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구동수 의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는 발의한 내용 중에서는 별로 특별한 사항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한정되어 있어서 선정된 지원센터가 지원을 한다. 그래서 한군데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단체에서도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그 지원조례가 지금 보면 인정을 하는 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하는 데를 군수가 지정을 해서 운영권을 운영을 하게 한다. 그러면 그 분들이……. 그 참고자료를 보면 지원센터운영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뭐 이런 사항 등을 전부다 지금 진안군 새마을지회에서 지원센터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지원금은 그리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봉사하는 그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는데 그런데는 여기 아무 혜택도 없이 지금 봉사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는 그런 데에다 명시가 돼서 같이 나가야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 지금 천주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수녀원에서 운영을 하는 진안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또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무보수로 하고 있단 말이 예요. 그런데 새마을지회는 전체적인 보조금을 다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모순된 점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도 몇 명이상 다문화가족 몇 명이상을 관리하고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한다면 거기에도 지원을 해줘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의원님들이 발의를 한 것이라 그것을 구체적인 발의내용만 얘기가 돼야지 여러 가지를 다 짚어가다 보면 또 이제 광범위하게 이뤄지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집행부에다가 얘기할 사항이지만 이런 것까지도 같이 짚어서 같이 갔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저는 그래요. 이 조례를 한군데만 지원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해서라도 다각적으로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예.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돼요.

천주교에서.

다른 데는 없어요. 지원하는 데가.

당연히 지원을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에 한번 그것을 심의를 할 때 보니까 왜냐하면 한군데만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는 지침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심의를 해서 여기가 선정이 되면 거기다만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런 지침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인보 다문화센터는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군데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싹 그리 가야할 것 아니냐 전체적인 사람들이 가야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뭐 영어강사도 있어야 하고, 뭔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뭐 고향방문도 지원하고 뭣도 지원하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한군데서만 한다면 싹 그리 가야지 왜 양쪽에 자꾸 찢어져서 가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규칙이나 뭐가 없으면 같이 풀어서 여러 가지 여러 군데서 운영을 하면 면단위에서도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런 취지예요. 이제 그것을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쪽에만 다 지원을 가는 것이지 다른 데는 지원이 가질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인보다문화가족센터 그 지원센터도 거기가 법인단체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법인단체로 운영을 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 이예요. 그런데 거기를 싹 배재시켜놓고 그쪽에다 선정을 해가지고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해놓고 거기가 지금 복잡한 단계에 있는 지는 잘 모르시는 가는 모르시지만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복잡 합니다.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복잡해요. 그 감사한 거 내용도 보고 그랬지만. 그런데 그렇게 거기서 정산을 어떻게 받았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우리가 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항도 여럿이 다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한군데만 지원해가지고 한군데서 그럼 여기에 있는 인원을 전부다 관리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여기 지금 216세대 752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을 한군데서 다 운영을 못하잖아요. 각 면에도 있고. 그러니까 읍면 면단위에서도 단체가 이런 것을 수행을 할 때는, 동향 같은데도 지금 외국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지원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좀 보태주고 각자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조례에다 삽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 14조에 예산지원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면 이중으로 가는 것이지.

그런데 12조. 12조를 한 가지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지원기관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센터라면 한군데에서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은 기관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기다 명시를 해준다던지.

센터로 만들어진 것이죠? 지금? 국비 지원한 것을 하나로 통일시킨 것 아녜요?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센터라고 운영을 하는 것이지 지정을 당초에 안 해줬으면 센터가 안 되지.

지원을 해준다는 승낙을 했기 때문에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법인등록을 하고 다 그렇게 해서 만들은 거예요. 이미 된 상태에서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것은 정책위에서 다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책위에서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구성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명시를 분명히 하자 그런 얘기예요.

제 의견은 센터로 지정을 하면 한군데만 다 가기 때문에 그런 막대한 돈을 한군데서만 운영하지 말고 여러 군데로 운영하는데도 나눠서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할 수 있지 저것은 국·도비는 딱 지적을 해서 저기다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조항이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