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양해두 과장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해두입니다. 평소 진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정의 비전사업으로 우리군의 관문인 로터리에서 학천동을 잇는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통해 변화하는 고장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유입촉진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통해 안정된 정주생활 기반여건을 조성하여 인구유입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나가는 한편, 국가기간 도로망과 연계한 지역간 교통망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주민편익과 교통사고를 줄여 나가겠으며, 주정차, 광고물, 노점상 등에 대한 법질서 확립을 통해 역동적이고 안정적인 군정이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 업무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11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 건설교통과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현재 건설교통과는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3명에 현원 21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상태입니다. 1쪽 각 담당별 분장사무와 2쪽 2010년도 주요성과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도시계획도로 중 2-3확･포장 공사부터 운수업계 지원으로 교통서비스 향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도시계획도로 중로 2-3확･포장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관문인 로터리에서 학천 주차장까지 시가지 중심 주간선 도로망을 확충하는 본 사업은 총 1백 3십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해 3십 2억 원을 포함, 현재까지 6십 1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가옥 총 47동 중 42동이 협의 완료된 상태로 90%의 보상 협의율을 보이고 있으며, 완료된 구간 로터리에서 쌍다리 구간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토지보상협의를 추진하고, 협의매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을 통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쪽, 도시계획도로 소로 3-20 확･포장 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2억 8백만 원을 투입, 270m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8필지 중 3필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5필지에 대한 보상을 조속히 추진하여 2012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로터리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관문인 로터리 주변에 만남의 광장, 먹거리길,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4십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2012년에 실시설계 및 보상 협의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총 4억 7천만 원을 투입, 2012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12월중에 착수하여 2012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상림천 수변공간 디자인 조성사업입니다. 상림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친수공간으로 조성,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1십 8억 원을 투입, 2012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중에 사업을 발주하겠으며, 미협의 된 토지에 대해서는 설득을 통해 협의 매수를 추진하여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마이산 관광단지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용역입니다. 마이산 관광단지 토지용도 및 활용방안 등 전반적인 계획의 재구성으로 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용역으로, 군비 3억원을 투입,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마이산 관광단지 개발 컨설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12년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 2012년 6월부터는 마이산 관광단지 분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도시 미관 및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정비와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로 깨끗한 군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올해 현수막 게시대 8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현재 총 36개의 현수막 게시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 광고물 신고 보상제와 옥외광고물 신고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수시 단속을 병행, 불법광고물 발견 즉시 철거조치 하고 있으며,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대응으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마령면 문화의 동네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지역의 가치 있는 문화요소를 발굴하여,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통해 독창적인 문화자원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으로, 마령면 일대에 총 3십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공청회 2회,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거쳐 현재 개념연구용역을 마쳤으며 2013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간선 도로망과 연계한 지역간 교통망을 확충하는 본 사업은 올해 1십억 원을 포함 현재까지 5십 9억 6천만 원을 투입, 염북～상기, 물곡～외기 등 2개 지구에 대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북～상기 지구 4차분은 완료하였고, 물곡～외기 도로는 2차분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도로구조가 취약한 농어촌도로망을 확충하는 본 사업은 올해 1십 6억 5천만 원을 투입, 4개 노선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귀 대덕선은 8월에 완료하였고, 백운 임원선은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머지 활원장선과 사인암 도로 2개 노선도 내년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무릉선 위험도로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폭협소, 급커브 등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6억 1천만 원을 투입, 금년도분을 완료하였으며 적극적인 사업비 확보로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상의 노후된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올해 2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도색, 표지판정비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체계를 철저히 하여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 사업은 올해 1십 5억 5천만 원을 투입, 능길권역과 황금권역 2개 권역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능길권역은 현재 공정율 87%로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황금권역은 현재 공정율 27%로 계획년도인 2014년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떨어진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본 사업은 올해 3십 8억 원을 투입, 동향면과 주천면 2개 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향면 체육시설을 제외한 사업은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주권 대상면은 진안, 상전, 정천면을 제외한 8개면으로 백운, 성수, 부귀 3개면은 2009년도까지 완료하였고, 용담, 안천, 마령면은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본 사업은 금년에 7억 9천만 원을 투입, 백운면 일원의 경작로 6.9km의 확･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지 전수조사 등 내년도 사업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저수지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영농기반시설 구축과 재해위험 시설 정비를 위한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 및 재난관리기금 9억 원을 포함한 총 1십 5억 원을 투입, 저수지 보수･보강 6개소와 준설 2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6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개소에 대해서도 연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취약지 개발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소규모 주민숙원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올해 4십억 7천만 원을 투입, 농로, 세천 정비, 마을진입로 포장 등 총 22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20건이 완료되어 9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추진 중인 6건에 대하여도 연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지확대개발 사업입니다. 개간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담댐 건설로 수몰된 우량농지의 대체농지를 확보하기 위한 본 사업은 올해 1억 5천만 원을 군비로 확보하여 산지개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소, 14.3ha를 준공처리하였으며, 개간신청 시 현지 확인, 절차이행은 물론 완료 후에도 토사유출 방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교통안전 시설물 신속 개･보수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개･보수를 통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본 사업은 금년에 5억 9천만 원을 투입, 교통신호등, 차선도색,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총 10종 사업에 대하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설치된 안전시설물에 대해 수시 점검과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4쪽, 운수업계 경영지원으로 교통서비스 향상입니다. 운수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으로 대중 교통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본 사업은 올해 1십 5억 7천만 원을 투입, 군내버스, 고속버스, 택시, 영업용 화물 자동차에 대해 벽지노선 손실보상, 고속버스 손실보상, 유가보조금, 군내버스 행선지 LED 안내판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버스 세차시설 지원, 여객운수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양교육 실시로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예. 이부용 의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청취 잘했습니다. 감사자료 8쪽부터, 작년도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았는데 거의 다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완료 안 된 것이?

상림천 수변공간 디자인 조성사업이 지금 미완공 상태이고요.

그런데 내년도에 마지막 연도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잘 하셨고요. 내년도 이월사업은 몇 건으로 추정하세요?

내년도는 한 10건 정도.

10건 정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이월이 되나요?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랄지, 행정절차 이행, 또 토지미수 이런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재정실장님도 같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공통사항으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1억 이상 미착공 소득사업을 자료를 받아봤더니 3건에 1십 4억 3천만 원이 착공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은 이월예상사업이 29건에 2백 4십 5억 원 정도가 이월예상이 됩니다.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토피산업과가 8건이고, 건설과가 10건 정도 되네요?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건설과 몫으로는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9억 5천, 맞지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지금 정주권 사업, 방금 이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지금 주가 동향면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행정절차, 도시계획 그 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따름으로서 그런 사항들이 부득이한 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매년마다 반복되는 사항이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업무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들 노력은 많이 하시나, 어떤 책임감과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첫째 지적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민들로부터 어떤 행정의 신뢰도 떨어지잖아요. 다 설명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두 번째 그렇고요. 그다음 예산이 사장되잖아요? 가장 큰 건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렇게 이월사업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최소화 시켜서, 물론 전혀 없을 수는 없으나 최소화 시켜서 이월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다음사업을 또 받아들여야지, 여기에만 매달려서 있다가는 이것도 저 사업도 다 망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획재정실장님 마침 계시고, 건설과장님이 이월사업이 가장 많기 때문에 공통사항으로 지적을 해 두면서, 이후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지금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작년 11월 15일에 설치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기금에 대한 아무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저희가 조례를 작년에 만들어놨는데 활용을 안 하면 조례를 폐지하면….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조례에도 내용을 담았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되는 기금들을 통합관리하면서 그 운용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다른 통로에 현재까지는 조성되는 재원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말씀하신대로 없습니다.

마련할 길은 없어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화정류소 앞에 조그맣게 비치파라솔 같이 하나 놓고 있는 것이 미관상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 옆에다가도 주민들이 안 좋을 수 있는, 제가 저번에 택시 승강장이 있던 그거를 그 쪽에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택시 정류장하고 지금 현재는 공사 중이라서 거기에 여러 가지 토사가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공사 중이라. 그걸 하면서 거기다 연구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앉아서 편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꼭 그렇게 해결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아까 박명석 의원이 얘기했듯이 지난 도감사에서 도시계획도로 중 2-3호 설계과다계상분이네요. 5억 2천 2백.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할 건가요?

아까 그 부분은 제가 그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인식을 하고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감액된 과다 이 부분은 뭐냐면 새로이 건설되는 고려여관 앞에 월랑 2교, 저희들이 통상 부르는 명칭이, 월랑 2교를 가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할 거고요. 그런데 그 교량을 경관차원에 이런 것을 많이 가미하다보니까 계획을 좀 과다하게, 이를테면 일반적인 교량 위에다 어떤 형태의 조형물을 얹어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 지적도 그렇고 저희들도 교량이 좀 크고 하폭이 컸을 때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조그만한 소교량에 그건 어울리진 않는다는 것을 같이 인식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삭감이 된 부분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염북~상기간은 일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무릉선 선형개량공사에도 1억 4천 9백 그것도 과다계상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절개지를 개비온 옹벽, 돌망태, 쉽게 말해서 망에다 돌을 넣어서 얹는 공법으로 시공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도감사관을 현지에 2차례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서류상으로만 본 상태라 현지 가서 이해를 시켰는데, 조금 반신반의하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계를 잘 못한 것이 아니라 절개지를 안정적으로 하는 공법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변경감액 내지는 다른 대처공법을 하려고 현지 진단해놨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것을 가끔 보면, 항상 설계가 과다하게 되어있다 해서 감액조치가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재난관리과, 환경보호과, 건설교통과 주로 사업부서죠.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좀 많이 되어있는데, 지적을 당해서 감액조치를 당하는 이유는 어찌됐든 애초에 설계구상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설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예산의 편성에도 이 설계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토피전략산업과 같은데도 무려 20% 이상, 그것은 도에 지적을 안 당하고도 그렇게 예산이 과하게 예산을 책정을 해서 설계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입찰 잔액도 있고 한다는데, 결국엔 그런 것이 불용이 되서 다음연도로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해에 그런 정도의 금액이 제대로 설계가 되서 예산이 책정이 돼있다고 하면 그 많은 부분의 금액을 다른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게 만든 결과다. 그래서 제가 기획재정실장님 계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검토를 했는데 설계가 자그마치 사업비의 20%, 30% 이상이 감액 조치가 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 아니냐? 가령 5%정도나 2, 3% 정도가 과다하게 되어있다면 모르는데, 한 30%가 넘어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건 아주 잘못되었다고 봐요. 특히 사업부서에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의회의 권한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진짜 그것을 정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를 데려다가 예산을 심의할 때 과연 이 계수가 맞나 진짜 적절하게 다리공사를 하나 한다는데 설계에 의해서 5십억이면 5십억이 이게 진짜 적정하게 사업비가 짜여져 있나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지적을 당해서 과다설계, 과다설계, 거기에는 공법이 틀리고 하는 사항이 있겠지만 이렇게 지적을 당해서 여기 1백억이 넘어요. 큰 거 6십억짜리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들 기술직 총괄하는 건설교통과장으로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관계공무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하고 설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론 설계하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도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뒤바꿔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너무나 과대하게 부풀려서 설계를 해놓고, 그래서 편하게만 일을 해나가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도 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저희들이 일정규모 이상은 도에 한 계가 원가심사계라는 계가 생겨서 여러 가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검토도 하고 심의하고 이런 통로가 있고, 또 옛날같이 사업 이런 것들이 과다하는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정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명 같아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떤 설계자, 설계도 저희들이 자체 설계하는 거 있고 대부분 용역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규모 있는 설계들을 하는데 그런 절차를 많이 거치는데도 아까 감사나 이런 측면에서 지적되는 내용은 물론 감사에 객관성이 담보가 되어야할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득이한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마 근본적으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에 10건이 있는데요. 설계변경을 할 때 심의위원회 심의 다 맡았습니까?

예.

전체 다요?

저희들이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 적정규모 이상 건에 대해서는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다 이행 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확인 안 해봐도 되겠어요?

예. 그건 이행을 지난번에 한번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건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사업비를 책정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정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원래보다 감액조치가 이렇게 된다고 보면 그만큼 불용이 돼서 다음해로 넘어간다면 이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중2-3도로 토지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지금 쌍다리까지는 다 100% 되었는데 그 뒤에 건이,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일대가 토지 불부합이 발생을 해서 근본적인 지적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 지적부서에서 그 작업을 지적이 안 맞아서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토지를 매입을 정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수용할 계획입니다.

수용할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그냥 수용으로만 갈 계획인가, 아니면 더 끈질기게 협상을 해볼 계획인가?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해서 또 더군다나 수용하는 것도 쉽게 법으로 저희들이 수용, 수용하는데 수용이 쉽지 않은 게 그 지역에 가게에 젊은 분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계십니다. 금방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용을 적법하게 절차를 해서 하는 것은 나중에 사람이 살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일단은 협의매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설득도 하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공공사업이 벽에 부딪혀서 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할 경우에 수용을 한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해서 잡음이 없도록 잘 해주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가끔 관통하는 우수관로를 묻으면서 교통이 일부 통제가 되면서 학교 앞으로 해서 경찰서 앞으로 우회를 시키고 있는데, 현재 앞에 있는 진안초등학교하고 읍사무소 앞에 있는 곳에서부터도 도로가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차를 우회를 시키니까 상당히 교통이 잠깐잠깐 밀리고 혼잡한데, 만약 중2-3도로도 저쪽에 도로를 시작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교통을 우회시킬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적법한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해서 이쪽에 도로를 원활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예.

어떤 식으로….

지난번 잠깐 우회시킨 것이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우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런 상황이 계속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들 공사를 일시중단을 시켰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BTL사업하고 같이 중복이 되서 해버리면 정말 혼란스럽기 때문에 군청 앞쪽에 이 도로에 어느 정도 사업이 종결이 되면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우회를 시키는, 그것 때문에 서로 부서 간에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 사업을 일시중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쪽이 어느 정도 지하매설물 관은 어느 정도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공기에 쫓기는지 보도블록을 또 갖다놓고 같이 작업을,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런 여러 가지 혼잡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때는 이쪽에 공사 문제는 당연히 중복돼서 해서는 안 되고 차량주정차 문제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 주정차 한대만 옆에 있으면 병목현상이 있기 때문에 주정차도 확실히 같이 병행해서 하고, 지난번에 교통 신호수 같은 것은 많이 배치해서 나름에 했습니다만 차량이 많은 관계로 여러 가지 혼잡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주정차, 또 이쪽에 교통, 사업이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면서 해소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일부 하면서 하는데도 가끔 가다가, 지금 같은 식으로 주정차 단속요원이 단속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차가 원활히 운행이 될 수가 없고 특히 이쪽은 스쿨존 학교 앞이거든요. 학교 앞인데 만약에 사고라도 나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교통정리 잘 해서 차를 우회시킬 때는 사전 고시제 같은 거라도 해서 우회표시를 정확히 해서 차량을 가지고 진입하는 사람들이 혼란을 가지지 않게끔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정차단속을 우리가 알기로는 10월 말일까지 계도기간이고, 11월 1일부터 강하게 단속한다고 하는데 단속하는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강하게 뭐를 단속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경찰하고 강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중에 1일부터 한 것이 13건의 실적, 13건이 적다면 적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강하게 하고 있다고 하면 이쪽에 차가 하나도 안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허용구역 내에 20분까지 허용해줘요. 1차 5분, 2차계도 15분경과 20분 경과하면 스티커 발부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차 우회 못시켜요. 지금 강하게 얘기하면 차가 한 대도 설 수 없게 만들어야 우회가 될 수 있지 그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아무튼, 주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 안 나도록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그럼 어차피 현지 확인을 가는 길에 지금 약간 공사를 몇 군데 했죠?

그렇습니다.

옹벽을 쌓은 곳 있죠? 저기 윗부분하고 2, 3군데 쌓았죠? 그런데 옹벽을 쌓아서, 예전에는 비스듬하게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집이 그나마 그래도 밖이 보였는데 이제 옹벽을 치니까 어느 집은 처마 끝까지 옹벽이 다 쌓여서 거의 처마하고 옹벽하고 일률적으로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쪽에 있는 주민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옹벽을 치면서 거주자하고 원활하게 얘기는 다 되어서 옹벽을 쳤습니까? 그럼 그 분들이 불만 진짜 하나도 없기로 그렇게 했어요?

예. 그것은 원만히 했는데요. 현지를 보시면 참 상황이 그렇습니다. 거기가 워낙 지형상 지대가 낮고,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 그런 상태이고, 어찌 보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부득이한 이런 상황에서 현재 시공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공을 하면서 거기에 거주하는 분하고는 뭐 아무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다툼은 없습니다.

자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쪽 상가 있는 쪽은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붕하고 거의 같아도 괜찮은데, 이쪽 삼거리 그 쪽에는 문제가….

현재 옹벽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고요. 이제 거기에 어떤 대안 사항으로 주변에 마무리하면서 소소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살펴서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위원장님도 걱정하는 것이 나중에라도 자녀들이 와서 관련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을 이렇게 쳐서 막아 버리면 답답해서 어떻게 살겠냐고 군에 와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어떠한 답변할 자료나 그런 것이라도 준비한 것이 있어요?

뭐 특별히 현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특별히 답변드릴 대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현재 그 지대가 우리 진안군 심정 같아서는 재정비를 해야 할 그런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배수문제도 거기가 앞으로 강우형태가 집중호우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지형상의 문제가 있는데 공교롭게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염려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매입대상까지는 되기 어려운가요? 사업구역 내는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살기가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으면 그 매입대상이 검토 안 되나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같이 돋아져야 할 이런, 저희들 옛날부터 그렇게 전통적으로 있는 뭐 한두 집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일하기는 어려운 실정인데 어느 기회에 다면 그 쪽이 전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거기만 한다고 해도 거기를 하다보면 그 뒷집, 뒷집, 뒷집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발생하면 하여튼 저희들이 슬기롭게 대처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 계속 민원이 쫓아와서 하면 대비해야할 사항인데….

자 그러면, 중로 2-3호 확･포장 공사와 동향 체련공원 공사의 현지 확인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동수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의원들은 밖에서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듣습니다. 왜 누가 땅을 사달라고 하면 사주고, 그러면 누구든지 땅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줘야 되냐? 구동수 의원님은 그런 얘기에요. 원래 예정부지가 이렇게 되어있으면 예정부지만 사야 되지 인근의 옆에 붙어있다고 해서 누가 우리 땅도 사줘라 하면 사주는 그런 현실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러면 진안군 땅 누구든지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 하니까 자꾸 답답하다는 그런 뜻의 취지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있으면 맨 처음 공유재산심의 받을 때 그 면적 외에 더 사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사든가, 그리고 그 땅은 사업부지에 편입도 안 시키면서 30,000㎡가 넘는다고 해서 그러면서도 그 땅을 덜컥 사서 사업부지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 어떻게 그것을 납득하고 이해를 하겠어요.

이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정주권 사업?

정주권 사업입니다.

정주권 사업이 금년에 끝나죠?

동향면하고 주천면하고 금년까지 원래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착공을 못했으면 첫째년도에 시작한 그것이 명시이월이 가능한가요?

작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대로 체육시설은 부득이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내년까지는 끝내야 된다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목표가 좋은 것 같고, 아까 5,123㎡를 포함해서 왜 그렇게 샀죠? 샀을 때, 구입할 때 토지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게 됐어요?

처음에는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당초에는 아마 거기까지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 상황은 잘 모르는 상태라, 그러는 상황에서 면적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쟁점사항이 된 그 부지가 제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향면 체육시설추진위원회를 자체에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공감대가 당초에 계획된 부지고, 아까 우리 담당이 보고드린대로 명분은 없습니다만 그 분이 영농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얘기를 하니까 실무진들이 고민하다 아마 그렇게….

매입을 해줬다?

과정이 그렇게 이르렀습니다.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인정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인정을 하시고…. 글쎄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추가매입 했다는 것도 여기서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라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우리 감사 위원들이 논의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경위는? 시작 못하고 있는 경위는?

현재 입찰이 돼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됐는데,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문체부에 어떤 공모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내경기장에 대한 체육관에 대한 공모를 하고 있어서 그 사항이 거기에 대응을 해서 저희 체육시설에 그 사업비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게 될 걸로, 아마 내년 1월에 그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는 걸로….

면적이 1,500평정도 되네요? 좀 넘네요? 1,549평정도 되는데, 한 4만 8천 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토지지가는 아까 그 감사절차는 물론 밟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매입 단가와 이 밑에 아까 하단부 토지매입 단가는 거의 같은가요?

실지 도로변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더 싸요? 그게?

아무래도 조금 위라….

계장님, 그렇습니까?

필지마다 다 똑같진 않기 때문에….

밑에 것이 더 높고, 위에 것이 더 낮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구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다음 처분 요구와 관련해서는 행감위원회에서 결정 할 수 있도록, 결정해서 집행부에 통보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동향 그것인데요. 설계도 보니까 축구장 설계 규모가 국제규모가 아니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왕에 첫 번부터 첫 단추가 잘 되어야, 또 주먹구구식으로 해놓고 다음에 국제규격 아니라고 다시 뜯어고치는 현상이 나오니까 처음부터 국제규격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린 제설장비, 이거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있는지, 또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장 규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할 때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뭐냐면, 근본적으로는 면마다 체육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장 규격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는 정규 규격, 국제 규격으로는 현재 계획된 어떻게 앉혀도 그 규격은 어려운 상황이고, 동향 면민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활용을 하던 축구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문은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국제규격에 하면서 부지를 더 확보해서 사업비도 엄청나게 드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까 보신 형상에 적절하게 주차장, 여러 가지 편익시설 해서 갖추는데 최소한에 거기에 맞는 규격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치면 우리 진안군에 되어있는 축구장을 보면 임대해서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11개면에 다 있다고 치면 국제규모가 되어 있는 데는 잘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동향 같은 경우는 면민만 쓰는 그런 축구장이 된다 그런 얘기죠.

사실은 동향면민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부 대관 한다든지….

아니죠. 외부인들이 축구장을 쓰면 임대료를 3시간에 얼마씩 받잖아요.

지금 성수면 같은 데가 상당히 외부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대로 축구장이 되어 있으니까 많이 임대하더라고요. 그런데 동향 같은 경우는 축구장을 만든다 치더라도 외부인들이 와서 세를 주고 쓸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죠. 면민이나 쓰면 쓴다는 거죠.

동호회인들이 이런 분들이 대개 이용하시는데, 저희들도 많이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더 지금이라도 설계부분에 해서 국제규격으로 만들어놔야 장기간 20년, 30년 보고 일을 해야죠. 일시적으로 면민들만 쓰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셔야만 될 것 같은데요.

다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요인도 있고, 사업비의 한계도 있고 해서, 물론 그렇게 했을 때 박명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국규모의 행사를 유치한다던지 그런 측면에서 한다면 더 고민을 해서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동호인들이나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크게….

검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장비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가 갖춘 제설장비는 총 7종에 109대입니다.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85대 정도 되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12대, 민간 트랙터랄지 이런 장비가 12대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굉장히 날씨도 춥고 눈도 많이 와서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이라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추경에 염화칼슘, 모래도 충분히 확보했고 제설장비도 금년에 또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비나 이런 것이 충족하진 않지만 나름의 어려운 부분은 해소를 했습니다. 특히나 저희 군에서 획기적으로 한 것이 뭐냐면 현대화를 시켜서 수변식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거기에 15톤 임대장비 2대를 더 씁니다. 저희들 군비 하나도 안 보태고, 그간에 여기서 출동해서 동향에서 용담까지 이어지는 한 38km되는 13번 국토가 저희들한테 재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부분이 가장 취약지였는데,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7천 2백만 원의 국비를 따왔습니다. 7천 2백만 원을 확보를 해서 그 예산에서 일부 탑재할 수 있는 제설기랄지 삽날은 구입을 했고, 임대장비 15톤 덤프트럭 2대를 쓸 수 있는 비용이 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장비가 2대, 거기에 2대가 더 되기 때문에 북부권, 남부권해서 하면 금년에는 상당히 잘 될 걸로, 저희들이 장비들은 잘 갖췄지만 시스템상의 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사전에 치밀하게 교육을 해서 금년 겨울은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도 트랙터 끌고 한 이틀 눈을 밀어봤는데, 댐 이 쪽에 보면 안천선하고 주천선은 나름대로 정비가 잘 되요. 그런데 용담하고 정천선 가운데 댐 그 도로가 전혀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쪽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제대로, 장비들이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 의원입니다. 금년에 건설과에서 소규모 사업을 226건을 하셨네요? 한 5십억 정도 하셨고요. 이 외에 다른 부서, 재난관리과도 사업을 많이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공사 하면 대표 부서장이기 때문에 조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마침 기획재정실장도 계시고 해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면서 현장설명, 주민설명회가 있잖아요? 이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고, 당연히 사업이 착수가 되었을 때는 시공사가 정해졌을 때 다시 한번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협조요청도 하고 그 계획을 알리는 이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격식은 못 갖추고, 그 동네에 가서 알리는 차원으로 하지만 일정규모 이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네에? 토지 협의를 받는 토지주에게? 그리고 또 읍면에는 어떻게 연락이 되고 있죠?

처음에 사업이 선정이 되면 읍면부터 가서 그 사항들에 대한 읍면장하고 그런 지역의 사업을 알리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일부 실질적으로 토지 당사자가 설명회를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불만에….

기획재정실장님 계시니까, 이것도 공통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공사하면 대표 부서장이고, 재난관리과도 있지만 공통으로 하면 전체 전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사업들이 소규모 주민사업도 있고 대단위 숙원사업도 있고 연속, 계속사업도 있고 그러네요. 이 중에서 군수 포괄사업비 사업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었잖아요. (청취불능) 이런 것들은 하는 것은 참 좋죠. 능력껏 앞 다퉈서 지역개발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본의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자재를 운송과 하차 과정에서 민원이 있어서, 면에서는 일절 토목직 공무원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고 알아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또 의원도 모르고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 그런 채널들이 사업을 갖다 선심성으로 일을 해주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으나 일단 크고 작은 사업들은, 면장은 그 관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업,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알아야 되지 않느냐? 첫째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면장도 모르게 면에 토목직 공무원도 모르게 사업을 일으키다 보니까 여러 군데 예가 있습니다. 자재를 수북이 쌓아놓고 해서 저게 어느 사업이냐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 차번호 적어서 누가 보냈냐고 하니까 그 사업이 그때서야 면에서 아는 경우가 있고요. 또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식적으로 상황실에 와서 면장실이나 어디 와서 몇 명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고 그 때 산주들이나 경작자, 지주들은 참석을 안 하는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은 설명이 끝났다고 가서 뼈대를 세우고 시행을 할 때 그때서야 산주나 지주가 알아서 민원이 제기돼서 면장이 땀을 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고, 한번 두 번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통사항으로서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기획재정실장님, 소득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전 부서에 지시가 되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소위 어떤 면에 크고 작은 사업이 이뤄진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면장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민원이 발생해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추적해보면 어느 사업을 어디다 누가 선정해서 하고 있다고 알았을 때 이건 상급기관의 횡포가 아니고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과 과장님 시의를 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 해보세요.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하다보면 잘 하다가도 또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 타 기관이라고 하면 농어촌공사랄지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전라북도 본청에서 하는 사업,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사업들이 오면 일단 관내기 때문에 저희 과는 거의 많이 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직접 관련이 없어도,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해당 면에 면장님한테 또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지 어떤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하도록 저는 꼭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들이 그런 것을 놓쳐서 많다보니까 혹시 그런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도 전파를 해서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알고 일을 할 수 있고,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까 이런 유형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특정인에게 사업이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면단위로 따진다면 우선순위에 아주 뒤져서 주민의 빈축도 사는 경우도 있더라.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고 했죠? 또 시인도 하셨네요?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소득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 관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그 면의 행정책임자가 반드시 알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현황을 알아야 되겠다. 그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규정을 보면 주민참여감독관제가 법률로 지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조례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계약심의하고 주민참여감독하고 같이 묶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이걸 시행해 오다가 어떤 폐단 때문에 중단을 시켰는데 지금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아마 인정 하실 것입니다. 가령 5월에 해 놓은 공사가 8, 9월에 수해 때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공사가 미적대다 보니까 밑이 파여서 다시 시공하는 것도, 또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면 하자보수사항도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감독관들은 한 감독이 20, 30개를 맡았을 때에 그 감독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혹, 건설과장님 이런 규정이 있고 또 옛날에 명예감독관제가 있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을 검토해볼 의사는 없는지?

다시 한번, 당초 만들어질 때 좋은 취지로 그런데 운용에 운용상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들어나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 뒷받침 해주고, 조례가 있으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동수 위원 거수) 구동수 위원님.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에 수해 상습지 2십 6억 예산확보 수고하셨네요. 또 비상대비 업무 최우수도 받으시고, 노고를 치하 드리고요. 이것은 지극히 실무적인 것, 실무적인 것 한 건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전에는 어떤 조례가 시행이 되었었죠?

그 전에는 재해관리였습니다.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진안군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가 2006년도에 폐지되었죠?

예.

2006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2006년도 3월 15일자 폐지가 되었죠. 그럼 그 조례가 폐지가 되면 규칙도 따라서 폐지가 되어야 맞죠? 계장님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조례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조례를 지난번에 개정을 해서 의회로 상정이 되는 것으로 했고, 그때 같이 규칙도 했습니다. 이것은 폐기를 시키는 것이죠.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진안군 재해대책기금 운영조례가 2006년도에 이미 폐지가 되어 있는데, 그 때 같이 규칙이 제정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도 존치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폐기하라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이 2009년도에 그 규칙을 개정을 했어요. 이미 2006년도에 따라서 폐지되어야 할 규칙이 2009년도에 개정을 해서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다. 이게 비록 내일 행정지원과 할 때 종합적으로 짚겠습니다만 마침 업무가 해당이 되서 이렇게 지적을 해드립니다. 이것은 안 되잖아요? 2006년도에 조례와 같이 폐지가 되어야 규칙이 2009년도에 개정을 해서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다. 이것은 안 되죠. 그래서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 드리고 기왕에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그 조례 13조에 규칙을 제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한 대로 여기 이 규칙은 즉시 폐지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가 맞습니다. 이 폐단이 어떻게 왔는가? 조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걸러주지만 시행규칙은 자체적으로 개･폐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해두면서 바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조례･규칙 심의회를 의회상정하기 전에 심의회는 한번 저희들이 했고요. 규칙도 그 때 같이 했습니다. 아직 의회에는 상정이 정식으로 안 돼서….

바로 한번 점검 해보시고, 바로 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구동수 위원님.

이게 매각이 상전면민들이 원래 회의를 해서 이걸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한거에요.

예.

그러면 그 손해난 손실을 상전면에서 보상을 해야 돼요. 원래. 이게 타당치 않는 사업을 하고 매각을 하고 차익에 대한 실패를 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 막대한 군비를 갖다가 몇 십억을 갖다가 물속에 사장시켜버렸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그래놓고 책임질 사람은 없고 갖다가 상전에 해놓고 그 고물을 갖다가 잘못한 것은 인정 않고 그것을 처리하니까 그만큼의 예산을 다시해서 사업을 해 달라?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진안군비를 갖다 물속에 수장시켜버린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해야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또 뭘 해내라? 그게 상전면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숙원사업으로 해서 한거에요. 자기네들은 거기에 기어이 분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많은 돈을 4십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거기에 물속에 수장시켜놓고, 그것을 가져가서 없애니까 그만큼의 사업을 해달라는 그런 경우는 안 되고,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공무원 하나 없지, 누가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발생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논의하지 마시고, 좌우간 매각까지는 얘기가 나왔고요.

책임 누가 져요? 진짜?

그러면 거기에 팻말 붙여서 그걸로 해요. 매각하지 말고.

매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거 어차피 특별회계로 사업을 했잖아요? 상전 지분이잖아요? 용담댐 특별회계 가지고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상전 주민들이 그래서 그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일반재정으로 했으면 얘기를 안 하죠. 얘기를 안 하지만 특별회계에 상전지분에 의해서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재요구는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큰 것을 부탁하는 것은 아닐 텐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매각대금으로 해드려야겠네요.

제 얘기는 뭐냐면 일반재정으로 상전에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상전에 가는 지분이 있다니까요. 용담댐 특별회계에서, 그 돈으로 해주면 해주자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김수영 위원 거수)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집 앞에 주차장 앞에 들어오는 가로등은 한 4시나 3시 반이면 켜지거든요. 이 시간이면 켜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전에서 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청취불능)

손 보세요. 거기.

거기 한번 봐주세요. 한 3시 반 4시면 항상 켜져 있고요. 거기 켜져 있는 동시에 밑에 주차장 부근에는 주차장 할 때는 굉장히 밝았거든요. 지금은 많이 불이 다 나가있는 상태더라고요. 가로등에 대해서 한번 봐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지금 우여곡절 끝에 용담호 사진문화관을 조성한다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죠?

예.

참 힘들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왜 사진관을 조성을 안 합니까?

지금 당초 위치를 모정휴게소에 할 것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비하고 현재 서있는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비 일부를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는데, 그 위치에다가 물론 현재 있는 건물만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계획이 그 건물 옆에 신축을 하는 것으로 잡다보니까 거기가 건폐율이 더 이상 현재 있는 건물보다 늘어날 수 없는 관리지역으로서 위치가 부적정한 것으로 해서 위치를 따로 잡아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미술관 쪽으로 위치를 옮기고 그러면 현재 있는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옮기는 계획을 결재를 받아서 확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용역을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참 행정은 편리하네요. 여기에 한다고 했다가, 그것이 사전에 검토도 없이 또 하려고 해서 안 되면 새로 지어서 옮겨서 하면 되고, 그냥 예산을 와서 해달라고 할 때는 거기에 어떻게 하겠다고 갖은 사정을 해서 해주고 나서 왜 일하냐고 하면 뭐가 걸려서, 뭐가 걸려서, 그리고 저쪽에 다시 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하게 되면 그냥 막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세워진 예산이요?

예.

일은 결정되면 용역을 수행해야죠.

어떻게, 어디에 용역을 실시해요?

저희들이 검토하기는 미술관 있는 그 옆으로….

원래 모정휴게소를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쓴 예산을 가져다가 왜 또 용담호미술관에 신축하는 걸로 용역을 해도 돼요?

용역은 아직 발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를 하던 안 하던 그냥 해도 되나요?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옮겨서 다시 해야죠.

어차피 사업을 시행을 안 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시가 내려오면 이것이 맞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했으면 좋겠으니까 해봐라 하면 무턱대도 밀어붙여서 의회에 와서 이거 해달라고 해서 결국에 해주면 정확하게 파악도 안 하고 거기에는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무엇이 잘못되고 이러니까 여기에는 할 수가 없다던가 하는 이야기도 해야지 무턱대고 여기에 이런 것을 하나 하라고 하면 법적인 검토도 없이 의회에 와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어려운 일은 그냥 담당자가 당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과장이. 그러니까 항상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좀 검토를 해서 여기는 안 된다고 하고 이것은 어렵다고 상황이 어떻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셔야 되는데 지시만 내리면 무조건 법이 옳든 그르든 거기에 할 수 있든 없든 무조건 추진 이 자체로 가다보니까 항상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미술관 쪽으로 신축을 용역을 해서 그것이 가령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것이? 애초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그렇게 쉽게 그런 방향으로 가겠냔 말입니다. 조금 소신을 갖고 일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일 해주시면 이런 감사 장소에서 그런 얘기도 과장님도 안 듣고 그럴 것 아니에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도 광특도 여기서 승인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의원들 거의가 반대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반대를 하고나서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안 좋은 거죠.

재검토 하시기 바라고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