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차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3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석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전익정 의원께서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첫째 질문은 올림픽공원 내에 경륜장 사업 시행에 따른 구민 환경보호와 침해 예방에 대한 단체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6호로 경륜경정법이 제정 공포되어 92년 7월 1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체육청소년부에서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중에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의 허가청은 체육청소년부가 되고 사업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체육진흥공단이 되겠습니다. 추후 시행할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지, 또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주거환경 침해나 교육환경 그리고 교통문제 등 주민의 침해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구에서 관할하는 시설운영 불만에 대한 단체장의 해결 의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인데 그 요지가 고수부지내의 탄천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음으로서 주민불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의지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탄천 주차장은 종합운동장 부설 무료 주차장이기 때문에 평소에 개방할 경우에 과거에 의원님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불법 운전 교습행위가 극심하고, 두 번째로 청소, 경비,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세 번째로 하천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운동장 사용과 관련해서 필요한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 허가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각종 행사가 증가함에 따라서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코자 공식적으로 주차장 사용 요청이 있으면 항상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의원이 대외행사 이용 및 기만사례에 대한 단체장의 인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질문요지는 금년도 신년 인사회 시 시장님께 업무보고 한 것이 마치 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의원 전부가 알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준 것은 구의원을 기만한 것이 아닌가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사업별 내용을 송파구의회 91정기회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으며 금년 1월 9일 올림픽회관에서 신년인사회에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린바 있으며 구의회의 사정에 의거 보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4월 7일에 소상하게 구정을 보고드린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장기 민원 해소에 관한 단체장의 해결 의지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계류중인 장기 민원은 네 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거여동 181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을 자력 재개발에서 합동 재개발로 시행 방법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 지역 주민들의 사업계획 변경에 수반되는 비용부담과 관리 처분 대상자 전체 동의 등 요건을 갖추어서 제출할 경우에는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오금 2지구 주택 개량, 재개발 사업에 따른 민원은 사업 주체와 주변 주민들간의 이해 관계가 대립된 사항으로 민원 해소를 위해 변호사, 대학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민원 조정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여기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백제고분 조성공사 철거 세입자 이주대책 요구 민원입니다. 관계 법규에 86년 11월 29일 이후 이주자에게만 대책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대책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넷째로는 풍납토성 조기 복원에 대한 민원입니다. 이것은 서울시로부터 막대한 사업비 관계로 93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과 복원 공사를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철도부지 사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시에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차성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질문 요지는 공개 행정에 관한 구청장의 견해, 즉 세입세출예산집행내용을 반회보에 분기별로 게재하여 구민에게 알릴 의사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구청에서 편성해서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승인으로 확정되고 집행 결과에 대해서도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행정감사와 결산검사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매 분기마다 반회보에 게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환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차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이 답변말씀을 하시고 또 의원님들이 혹 의아하고 납득이 안 가시는 부분에는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충분히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음은… 그래요, 전익정 의원이 먼저…

차성환 의원께서 약간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안건으로 넘어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김종하 의원이 질문 관계도 있으니까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 필요하시다면 청장님이 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든, 약간 시간 여유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조금 전에 김종하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비국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모시고 답변에 임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김종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마천 275번지 일대의 불량 주택에 대한 주택 개량의 현재 진행 상황 및 대책과 그 다음에 문정, 장지 지역의 변태형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실태와 실지로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얼마나 되며 그 지역을 관리 단속하는 인력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마천동 275번지 일대 불량 주택 개량의 현재 진행 상황 및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황은 마천1동 275번지 일대 5,760평방미터 상에 유허가 68동, 무허가 16동 해서 도합 건물이 84동이 있고 여기에 가옥주 84세대, 세입자 74세대 해서 15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89년 12월 30일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천1동 1지구로 지정해서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사업 시행 기간을 89년 12월 30일부터 99년까지로 설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90년 1월 5일서부터 90년 6월 30일까지 기술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그 다음에 90년 12월 28일 서울시 고시 제435호로 현지 개량 방법으로 주택개량 개선 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현지 개량을 위한 환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지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실시해서 91년 9월 10일 환지계획을 고시하였으며, 환지예정지상에 단독 다가구 또는 연립주택을 건립토록 하였습니다. 이때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동의율은 94%로 해서 현지 개량으로 신청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지계획에 의거해서 단지에 공공시설 즉 도로, 하수도 등을 설치코자 지적측량을 의뢰했고, 그 다음에 지장건물 철거 보상 협의를 91년 11월 29일자로 통보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이 완전 개량 즉 아파트 건립 방식입니다. 완전 개량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건물 철거 보상 협의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개설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현지 개량을 13가구 정도, 그 다음에 합동개발을 71가구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현지 개량을 요구하는 분들이 대부분 큰 대규모 필지상에 있는 토지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의 대책은, 동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방법 변경요구에 대해서는 주민의 동의가 지금 현재로써는 지구 지정 신청시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일단 주민이 94%정도로 동의해서 현지 개량이 된 관계로 해서, 가급적 90%정도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현재까지 사업추진에 투자하는 비용이 총 3,278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3,278만원을 주민이 부담할 경우 저희들이 재검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건립을 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 또 어떤 장애요소가 있느냐 하면, 군부대에 협의를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동 지역에 건물높이를 해발 61.8ｍ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표고가 그 지역에 53ｍ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약 3층정도 밖에 건축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소유자 전원 수용이 곤란하리라고 판단되고 있고, 또 단독 필지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소유주와 기존 현지 개량을 원하는 주민들이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완전개량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개량 방법으로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입장으로서는 가급적이면 현지 개량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의사를 , 의견을 수렴을 계속 해서 독려를 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문정, 장지지역의 변태 비닐하우스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그 현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1987년도경에 택지개발로 지정된다는 소문으로 해서 영농자 및 불법 거주자들이 집중 유입된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정지구는 89년 4월 25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다가 89년 10월 27일 동 지구에서 해제되었으며, 장지지구는 90년 3월 20일 예정지구에서 보류지역으로 전환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문정지구는 영농용 비닐하우스가 1,444동, 변태 비닐하우스가 298동, 그 다음에 불법 가설물이 85동에 토탈 710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장지지구는 영농용 비닐하우스 51동과 변태 비닐하우스 24동, 가설물 193동 해서 11세대가 집단지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년 9월 1일자로 단속반을 발족했습니다. 해서, 우리 구청에 4개 부서, 토지관리 부서의 직원 4명이 현장에 체재하고 있고, 또 전문 경비용역 업체와 계약해서 구비로써 경비원 12명이 6개소에서 24시간 감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면적이 문정동·장지동 일대가 74만 8,000평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연간 1억 800만원에 용역 경비 계약을 맺어서 구비로서 「호성안전주식회사」하고 지급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면서, 이 불법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및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감시 및 감독 활동을 강화해서 점차적으로 기존 변태 비닐하우스를 철거토록 노력하겠으며, 추후 도시계획 확정 후에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하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거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 전문 분과 상임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질의를 서면으로 해 주시면 자세히 상세하게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환 의원, 어떻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송파구 세입세출을 총괄하는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들은 후에 또… 일단 한 번 들어보시고… 그런데 가능하면 동일인이 동일 의제에 대해서는 두 번 이상을 가능하면 발언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

그러시면 일단 전체 질문사항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기 위해서는 관계국장으로부터도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무국장의 답변 말씀을 들어본 후에 또 필요하시다면 청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죠.

너무 그렇게 왜곡되고 또 의아하게 생각 마십시오. 그걸 제가 의장이 의사진행을 하면서 사전에 청장님과 무슨 협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피하도록 조언하거나 그럴 의사도 없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아니, 이 지방자치법을 아시겠습니다만, 37조에 보면 구청장은 관계국장들로 대신해서 답변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무국장의 답변을 들어본 후에 의심나시고 또 꼭 관철을 하고 싶고 들어보고 싶다면 청장님의 말씀도 들어보시자는 말씀이지, 지금 말씀이 무슨 제가 사전에 그런 양해를 구하고 그런 묵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오해스러운 발언은 가능하면 피해주십시오.

말씀이 끝난 다음에 손을 드세요.

아니, 청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답변하셨으니 소상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했으니까, 관계국장의 답변을 들어서 우리가 해로울 것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들어보신 후에 꼭 청장님의 그런 결단을 듣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자는 말씀이지…

그것을 생략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의장이 의원들의 대변자고 송파 전체 구민의… (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