서 3년동안을 정부와 도와 군이 지원을 해서 자립적 기반을 구축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한 식으로 클러스터가 국가에서 공모를 해서 진안이 홍삼한방클러스터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3년동안 지원을 받는걸로 되어 있어서 국가에서 지원이 끝나요. 도에서도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자립을 해야죠.
구동수위원
이한기 위원님께서 보충설명을 해주셔서 알겠는데요. 과연 이것이 잘 운영이 되면 좋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운영비가 문제다 생각을 합니다. 꼭 돈만 많이 주어서 운영을 하지말고 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돈으로만 갖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돈만 앞세우고 돈만갖고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군민지원사업도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해봐야 할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 예산으로 삼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지원사업이 다 끝나고 마무리 되죠? 나머지 아까 3천만원만 지원하면.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1억 5천인데요. 이번에 5천만원만.
이부용위원장
5천만원? 자. 그렇다면 그 나머지 지원금은 언제쯤 연말에 나갑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산여건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단장님에 대한 재계약이 되어있죠? 그러면 예산지원 시기 년도와 단장의 임기는 몇 년 계약이 또 되었는가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1년입니다.
이부용위원장
1년? 그럼 그 편차가 나죠?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와 단장이 초과로 다시 재계약 한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클러스터 사업단을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갈 부분인가 11월 정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저도 여기 온 지 한달 좀 넘어가지고 정확한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장
11월경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위원장님께서 물으시는건 금년 12월말로 클러스터 사업단이 이제 다 끝나는데 계약은 1년 단장을 해놨으면 금년 7월달에 했으면 12월말부로 끝나가지고 사업평가 분석을 해서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 하면 위약금을 이사장님이 단장한테 물어줘야 하는가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자. 다음 81쪽 없습니까? 82, 83쪽 넘어갑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아토피 세계엑스포 기본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세계엑스포를 할지 못할지 아직 미완성에 있는 그런 입장인데 세계엑스포보다는 국내엑스포를 한번하고 잘 발전이 되었을 경우 세계엑스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지금 밑그림만 그리고 있는 입장에서 세계엑스포를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거 같은데 그걸 좀 축소를 해서 국내엑스포를 하는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심포지움 개최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제천에서 한방엑스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한 5년정도 기간이 걸렸습니다. 준비에서부터 현재 지금 개최까지. 저희도 2014년도 세계엑스포를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엑스포를 하나 큰 차이는 없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기본구상을 세계엑스포를 잡았기 때문에 그대신 예산은 1억을 세웠다가 최소 예산을 해서 8천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구요. 국내로 하냐, 세계로 하냐 그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본구상을 세계엑스포로 잡았기 때문에 세계엑스포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명석위원
근데 말이죠. 세계엑스포로 가시면 정천하고 백운하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본 위원은 세계엑스포를 하면 백운으로 오거든요. 누구든가 정천으로 옵니다. 한군데만 집중해서 이렇게 뭐가 그려도 그려져야 어떻게든 그 행사 자체가 빛이 날거로 생각하는데 세계엑스포를 위치를 해서 마이산 북부에 유치하고 다른 시설은 백운에 있고 정천에 있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세계엑스포를 하려면 한군데 집중해야 성공할 수 있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심도 깊게 한번 더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기본계획을 세울때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김현철 위원 거수) 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현철위원
네. 김현철 위원입니다. 금방 박위원님의 추가 질의인데요. 이 건은 2014년 세계엑스포는 예타 15일 있고 이숙이 계장님한테도 충분히 말씀 드렸지만 예타 통과 이후에 논의를 해도 될 문제거든요. 지금 궂이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번 건에서는 손을 데야겠죠. 이건 지금 당장 할 일도 아니고. 예타 통과한뒤 검토할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홍보책자 말이죠. 지금 예타 그쪽에 환경부 그쪽에 제공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건 좀 그다지.. 예. 이상입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예타 통과하는데도 이 예산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것하고 계획을 안세우고 있는것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타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왜그러냐면 진안군에서 지속적으로 아토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부터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철위원
할려면 2천만원 자르지 말고 1억원으로 놔둬야 1억원씩이나 세웠다고 통과시키겠네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어떻게 보면 여기서 거론을 안했어도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저희과에서 몇군데 하고 보니까 그래서 용역을 최소화시키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에 2천만원 삭감을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철위원
어차피 올해 쓸 것도 아닌데 왜 세우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저. 위원장님!
이부용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아까 공모사업으로 된 마실길 2억 3천, 2억 3천, 4억 6천이 용역비로 있는데, 세계를 상대로 하는 엑스포를 한다고 하면서 용역비 8천만원가지고 한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이 대한민국 자치단체나 광역 이런 단체중에서 아토피로 선점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정도 1등을 가고 있는지, 2등을 가고 있는가. 그거 한번 파악해 본적 있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아토피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고 하는데 진안군은 그런 타 자치단체 아토피에 노력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비해서 진안군이 어떤 것이 앞서가고 있고 아토피를 선점할 수 있는 위에 있다는 것을 특별히 하나하나 이해해줄수 있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가 환경부를 몇 번 다녀왔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인천이랄지 전남 보성, 강원도쪽 다섯군데 정도가 아토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코에듀센터가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구요. 보성이 아마 내년도에 시작을 하고, 이 부분만 보더라도 아토피 부분에 대해서는 진안군이 제일 앞에 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진안에서 제일 먼저 선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아직까진 제일 우리나라에서 진안군에서 먼저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일 앞서가고 있다? 그렇게 자신있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환경부에서 인정을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환경부에서? 제가 얼마전에 금산에 가면 아토피 체험 센터가 있어요. 진안에는 그런게 없어요. 아주 잘 되어 있더라구요. 5박 6일정도 그곳에서 체험을 하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금산에서도 그런 체험센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보세요. 우물안 개구리같이 눈에 보이는것만 갖고 내가 지금도 장담하건데 세계엑스포 못합니다. 2014년. 절대 있을수가 없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도 농락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세계엑스포가 물어보니까 7개국 이상만 참여를 하면 엑스포가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7개국만 참여를 하면 성공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하는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국내 엑스포보다 더 쉬우니까 세계엑스포를 한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토피에 대해서 진짜 선점을 하고 달릴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옛날에는 한 3군데로 찢어져가지고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지 하나로 통합안되지. 정천, 백운 합치라면 합치지도 않고 있지. 모든 것이 찢어져가지고 일관성있게 추진이 안되는걸 보면 상당히 어렵지 않나. 모든 것을 예타만 통과하면 다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천에 아토피 특수 시범학교를 세워가지고 아까도 늦게 와가지고 김현철 위원이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시설을 해놓은것도 다 차지 않았어요. 군에서 5백만원 1천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집을 개보수해서 하라고 하는데도 다 차있지 않습니다. 학생도 맨 처음에 왔을때 보다도 지금 더 줄었고 지금 더 찾아오는 학생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잘 파악을 해가지고. 또 지원한 것을 보면 웃기는 사연도 많습니다. 여기서 말은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돈도 내보내면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부용위원장
아까 건의하셨던 3건에 대해서는 검토예산으로 지목하고..
박명석위원
예.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이 이미 현지확인을 하면서 어치피 군에서 시설해준 것이 많이 남아돌아간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 5백만원을 1동당 해줬기 때문에 시설이 아주 낙후가 되는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사실은 안들어 갈려고 합니다. 시설이 아주 안좋은 상태에서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상당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거기는 없어서 못가고 있죠. 처음에 시작할 때 초반기에 예산을 조금 줬기 때문에 시설이 아주 미세해서 그중에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곳도 들어간다고 신청을 했답니다. 1월달에 2명 들어간다고 신청을 했다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위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라고 해서 아토피프리 클러스터 예타관련 인건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예타 신청을 도에 가서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김현철위원
아직 질문이 안 끝나셨는데요.
수영
김수영위원
네. 전문가를 채용하셨는가 그 인건비를 어떻게 주시는가 그걸 여쭤보고 싶구요. 참석수당 뭐 그런 형태로 가는지. 그분이. 지금 오신 기간제 수당을 어떻게 주시는지 여기에 올라와 있네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제 도에 예타 관련해서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10월초에 당초에는 환경부에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 좀 몇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서 10월말경 기초적인 부분은 10월 군민의날 전후해서 일단 가서 제출을 하고 완성품은 10월말경에 제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예타 서류를 접수를 하면 6개월 내지 1년간 계속 현지확인, 서류보완, 이렇게 간다고 그래요 기간이. 그러면 저희가 행정인력가지고는 도저히 그쪽 요구사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총액인건비나 정원상 안되기 때문에 박사급으로 계약직으로 따지면 “라”급으로 1분을 섭외를 해가지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보완서류를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행정이 공무원들이 하면 좋지만 도에서도 예타를 몇 번해서 식품클러스터나 신재생에너지나 이런부분이 되었는데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토피산업에 대한 대부분의 시설은 언제까지 완료예정이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당초는 2014년으로 되어있죠.
이부용위원장
지금은 움직임이 없잖아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타 부분이 지금 걸려 있어가지고.
이부용위원장
그렇다면 2014년도 엑스포 계획은 우리가 그냥 14년도로 정한겁니까? 어디다 맞춘게 아니라.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그러죠. 그렇다면 엊박자 아닙니까 지금.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가 14년 엑스포 계획은 클러스터 사업을 2014년까지 마무리하는걸로 했기 때문에 2014년 엑스포로 계획을 잡은겁니다.
이부용위원장
그다음에 예타가 언제까지 계획이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월달에 하려고 했는데요. 환경부에 일단은 10월말경에 제출을하고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11월달 내에는 어떻게든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그럼 그 심사기간이 6개월정도? 거기에서 만약에 그 기간이 소모되고도 예타승인을 못받았을때는 또 다시 시작해야할거 아닙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근데 예타는 한번 안되면 다시는 신청을 못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해서든지. 그래서 서류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신청을 하려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어쨌든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 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마저 준비를 잘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82, 83쪽 질의사항 있으면.. 83쪽 없으십니까? 예. 없으면 특별회계 농공단지 넘어가겠습니다. 307에서 315까지 세입ㆍ세출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억 8천이 광특에서 들어온 거네요? 세입이?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세입요?
한기
이한기위원
어디서 6억1천2백3십1만4천원? 이건 뭘로 들어온겁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거는 지금 입찰잔액하고요. 입찰잔액이 5억 5천 8백정도 되구요. 작년도 예금 이자수입이 5천 4백만원정도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입찰 잔액이 5억 얼마라구요? 지금 우리가 채권 얼마나 있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20억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이게 올해 다 끝나는가요 사업이?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연말까지.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지금 분양실적이 얼마나 되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3개업체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금액으로?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한 8억정도 분양대금.
한기
이한기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200억?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168억정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평당 얼마? 15만원?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계획은 18만 2천원인데요. 정산설계하면 한 15만원대로 떨어질거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너무 싸다고 그래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싸게 부르면 된다고 해서요.
한기
이한기위원
싼데도 아직 안됐네요 아직.
이부용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이 돈은 어디에 쓰죠? 일반회계로 넘겨야죠? 돈이 없으니까?
이부용위원장
(구동수 위원 거수) 네! 구동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동수위원
조성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세출에서요?
구동수위원
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통신장비하고 아스콘 부분에서 관급자재가 빠져있습니다.
구동수위원
당초 설계에 왜 빠졌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관급이 늦게 발주가 되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구동수위원
어차피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일괄 입찰해서 딱 들어가야지.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관급은 별도로 구입하거든요.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일괄입찰하고 관급자재도 다 하는거 아닙니까? 이것을 돈이 좀 있다고 시설비 뭐예요 이게? 아스콘?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스콘포장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늦게 발주를 해서 그렇습니다.
구동수위원
이것은 사실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가 조성을 해놓고 원단양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대로 행정에서 잔소리 말아라 우리가 하는데 뭔 상관이냐고 그냥 시행을 해버렸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것이고. 그리고 정산해가지고 싸게 판다고 그러면 투자하지말고 거기서 나온거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해서 해야지 특별회계라고 해서 맘대로 써놓고 말이 안되는 거예요.
한기
이한기위원
문제 예산으로 해야돼요.
구동수위원
이건 시설비로 들어갈 것이 아니예요 지금.
이부용위원장
검토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설계를 공사비하고 관급자제하고 별도로 설계를 해주잖아요. 시기적으로 작년에 공사발주할 때 관급자재 구입하면 벌써 1년이라는 기간이 사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기를 맞춰서 발주하려고 안했던것이지..
한기
이한기위원
총사업비에서 별도로 빼놓고 있었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니죠. 설계를 하면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관급자재는 관급자재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시행을 하고 관급자재는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구매를 하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설계 자체에 총 공사비에 관급자재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어야지. 나중에 쓸것이 어디에 있어요. 총 공사비에 들어가 있어야지.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제 말씀이 맞습니다. 총공사비가 200억이면 200억내에 시설공사가 150억이면 150억, 50억은 관급자재면, 150억짜리 설계서를 딱 하나 묶고, 관급자재 50억짜리를 묶고 그럽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가지고 있을거 아니예요. 있는데 뭣하러 또 예산을..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150억짜리는 일괄발주해서 가고 50억 관급자재는 시기를 맞춰 설계를 5월달에 필요하다 하면 5월달에 구입을 하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말도 안돼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니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여기에다 전체 사업비에 있어서 구입만 전체사업비에서 시기적으로 구입할 뿐이지 어떻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구입안했던 것을 이번에 구입을 한다 그거죠.
구동수위원
왜 추가요인이 생겼냐 이말이예요. 5억6천8백이 왜 추가예산으로 시설비로 들어가냐 이말이예요.
한기
이한기위원
돈이 안남았으면 추가로 쓸일이 없죠. 자. 그렇게 하고요. 내가 이거는 저류지나 하나 크게 만든다고 하면 내가 승인해주겠어요.
이부용위원장
예. 검토예산으로 지적하구요.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학수입니다. 그동안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박기천 의장님과 이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현철 간사님을 비롯해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민원봉사과 소관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국고보조금 3억1천6백8십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로명주소사업 특별교부세 2천4백5십1만원이 신규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36억2천1백8십6만9천원 이었으나 2억7천9백5만4천원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생활민원담당이 재난관리과로 간 것 때문에 이체되었습니다. 2회 추경은 기정액 33억3천2백8십1만5천원에 대비해서 2억8천5백2십5만3천원이 감액되어서 총 30억4천7백5십6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2회추경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고시 대비 대군민 홍보비용이 9백 4십만원과 특별교부세사업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사업에 2천4백5십1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감액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 3억1천6백8십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또 저희과 기본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천만원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소관 제2회 추경 예산서를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3, 44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서 87, 88쪽 보시겠습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구동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동수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가 3억1천6백8십만원이 감이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감이 되었어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저희군에서 66동이 국비로부터 배정이 되어가지고 군비가 7천9백8십만원정도 부담을 해서 사회취약계층 대상자 노후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국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이 8대 2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LH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근데 국가로부터 LH공사로 직접 국비를 지불하겠다고 해서 저희 군비만 남기로 감하는겁니다.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구동수위원
사업은 그쪽에서 추진하고?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네.
구동수위원
나중에 그쪽으로 사업비를 내주면 되는가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각 시군 것을 전부다 토지주택공사에 일괄 지불을 하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대상자는 다 선정이 되가지고 있는거예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각 읍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LH공사로 요청서를 보내주면 현장을 와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된것이고, 그중에서 일부 안된사람들이 있는데 왜냐면 그중에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는 사람은 안되고, 또 자가 주택이 아니면 안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추가로 읍ㆍ면으로부터 다시 수정을 받아서 추진해준겁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어제 도에 회의를 가서 건의를 했는데 이 사업이 LH공사에서 총괄적으로 하더라도 각 시ㆍ군별로 있는 사업을 올해는 이미 끝났지만 내년부터라도 각 시ㆍ군에 있는 업자들한테 맡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조사를 하다보면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별로 돈이 남지도 않는다고 해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국가시책사업이 있고, 도 시책사업이 있어요. 국비는 금액이 1동당 6백만원입니다. 도 시책사업은 2백 5십만원이예요. 이부분에 있어서도 어차피 국가는 전라북도에서 했던 이 사업을 좋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추가로 하는것들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잘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에서 크던 작던 이런 사업을 진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돼요. 객지 사람들이 와서 하는거 같더라구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우리 도 시책사업은 진안군 자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과장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정배 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1백7십9억6천8백6십1만원이구요. 2010년도 1회추경예산 세입총액 1백7십4억9천6백만원 대비 4억6천9백8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2백7십4억9천만원으로 2010년도 1회 추경예산 세출총액 2백6십8억9천6백만원 대비 6억3백3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진안군 총 세출예산중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은 9.77%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1억3천8백만원, 이부분은 저온으로해서 호밀 종자가 없기 때문에 구입할 수 없어서 감액이 되었구요.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은 1억1천9백만원, 친환경 자재 지원사업 1억1천4백만원,축사시설 현대화사업 5천4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사업 1억1천만원, 친환경농산물 및 GAP인증비용 지원 9천9백만원, 특수미(흑미,찹쌀)지원사업 7천만원, 가축방역약품 및 장비지원사업 4천1백만원, 경관보전 직불제사업 3천4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농식품 기업 육성사업 5억원, 공공비축 미곡 잔량 매입비 6천만원, 유기농밸리 100 프로젝트사업 3천2백만원, 구제역방역 축산농가 소득지원사업 2천4백만원으로 총 6억3백3십1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온장해, 장마, 고온장해, 태풍 등 농업현실은 올해 어려웠습니다. 진안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농업이 잘살아야 진안이 잘산다는 신념으로 우리 농업예산 및 친환경농업과 직원일동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2회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보시겠습니다. 44쪽부터 46, 47, 48, 49까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91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2, 93쪽 없습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93쪽 중앙에 흑미 찹쌀 각각 포대당 2천원씩 지원하도록 되어있죠? 6천만원이예요? 그러면 흑미 작황은 다 알고 계시죠?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전에 작년도에 2억을 세워줬는데 줄였습니다. 4천만원 감. 작년에 2억을 세워줬는데 1억만 본예산에 세우고 이번에 추경에 1억을 세우기로 했었는데 감되서 6천만원만..
이부용위원장
6천만원만? 그럼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자. 보시겠습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구동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동수위원
네. 아까 여쭤보신대로 흑미가 가마당 2천원씩 지원을 합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예.
구동수위원
그러면 일반벼는 지원을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일반벼는 지금 안했구요. 저희가 공공비축미곡매입하고 잔량있잖아요.
구동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왜 특별히 흑미만 합니까? 할려면 다 해줘야지. 흑미, 찹쌀만 하지말고, 할려면 2천원씩 다 해줘야죠 생산된 양은. 안그렇습니까? 왜 뭣 때문에 흑미하고 찹쌀만 합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쌀 재고 문제로 경쟁력이 흑미. 찹쌀로 유도를 해서 맨날 가을에 쌀값 대책 때문에..
구동수위원
일반농가에서는 앞으로 흑미, 찹쌀만 해라?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경쟁력이 있어요. 알아줘요.
한기
이한기위원
알아주는줄 아는데 왜 농민들이 그렇게 안 심을까요?
구동수위원
2천원씩 일반미도 보조를 해줘야해요. 흑미하고 찹쌀만 해주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알겠는데.
이부용위원장
자. 98쪽 보십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네!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시ㆍ군을 보면 일반벼도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거 같은데 우리 진안만 흑미하고 찹쌀만 해주는거 같은데 내년도에는 골고루 좀 혜택을 보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수매하고나면 변동직불금에 따른 가격 차액 보조를 받잖아요. 입금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재고 문제 때문에 3천원씩 부담을 해서..
박명석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농업예산이 30%대로 올라간다는데 내년도에는 반영을..
이부용위원장
연구를 더 해보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구동수위원
94페이지, 95페이지로 넘어가야죠. 더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김현철위원
아침에 고추시장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유기농밸리 100 프로젝트 관련해서 3천만원짜리 용역. 말씀 그대로 제대로 나올수나 있겠어요? 지금 이게 유기농밸리 100일 핵심사업으로 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게 아토피와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죠? 아토피 지역이라는 이미지와 맞게 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서둘지 말고 차근차근 한번 더 검토해서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유기농 테마 마을이 지금 이대로 농림부로 광특사업부분에 사업설명을 유기농밸리 100 사업을 갔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6억 5천이 계상이 농림부에서 국비로 설명을 하러 갔는데, 구체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는 부분이 있었고, 거기가서 얻은 정보가 유기농 테마마을이라고 마을별로 10억씩을 주는데 80%해서 8억씩을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공모사업으로 가는데 도저히 저희가 수요를.. 설명서를 보면 테마마을 공모사업이 들어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유기농마을을 만드는데는 아주 도움이 실질적 생산에 줄 수 있는 사업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갖다가 실질적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고자 용역을 추경에 아주 어려운데 극구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처를 해주시면 아주 유용하게 헛되지 않게 활용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축사 거리제한 말이죠. 그 조례가 지금 비현실적이다 보니까 너무 가깝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해서 좀 현실화 시키겠다고 한지가 상당히 됐는데 별로 소식이 없어요.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우리가 천개의 골짜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골짜기 골짜기마다 닭 키우는데 돼지 키우는데 소 키우는데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렇죠? 개 키우는데도 많고. 그럼 과연 청정이미지와 맞는 골짜기가 몇 개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따져보시고. 조금 물흐르는 조그마한 개울가도 무조건 개울인지 그 천개의 골짜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것인지 말이죠. 그것과 병행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축사 거리제한도 서둘러서 더 이상 청정이미지와 아토피로 간다고 한다면 청정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그런 효율성이라고 해야될까 그래서 그런것들을 서둘러서 하고 그래서 골짜기00를 똑바로 할거같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00를 병행해서 연구해야될거 같습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번에 백ㆍ마ㆍ성 지구에서도 예산설명회때도 나온 사항이 의견을 지시된 사항으로 의견수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위원장님.
이부용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아까도 제가 전략산업과 할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광특사업으로 시행을 하고자해서 3대 전략산업으로 항상 가는곳마다 하다못해 마을회관 준공식에 가서까지도 아주 멋지게 설명하는 사업중에 하나인데. 과연 지금 용역과제 심의위원인데 이것을 용역을 하지도 않고 서류로 갖다가 주고 이 용역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해달라고 해서 내가 못하겠다고 서류만 받고 용역과제를 서면으로 받으러 왔기에 해줬는데 100대 골짜기를 유기농으로 조성을 한다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진안뿐 아니라 유기농과 친환경으로 거의 선진대열에 달리고 있는 자치단체도 많고 지금 골짜기 골짜기 해서 양쪽에 산이 막혀서 충분히 유기농하고 친환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안은 특히, 인삼농사가 많고 아까 얘기 했듯이 축사가 산적해 있어가지고 상당히 친환경과 유기농이 가기가 힘들어요. 골짜기로 간다는 것은 100개를 골라서 한다는 것은 더더욱 나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을 하나로 선택을 해서 그 지역을 5년 뒤부터 한다든가 선택을 해서 뭐 진안읍 가막리, 오천리, 죽산리 이런한 딱 해서 1차적으로 그 지역을 5년안에 인삼을 짓고 있으면 인삼농사 짓는 것 까지 싹 해결을 하고 1차적으로 3개리면 3개리, 5개리면 5개리를 끝내고 그다음 거기에 인접해있는 또 다른 골짜기를 이렇게 해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인접해 있는곳에서 인삼농사를 짓고 축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힘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26년까지 16년동안 120억을 들여서 국비가 60억 군비 24억, 자부담 36억을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성이 뒤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생각해봐야할 사업인거 같습니다. 좌우지간 이건 현실성이 부족한다는 예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에 2개소를 저희가 첫해에 내년도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를 다할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2개소, 그래서 한해에 2개소, 그 다음부터는 기반을 다져서 3개소씩해서 10개소 정도 민선 5기내에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어디로 다 끌고 가는게 아니라 우선 년에 2개소 정도 그 골짜기라고 해서 어떤 산과 산 사이를 안하고 그 지역에 친환경농업에 앞서고 토양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정도 유기농이 가능한 토양분석 결과가 나오는 곳을 선정해가지고..
이부용위원장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된 바도 없고 어떤 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어느 기회때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검토예산으로 지목하겠습니다. 96, 97, 98 보시겠습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구동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동수위원
구동수 위원입니다. 96쪽 하단부에 농식품기업육성사업. 축협에서 하는 것을 광특에서 지원해 주는거 같은데 무슨 사업입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축산물 가공공장 연장리쪽 나가면은 있는데요.
구동수위원
축산물 가공공장? 판매장?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예. 판매장에 위생처리시설이 들어가는데요. 도 광특사업입니다. 우리 군 광특이 아니고 도 광특사업인데, 공모사업을 우리가 3개소에서 다 탈락이 되었어요. 홍삼포크랑 몇 개 가공업체가 했는데. 여기가 공모사업 심사에 되었습니다. 선정이. 그런데 지금 현재 선정 그 뒤에 이것이 확정되어서 왔기 때문에 공모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본 예산에 못들어가고 이번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작업을 한것입니다.
이부용위원장
도 광특으로?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어디 광특으로?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도 광특사업입니다. 도 사업입니다.
구동수위원
그럼 5억을 그냥 축협에다 주는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결정을 해 줘야됩니다. 10억으로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사업 보조결정을 해주면 10억 사업을 다 마무리 져야 자금 집행이 넘어갑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도 구체적으로 어떤사업인지 군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계획 설명을, 심사를 같이 받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도에 가서?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지심사도 하고 도에 가서 심사도 받고 그랬습니다. 도 식품산업과에서. 작년에는 전북 인삼농협에 갔던 사업입니다. 홍삼 가공처리 시설로. 식품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도 광특 200억 사업중에 일부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98쪽까지 보시겠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도 광특은 군비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겁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군비를 원래는 1억 부담해야됩니다. 재원이 없어서 도저히 지금 해도 공사를 못끝내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나중에 우리가 1억 해줘야돼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예. 원래 지시 부담금이 우리가 도 광특 5억, 군비 1억 이렇게 돼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1억이에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10억 공사인데요 60% 보조인데 이 사업은 현재 지금 조합에서 선정은 됐지만 추진 의지가 좀..
한기
이한기위원
부족하다 이거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서 제가 군비부담도 없길래 왜 군비부담이 없는가. 지금까지 도 광특을 주면서 절대 군비가 없이 주든 않거든요? 그러면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면 추경에 줬다가 이것을 안한다고 하면 다시 반납을 해야되는가요? 광특도?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예. 반납해요.
한기
이한기위원
도로 반납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도 광특사업이 장수에 온것도 15억짜리 전주에다 하는것도 지금 어렵습니다. 현재 결열된 상태에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그렇게 시원찮은데다 용역을 또 줘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봐서 의지가 약하면 포기시킬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우선 돈은 왔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왔으면 지금 삭감해가지고 다른데다 준다고 도하고 협의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공모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반납해야됩니다.
구동수위원
결정을 해서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구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광특만이라도 계상을 해줬다가 만약에 의지가 없으면 저희도 반납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박명석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96쪽 축산농가소득지원이 1억 9천이 어떠한 품목을 해주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AI때 지난번에 구제역 방제때 했던것인데 그 이후에 추경이 없어서 못했던 것인데 생석회질 같은 것은 군비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추경 성립전때 보고를 하고 000하고 2가지는 사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가축방역약품만 군비부담이 있어서 못한것입니다.
박명석위원
현지 확인때 축산농가 기계 보조해주는거 있었잖아요. 나머지 몇 농가 남았다고 해서..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것입니다.
박명석위원
내년도에?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석위원
잘알았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선처를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옥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배병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추경 세입예산은 재정교부금 3백만원, 국고보조금 1억 5천만원과 도비보조금 7천1백8십5만2천원으로 총 2억2천4백8십5만2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38억3천4백2십2만8천원에서 2억6천6백9십2만2천원이 증액된 41억1백1십5만원으로 군 일반회계 중 전체 예산대비 문화관광과소관은 1.46%가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용담호 담수 10주년 행사지원 2천만원, 마이문화제 행사 3천 8백만원, 문화를 통한 진안시장활성화 사업 2억 5천만원, 문화의 집 2층 화장실 개보수 5천만원, 어서각, 옥천사 주변정비사업에 3천 2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서 48쪽까지 세입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세출 101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문화예술활동지원에 영화촬영지원(독짓는 늙은이) 이에 대해 책정해놨다가 삭감시키는 거예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영화제작이 캔슬이 되어서 그런거예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경기도 양평에 있는 영화사인데요. 그 측에서 이중 계약으로 인해서 쌍방간 협의가 안되어 영화촬영을 중단하게 되어서 신뢰성 문제도 있고 해서 감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제 안 주는걸로?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캔슬이 되어서 그랬다구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이한기 위원 거수) 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해서 용담호 담수10주년 행사지원 말이죠. 이것은 용담댐 이를테면 권한있는 전라북도 내지는 수자원공사, 일단 수자원공사 5천 확보 되었으니까 그걸로 행사를 치러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수몰민 애환 달래는 장을 펼치는 것은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할 거 같구요. 우리가 2천만원 부담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거 같구요. 그리고 이를테면 특별회계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반영이 된다든지 그런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담수 10주년 관련해서 타지역 댐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습니다. 10주년 행사 한는데는 단 한군데도 없어 보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그래서 꼭 이런 행사를 치러야 되는지 그리고 치른다면 수공에서 5천 부담했으니까 그정도로 가능한것도 군비를 절약하는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면 수공에서 나오는 5천만원도 결국에는 물이용 부담금 이런거 받은 돈 그 중에서 50% 가져가서 결국은 진안군에다가 다 지원사업비로 쓰는 돈 중에 일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원 축제 행사 비용으로 써버리면 다른 분야 어디엔가에서는 댐주변 지역 주민들이 지원을 5천만원어치 만큼 받을 것으로 그렇게 알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냥 5천만원 무조건 지원이 돼서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거 같아요. 그 예산이 수공에서 자기들 직접적인 다른 예산에서 5천만원을 그렇게 주진 않을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0주년 관계 행사는 지금 문화행사 뿐만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되면 예산이 더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축소를 많이 했고, 또 용담댐 단장에 의하면 이것은 자기들도 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했다. 연초에 계획을 수립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했으면 예산을 2억 정도로 편성될 수가 있었답니다. 제가 부군수님 모시고 2번 가서 만났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금년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준공 또 10주년 기념행사를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군비 2천만원을 예산 편성하게 되면 내년도에도 거기에서 저희들 계획서나 수공 본사와 연결해가지고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천만원을 예산을 편성 안하게되면 5천만원이 캔슬이 될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하구요. 용특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5대 의회때도 아마 용특이 일반회계로 가고 그런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담댐 특별회계가 아마 그것이 다 확보가 되어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용담댐 특별회계로는 좀 비축해 놔야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용부담금하고 지원 덜 받는 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건 따로 5천만원 주는걸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 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심을 쓸까요? 수공에서? 그럼 내년에 준공 10주년에 큰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그렇게 할 뭐가 있을까. 그런 뜻과 의미가?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네. 제가 답변 드렸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 계획은 용담댐 관리단 수자원 공사에서 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데 본인들도 실수를 했다. 수몰민들에 대한 위안잔치를 꼭 해야하는데 그것을 챙기지 못했다. 그러면서 연초에 그 계획만 알았더라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알았으면 금년 2010년도 예산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2천만원을 이번에 편성되면은 내년도에는 더 수공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다고..
한기
이한기위원
그건 준공 10주년은 어차피 댐은 자기들 것이고 자기들이 막았으니까. 자기들 잔치이니까 준공 10주년은? 안그래요? 그건 자기들 잔치지. 그런데 7천만원이나 갖고 뭣을 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각종 문화행사하고 전시회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유명한 연예인들 초청 또 국악인들 그런 분들 많이 초청하면 이보다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축소하고 축소하고 해서 당초에는 한 2억 정도를 요청을 했어요. 제가 부군수님하고 2번 방문을 해가지고 처음에 갔을때는 3천만원선까지 얘기가 되었는데요. 2번 가서 5천만원을 지원받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주관은 군에서 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언제쯤 시기를 잡았나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11월 1일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간담회때 구체적인 내용을 예산편성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1일로 잡고 지금 출향하신분들 재경, 재전 출향하신분들은 버스까지 대절해서 오셔서 음식까지 드시고 또 흥겹게 하루 지내다 가실 수 있도록 그런 계획까지 잠정적으로 소장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니까요. 일반 2천만원 쓸것이 아니라 용담댐특별회계 예산을 쓸 수만 있으면 그 쪽에서 쓰시라 얘기죠. 우리 김현철 위원님 얘기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게..
김현철위원
5천만원으로 갖고 해요. 5천만원으로. 그리고 수공 돈하고 우리 돈을 매칭할 의무는 없잖아요. 국도비도 아닌데. 우리 때문에 수혜를 받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공이 5천이 아니라 5억도 써도 되죠. 꼭 필요한 돈이라면 말이죠. 내년에 또 준공 10주년 한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생산적인 일을 해야죠 우리가 서로. 먹고 즐기는 것은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마다 얼마나 야유회 얼마나 많이 합니까?
박명석위원
제가 수몰민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도 대전에 향우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다른데 비해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전주, 대전, 서울까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에 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가지고 실향민들의 마음을 하루라도 달래준다면 과감히 2천만원 쓰셔야 될 거 같고. 다만 특별회계 쪽에서 쓸 수가 있으면 그쪽에 좀 더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위원
한가지만. 이것이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용담댐이?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 지금..
구동수위원
행사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맡았어요? 용담댐 관리단에서 하든지 용담댐 관련 부서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지. 왜 문화관광과에서 맡아서 합니까? 그러니까 가릴 것은 분명히 가려놓고 해야지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내용은 집행부 수장님들께 또 혼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저도 직제개편할 때 그전에는 용담댐기획담당관이라고 해서 과 단위로 있었고 그러다가 계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7개면이 수몰되고 큰 전국에서 5번째 가는 대규모 댐인데도 용담댐 업무를 보는 계 자체가 없어지고 지금 재난관리과에 그것도 양쪽 계에 한명씩인가 남아서 용담댐 업무를 보고 있어서 용담댐을 관리하는 부서인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할 필요성도 있으나, 성격이 문화 행사쪽으로 가요제랄지, 노래자랑, 여러 가지 전시랄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소관이 된것입니다.
구동수위원
진안군 행사는 다 맡아서 하십시오.
이부용위원장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재정실장님? 본 위원장도 구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뜻과 같습니다. 업무를 기획 조정하시는 차원에서 이번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지 103쪽 검토하시겠습니다.
구동수위원
102쪽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구동수위원
문화의집 2층 화장실 보수가 5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정도가 필요합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저도 문화의집 화장실을 가봤습니다. 행사할 때 보면 물도 잘 안내려가고 냄새도 나고 변기가 많이 고장이나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꼭 개보수를 해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구동수위원
관련 시설은 모두 시설팀에서 하나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는데 거기는 체육시설을 가져가고 문화의 집은 문화관광과라고 해서 저희들이 또 맡게 되었어요.
김현철위원
업무분장이 좀 이상한데..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뭐가 좀 안맞아요. 업무분장이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은 시설관리팀에서 해야돼요.
구동수위원
시설사업소에서 해야지 왜 거기에서 잡고 그럽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그리로 안넘어갔습니다.
구동수위원
사업소를 그래서 만들었는데. 업무를 분명히 가려서 하자는 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자치센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해요? 군민자치센터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저희 실에서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획재정실에서 하죠? 또 자치센터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공공사업소가 생기면서 군청, 홍삼스파, 체육관 이렇게 큰것만 넣었어요.
구동수위원
그럼 뭣하러. 각 실과에서 맡고 공공사업소 폐지 시켜버리지..
한기
이한기위원
문화관광과는 토요일, 일요일 쉬지도 못하고. 마이산은 산림자원과에서 하는가요?
구동수위원
아니오. 마이산도 문화관광과로 넘어왔어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거기는 담당이 있으니까요.
구동수위원
전에 산림자원과에서 하다 문화관광과로 넘어왔죠.
이부용위원장
자. 102쪽 103쪽 집중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연구용역비에서 스토리가 있는 솥내옹기마을 조성용역비가 전부 다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솥내옹기 하나만 가지고 5천만원에서 당초에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프로젝트라고 진안군 전체 공연, 문화를 용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솥내옹기 하나하는데 5천만원 할것이 아니라 진안군 전체로 해서 ?프로젝트 사업을 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좋을거 같아 이번에 감 편성하고 내년 2011년에 본 예산에 편성해서 ?프로젝트 전체적으로 하는걸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104쪽 보십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도 역사박물관 돈 만들어 준걸 못쓴다고 반납을 했네요? 홈페이지?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반납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데이터베이스하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해서 내년도 소장 자료가 박물관 홈페이지에 전부다 웹서비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문화관광과는 문제 예산을 많이 세워놨네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예. 이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삭감하고 나중에 더 많이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좀 배려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홈페이지 제작은 1천만원이면 충분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행정에서는 5천만원을 가져야 홈페이지 제작을 해요. 이것을 삭감하면 나중에 더 많이 돈을 세워줘야 하는 부담을 안고 삭감을 해야겠네요.
이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노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익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페이지 45쪽에서 4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소규모 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 1억5천9백3십8만2천원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은 소규모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 7천9백6십9만 2천원, 용담호 광역상수원지킴이 사업 3천6백만원, 식중독예방진단서비스 장비구입 2백4십만원 등 총 2억7천6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규모는 1회 추경 140억원에서 13억2천4백만원 증액된 153억3천1백만원입니다. 진안군 전체 예산 대비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주요 사업으로는 용담호 광역상수원지킴이 사업 4천5백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 4억5천7백만원, 광역화 쓰레기 전처리시설 6억8백만원, 자연생태습지원 제초작업 1천5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5페이지에서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은 1회 추경 74억7천만원보다 8천7백만원 증액된 75억5천7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1천4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천3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변경된 주요사업으로는, 생활민원처리 인부임, 급수공사시설비 3천4백만원을 감하였으며, 정수장 전기사용료 2천1백만원, 진안읍소재지 노후관로 교체공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7쪽에서 248쪽입니다. 세입ㆍ세출은 1회 추경과 동일한 69억8천7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천만원을 감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 7백6십만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백3십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수변구역주민지원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과목변경 하였으며, 금강수계관리기금 4백3십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45쪽부터 48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세입 보십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07쪽부터 보시겠습니다. 108, 109쪽 보시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108쪽에 마을하수도 민간 대행사업비 마을 하수도 운영 민간위탁경비 그 감액한 이유하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하천수 수질측정망 수수료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인지. 2가지.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세워져 있던 마을하수도 운영 민간위탁경비는 한국 수자원 공사에 위탁 처리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감액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하천수 수질측정망 수수료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면 보관하는 연구원에다가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용위원장
(구동수 위원 거수) 네! 구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동수위원
109쪽 한번 보실까요? 광역화 쓰레기 전처리시설 진안, 무주해서 6억8백만원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중간 처리시설은 어디다 합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무주에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전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무주에 설치하는건 알고 있는데, 거기 가기전에 중간에 다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니구요. 수거한 차량으로 전부 무주로 가서 처리하고 남은 재나 불용성 쓰레기는 다시 되가져오는걸로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그러면 우리 구룡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이제는 쓰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니구요. 불용성 쓰레기랄지, 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용성이 아닌 것은 다시 되 가져오도록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동수위원
가져와서 매립장에다 매립을 해야한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기간은 연장될 걸로..
구동수위원
이중 일이 되지 않나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양이 많이 줄어가지고요.
구동수위원
그러면 한 20ℓ늘려야 되겠네요? 마을하고 대표자하고 계약을 다시 해야되겠네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지금 마을 주민들하고 얘기 된 것은 매립장이 80%이상 매립이 되었을때 대체 부지를 확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구동수위원
지금 현재 80% 안되었습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지금 72%정도 되어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주민들 얘기가 80% 넘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기준을 삼아서 80%가 안되고 72%입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매립량하고 저희들이 매일 들어가는 계근대 계근량이 있습니다. 복토량하고..
구동수위원
그거보단 더 들어갈텐데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매일 저희들이 일지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구동수위원
지금 현재 72%라고 하면은 8%채우면 바로 될테니까. 사전에 딴 매립지를 선정을 해서 정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 미리 딱 당해서 하는 것 보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는 80% 차려면은 앞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년은 더 있어야 될 형편이구요. 또 무주로 전처리시설이 설치되어서 간다면 더욱더 사용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매립장을 한다해도 돈이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환경부에다가도 그런 의견 제시를 해 봤는데 앞으로는 광역화가 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렵다는 상태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어차피 광역화 전처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으로 많이 가면은 이쪽 구룡리 매립장은 좀 덜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72% 현재 찼다면은 지금부터라도 물색하고 거기에 대한 협의하고 그래서 그런 지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아직 5년이 남았다고 하면 5년안에 그것이 이뤄질거 같습니까? 주민들 설득도 해야지, 입지선정도 해야지, 공모사업도 해야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이 저희들이 80%가 넘었을때 공모를 하고..
구동수위원
그것이 80%까지를 주민들이 약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계약된 것은 80%가 계약되어 있지 않나요? 년수로도 계약이 되어 있을거예요. 그게. 몇 년까지.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안되어 있구요. 그 뒤에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이 바뀌어가지고 매립장이 매립하는 율로 따졌습니다.
구동수위원
72%라고 하면 80% 차는 것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5년 동안 차야된다고 하니까. 5년동안에 지금부터 공모사업을 하고 하더라도 늦습니다. 그게. 우리 옛날같이 대모하고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챙겨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연구해 보시구요. 또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109쪽에 쓰레기 종량제 우수마을 선정 시상말이죠. 작년에도 했었어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래서 선정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걸 마련해 놓으셨어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종량제랄지, 재활용 선별하는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작년에는 부귀..
김현철위원
누가 평가했습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종량제 들어오는 양을 따져가지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에다가 준 사항입니다.
김현철위원
작년에 심사해가지고 선정한 결과 데이터를 좀 있다 보여주시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쓰레기 매립장 제가 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있는데 5개 마을 주민 지원협의체가 상당히. 아까 방금 구동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금이 다 나가지 않은곳이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저희들한테 사업정산을 해가지고 매년 5천만원씩 5개 마을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1개 마을은 정산을 못해가지고..
한기
이한기위원
아직도 안 끝난 마을이 어디예요? 석곡마을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석곡마을입니다. 나머지 마을은 5만원씩 지금 지급을 하고 있구요. 석곡마을도 이번에 정산을 해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을 했는데 거기가 노인정을 지을 계획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다 확보가 돼서 다 나갔어요? 내가 알기에 석곡이 한해분이 빠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1억을.. 왜냐면 추경에 5천만원이 서가지고..
한기
이한기위원
내가 항시 앞에도 얘기를 했는데 방금과 같이 구동수 위원님 얘기 했지만 쓰레기 전처리 시설을 하게 되면 매립량이 15%정도로 줄어들어요. 지금 현재 100을 한다면 15만 매립을 하면 되니까 아까 과장님이 얘기 했듯이 지금 현재 남은 기간이 우리가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 남았다면, 아무리 못해도 한 17,18년 한 20년 가까이 더 늘어나거든요?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이? 주민들이 이젠 더더욱 반발의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끝까지 고통을..가령 전처리 시설을 안했으면 앞으로 10년이면 매립장이 거기가 끝나고 다른데로 갈텐데 전처리 시설을 해놓으니까 매립량이 줄어들다보니 쓰레기 양이 부피가 줄어드니까 하루에 매립하는 양이 굉장히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한 3분의1로. 그러니까 이제 매립기간이 더 길어지니까 우리는 고통을 더 받는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2, 3년뒤부터는 강하게 투쟁을 하겠다 이거예요. 매립장 주변 주민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전에 숙지도 내가 전처리 시설 무주를 다니면서 회의를 할때도 그 협의체 회의를 하면 항상 주민들한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민들이 안고 갈 수 있는 대책도 강구를 해라. 주민들은 고통을 당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당연히 항의를 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런것도 준비를 하고. 아까 제가 쓰레기 매립장 준비를 위한 기금을 마련을 하라고 한 5년전부터 얘길했거든요? 한 200억 이상이 들어가는 돈을 한꺼번에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기금을 좀 1년에 얼마씩 정립을 해야 그때가서 매립장을 만들때 쉽지. 그때 하는 군수는 매립장만 만들다 끝나버릴 것이다. 1년에 한 40, 50억씩 거기에다 투자를 하다보면 그걸로 끝날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그런 계획도 아까 구동수 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세워야 맞다 이겁니다. 그건. 이 앞전에 이숙이 계장님 있을때 그 계획을 해서 공모안까지도 내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60억에서 80억을 공모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점을 감안해서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잘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111, 112쪽 보시겠습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십시오.
구동수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대표음식 선정업소 지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2천만원이? 왜 어디를 지정을 했는데 삭감을 했는지요? 그러면 이것이 대표 음식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올해가 7년째고 작년도가 6년차 향토음식 경진대회를 추진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대표 음식으로 선정된 외부 업체들이 있습니다. 진안군이 아닌 외지에서 오신분들. 그 분들을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외지에 까지 저희들이 민간자본을 할 필요성은 없겠다 해서 이 부분은 지원을 안해도 우리 진안군 지역 같으면 해야 되는데, 외지 업체기 때문에 이 지원금은 삭제를 했습니다. 올해도 10. 12일날 향토음식 경진대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근데. 한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린다고 할까 제가 어떻게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진안이 흑돼지 브랜드화도 있고 깜도야 라고 되어 있는데 깜도야 먹을 음식점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한번 특별 연구를 하셔서 깜도야 체인점을 해본다든지 코스 요리집을 한번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은가. 외지 사람들이 진안에 오면, 돼지고기를 검정돼지를 어디가서 먹어야 합니까라고 물어봐요. 알길이 없어요. 알려줄 수가 없어요. 어디가서 먹어야 하는가를 알려줄 길이 없어요. 전문업체를 하나 육성을 한다든지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25쪽에서 233쪽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동수위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에 1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구동수위원
상수도특별회계 233쪽 제일 밑에 하단부 부시면은 진안읍소재지 노후관로 교체공사 1억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진안 상수도가 누수율이 얼만지 아십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대략 60%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누수율이 65%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소방서에서 빼 나가는거 이런거 등등 빼고 나면 60%가 누수가 됩니다. 35%가 누수율이예요. 그러면 한달에 부과금액이 2천 3,4백만원될겁니다. 그러면 1년에 3억씩이 세나가고 있어요. 지금. 노후관 교체하는데 그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일년에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세워서 특별회계라고 1억을 세웠으면 얼마나 교체가 됩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상수도 노후 관로 교체 사업이 시급한 실정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었구요 이번에 1억을 세운 것은 진안 하수관거 BTL사업과 병행해서 노후관로도 같이 이중교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6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사업비를 세워서 노후관로도 교체하면 누수율이 30%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1억 갖고 노후관로를 BTL사업으로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노후관로가 큰 관로는 그렇게 새지 않거든요. BTL사업으로 하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관로만 본선만 교체가 될것입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선까지 다..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본선위에 지선을 먼저 해야될거 같다 그러면 이 사업도 1억 세우는 것도 시기가 적절치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예산 해주면 10월달 넘어가. 설계한다고 11월달 가. 12월달 가면 추워서 못해. 사고이월시켜. 어차피 내년 사업 아닙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설계는 다 끝났고요. BTL사업이 성지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동원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현장에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는 본격적인 가동이 될거고, 올해 1억을 세우는 것은 우선 관급자재라도 대주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추경에 1억을 세운것이고, 내년도 본 예산에 내년도 사업비는 충분히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억을 지금 삭감을 하고 내년에 차라리 10억, 20억을 세워서 하시라 그렇게 할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 말씀도 맞으신데요. 왜냐면 지금 하수관거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상수도도 같이 이중교체 방지를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시행이 내년에 바뀌어버리면 사업하기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러면 1억가지면 자재는 충분히 구입합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우선적으로 구입을 해서 올해분이라도 발주를 해 놓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BTL사업하는 업체한테 땅을 굴삭하고 할때 별도로 우리가 발주해서 땅을 파고 관로를 묻을때 그쪽에다가 돈을 줘서 위탁을 하는거요? 어떻게 설계를 하는거예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상수도 관련은 BTL사업 하는 사업 시행자한테 위탁해서 같이 병행해서 가는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동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누수탐사기 아십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2대 구입했습니다.
구동수위원
누수탐사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진안읍에서 이제까지 관리를 했는데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정수장 업무가 다 환경보호과로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랄지 모든 것이 지금 인수인계 단계에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시겠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진안읍에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진안읍에 있다가 그것이 마령면으로 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5천, 6천만원이나 주어서 사가지고 누수탐사를 한번도 한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곳곳에서 누수는 생겨서 물은 새가지고 1년이면 3억원어치나 물이 새나가고 있는데 누수탐사기를 6천만원이나 주고 사놓고 한번을 탐사를 안했으니 그것도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이번에 부귀선 누구사 되가지고 부귀선에서 점검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구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누수탐사기 할때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주로 누수탐사기가 압력시험입니다. 압력이 똑같으면 누수가 안되는데 압력차이가 있으면 어느 관로에서 누수가 된다는 것을 알고자 하는것이지 그걸로 전체를 다 보는 것은 아니구요.
한기
이한기위원
내시경 아닌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압력 시험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내시경도 있다고 말을 들었는데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CC TV는 그것은 갖춰있지 않구요. 저희는 누수탐사기라고 해서 압력으로 체크하는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건설교통과에다 물어봐야 겠네요. 1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저희 과에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사업은 하수관거는 지금 수자원공사에 있어가지고 사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하수관거나 상수도를 취급하는곳에 내시경 검사하는 로봇이 있어야지 왜 안에 검사하는 것을 진안군에 있는 것. 우리 재산관리하는 실장님 없어요? 1대인가 어디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CC TV는 수자원 공사에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대가 어디 박혀 있다고 그러는데. 정홍기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있다고 그러는데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점검해 보시구요.
한기
이한기위원
아~ 거기 있는데. 왜냐면 그것이 하나 있어야. 우리가 의회에서라도 하나 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상하수도 계속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이부용위원장
다음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 237쪽부터 세입만 먼저 보시겠습니다. 243까지 세입만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없으시면 세출 넘어갑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어떻게 1억 5천을 잡았는데 3천만원이 덜 들어온거예요? 어떻게 순세계잉여금도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작년도 결산 과정에서 부족분을 이번에 털어낸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부족분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잡네요. 예산에. 그냥 집행잔액으로 나중에 이월해서 받아버리면 되지. 얼마 안되는데 이렇게. 결산에서 이렇게 모자라게 나왔다 이거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작년도 결산에서 부족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본예산에 1억 5천을 세웠었네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세출로 넘어갑니다. 247쪽 세출보십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금은 금강수계기금이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가 1년에 금강수계기금이 얼마정도 와요? 지금 오는 것이?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금강수계기금으로 한 1십3억9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직접 지원으로 얼마나 나가요? 지금 나가는거 있죠? 직접 지원?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주민 직접 지원사업이 있구요. 주민 직접 지원사업이 한 9억 6천정도.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한 80% 가까이가 직접 지원으로 나가네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마을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우리 수변구역이 몇 개 마을이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8개 읍ㆍ면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8개 읍ㆍ면에 적용되는 마을이 있죠? 몇 개 마을이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48개 마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전기세도 내주고 그런다면서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가전제품 구입도 하고 비료같은것도 구입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수변구역이나 이런 보호지역에 있는데서 직접적으로 수계 기금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더 지원이 많은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안되었지만 수변구역으로서도 거기에 비슷한 정도의 지원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자꾸 늘지 않고 줄어든다는 얘기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반한 지원을 해주는데 많은 설치를 하다보니까. 현재는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보니까 기금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한간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해버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으라고 물 관리하네 애쓰네 할게아니라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편하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좀 멍청한 발상이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제약조건이 너무 많다보니까 기금 지원보다는 제약을 더 많이 받게 되면은 진안군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어떤 사람은 그런걸 신문에 쓰더라구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게 이게 환경부에다가도 그런 말씀을 하고 다니셔가지고 좀 저희가 곤욕스럽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 사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신문에까지 막 쓰더라구요. 그런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박명석위원
그 부분은 제가 더 보충 말씀 드리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이면 지금 9억 받는거 18억 정도 받을 수가 있구요. 현재 수변구역에 있는 주민들은 상수원 구역으로 안묶였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수변구역에는 여러 가지 공장이라든가 아무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그 제약을 똑 같이 받드만요.
박명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진안 군민들이 수변구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은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설명은 생략하고 그냥 들어가지요.
이부용위원장
그럴까요? 그럼 산림자원과에 대해서 세출부터 보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입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양묘장 지금 석곡에 있죠? 언제 계약이 끝나며. 그 다음에 제2회 추경까지 하면서 서둘러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산약초타운과 연계해서 볼거리를 하나라도 더 제공을 하자는 차원에서 거기와 연계해서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린적 있죠? 과장님한테? 기억나세요? 좌우간 그 문제. 그래서 센터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센터 땅이 과연 그거 하기 괜찮은지. 석곡 그 분한테 임대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그 다음에 산약초타운과 연계해서 거치하자는 그런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센터내에 시험포 거기에다 넣는데 거기가 양묘장으로써 적합한지. 그 세가지.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인데 말이죠. 센터와 산림자원과 간에 꽃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과연 누가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다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같이 하는것도 좀 그렇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사항은 7월중에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에 석곡에 있는 비닐하우스 4동을 임차를 해가지고 꽃을 재배해서 시가지 꽃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임차를 해준 사람이 자기가 써야겠다 그래서 임차 기간이 금년말로 끝납니다. 하우스를 지금 지어가지고 1월달에 꽃묘가 들어가야 내년 봄에 식재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연중 꽃피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종자를 파종해서 하우스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시가지에 이식을 해서 식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연동 하우스가 산약초타운으로 들어가서 볼거리가 아니고 일반 하우스 안에서 꽃을 파종을 해서 식재해서 꽃묘를 생산해서 시가지에 식재하는 것이고, 지금 부귀에 있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한 공간을 확보를 했고, 거기에 들어가면 잇점이 배수시설 관수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우스만 지어놓으면 별도의 배수나 관수시설이 필요없이..
한기
이한기위원
몇평이나 할려고 그래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약 400평정도. 하우스 면적만 400평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현재도 400평정도예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예. 별도의 볼거리가 아니구요. 그리고 이것을 기술센터에 이관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저희들이 해야죠. 기술센터의 기술지도 좀 함께 받고 업무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근데 꽃이 나무예요? 풀이예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풀이죠. 1년초죠.
한기
이한기위원
1년초인데 왜 나무를 다루는 산림자원과에서 옛날에 우리 위원들도 왜 산림자원과에서 그걸 하느냐. 기술센터로 줘서 기술센터에서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데 돈벌이가 좀 되는가 어쩌는가 끝까지 그것은 안넘겨줄려고 그러더라구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넘겨주면 업무가 좀 떨어져 나가는데요. 이 사항을 하우스 관리하고 시간이 꽃을 관리를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직원들이 교대로 나와서 급수도 하고 저희 방제차가 있기 때문에 급수도 하고 하는데. 업무를 다른데로 이관시키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구요. 저희가 하던 것이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평당 40만원이 넘게 드네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연동 하우스니까요.
한기
이한기위원
연동하우스는 그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한가지 묻고 싶은게 있는데요. 2007년도인가 몇 년도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국비를 가지고 묘목식재하는 개인한테 국비를 지원해서 하우스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한번 지원을 한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 준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지금 하우스 시설 해가지고 하고 있다면 한번 그런데다가 위탁을 해서 한번 관리할 수 있는것도 있을텐데. 인제 해보니까 좀 짭짤한거 같애요. 그러니까 산림자원과에서 할라고 하는거 같애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그것을 꽃묘를 전부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하고 저희들이 직접 재배를 할 경우 약 4천4백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구요. 인부는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직접 재배하라고 내가 알려줬거든요. 사실은 개인한테 줘서 개인이 그렇게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유도하라고 했더니 직접 해버리더라구요. 그거 진짜 기술센터로 안주고 끝까지 할겁니까?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해야죠.
이부용위원장
117쪽부터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122쪽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십시오.
구동수위원
산물파쇄기가 지금 없습니까?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한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까?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구입하는 것은 아니구요.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구동수위원
산물파쇄기 구입인데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예산과목만 녹색일자리사업에서 7천8백만원이 산물활용장비로 해서 7천8백만원 예산만 변경을 하는데요. 예산과목이 산림청하고 예산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디브레인 국가 재정정보관리 시스템에 연계가 안되어가지고..
한기
이한기위원
어떻게 과목이 변경이 되었다구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117쪽에 녹색일자리사업에서 7천8백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116쪽 산물활용장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장비활용 인건비. 가만있어봐요. 어떻게 되었다구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인건비 2천5백, 일반운영비 5백, 자산취득비 4천8백 해서 7천8백을 117쪽 녹색일자리사업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116쪽 산물활용장비로 다시 편성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자원과가 기간제 근로자를 제일 많이 쓰죠? 제일 많이 쓰는데. 내가 먼저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금 장비구입비로 과목을 변경한다는거 아니예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아니죠. 그대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장비구입은 구입은 장비구입대로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해석이 잘 안되는데요. 그러니까 녹색일자리 사업이 기정액이 총 9억1천아니예요. 9억1천에서 7천8백을 감하고 8억3천2백으로 되었잖아요. 그러면 감한 7천8백이 어디로 갔어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116쪽 산물활용장비로..
한기
이한기위원
근데 산물활용장비에서 인건비가 2천5백이고, 나머지 4천8백으로는..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넘어왔는데 7천8백이 다 인건비 아니예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아니죠. 7천8백이 인건비 2천5백이구요. 일반운영비 5백, 자산취득비 4천8백, 그대로 넘어오는것입니다.
구동수위원
그 중에서 왜냐면은 목이 다 되어 있는데 4천8백만원들여서 자산취득비 중에서 산물파쇄기를 구입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대가 있는가. 몇 대가 있냐 이말입니다.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운임 장비로써는 기계톱부터 차량까지 파쇄기까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이 산림청 세부사업 편성목이 저희 군하고 다르다보니까 산림청 디브레인 국가재정정보 관리시스템하고 연계가 안되니까 불편해가지고 목만 그대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자산취득비는 자산취득비대로,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대로, 세부사업만 바꾸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연간 10개월이면 10개월,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을때 그 누가와서 빠지고하면은 그 인건비가 남는다 이거예요. 끝에가서. 남으면 그 돈으로 목을 바꿔서 필요한 장비를 사고 이렇게 산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작년 예산 보니까 조금 바꿔서 샀더라구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글쎄 작년까지는 어쨌는가 몰라도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인건비가 좀 남습니다. 10월말까지 사역계획인데 저희들 남은 인건비를 11월까지 연기해서 전체 인원이 11월까지 해서 남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인건비를 어떻게든지 처리해주고 그 정규직 공직자 보다도 말이 더 많아요. 기간제 근로자들이. 누구 한사람이 500원 더 타가면 그것까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일을하는데 왜 저사람 이틀 일 더 시키고, 또 나중에 잔여분 일을할 때 또 이쁜사람만 골라다가 일을 몇일씩 더 시킨다고 그러대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금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일 말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통장을 내놓고 확인을 한대요. 나는 이 달에 왜 일을 했는데 돈이 조금 들어오고 너는 왜 많이 들어 갔냐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서로 그런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얼마안되는 기간제 관리할 때 꼭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서로가 오해가 없도록. 진짜 정확하게 알려주는거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장
계속해서 121쪽까지 보시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위원장님. 119페이지 참나무시들음병 (지상약제살포)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약을 어떻게 살포해요. 살포할 때?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참나무시들음병은 방제방법이 모두베기가 있고 끈끈이 테이프를 참나무에 붙여서 균이 붙으면 그것을 회수해서 소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국도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거기에다 맞추는 조정작업인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근데 왜 어떻게 알고.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찰을 해가지고 산림환경 연구소 직원들 도움도 받고 해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시들음병이 발생되면 방제 방법은 제거를 한다든가 산주가 원했을 경우는 파쇄해서 목재로 활용않고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또는 아까같이 끈끈이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해충이 붙으면 그것을 수거해서 소각시킨다든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찰을 해서 많이 이런 병이 있어요? 시들음병이?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많은 양은 아니구요. 조금씩 발병은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조금씩 발병은 한다구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45, 48, 49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입이 없으시면 세출 125쪽부터 보십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구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동수위원
시설비에서 옥외광고물 게시대 설치공사(기금보조)가 1천3십몇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지금 2개만 가지면 옥외광고물 다 게시대에 해결이 됩니까?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는 옥외광고 수익금 중에서 우리 군으로 배분된 수익금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조되는 1천3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 뿐만 아니라 11개 읍ㆍ면 전체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발의하신 여러 가지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범위내에서 2개소를 추진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본예산때 또 검토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지금 이것이 본예산에다 한다면 늦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조례 발의한지가 좀 됐죠? 인제야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조사를 기왕에 다 해서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몇 개가 지금 필요합니까?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지금 11개 읍ㆍ면중에 진안읍이 많기 때문에 아직 거기치가 집계하는 관계로 최종 집계는 되는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래서 어차피 올해 2개하고 또 내년에 15개 다 하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예산 삭감해서 가만히 보관해 놓으셨다가 내년에 한 20개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2개 가지고는 타당성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부터 시행이 되는 보상문제기 때문에 미리 조사를 해서 추경에 10개가 필요한다든지, 20개가 필요한다든지 하는 것은 추경에 세울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 본예산에 하면은 언제 시행합니까? 3월까지 시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삭감 합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검토예산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26, 127 보십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26페이지에 중간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비가 10개소 해서 2억1천7십5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10개소가 어디어디예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10개소가 각 면에 지금 안천 구곡 농로를 비롯해서 궁항 세천 수해복구, 부귀 두남리 세천, 여러 가지 지금 각 개소에 있는데요. 세천 수해복구가 9개소, 농로 수해복구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내가 항시 하는 얘기인데 이런 예산은 내가 볼때 읍ㆍ면에다 세워줘야 맞는거 아닌가. 소규모 사업들은. 내가 지금 여기 도비로 해서 도의원 시책사업비도 한 10건 가까이 있는데 이런것도 각 읍ㆍ면에 다니면서 도의원이 약속을 하고 이런 것은 꼭 읍ㆍ면에다 예산을 편성해줘야 맞지않나. 항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산이 꼭 건설과에다 세워놓고 일 처리도 굉장히 늦어요. 그래놓고 설계는 면에서 해가지고 일은 면에서 관리하고 하라고 항상 그런식으로 하니까 그런것도 늦는것중에 하나가 비서실에서 빨리 또 결정을 안해서 늦어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더 늦어진다고 그렇게까지 답변을 하고 그러니까. 읍ㆍ면으로 내려보내면 보름도 안되서 그냥 일을 해치워버린다구요. 그런데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군에서 거머쥐고 앉아가지고 그 일을 물어보는 사람들은 그게 왜이렇게 빨리 안되냐 그러면 예산이 서있는데도 일이 진척이 안돼요. 그래가지고 두, 세달이 지나도록까지 왜 안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비서실에서 결정을 안해가지고 못한다고 그런 답변까지 나오게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냐구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수해복구 같은거는 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다른 사업과는 달라서 시급하게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빨리 수해복구를 하는데 내가 볼때 아무리 봐도 읍ㆍ면에서 해야 할 일을 꼭 군에서 거머쥐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좀. 예산계에서 해줘야 할일인가. 안그래요 이런건 읍ㆍ면으로 해줘야할거 아니예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지금 읍ㆍ면 합동사무를 통해서 기왕에 설계를 다 미리 승인 받아서 하고 있구요. 수해복수 사업의 특성상 저희들이 다른 감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도의원 이런 사업도 읍ㆍ면으로 줘야 맞다고 봐요. 내가 볼때는. 예산계장님 그래요 안그래요.
구동수위원
이한기 위원님의 내용을 제가 보충설명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차피 이한기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사항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읍ㆍ면에서 설계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금액은 여기에다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재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또 다음 페이지 하시기 바랍니다. 130까지 보십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건 질의하겠습니다. 126쪽 상단 도비 보조사업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10건 정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이한기, 구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같이 동의하면서 이 예산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연말에? 도비를?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말씀이십니까?
이부용위원장
예.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금번 도 추경에 확보해서 바로 저희들이..
이부용위원장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확정하셨는지?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보면은 위원님들이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 도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지역 활동 하시면서 건의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소규모 사업 관련해서 많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읍ㆍ면별로 시급성을 판단해가지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시급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시급성에 따라서 편성했다? 그럼 지금 시급성과 사업 전체 몇%나 반영이 되었을까요? 본 위원이 예산계와 같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0건 사업중 지역 편중이 너무 심하다. 이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검토예산으로 지목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63쪽 보시겠습니다.
구동수위원
미집행 도시계획 한번 짚고 넘어 갑시다. 지금 추경예산에 1억1백9십4만4천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토지매입을 얼마나 했습니까? 금년도.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금년도는 2건에 9천2백7십3만7천원했습니다.
구동수위원
지금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 지급할것이 신청을 안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많이 좀 있을텐데.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지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시행을 했습니다.
구동수위원
신청을 해야 줍니까? 예산이 있는데. 큰도로 주변내에 있는 미집행 ?찾아서 지급을 못합니까?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근데 저희들 지금 하는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면은요. 청구서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하게 되면 현지를 검토해서 매수여부를 결정해가지고 통지한 다음에 여러 가지 보상관련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절차는 아는데. 근데 주민들은 모르잖습니까?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읍ㆍ면 여러 가지로 홍보는 했습니다만..
구동수위원
홍보를 좀 하셔서 예산이 필요할것입니다. 주민들이 다 신청을 한다면은 1년에 10억씩 세워도 좀 모지랄정도가 나올런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신중히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특별회계 넘어가겠습니다. 295부터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장을 넘기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보시겠습니다. 41, 49까지 보시겠습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동수위원
141쪽 세출부터요.
이부용위원장
예. 세출로 넘어갑니다.
구동수위원
공동경비에서 교환기용 전화사용료가 149회선 섰는데 본예산에서 다 안세우고 꼭 추경에 이렇게 세우더라구요. 그다음에 뒤로가서 읍면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부귀면 주민자치 위원회 운영. 기본급 이렇게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먼저, 전화사용료 회선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환기용 전화사용료를 비롯해서 8가지 사용료가 있습니다. 큰 것이 교환기용 전화 사용료가 있고 또 군-읍면간 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는 맞춰서 했습니다만은 본예산에 세우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를 세웠기 때문에 나머지를 세우게 된것입니다. 연간 총 소요액은 약 1억5천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9천9백7십만원해서 연말까지 사용료를 월 계산해서 부족액을 3천2백을 올렸구요. 두 번째 읍ㆍ면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은 현재 회의 참석 할때에 1만원씩을 지급을 했었는데 자치위원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장님들과 동일하게 2만원 수준은 해줘야된다 하는 제의가 있어서 3개월분 1만원씩을 추가해서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차액이 8백2십5만원이 있는데 각 시군의 사례른 보면 7만원을 주는데도 있고, 5만원도 있고, 1만원도 있고, 저희는 하여튼 이장님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2만원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해서 지금..
구동수위원
참석수당이 기정액이 없잖아요. 그런데 1만원, 2만원을 찾고 그래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면 예산에다가..
구동수위원
그럼 이것도 면 예산에다가 세워주지. 왜 여기에다 넣고 그래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3개월분은..
구동수위원
3개월분은 면 예산에다 세워주면 될거 아니예요. 왜 꼭 전부다 군에서 잡고만 있을려고 그래요. 군에서 다 지급하려고?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재배정해서 집행하려고..
구동수위원
이건 재배정한다구요. 읍ㆍ면에다?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예. 부귀면 자치위원회 운영수당은 평생학습지도자 인건비입니다. 왜 이제 이것을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냐면은 평생학습지도자가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세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구동수위원
그럼 타 면 주민자치 위원회에서도 운영비로 해요? 요구하면 다 해줍니까?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다른데는 무기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김현철 위원 거수) 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139쪽에 출향향우 행사운영비 말이죠. 4천7백8십만원에서 4천8백9십만원으로 1백1십4만원 증한거. 왜 증했는지 말이죠. 늘리는것도 어설프게 늘렸는데 왜 그런지 하고, 140페이지에 안천면 지문인식기 교환, 부서졌는지, 고칠수 없어서 그러는건지, 일단 거기까지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먼저 139쪽 출향향우 행사운영비 1백1십4만원은 이번 조직개편시에 향우회가 아토피 전략산업과에서 저희과로 이관이 되면서 예산을 이체한것입니다. 그래서 1백1십4만원이 조직개편에서 이체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안천면 지문인식기가 낙뢰로 손상을 입어서 다시..
김현철위원
어떻게 했기에 낙뢰를 다 맞아요? 관리소홀이 아닌가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지문인식기가 왜냐면 시간외 수당 찍는것이거든요.
김현철위원
어디에 있나요? 그게..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사무실에 있죠.
김현철위원
낙뢰를 어떻게 맞았어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전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손상을 입어서 다시 교환 해주는..
이부용위원장
141쪽 보십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14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캐논 마코 이게 지금 왜 갑자기 2회 추경씩이나 됐는데 이것을 이렇게 넣는거예요? 이건 본예산에도 해주면 안될거 같은데요?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도 없이 그냥 대충..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2001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해 오던것인데요. 카메라가 오래 되가지고 메모리 카드 인식이 어렵고 그래서 시급하게 이렇게 사게 됐습니다.
김현철위원
고쳐서 쓰시고 내년 본예산때도 아뭏튼 이거보다 더 낮은 가격이 되는지 한번 더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카메라가 9백만원이라구요? 카메라를 현재까지 쓰면 렌즈까지 비싼데 그 카메라만 바꾸고 렌즈는 기존에 사용하고 렌즈로 쓰면 다시 끼워서 써도 될텐데 너무 비싼감이 있고 이건 추경 성격에 안 맞는거 같아요.
이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저. 지원과장님께 한말씀 부탁좀 드릴께요. 지금 민선 5기 되어서 혹시 기능이 됐건, 청경이 됐건, 일용이 됐건, 혹시라도 늘어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인적사항 좀..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민선 5기에요?
한기
이한기위원
네. 7월 1일 취임해가지고. 금년 7. 1일 이후에 늘어난 인력이 있으면 일용이 됐던 명단 좀 제출해주십시오.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은 생략하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시겠습니다. 세입 46, 49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동수위원
세출로 넘어갑시다.
이부용위원장
좋습니다. 세출 159, 163 같이 보시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네. 김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환경농업교육관 신축 이게 지금 현재 10억하면 끝나는 겁니까?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5억으로 배정을 받았는데 본 예산에서 15억이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25억이 남았는데 25억중에 이번에 10억을 반영을 해달라는 내용이구요.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덩치를 너무 키우다 보니까 돈을 델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까지 지금 온거라고 본인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원 문제도 그렇구요. 감당도 못하면서 덩치만 막 키워놔서. 나머지 15억은 어떻게 하실렵니까?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본예산에서 35억을 다 반영을 해 주기를 바랬지만 재정 형편상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일부를 본예산에 했고 이번에 2회 추경때 10억을 해주시면 나머지 15억에 대해서는 결산 추경때 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진안군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모든 농업에 대한 시범사업이라든지 연구 개발이라든지 이런것들이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해야되는 기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 계획된 년도에 다 끝날 수 있도록..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맞도록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 했어야죠. 제가 5대 의원이였으면 이렇게 못갔습니다. 규모 줄여서 갔어야지. 아뭏튼 문제가 있어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문제나 건립문제는 그동안에 단계를 거치면서 심사를 다 받았고, 의회에서도. 도나 중앙에 가서 심사를 받은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 온것이기 때문에. 또 환경농업교육관이 기술센터에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농업인회관도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거든요.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왜 합니까? 왜 하면서 판을 키우는지.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회관을 제가 알기로 진안군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회관을 별도로 지을려면 예산이 또 별도로 추가되기 때문에 거기다 지을때 같이 3층에다 올려서 짓자 하다보니까..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안오면 어떻게 됩니까? 10억에다가 결산추경에 15억 안해주면..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공사 진행이 안되겠죠. 그래서는 안될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0억이라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시범포도 그동안 300평이 있었으니까. 300평이나 됐었어요? 200평?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범포요?
김현철위원
그전에요. 현재..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 사무실 옆에 있는 것이 한 300평정도 됩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본래 기능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능도 않고 난데 없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걸 만들었죠? 그러면서 센터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늘렸다고 하면서 예산이 커졌잖아요? 건물도 단체까지 집어넣으면서 커졌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고 싶은건 덩치를 다 키울건 키우면서 돈 달라고 떼쓰는 것밖에 안되는거죠. 그러니까 돈 여건에 맞는 형태에서 뭔가를 감안을 해서 갔어야죠.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진안 센터가 지은지가 오래됐고 또 사실 굉장히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근래에 신축으로 되고 있는 장수라든지 무주라든지 남원이라든지 인근 시ㆍ군을 가보더라도 굉장히 크게 현재 집을 지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하면서 기왕에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첨단시설로 확보를 해야 되겠고, 또 거기 주 안점이 농민교육을 하는데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커졌고, 또 당초 계획보다도 부지면적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작할바에 부지면적을 확실하게 충분히 확보를 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된다 해서 부지면적이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실제 건물에 대한 공사비는 얼마면 돼요? 마무리 하려면?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작년까지 2009년까지 해서 총 소요액이 152억인데요. 작년까지 해서 53억이 지금 투자가 됐구요. 금년에 55억을 투자를 하게 되구요. 이번 추경에 10억이 반영이 되면. 그리고 나머지는 44억이 남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광특예산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특예산이 오게되면 군비 일부를 부담을 해서 내년까지해서 끝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아니. 이거 10억하고 정리추경때 안해주면 어떻게 돼냐구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안해주면 공사가 2차계획이 현재 진행되고 있구요. 앞으로 3차 계획을 다시 재계약을 해서..
김현철위원
시범포를 좀 줄이셔가지고 시범포 팔고, 건물 짓는데..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복잡한 소리입니다. 이게. 저도.
이부용위원장
네. 다음 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자산및물품취득에 이런 장비를 이렇게 써있는데. 현지확인때 그러셨죠. 기존에 현재 센터에 있는 장비교체도 비가림시설 해놓은데 새로 만든데 거기 뭐라고해요. 창고. 거기에다 다 집어넣지도 못한다고 했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렇죠? 지금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걸 이렇게 하면 어디에다 놓으려고 그러세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새로 짓는 농기계 창고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장비들이 전부다 속으로 수용이 됩니다.
김현철위원
그때 안된다고 해놓고.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건물 주변공간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 일부에 또 보관을 하게되면은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비 안맞게 할 수가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뭐냐면요. 공간이 없다고 하신 말씀도 뒤집고 계시는데. 이렇게 장비를 사서 과연 빌려가지 않는 장비도 있다라고 보면 추측이 가능한데 정말 제대로 장비를 쓰고 있습니까? 쓰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겠죠.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들은 잘 쓰고 있습니다. 면에다가 창고를 10개 면에다 별도로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나가고 있어서 면에서는 가까운데서 쓰고 있고, 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은 큰 장비는 군에서 확보하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임대사업도 하고 농기계 대여도 해주고 또 직접가서 농가 대행도 해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한 장비는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로 군비 3억을 요구한 것은 작년도 농기계사업을 진안군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장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효율적으로 농기계사업을 해야된다 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한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를 거쳐서 농림부에서까지 항목 하나하나 전부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구입을 할때도 조달구입을 할 것은 이중에서 조달구입을 하고 나머지 조달구입이 안되는 것은 도 원가심사를 거쳐서 구입을 해가지고 농가의 편익을 위해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군비 3억을 1차 추경이 끝나고 내려왔기 때문에 1차 추경때 반영을 못했던 것을 이번에 3억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녹비작물 조성 시범포장에 현상태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당장에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공사는 내년까지 공사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로하고 이런 것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지반정리, 배수시설 이런 것을 다 끝냈습니다. 저희들이 나무를 심고 작물을 심어야 할 포장에는 별로 장비가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미리부터 예정지 관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녹비작물이 하나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만이 나무를 빨리 심을 수 있느니까 그래서 이번에 1천만원이라도 반영을 해서 퇴비도 사고 종자도 사가지고 금년 가을부터 바로 파종을 해서 예정지 관리를 해야만이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162, 163 보십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센터에 지도사업하고 농민들 교육하고 시범사업해서 잘 되는지 시험해가지 농가에 확산시키는 노력들이죠? 그래서 뭔가 ?창출을 하는것인데. 지금 현재 센터가 업무 한계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이를테면 축산관련 이건 누가 하죠? 예를들어서 그린팜이네. 관광경영체교육이네 그다음에 1회추경때 보면 음식 관련 그런것도 있구요. 그다음에 농민회 관리 이런 부분들. 과연 센터와 이쪽 농업파트 친환경농업과와 업무한계가 어딘가. 누가 해도 상관없는가. 그러면 합쳐버리든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센터에서 챙겨야할것이 바로 농민들 교육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작물 연구하고, 농가에 보급하고, 그런것들을 말이죠 거기에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지 자꾸 단체관리 그런쪽에만 너무 집중하는거 같구요. 보조사업도 이미 뛰어들고 있구요. 시범사업 빼놓고도. 그런 부분들. 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구요. 정확히 가장 해야될 일. 역점을 둬야할 분야, 센터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는 본 의원의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저희들이 농민교육사업과 또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서 연구하고 보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은 또 중앙이나 도에 맞춰서 해야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인력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박명석위원
우리 김현철 위원이 방금 얘기한 부분을 좀 이해를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진안이 농민이 70% 이렇게 살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농민단체 아마 몇십 몇백년 역사를 가지고 센터에서 관리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지역이 발전이 이렇게 됐을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농민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야 농업이 발달이 되는것이지. 그러면 현재 농민단체를 어디서 관리하지 말고 내방쳐라 그런 얘기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농민이 70%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관심있게 봐줘야 지역의 농민들이 살아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이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터 보시겠습니다. 167, 168 보시겠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새로 시설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무엇 일을 하고 있는지. 직원이 몇 분 계시는지.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조례상에 보면 사업소에서 2가지로 구분이 되는거 같습니다. 하나는 유지관리부분하고 하나는 신설하는 사업부분하고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유지관리하는 부분은 우리 군청, 본청에서 하구요.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문예체육회관, 읍ㆍ면에 있는 체육시설, 홍삼한방스파, 이것이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그다음에 건축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현재 지정된 사업은 부귀면사무소 신축하고 체육센터 신축, 의료원 신축, 이것이 되어있고, 농업기술센터 짓는 부분에 대한 기술감독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총 11명인데요. 그중에 청경이 세분이 문예체육회관에 있고 나머지 저희 직원입니다. 그리고 여직원 1명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술자는 현재 7명 됩니다.
이부용위원장
직렬별로는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직렬별로는 사업소에 있는 기술직은 행정직 1명만 빼고 나머지 다 기술직입니다. 전기직까지 있습니다. 왜냐면 제대로 할려면 통신직하고 기계직이 같이 있어야 각종 사업을 일괄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통신직 같은 경우는 의뢰해서 공사감독을 해야되고 기계도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계도?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네. 기계직이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때 그렇게 큰 홍삼스파 이런거 운영을 하면서 기계직 한명이 없다는 것이 좀 부당스럽지 않냐.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이 참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홍삼스파 관리하는 팀장이 그만두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해서 기계직을 기계를 볼 수 있는 전문가를 써서 봐야지.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당초에 시설을 담당하는 부분은 기술자격증을 지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기간제 뽑아놔 있기 때문에 이게 고용사항이 불안하니까 자꾸 이직을 하려고 해요. 최소한 기능직은 뽑아져야 이 사람들이 안전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그 부분은 문제점 대책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청사가 진안군에 한두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텐데 기계직 하나가 없다는건 좀 그러네.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군청내에는 있죠. 근데 우리 사업소에는..
한기
이한기위원
1명 있는가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재산관리계하고 저쪽 환경사업소에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운영을 잘 하시기 바라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168페이지 끝에 말이죠. 시설부대비 이게 지금 9백만원 감되고 읍ㆍ면 청사 유지보수로 했는데 당초에 이렇게 왜 많이 돌계단 보수하는데로..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당초에 재산관리계 쪽에서 우리 본청 입구에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일부가 파손이 된 부분을 보수하기 이 예산을 세운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계를 해보니까 1천만원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한 2천만원 들어야하는데. 빼고..
김현철위원
3십9구만6천원은 왜 남겼어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지출한것이겠죠? 재산관리계에서 전체 예산 서 있는 것이 시설비에서 1억1천3백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속에 일부가 써진거 같습니다.
김현철위원
아니. 단일 품목이잖아요. 본청 돌계단 보수인데 손도 안댔는데 3십9만6천원이 왜 나가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전체 재산관리쪽에 시설비 목 속에 본 예산에서 1억6백정도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다른 사업에 써진거 같애요.
이부용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구동수위원
특별회계 없습니까? 경영수익 특별회계 있을거 같은데요.
이부용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279쪽 보시겠습니다.
구동수위원
거기도 세출만 봅니까?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세입은 당초예산과 같구요. 예비비 부분에서 좀 감이 되어가지고 인건비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라간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예비비에서 썼네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당초 기간제를 본예산에 9명이 서 있는데요. 배정 받기를 11명을 받고 현재 10명이있습니다. 1명은 건강상 문제로 돌아와 있고, 그래서 부족되는 부분에 대한걸 예산을 세워놓고..
구동수위원
노파심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가 탄생을 하고 홍삼스파가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파심에서 이 경영수익사업은 수익은 올려야 경영이죠. 그래서 예산이 2십3억이나 서있더라구요. 2십4억정도가 되는데. 결산을 해봐야 알겠죠. 어떻게 해서 수익을 올렸으며, 어떻게 할것인가. 결산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될것입니다. 잘 운영을 하셔서 꼭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해 주기시 바랍니다. 만약에 수익을 못낸다면은 그 만큼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서 깍일걸로 생각을 하시고 미리 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부용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상전 게이트구장 화장실 신축이 3천7백 있는데. 문화의 집 화장실 혹시 가보셨어요? 2층. 여기도 남ㆍ여 화장실이 나눠져 있죠? 근데 지금 문화의 집 화장실 2층 거기가 남ㆍ여 나눠져 있는데 보수비가 5천만원이거든요. 신축을 하는데 3천7백인데 리모델링하는데 5천만원이 소요가..소장님이 말이죠. 건물들을 다 받았어야죠. 그렇다면 상전을 지면서 리모델링이 이 예산이면 되겠다. 이를테면 3천만원으로 한다든지 말이죠. 그렇게 될텐데. 왜 그 건물은 안 받으셨어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제가 받고 안 받고 할 사항은 아니라.
김현철위원
받어서 운영을 해야죠. 설립 취지가 뭣니까? 그 제반의 건물들 그런것들 다 유지관리하면서 관리하려고 생겼는데. 앞으로 더 받으셔서 같이.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저도 업무분장이랄지 이런 것이 싹 이뤄진 상태에서 발령 받은 입장에 있구요. 타 군 시설사업소 만든 예를 보면, 무주나 장수같은데 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군청에 관리 부분이예요. 우리 사업소가 군청에만 있다면 큰 문제점이 없는데 지금 밖으로 나가 있잖아요. 나가있으면서 군청을 관리한다고 하는게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나 무주나 사업소가 이미 설치된 완주만 해도 군부가 다 있거든요. 그걸보면 대부분 공설운동장과 문예체육시설한거 있어요. 이거만 관리하는 시설로 딱 한정되어 있지. 군청이랄지 이건 사업도 안해요. 우리 군만 유일하게 사업을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군청도 관리하면서.
이부용위원장
예. 좋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를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생략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보십니다.
김현철위원
의정백서 8만원씩하면 너무 과하지 않아요?
김남기의회사무과장
그전에 비했을때 그정도 된다는 것이구요. 일단 이게 편성되면 계약할 때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상당히 페이지수가 있기 때문에 페이지가 300페이지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줘야 될 걸로.. 칼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부용위원장
네. 멋지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총괄검토에 따른 조정내역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2분 정회
19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검토의 건
19시 2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괄검토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서를 넘겨가며 전문위원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예산안 심사와 총괄검토를 거치고 본 소위원회에서 계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계수조정은 사무과에서 작성한 심사 및 계수 의견 내력에 대하여 전문위원과 같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전문위원
(총괄검토)
이부용위원장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 작업을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수조정 소 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6분 폐회
20시 2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20시 20분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거쳐 삭감한 조서를 작성하고 심사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숫자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에산은 당초예산 2,176억 5,294만원에서 301억 4,491만원이 증된 2,477억 9,785만원으로 하였고, 금회 추경 요구액중 6억 5,18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16억 8,572만원에서 금회추경요구액 중 18억 8,294만원이 증된 335억 6,867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전체특위에서 조정하여 작성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심사보고서는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