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일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한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시민·보건분과위원회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들 제2차 추경에 대한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가정복지과 소관사항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 구비 140만원과 그 다음 유아교육을 위한 저희들 민간인에 대한 국비보조금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6,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14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은 동 새마을 부녀회 운영보조금이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에 저희들이 분동이 2개 동이 되어서 월35만원씩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0만원이 추가로 예산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유아교육시설을 위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저희들 보육시설이 이미 거여동 5-8번지에 저희들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이번에 국비보조금 1억3,113만원이 간주 처리한 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이 저희들 시비, 국비로 또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를 해서 여기서 901만7,000원 해서 유아교육 민간인에 대한 자본금이 1억4,019만7,000원, 세 건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선진국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 서구사회는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나라는 그러한 조건이 아직도 성숙되지 않고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서구사회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또는 저희 구민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사회복지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보육시설 신축비 보조금 내역에 보면 말이죠. 국비가 나와있고 구비가 나와있고 자부담이라는 것은 현재 보육시설 거여 어린이집은 이게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법인입니다.

법인입니까? 법인이면 자 부담이라는 것은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법령이나 우리 구청의 여러 가지 예산을 보아 가지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보육시설 지침에 의해서 또 보육시설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 법인에 신청에 의해서 국비 보조해 줄 수 있고 시비로서 보조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한 경우에는 구비에서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몇%, 시비 몇%, 구비 몇%,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할 때 이미 보사부에서 어느정도 구비를 어느정도 보조해 준다 하는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얼마나 부담을 해 줘라, 그 다음에 그것가지고 안되면 구비에서 조금 보조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전부 국비나 시비, 구비에서 지원 못해 주니까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해라, 그래서 6,3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법인이죠. 그러면 현재 우리구에 어린이집 이런 사회복지 법인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회복지관계 법인이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있고, 어린이관계복지관은…

지금 어린이집만 순수하게 하는 데는 한군데가 있고 종합복지관은 전부 법인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개소가…

그러면 종합복지관은 어린이집과 같은 그런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누구든지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설립을 해서 신청을 하면 국비나 보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몇 개가 되든지 간에 제한이 없습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송파구가 68만의 인구라면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안 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 22개 구중에 저희들 송파구가 사회복지관이 제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에… 그런데 약 30%가 송파구에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1개소 내지 2개소, 송파구에만 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수용인원은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수용인원은 평수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평수에 의해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관 건립에 현재 평수라든가 규모는 어느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종합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A, B, C, 해가지고 300평 이상, 100명 이상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은 한 평 당 아이들이 둘이고, 영아가 둘이다. 유아가 1.5평당,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인원이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거여동 5-8호 어린이집의 건립보조금이 나가는 이 건물은 대충 규모가 어느정도 나가는 건물이냐 이 말이예요?

지금 이 건물이 134.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한 70～80명 규모가 됩니다. 거기에 영아가 많을 경우에는 아이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유아가 많을 경우는 적을질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이 445.8㎡입니다. 그런데 120평…

134.9평이래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고 어린이 수용예정인원은 약 1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립이 다 되었습니까?

한 40%정도…

40%, 건립중에 있는 것이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건물 자체는 없고 남의 임대건물로 하는데도 있거든요. 남의 건물을 임대를 해서…

이것은 종합복지관 이야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임대해서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도 보조가 있다고 그러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보조를 안해줍니다. 구립 어린이집은 지원을 해 주는데 개인이 하는 유아원이나 이런 것은 지원을 안해 줍니다. 우리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구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파트 단지내에 주부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어린이방 운영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돈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은 시에서 장려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아파트단지나 개인이 하는데 에서는 어린이 방이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한 20개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한 3개소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로 신청한 게 없고 옛날부터 지금 하고 있는 동단위 거주지에 옛날부터 좀 규모를 크게 구립 어린이집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몇 개소 그 외에는 어린이 유치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전부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요즈음 문정1동에 어린이집이라고 개관한 지가 1개월이 됐어요.

문정어린이집이요. 그것은 법인입니다. 그것이 법인 자체에서 건물을 임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인체로 봤기 때문에…

국가 보조가 나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나가죠.

임대보증금 이런 것도 보조를 해 줍니까?

아니죠. 운영비만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건물입니다. 말하자면.

보조가 있다고 그래서…

송파대로상 보도화단 제거 및 정비에 대해서 1억원이 잡혔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세요.

한가지만 물읍시다. 노인정 겨울에 난방비 말이죠. 지금도 연탄 값으로 연탄 몇 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계산이 되고 있죠.

지금은 유류를 합니다. 유류를 경유하고 석유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5,000원 상당으로 그렇게 해서…

하루에 5,000원…

ℓ로 계산을 하니까 하루에 5,000원 상당이더라고요. 경유하고 석유하고 했는데 지금은 연탄은 때지 않고 지금 유류를 때기 때문에 하루에 5,000원 상당으로 해서 리터로 계산해서 5,000원 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과는 관계없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시민·보건 생활이 우리 위원회에 관여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송파구 관내에 노인 대학이 지금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노인대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송파도 나오던데요.

그것은 무허가 노인대학 입니다. 거여동 노인대학 얘기하시는 거죠.

어딘지 몰라도…

노인대학이 들어가 가지고 노인들이 거기에 불법 영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폐쇄를 시켰는데 전번에 한 보름전에 환경순찰을 해 보니까 노인들이 휴게실이라고 간판을 붙여가지고 전부 하는데 저희들이 간판을 떼왔습니다. 그것이 말썽이 돼가지고 전부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번 노인회 아마 회장이신 분이 구청에 들어와서 절대 앞으로 운영을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불법 노인대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쇄조치하고…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노인들이 노인대학에서 쫓겨나 길거리, 공원에서 놀고 앉아 계시고 나머지 노인대학이란 데에서는 완전히 카바레가 돼가지고 안고 돌아가는데 화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해 준 것도 아니고 노인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 안될 때에는 우리가 구의회 에서라도 무슨 방법을 채택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소관 외 입니다마는 물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