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수 의원 발언

박명석 의원 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지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선5기 진안군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계시는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제결혼은 2000년대 들어와서 그 증가세가 가파르게 진행되어 2004년부터는 줄곧 전체 결혼 건수의 10%이상을 차지할 만큼 일반적인 결혼 형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살고 있는 이들 중에 많은 여성들이 언어소통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가족의 비인격적인 대우, 취업난 등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끝내 갈등과 불화로 갈라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한, 이혼하는 외국여성들이 돌아서면서 가슴에 반한(反韓) 의식마저 안고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이주 여성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책과 사업지원이 중요한 군정 과제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에서는 이런 다문화가족의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등 14개 사업에 4억2천5백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안군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분석해보면,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교육사업, 한국어 교육지원사업 등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한국문화 및 한국말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사업위주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이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한국인으로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우리들이 그들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무하다는 것 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받아들이려는 군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고 그 의식전환의 출발점은 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시댁식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문화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생활고 즉 경제적인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다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진안군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총 237세대의 다문화가정중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가 173세대로 전체 다문화세대의 약 73%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농사규모는 대략 8,300평방미터 약 2,500평 정도를 경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계청의 논벼 소득분석에 따라 수입을 계산하면 조수입이 800만원, 순수입은 250만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들이 단순히 논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논에 타 작물도 경작할 수 있고 농번기가 아닌 철에는 농외 소득도 올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소득원이 농업소득인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소득이 적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주 여성들이 우리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문화가족이 해체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수께 묻겠습니다. 첫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군민의식 전환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고, 둘째, 군민의식 전환의 한 방안으로 배우자 및 시댁식구가 이주여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족단위로 참여 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셋째, 다문화가족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먼저, 제198회 진안군의회 군정질문을 하는 본회의장에 수확기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새로운 미래 개척에 문을 열어 가며 군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민선5기 3년차에 접어든 진안군정을 훌륭하게 이끄시고 전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 하시는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군민과 함께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들녘에는 극심했던 폭염과 연이어 강타한 태풍등 기상이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농민들이 일년 동안 땀 흘려 정성껏 가꾸어온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출수기에 잦은 비로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벼 병충해가 적어서 평년작 수준은 유지 할 것으로 우리군 농정은 전망하고 있지만 이미 올라버린 농자재 값과 인건비, 농기계 사용료 등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농민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부차원의 대책이 뒤 따라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아울러 군정에 있어서는 민선 5기 3대 성장 동력 산업의 성공적 달성을 위하여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노력으로 홍삼한방산업 육성과 건강도시 진안 선포 등 많은 성과를 거양 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그 노고를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거행한 제50회 군민의 날과 제18회 마이문화제는 반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듯 50주년 홍보관 개설과 동영상, 군민의 날 100주년에 개봉 역사박물관에 전시될 타임캡슐 등 치밀한 계획과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많은 내빈, 자매결연 자치단체, 향우·군민이 함께하는 다채롭고 다양한 볼거리와 아무런 사고 없이 진행되어 그 어느 해 보다도 군민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화합의 한마당 큰잔치가 된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행사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더욱 발전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벌써 10월 하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2년도 마감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할 시점이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7건의 대형 건설 사업은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가 하면, 16개 사업은 내년으로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2013년도를 충실하게 계획하여 진안의 미래를 설계해야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강한 의욕과 겸비하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더 큰 것과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우리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과 군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수렴한 사항과 평소 본의원이 느껴왔던 2건의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공교육비의 계획성 있는 지원과 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농촌에 젊은이들이 살지 않는 주된 이유는 직장이나 소득에 앞서 자녀 교육 때문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농촌 교육이 살아야 농촌이 활기차다는 현실 앞에 최근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교육지원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일수록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 입니다. 그 이유는 인재양성이라는 고유목적보다는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농촌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더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의 경우도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 중 3대 핵심 공약에 ‘지역인재양성사업’을 강조하고 있으며,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민선 4기에 56억3천 4백만원, 민선5기 3년차 까지 44억3천9백만원 등 총 1백억 7천3 백만원을 교육기관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진안 장학숙 운영, 장학재단장학금출연 등 집행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교육관련 예산을 더하면 그 규모가 매우 클 것이며, 금년도만 보더라도 교육관련 예산이 38여억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1.8%로서 세출총괄 기능별 보건분야 예산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인재양성 사업의 중요성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오히려 재정여건이 허용된다면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을 이 분야에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육은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당국이 공교육을 살려야 할 책임이지만, 체험이나 특기 적성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학생의 학력을 신장시키고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등 일정한 범위에서 지자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성과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이 현재 진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안 살기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현실을 아쉬움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지원예산이 늘어나고 중학교 졸업생의 관내 고교 진학률이 증가되었다는 등의 외형적 성과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 지원결과 어느 수준으로 달성되었는지를 분석하고, 학교급식에 있어서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학력증진사업에 있어서는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 어느 정도로 향상되었는지 등을 분석하여 시행착오된 분야는 과감하게 중단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걷은 분야는 더욱 집중하여 지원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첫째, 금년도에 시행하는 22개 사업에 대하여는 성과를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마련되도록 재정립하여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도 장학금 수혜 대학생의 내 고장 탐방, 우리지역 연고 대학생들의 농활유치, 진안 장학숙 입사생의 농촌봉사활동 등과 같이 타 지역에서 공부하고 있는 차세대 인재들의 고향방문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인재양성사업과 관련하여 내고장 사랑운동을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교육지원 사업은 당연히 교육당국과 협조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진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교육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항 등 앞으로 교육예산 을 지원하면서 어떻게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오폐수의 무단방류을 단속해야 하는 자치단체에서 오히려 생활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2011년 7월에는 군산시의 경우 집중호우가 내릴 시 환경시설 관리공사 군산사업소에서 인근 농지에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여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는가하면 금년도 8월에는 남양주시가 오·폐수를 한강에 불법으로 방류하여 한강유역환경청이 남양주시장을 하수도법 위반 행위로 고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군도 지난 6월 연장리 세동 천에서 발생한 물고기 떼죽음 사건은 생활 오·폐수 관리 부실로 간주해야 하는 등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오·폐수의 양은 날로 늘어나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제때 보수하거나 보완하지 않아 오·폐수 처리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장 2개소와 마을하수도 28개소 등 총 30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노후화되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집중호우시에 일시적으로 오·폐수가 유출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 이전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 13개소는 이 시설들이 이제 노후되어 보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제때 보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금강수계기금과 다르게 섬진강 수계 기금에서는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섬진강 수계기금과 관련된 11개소의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수께 묻습니다. 첫째, 공공하수 처리시설 중 노후시설 현황 및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섬진강 수계 기금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비를 지원받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간의 추진상황과 금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위탁기간과 위탁료,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넷째, 별건으로 질문할 사안이지만,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위탁업체의 총 고용 인력현황과, 그중 진안군민의 고용 비율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군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두 건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은 물론 다른 의원님들로 하여금 질문을 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 질문 요목을 찾다보니까 교육지원사업 예산이 민선 4기에 이어 5기에 이르기까지 1백억7천만원 이상이 넘게 지원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본 업무 평가분석이 필요하겠다는 판단하에 질문하여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건은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과 관련된 업무에 비중을 두어 공공하수처리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어 평소 생각했던대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은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두 건이 그 어느 업무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비중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 본 의원이 발언에 대하여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성의있는 답변해주신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