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수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전명권입니다. 제181회 진안군의회 제3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해주시기 위해 애써주신 박기천 의장님, 이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현철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등 최소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요약한 개요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2,824억2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813억6천7백만원 보다 0.37%인 10억5천3백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480억3천3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477억9천8백만원 보다 0.0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343억8천7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 335억6천9백만원 보다 2.4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52억 3천 2백만원으로 3.43%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세목이 나눠지면서 약 2억원이 감되었고, 담배소비세도 1억원이 감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239억 1천 7백만원으로 7.80%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이자수입 17억원이 감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경예산 1,075억 4천 6백만원보다 2.04% 증가한 1,097억4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통교부세 10억9천3백만원과 풍수해피해 재해복구등의 특별교부세 21억 2백만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10억원이 감액 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1％ 증액한 3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천 3백만원이 감액된 1,058억 6천3백만원으로 0.05% 감소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 입니다. 총규모 2,480억3천3백만원 중 일반공공행정비는 5.97%인 148억6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에 비하여 1.87%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8.49%인 458억5천5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에 비하여 7.97%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재난방재를 위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국고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분야는 전체예산의 0.77%인 19억 2천 2백만원으로 3.56%가 감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은 71억 7천 6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에 비하여 21.08%가 감액되었으며 이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보조금 20억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59억 7천 9백만원으로 2.94%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윤동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가 8억2천이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는 287억 7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하여 1.3%가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기초노령연금이 2억3천 감 내시 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 분야는 77억9천6백만원 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57억6천9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에 비하여 1.31% 증가되었으며 이는, 친환경 농업직접 지불제 지원, 쌀농가 직접지불금 등에 5억5천7백만원이 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업·중소기업은 13억7천만원, 수송 및 교통은 74억4천4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112억3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4억4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는 행정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 경비로서 365억3천2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인건비 30억2천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은 343억8천7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에비해 2.44%인 8억1천8백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세외수입은 267억2천6백만원으로 8억1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76억6천1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가 20억4천만원으로 2천2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는 복합노인 복지타운 요양보호사 연장근로수당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물건비는 31억1천9백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11억3백만원으로 노인요양시설 주식비 2천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187억6천7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4.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융자 및 출자는 전체예산의 6.34%인 21억8천1백만원으로 대부분이 농어촌소득특별회계의 소득자금 융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1억7천7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0.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실 소관으로 인건비 및 직무수행비에 28억9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241억1백만원, 아토피 전략산업과 지역연고 육성사업 3억원 감액, 데미샘과 진안고원 마실길 조성 사업에 4억6천만원, 친환경홍삼한방산업 클러스터지원 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친환경농업과 명품홍삼브랜드사업에 7천만원, 계분고속발효기시범사업에 1억3천8백만원, 다음은 11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윤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8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과 소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6억 2백만원 증액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에 17억8천2백만원을 증액, 공공시설사업소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0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예산안 249페이지에 있는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특별회계 포함하여 49개사업으로 417억원이며 이는 작년대비 사업건수는 7건 감소하였으나 사업비는 265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이 제2회 추경예산 편성되었고, 대형사업이 행정절차 이행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부용 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뜻하신 계획들 잘 마무리하시고, 군정 또한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명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창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근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이루어지는 추경예산은 국ㆍ도비 증감, 추경전 편성예산, 세입 등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의 세입세출 총규모는 2,824억 1,954만 8천원으로 2회 추경 대비 0.37%인 10억 5,302만 1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억 3,482만 2천원, 특별회계는 8억 1,819만 9천원을 증액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감액부분은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1억 8,599만 4천원과 세외수입 20억 2,235만 9천원 등으로 2회 추경 대비 22억원의 자체수입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의 주요 요인은 이자수입 17억원, 부동산교부세 10억원, 홍삼한방농공단지 분양대금 4억 7천만원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중 기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액 규모는 0.09%인 2억 3,482만원입니다.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은 이미 지적되었던 인건비 예산을 28억 9,500만원 삭감한 점, 마을만들기 정책 추진 4억 6,000만원 증액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사업으로 지적하신 홍삼한방 클러스터 지원예산 1억원을 3회 추경에 증액하는 사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중복 투자 우려로 예산 3억 7천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중 용담댐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7억 3,349만원은 결산 후 추경에 정리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총 46개 사업에 408억 4,300만원으로 이는 2009년도 보다 건수는 11건이 줄었으나 금액은 2.5배가 늘어난 것으로, 이는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139억원이 2회 추경에 편성되었고, 진안군의료원·국민체육센터·산약초타운 등 대형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결산추경에 맞게 편성되었으나 이자수입 감소 대책과 전액 삭감예산의 재발방지 등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을 제외한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실과 읍ㆍ면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쪽 지방세 수입 보시겠습니다. 41쪽 보시고 42, 43쪽 보십니다. 42쪽은 경상적세외수입, 43쪽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44, 45로 넘어갑니다.

발전협의회가 올 예산이 토탈 얼마였어요?

올해요? 천만원요.

작년에는요?

천만원요.

지금 5백이 더 온거잖아요. 그러면 2011년도 예산에 군비로만 올렸는데

(청취불능)

그래서 올해 1천5백으로?

깎았습니다.

올해 깎았어요? 올해 깎은 내용은 어딨어요?

(청취불능)

세워놓은 것은 1천만원인데 집행이 다 되었어요?

네. 집행이 됐기 때문에 5백만원 추가로 온 것은 따로 집행이 되었다구요.

1천만원으로 가름해버리면 되죠. 뭘 또..

1천만원은 기 집행이 되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려구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군비 5백, 국비 5백 그래서 1천만원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올해는 1천만원을 기 집행을 했는데 국비 5백만원이 추가로 왔어요 그래서 반납하는 것도 그렇고해서 저희들이 워크샵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거죠.

네. 57쪽 보십니다. 없으시면 읍ㆍ면 넘어갑니다. 145쪽부터 보십니다.

읍ㆍ면은 특별한 사항은 없구요. 공공요금 같은 것 부족한 부분이나 총액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 그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실과 읍ㆍ면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3쪽 세입 보십니다. 44, 45 보십니다. 없으시면 46, 47 넘어갑니다. 48, 49로 넘어갑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61쪽 보십니다. 62, 63 넘어갑니다. 없으시면 64, 65쪽 보십니다.

65페이지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이런 것은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남아서 반납하는 건가요?

예. 중증장애인이라해서 1급에서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1급에서 급수별로 있는데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당초에 36명에 25명으로 수혜자가 감소되었습니다. 9명이 줄어들어가지고 반납분입니다.

네. 66, 67쪽 넙어갑니다.

여기있는 증감의 요인은 숫자에 의해서 증이 된 것은 숫자가 더 많아서 증가되고, 감이된건 대상자가 없어서 감이되는 것이지요?

네. 더군다나 3/4분기 전에 저희들이 추정치를 내면 전반적으로 도에서도 국도비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가지고 감액과 늘어난 부분은 더 주고 그렇습니다.

69쪽에 나홀로아동 상담원결연 관련해서 이게 지금 청소년 성폭력 상담하는게 있죠?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돈을 더 줘서 이 분들한테 돈을 더 줘서 하는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인건비가 그때 예산심사때도 봤지만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추가적인 이 돈이 더 들어가면 금액이 상당히 커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관련해서 아웃트라인을 누가 정해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고쳐서 오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하지만 도에서 일정부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인건비가 부족할거 같아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네. 정리분입니다.

도에서 인건비도 정하고 하면서 자기들은 조금하고 우리는 많이하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도비를 30% 자기들이 일률적으로 정해가지고 도에서 왜 그랬는지를 표현을 하냐면 자기들은 14개 시군을 싹 나눠준다. 그래서 지금 국비 사업은 대개 50%정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도비 사업만 한 30% 지원하는데 저희군만 문제점이 아니라 전 시군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도비 상향조정은 좀 해야될거 같습니다.

맞벌이 하는 분들 그 분들의 자식들이 포함되겠네요? 부자더라도..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혼자 남아있다는 아동들도 해당이 되구요.

할머니도 안계시고 부모는 맞벌이고 혼자 방치되니까 그들을 상담을 하겠다 그래서 성범죄 보호까지 상담을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네. 넘어갑니다. 70, 71쪽 보십니다. 없으시면 72, 73, 74까지 보십니다.

대광2동은 도비를 못따셨네요?

예. 그것을 밑에다 합쳐서 주는거 같습니다. 못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표현이 맞습니다.

부기에 대광2동, 반월경노당 시책추진 빼버려야겠네요. 전액 군비로 하니까. 도비를 못따서 군비를 보태버렸네요?

네.

네.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197쪽 보십니다.

74쪽 아이돌보미사업 운영보조금 이것은 어디로 보조를 해서 어디서 나가는가요?

다문화가족센터

그럼 이걸 외국인 자녀만 하는거예요? 아니면 저소득층도 하는거예요?

외국인가정에 해당됩니다.

외국인 가정에만요? 아이돌보미 사업이 다 안해줍니까?

전담요원이 1명 있고 도우미가 7명 있는데 대상 아동수는 46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자녀만 해준다구요?

네. 대상은 사업추진할 때 도에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다 못 썼네요?

다 못쓴게 아니라 대상자가 없어서 수혜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199세출, 203쪽 보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5쪽 특별회계 넘어갑니다.

의료급여 잡수입 3백만원이예요?

네. 잡수입이 저희들이 일단 병원 진료비를 청구가 되면 지급을 하거든요 전북대학교 예를 들어서 정산을 하다보면 과다지급분도 생기고 그래서 잡수입 회수분 과오납금 회수금입니다.

지금 요양보호사 29명중에 무기계약직이 있는가요?

네.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몇 명있어요?

14명하고 나머지는 기간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맨처음에 전문요양원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무기계약이 되었는가요?

네. 14명 되신분들은 그런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에 요양전문요양원을 할때 요양사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안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지금 없는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 어떻게 할거예요? 위탁하게 되면?

아니.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무기계약직이 11명이 있습니다.

1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있다구요? 문제가 무지하게 많네요? 인력관리를 이렇게 했으니까 문제가 많지요. 그런데 맨 처음에 직영을 하면서 요양보호사는 별도관리를 해가지고 절대로 이 분들이 2년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는데 어떻게 할것이냐고 하니까 특별관리를 해가지고 요양보호사는 절대로 무기계약이 없게끔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11명이나 무기계약으로 지금 그러면 계속 무기계약으로 바꿔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아마 이게 그 분들이 무기계약자로 전환되는 것이 정확한 날짜를 필요하시다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무기계약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것이 작년인가 재작년이나 될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공부가 덜 되어가지고 예산 외적인 사항이라 보고를 못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는가는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했는데 이 분들은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요양보호자들은 무기계약직에 해당이 안된다 즉 고용노동법에 적용을 받는자다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분들은 그 전에 저희들이 질의회신 전에 한 2년, 1년 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자들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파악을 해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일어난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안일어났던 애당초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회신이라도 해서 11명이 무기계약이 안되게 해놨어야죠. 앞으로는 안되는 것이 왜 그 앞에도 안되었을텐데 11명을 무기계약으로 만들어놓고 위탁줄때 이 사람을 어떻게 할거예요?

그것까지는 아직 연구가 덜 되었습니다. 아마 위탁을 할때는 그 방안도 연구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저희들이 고민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분들은 절대 위탁을 못가고 직영을 하게 해서 이분들은 안해요. 절대로 이사람들이 대모를 하고 위탁은 안된다고하고 위탁을 가더라도 영원히 보장을 자기네들은 진안군에서 이 사람들 11명은 영원히 직장을 보장을 해주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젠. 이 분들이 위탁자한테 안가고 진안군에서 우리 책임지고 다른데라도 넣어달라고 하면 진안군에서 11명을 어디에다 데려다 써야돼요. 위탁을 주게되면 노동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공무원들이 아니라 법규정은 없을거예요. 군에서 알아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더 줘도 되고 덜 줘도되고 그럴거예요.

저번에 인건비 안줬던거 그거 때문에 반영한거 아니예요?

네.

아니 추가 2천2백만원은 미수가 발생해서 세운것이네요 정리추경에. 2천 2백만원을 어딘가에 지급이 안되었네요 지금까지? 이거 미지급분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이 예산에서 나가고 2천2백을 줄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 많은 돈을

그렇죠 앞으로 시간외 근무를 해서 준다는게 아니구요. 소급해서 주는거예요.

그 명단 한번 빼줘보세요. 요양사들 입사 연월일하고

45쪽 세입에 거기도 지역연고사업 육성사업(RIS)하고 식품기능성 평가 이런것들이 전부 그쪽으로 직접 가기 때문에 제로예요?

네. 5억하고 1억6천하고

왜 그 예산을 그렇게 했어요?

당초에는 국비를 군을 통해서 지원 한걸로 알고 편성을 했는데 홍삼연구소로 직접 농식품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모든 연구소는 다 그런식으로 국비가 직접 전달돼버리는가요?

네.

다른데도 그러는가요?

다른데는 우리 연구소 같은 부분이..

복분자 연구소 있잖아요.

장류 순창도 그런식으로 지원하는거 같습니다.

나중에 알아보세요. 금산에는 센터가 있습니다. 연구센터가 있는데 크게 해놓고 사업하고 있거든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47쪽 보십니다. 48, 49 보십니다. 없으시면 세출 77쪽 보십니다.

홍삼연구소가 지금 국비오는거 직접 그쪽으로 간다고 하고 군비가 왜 32억이나 늘어났어요?

국비 5억에 군비 매칭이 3억이거든요? 그런데 2억을 못세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2억을 같이 매칭을 해서 세워야하는데 3회 추경까지 왔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이게 태양광 그거예요?

그건 아니구요 태양광 부분은 안천 보한마을하고 상전 신현 대구평 마을에서 42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4천2백만원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정산하면 군비가 2천만원 정도로 절감할거 같아서 군비 2천만원은 이번에 삭감을 하고 도비 4천2백만원 온 것을 세운것입니다.

개인도 여기에 할 수 있어요?

개인요? 이 부분은 끝난 사업이구요. 내년도에 또 예산이 있거든요 그때 신청 받아가지고 세우겠습니다.

부락별로 주는거예요? 개인별로 주는거예요?

부락별로 집단화해서..

78, 79 보십니다.

79페이지 하단에 데미샘 마실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2억2천8백2십9만8천원?

부대비까지 2억3천입니다.

403 그것도 공개관등에 대한 대형사업비는 또 뭐예요?

네.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구요. 2회추경때 생태관광 10대 모정사업으로 해서 국비 2억3천, 군비 2억3천 예산을 세웠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삭감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당초에는 4억6천 전체를 용역비로 해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문광부하고 너무나 4억6천을 다 용역비로 투자하면 나준에 시설비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으니 이것을 보조비율을 좀 높여주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국비 부분은 대행사업비로 해서 용역을 하는걸로 하고 군비 부분은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마실길 안내나 전시홍보관이나 이런 부분을 출현을 하는걸로 문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의원님들이 좀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구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2억3천은 지금 관광공사한테 줘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이고 2억3천은 시설비로 들어가는데 시설비가 2척3천가지고는 안될거 아니예요 앞으로 용역이 나오면 얼마가 여기에

시설비는 최소화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이 나와버리면 그 용역에 의해서 어떻게 시설비를 최소화를 하고

입찰때도 말씀 드린대로 용역은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해가지고 적정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로 온 시설비는 전시홍보관이랄지 안내센터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해주시면 병행해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자본이전이 있는데 1억4백이네요. 이게 설명서를 보니까 12개 군이 3년동안 출연을 서로 자체단체간에 하는거 같은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도권내 광역위원회 농어촌산업박람회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는건가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하는것인지..

금년도부터 12년까지 총 사업비가 66억이 투자되는데요 국비가 33억이 지원되고 우리 12개 지자체에서 33억 부담하고 농어촌공사에서 2억해서 68억을 투자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억4백을 거기에다 투자를 해야하거든요. 주 목적은 우리 한방약초 시장개척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12개 지자체하고 영동쪽에다 자리를 어느정도 확정을 하고 그쪽에다 매장을 운영하는걸로 그런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월 28일날 12개 시장.군수님들하고 의회 의장님들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협약이 된 부분입니다.

언제했어요?

1월 28일날 했습니다.

1월 28일날 협약을 해가지고 궂이 3회 정리추경에다 이 돈을 넣어가지고 하는 것은 내년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것인지

금년도 돈을 납부를 해야되는데 금년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아직까지 진안은 못내고 있었다구요?

네. 이 부분은 지금와서 빠질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쪽 영동에 매장이 되면 저희 진안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최대한 많이 진열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방 BTL사업 해가지고 거기도 돈 그렇게 많이주면서..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은 뭐하려고 만들었어요? 지금 내년도 예산 보니까 밑도 끝도 없이 거기도 돈을 또 투자를 해주던데요. 우수한약 유통 지원시설 있는거 그것만이라도 잘 이용해가지고 전라남북도에 있는 한약이란 한약은 다 여기 모여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거창하게 해놓고 돈만 계속 들이려고 만들었나봐요

이제 9월달에 그건 개장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야죠

이것이 3년동안 계속 줘야하는 거잖아요?

네.

타 자치단체 납부사항이 몇 %나 되겠어요?

지금 다 되구요 저희만 남았습니다.

이제 마치고 명시이월사업 252쪽 넘어갑니다.

아닙니다. 79쪽 아토피프리 진안 심포지엄이 설명서를 보니까 국비 광특이고 자담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담이라하면 누가 자담을 부담하는 거예요?

지금 서태평양알레르기협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서태평양알레르기 협회요? 그게 어디예요?

삼성서울병원 이사님이

삼성이 왜 자부담을 하면서 우리 진안군을 도와요?

우리하고 협약체결도 되어 있구요. 2회추경때 이 부분도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예요. 당초예산에 6천만원을 세웠던 부분이고 저희가 7천만원을 2회 추경때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전액 삭감이 되었고 지금 6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6천만원 가지고는 행사를 못치르겠다 그래서 1천만원만 더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면 치르겠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거기에 자부담은 부스를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스 들어온 분들한테 협찬받고 이런 부분에서 6천만원 충당을 하고 7천만원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내년 1월 28일부터 30일부터 2박3일간 진안에서 개최를 합니다. 홍삼빌 28개실을 이 기간동안은 전부 예약을 해서 여기에서 주무시면서 하는걸로

군비부담의 어려운 부분들은 국비나 도비 광특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는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국비 광특이든 도비 광특이든 그냥 군비로 판단을 하고 삭감을 좀 해야될거 같애요 필요없는 사업들은. 과하게 자담인 부분이 이해가 안되구요. 사업이 지금 3천부터 시작해서 2회 추경때 예산을 도비로 했는데 이것이 삭감되었어요?

7천만원 올렸다 삭감되고 1천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삼성병원에 너무 지나치게 끌려가면 안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그들한테 아토피 화상진료 해가지고 시스템 만들면서 돈도 무지막지하게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실효성도 없으면서 그냥 단순히 삼성병원 거기에서 아토피 진료해준다는걸로 좀 우겨서 간다고 판단하실려나 몰라도 그쪽으로 너무 치우치는거 같아요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될지도 잘 모르는 가운데서도 서태평양 이런부분으로 삼성병원 이쪽으로 또 주겠다는 것도 이러면 그냥 아무나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심포지엄 한다고 하면 A라는 업체한테 그냥 주든지 B한테 주든지 행정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금액과 상관없이? 이를테면 10억짜리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거예요? 저한테 달라면 주는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시작을 하죠 막 주는 것이 아니고.. 삼성병원이 됐던 다른곳이 되었든 아토피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무에서 유를 만들고자 하니까 이런 심포지엄도 계획을 하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리고 3회 추경 예산액에 1억2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자담 6천, 국비 7천 해서 1억3천이구요. 이것도 안맞구요

광특은 7천만원 국비 광특이구요. 나머지 6천만원은 자부담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합치면 1억3천이 되어야죠?

1억3천 맞잖아요?

1억2천으로 써있던데요?

설명자료에 그렇게 써 있네요

홍삼증숙 및 생산가공시설 지원에서 자담부분은 예산은 군비로 편성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홍삼가공시설 지원이 지금 6대4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상당히 특별히 누구 주는거 같은데 자담을 왜 군비로 편성이 되는지

도 시책추진보전금 잔액 남은 것을 확보를 한것이거든요

그러니가 자담부분을 군비로 편성해주면 100%를 다 민간한테 주는 거예요?

어떤? 지원 비율이 높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8천만원 사업인데 도비가 5천만원되어 있구요. 기타에서 자담이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라고 써있냐면 예산은 군비로 편성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 시책추진보전금은 받아가지고 군비로 편성을 했다는 그 뜻이구요. 순수 도비거든요 5천만원이

다만 6대4 넘는 5천만원대 3천만원 지원이다는 얘기인데 누구한테 주나요?

백운에 있는 서철동 전 의원님이 노력하셔서 잔액을 받아왔습니다.

힘없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지원해 주세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사업단 지원 관련해서 경상보조, 자본보조 나눠가지고 6천, 4천해서 1억 편성하셨는데 만약에 군비 부담분 1억을 반영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20억 중에 국비가 10억, 도비가 1억2천, 군비 8억8천이거든요? 8억8천이 전체 예산에 12%정도 됩니다. 그럼 국비, 도비를 반납을 해야죠

그러면 지금 국비가 10억이고 도비는 미세하고 그만큼이고 그럼 지방비 부담을 몇 대몇으로 해도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당초에

5대5에서 도비가 그 중에 12%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88%죠

12%대 88%로 내려올때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 부담만 엄청나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비까지는

지방비하면 도비 대 군비인데, 제가 볼때는 상당히 군비도 투자됐으니까 도비를 좀 조금 줬으니까 가두를 좀 해서 내려오는게 안나아요? 안나은게 아니라 그렇게 노력을 했어야죠

도비부분은 다른 사업도 자꾸 줄이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도비 확보한다는게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몇일 남지도 않았는데 1억 쓸수 있어요?

이건 당초 연초 계획 20억중에 들어 있거든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네. 명시이월 253쪽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다 보셨죠.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83, 84쪽 보십니다.

저희과는 두 가지이니까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면 어떠할까 싶습니다.

영풍정 화장실하고 원평지마을 왜 교체했는지, 참고로 원평지에는 공동작업장이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당초에 화장실 짓는걸로만 해가지고 도에서 선정이 되어 한것인데 마을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명칭을 변경해달라 다른 부분까지 해야되겠다 그래가지고 도에다 저희들이 명칭 변경신청을 내가지고 도에 변경신청 승인을 받아서 부기를 바꾼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도로명주소 부분은 이미 올해 고지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중앙부처의 계획변경으로 예정에 없던

도로명은 됐구요. 금방 부기가 바뀌어서 했다는게 무슨 말씀이세요? 마령 영풍정하고 원평지하고

한마을이예요

영풍정이라는데가 그 위예요?

원평지 마을 입구에 체련공원이 있습니다. 모정 정자 있는 우측에

거기가 영풍정이고 화장실을 하려다가

마을에서 공동작업장을 같이 하는 방안으로 마을의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그것으로 한것입니다.

영풍정 화장실을 삭제하고 부기를 바꾼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보시겠습니다. 43쪽부터 세입을 총 망라해서 49쪽까지 보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출로 넙어갑니다. 87쪽 보시겠습니다.

국제결혼은 언제 또 하시려고 추가했어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확정이 된것도 아니고 몇일 남지도 않았는데

12월달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88, 89 보시겠습니다.

90쪽 명품홍삼 시책추진보전금 그것도 삼신인삼 딱 찍어서 줬네요?

민간자본보조 또 끝에 93쪽에 그건 누굴 주나요?

이것은 군정 설명회때 건의사항이 있었는데요. 도에다 지사님께 건의사항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내려보내줘가지고 10월 4일자로 도에서 확정을 시켜줬어요. 건의사항으로 넣었었는데. 그런사항이기 때문에 좀

도로변 오른쪽에 있는거 말이죠

네.

냄새가 오히려 그런데는 덜나요. 그것보다 유기질비료를 냄새가 덜나게 해줘요

자부담 부분을 실은 양계농가들이 자부담 부분 확보를 해야되는데 악취 이런거한데서 발효해서 그것을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지금 자부담 부분 때문에 망설여요 많이

60%가 보조잖아요

40% 자담도 지금 힘들어들 해서 신청을 망설이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해서 잘 하겠습니다.

내년에 일반회계 전입금 있어요?

10억 저쪽으로 나갔던 5억 본예산에 받았구요. 추경때 나머지 5억은 받고 앞으로 좀 더 소득금고 기금을 농업인들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안갚고 그래요? 다른데 안써도 줘야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셨듯이 기간도 조정하고 금액도 5천 정도 하는 방안을

지금 5천 아니예요?

3천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금을 더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자 받았어요? 5억 이자까지 줬냐구요

이자는 못받았습니다. 다음에 5억 받으면서 더 받으려구요

아무리 내부거래라해도 이자 받아야죠

네.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갑니다. 254, 255까지 넘어갑니다.

농특산물 유통구조개선 가공시설 확충 3억짜리가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인데 이게 어디로 가는것이죠? 대상자 부지확보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확정을 했다가 취소시키고 이런것들이 있어가지고 당초에 선정했다가 여건이 안맞은 사람들은 취소를 시켰구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다시 적격한 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추진하려고 명시로 넣었구요.

그럼 얼마가 명시가 되었어요?

2억3천이 명시가 됩니다.

그럼 3억중에서.. 이게 어떤식으로 현대활를 지원하는거예요? 어디 하나 단지에다 주는거예요?

아니요 여러 농가들한테 현대화 기계나 빠레트, 지게차 이런것들 현대화 주는데요 단 이게 특화품목이 아니면 해당이 없습니다. 도에서 지정해 놓은 특화품목외에는 사업을 못하는 사업이라

그러면 이런걸 특화품목이 안되고 하면 억지로 사람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하지 않아야 할 사업을 특화품목을 하게 해가지고 이런 장비나 좀 지원해주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업이 안되면 꼭 군을 원망한다구요.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국비 왔다고 해가지고 국비하고 해놓고 나중에는 할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해보라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가공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공업체한테 특화품목 내에서 가공하는 시설이나 기계장비 교체나 추가시설 설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전통 발효식품 현대화사업 이것도 반절밖에 못하고 반절은 이월이 돼버렸는데.. 특화품목이 뭐예요?

진안군에는 특화품목이 인삼, 고추, 깻잎, 배추, 사과 등 7가지가 되어 있어요

고추 그런거 있으면 여기에서 안되면 고추건조기 그런것이라도 해서 줘요. 그렇게라도 선정을해서 세척기라도

원래는 아까같이 가공하는 장비라고 해서 세척기를 인정을 안해줬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도에다 인정을 해줘라 해도 아직까지는 인정을 안해줘요. 별도로 중소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해라 도비로 좀 내려주는게 있어요 그것으로 하라고 하고 인정을 안해줘서 다시 저희가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그것은 왜 이월됐으며, 처리를 해서 방뇨시스템으로 하는게 아니고 퇴비화 액비화 이런거 해가지고 밭에다 뿌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려하는것들은 뭐냐면 정작 우리 농경지에 뿌릴만한 곳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걱정들을 하더라구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악취방지제 이거 군비만 4천5백 섰다가 이월됐는데 이게 농가에서 선호하지 않는데 앞서나가고 있는게 아니예요? 이 두가지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먼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아까같이 퇴비 50%, 액비 50%를 하는 것으로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중앙에서 승인이 났고, 연말 12월에 인제 당해서 착공을 하면 부실이 될까 싶어서 명시로 했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승인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농가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액비를. 뭐냐면 탱크를 양돈농가들 가보면 액비가 통에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3개월 이상 숙성을 해가지고 완전 발효시키면 냄새가 안나는데 금방 금방 나오는게 그리로 들어가니까 발효가 안된 것이 나오니까 농가들이 반대를 하는거예요. 일부는 발효가 완전히 된 것은 굉장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발효된 것으로 공급할 계획이고 제 책상에다 공동분뇨 자원화해서 나온 액비를 한통 터가지고 있는데 냄새가 안나요

지금 이 업체가 어디죠?

고운천영농조합법인입니다. 최재운씨가 대표이고 그다음 그 이사들이 양돈농가들이 일성이라든지 몇농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신뢰를 못얻는가봐요. 일성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별로인거 같아요. 저기 홍삼포크도 식당도 폐쇄를 시켜버렸고, 그 옆에 가공도 우리 군을 통해서는 지원이 나간 것이

융자금이 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는요?

보조는 아직 없구요. 2억 얼마를 보조금을 신청을 했었는데 도에서 나왔을때 1년이 법인으로써 성립이 안되어가지고 탈락당했습니다.

그러면 순수 자기 자원으로만

네. 자원하고 융자금을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가공을 거기서 하는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몇 두씩이나 하는지는 모르세요?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내 일성농장하고 다 엮어서 별도로 법인을 만들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가축분뇨도 그런거 같아요

일단은 가축 사육두수가 6천두치가 그리 농가들것이 협약서가 들어가야돼요. 그래야 공모사업이, 이것이 공모사업인데요 6천두이상 농가들이 참여를 해줘야만이

이게 원래 환경보호과에서 했던 사업 아닌가요?

이 부분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이 위생처리장 있잖아요. 환경사업소

아니 맨 처음에는 친환경 여기에 말고

20억을 갖다가 댐수계기금에서 20억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승낙을 안해줘요 위치를 무조건 용담댐권역내에다만 설치를 하라고 해서 20억을 반납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쪽으로 나가 있으니까 우리가 목적은 용담댐관할 것을 전부다 갖다가 처리를 한다고 해도 시설물자체를 용담댐수변구역내에다 설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납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농식품부에서 하는거예요?

네. 이건 농식품부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악취방지제 죽초액 부분은 의견들을 몇가지가 제품이 있는데 이것을 농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각양각색으로 나옵니다. 효능에 대해서 수백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등록된 물건들은 좀 해봤는데 이 부분은 농가들이 의견들이 반발이 있어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다시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예산이 언제 섰길래 아직도 연말이 되었는데 지금도

올 1회 추경에 섰는데 지금 농가들이 반반 의견을 저희가 한 세차례정도 농가들 의견을 했는데 어떤사람은 좋다, 어떤 사람은 나쁘다 이런것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최종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물세척정리용 작업장 구입에서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일반 창고를 하나 빌려서 쓰는데 거기가 모자라고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가져다놓고 그래서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를 감하고 그래서 작업장 컨테이너 450만원 짜리를 금년말에 구입을 해서 활용도 하고 거기에서 소독도 하면서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박물관 활성화하고 관련해서 더 고민하시고 숙제를 풀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구요. 유물을 넓혀가고 자꾸 콘테이너 사서 들여놓고 한다고 해서 무슨 좋은 방안이 있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유물을 전시해서 많은 사람을 오게 한다면야 예산절감하면서까지 줄일 필요는 없죠 그런데 예산 절감은 또 좋은 차원인데 또 다시 컨테이너를 450만원 들여야 한다니까 또 조금 판단이 정확한것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희들이 박물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 물품을 구입해서 활성화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저번주에 박물관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예사 분들 전북대교수, 군산대교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한 2시간동안 심도있게 토론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그 분들이 주장하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한번 별도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자료니까요 박물관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원 군비 매칭인가요? 1억5천해야되는데 5천을 못해가지고 정리추경에 세우는데 그러면 5천만원은 이미 쓴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1월달까지 쓰는 예산입니다.

그럼 원인행위만 하구요?

예. 저번에 저희들이 5천만원을 덜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5천만원을 이번에 세워주시라는 내용입니다.

공모 따오면 군비도 똑같이 해가지고 들어가야하니까 이런 것이

시장은 해놓고 저도 가봅니다만 그래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사업 한 내용이 문전성시사업하는 그 안에 책이랑 볼 수 있게 해놓고 문화사업으로만 쓸 수 있는 돈인가요?

문화사업도 있고 건강다환이라고해서 차도 좀 제공하고 간식마차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등등 많이 있습니다. 문화사업뿐만이아니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재래시장은 원래 업무분장을 어디로 해야돼요?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되니까 문화사업을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해보자 그래서 문화체육부에서 이런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에서 선정이 된 내용입니다.

현대화시장이나 현대화 마트 등 현대화로 바꿔야 할거예요. 재래시장, 전통시장이라고 얘기하기가.. 옛것이 있는 것이 뭐 있어요? 거기에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이름을 바꿨더라구요. 그런데 시장이 활성화가 안되니까 이런 문화사업을 해서 시장을 활성화 시키자 그런 취지가 되겠죠.

내년에는 이거 안하시죠?

내년에도 국비가 또 오나요?

내년에 또 7억원이 국비 3억5천, 군비 3억5천 2단계사업이 있습니다.

2단계 또 군비 3억5천을 시장에다 또 부어야 되네요?

네. 내년에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문전성시사업인데 7억을 짜임새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 의원님들 여론도 수렴하고 또 각계각층에서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시장은 원래 누구거예요? 부처나 도로 보면

지금 시장은 우리는 관련이..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

우리 군은 그렇구요. 부처하고 도는 어디가 관장하죠?

중앙은 지식경제부에서 하죠

도에도 그쪽에서 한다면 문화관광과 이쪽은 좀 문화체육관광부쪽은 좀 아닌데 끼어드는 형국이네요 어찌보면 재래시장 관련해서..

문화를 만끽하면서 시장을 활용하자 넓은 취지로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청취불능) 97, 98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252쪽 명시이월 넘어갑니다.

웅치호국추모사당건립인데요 이게 지금 추진위원회가 늦게 구성이 되고 부지가 선정이 안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부지 선정이 되는대로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다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도 구성안되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은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 지내는 비용은 줘야겠죠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해야죠. 제 지내는 비용은 얼마되지 않잖아요

지금도 얼마씩 제 지내는 비용을 주잖아요

102쪽 상단 기반시설 확충 그것이 쓰레기매립장 하려다 말은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2회 추경때 킬 안시켰었던가요?

예.

네. 없으시면 특별회계 넘어갑니다. 189, 191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질개선 특별회계 넘어가서 명시이월사업 255 보십니다.

애향천리라는 단어를 다른 자치단체도 쓰나요?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아예 내려준 겁니까?

이거 언제 끝나세요?

올해 주민설명회하고 하다보니까 좀 늦었는데 내년 상반기에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 전체를 하는것이구요. 그건 일부지역

산약초타운이나 잘 해주세요

설계용역 결과보고 기본 최종하고 있습니다.

마이산 관광에 연계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구상 잘해서 잘해보세요. 그리고 거기가 잘되어야 스파도 살고 여러 가지로 살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11쪽 보십니다.

111쪽 농로포장 어디 해주는겁니까?

그런데 면에서 우선 순위에 든 사업이예요?

거기가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그간에 저희 지역에서는 솔직히 아까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무주군민이 쓰는 관계로 조금 그 쪽이 소외된건 사실입니다. 우리 행정구역상에 들어와 있는 지역인데..

이거 부실공사 됩니다. 이렇게 추워가지고

예산을 세워는 놔야죠.

예산은 편성해놓고 명시이월조서에 반영을 했습니다.

네. 명시이월 넘어갑니다.

상림천 수변공간 그것은 끝까지 부지가 매입이 안돼요?

감정평가를 완료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어디가 매입이 안되었어요?

한 군데는 지금 5필지중에 4필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 매입은 감정평가에서 통보를 한 상태이구요. 한 분이 지금

아니 정확하게 매입이 몇군데가 끝났냐구요

한군데가 끝났습니다.

한군데만 매입이 끝나고 나머지는

3필지는 지금 감정평가해서 통보한 상태고 협의가 가능할걸로 지금 대화가 잘 되고 있구요. 한필지는 감정평가 자체를 아예 거부해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주차장 확장공사 1억원은 왜 이월이 되는겁니까?

그게 지금 사실은 도시계획 원래는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 지난 10월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2-7도로 잔액이 일부 하면서 한분이 거부를 해가지고 그 예산 남은 잔액을 지금 이쪽으로 예산 편성을 다시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모르겠네요

예산변경사용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10월달에..그래서 부득이 설계하는 단계로..

그러니까 지금 남광아파트 옆에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거 그거 아니예요?

남광아파트는 땅 사는건 없구요.

땅을 좀 사야될텐데요.

아래쪽은 사유토지인데 아래쪽에 도로 접한 부지는 사유토지입니다. 그건 손을 안데고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 폐가 있는곳을 형상이 약간 경사진 부위를 그대로 지형 상황을 이용해서 쉼터로..

그전에 한다고 그랬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관계는 매입을 안하구요.

어치피 만들어놓은 옥상 주차장이니까 옥상 주차장을 들어갈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 말이나 의견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뭐냐면 거기를 차가 진입하기가 얼마나 복잡하겠는지 그 옥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그쪽이 아니면 저쪽 반대편쪽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하든지 어떻게 진입을 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연구를 해보라고 해도 안되고 그리고 하천도 어떻게 그게 산책로라고 할 수가 있는지 불편해도 나부터도 안걷겠다 산책은 말 그대로 편안하게 걸어야 되는 것인데 울퉁불퉁한 자연석으로 돌을 깔아 놓은데를 산책로라고 누가 거기를 걷겠냐고 그랬더니 대답어 어떤지 아세요? 이렇게 좋은 길을 서로 걸을려고 해야지 왜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의 생각이나 입장에서 뭣하러 그 하천바닥에 자연석으로 그렇게 깔아가지고, 깔았으면 길을 걷기 좋게 해줘야 맞는것이지 그렇게 해놓고 거기를 산책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그걸 산책로라고 합니까 말도 안돼죠

그래서 그것은 일정 폭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삼거리 삼각교량 낮추는 문제랑은 금년도안에 끝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아교 난간해놓은곳 구멍이 애들이 아니라 어른도 빠지게 생겼어요.

그것도 조치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세요. 115에서 11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특별회계 넘어갑니다. 233쪽에서 239쪽까지 넘어갑니다.

용담댐특별회계가 느닷없이 하늘에서 7억3천이나 돈이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만 세입 잡히면 진안군 부자되겠어요. 어디서 나온 돈이예요?

그것은 작년도 예비비 5억5천7백하고 공공요금 이자수입 3천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1억4천5백만원 그렇게 해서 7억3천3백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생겼습니다.

이것이 어느 날짜로 되었어요? 왜 이렇게 정리추경에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서 금액이 확정이 되었는데 원래 2회 추경에 넣어야 되는데 그때 바로 못넣어가지고 금번에 넣은거 같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따로 항목이 있는데 그걸 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거죠?

사업이 끝나면 다른 항목으로 또 안쓰니까

삼각교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장애인들 오르막을 만드는 바람에 도로폭이 보행할 수 없다는 민원으로 의회에 쫓아오겠다는거예요 그쪽동네 주민들이.. 그래서 집행부로 가지 왜 의회로 오냐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일단은 현장을 보고 말하자고 해서 현장을 보고 갔다와서 말을 하고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이를테면 삼각교량을 안쪽을 들어가지고 도로폭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행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옳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들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한데 그걸 양쪽 끝에다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식당이나 여관이나 이런 이용을 해야되는 그런것들이 있어서 중간에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간에 내려올 수 있는 계단 시설도 아직 안되어 있고 또 장애인들이 이쪽 끝에서 올라오는 사람들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장 여관을 이용하고 나와가지고 바로 올라 탄다고 그러면 저끝에까지 또 올라가서 거기를 올라탄다고 하면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상당히 불편할거 같고 그래서 바로 인근에다 설치를 검토를 했는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교행보다는 그쪽 붙여서 주차시설로 이용을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빼놓으면 주차를 못하니까 그게 불편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상에다 불법으로 주차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까지 감안해서 할 수는 없을거 같고 거기에 있는 시설이 꼭 그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안하면 어디에다 받치란 말입니까? 시장앞에 받치고 들어와야되나요? 행정에서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를 해주던지 그것도 아니면서 그런 주차문제를 불법이라 하면서 그러고도 단속도 않고 어차피

시장쪽에다 받쳐놓고 그렇게 유도를 해야되는데 바짝 받쳐놓고 볼일을 볼려고 하니까 그런것들이 불편하니까 자꾸 얘기가 되는거 같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그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건 아직 정확히 판단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경리계에서 오늘도 고심을 했는데 저희들이 감사원, 행자부 이쪽으로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주고 있어서 아마 회사측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어디에서도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돈을 일부 지급했던가요?

안했습니다. 돈을 지급을 안해주니까 그것을

납품은 받았어요?

일부 받았습니다.

그게 년차사업이죠?

네.

아마 돈을 안주면 거기에서는 소송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돈 이월되는게 어디 나오나요?

네. 여기에 일단 명시이월로 잡았습니다.

얼마가 이월되요?

4억4천7백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 121쪽, 123까지 같이 보십니다.

121페이지 업무노트 제작비가 어떻게 3백7십5만원이.. 업무노트는 연초에 발행하는거 아니예요?

작년도 예산으로 올해걸 만들었구요. 올해예산으로 내년거를 만듭니다.

그럼 작년도에 예산이 적어가지고 그럼 3백7십5만원을 어떻게 충당을 해 왔어요? 지금까지?

2009년도에는 예산이 2천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1천만원으로 50%가 줄어가지고 예산이 적어서 이정도는 해주면 저희들이 최소로 부수를 줄여서 하겠습니다.

업무노트는 연초에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하는데 1천만원밖에 없어가지고 3백7십5만원이 지금까지 모자랐다면 연말에 와서야 3백7십5만원을 세우는데

아니요. 지금것은 내년도 업무노트를

지금 정리추경에다 내년도것을 세우는거예요?

아니요.

그럼 여기서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내년도걸 발간하는 비용이라구요?

금년에 1천만원 서 있구요. 부득이 부족분

그러니까 이게 2011년도것을 발행한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하죠?

좀 늦어지면 어때요? 1월에 하면 어떻고

12월달에 제작을 완료해야되니까

제작하는데 한달정도 걸려야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 131쪽 보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262쪽 넘어갑니다. 명시이월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선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보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 돈이 삭감이 되면 기금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예비비로 들어가는거예요?

세입 자체가 깍이죠. 세입 세출 다 깍이죠

다 깍이면 그럼 내년엔 이대로 다시 세워줘야돼요?

10억은 왔어요?

10억만 예산에 세우고 나머지는 내년에

그럼 숫자만 오르락내리락 했네요?

경영수익 특별회계 209쪽 넘어갑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억이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예비비를 3천을 삭감했네요? 3천을 감해서 어떻게 했어요? 특별회계에서 3천을 감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그돈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9억2백만원 정도를 받기로 한 것을 1억을 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3천만원이 감이..

해보니까 수익이 안나던가요?

네. 덜 나죠.

명시이월사업 넘어가겠습니다. 262쪽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일반회계에서 8억2백6십2만원이

네. 당초에는 9억2백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을 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1년을 해서 8억을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진 않죠. 전체적으로 결산을 해봐야되는데요 그렇게는 안나옵니다. 3～4억 정도 될걸로 판단합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빼구요?

정규직은 뺀 상태입니다. 거기 운영에 따른 26명 인건비는 포함한것입니다.

정규직은 몇 명이죠?

2명이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139쪽 보십니다.

지금 농기계쪽에서 2천만원정도 잔액이 발생을 해서 본관에 신축공사하는데로 그쪽으로 옮기는거 하구요. 밑에 6백만원은 영농교육을 매년 1월초에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재 제작을 미리 연말에 만들어 놔야 신년도에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것 6백만원 올린거 그것입니다.

농기계센터 창고 잔액발생하면 왜 다른데로 써요

이것은 똑같은 광특예산으로 내려온것이거든요

그리고 창고가 옛날 현지확인 갔을때 보니까 다 된걸로 알았는데 계속 공사가 이어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계속하고 있죠. 지금 현재 내부시설 마무리 작업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창고가 특별히 뭣이 들어가길래

건축공사를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왔고 그것이 또 어려운 것이 토목공사하고 같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토목공사 회사하고 건축공사하고 또 서로 틀리거든요. 토목이 기반조성을 다 해줘야만이 차량도 다니면서 기계로 왔다갔다 하기도 하고 같이 병행을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신축공사쪽으로 2천여만원을 예산 남은것중에 그리로 보낸 이유는 지금 돈이 부족해서 그러세요? 3회 추경에 부득이 반영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환경농업교육관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짓겠다고 국비 광특을 35억을 저희들이 받았던 것이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농기계쪽도 일부를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쪽도 일부를 편성을 했었고 또 같이 병행해 추진했는데 농기계쪽에서 2천만원이 남은 것은 어차피 광특이기 때문에 본관 짓는데로 이관을 시켜도 별 문제가 없을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관련해서 실비보상금 재원변경한거 설명해보세요

이건 지금 분권하고 군비하고 50대50으로 해야되는데 그것이 입력과정에서 오류가 발생이 되어서 이번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재원은 5대5로 원래 들어갔는데 예산액은 그렇게 표시가 안되었었다구요?

네. 입력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말이됩니까? 소장님?

임진숙 (청취불능)

명시이월사업 263쪽 보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내역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에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괄검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에 대한 계수조정 소위원회 자료와 삭감조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