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락원 의원 발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각과에서 정수물품을 사겠다고 하면 우선 구의회 승인을 받았으냐부터 확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저희가 파는 땅을 구의회 의 승인을 받지 않고 판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아마 다른 땅을 매각한 것을 잘못 생각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자세하게 심도있게 지금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상세하게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

그러면 지금 홍락원 위원께서 한 2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인데 예산은 사실 구청의 편제대로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 추경 내용 중에서 총무재무국의 소관은 가급적이면 발전을 위해서 설명올립니다마는, 그 점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홍만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 중에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13일에 전체 규모 753억에서 814억으로 60억 규모가 1차 추경에 증가됐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서 14페이지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기획행정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행정비는 총 37억 100만원으로써 이는 주로 방범원들의 인건비 보전과 처음에 예산을 편성한 후에 지침 변경 등에 따른 각종 수당 인상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 홍보라든지, 문화재 관리를 위한 경정사업비나 구립도서관 건립비 추가 소요액을 상정해 놨습니다. 특히 방범원 인건비는 당초에 예산 편성 당시에는 6개월분만 자치구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재정난으로 인해서 금년 연간 소요액 전액을 구비로 확보하도록 방침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러니까 증가 예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별 세무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방범원이 145명이 있습니다마는 6개월치 급여 및 상여금 4억5,600만원, 그 다음에 직무수당이나 자녀 학비보조수당 2억 400만원, 그 다음에 직무수당이나 자녀학비 보조수당 2억 400만원,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과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에 1억 2,600만원, 그 다음에 연금 부담금하고 공무원 재해보상금에 6,7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지금까지는 한 명 있었는데 앞으로는 고문변호사가 한 사람 더 늘어가지고 2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증원에 따른 수당과 그다음에 구자치법규집 추록 등에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화공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구정홍보 비디오 제작비 2,400만원, 그 다음에 구립합창단 운영을 위한, 경정사업비 500만원, 구립도서관 건립비 추가 소요액 27억 8,000만원, 문화재 시설 보수 정비를 위한 대수선비에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는 주로 내무행정비가 되어 있는데요. 내무행정비가 총 5억 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방법원들에 대한 기본급량비와 여비가 3,900만원, 방범초소 운영비 및 피복비, 그리고 연료비가 1,100만원, 충무계획 발간비 1,200만원,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 운동단체 추가 지원에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가지고 내무부로부터 추가 확보토록 되어 있어가지고 구협의회 는 분기당 당포에 107만원 5,000원에서 500만원으로, 그 다음에 동 단위 위원회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증액 지원에 따른 6개월분 소요액입니다. 그 다음에 구임대청사 전세보증금 미계약분 2억 1,900만원을 과목을 정정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재원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 이전에 따른 경정사업비 6,500만원, 그 다음에 주민화합분위기조성 사업에 5,000만원, 신청사 전산실 보강, 그 다음에 공사감리비에 4,7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는 동행정지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요내용은 동사무소 근무직원들에 대한, 예를 들면 기말수당이라든지 자녀학비 보조금 직무수당 등 각종 수당인상금 9,100만원, 그 다음에 운전원 월액여비 보전에 2,200만원 분동된 2개동의 직원 구내식당 비품구입비 500만원, 주민등록 자료운영 및 주민등록증 접착비닐 구입에 900만원, 연금 및 퇴직수당 의료보험 부담금 700만원, 지역방문 활성화 사업에 5,000만원, 그 다음에 지역책임제 운영비와 구정시책 추진에 5,0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정사업비중에 분동청사 임차료 미계약분 3억 2,000만원을 과목을 바꾸어서 전액 재원화를 함과 동시에 동사무소 민원창구의 공백방지와 식비절감 미화 단결 등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대민 친절봉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이미 운영중인 27개동의 구내식당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4,300만원, 그 다음에 분동된 2개동에 대한 민원상담관 운영비 400만원, 잠실제4동사무소 출입구 변경에 따른 시설비 4,000만원, 동사무소 카폰전화기 추가 설비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특별시로부터 특별교부된 5억 5,200만원은 사전 용도가 이미 지정이 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분동청사 건립비로 간주 처리한 부분입니다. 끝으로 1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행정비인데요. 각 실·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컴퓨터, 프린터,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 수표발행기 등 행정장비 구입에 1,700만원, 업무용 승용차 구입에 1,200만원, 그리고 과년도 국고, 시비예산 집행 전액 반환의 명목으로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업이 이번에 추경을 제출한 내용중에서 총무국, 재무국, 그 다음에 사무국 소관으로 판단되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설명중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혹 있으시다면 여기 배석한 각 실·과장으로 하여금 앞으로 질의가 있을 경우에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아무쪼록 오늘 참석하신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여기 소관뿐이 아니고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소정기일내에 통과되어 가지고 구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재 전문위원실에서 예산에 대한 총괄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참고로 알아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상 세입 부분은 상당히 다뤄서 현재 현청에서는 세입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한계점이니까 이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종용하시고 그 다음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 , 이미 배부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시고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총괄적으로, 몇 페이지 어떤 대목이나 이렇게 지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 먼저 하세요.

그러면 일단 이것을 마치고…

일단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제가 우선 편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단체들인데 바르게살기운동과 유사한 단체가 위원님들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부녀회가 있는 바르게살기가 지금 큰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3개단체를 저희가 본예산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구협의회 는 분기마다 107만 5,000원씩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위원회는 35만원씩 분기마다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3개조직에 똑같은 보조를 해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내무부에서 추경편성에 따른 지침이 나올 때 새마을 조직하고 부녀회조직은 말이 없고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만 구협의회 에서 분기마다 107만 5,000원씩 주는 것을 분기에 500만원씩 편성해라, 또 동위원회에 지금 35만원씩 분기마다 주는 것을 55만원씩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1년동안 전부 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사실 3개 조직이 상충되고 그래서 일단은 내무부 지침을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1년동안은 그래도 편성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 하반기 6개월만 저희가 지침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하신 것처럼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부녀회에서도 여러 가지 전화를 주신분도 있고 그런일이 있는데 이것은 편성한 저희로서는 내무부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참고적으로 심의과정에, 저희 자체 심의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부녀회에서 지금 같이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못올려 주지만 이번에 바르게살기운동이 지침에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 인상을 해주고 내년도에 새마을이나 부녀회도 같이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조직간의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고해 주시고 제 욕심으로는 무난히 이것을 통과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지금 윤수현 위원님이 얘기하시던 세 가지 부분있죠? 우선 신축청사 이전행사비 3,000만원 삭감하고…

네. 비디오 제작 2,400만원 전액 삭감하자.

의견 또 다른 분들은… 바르게살기 1,795만원, 전액이죠? 네,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