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모 의원 발언

차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는 총무·재무국 소관 감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정전반에 대해서는 물론 듣는 게 좋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안 하셔도 이미 진즉 했어야 될 거고 지금 안 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재무국 소관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깨끗하고 수준 높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로를 마천동 216번지 외 7건의 도로기능을 보강했고 가로등을 신설해서 밝은 거리를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로의 표지판, 그 다음에 노점상 정비 이런 것도 활발하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지역균형 개발입니다. 89년～93년까지 수립된 거여, 마천 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서 그 동안 89년～91년 사이에 총 213억을 투입해 가지고 거·마 지역의 생활주변환경개선과 복지시설의 확충, 주거환경 불량지구 개선 등, 아파트형 공장 건립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현재 구민회관과 구 의사당이 삼전동 62-2번지에 현재 공정 37%로 내년 6월 개원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도서관도 62억원의 예산으로 오금공원 안에 지금 설계가 완료되고 12월중으로 착공 예정입니다. 현재 조달청에 시설공사 계약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는 총 2,204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오금동 51번지 오금공원 안에 “송파사회체육센터”를 11월 26일 기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월초에 우리 구청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더 내실있는 자치·봉사 행정을 수립할 예정이고, 금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주민과의 대화를 확대하고 공청제도를 활성화하고 행정 예고제를 실시해서 봉사행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외에는 제일 뒷편에 92년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나와 있으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현황을 총괄적으로 마치고 총무국과 3실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정현황 중에 지역특성과 일반 여건, 행정조직을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 동의 총 정원은 1,895명인데 현원이 1,817명으로 약 78명이 현재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내용은 기술직 19명, 기능직 26명 그렇게 있는데, 이번에 그 중에 채용 전체가 완료돼 가지고 조만간 그렇게 충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는 지금 현재 23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문화공보실 소관 중요한 업무대상은 출판사가 121개소, 음반 및 비디오 업자가 689개소, 그리고 공연장 시설 300석 규모이상 6개소, 그 다음에 중계유선방송업이 한 군데, 자가유선방송이 45개소, 그 다음에 교구협의회 가 임원진이 18명, 구립합창단이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지정 문화재는 사적 제11호인 풍납토성, 그 다음에 삼전도비, 석촌동 백제초기 적석총, 방이동 백제 고분군, 몽촌토성, 충헌김공신도비, 거창신씨묘역, 그 다음에 문화유씨묘역 이렇게 해서 유형문화재가 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사적이 5군데, 시 지정 문화재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는 송파 산대놀이와 송파 답교놀이 해서 국가지정이 하나, 시 지정이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보실에서 추진한 주요실적은 특히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한 전반적 홍보를 활발하게 추진해 왔는데, 신문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일간지에는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시정 중계실을 운영하는 등 구정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보발간, 그 다음에 시정신문 등 간행물을 통한 홍보와 송파소식지 제작, 그 다음에 비디오 홍보 제작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가지고 우리 구청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송파 구민들에게 상세히 홍보를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 예술 종교분야에 있어서는 문화재 운영위원이 전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송파왼씨름대회, 답교놀이의 보급, 전통문화 발전, 홍보 등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활발하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외에도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대회를 2월 15일날 했고 백제한성문화재를 9월 17일날 했습니다. 구립 합창단이 현재 6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100명으로 확장해서 보다 유능하고 노래를 잘하는 관내 거주여성으로 하여금 구성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구민의 날을 제정했습니다마는, 구 상징물을 구화는 개나리꽃, 구목은 소나무, 구조는 비둘기로 각계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지금 현재 구의회 의 보다 좋은 의견을 위해서 공문으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구 협의회 도 금년도에 3회를 운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실 소관 음란 비디오 업자, 출판사, 공연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환경 복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문화재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유형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는 문화재 보호관리물 제작 설치 수리를 풍납토성, 방이고분에 대해서 보호 철책을 설치하고 평의자를 설치하고 고분 철문을 설치하는 등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관내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송파구립도서관을 62억의 예산으로 지하 1창, 지상 4층, 연 면적 2,500평으로 한 1,600여명이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도서관 건립을 조달청에 계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주민들에 대한 내실있는 봉사, 효율적인 봉사를 위해서는 우리 구의 감사방향은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서 자율 시정 기풍을 조성하고 취약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울시 송파구 감사규칙에 의해 가지고 시에서는 구청은 2년마다, 보건소는 2년, 동사무소는 3년마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개 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고 그 감사 결과 징계 2, 훈계 27, 그 다음 재정상 변상, 추징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 적출유형을 전도 예산의 지출 및 부적정, 주민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과 그 다음에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에 대한 사항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적출이 돼가지고 시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1년 동안의 외부 감사는, 감사원 감사는 광고물 관리 실태 등 5회에 걸쳐가지고 받은 바 있는데 지적 사항은 돌출간판에 대한 점용료가 63건, 과태료 부과가 3건 지적돼가지고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국무총리실의 위생업소 허가 처리실태 등 2회에 걸쳐서 감사를 받은 바 있고 92년도 4월에 서울시의 종합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징계 1건, 훈계 26명 이렇게 되어 있고 종합 감사시 지적사항은 가락 어린이집 외 4개 시설 보육교사 부족, 신·증설 공장 취득세 부족 과세한 것, 음반 비디오 판매, 대영업 등록에 관한 사항, 식품 접객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시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진정이나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이것은 주로 진정, 첩보, 비리, 외부기관 통보사항에 대해서, 또 언론에 보도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항, 기타 생활주변 불편사항 해소에 대해서 자체 감사한 바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총 908건 접수, 처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진정서 접수, 처리가 786건, 새마을 민원 접수, 처리가 122건 이렇게 되겠는데 주로 진정서의 내용은 주택 건축이 562건으로 약 62%, 보건·환경 분야가 81건으로 8.9%, 공공시설이 39건으로 4.3%, 재무·보상이 44건, 사회 복지 38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진정사유는 집을 지을 때 인접지 건물과의 여러 가지 마찰, 생활 보호자 책정이라든지 임대아파트 특별 분양에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주민들의 버스 노선을 새로 조정해달라는 그러한 내용, 도로를 새로 내달라든지 공사 시기를 새로 조정을 해달라든지 이러한 내용의 진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황 민원 사항 중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하는 것은 건축민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해가지고 4회를 운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조리 제거를 위한 예방 활동도 활발하게 운영해왔는데 민원행정 쇄신대책 추진을 위해서 구 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민심을 일신하기 위해서 제도라든가 법령, 환경 등을 단계적으로 개선을 하고, 또 자세, 제도, 환경, 부조리 등 3대 중점쇄신 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민원 행정 쇄신 및 친절 봉사 다짐 결의대회를 2회에 걸쳐서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했고, 분야별 전문 교육을 33회, 민간단체 간담회를 23회 해왔습니다. 그 외 우리 구 특수 사업으로 기관장 민원안내제 실시, 민원안내 데스크 운영, 3B4S운동전개 등 여러 가지 운동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알기 쉬운 동 행정업무 지침서”를 18개 분야에 대해서 상세한 민원 지침서를 만들어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고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계 법규대로 하도록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생활 불편 이동신고제”를 운영해 가지고 우리가 모니터 요원 126명을 위촉해가지고 그 동안 6개 분야 36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지원을 위해서 그 동안 시책사업이 적기에 집행됐느냐 그런 것도 점검을 했고 업무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었는가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운영에서 예방 활동을 많이 했는데, 주요 시책사업 주요내용은 주로 그 대상 사업이 시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파급효과가 큰 사업, 그 다음에 시책사업 중에 이행이 많이 늦어졌거나 실천이 계획보다 미흡한 사업, 그 다음에 월동기나 하절기 대책 등 계절적인 시의성이 요청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동안 총 22회에 걸쳐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그 처분을 이행했느냐 여부를 점검을 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실태가 어떠냐, 수방대책 관련사업 추진실태, 청소 실태, 그 다음에 건축 공사장 정비 이행실태, 개인 서비스요금 인상업소에 대한 점검 등 총 2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시정을 하고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의 중점추진 사항은 1차년도 추진 과제에 “씀씀이 줄이기”, “일 더하기”, “교통사고 줄이기”운동으로 그 추진 영역을 확대해서 관 주도의 실천운동을 민간 주도의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 중요한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범죄 대응 역량과 주민의 좌경의식 확산을 위해서 민생 치안의 체감이라든지 수준이 향상되도록 이렇게 일을 해왔고, 여러 가지 교통질서 확립이라든지 가로환경 정비에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우리가 유도를 해왔고 지속적인 계도, 단속으로 건전 영업 풍토와 건전한 생활문화가 새롭게 형성되도록 관계 업소를 지도했으며, 건전한 사회기풍조성에 국민운동 단체 및 주민호응도의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왔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련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그동안 총 기능 부서에서 단속한 것, 확인점검을 포함해서 102회에 걸쳐서 216건을 적출해서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 순찰 업무입니다. 부단하게 환경 순찰을 해가지고 도시미관 저해 요인을 저희가 단속을 하고 무단 적치물이라든지 공사현장,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된 것, 시민생활 주변의 불편 요인을 사전에 해소를 하고, 또 고지대라든지 하천, 뒷골목 등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그러한 어두운 지역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순찰을 해왔습니다. 순찰 방법은 구 간부와 동장이 포함된 간부 합동 순찰과 주택, 건축 등 기능부서의 순찰,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감사부서의 순찰 이러한 것을 개괄적으로 시행을 해서 수준높은 도시미관 유지와 가로 수준 유지를 위해서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왔습니다. 그동안 순찰 실적은 연 242회에 걸쳐가지고 약 17만건을 적출해서 정비하고 시정하고 보강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은 뒷골목 환경정비입니다. 간선도로변은 비교적 정리가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도보로 이용하는 각 동의 생활 도로 한두 군데씩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봉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은 적제로는 시민봉사실입니다마는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보면 주민등록, 호적을 관장하는 시민봉사실이 있고, 지적과가 있고 지역교통과 중에 등록업무를 하는 등록계, 그 다음에 세무2과의 자동차 등록계, 사회복지과의 취업 안내가 같이 뭉쳐져가지고 지금 시민봉사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관리, 우리가 국적부라 할 수 있는 호적부가 지금 537권, 재적부가 197권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외 건축물 관리 대장이 소장되어 있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시민봉사실에서 처리한 민원은 92년도에 전부 다 14만 6,911건인데 91년도 실적보다 약 3.8%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수 민원 유형별로 보면 방문민원이 14만 건 중에서 한 10만 건으로 74%정도 되고 그 외에 전화가 약 24%, 우편이 1.5%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컴퓨터가 들어오고 행정제도가 개선되면 우리 주민들이 오는, 특정한 민원을 이리 가져가고 하는 방문 민원은 앞으로 점차 감소가 될 것이고 전화 민원이라든지 우편 민원, 또 전산 처리할 민원이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FAX처리 민원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부 다 건축물 관리 대장, 그 다음에 신원증명이 FAX로 처리돼서 737건이 처리가 됐는데 작년도의 517건보다 약 42%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봉사실의 주된 업무는 각종 민원을 단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기본 이념이기 때문에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공무원 선서를 생활화하고 있고, 우리가 일선 행정인 동 행정을 보다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연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가지고 동 민원 행정 종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원 대민 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한 달에 두 번씩 1일 명예 시민봉사실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해에는 규정된 시간보다 “30분 더 일하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공무원뿐 아니라 전 주민에게 근검, 절약하는 생활에 역점을 두고자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민원실 운영이라든지, 민원 상담관계운영, 이것은 시에서 과거에 오래 근무하시다가 그만 두신 분들의 노련한 경험을 다시 준다든지 안내를 해 준다든지 이러한 대민 서비스면에도 많은 효과가 있고, 또 그분들에게 얼마 안되지만 보람과 긍지를 주는 양면의 효과가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문서관리에도 여러 가지 차질이 없도록 교육과 관리,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장이 직접 “기관장 민원 안내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전 직원이 보다 각성을 하고, 효율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매주 금요일날에는 구청장, 부구청장이 격주로 교대 근무해서 금년도 6월 초하루부터 “기관장 민원 안내의 날”을 제정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외에도 민원실 전직원이 참여하는 “오늘의 다짐”, “반성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에 일한 대민봉사 행정이 잘못 된 것이 없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던 우리 송파구 신청사가 이제 12월 5일부터 개청이 됩니다만,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대민 편의, 행정의 능률 향상 등 많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거의 입주 단계에 들어갔는데 내장하고 지하실 그 다음에 마당의 포장 그 다음에 조경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 의사당과 구민회관 건립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삼전동 62-2 대지위에 지하 2층, 지상 4층, 2개 동을 지어가지고 구의회 , 강당, 전시관, 탁아원, 실내 체육관 등, 예산은 63억인데 내년 6월까지는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공정은 34.2%인데, 현재 구의회 의사당은 2층 바닥 슬라브하고 보형틀을 제작중에 있고 구민회관은 3층 바닥 슬라브 및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기계는 슬라브(slab)설치 완료했고 토목은 완료된 상태고 전기 통신은 배선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당이나 구민 회관이 설립되면 구의회 운영이 능률적으로 될 뿐만아니라, 구민 회관에서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보다 넓게 확보를 해서 문화, 예술, 음악, 전시라든지 공연회 등을 많이 개최해서 송파 구민들의 문화 의식 제고 기회를 많이 갖도록… 그 다음에 분동 및 민원 분소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 분동도 거여동하고 방이동, 인구가 많아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 청사 건립은 거여2동고 방이 제1동이 되겠고, 문정1동의 민원분소를 10월 1일로, 그 지역 주민의 각종 민원 인구도 많고 민원도 많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청사 신·개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이1동과 거여1동은 신축을 했고, 그 다음에 증축은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지었는데 협소하다든지 불편하다든지 그러한 동에 문정1동, 잠실1동, 잠실3동, 풍납1동, 풍납2동, 석촌동, 오금동, 잠실2동 등 8개 동에 대해서 동청사를 증축을 해가지고 보다 쾌적한 동청사 환경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4동은 동청사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파소식지를 금년도에는 12번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송파소식지를 통해가지고 건의사항이 전부 227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그중에 해결된 것이 125건, 불가가 18건,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84건인데, 분야별 처리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건축 5, 도로 30, 교통 43, 보건위생이 20, 상수도 15, 하수도 24, 전기·통신 18, 기타 72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주로 교통문제가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가 제일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행정을 전부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점차 보강이 되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동에서 전자복사기, 타자기, 엠프, 이런 전산기기, 문서세단기, 문서대장 보관함 등 장비를 금년도에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정신교육 24회, 직무교육 125회, 경제교육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원 후생과 표창은 우리가 청빈 공무원에 대한 격려라든지 각종 부조금도 내부의 확대를 통해서 후생복지에도 신경을 썼고 표창도 금년에 우리가 120명에 대해서 쭉 했습니다. 다음에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은 우리 구정에 대한 중요한 기획 심사 분석과 예산의 편성 운영 이러기 때문에 구정전반에 관한 것이 기획예산과 소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개별로 중요한 단위업무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우리가 92년도에 여러 가지 구정 실적과 구정현황을 담은 금년도 화보를 5천 부 발간을 해 가지고 우리 송파구의 달라지는 모습이라든지 주민의 생활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구정여건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우리구에 산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 등 이런 것을 발간해 가지고 의회 에도 보내드렸고 일반 동에도 보내드려서 구정홍보에 일조를 하도록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정의 일반 현황이라든지, 재정, 중요한 복지사업, 건설사업 이런 우리구의 여러 가지 평소 등을 담은 간편하게 만든 구정홍보 리후렛 1만 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 교육이라든지 구정 홍보에 활용을 한 바 있습니다. 예산계는 특별히 단위업무가 없습니다만 그동안 695억에 달하는 금년도 전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예산절감 목표가 우리가 35억인데 현재 차질없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92년도부터 96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각계 의견을 수렴했고 지침에 따라서 책자를 발간해서 우리가 한 바가 있고,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제1회, 제2회 2차에 걸쳐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현재는 내년도 우리 구청의 세입세출예산안의 의회 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기획예산과에 법제계가 있습니다만 법제계는 여러 가지 기본업무가 구정수행에 따른 여러 가지 자치법규를 정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초안을 만들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139건이 다뤄졌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 제정 15건, 금년에 개정 41건, 폐지 3건해서 151건이 11월 27일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조례집 정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집을 새로 개정된 것은 고치고, 없애는 것은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도 6월 19이부터 금년도 11월 30일까지 다섯달에 걸쳐가지고 전부 정비를 해가지고 200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구정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외 우리 각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제관계 문서심사를 58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에 현재 계류가 되어 있는, 또 처리한 소송 민원은 행정소송이 38건, 민사소송이 9건, 행정심판이 58건 이렇게 해서 105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승소 29건, 패소 10건, 취하 14건, 기타 6건,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는 것이 46건인데 그 내용을 보면 행정소송 20건, 민사소송 7건, 행정심판이 19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업무는 PC 15개를 구입을 했고, 또 전산기기 유지 관리를 위해서 공동 전산기기의 보수 등을 하고 있고, 또 우리구 직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그 동안 179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 기관별로 보면 총무처나 시 주관으로 교육한게 100명이고 자체 교육이 79명인데 우리 청사가 새로 이전하면 교육하는 방을 다로 만들어가지고 적어도 우리 송파구의 직원같으면 누구도 전산기기를 조작하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중점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 전산망 운영, 그 다음에 91년도 광공업 통계조사, 재정수지 조사, 도·소매 및 서비스업 통계 조사,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등 여러 가지 개별법규에 의한 통계 작성을 차질없이 수행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는 예를 들면 국민운동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새마을 운동이나 바르게살기운동 등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육성 관리하고, 질서의식에 대한 국민 계도나 자연보호 운동을 추진하며, 우리가 각종 국민운동에 관한 교육·홍보를 담당하는 그러한 과가 되겠고, 국민운동 조직은 현재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 자연보호협의회 등 전부 구에 8개 동에 210개 거기에 가입해서 회원 수는 2,661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의 주요업무 실적을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현황인데, 이 자금은 자립의욕이 있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시민에 대해서 소득이 보장되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우리가 선정해서 마을 당 2,000만원 이내, 또 가구당 500만원 이내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융자방법은 3년 거치 2년 균등 무이자로 상환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 중에 47가구, 하반기에는 46가구를 지원할 계획인데 실적은 상반기에는 20가구, 하반기에는 11가구 지원을 했습니다. 점차 융자 지원을 바라는 주민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운영인데 현재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직원이 38명이고 장서가 약 1만 7천여 권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운영차량이 한 대가 있는데 지역을 순회하면서 도서를 대출해 주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는 현재 7개가 있는데 거여1동, 방이1동, 오륜동, 가락본동, 가락2동, 문정1동, 잠실2동 이렇게 해서 7군데 총 2만 3,700권의 도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문고 운영의 특색은 금년도에는 신천전철역 옆에서 도서교환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책을 자기가 봐놓은 책을 쭉 전시를 해놓으면 자기가 원하는 주민들이 책을 가져가고 교환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봄·가을맞이 환경정비는 감사실에 보고할 때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새마을 시민 대청소라든지 자연보호 활동 추진, 그 다음에 새마을 국민정신교육 등, 그 다음에 새마을 장학금 지급, 새마을 방역 봉사대 활동,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행락질서에 대한 계도, 시정 시찰, 시민 교양강좌, 10% 소비절약 운동 등 여러 가지 질서 지키기, 그 다음에 주민 생활보호, 그 다음에 주민의 정서함량 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봉사한 금년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체 현황보고에서 위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주민들의 생활주변에 여기 저기 산재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동호인 조직이라든지 체육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종합운동장, 그 다음에 올림픽 공원 앞에 11개 시설, 수용인원은 23만 6천명이 동시에 수용될 수 있는 아주 완비되고 최신의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구 관내를 연한 한강시민공원에도 잠실지구와 풍납지구에 축구장, 야구장, 배구장, 씨름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수부지의 것도 체육시설 공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 체육시설로 개인이 가지고 있거나 학교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이 전부 110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학교가 67개교, 그 다음에 아파트가 33개소 이렇게 해서 110군데의 일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많이 축구장 48개, 야구장 7개, 육상 57개, 테니스 30개, 배드민턴 4개, 씨름 11군데, 배구 48개소, 핸드볼 30개소, 농구장 45군데 있고, 또 기초체력단련 기구가 110군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네 체육시설이 24개소에 걸쳐 있는데, 동네 뒷산에 10군데, 관내에 산재한 공원안에 있는 체육시설이 14군데 이렇게 해서 24군데가 체육시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운동장과 운동시설, 또 거기에 운동을 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는 여러 가지 편의시실 등이 완비되어 있어가지고 이용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외 개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또 많습니다. 563개소나 되는데 수영장 9군데, 체육도장 73개소, 볼링장 8군데, 정구장 3군데, 골프 연습장 37개소, 탁구장 12군데, 체력단련 시설 25군데, 미용체조 67개소, 당구장 321군데, 종합체육시설 하나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이나 법인이나 공원이나 학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체육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70만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해 온 금년도의 생활체육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9월 22일 구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구민 종합체육대회를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 육상경기장에서 6천명의 선수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를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대항전은 금년도 3월 29일 구청장기 축구대회, 그 다음에 4월 12일 테니스 대회, 그 다음에 10월 16일 주부테니스대회, 10월 25일 배드민턴대회, 10월 15일 게이트볼 대회를 주부 구청장배 쟁탈대항전을 개최를 해서 많은 선수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체력증진과 주민화합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체육회 연합회장기 쟁탈전은 축구대회가 9월 27일, 테니스 대회가 10월 11일, 배드민턴이 5월 24일, 게이트볼이 5월 4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 둘째주 일요일날 개최되는 주민걷기대회도 올림픽공원과 남한산성에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해서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주민화합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되는데, 그 동안 11회에 걸쳐가지고 1만 6,500명이 이 행사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외 주민생활체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제고와 그 확산을 위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지금 4개 분야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일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한 시간 동안 올림픽공원외 4개소에서 지금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고, 게이트볼도 3월부터 6월까지 하마천공원 외 2개소, 그 다음에 배드민턴은 3월부터 7월까지, 테니스는 3월부터 5월까지 오금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로빅은 그 동안 참여인원이 25만 명으로 굉장히 큽니다. 게이트볼은 년 인원 4,800명입니다. 배드민턴은 6천면, 테니스 200명 이렇게 해서 생활체육교실을 활발하게 운영해서 주민들이 아침 일찍 신선한 공기,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자기 건강을 돌보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즐거운 여가생활 교실을 운영해서 이것은 주로 관내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3월부터 11월 사이에 잠실종합운동장에 제2수영장, 그 다음에 하트하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기에 120명 단위로 해서 그 동안 1,440명이 즐거운 여가생활교실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포크댄스, 건강 디스코, 노래 부르기, 율동, 노래게임, 기타 교양강좌 등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 주부들의 여가선용과 취미 지원, 이런 교양의 향상… 이렇게 해서 많은 기여를 했고, 또 수료한 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서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생활체육 동호회를 여러 가지 시장기라든지 연합 회장기 쟁탈 등 각종 시합이 있을 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법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이용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관내에 있는 헬스클럽 563개소에 대해서 그동안 138회를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위반행위는 아닙니다마는 134건을 적출해가지고 경고, 시정, 명령, 영업정지 등 각종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체육 시설이 타구보다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인구가 늘고 이용 시민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체육시설을 기회있을 때마다 확충을 하고, 기존의 체육시설은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열심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네 체육시설 확충으로는 잠실7동 142번지 우성아파트 뒤 수림대 내에 약 500㎡에 운동장 시설 배드민턴장 2면, 체력단련 시설 철봉 등, 그 다음에 의자라든지 편의 시설하는 그런 공사를 3월달에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방이동 439-8의 2필지에 종합체육시설을 할 예정인데 거기는 테니스장이 3면, 배드민턴장이 4면, 게이트볼장이 2면, 농구장이 하나, 체육단련 시설, 편익시설 이렇게 해서 금년 연말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6월달에는 준공을 해서 한창 이용시즌에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의 민방위대 자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058개 대, 75,490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은 939개 대에 6만 7,000명이 있고 기술 지원대가 1군데, 직장이 118군데 7,967명이 있습니다. 동원 자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자원이 8,073명인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급등에 대해서 제외자를 빼고 가용자원은 2,190명입니다. 남자가 1,325명, 여자가 865명, 그 다음에 예비군은 지역과 직장 예비군을 포함해서 54개 53,879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장교가 3,974명이고 하사관이 4,746명, 병이 45,159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대피 시설은 전부 다 6,21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의 지하실에 있는 것이 1,813군데 건물 지하층에 있는 것이 4,387, 그 외에는 지하 보도라든지 지하 상가, 그 다음에 지하 차도 등에 있습니다. 비상 급수 시설인 공동 정호는 7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의 양은 2,625톤으로서 약 131, 250여 명이 비상 급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급수 시설입니다. 그 내용은 풍납2동 1군데, 거여1동에 3군데, 잠실3동에 1군데, 잠실4동에 2군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비상시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단말 경보기는 잠실5단지 고층 아파타 521동 옥상에 1군데 있고 거여동 동사무소 옥상, 송파동에 있는 일신 여상 그 옥상, 방이동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옥상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방독면이 533, 화학탐지킷이 1개, 오염표지판이 45개, 전자 메가폰이 231개 등 해서 88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법 비상벨 설치 현황을 설명드리면 금년도에는 1,500개를 목표로 해서 1,531개를 설치해서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여기는 방이 취약 지역에 설치를 했는데 예산 지원으로 944군데, 주민 부담으로 556군데를 설치해서 목표 대설적은 105%입니다. 민방위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6월 25일부터 6월 27일, 3박 4일동안 우리 구청 지하 상황실에서 을지 ’92 연습을 개최해서 여러 가지 각종 충무 계획에 대한 보안 사항이라든지 그 당시에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신고망 정비는 현재 기본 신고망이 7,012개소입니다. 그리고 고정 신고원이 622명, 이동 신고망이 623명 이렇게 해가지고 8,526명으로 그렇게 해서 확보된 주민 신고망을 활용해서 거동 수상자이라든지 위험 시설물, 쓰레기 방치, 보안등에 불이 잘 안 들어오는 것,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폐차의 방치, 그 다음에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처리를 했는데 그 동안의 실적은 1,019건 우리가 신고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벨은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다음 민방위 대원 자율방범 활동실적은 민방위 대원의 방범 활동이 346회, 민방위 대원교육을 그 동안 상반기에 75,490명, 하반기에 75,490명 해가지고 올림픽공원안의 역도 경기장에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고 그래서 민방위대원 자질 향상과 비상시의 대처능력을 향상한바 있습니다. 그 외에 민방위 날 훈련을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무, 민방위과에 병사계가 있습니다. 병사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처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병무 민원처리를 2,697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금년도의 징·소집 현황은 소집을 1,053명을 해가지고 910명이 입영을 했고 징집이 860명을 해서 648명을 했습니다. 미입영 사유는 주로 취소라든지 귀향, 본인이 연기를 원하든지 행방불명, 그 다음 기피, 선병을 1,419명을 했습니다. 예비군 동원훈련은 지역과 직장을 포함해서 10,090명에 대해서 실시해서 9,503명이 응소해서 94.3%가 되겠습니다. 이상에 걸쳐가지고 우리 송파구청 92년도 업무추진 종합 실적에 관한 총괄적인 보고와 총무국, 감사실, 공보실, 시민봉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단위 업무에 대한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기에 출석한 구청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구의회 가 분과위원회가 설치 안돼가지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전체가 여기 모여가지고 구정전반 업무보고를 미리 말씀드리고 분야별로 나누셔가지고 감사를 받았는데, 작년도에 의원 여러분께서 면밀하게 행정 감사를 해주셔가지고 구정에 도움이 되는 많은 지적 사항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것이 금년 한해동안에 각 분야에 걸쳐가지고 구정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송파구 의회 의 집행 기관인 구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동안 지적사항 중에서 3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지적 내용과 시정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질의하신 의원님의 성함은 안 밝히겠습니다. 12월 5일날, 구청사 임차건, 현재 구청사 임차 기간이 본관은 금년 6월말이고 신축청사 준공이 늦어지는데 이주 대책은 뭐냐,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업자의 부실과 정부의 투기 억제책으로 공시는 금년 연말까지 연장이 됐다가 현재는 상당히 마무리를 져가지고 12월초에 지장이 없다는 것은 아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 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 동 마을 문고에 500억원을 제외하고는 쓰이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는, 동 마을 문고는 장래성이 없고 자원 봉사자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능률이나 이런 면에서… 그 다음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아파트 지역은 잘 진행이 되나 일반 지역은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금년 한해 동안 참여인원에 대한 교육 홍보도 열심히 했고, 또 통반조직을 통반장에 대한 결원이 없도록 적합한 행정 유지를 위해서 보충도 했고, 또 반장의 주민등록 전출입시에 받는 경유제도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는데, 그 다음에 통반 단위로 반상회에 대한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활성화 되도록 조치를 했는데, 사실은 반상회 운영이 아직까지는 우리의 욕심처럼 만족하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 점 계속해서 유의를 해 가지고 반상회가 지역의 주민생활에 있어서 정보교환센터가 되고 구정시책을 알리는 그런 장소로써 지속적으로 간단없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인력배치가 작년도에 지그재그식으로 안 맞다, 많은 동은 많고 적은 동은 적다, 이렇게 했는데 금년 한 해 동안 직원 전보를 통해가지고 인구라든지 지역특성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민원 건수 등에 대해서 균형있게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역여건이 자꾸 달라집니다, 정원이…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탄력성있게 그것을 조정해서 제한된 인력으로 동 행정이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업무 전산망에 관한 건데 이것은 앞으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동직원 중 전산업무 교육을 실시한 것이 지금 단위로 한 10명 미만입니다. 많은 동은 10명이고 적은 동은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청사를 새로 이전하면 전산교육장을 별실로 만들어 가지고 P.C.를 누구나 조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간단히 보고를 아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 임명사항인데 통장은 임기가 2년이고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은 지급기준이 뭐냐 하는 내용이었는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통장자녀의 15%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숫자가 다른 것은 동별통장 자녀수가 다르고, 그러나 선정하는 수혜기준은 가급적이면 골고루 돌아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 보상품에 대해서는 통반장 보상품은 통반장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구청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고, 구입도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양하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 단체 현황인데 이것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 169번지에 근린공원에 체육시설 이것은 92년도 공원녹지과에서 근린공원설치 이후에 체육시설을 구체화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 구민체육대회전인제 실시는 그렇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외 동민체육대회 개최시 주민 참여문제 이러한 것은 그때 지적해 주신 내용을 크게 반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체육대회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외 또 서울신문 구독을 동반장들이 왜 서울신문을 구독한 이유는 이것도 작년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파소식지의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편집위원회에 민간인을 포함시키고 이렇게 내실있는 그때그때 필요한 송파소식이 되도록 하고 있고, 그외 공연장, 출판사 지도점검도 보고를 드렸고요. 풍납토성도 내년도에 보상비가 우선 시비로 책정되어 있어가지고 9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복원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작년도에 무슨 동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주민들이 참여가 없고 이런 말씀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무원 인사문제인데 인사원칙상 순환보직의 기준이 있는가. 청진공무원 지원율을 많이 인상했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정원이 1,800여명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순화보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정을 수행하는데 감사실에서 시민여론을 조사해 가지고 하는게 있느냐, 그런 것을 차 위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작년에 감사받을 때까지는 그런 조사한 적이 없다가 아까 업무에 보고드렸듯이 모니터라든지 민원 심의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해서 그것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구정을 수행하는데 귀를 닫아 놓지 않고 항상 열어 놓아서 주민들의 산 여론을 구정에 반영시키도록 각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작년도에 진정처리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나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방첩관계, 직능단체 운영상태 확인 ― 이 직능 단체 운영 확인은 저희가 보고를 받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민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민방위교육도 우리가 관계법규에 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위원의 위촉기준은 뭐냐. 지금 문화재 위원이 22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위임한 분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에 문화재가 많고 앞으로는 그 인원숫자보다는 사계의 권위있는 대학교수나 전문가, 또 우리 지역에 오래 거주한 대대적으로 거주한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소수 정예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풍납토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유지 보수에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에 근무복이 기성복인지 맞춤복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로 맞지 않다는데, 금년에는 하나하나 전부 딱 맞게 재가지고 기품있게 여러분들이 감사하다가 시민봉사실에 한 번 가보시면 압니다만, 딱 보면 맞춤복처럼 그렇게 예쁘게 취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구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대책이 없느냐” 가급적이면 창구직원들은 노련하고 치밀하고 경험이 많은 직원을 배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전화도 사실은 청사가 좁고 이래가지고 많이 부족하지만 금년도에 전화를 시민봉사실에 24대를 키폰 전화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화 거는 사람이 바로 전화 받을 수 있고 대기시간도 줄이기 위해서, 이 전화 회선도 제한이 있고 이래가지고 전화기를 동이나 구청에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키폰으로 하고 했는데 그것은 청사를 이전하면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 지원 자금의 회수대책은?” 그랬는데, 새마을 소득 지원은 자립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갚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재산조사라든지 보증인 제도로부터 회수를 하고 있고, 또 미회수금의 조기상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작년도에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3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요구 목록 제7항에 보면 「’91, ’92 실·과, 소동별 주관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구성인원과 해당위원회 전체회의록 첨부 요망)」 이것 제가 맨처음에 요청한 그 내용이 변질되어 가지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써놓은 이 사항도 저는 대강 보면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게 많고 중복돼 가지고 여기 저기 똑같은 인원이 유명인사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중복돼서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를 어떻게 일을 해서 이끌어가는지. 회의록 내용 전체를 검토해 봄으로써 필요없는 위원회는 존속할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봐지고, 그래서 그것을 좀 진지하게 봐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은 안됩니다. 무엇인가 개혁과 변화를 우리가 시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 중앙정부에 예속해서 우리가 매어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자치구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것은, 사소하지만 그런 문제부터 변화를 시도해 볼 그런 의욕에서 그런 것을 했는데, 하지도 않고 아무 것도 안해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상황이라면 솔직히 감사에 임하는, 우리가 늘 그런 말이 나옵니다만, 뭐 이것을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봐가지고 의회 를 경시하는 그런 태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했는지.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위원장님께 묻습니다.

회의록 같은 것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윤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주요 목적인데 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회의 실적이 없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리를 하겠다고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전체적인 회의록이 있습니다만 각종 단행 법규가 다르고, 또 이것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도시정비위원회 소관같은데, 다만 총괄부서가 총무국이기 때문에 나온 건데, 예를 들면 관계법규에 의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총무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그 청원처리 결과와 절차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청원제도의 취지는 제가 알기로 합법적이고 원칙적인 문제 외에 법이나 규제 때문에 억울함을 겪는 주민의 민의를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 또는 수정보완하여 주민이 겪는 그 억울함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구의회 에서는 지난번에 몇 건의 청원을 다룬 바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 의원의 입장은 의사와 권익을 대변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주민의 청원에 대해 타당성을 의결하고, 의결된 사항을 집행부인 구청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장께서는 법이나 규칙, 구청장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부에 의회 에서 의결된 그 사항을 보고하여 민의를 최대한도로 수렴하여 가급적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당연히 협조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계시죠?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서울신문 배포현황과 자격 ― 이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로 봐서는 서로 이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그 실제 부수가 정확히 배달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보통 신문을 보더라도 정당하게 자신이 요금을 내도 배달사고가 가끔 있는데, 자기가 요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배달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아주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항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몇 부가 우리 구에 배포가 돼야 되는데 그 숫자가 전 수가 다 차질없이 배달이 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본 일이 있는지. 있다면 이번에 11월이니까 10월달 배포현황 내지 신문대금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구내에 반장이 6,981명 중에서 74.6%만이 서울신문을 보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는데, 74.6%만 보게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관계인지, 아니면 반장이 자꾸 들락날락 해 가지고 배달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지금 여기에는 통반장한테만 신문이 배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통반장 이외에도 직능단체장이나 또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배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반장들한테 갈 수 있는 숫자가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냐. 아니고, 그 외에 직능 단체장 내지는 구의원들한테 가는 것이 별도로 되어 있는지. 그것만 알고 싶습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7,830부가 배달이 되는데 이것이 다달이 정확히 배달이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5천 부만 배달되는데도 7,830부 값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어떠한 경로로 확인하면서 대금지불을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특정을 질의했습니다. 그것 하나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일 동안 행정 감사를 하는데 오늘 첫날입니다. 상당히 구청 입장이나 위원님들도 첫날에 많은 양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이 퇴근 시간도 되고 해서 총무과 감사는 내일로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중견이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감사는 내일 10시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